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으로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과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큰 애정을 주셨습니다만 2005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진일보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에는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8,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 성과 홍보비가 1,68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고 군정홍보 및 화보제작에 2,000만원, 군정홍보지 제작을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1회로 변경 하는데에서 2,596만원이 증가했고 JCN 방송출연자 피복비로 200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로 하는 동기는 뭡니까?

울산시 전역이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할 때 선거법 저촉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 분기 1회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우리 군을 제외한 울산시 남구, 중구 등은 월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한 근본적인 이유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지나간 부분이 홍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즉시에 군정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월1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정홍보지를 어디에 배부 하고 있습니까?

관내는 당연히 배부를 해야 되고 그 외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등해서 3만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3만5,000부 배부하면 재고 발생은 없습니까?

출향인사, 유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우편 발송을 500부를 발송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ㆍ면에 배부해서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화보 제작이 있는데 군정홍보지를 이렇게 배부하는데 기록보존용 화보는 뭡니까?

군이 펼치고 있는 주요사항을 사진으로 담아서 기록보존하고 이것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2004년도 군정에서 펼친 주요장면을 화보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기록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정홍보지가 분기별로 봐도 큰 내용이 없는데 월1회로 한다면 홍보할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널리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일정한 지면에 일정한 양밖에 안되기 때문에 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월1회로 하면 그대로 실어줄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잠시 중단하시고요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하는 만큼 울주군민에게 그 이익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내년에는 울주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몽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군정홍보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분기별로 4회로 하다가 월 1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군정홍보지 발송 우편료는 45만원 곱하기 4회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계획을 바꾸면서 그 부분을 누락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거의 같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읍ㆍ면 달맞이행사를 지난해까지는 저희 실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풀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를 하고 각 읍ㆍ면에서 예산을 반영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읍ㆍ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하마을 추석맞이 풍어제 경우는 3년마다 실시됩니다. 내년에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달맞이행사를 전 읍ㆍ면이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읍ㆍ면에 풀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안 했죠? 많이 준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준 데는 적게 주고 했죠?

일괄적으로 읍ㆍ면의 요구에 의해서 줬습니다.

각 읍ㆍ면마다 전통적으로 달맞이행사를 해 온 장소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산은 온산운동장이었고 언양은 남천 고수부지였고 범서는 망상하천부지, 온양은 남창시장, 서생은 진하해수욕장, 청량은 상남구획정리지구, 웅촌은 검단천 주변이고 두동은 면사무소 옆에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물론 읍ㆍ면별로 하지만 읍ㆍ면별로 지원해 줘도 전통이 있는 각 마을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다 하는 부분을 지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읍ㆍ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마을 추석맞이 풍어제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풍어제는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제례입니다. 물론 진하마을도 풍어제를 하지만 인근 마을 단위로 풍어제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처신할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토를 못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진하마을 추석맞이 풍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합을 하도록 하겠고 또 그 지역의 전통성에 맞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어제라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는 온산읍과 서생면입니다. 그런데 온산에는 많이 철거되고 해서 풍어제를 하는 곳은 근간에는 없습니다만 서생의 경우에는 몇 개 마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마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잘 처신을 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풍어제가 말만 듣고 깊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용왕굿이라든가 이런 전통 토착민속행사이기 때문에 진하 경우는 진하어촌계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온산이나 이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토속민속행사로 계승 발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에 재넘자 전통 민속놀이가 전국 민속놀이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문화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사업활동비라 해서 시비가 1,5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인데 시ㆍ군비 비율도 안 맞고 전년도는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원사업비 지원은 시ㆍ도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통일적으로 2,000만원이 아니고 1,550만원으로 지정되어서 부족한 4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하면서 사실은 군비도 그만큼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ㆍ도별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원래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1,550만원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만원은 군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지원은 없어졌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1억7,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석남사 단청공사, 내원암 단청공사는 뭡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색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제가 표현을 페인트로 표현하겠습니다. 페인트칠을 안 한 부분을 건물 보존을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사찰에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단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석남사에 가 보면 들어가는 우측에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청와당하고 백인당이 2002년도에 건립했습니다. 바로 색칠을 하면 나무가 트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1,2년 후에 단청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건립한 청와당 백인당이 나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우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내시확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얹다 보니까 증감요인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160페이지 문화재 안내책자제작비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울주군의 문화재가 매년 증가합니까?

현재는 증가되지 않고 추가지정은 고시가 되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서원 앞에 유적지 이런 4곳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2개소 그대로 입니다.

2004년도에는 몇 부 정도 했습니까?

안내책자 말입니까?

예.

2004년도에는 5000부 했습니다.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표현을 책자로 했는데 사실은 리후렛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박제상 유적지에 가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재고 파악이 됩니까?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유인물은 저희들이 수불을 달고 있습니다.

