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구우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법이 제정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당사자 등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너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2일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등에 출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집행부에서도 이미 조례안을 제정해서 본 위원이 발의시점과 같은 시점에 즉 지난 11월29일에 서구공고 제2004-1031호로 공고하여 현재 입법 예고중입니다. 의견 제출기간 또한 12월19일까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또는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취합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올린 안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인 본인으로서는 입법예고후에 집행부에서 차후에 해당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본 위원이 제안한 안을 상호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의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구우회 의원님의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구우회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우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우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기획정보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덕분에 구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관련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인 정원 2명을 증하여 정원조례 제2조중 서구의 총정원 850명을 85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0명을 832명으로 하며, 정원조례 제674호 부칙 제2항중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12월31일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ㆍ동) 4.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ㆍ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앞서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셨는데요, 하신 내용중에서 9쪽 세외수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 분야가 14.7% 증가되었는데 감소되었다고, 그리고 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억7,000이 맞는지, 3,070만원이 맞는지,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서 속기를 정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인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저희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획실은 구청의 기획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의 1년 예산이 2005년도에 72억이 좀 넘지요? 총 예산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중에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한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 방송에 관한 것만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디지털구정 구현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는 전산쪽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는 5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인건비등 여러 가지를 봐서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일반운영비에 7,800만원, 시설비 설계비 포함해서 6,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에 3억8,000해서 5억2,00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인터넷시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구청에서 기획실 전체예산의 72억중에서 10억 이상이 인터넷 방송쪽에 가야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그동안에도 투자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터넷방송을 해서 1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과연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쪽의 예산운영이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실 모든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계획되어져야 되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행정의 추세가 자꾸 전산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에 입안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0개년에 걸친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착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선 전국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또 저희들이 뛰어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똑같은 자치단체의 위치에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더 시급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5억에서 10억 사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도 사업을 강행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느 시설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서구소식지가 1년의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인건비부터 인쇄비까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인건비가 3,000만원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구소식지도 많이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사실 줄인 것도 아파트 입구에 세대당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로에 몇부씩 갖다 놓는 것도 1주일씩 그냥 지나가고 결국은 재활용 신문 모집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 태반이라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대를 홍보물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자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작성하는 서구소식지 이런 것은 좀더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서구소식지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소식지라든가 구정보고대회라든가 등등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서구청을 알릴 수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해서 우리 구청을 알리기 위한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터넷이 아닌 더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라도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러한 인터넷 방송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지금 이것이 단순히 우리 서구의 잘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송센터나 마이e서람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구민들이 유용한 지역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구의 각종 행정서비스도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 정보를 폭넓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 투입을 하면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은 종결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저는 사업 한 건 한건 이야기 하기전에 방금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터넷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겠다, 그런 맥락에서 전근대적인 소식지를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저희는 우리 의회 먼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당시 의회소식지 수천만원 예산을 먼저 삭감한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답하면서 아직까지는 인터넷 시대이기는 하지만 구정소식지를 없앨만큼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만5,000부의 소식지가 5만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듬해에는 다시 7만5,000부로 증됐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8만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왜 기획실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냐면 서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개선할까 하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오히려 늘리고요, 또 인터넷시대에 말 그대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구정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 외에 인터넷 방송센터 구축을 위해서 수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수억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한쪽은 인터넷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쪽으로 소식지를 증가 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인터넷 시대에 투자를 하는데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시대에 왜 전근대적인 유인물을 제작해서 가가호호로 배부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 나름대로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구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공보실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그쪽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중기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인데 사실상 인터넷방송시스템은 금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향후 계획까지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구정소식지가 내년도에는 8만부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평균 100원정도 되는데, 과연 그러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와 효과를 대비해 볼때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가장 먼저 지방에서 구성해서 지방분권 분과를 비롯해서 3개 분과에 전문직 교수들 20명을 포함해서 동료의원들도 3명이 들어가 있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말 그대로 지역혁신을 위한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취지를 다 이해 못하신 일부 동료의원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혁신담당자께서는 의장님께 간단한 지방분권과 관련된 자료를 드려서 5개 구를 포함해서 5개 구 의원들이 연대해서 지방분권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의회에서 2, 3명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달에 이렇게 출범을 했고, 말 그대로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의원들이 지방분권을 연구하는 혁신협의회가 창립된 마당에 다른 의원님들은 또다시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자료를 의장님께 드려서 의장님이 동료의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갖다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심하구 파견 주재관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사무실 현황을 보니 냉장고 하나 없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하구 주재원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받아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108쪽에 301-11 기타보상금 관련 질의인데요, 승소사례비라는 것이 합법적 용어입니까? 최근 변호사 모임에서 승소사례비 안받기 운동을 펼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승소사례비라는 것이 본래 합법적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소송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승소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가 몇%가 됐느냐 승소할 때 비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까지만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소송 물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2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변호사 모임에서 승소사례비 안받기 운동을 펼치자 해서 신문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시간 배려를 위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실장님! 2004년도 서구홈페이지 접속 현황과 현재까지 인터넷 방송관련 경비 및 운용예산과 기투자된 예산액과 추후 예정예산액에 대한 종합 자료를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앞으로 갖게 될 회의, 세미나를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는 방음이나 흡음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되려면 이 시설들을 해서 방음, 조명 부분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하는데 전부 합해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기획정보실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혁신분권담당하고 디지털담당이 작년에 증원되었고,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요원이 3명이 증원됩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증원분이지 별도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수용비의 증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년대비 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정보실이 수용비 명목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새로하는 사업이 들어가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배제해서 다른 분야에서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개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1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6,500이 증가되었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산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고, 우리가 인터넷방송만 별도로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28쪽에 전년대비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증가된 주요인은 외부 민간기관 평가응모에 따른 수용비로 4,500을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사업내용은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분산해서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았는데요, 한국생산성 대상 응모,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VISO경영시스템 평가대상, 대한민국 녹색경연대상 해서 4개 부분에 우리가 응모하는데 들어간 제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수용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제반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4,500이 수용비로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해마다 그렇게 전년에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안서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전년도에도 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 목으로 세웠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분산해서 세워졌던 것이 있고, 작년도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은 우리가 풀수용비로 일부 활용해서 대처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외부기관 평가에 공식적으로 응모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수용비는 인원수 절감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적정하게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실과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수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최적의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항상 보면 수용비 예산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셨다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일반운영비 통합관리라고 5,000만원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통합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4,000만원에서 금년에 1,000만원을 올려서 5,000만원 올렸구요, 지금 말씀하신 국제박람회 지방정부 박람회 참가 경비는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분산해 놓아서 보시기가 난해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박람회 참가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행사진행비로 1,5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2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2,8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대전에서 개최를 했고, 참여를 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1,000만원 증액한 것이 대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하기 때문에 더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하고 액수는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서 105쪽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국내여비도 1,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 세워놓고 운영을 해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37회에 거쳐서 국내외 각종 세미나, 회의를 다녀왔는데 해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국내여비 1,000만원을 상향조정했고요, 국외여비는 작년도에 1억5,000을 세워주셨는데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갈수록 국제교류의 기회가 많아지다보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 증액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원을 세웠는데 전년대비 5,000이 증액되었는데 부족해서 그런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디를 특별히 더 줘야 될 데가 있어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다보니 요구들어온 것의 평균을 따지면 40%정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어쩔수 없이 예산이 적다 보니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작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조금 10%정도씩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할 때 보니까 신청한 단체에서도 지급이 안된 단체가 몇군데 있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지급결정을 해 놓았는데 끝까지 우리한테 신청을 하지 않아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도 있을 것이고, 총액한도도 있을 것인데 총액한도로 돼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총액한도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6억2,100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6억3,300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한도입니다.
