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2. 2005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는 생략하고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예산과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국ㆍ소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이 해당 국장이나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경제복지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예산과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0쪽 우리 위원회 소관 중 경제복지국 각 과 검토내용과 43쪽의 종합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ㆍ소별 과 직제순에 의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417쪽 세입부분부터 435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24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고용촉진훈련은 IMF가 닥치면서 노동청에서 하던 사업을 노동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했습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IMF 이후에 실직자가 감소되고...,
선구
강선구위원
잠깐만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지방자치에서 하게 된 이유가 IMF 위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구제 차원으로 한거잖아요? 재테크 시켜주느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지금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이 끝나고 취업이라든가 수료증 자격증 취득률이 사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성과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워서 실업자도 늘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경제복지국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감액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면에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정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물론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마 50%가 감액됐고 우리 광역시도 보면 5개 구청에 50% 정도가 전부 감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인줄은 알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425쪽에 201-01 운영수당,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예산이 돼 있죠. 이게 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나서 동사무소나 자치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화교육 컴퓨터 강의 이런 교실이 많이 돼 있는 줄 아는데 여기 기성동쪽에는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센터프로그램에는 없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성동에는 컴퓨터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상대로 우리가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차피 농촌지역이니까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해도 농업인이 오는 건데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자치센터에서는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자치센터에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동에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또 인근 학교시설 등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426쪽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이것은 아주 치하를 드리려고요. 인문계 학생을 포함한 것! 제가 3대 때부터 상당히 질타하고 건의했던 문제인데 이제 포함이 됐네요. 인문계 학생이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치하를 드리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계속 우리가 건의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내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자부담 50%로 해서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자부담 50%로 해서 적극 환영해요? 미리 조사 좀 해 보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배,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좋아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차질 없으시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427쪽 402-01 민간자본보조 중 돼지감자 시범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게 보조금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돼지감자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돼지감자가 건강식품으로 해가지고 돼지감자를 이용해서 “마동이식품”이라고 특허청에 특허낸 제품이 있습니다. 까르푸에도 우리 특산품으로 진열했고 재래시장 박람회 때도 이 마동이식품이...,
선구
강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 돼지감자 농작면적은 얼마나 되고 농가수는 얼마나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서구에서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없고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3,000평을 재배하는데 종자대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31쪽에 101-02 수당중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와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가조사를 우리가 IMF 이전에는 공무원이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동에서 담당자가 하나씩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기성동을 빼고 1개 동에 한명씩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으로 편성하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별로 일주일에 4회씩 하는데 우리가 소비자관리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켜 가지고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또 각종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9명이 있는데 1명이 3개 동씩 분담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성동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하고 나머지 동은 1명씩 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무슨 회의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면서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늘 의회에서 질타하고 늘 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늘리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을 잘해서 좋은 효과가 있게 부탁을 드리느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35쪽 307-02 내내 민간경상보조 중 가스시설검사 비용이 있죠, 예산요. 경로당 포함해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로당하고 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우리가 무료봉사를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실비복지시설이라든가 조건부시설 같은 데는 가스시설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데는 우리가 개선해 주려고 밑에 개선비용까지 세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 씩은 해야 되는데 전에 경로당운영비에서 하고 있던 것을 금년부터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하여튼 늘 본 위원이 몇 년째 건의했던 건데 금년 예산부터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요. 436쪽 401-01 시설비 중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준공이 언제죠, 날짜가 정확히?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 10월달인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
2ㆍ3개월도 안됐잖아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우선 지역경제과만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엊그제 준공된 데다가 지금 이렇게 거액을 다시 기능보강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올린 그 이유를 설명해 줘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전국에서 제일 큰 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만 지하에 여유공간을 창고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기능교실로 활용하고자 세웠습니다. 물론 관저지구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관저ㆍ가수원지구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하층이 227평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 구간을 제하고 리모델링해서 기능교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고 그런 쪽으로 생각 안드세요? 