매년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3만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체전 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연중으로 볼 수 없죠. 우수기에는 볼 수가 없고 특히 비가 많이 안 오는 계절 그러니까 11월부터 내년 3월, 4월까지 그 기간 동안 수위가 낮아졌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보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책자에 넣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림에도 물이 잠겨 있는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더 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IWC총회 등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실물을 그대로 보도록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서생 나사봉수대 복원공사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울주군 전역에 봉수대가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3곳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서생 나사봉수대를 복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사봉수대는 시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고 학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봉수대 중에 가장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복원자료 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거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서생 나사봉수대입니다. 그 외 봉수대는 험악한 산 정상에 있어서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옛날에 나라의 위급을 알리거나 아니면 길흉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봉수대 있는 곳에서도 달맞이행사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서생 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어릴 때 서생 봉수대에 불이 올라오면 온산에서 불을 피우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복원도 중요하지만 간판이나 이런 데에 내용을 설명을 해서 봉수대의 역할이 어떻다는 내용을 담은 표석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면 안내설명서를 붙여 놓았지만 학술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결과가 나오면 좀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판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 못 드린 봉수대가 서생 나사봉수대하고 삼남면 교동리에 보면 언양 부로산봉수대가 있고 온산읍 강양리 산61번지 일원에 하산봉수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문예회관건립, 농어촌도서관건립, 외고산전통옹기마을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누가 이 사업 이름을 지었습니까?

최초에 옹기마을이 전통성이 있다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외고산 지역을 땄고 문화관광부에 국비 요청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있다고요?

충ㆍ의ㆍ효ㆍ열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충ㆍ의ㆍ효ㆍ열 테마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테마별로 한다고 테마를 붙였습니다.

명칭은 뭡니까?

충ㆍ의ㆍ효ㆍ열테마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화는 뭘 자원화라고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문화라든가 유적을 자원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외고산 같은 경우에는 외고산 옹기의 전통성을 자원화 시키고 충ㆍ의ㆍ효ㆍ열은 박제상 유적지의 충절, 의절, 효, 정절을 자원화시키는 겁니다.

자원화가 뭡니까?

그 부분을 자원화한다는 뜻입니다.

자원화라는 것은 돈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재 가치를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자체가…….

그 지역을 테마화해서 문화관광 상품화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공유재산심의에서 보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과정이라 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건물내의 용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1억입니다.

81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가 26억이고 공사비가 용역비 감리비 포함해서 55억입니다.

건물비까지요?

공사 용역 포함해서입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도로 부분은 지목변경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9필지 216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10필지로…….

그래서 공유재산취득할 때의 내용과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필지 부분은 제외할지 안할지 협의중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꼭 그 부지에 포함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절차는 추후도시계획을 할 때 다시 변경을 하면 된다 는 부분인데 전체 공유재산 부분 집 한 채 부분은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받을 때 매입하기 힘든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있죠?

아직 변경은 안받았습니다. 매입보상단가…….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 집 있죠,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가니까 집을 매입한다고 설명했는데 시설결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학교쪽에 있는 칼국수 집은 아닙니다.

당초에 포함한다고 했다말입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처음부터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안됐습니다.

아니 의회에 설명할 때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의회의 설명과 다르다말입니다. 매입이 협의 매수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부지를 제척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것 빼면 출입자체가 안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권역을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뒤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좋은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왜 이 부분은 기 이루어졌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부분도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고 그 뒷부분 필요성이 저하된 부분을 배제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변경안을 만들자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우리가 제척시켜 놓으니까 너희가 시설결정을 받을 때 이것까지 같이 받으라는 이야기죠…….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안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매입하지 않으면 진입하는데 생활체육공원은 그 당시에는 이야기도 없었고 출입하는 첫째 집 부분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함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니까 협의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이 부분은 왜 시작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하면 주민들의 합의 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지, 중의 이런 부분들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이것 추진하면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대형사업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실패작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문화예술은 아직까지 울주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또 필요로 하는 단체도 적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광역시 문예회관을 이용해도 되고 얼마든지 이 부분은 주민들의 합의와 관계자들의 방향 제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늦게 2,3년 후에라도 출발하면 됩니다. 이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우리 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아이들 학예회 발표장이라든가 사회단체의 총회나 열고 그렇게 안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기초단체들도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데가 저번에 전문위원이 다녀 와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주민들이 중의를 모으고 거기에 참여하는 뜻으로 1,000원이라도 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위치와 적정 면적과 이런 것은 감안해서 추진하는 이런 쪽이 돼야 올바른 문화예술회관이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보한 부분과 같이 생활체육공원을 하고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감도를 보니까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인가 배드민턴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간격 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체육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경기장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는 그 면적의 배를 하더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체육공원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면적을 확보해서 한 시설이라도 똑바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쪽에 협의를 해 보세요. 강행한다면,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일어서기해서 통과시켜줬고 7명이 일어서고 6명은 앉아 있고 억지로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접근성도 아주 안좋습니다. 고가도로 하나에 좋은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수백명의 차가 오는데 천상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진ㆍ출입도 출ㆍ퇴근길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제의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의견이 있는지 간단하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저도 심사숙고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데 건립보다도 운영부분에 치중하고 저희들도 한 번 간 북구문예회관도 1회성 방문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서너 차례 다녀오고 현재 운영요원, 1년 들어가는 예산 등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충분한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협의토록 하고 위에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개인소견이지만 문예회관 예산부분이 북구청의 예를 든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됐고 설계변경이 됐고 했습니다. 굳이 북구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드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관은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북구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군 지역에 운영하는 부분 전국에도 별로 없는데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면 시간도 걸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타당하다는 직언도 하시고 전체적인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태라도 자료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받고 부지가 매입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건물은 어떻게 짓고 어떤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또는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재료비가 얼마 소요되겠다든가 관리부분까지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중요한 대형공공시설 부분은 법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든 안받도록 되어 있든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자료 만들어서 시간이 없으면 자료라도 드리고 시간이 나면 설명드리고 의회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가미할 부분은 가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고산전통옹기마을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우리는 자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도 된다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특별한 시간에 실ㆍ과장과 협의해 봅시다.