구우회위원
약 6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것이 인구수가 많다던지 구세가 큰 경우에는 인구수나 구세가 약한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6억3,300이라는 상한액을 결정하기까지는 산출한 공식이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라든지....,
구우회위원
유성은 얼마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4억에서 4억5,000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액을 감안하고 구세를 감안하면 우리 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타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특별히 절약한다기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서 시달되기 전에 매년 지급해왔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4억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3억5,000으로 조정을 해주셨고, 그 전에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보편적으로 나갔던 것이 3억선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기획실에 단체별 보조금 요청액이 기획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시달해서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액수를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사회단체로 통보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구우회위원
각 실과에서 요구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인지 10억인지를 감안해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4억이라는 것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먼저 관례를 보고 4억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단체별 요구액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이 얼마정도로 결정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것이 상당히 묘한 여운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생각은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요구액이 얼마일 것으로 추정은 할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추정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조정액 이전에 얼마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조정액 이전에 받으면 사실 한이 없습니다. 8, 9억 정도 요구가 됩니다.
구우회위원
각 실과에서 그동안의 관행과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상당부분 삭감해서 조정해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실ㆍ과에서 올라올 때는 조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면 각 사회단체에서는 상당히 확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1차 조정을 하고 우리 실에 넘어와서는 다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을 존중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보조금의 성격인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또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서 새로 줘야할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줘야 할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고, 그동안 줬던데는 어쩔 수 없이 주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된 자료를 종합 조정하실 때 가능하면 무조건 관행적으로 줬던 데는 줘야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보조금액의 지원효과가 불분명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한다던지 하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심의를 하게 되겠지만 심의를 하면서 기획실에서 종합조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액의 증 또는 감은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특정단체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85%를 밥값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정산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자기들 식대는 단 1%도 정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형평성을 감안하면 관행보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염려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예산총칙의 의미가 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대로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산총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예산의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재정법 38조 1항의 단서규정을 보면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구요,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인건비 예산편성을 했다가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예산의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법규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갖다 업무추진비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없으면 헌법에서도 삭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본 위원도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또는 인건비를 업무추진비로 상호이용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없는 내용을 예산의 헌법이라 불리우는 예산총칙에 과연 기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이번 예산서를 보면 복리후생비는 비목자체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용시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생각은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산총칙이 예산의 헌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예산총칙에 따라서 예산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예산 총칙을 아주 소홀히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2005년부터 예산편성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기준이 마련되어서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훈령은 왜 위원님들께 안드렸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방침 뒤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훈령이 없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과목구분의 문제하고 편성기준하고 페이지 89쪽, 110쪽에 보시면......,
석재
이석재위원
훈령을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황,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등을 종합분석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므로써 세입의 과다나 축소 누락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훈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세입예산을 보면 참고자료 뒤에 있는 추정액 순계표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정액 순계표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연말을 기준으로 순계를 하라고 추정을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9월30일 자료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추정액을 축소시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이 9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9월 기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추정예산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의 날짜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내용상으로는 연말을 추정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04년도 지방세 부분은 2005년도 예산액의 지침에 거의 유사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004년도에 180억이 실제 수납되었고, 2003년도에 역시 180억 가량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는 우리 예산서에도 약 190억정도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2004년도에 약 460억, 2003년도에 약 370억 해서 전부 두개를 합쳐서 세외수입의 경우 약 640억이나 600억에 육박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는 330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징수실적 630억을 2차년도에 걸쳐서 징수를 하고 그런 실적을 거행했는데 그런 것을 추계로 해서 누락이나 혹은 과다계상이 없도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훈령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략 300억정도를 세입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는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해놓은 것이 다소 우리 예산편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정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증하거나 감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현재 나온 수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면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의 총괄부서로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실장께서는 누차 그런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재원배분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 금년 2005년도 예산을 작성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일텐데 작년에는 예산을 이중계상해서 그것을 떼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도에는 물론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몰라도 징수실적이 600억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320억만 계상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감춰두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부서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이 혹시 추경자원으로 쓰려고 숨겨두었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년 징수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액의 순계역시 연도말 순계가 아니라 9월30일 기준의 순계임에도 불구하고, 600억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300억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들으시라는 말씀은 좀더 정확한 말씀을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돼 오는 사업비까지를 포함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180억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징수결정액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얘기는 세입부서로부터 들으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과 이월되는 것과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실제 수납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부분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길게 얘기하는 것은 세입부서를 경우에 따라서는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감사실은 그냥 추계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구살림살이의 총괄을 정말 우리 총수입이 얼마인가 추계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이지, 아무데서나 준 자료를 가지고 집계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고 의존재원을 보겠습니다. 