지금 준공 하자마자 그런 예상도 못하고 지금 건물을 잘못 지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창고로는 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기능교실로 기능보강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능교실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 인구증가에 대해서 미리 동사무소부지니 전부 사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그 인구증가에 대한 계산이 너무 안 맞았던 것 아니에요? 2ㆍ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수요가 있다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지을 때부터 판단해서 잘 짓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사전에 계획수립할 때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메모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못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429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포획비가 630만원 서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포획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만약에 개가 예를 들어서 광견병에 걸렸다든가 해서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사람을 해칠 우려성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축정계에도 마취총이 있습니다. 마취총으로 해서 일단 포획하든지 또한 수의사를 통해서 포획하든지 하는 겁니다. 포획비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을 마취총이나 수의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그런 동물만 포획을 해야 되는데 총기를 갖고 있다보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종합보관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흑석동에 김낙진이라고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석동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포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3만5,000원씩 15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사실 흑석동에 일반 유기동물을 얘기를 하시는데 각 동에도 개나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기성동만 지적을 하시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흑석동에 보관할 수 있는 사육장이 있고요, 변동이라든가 둔산동에서 포획한 개를 거기다 관리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전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물론 둔산동이나 이런 데서 신고하면 우리가 그것 즉시 포획 안하면 난리납니다.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흑석경로당 신축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것만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428쪽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등록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 등록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총 한우, 육우, 돼지 해가지고 318농가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318농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통계조사 보조인부가 2004년도에는 7인이 8회를 했나요? 2004년도에 2회를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등록업무 보조를 하면서 그 횟수를 줄이고 한사람이 269일을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에 있는 가축통계조사보조인부임은 가축통계를 해서 쓰는 거고요, 밑에 축산등록업무보조인부임은 우리가 현재 지역경제과 축산담당계에 직원이 2명입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인데 도저히 축산직 2명가지고는 축산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보조인부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가축통계를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8일간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제대로 다 나올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상시 축정계에서는 가축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에 의해서! 그러나 일제조사에서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조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회 했던 것을 1회로 줄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가급적 전반기, 후반기로 해야만 제대로 가축통계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회가지고 차질 없이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우리상품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확실히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중소기업인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건축비를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요, 자금알선 같은 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전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줄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한테 유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척단한테 항공료라든가 이것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항공료와 체재비 거기에서 활동비 등을 구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중소기업이 작은 중소기업, 큰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선택돼서 간 이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택되지 않은 기업체, 중소기업 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회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회를 받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공평성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데 여기다 1,000만원을 다시 증가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에 97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를 모집할 때는 우리가 공정하게 모집합니다. 무역협회라든가 공정하게 해서 과연 이 기업체가 해외에 가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냐를 엄정히 선정해서 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신청하는 업소가 10개소 이상 될 때는 엄정하게 선발하는데 우리가 10개 업체 선발하는데도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에 같이 가서 이분들을 도와준 일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바이어라든가 현지 활동비라든가 이것을 일부 지원해줘야 되겠고요. 우선 여관비라든가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왕복항공료하고 체재비,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최소한 5,000만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받아서 하는 행위지만 오늘도 2시에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시범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도마동 시장에 21억6,300만원이 내려왔죠. 구비가 이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구비가 5억4,100만원이 드네요. 우리가 물론 재래시장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1억의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냐, 해준다 하더라도 돈을 가능한 한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 하면 그쪽지역이 실제로 옛날 구도심권이었기 때문에 시장만 으리으리하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이 되고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1억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도마시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도마시장이 7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시장입니다. 현재 가보면 차양막이 전부 폭설피해로 낡고 헐어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공식하는 외에 우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약 21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20 대 20 였는데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국비가 50%에서 60%로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사실 구비부담률은 조금 적습니다. 거기 구비부담 5억4,000만원 중에는 자부담 2억1,63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구비는 실질적으로 15%가 투자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구비가 15% 정도 든다하더라도 그 차양막을 설치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1억이 넘는 거금이 계획에 세워졌다는 것은 물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왔겠지만 현재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청주 오거리시장 같은데 가보면 그런 데는 우리가 상상 못할 예산이 투입된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마시장은 중부권에서 그래도 제일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우리가 최소한의 설계를 해가지고 뽑은 예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426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인센티브 명목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인센티브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육성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농가한테 그러니까 금액으로 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관내 농민이 재배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1헥타르당 3,000평당 40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마1동에 송경섭씨라고 땅은 유성에 있습니다만 저농산물 배 과수를 재배해가지고 이것을 