저 역시 충분한 검토를 못했던 부분을 사과를 올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실무를 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관심했는데 실무를 접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구분문제 토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 논란이 쟁점이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이 됐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보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쟁점화 되고 있는데 저희도 명확한 기준을 해서 울주군만이라도 반듯한 방향으로 갔으면, 분석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고산 부분도 처음 시에서 추진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중간발표나 최종발표 부분을 보고 할 때도 전부 다 광역시 관계자만 참석해서 설명드렸죠? 울주군의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외고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몇 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때 말고 의원 전체의 간담회나 의원총회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고 해서 저번에 의회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그분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했는데 보고회의 내용이라도 의회에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152억 중에서 군비가 66억입니다. 그렇죠?

예.

시비는 얼마입니까?

33억 정도 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하고 다르네요, 예산서에는 2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더 얻어왔습니까? 그것은 뒤에 확인하시고, 문제는 30억 내는 시에서 용역하고 설명 다 하고 군에서 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서 무슨 건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67억입니다. 67억이 들어가고 전체 15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152억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적어도 160억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 정도라도 설명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인 부분을 의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사전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법이 생략되었다면 뒤에라도 받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인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이 외고산 전통옹기마을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전 이행해야 될 부분에 소홀하면서 무시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67억을 예산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형태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도 설명이 없다 말입니까?

외고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관련 규정에 대해 쟁점화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람직 한 방향으로 추후 질타를 받더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도 많고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부서가 아닌 전문성 부족 부분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분들에게 접근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004년도에 20억 가지고 한 것 있습니까? 명시이월 해 놨습니까?

금년도 예산말입니까?

예, 금년도는 20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저희 군의 예산은 부지매입비에 우선을 주고…….

부지매입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써 실시설계와 동시에 물권조사를 한번 더 해서 보상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단계다. 20억에 대해서 그 이상의 집행한 부분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서장들이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또 대형사업 쪽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고 보고하고 건의 받고 절차법에 대해서 사전 이행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러면 시끄러울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절차법이 잘못 됐다 사전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하냐 위치적으로 적정하냐 또 사업물량이 적당한 사업이냐를 판단해야지 법에 잘못됐나 법에 하자가 있나 하는 게 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까? 법에 이상이 있고 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은 행정에서 딜레이 시켜서 6개월 있으면 추경하고 3개월 있으면 또 추경하는데 그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3년 내지 5년씩 걸리는데 6개월 늦게간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박무실 사무관까지 유능한 분들이 행정의 틀을 잡아가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문적 지식이 결여돼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 법적 쟁점화된 부분을 분석 못한 부분을 이야기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거울로 삼아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의회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외고산전통옹기마을 용역비,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재시굴조사하고 관광개발 민자유치사업 용역 그런데 전통옹기마을 문화재시굴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해야지 이것은 자원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사업에 포함시켜 하면 될 부분 아닙니까? 밑에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굴조사는 시행단계 이전에 해야 될 사업이라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공사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시굴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하고…….

152억에 하면 되지 거기에 필요하다고 단위사업을 또 하면 됩니까? 거기에는 용역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가 전체물량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20억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하죠, 이것은 해야 되는데 직원이 누락시켰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 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민자유치 사업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제시된 부분에서 민자유치 쉽게 말하면 민간투자자들이 우리쪽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투자 유치 전문건설업체 등에서 작성한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한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사업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민간유치가 힘들고 민간유치 용역을 수립하고 큰 타이틀을 정했는데 민자유치사업을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신불산 공원지역에 연수원시설을 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민간유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관광개발하는 것은 울주군 전체관광개발 이번에 용역 줘서 결과 나온 그 테두리에서 민간유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필요한 용역만 하겠다는 겁니다.

171페이지에 시설비에 선바위 야간조명설치 5,000만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날 현장에 가서도 내용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은 뭐라고요?