의존자원중에 지방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시ㆍ도비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의 지침, 많이 바뀐 부분중의 훈령내용중 하나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45억인데 금년도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2003년도에 40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국세 교부세라는 것은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지원되는 교부세는 시ㆍ군에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으로 받고 있는 가장 큰 재원은 대전광역시의 취득세, 등록세 68%로 조정된 재원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는 교부세는 자치구와는 근본적으로 매치가 안되는 자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왜 45억이니 40억이니 이런 것은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때 그때 내려오는 것들이 결국 1년동안 모아져서 40억, 45억이 된 것이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추계가 가능하면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 훈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만 지방교부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도 교부세를 받았고, 2002년도에도 교부세를 거의 40억정도를 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추계하는 것이 명확한 세입예산의 투명함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보면 2003년도에 580억정도, 2004년도에 510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515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여건의 어려워진 상황을 놓고 볼때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반면에 보조금을 보면 국가보조금의 경우 작년도에 280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220억 밖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또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 280억 보조금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250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220억으로 줄었거든요. 줄게 된 사유는 뭔지, 아니면 2005년에도 280억 내지 30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우리가 항상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시점을 가지고 보조내시가 된 것만을 우리가 반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내시가 된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도 줄어들었고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70억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해놓고 항상 사업의 변동이 있습니다. 1년간의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국가나 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추가로 보조되는 사업비들이 모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580억이고 재원조정교부금도 이런 사항이지 당초에 보조 내시가 될 때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알고 싶은 요지는 과연 우리 구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와 구세가 유사한 다른 자치구의 평균 보조금을 보면 우리 구가 대략 100억정도 보조금을 못받고 있는 사실을 제가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국고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금 주류를 이루는 것이 영세민들 생계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동구보다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적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존재원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보다 적게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된 행정백서를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구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시비보조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60억정도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시비보조금에는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국ㆍ시ㆍ구비의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떨어지는 사업에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런 고정적인 시비보조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관계없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도서관 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시비보조금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시비가 늘어날만한 요인이 없어요. 약간은 있어요. 약간! 그런데 60억이 늘어났단 말에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설명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 교부내시가 된 것만 가지고 편성해야지 보조내시가 안된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예상해서 보조금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왜 60억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작년도 하고 비교하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10억이 당장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석재
이석재위원
늘어난 금액을 다시 보니까 85억이 늘어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로 내려와서 다시 우리 구로 지원되는 예산이 같이 첨부되어서 금년에 특히 시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분권교부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국회에서 확정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시가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국시비 보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월15일을 전후해서 시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안내려 오면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국회에서 결정이 안된 것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60억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국비 깎인 것이 시비로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과는 다른 거에요. 국ㆍ시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보다 줄고, 늘고 하니까 거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하게 내려보내 줄텐데 혹시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믿어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믿어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출부분에서 작년도 결산 총계표를 보면 총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가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약 320억정도됩니다. 일용인부임까지 합하면 438억정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하지 말구요. 총 지출인건비보다 예산액의 인건비가 계상이 그만큼 안되고 있어요. 부족한 인건비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금액의 인건비 총액보다 2005년도 예산서상 인건비액이 적단 말이에요.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호봉계산도 더되고 인건비 봉급 인상률도 있고 해서 2003년도 결산액보다 2004년도 결산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아져야 정상일텐데 증감율을 봐도 인건비 증감율이 대략 5%만 봐도 훨씬 많아져야 될텐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잘못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17쪽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대비가 돼 있잖습니까, 금년도 438억, 작년도 388억!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아니구요,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440억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는 거죠, 금년도 인건비가 이만큼 더 나갔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인건비적 성격의 제비용을 총괄한 다른 결산서나....., 지금 몇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총괄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결과가 나올 리가 있나요? 인원이 50명정도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용비, 인건비는 자연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부분 몇쪽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5쪽이에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서를 늘 2005년도에 총지출되는 인건비 총액보다 계상을 덜하고 있다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인건비를.....,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보자구요. 전년도 예산액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394억, 금년도에 445억정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가운데 순수인건비만 가지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 못한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런 것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법적경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법적 필수적 경비는 일단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대로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몇% 더 편성이 되는데 작년도에 인건비를 더 많이 추경에서 편성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의 변동추계를 잘 검토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특수한 경우 50명이 중간에 늘어났잖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됐습니다. 물건비중에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토탈해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의 6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24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17억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몇페이지 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여러 개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다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2004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집무수행경비하고 합해져 있었지요? 집무수행경비도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 지침을 보면 구분하도록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페이지에 있는 사항 같은데 순수한 업무추진비만을 발췌해서 놓다보니까 그동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산출했던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집무수행 행정경비를 합하면 액수가 조금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연구개발비를 보면 그중에 용역비를 보면 많이 늘어났지요?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증가된 것이 2005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두가지 신규업무가 발생해서 늘어난 것인데 현재 호적상 제적부를 전산화하도록 법무부에서부터 시달이 되었고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에 따른 용역비가 1억2,000정도가 추가되고, 건축물대장 현황을 전부 전산화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1억1,700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용역비와 관련된 특별한 통제지침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용역비를 편성하는 기준! 찾으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용역비를 편성하는 지침이요?