인증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했고요, 두 농가는 내년도에 선골에 친환경작목반에서 받을 것을 해서 예비성으로 두 농가를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우수농작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명목이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헥타르당 40만원씩 주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보험 가입이 시비하고 구비로 돼 있는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배농사를 지었는데 평년에 기준단가에서 1,000만원이 수입이 된다면 재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서 피해액에 대해서 수입액을 보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품목이 배, 사과, 포도 등인데 이런 데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과수할 수 있도록 보험제가 신설된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농작물이 소규모의 농작물이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규모로 어떤 기업형 아니면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받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면적제한은 없고 품목만 6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6개 품목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배,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작물이라고 해서 그냥 야채나 채소 같은 것은 아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과일류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상세히 기록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은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계속 하는 겁니까? 1년 소멸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년 계약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묻겠습니다. 오리농법보급을 1,000만원 잡혀있는데 오리농법보급은 전에도 제가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까지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오리농법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급은 누구한테 보급시켜 준다는 겁니까? 참여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농가 말고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에 선골부락지원분은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오리를 사서 하고요, 용촌동에 미립부락이라고 1만4,000평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가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100분의 50을 지원해가지고 1만4,000평을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했던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428쪽입니다.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조성에 따른 농업경영인 컴퓨터보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참여농가는 다섯농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농업경영인 컴퓨터보급은 우리가 2010장기계획에 보면 농업인한테 컴퓨터를 100% 보급하겠다는 우리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5년째 공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40대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5년차라 10대만 보급하고 우리가 안하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수출양액단지에 따른 농업경영인 지원이 아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일반 농업경영인 컴퓨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항목을 밑에다 해놔서..., 431쪽입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지금 50% 증감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50% 보다 조금 더 증감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물가조사모니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까 질문 다 하신 것인데 계속하시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그럼...,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했지만 일시적인 사역인부입니다.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 후에 이렇게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 운영할 때 선정할 모니터요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434쪽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바 도마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1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됐는데 물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21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과연 상인에게 꼭 이러한 환경개선사업 말고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1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그 도심지역 한정돼 있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과연 거기의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고 우리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가도 다양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국가의 예산이 내려오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계속적으로 계획이 증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세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고 그리고 지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마시장은..,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녀온 후에 감사를 계속 하시면 안 되겠어요?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질의중이니까 이것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마시장에는 점포수가 1,000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권에서는 아마 제일 큰 시장으로 돼 있고요, 하루에 이용인원만도 8,000명이고 주말에는 1만여명 됩니다. 1만여명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대기업에서 할인점이나 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신축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아주 쇠퇴되고 없어질 단계에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래시장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시장도 다른 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2,000여평의 연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부 차양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한꺼번에 다 주면 우리도 좋은데 지방별로 지역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다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내년도에 21억을 투자하는데요, 앞으로는 도마시장에 더 이상 투자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행하고 나서 우리 지역경제와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35쪽 대기전력절감을 위한 절전제어장치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4,200, 그 다음에 구비에서 1,800! 본 위원이 이것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많은 에너지공단에서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 단지를 보면 에너지공단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꼭 에너지공단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절전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이 설치를 싹 바꿔주고 그것을 절감되는 만큼 연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해서 그 절감되는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 시설비 들었던 것을!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공용전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장치보급 예산이 서 있길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전자에 그런 공사에서 절감장치를 해주고 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도 행정도시위원회 예산에 일부 그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100정도의 시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공공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제어장치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제어장치를 보급하면 여기에 대한 절감효과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절감하는 장치를 보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예산이 안 들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그 장치를 하려고 하면 1,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설치비가! 