선바위의 주변환경관리부분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선바위 일원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서 입안공원으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5월달에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4년12월4일부터 8일까지 결정 고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에서 지형도면 고시가 1년 정도 소요된답니다. 결정만 남은 사항이고 향후에 공원 관리부서에서 공원 조성계획에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환경정비에 미흡한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와 범서읍에서 거시될 때까지 정비를 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12경 중에 8경 하나를 우선 이러한 시설이 당겨질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바라보면서 조명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돼야 된다 말입니다.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난 뒤에 하는 것도 방안이고 우리가 먼저 하면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빨리 앞당기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 결정고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하세요.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암공원이라고 계획중이고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밝혀줌으로써 조명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다르게 보면 주변여건은 지저분하고 형편없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불 몇 개 비춰서 효과가 있겠느냐 앞으로 산림과 입암 근린공원 지역과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나오고 테마를 잡고 거기에서 선바위 야간조명을 먼저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은 우선 순위가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로 인해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진주나 경주 특히 진주같은 경우에는 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데…….

갈 때 의회에 관심있는 분들도 동원해서 같이 가도록…….

그때 갈 때에는 추석 전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갔다 오는게 효과적이다. 가면서 이야기하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자료받아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원님이 의회에 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은 충분히, 집행부가 안해도…….

2005년도에는 벤치마킹의 종합계획 방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 해마다 해변을 정비하죠?

예.

모래가 백사장에 내려와서 해수욕장이 밑에 내려왔던데요, 강양쪽으로 백사장이 형성되었던데요.

바다 지형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야 할 곳 에 모래가 없고 없어야 될 모래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해류의 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이…….

정비를 잘못했다고 TV에도 나왔는데 옛날에 좋던 백사장이 제반 공사라든가 시설을 잘못 함으로 해서 5년 내에 모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를 몇 군데 방송을 하던데 그래서 해변정비하는데 도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왜이렇게 될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마다 모래가 이쪽으로 가면 옮겨서 저쪽에 퍼 놓고 정비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 군에서 대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유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해마다 해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하단에 단청의 정의를 해 볼게요. 단층은 궁궐이나 사찰이나 정자 등 전통양식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리는 것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송 출연을 8회 한다는 겁니까?

방송출연은 매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케이블방송이 뭡니까, 서울에서 한다고 중앙케이블입니까?

울산에 있는 중앙케이블방송입니다. 달동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군지역에서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지역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약 6,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6,000세대는 주로 범서나 온양, 온산, 언양 쪽입니까?

케이블 설치가 용이한 온산, 온양, 범서, 언양 이렇게 됩니다.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방송 유선으로 자기 가정에서 신청해서 설치한데에…….

군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타 구에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홍보지에 톱기사로 쓰인 부분이 있습니까? 군정홍보를 직원이 중앙케이블에 나가서 매주 하고 있다, 케이블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시청을 해 달라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울주에 공지사항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방송내용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지가 이런 쪽에, 군의 홍보를 하고 있다. 채널이 가능한 설치된 세대는 시청해 달라, 토요일 몇 시에 한다. 이런 것이 홍보지잖아요.

물론 제례를 올리는 부분은 사회단체의 성격이 안 됩니다만 달맞이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면 민간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행사보조하는 목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하는 부분이다, 그것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에게 보조되는 부분인데 그 단체가 사회단체로 등록의 유무를 떠나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절곶 동요제, 울주문화원 인형공연 이런 부분들도 행사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단체 성격에 가깝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세요. 유사한 행사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따로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는 사회단체보조대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등록여부를 떠나서 울주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왜 여기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아닙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연봉 2,000만원, 신분보장 3년 해서 시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문화원의 경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표기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이 부분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155페이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문화교류사업 300만원 이건 뭡니까?

문화원의 사업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화원에서 중국 요동문화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인데 작년까지는 연변쪽에 계속 문화교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요동문화가…….

어디에 돈을 줬습니까?

책을 사주고 있는 겁니다. 고구려 문화권에 있는 중국 심양시 조선족 문학회와 우리 문화원하고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고…….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문화원에 줍니다.

문화원에서 이부분에 대한 사업을 한 것이 책을 사줬다.

예, 사주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역시 300만원입니다.

사업을 완료 했지요?