석재
이석재위원
늘어난 예산중에 중요한 용역비가 뭐가 있어요? 각각 금액이 얼마?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억4,000정도가 되는데 제적부 전산화 사업,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1억, 퍼센테이지로 약 62퍼센트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몇페이지를 가지고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 자체를 덮어놓고 출연금 1억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2쪽 306을 보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2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출연금 2억6,300인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년도에 1억6,100만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확인을 해 보면 1억6,100만원이라 6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그때 당시 편성시점에서 어떤 사유발생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예산입니다. 어떤 부분을 꼭 찝어서 이것이 왜 늘어났느냐 왜 줄어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왜 늘어났느냐 뭐뭐가 세워졌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예산서 전체를 놓고 출연금이 작년도 1억6,000이었는데 지금 2억6,000이다, 1억이 왜 늘어났느냐 이런식으로 예산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출연금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년 유사하게 움직이는 돈이 출연금 아니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이것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이지 왜 늘었느냐, 왜 줄었느냐를 가지고 한 부분을, 이것이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을 놓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산서 전체가 수백 페이지인데 제가 이것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출연금 늘어난 것에 대한 명세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726쪽을 보세요. 구유재산조서를 보면 2003년....,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구유재산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해당 부서에 해 주시고 예산서 전체를 놓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를 다 마치려고 하시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담당 부서이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산 부속서류입니다. 이것을 넣어주도록 돼 있고,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물어보셔야지 지금 구유재산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구유재산조서가 틀렸으니까 잘 고치라고 그러세요. 틀렸으니까 잘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금인데 못하겠네요? 기금인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해당 부서에 물어보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기금도?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제가 아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혹시 기획감사실장의 능력을 테스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전체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같은 것은 법적으로....,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법이 하나는 폐지되었고 하나는 조항이 삭제되어서 앞으로 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 법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1000분의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번에 법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금중에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 관련기금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난번 3차 정리추경 때도 많은 돈을 남겨서 삭감한바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또 돼 있지요?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실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융자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정리추경에 와서 조정하고 이런 현상이 왔는데 우선 이것은 구두로 대화는 나눴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나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세서민들이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는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보강한다는 말씀이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외부민간기관 평가 응모 4회해서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우리가 외부 민간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4개 기관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그 내용은 같은데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러는데요, 우선 지속가능한 도시대상하고 녹색경영대상하고 한국생산성대상하고 VISO경영시스템대상하고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아니고 우리가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5,0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추경에 계속 작년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풀수용비도 활용하고 해서 작년도에도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년도 예산액해서 1,080만원 있잖아요. 예산서상! 118쪽!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VISO경영시스템은 금년도에 새로 추가됐고, 작년도에 각각 참여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면서 예산이 풀수용비에서 사용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것은 예산자체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산발적으로 해놓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아서 그러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중의 하나가 인턴쉽제도를 새로운 사업으로 혁신분권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인턴직원을 뽑겠다는 얘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턴사원을 뽑겠다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 대학 육성차원에서 대학교 재학중인 3학년,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대학에 4명정도씩을 선발해서 1주일에 5일간을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학점으로 인정 받으면서 행정기관에서 업무도 배우고 본인들이 능력발전도 시키면서.....,
석재
이석재위원
인턴기간이 얼마라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두 번입니다. 방학동안 이용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인턴기간이 120일이면 최소한 4개월정도 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날짜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동안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비성격으로 월 50만원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알수 있겠고, 인턴기간이 6개월이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약 100일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서에는 120일인데 이 사람들 학점 인정까지 하려면 한학기는 인턴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6개월정도 해서 두 번이면 20명하는 거네요? 확실히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계획이 서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10명씩 두 번이니까 20명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를 두 번 내는데 작년까지 한번 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동안 한번씩 냈던 것을 이번에 두 번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루어오다가 그다음에 연초에 넣고, 또 미루다 연말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본래 두 번씩 내야되는데 그동안 못내다가 이번에 두 번 예산세운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 회비를 내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금년 예산이 15억이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6억이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6억가지고 부족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했다, 부족했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많이 세워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억을 더 해줘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집행부 입장에서 20억정도 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을 계상했는데 물론 지침상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뺐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혜받는 단체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나 새마을부녀회나 성격상 보면 같이 특정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만 유독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달리 편성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한단 말이지요.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는! 그래서 실장께서 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성격은 같은데 어떤 것은 별도로 빼가지고 특혜주는 것인양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방범대원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통장 수당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수당이라든지 운동부 보상금이라든지 같은 성격의 일반보상금으로 지침상 회계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유독 특정 단체만 별도로 대접을 해주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했는데 특정단체만 제외시킴으로써 보조금 지급방법의 의의가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장께서 건의를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낫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특정한 법규정이 있어서 편성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면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116쪽과 관련해서 주요사업부서 사항별 설명자료를 보면 5억2,000으로 돼 있는데 5,200이 맞는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인터넷방송국 설비에 수억원을 투자하고 기념탑 건립하는데 수억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예산편성인데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들면 기획실장님 소관 업무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를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주자, 그럴 때 해당 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구 재정상 아직 그럴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목포시도 놀이터 보수비까지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할때 구재정을 걱정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조차도 안주고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고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도 이런 데에는 탑만드는데 4억, 5억, 인터넷시스템 구축하는데 수억을 들이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6, 7년 전에 개인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구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지금 개인땅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민원으로 접수되고 답변내용에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나 현시점에서는 구재정 형편상 지금은 어렵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땅을 도로로 쓰면서도 돈없다고 안주고 있는 마당에 2억정도 되는 돈을 안주고 있는 시점에 어떤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4억, 6억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도 실장님의 역할은 아니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 주는데 혹시 개인사유지 도로편입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해당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기획실 입장에서 예산형편상 받아들이지 않아서 삭감한 사례는 혹시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각실과, 동에서 들어온 예산자체를 하나 하나 사정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각 실과에 담당들과 사정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실ㆍ과장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사정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요구됐는데 우리가 반영을 안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어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들면 시설관리과면 시설관리과 특정 과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에 