설치비를 구청에서 부담해야 그런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순수하게 콘센트부분만 장치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지금 일반안전공사나 일반개인업체에서 그런 절감형 장치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지시설에 우리가 견적을 뽑아봤는데 설치하는데 500만원내지 7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문요지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장황하게 하지 말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돈 안 들이고 제어장치 하는 데는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개인업체에서 절전기를 설치해 준다 이런 것은 개인부담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셨고 소규모의 동사무소 이런 소단위는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 및 도마재래시장 차양막설치기공식 참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처음에 기본계획 세운 것 사본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균특자금 신청할 때 예산부서에 신청한 서류 있죠. 그 사본하고 금일 중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상ㆍ하수도 요금 어떻게 정산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산을 않고 한민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요금청구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청구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민시장은 저번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관서당에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441쪽 세입부분부터 473쪽 세출부분까지,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 667쪽부터 67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81쪽부터 690쪽까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1쪽부터 16쪽까지, 노인복지기금 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457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용인가 금년에 비하면 예산대비가 어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금년대비 한 4억정도 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IMF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어려운데 물론 이것은 자치단체사무는 아닙니다만 권한도 없고, 최대한 대상자를 잘 찾아서 법에 맞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숫자대로 예산을 항상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달에 20가구씩 늘어납니다. 또 탈락된 가구는 한두가구에 불과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복지문제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해당자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 그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먼저 사무감사때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조사하고 상담해서 혼자 결정해서 그 사람이 해당된다고 올리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업무를 봐온 것, 그것 조사하고 상담한 내역서를 작성하게 해서 위로 사회복지과로 올려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급자결정은 제 전결사항이라 저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되는 사람만 올라왔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올라오잖아요. 상급기관의 어떤 검토도 없고 결재도 없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상담하거나 조사한 내역서 작성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항상 하게 해서 그 자료가 경제복지국으로 올라와서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기 있는 위원회 어디다 조례개정을 해서 첨부한다든가 해서 대상자를 적부관계를 세밀하게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69쪽에 101-01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도에 두배이상 증액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배이상 증액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471쪽 307-02 노인사회봉사활동보상금이 5,00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472쪽 307-03 노인일거리마련사업해서 600만원! 이런 것은 사업이 어떻게 중복성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분리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ㆍ시비에 들어갈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세군데로 국ㆍ시비 항목, 시비 항목, 순 구비 이렇게 항목을 세군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비에 같이 포함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산부기상 그렇게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는 사람만 또 한다든가 계속 중복되거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차차상위계층을 벗어난 노인분들이 자꾸 신청해서 조금 애로가 있는데 우리가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발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차차상위까지 할 수 있는 적용 해당사업은 어떤 거예요? 노인일거리사업도 차차상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규정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차차상위까지 보호하는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직은 안내려왔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차차상위까지 우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 세가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다 차차상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인분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71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교통수당이 일반노인하고 수급노인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반노인은 우리가 12매씩 주고 수급자 노인은 월 20매씩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5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반영했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 차이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분리된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6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중에 휠체어리프트카 유지비 그것이 98년도에 3,000만원인가 그때는 수리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돈 먹는 하마인데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4,08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지금은 수리비가 아니고 그냥 관리위탁료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 관리하는 업체가 이게 외국제품이라 두개 업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1년간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부품, 가격이 싼 부품은 운영하면서 교체하고 만약에 고장났다거나 파손됐을 시에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98년도부터 3,000만원 정도 그런 것도 2,000얼마, 3,000얼마 해서 수리비로 해가지고 수리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리비로만 4,000만원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장애인들이 전부 연계성도 없고 어디 장거리 가려면 다 차로 가지 휠체어타고 지하차도 연계성도 없고 해서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법적으로 휠체어리프트카는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기 토지개발공사하고 시하고 공영개발할 때 제품을 외국산으로 설치해 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 먹는 하마가 됐는데 이 기계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산으로 얼마든지 대체제작의뢰를 한다거나 하면 견고하고 싸고 관리비도 안들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건강체련관 운영비는 지금 1억9,556만원씩 이게 몇 년 됐죠? 지금 4년째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 위탁할 때부터 1억9,500으로 못 박았는데 아주 우리가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유류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운영비만 우리가 한정하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압력을 받는 것은 충분할 텐데 어디고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이라든가 개보수해주고 다 했는데 어떤 운영관계에서 수익성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신 적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수시로 월별로 우리가 월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수입액을 보면 사실상 조금씩 감소됩니다. 감소되는데 우리가 계속 노력해가지고 자체수입을 늘리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인데 너무 그쪽에 고통을 줘도 안 되겠지만 운영문제라든가 수익문제를 철저히 자주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장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460쪽에 일반운영비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 자체가 아주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계단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면 한 10분 이상 15분, 20분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장애인협회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가끔 점검도 하고 휠체어를 한번 타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작동하기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만 사실 무섭더라고요, 타보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또 일부 숙달된 장애인들은 잘 타는 장애인도 있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456쪽에 401-01, 401-03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있죠.