완료 했습니다.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온산에 울주 문화의 집 또 온산읍 주민자치센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어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3개의 기능이 유사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의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강사료라든가 또 교양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실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무소니까 부서마다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ㆍ분석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개설할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하반기가 벌써 개설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서, 수요가 많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이쪽에 하고 한 번은 저쪽에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2005년도 강좌개설 때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서예나 한자교실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분석해 보니까 서예는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서예에 조예가 있어서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강좌 개설해 가지고 수강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서예도 초급부터 중급, 고급 하지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이 다른 강좌를 듣고 하지 수요측면에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과목을 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국(총무과, 주민자치과)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국 추진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과 군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은 먼저 군민화합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보다 내실있게 문화행사, 화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군민화합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관리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견학 확대 실시와 직원 보육수당지급,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직원화합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 및 직원한마음 연수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활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ㆍ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주민과 민간단체, 공무원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화합의 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군민이 군청을 방문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군민들의 청사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본관 뒤편에 청사 증측을 추진하고 청사내 민원휴식공간 확충과 노후된 청사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과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수는 금년도 대비 25.7%가 증가된 1,740억1,8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정하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강력 징수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납세 편의 제공과 홍보 활동 강화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확대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단장하고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국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19억800만원에서 41억3,300만원이 증가한 16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총무과는 출산휴가 및 육아질병 휴직으로 인한 장기결원자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 6,800만원, 일ㆍ숙직 수당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보육수당 1억1,200만원, 제1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비용으로 2억원, 예비군 식당 건립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으로 8억7,100만원, 공무원교육부담금 1억1,800만원,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7,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5,4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5억3,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2억5,7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6억2,700만원, 직원한마음 연수비로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직원재해복지보험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전화사용료,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으로 2억9,300만원, 시설비로 온산읍 외 5개 읍ㆍ면 마을방송망 구축비로 3억원, 군의회 방송시설 교체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볼링실업팀 운영예산 4억3,1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범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하였으며 울주종합운동장 학술용역비 8,000만원, 온산운동장 본부석 및 스탠드 설치 공사비 1억5,0000만원, 국제윈드서핑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견학비 2억원, 실ㆍ과의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비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의 평양시찰비로 4,6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3억6,300만원, 읍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산 신경1리 마을회관 등 11개 노후 마을회관 보수비로 6,500만원, 청량면 복지회관 개ㆍ보수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6,100만원, 언양읍 등 9개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6,800만원, 중형버스 등 관용차량 10대와 산불방제차량 3대 구입비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3억7,700만원, 범서읍 청사 부지매입비 4억원, 기계실 난방보일러 시설 교체비 1억4,100만원, 청사 정원 환경정비 및 쉼터조성사업비 8,400만원, 삼남면 청사외벽 방수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3,2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 1,0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측량검사 업무보조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3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본도 제작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도 마이크롬 필름화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비 8,2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산정 지가 검증수수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억2,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한 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ㆍ하반기 40가구에 대한 융자 지원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청소년체육문화행사가 많아야 되는데 청소년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 비행선도쪽이고 복지 측면은 아니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들이 국ㆍ시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도 많은데 청소년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시상품 구입 145만원, 181페이지에 경기용품구입 65만원, 183페이지에 공무원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1,000만8,000원, 체육대회 급식비가 672만원, 183페이지에 체육대회 행사장비 임대차가 7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 측면에서 체육대회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부분은 올해에 개최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대회 유니폼구입비가 1만원이였습니다마는 5,000원 증액해서 1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 예산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편법으로 편성 한 것이 아닙니까?

직원사기앙양 부분하고 물론 이 부분도 직원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직원의 화합 측면이 강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겁니다.

경기용품 65만원은 전년도에 축구공, 족구공, 배구공, 배구네트 등 구입을 했는데 매년 구입인데 한 번 쓰고 그냥 버립니까?

이 부분은 체육대회 행사시 구입된 각종 용품들을 동호인들이 공이나 비품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전체 직원이 모이는 1년에 한 번씩하는 공무원체육대회 외에 분기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직원 MT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종 용품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7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 1억6,100만원 중에 식당건립비가 1억3,000만원이 편성됐죠?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식당건립비 1억3,000만원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맞지도 않고 해서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다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군육성지원관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가 지원의 대상인지 하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석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예비군의육성 및 지원책임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육성지원의 범위가 동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식당건립에 따른 군부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이나 구두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공문내용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요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방위협의회에 심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요청이 있은 후에는 방위협의회는 거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지원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3조의4항에 보면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 놨습니다. 향토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어디에 관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자치단체등의 지원 사례 등이나 만약에 또 식당을 건립해 줬을 때 그 선례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원대책이나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몽원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 예산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법적으로 지원근거는 법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그래서 향토예비군은 지역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급식 등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설명이 부족했거나 예산 사정상으로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니까 방위협의회의 의결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비군이 식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단가로 해서 식당을 건립해서 안에서 식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로 하고 1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7,200만원인데 3,8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군수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이라든가 부군수의 시책추진이라 든가 지역안정대책추진, 농정업무추진 등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군수가 따로 해야 되고 부군수가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이 바쁘실 때에는 업무대행을 부군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직접 나가셨을 때는 부군수님이 책정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데 결국 세목자체가 한 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금액은 구분은 합니다마는 같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은 직무대행사항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중복되어서 이것을 합하면 많은 금액이 되는데 특히 노사분규예방활동 및 간담회 해서 노사정 모임을 한 번씩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했습니까?

노사정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노사정협의회는 시단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치단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노사분규예방활동 및 간담회는 뭐하는 겁니까?