구재정상 현시점에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용어를 쓸때 해당 주무 과에서 그러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돈인데 우리 구재정상 어떠냐라고 기획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민원인하고 구재정상 지금 보상할 수 없다는 용어를 쓰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해당 실ㆍ과에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먼저 판단해서 필요해서 요구가 됐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의 형편상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인지는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1차적인 판단은 해당 실ㆍ과에서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재원형편상 반영이 못된 예산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예를들면 주무과에서 충분히 당연히 줘야 할 것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해서 기획실에서 정리할 때 충분히 받아드릴수 있는 범위임에도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임의로 구재정상 지금 보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민원인에게 보낸다는 것은 해당 주무과장이 너무 쉽게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되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앞뒤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판단해서 해당 실ㆍ과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재원의 어려운 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면 동시에 같이 보상 나가야 될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막상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그러한 표현을 빌려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가 예를들어서 어떤 부채가 있을 경우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어떤 한 특정분야의 부채만을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단계별로 부채를 변제하듯이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재정을 염려해서 안주고 계속 미룬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구요,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우리 구 재정상,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시스템에 들어갈 돈, 망이ㆍ망소이기념탑을 하는데 수억 들어갈 돈, 그것만 해도 10억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 쓸 돈이 많아서 우리 구민의 정당한 사유지에 대해서 줘야 할 것까지도 한쪽에서는 안주면서 한쪽에서는 정보화 투자를 많이 하고 잘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상도 받는 것이 꼭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대외에 홍보하는 업무는 문화공보실의 업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기획실에서 디지털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e서람이방송센터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중에 큰축이 뭐냐면 우리 구의 홍보, 정보제공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구민홍보 영상서비스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구의 명소를 안내한다던지 우리 구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던지 영상으로도 있고, 자료상으로 있고, 그런데 실제 e서람이 방송센터라든지 이쪽의 업무는 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이 자료제공은 기획실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내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업무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은 기설치되어 있는 디지털기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은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좀더 기기부분에서 정착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검토하자는 최종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적으로 e서람이방송센터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고 말이 10억이지 대단히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점에 근대적 홍보방식인 서구소식지는 증가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까지 제공하면서 구민 또는 전국의 누구에게도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인터넷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면서 한쪽에서는 서구소식지부수를 늘린다던지 7만5,000부에서 5만부로 갔다가 다시 7만5,000부로 갔다가 내년에는 8만5,000부 이렇게 늘어난다던지 또는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 어떤 단체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 제공했던 30여년전의 방식을 그대로 이번에도 준용해서 서구관련 책자를 새로 제작해서 보급하면서 우리 구로 홍보한다던지 큰 틀 속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구정 구축과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충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왜그러냐면 갑천문화 발간 같은 경우는 개간으로 바꿨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한쪽은 문화사업을 그렇게 주창하시면서 갑천문화 발간은 개간으로 줄이는 반면, 서구소식지는 1만부를 늘리고요, 인터넷 방송설비는 10억씩 투자를 계속하고 있구요. 그래서 문화공보실 업무만 따지면 이 한건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를 따질 수 없지만 더 큰 틀 속에서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같은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뭔가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구정을 홍보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실시간 홍보를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서구소식지는 현재 내년도에 의회 승인요청한 예산을 보면 약 1만부 정도 더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냈는데 그 사항은 현재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이구요, 다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약 1만세대 이상이 서구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세대에 비례해서 1만부를 늘리는 것이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대당 부수는 2004년도에는 2.1세대당 한부씩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1만부가 늘어나게 되면 1.97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구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세대에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부수를 늘리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구요, 또 서구소식지는 실시간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망이ㆍ망소이 연극관계라든가 저희 구에서 서람이자치대학이나 또는 서람이문학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저희 서구 소식지를 읽어보고서 그러한 내용을 알아서 참여를 하게 됐다는 비율로 따져볼때 약 4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소식지도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소식지를 보고 왔다는 분들은 제가 굳이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구요, 소식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주로 자생관변단체 회원님들은 주로 그런 데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일반 대중은 특정매체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CMB라든지 지방방송 홍보를 보고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천문화 발간방식을 바꾼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전에도 개간이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종전에는 월간으로 발행했었는데.....,
구우회위원
2004년에는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3,600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2,5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매달 발행하던 갑천문화가 연간 3,600이었는데 연 4회 개간으로 바꾼 2005년도 예산은 2,500이다는 것을 보면 내용 구성면에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내용도 그렇고 발간부수에서도 월간으로 하다보니까 약 1,000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부정도 늘려서 1,500부를 발간해서 다양한 독자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서구문화원이 됐든 공보실이 됐든 많은 서구소식지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나오는데 서구가 아니고 대전광역시에 사업체를 두지 아니한 부산이라든가 외지에 인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서구를 홍보하는 책자를 인쇄하는데 인쇄 사업자가 대전시를 벗어난 부산이나 서울에 의뢰하는 것이 있냐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직접적인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대전시를 벗어난 업자에 위탁해서 인쇄를 한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집에 배달된 책자를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구봉도서관 관련예산을 지난 추경에서 삭감하면서 삭감의 이유,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장께서도 제 의견에 같이 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도서관은 저희가 건립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후에 구봉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은 그러한 자료를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조사한 것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봉고등학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찬성의견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서명 말씀하셨는데 서명하면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8,500명 학부모 서명을 받아서 둔산지역에 러브호텔을 못짓도록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서명을 받은 제목을 아십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한 도서관 명칭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대전구봉고등학교 도서관 건립희망 조사결과 및 서명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가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기 구는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을 추진한바가 없어요. 왜 우리 자치구가 고등학교 도서관을 왜 지어줍니까? 여기 둔산지역 23만 거주하는 600만평에도 도서관 하나 없는데 여기에 유명한 좋은 고등학교들 많아요. 충남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둔산여고, 탄방중, 문정중, 삼천중 아주 성적이 좋은 학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도서관 하나 안해주는데 무슨 고등학교 도서관을 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봉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일부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추진한 것은 있지만 특정고등학교 도서관은 추진한바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고등학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아예 구봉고등학교 도서관건립 가칭 희망조사서에요. 아니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도서관 지어달라는데 누가 싸인을 안해줍니까? 교장선생님이 맨 위에다 서명을 하고 나머지 회의에서 교감한테, 선생님들한테 줘가지고 싸인해 와라 그러니까 교장이 싸인해 오라는데 싸인 안할 사람 있어요? 구봉고등학교 교장이 맨 위에 서명하고 밑에 교감부터 주루룩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했던 것은 구봉지역 도서관이지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개인땅 도로낸 것도 지금 보상을 6년째 못하고 있던 것들이 허다한데 1.47㎞떨어진 데에 5만3,000권의 장서가 보관돼 있고 26만명이 이용하는 훌륭한 서구의 가수원도서관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행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한번 편성을 했을때는 충분히 관련 공무원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250명 서명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흔들립니까? 250명 교장부터 학생이 받아왔다고, 그것도 민원제목부터가 엉터리에요.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이 어디가 있냐구요. 제목부터가 잘못된 서명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렸다? 이것이 말이 되냐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학교측에서 구봉고등학교 구봉고도서관 했는데 이것은 학교쪽의 의지이고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구봉고 도서관이 아니라 구봉도서관, 이런 쪽에서 주민과 학생들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는다는 의지이지, 학교쪽에서 생각하는 구봉고등학교 내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과 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학교쪽에서 요구하는 구봉고등학교 도서관은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2, 3학년되면 집에서 6시반에서 7시에 나가서 빠른 사람은 밤 10시, 늦은 사람은 밤 12시, 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새벽 2시에 귀가를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갈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 현실속에서! 그리고 둔산여고라든지 문정중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학교 몇 개 반인지 아십니까? 한 학년에 17개 반, 13개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수가 1,700명에서 1,900명이에요. 구봉고등학교는 현재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246명이면 현재로서는 미니학교에요. 2,000명 거주하는 학교도 지금 이런 것 생각못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간담회장에서 말주고 받는 과정에서 도와달라, 도와준다고 했다고 해서 실무책임자들까지 거기에 흔들려서 2,000명을 위한 학교 도서관도 없는데 250명을 위한 이런 것을 왜 추진하느냐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의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재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우회위원