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무엇을 기능보강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저종합사회복지회관이 올 4월7일날 준공해가지고 6월16일날 개관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지하층에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창고! 창고를 2개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면적이 지하층에 227평으로 광대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실, 전기실, 검사실, 기계실을 빼고도 창고가 근 15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기능교실로 이용했으면 해서 법인에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를...,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용도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이렇게 창고로, 빈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빈공간으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가봐도 사실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큰 창고에 보관할 물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관저지구에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가수원, 관저지구에! 그래서 법인에서 기능보강으로 리모델링만 해주면 운영비는 기존 자기네 법인에서 부담하고 더 요청없이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를 테면 개관 전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같이 시설을 해가지고 개관식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뒤늦게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455쪽에 일반운영비 201-01에 유공자 문패 있죠. 그것 몇 세대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1,576세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1,576세대에 1만5,000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단가가 1만5,000원 정도! 그러면 모양이 보기에 좋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생존유공자의 집에는 독립유공자라고 보훈청에서 문패를 해준 게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457쪽에 일반보상금 301-01, 행여자 귀향여비나 행여사망자 장의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건수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행여자 귀향여비는 이게 참 많이 옵니다만 우리가 주민등록을 대조해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관내는 안 되고 도저히 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주는데 월 적어도 10명정도 나타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4인 해놓으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 36명을 줬고요, 올해는 48명을 예산 세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월로 48명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4인에 12월 72만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꼭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서울이나 부산 사람을 주는데 동구, 중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떼 쓰면 우리가 지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용돈을 줘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저소득자녀 자격연수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문제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순 구비사업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에 진학 못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배재대학교나 인근대학교에 1년 10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시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458쪽 일반운영비에서 01, 장애인이 현재 전년대비해서 50%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편성과정에서 목이 바뀌어서 일반운영비항목에서 감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실 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2004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하나를 삭감했던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반장애인 자동차 표지인쇄가 작년도에 우리가 7,884매를 일제 갱신했고 신규로 2,000매만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많이 됐고요, 책자도 테이프도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가 서구소식 점자발급을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어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신문관계를 완전히 하나 삭감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장애인신문구독료는 360만원 섰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100이란 50%를 삭감했어도 장애인에 대해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460쪽에 일반운영비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비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인적파손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경고문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인적파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강력한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기기에 대한 인적파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461쪽 민간자본보조 01,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10억!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설에는 장애인 기능시설이 네군데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한뜻, 동심원 전부 장애인시설입니다. 네군데서 하는 기능보강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462쪽 201에 일반운영비, 여기 서구청 어린이집하고 공과금 전기, 수도료 있죠. 2004년도에는 월 25만원 계상해서 그게 많이 부족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이 32명입니다만 우리 서구청 여성단체에서 계속 건의 해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한 50명이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정원을 늘리다보면 일부 어린이집을 확장도 해야 되고 사실 교실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도 32명에서 50명이상 수용하려면 전기, 수도료가 아무래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확장할 공간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을 복도를 줄이는 방향 또 세무과 지적서고를 없애는 방향 또 여러 모로 물색합니다만 그 어린이집 안에 일부시설을 변경해가지고 조금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쓰는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정원을 늘려서 수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25만원 월 지급해서 300만원, 그것에 의해서 2004년도는 충분한 공과금이 됐고 2005년도 예산에 월 37만원, 그러면 앞으로 확장하는 공간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 계량기가 어린이집하고 별도로 있습니까? 수도, 전기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총체적으로 서구에 대한 전기료가 연간 27억,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될 것이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재 정원이 32명인데 대기자가 51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일부라도 해소해줘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467쪽에 민간자본보조 01,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장비보강은 이것하고 연계된 얘기를 하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장비보강은 연계도 됩니다만 저번에 어린이들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편도선이 붓는다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공기청정기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301,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원래 이게 2003년도에는 사실 행사실비를 500만원 줬다가 2004년도 1,600만원, 또 2005년도에 2,330! 사실 여성단체체육대회 같은 경우 500만원 했다 배로 500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주간이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성주간행사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연극공연을 했는데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여성 양성평등을 위한 연극보다는 여성단체체육대회를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여성단체체육대회로 해서 1,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체육대회로 바꾸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469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노인일거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화재보험을 여기서 공제한 게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 3억9,900 속에도 화재보험을 공제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산재보험! 