근로자 초기의 단체와 간담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부군수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금액을 적게 잡고 그렇게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얼마전 일간지에도 보면 물품구입에 대해서 다소 산정 기준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여기도 보면 명예 및 정년퇴임 행사 물품구입해서 꽃다발 금목걸이 30개씩, 30명이 정년퇴임합니까? 그리고 현수막도 보면 읍ㆍ면에는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런데 군에는 일괄 1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의 부분은 부서의 전체 인원과 업무량을 감안해서 총액수는 군 전체에서 정합니다. 거기에 일반 부기들은 내년에 있을 것을 멀리 예측을 해서 굵은 것만 넣어 놔서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구매할 때 꼭5만원짜리만 구매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임하는 사람이15명입니까?

예, 예상을 15명합니다.

196페이지에 직원한마음연수비를 전년도보다 1억4,0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당초 인원보다 200명이나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지출부분이 감액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분분하게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특히 민간위탁업체를 한다고 해 놨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매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

이벤트 회사다는 거죠?

이벤트 회사를 그때에,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를 가진 회사입니다.

자기들 프로그램에 맞는게 저희들한테 있으면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이벤트사에 견적을 받아서, 운영프로그램을 받아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울산컵국제윈드서핑 대회가 개최비용이 1억원, 217페이지에 보면 동 행사와 관련해서 1억5,000여만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한다고 해 놨는데 울산컵으로 했고 국제윈드서핑대회인데 국ㆍ시비가 내시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를 보조 받을 사업은 아니고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행사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국ㆍ시비 보조를 받을 사항은 아닌데 울산 국제윈드서핑 대회를 개최하는 울산광역시윈드서핑연합회에서 시비를 1억 지원을 받고 저희들 보조 1억원과 경기개최에 따른 시설비 1억5,500만원을 자체 예산6,7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도 단순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을 성질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체전 도로 정비라든가 가로수 정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실ㆍ과의 정비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및 초화식재, 도로 및 도로표지판정비, 임시전기설치조명공사, 임시주차장정비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까?

시기가 전국체전은 가을이고 윈드서핑은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각 부서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게 있으면 집행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1억6,000만원인데 자리는 어디에 합니까?

부대 내에 합니다.

땅까지 사서 하는…….

땅은 부대 내입니다.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요?

부대에서 합니다.

우리는 집만 지어 주겠다.

예.

집 등기는 어디로 합니까?

건물등기는…….

국방부로 합니까, 울주군으로 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산을 1억6,000만원을 주면 마을회관 건립도 땅 사내라 지어주겠다는게 울주군 실정입니다. 주민이 조건을 안 갖춰주면 안 해주겠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억6,000만원을 아무 것도 없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명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비군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설치법에 의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으면 전투시설의 범위가 어디인지 몰라도 다 해줘도 되고 의료시설 해 주면 병원 지어줘도 되고 통신시설이라고 하면 통신기기 및 시설을 해 줘도 되고 수송 차도 사 줘도 되고 도로에 포장해 줘도 되고 급식하는데 급식식당 지어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해 줘야 될 부분이 뭡니까? 법에 의하면 울주군을 다 줘도 괜찮은데 전국적인 동일한 법이니까 우리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고정시설물은 안 된다 시설 즉 사무실도 설치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해 줘야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예비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설물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배제돼야 되고 그 대신에 예비군 부대 운영을 하는데 장비라든가 물자라든가 훈련소의 개ㆍ보수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렇게 물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선을 정해야지 시설해 주면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구를 했을때 기준이 없는 것 같으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물론 보니까 저는 예비군 동원 훈련 계획에 의해서 분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7,80명씩 계속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감은 갑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예비군에 대한 지원 범위를 잡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페이지 공무원 직원한마음 연수 해마다 참석율이 80%도 안 미치는데 하니까 어떻습디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직원한마음연수 부분은 오늘 예산 심의뿐 아니라 여러 번 질타를 하셨는데 참석율이 저조했습니다만 실제 참가한 직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참석율을 최대한 높이고 직원 전부 다 참여하도록 하고 실제 참여한 사람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날짜를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렸습니다.

1박2일로 해도 참석이 안되는데 여직원들이나 가정을 가진 분들이 2박3일로 하면 참석을 많이 하겠습니까?

실제 참석을 하고 싶어도 게중에는 참석하기 싫어서 안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참석 안한 직원들이 업무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 안한거지 참석하기 싫어서 안한 직원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206페이지 윈드서핑대회는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하죠?

예, 처음 개최합니다.

단체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윈드서핑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시 소속이죠, 울주군에는 없죠?

군단위는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울주군에서 개최하는데 전국대회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전국체전하고는 맞지 않고 IWC 총회하고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식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생입니까?

예, 서생 진하해수욕장입니다.

215페이지에 울주종합운동장 학술용역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위치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치도 안 정해졌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됩니까?

내년도에 서부지역 일원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종합운동장건립 후보지로 결정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

예.

왜냐 하면 다른 데에만 체육하고 서부종합운동장, 울주종합운동장 거창하게 해 놓고 아무 추진이 안되니까 달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223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연수 올해 80명인데 2003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2003년도에 28명입니다.