그러면 왜 12년동안 둔산지역에 도서관 하나 안지어줬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특정인의 건의를 듣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봉고등학교측에서 정식적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이러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제가 선거구관내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명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00명 받아 올 겁니다. 그러면 다 해 줄겁니까?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37%, 43%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고등학교 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지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행정이 흔들리시냐구요. 벌써 이분들의 마인드가 우리 시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구봉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당사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구봉고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의 폭이 넓었다고 하면 구봉지역 관내 가수원 관저동의 일반주민들로부터 서명을 1,000명, 2,000명 받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이것은 학교 학생들한테 교장부터 서명을 한 것을 받아 온 것을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흔들리냐는 지적이고요, 훌륭한 가수원도서관이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도서관에 가서 책볼 시간도 없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책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샘머리공원에 조각작품 전시하는 아이디어는 최초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조각협회의 건의를 받아준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샘머리환경조각전은 당초에 작년 가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태풍 매미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마인드 이런 것들을 한차원 높이는데 필요해서 정보를 구하다보니까 대전광역시 조각협회장으로부터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정보제공을 받았습니다. 정보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각전을 하는 것도 우리 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문화마인드를 한차원 높이는데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환경조각전 또는 환경조각 관련 단체와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남선공원내 눈썰매장 대체시설로써의 테마공원중에 조각공원 구상, 그리고 망이망소이탑까지 이어지는 관계에서 상호협조체제가 구축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샘머리환경조각전은 일정 기간동안 전시해서 전시가 끝나게 되면 원래 조각가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이중에서 세작품은 저희가 직접 창작재료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작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샘머리공원이나 또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곳에 영구적으로 비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이것을 비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각작품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이분들이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창작재료비 좀전에 말씀드린 세 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1,500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 제작하는데 이것은 거의 사진에 가까운 것을 제작하다보니까 약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카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을 작품운반하는데 움직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각가들에게 특별하게 댓가를 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 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41쪽에 보면 가로기 및 꽂이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도 보면 가로기 및 깃대구입해서 490만원, 그 밑에 또 깃대, 봉해서 이중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중이 아니고요, 가로기 및 꽂이 구입 전체가 890만원인데 이중에서 가로기 및 깃대구입 그것이 49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로기 210만원, 깃대봉 280만원 해서 490만원이고 나머지 890만원 중에서 400만원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꽂이 구입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 합해서 89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12개 노선 국경일때에 태극기 꽂는 곳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5,600개가 소요되는데 가로기는 연 훼손율이 약12.5%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0개 구입하는 것이고요, 깃대봉도 마찬가지 11.5%, 그리고 꽂이는 훼손율이 약 9%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00개를 구입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 제일 처음에 가로기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감기고 해서 오히려 그동안 가로등에 꽂아놓았던 것은 조금 더럽던가 아니면 감길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길거리에 축 늘어뜨려서 가로기를 꼭 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태극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세 개씩 꽂아 놓는 것?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12개 노선에 5,600개를 광복절이나 3.1절에 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훼손율이 예를 들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이 12%나 돼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이 시민회관에서 6회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이 300만원, 400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가 이러한 전국의 여성미술대전을 시도 아닌 구에서 이 대회를 치러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여성미술대전은 지금까지 6회에 들어가고 제7회가 열리는데 그동안에 개최된 내역을 보면 1회때에 195명이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2회때에는 244명해서 6회까지 전체적으로 1,548명이 입상했는데 지금 출품하는 것을 보면 전국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물론 대전하고 충남 지역에서 40%이상 출품을 하지만, 제주도에서까지 이 여성미술대전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목이.....,
경시
김경시위원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여성미술대전인데 전국에서 다 오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도 아닌 구에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여성미술대전이고, 또 이 여성미술대전을 하므로써 서구의 위상이 그만큼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니까 프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출품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이 제목에 대한 특허출원을 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생활체육강사 보상에 보면 지금 서구의 강사지도자들이 50명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연평균을 내면 50명정도가 되는데요. 많을 때는 저희가 54개 교실까지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적을 때는 46개 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구요. 평균적으로 50개 교실이면 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내년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금 11개월로 계산을 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왜 11개월로 계산을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종목에 따라서 겨울에는 할 수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11개월이면 저희가 1년동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하다보니까 평균 개월수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 종목이나 클럽이 증가되어서 강사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종목중에서는 없었구요, 교실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들어서 지금 생활체조같은 경우는 전에야 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1월이나 눈이 많이 왔을때는 못하고 하니까 한달정도 뺐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별도로 90%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비가 11개월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한달치를 회원들이 걷어서 강사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1개월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은 54개까지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이나 12월에 밖에서 하는 교실중에서 그런 기후 관계로 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생활체조가 지금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실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폐쇄를 하고, 또 저희 기본방침이 12월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명의 강사를 가지면 각 종목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그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겨울에 활동하지 않는데는 계속하는 쪽으로 해서 강사비를 돌려가지고 그러는 것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50명이면 1년 강사비는 충분하겠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하셔서 별도로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명학소의 북소리라는 연극을 감명깊게 봤습니다.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하여 망이망소이 기념탑을 세우겠다는 연속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망이망소이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것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오늘에 계승하고 오늘에 다시 되살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하는 목적의 일환인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구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역의 큰 유래를 가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관저동이 상전이 벽해되는 큰발전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적 유래를 가진 마을들이 여러군데 있어요. 예컨대 지금 구봉마을, 신선마을 지역은 신선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쪽 공원에 이런 마을유래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 세워서 민족의 문화유산을 전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서구문화 총서 2권으로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발간하다보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자료도 더 확보되고 계정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1,5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증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또 서구민들한테 특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전통문화 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저희가 밝혀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서구 문화에 애착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망이망소이 봉기 기념탑을 설립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념탑을 보면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신선암 유래비같은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해 보세요. 유래비를 보면서 이 지역에 이러한 역사적 유래가 있는 마을이구나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떠올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망이ㆍ망소이 관련 연극, 또 기념탑을 건립하는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를 발굴해냈는데 실장께서는 수차 그런 부분을 민주화의 효시라고 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논리의 미학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을 자꾸 쓰면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화는 정치형태를 보면 영주에 의한 봉건적 사회에서 왕정, 주권이 영주에게 있느냐 왕에 있느냐 아니면 입헌군주에게 있느냐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냐 봉건제 사회냐, 왕건제 사회냐 이런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비들이, 천민들이 학정에 못이겨서 거기에 반발했던 망이ㆍ망소이의 역사적 배경을 민주화의 효시라고 까지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했던 선배 동료들을 잘못하면 욕보이는 일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용어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석재