어른들은 일거리하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재보험 공제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47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01 보시면 경로목욕권 이것은 어떻게 어른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목욕권을 주면서도 낯이 간지럽습니다.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분한테 1년에 12매를 줍니다. 3,500원짜리 월 1매씩 주는데 그래도 인원이 1만1,347명한테 주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을 어떻게 경로당을 통해서 주십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을 통해서 수급자들한테 직접...,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01 경로당신축, 흑석경로당! 지금 이 지역이 몇 세대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회원수가 41명이고 세대는 한 60세대 됩니다. 60세대 되는데 4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면현황사업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경로당이 2003년도 11월에 사진개부락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걸려가지고 경로당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철거비를 그 부락에 보상금을 일부 줬습니다. 줬는데 그 돈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그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2,5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땅을 구입해가지고...,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확보 중에 지역내 대지로 된 부분만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린벨트에 경로당신축이 가능했는데 흑석2통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부 그린벨트 해제혜택을 봤기 때문에 그린벨트 부분에 경로당신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동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7억을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따 거기 숙원사업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경로당신축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3억3,800만원을 지원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 3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우리가 제출단계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때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부지매입은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을 매입해놓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우리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3월까지 시장님하고 부락민하고 또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이 지역만 그린벨트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복지정책과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우리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이 보조자료를 보면 지금 사실 마을하고 현 위치하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용도가 많이 안 불편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저도 여기 두 번 가봤습니다만 부락하고 2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집이 하나도 안보이고 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락민들이 자기 대지로 된 토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좋은데 자기 대지로 된 부분은 그린벨트가 전부 해제돼 있기 때문에 전부 팔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시하고 우리하고 부지를 아무리 물색해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시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을 건물로 철거보상비를 받은 겁니까? 토지는 보상비를 받은 게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동네에서 그것은 자기 기금으로 쓰고요, 후에 기능보강이나 뭐로 할거고요. 이 시비 3억3,8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정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진개부락에 위치하는 조건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중에 일부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어느 동이고 경로당이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액 시비로 왔기 때문에 3억3,800만원 가지고 토지도 구입하고 경로당도 신축하고 그 안에 기자재도 사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부지가 없는 경로당에는 우리가 계획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왔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관저동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관저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해달라고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장애인 보호시설을 원하고 있고 복지관이 생기면서 어떤 기대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안 올라오고 지하기능보강시설로 해서 우선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복지회관에는 가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일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주간보호, 야간보호 관계는 꼭 복지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지원받아가지고 주간내지는 야간 장애인보호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보강시설이 됐을 때 사실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컴퓨터교실 그게 들어와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던 공간 이런 게 여유가 있습니다. 관저복지관은!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을 다 두루 생각하고 이 사업비를 올렸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지금 9,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9,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관저복지관이 개소하면서 생긴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다른 복지관보다 관저복지관이 가급이라 많이 지원되고 있고 작년보다 복지관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또 우리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관저복지관 업무 이외에 우리가 구청에서 할 사항을 복지회관에 위탁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 한국정보문화원 진흥원에서 4,000만원을 자기들이 별도로 신청해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라든가 별도로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줘가지고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항상 본 위원이 중복된 지적인데요, 복지시설 그 다음에 복지관에 지원되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관련국에서 관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있는 복지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왔을 때는 지금 그 실태가 과연 그 시설이 지하실이 큰 공간이 놀아서 아까워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유가 안 됩니다. 아까워도 시설이 필요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차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어떤 공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지만 복지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유가 와야지 이런 기능보강시설을 하는 것이지, 지하시설이 누가 봐도 아깝고 놀리기도 아깝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유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본연의 복지회관업무 외에 주로 계획한 것이 에어로빅이라든가 특히 풍물 같은 것은 윗층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교육문화사업, 어린이집에 아동들의 체육활동실, 건강기능 단련실 이것을 복지회관에서 특별히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유공간도 있고 또 관저복지회관에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을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우리한테 접수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좋습니다. 5일근무제 해서 여가나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특히 복지관이 그러면 저소득층인 서민층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내에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돼서 이 공간이 없는 이런 쪽도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460쪽을 보면 장애인수당이 4억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됐지만 이렇게 갑자기 4억1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장애인중에서 그동안 1ㆍ2급 장애인과 3급의 중증장애인들한테만 6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중에서 6급까지 장애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외 장애인들에게 2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많이 세운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증액된 겁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지급하는 장애인들한테는 6만원씩 그대로 지급하고 그 외에 추가로 4급에서 6급까지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월 2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미연