배수가 늘어났는데 80명을 해외견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전 직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고 협의를 거쳐서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 2005년도에 8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80명을 하면 공무원들이 몇 % 가집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해외로 가면 보통 유럽 쪽이죠?

올해 한 게 유럽을 다녀왔는데 내년부터는 가는 지역을 다양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파트별로 조를 짜서 그 조에서 가고자 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8박10일, 6박8일 이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경비가 대강 얼마 정도 듭니까?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도 됩니다.

223페이지에 공무원해외견학80명 2억, 국제교류도시방문,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중앙 부처의 연수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 그렇죠? 2명이 45회 가면 몇 명입니까, 90명이죠?

예.

90명 플러스 80명 플러스, 3명이 6회를 가나 6명이 3회를 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얼마됩니까? 1년에 170명하고 약 180명이 항시 해외에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까?

연 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왜 나갑니까? 구경나갑니까, 바람 쐬러 나갑니까? 답변하는 게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전 공무원이 다 가도록 하겠다 목적이 뭡니까? 직장협의회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도 해외견학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몇 년간을 잡고 직원들이 해외를 보고 와야 되겠다는 취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가는 것하고 자체에서 가는 부분 최근에 2003년, 2004년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면 17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2003년, 2004년 170명…….

예,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도 갑니까?

업무로 가는 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업무도 계장이 못가면 차석이 가면 되고 차석이 못가면 삼석이 가면 되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갑니까?

지역경제과나 농산과 같은 경우는 업무성격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선진지 해외교류의 흐름, 행정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배우러 간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직협에서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80명 가기로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남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협과 협의가…….

직협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과 총무국장님, 총무계장님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이 모여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해외로 보냄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군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목표다 이런 쪽의 답변이 돼야지 공무원 해외연수가는 것도 직협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는데 기간을, 인원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직협하고 협의가 2007년까지는 전 직원들이 나갔다오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해외견학 많이 하고 외국사회도 많이 접하면 좋은데 갔다 온 부분 환경쪽에 간 직원들 행정쪽에 갔던 직원들 다른 건설쪽에 갔던 직원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갔다 온 사람들도 미팅도 하고 우리 행정에 앞으로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사업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한번 가서 구경하고 좋더냐 가 봤나 가 봤다 좋드냐 좋드라 이렇게 되어서는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예산이 4억6,000만원이나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ㆍ과별로 다 해외 국외 여비가 있다 말입니다.

농산과와 지역경제과만 제외한 부분은 한 번에 얹혀져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상당히 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든지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도 앞으로는 잡으세요. 효과가 어느 정도 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지 구경차원에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이것은 처음에 뭡니까? 광역시에 투자 받을 때에는 범서전용구장이던가…….

범서체육전용구장입니다.

범서전용축구장에서 범서운동장으로 변했죠, 범서운동장에서 천상생활체육공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천상생활체육공원 다음에 범서생활체육공원, 투자 심사받을 때 범서전용축구장 받았습니까?

예, 울산광역시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전용축구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 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원전자금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생활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사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뭐 하다가요?

우리 자금에서 국ㆍ시비를 받을…….

그러면 국ㆍ시비를 받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목적자체가 다르다 말입니다. 전용축구장하고 그냥 동네범서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는…….

생활체육공원에 축구 경기장을 5개 종목의 경기장을 넣으면 생활체육공원으로 국가에서 주는 생활체육운동시설로 체육공원으로 봅니다. 공원자체가 나무를 심는 공원이 아니라 운동장이 모여 있는 체육공원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살 때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고 예산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세 번째 바뀝니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구상할 때에는 정부자금이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는 예산이 없었고 중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신청을 받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 도시과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부기상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서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서운동장으로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가서도 적법절차에 대해서 질의도 했는데 적법절차에 대한 이행이 그때도 지적해서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니까 의회에는 별 볼일 없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면 된다. 정말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토지를 받은 부분하고 시설하는 부분하고 다르니까 뒤에라도 공유재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디다 그래서 투ㆍ융자심사 광역시에 받을 때 조건부 승인하는 것도 있죠?

조건이…….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조건부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또는 건축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생활체육공원으로써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이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모양새에 맞게끔 추진을 해 주십사 특히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의회에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법이 잘못됐다 이행해야 될 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절차법을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의회는 그 사업의 규모와 위치와 적정성, 타당성, 재원의 분배 이런 쪽에만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법이 잘못되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았다. 물품이 정수물품인데 사전 정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체육관련하는 총무과에서도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이행 못했으면 알아보시고 늦게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5억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난 뒤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45억을, 민간단체에도 4,300원도 그렇게 안씁니다. 의회가 존재하는데 45억을 그냥 예산편성해서 조정위원회도 안 거치고 편성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것은, 뭐가 어렵습니까? 세 분의 국장님 만나시고 주요 부서장 만나서 이 부분은 정말 세우자 6개월 늦게 해도 되고 1년 늦게 해도 되니까 절차를 이행한 뒤에 하자 너희 부서는 너희 부서고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이고, 행정이 국가기관인데 그 정도의 협의가 안되고 기준이 안 선다고 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중요 사업 부분에는 국장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큼은 지키자 틀을 세우자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하고 실무 부서장하고 틀을 잡는 게 어렵습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절차법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직원들은, 부서장들은 윗사람의 지시가 있으니까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틀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만 되면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이면 어떻고 6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 군민들 참여하는 건데, 군민의 날행사에 1억2,000만원이면 어떻고 2억이면 어떻습니까, 뜻을 모으자는데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차문환입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중에 알려야 될 부분을 6월에 알립니까, 7월에 알립니까? 1회로 되어 있네요?