이석재위원
됐어요. 답변은 됐고, 어제 구봉풍물예술단 공연을 보셨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저도 봤는데 행사의 규모나 질이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술단을 돕기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청송예술단을 육성하고 정기공연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민협창단을 육성하면서 정기공연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봉풍물예술단도 정기연주회를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분야를 소리새합창단, 민요합창단, 청송예술단, 우리 전통문화인 사물놀이 이런 풍물예술단도 정기공연을 하느니만큼 예산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가로기 문제를 제기하신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기 형태를 보면 직사각형 형태의 깃발입니다. 이런 형태의 태극기인데 지금 깃발 게양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행저자치부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기의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런 모양의 태극기를 걸면 바람에 나붓기는 정도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훼손율도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늘 말만하면 50만 서구, 대규모의 서구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서구가 번듯한 문화원조차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번듯한 문화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구봉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논리의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서명하신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다, 또 구봉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자치구에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몇 사람의 주민들이 서명해서 그것을 상당히 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의원은 주민전체를 대리해서 나온 대표자입니다. 주민들 400명이 서명한 것보다 4만3,000명의 주민이 그 뜻을 전해라 하고 선출해 준 의원의 뜻은 더 강하리라고 봅니다. 이 구봉도서관이 학교에서 학교부지를 빌려주고 그 터위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도서관 구입비 역시 그 예산이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내려주는 시비를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봉도서관은 시비가 없고 순수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전액구비라면 고등학교내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심부름만 하는 정도라면 이런 것들은 한번 굳이 구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게 되면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서구의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둔산지역내에도 저희한테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실무적인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둔산지역 일대에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다행으로 구봉고등학교 내에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인데 큰 도서관이 아니고, 아직 작은 공간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저희가 보조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5억2,9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큰 금액도 안들어가는데 둔산동에 사는 주민들은 잘 살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서재가 있고,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가수원, 관저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집에 서재를 갖출 수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을 다섯개 짓는다고 해도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들을 동료위원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서구을이라고 불리우는 둔산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느껴요. 소외된 외곽지역에 대한 배려도 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겸한 예산안 질의응답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저동쪽, 또 앞으로 개발될 관저 5지구, 그런 쪽에 마을이 없어지는데 그런 곳에 대한 마을 유례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그리고 구봉풍물예술단의 훌륭한 예술단의 역할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구의 소리새합창단이나 청송예술단이나 그런 예술단에 버금가는 문화단체로 육성시켜 주십사하는 바램,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봉고도서관 건립희망 서명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수신자가 혹시 누구 누구 돼 있는지 아세요? 불러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대전광역시 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장미연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대전광역시 구청장이라하면 5개구청에 다 보냈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서구청으로 봉투에 서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그 다음에 구봉고등학교가 위치한 자리 21명의 동료위원중 선거구가 장미연 의원님입니까, 이석재 의원님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모르시지요? 이석재 의원님이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거기 선거구는 제 선거구인데 관저동에 위치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장미연 의원을 수신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수신인을 누구로 했던간에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구에 좋은 도서관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구우회위원
해당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규정상의 미비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규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서명 7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접수됐을때 해당지역 의원님과 이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해당 위원회와 상의를 하신바 있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동료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250명의 학생의견도 중요하지만 50만 구민이 뽑아준 21명의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바로 다시 계상할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해당 동료위원님들이 해당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아름답고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선례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올리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올리는 이런 선례는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6쪽에 태양열 에너지 설치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60%가 국비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사실은 국가에서 고유가시대에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지출 비용을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해당 남선종합체육관의 에너지 비용을 보면 가스료 1억3,000 포함해 연간 전기료 두가지만 해도 3억5,400정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선종합체육관 경영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도 가스료를 비롯한 많은 공공요금 지출이 과다한 곳이 있었는데 진작 이러한 것을 했었으면최소한 1년간 5000, 6000만원의 가스비를 지난 2년 동안 절약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체육관을 시설함에 있어서도 특히 수영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체육관을 최초 설계단계부터 관련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대체에너지 사업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2,000만원들어가는 절전설비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더 큰 틀 속에서 10년, 15년이 지나면 5억에서 10억이상 들어가는 배관교체 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안해서 요즘의 그러한 배관을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함으로써 10년 뒤, 15년 뒤에 우리 구가 지출해야 될 배관교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주문합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29쪽에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명년도에 대차폐차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차량종류가 25인승이 아니라 45인승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것은 25인승입니다. 그런데 25인승을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0인승짜리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0인승이면 우등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의회버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1억원씩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입하는 차는 환경과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천연가스차로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1억씩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상하는 것인데 그정도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08쪽에 지역향토방위업무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매년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데 운영하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관내 전경, 의경, 505대대 장병들, 을지연습 등 격려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125쪽, 105쪽에 보면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등 국외연수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해외배낭연수도 있는데 국외여행 중에서 부서별로 혼재돼있는 것들을 과연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성격이 국외여행이니만큼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해 보신바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외배낭연수비입니다. 다른 기타 해외여행경비는 기획실에서는 일괄하고 이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해마다 해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배낭연수는 본인 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그렇고 직원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특정기념탑 건립이라든지 특정 신규예산에 인터넷 관련 예산에 10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도 좋지만 특히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국외배낭여행을 포함해서 많은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펼침으로써 수혜를 받은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를 함에 있어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문을 여러번 한바가 있는데 상당히 인색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예산가지고 짜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하려면 솔직히 의원님들 눈치도 봐지는데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다보면 배려가 적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저는 국장님의 역량이라고 봐요. 