행자부에서 아직 반상회 제도가 안 없어졌습니다. 울주군에도 전에는 반회보를 매월 25일에 보내고 했는데 보내줘도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군정홍보지가 배부되고 특보는 이 제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긴급을 위해서 중앙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떨어지면 그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긴급을 위해서 혹시 1년 동안에 특별히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해야 될 때 쓰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정발전유공자표창 시상품이 4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퇴임 공로패 제작 70명이 있는데 예상인원입니까? 옛날 선거법이 저촉 안 될 때는 각종 사회단체에 표창이 나가도 괜찮은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장 퇴임식 공로패 70명을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창 427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각 부서에서 표창하던 군수표창을 주민자치과에서 통일적으로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내년에 표창을 해야 될 인원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결과 427명이 나왔습니다. 이장관계는 바뀌는 회수가 평균적으로 해 보면 그렇습니다.

공로패만 제작하는데 7만원입니까?

예, 2004년도는 73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2004년도하고 동일하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름값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에서 계속 건의가, 방한복하고 피복비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복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도 좋고 방한복도 좋은데 방범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경비를 하면서 기름값이나 라면값이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읍ㆍ면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관변단체입니까?

지난 8월에 등록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청내에 있죠?

예.

15주년 기념식도 참석하는데 보상비도 나가야 되고 국장 실무연수회 2박3일 하는데도 보상비가 나가야 됩니까?

예.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적으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관변단체 실비보조부분에 제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교육2박3일 가는데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예.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보상금 아닙니까?

예.

보상금이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해야지 사회단체 그쪽은 운영관련 부분이고 이것은 실비보상 쪽의 경비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회에 7만원입니까?

시간당 5만원인데 초과할 때 2만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경비를 잡았다. 4개 프로그램이 못 박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6개 하는 읍ㆍ면도 있고 3개 하는 읍ㆍ면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읍ㆍ면에 내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언젠가는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자치센터가 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비품,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이 올해 지나면 운영이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 읍ㆍ면의 실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생깁니다. 결산해 가지고 다 올라옵니까?

예.

결산해서 불용이나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읍ㆍ면에서 합니까?

올라와서 전부 정리 다 합니다. 그래야 어느 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디는 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 프로그램이다 이런 못을 박았으니까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초창기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이지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면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에 맡겨야 됩니다. 2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뭡니까?

자원봉사가 면마다 있어야 됩니다. 월 13만원씩 공히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에 며칠 나오는지 자료를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한 사람이 근무를 며칠하며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39페이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조례상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제13조 수당 관계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에 중복질의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방범대입니다. 소모성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유류대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거의가 유류대이다.

예.

2004년도 방범대별 유류대 지원 즉 소모성 운영비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피복도 주면 좋죠.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잘되면 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점검해서 지적이 세 번 이상 되면 지원을 중지시키겠다든지 그런 쪽의 방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지,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독려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대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면으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자치센터의 모든 운영을 읍ㆍ면에서 할 때, 그 쪽에 다 있습니다.

비품대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신청을 여기에서 일괄 같이 합니까?주민자치과장 차문환 예.

예,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표창이 올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의 것은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표창인데 너무 남발하는, 표창이라는 것은 또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에 가면 시상하는데 1시간 20분 걸립니다. 광역시장부터 시의회 의장, 군수가 12명, 의장이 12명, 사회단체, 상급기관에서, 상 주는데 1시간20분 걸립니다. 상이라는 것은 정말 12명 중에서도 올해 특별히, 자율방범 같으면 역할을 한 4명만 상을 주자, 표창도 가치가 있어야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군수 12개, 의장 12개 주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선 읍ㆍ면에서는 선정자를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상은 줘야 되고, 사회단체 가입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군수표창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격요건이나 공적 심사하는 것도 강화해서 줄여 나가세요. 회원 25명, 30명 되는 데는 군수상 한 사람 추천해 달라 의장상도 한 사람 추천하고 다른 상급기관의 장도 추천해 달라 그러면 한 읍ㆍ면에 3명 내지 5명을 추천해 줘야 됩니다. 회원 20명에 해마다 3명 5명 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선정기준도 강화해서 심의하고 심사해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제적부는 위탁하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대법원하고 행자부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추천을 할 겁니다. 전에 호적 전산화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건수가 110만 건입니까?

예.

근거가 나왔습니까?

제적수를 전부 파악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