구재정을 많이 염려하시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구재정 5억을 동원해서 특정고등학교 도서관도 지어주려는 발상을 하시는가 하면 특정기념탑을 짓기 위해서 갑자기 4억도 편성하고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하는데 연차적으로 4억, 5억해서 10억이상 들어가는데 국장님 역량 발휘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것은 서구공직자들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공직자들이 사기가 진작됨으로써 기대되는 무형의 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식전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재산세, 종토세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 충분히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아직 법 개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준에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우회위원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2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략 2억2,000만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20%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주로 민원발급기가 그동안에는 1년간 하자보수비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수용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700만원이잖아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나머지 1,500만원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민원에 소요되는 프린터 토너라든지 세세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소모품 및 발간실운영 용품하고, 그래서 어느 것을 특정해서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중에서 제일 증원된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28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활용도가 떨어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도 계상돼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관계회사와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유지보수비 범위내에서 가능하게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서비스를 받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289쪽에 207-02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 것이고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구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12월27일까지 완료 목표로 해서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것이 단계별로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사업량있고 해서 5개년 사업으로 잡았는데 내년하고 해서 2-3개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2005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는 필수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2005년도까지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22개동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249쪽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름다운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 지원, 1,800만원 계상되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정된 학교가 9개학교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샘머리, 만년, 서중, 북중, 북고, 충남고, 한밭고, 대전여고, 서대전여고, 관저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800만원 증액이 됐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작년에도 200만원씩 줬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일부 반으로 줄어서 100만원씩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200만원씩 전액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보내준다고 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학교를 시에서 지정했어요. 전액 시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 주지요? 해마다 이곳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들하고 대전시장이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지정되면 영원히 지급이 된다는 얘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51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한개 초소가 늘었는지 작년보다 195만원이 늘었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초소유지비가 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늘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초소가 낡고 해서 수선할 것이 있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잘안되는 초소를 거기로 옮기세요. 잘 안되는 곳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지적하는데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에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지금도 물론 경찰서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경찰서 주관으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방범대원들에게 수당지급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방범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파출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또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활성화되어서 하는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비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만큼 활성화 되도록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52쪽에 주민자치사업에서 아름다운동네만들기 각 동에 500만원씩 주는 것 이것이 3년째 운영되고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아름다운동네만들기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좋은 사업으로 변천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약간씩 미비한 데도 있고, 또 우리가 1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한 다음에 문제점 또는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명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년초를 심는 것이 아니고 1년 꽃같은 것을 화분에 심어서 1년밖에 사용못하는 사업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화분 같은 것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에서 아름다운동네만들기를 한다고 하고서 도로에 화분을 놓았는데 꽃도 말라죽고 없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진정한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국장님! 방범초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에 전 동을 할 수 없을 지언정 단계적으로 해서 특히 눈에 잘 띄는 데가 탄방동 소방서옆 소공원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컨테이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두 대가 공원 1/3정도 차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적당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시면 법과 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구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출소가 지구대로 되어서 전에 있던 파출소가 사실은 비워지지는 않았지만 비워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데, 경찰기관과 그런것들을 협의해서 구파출소 자리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컨테이너 박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미관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예산 월평1동 시설비 1,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월평1동이 다른 데보다 전화시설이 노후됐어요. 그리고 단종된 기종이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수선비가 과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4,200만원 시설비가 또 있는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월평1동 청사가 금년도에 1층에 내부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2층사무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 보수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사무실 보수비를 450-01시설비로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없는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무실이 오래되다보니 천장이나 여러 가지가 노후되어서 대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405 자산취득비로 분류되어야 될 것같은데! 혹시 예산지침 방침에 보면 아무리 봐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그런 것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없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건물시설하는 것은 401, 7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1,000만원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000만원 그것은 통신시설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과 같이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무실 시설하고 통신은 분류를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도 똑같은 401-01 아니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따로 분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통신관리라고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 예산에 물론 일반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변두리 동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변두리 동이 어디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 기성 이런쪽에 대한 배려가 둔산2동.....,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가수원동도 사무실 바닥, 사무실집기 공사해서 2,600만원 해서 많이 계상됐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총액이 3억밖에 안되니까 그렇지, 다른 데는 4억, 갈마2동도 3억5,800인데 가수원동은 2억9,800밖에 안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검토해 보니까 런닝머신 가격이 일률적인 예산이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서 있는데 지금 헬스장 신설하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항상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어느 동을 막론하고 형평성에 안맞게 너도 나도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심의할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동사무소 예산을 자치행정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물론 예산 전문부서인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기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동에서 산발적으로 들어오면 기준을 세워서 똑같이 예산 계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못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 수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인계를 맡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각 동을 검토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기획실에서 동을 관장하고 있던 예산을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로 뽑아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그것을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먼저 했던 것이 다 무산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냐구요. 모르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터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용대
윤용대위원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수인계를 안받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편성을 똑같이 했고, 다음부터 저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풍물기구니 뭐니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풍물장비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풍물장비 이런 것도 맞춰서 사주기로 했던 거에요. 어디는 더 사주고 어디는 덜 사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풍물장비가 그동안 각 동에서 비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동에서 노후되었다든가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는데 금년도에도 동에서 요구한 동만 계상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주면 그러면 누구는 그 요구를 않겠냐구요. 갈마2동같은 경우도 요구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산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각 동별로 풍물기구가 뭐있고, 몇 개가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것을 보고 안했다면 형평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풍물단 창단한 곳이 있어요? 창단한 데도 없는데 여러 가지 풍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500만원, 600만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6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동마다 풍물단 없는 곳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너도 나도 다 사달라고 하면 어떻하냐구요. 예결하기 전에 그 자료를 뽑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