장미연위원
지급되지 않았던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증액된 것 때문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64쪽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3억6,000 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됐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3억6,000만원이나 보조받을 수 있는 결식아동들이 갑자기 생겼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교육청에서 방학을 제외한 일수에 돈을 안내고 급식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파악할 때는 도시락을 안 싸오면 결식아동으로 쳐가지고 이 인원을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구해가지고 그 인원이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결식아동한테만 지출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증액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465쪽 보육시설운영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지금 20억이 증액됐는데요. 03번 사회단체보조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육시설운영종사자 인건비 말입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작년에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33억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인건비를 가지고 정부지원 21개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많이 늘었고요, 또한 영아반 운영하는 경우에 월 13만5,000원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 대비해서 2005년에,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을 세웠을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증가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년동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생긴게 관저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 용문동에 어린이집 또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월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개관을 예정으로 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물론 시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복지시설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식아동급식비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금액이 늘어난다든가 급식비가 갑자기 올라서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학생수가 한두명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3억5,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보육시설운영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물론 해마다 거듭 인상되는 부분도 있겠고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13억, 20억 가까이 늘어나는 예산은 거의 40ㆍ50%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국ㆍ시비분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 시비를 요청하면 우리가 원하는 액수만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우리가 세우다보니까 여기에서 추경분이 대비표에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시설이라든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부족예산을 작년도에는 1회추경, 2회추경에 보충을 했고요, 올해는 아주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에 우리한테 원하는 액수를 줘가지고 그게 차이가 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게 물론 예산이 100%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보육도우미 파견비용이,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원 선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처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세우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애기를 낳았을 때 도우미를 파견해가지고 거기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출산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획을 세울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계획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467을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거지만 여성주간기념행사비가 500만원 증액돼서 1,000만원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양성평등백일장,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그러면 우리 의회나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것이 사실 서구구민 51만에서 과반수가 넘는 여성구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행사를 이렇게 1,000만원가지고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은 부족액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반성해야 되고요, 또 이런 여성지도자연수회를 통한 계속 중복돼서 여성인력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그냥 만연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여성단체연수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지도자들을 연수해가지고 꼭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회를 실시하고요. 여성주간기념행사체육대회는 사실 1,000만원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3,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수입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가 첫해고 그래서 짜임새 있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고요, 실무국장으로서도 1,000만원이 조금 부족된 것은 인정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얘기도 조금 전에 했지만 여성주간개념행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조그만 단체가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는 구민전체의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어떤 자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나 그런 것도 우리 여성계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주간 이런 큰 타이틀을 내걸고 체육대회를 할 때는 단지 지금 기존에 계속 중복되는 단체회원님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기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잠재워진 여성들도 동참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짜임새 있게 실질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8개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많은 여성들이 최소한 한개 단체 이상은 가입토록 권유를 해가지고 여성단체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471쪽 지금 노인일자리제공 농지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노인인력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인력기관법인인데 우리 서구노인인력기관에 이렇게 농지임차료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기 가서 채소도 가꾸고 소일거리도 하고 또 노임도 받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473쪽!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노인인력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노인인력기관이란 게 뭐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노인인력기관에 관장을 비롯해가지고 5명이 종사하는데요,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수공예를 한다든가 농지를 임차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가서 일도 하고 노임도 받고 하는 결국은 일거리를 마련하는 센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차원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년퇴직하고 활동적인 연세에 많은 인력들이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일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활력소라든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그런 보조비뿐만 아니라 보조비가 현실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에 지금 이런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나가면 이것이 차라리 우리 노인분들한테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비라는 이런 명분 하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노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준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는 지원기준을 인건비 등 해가지고 사업비를 개소당 1억5,000만원씩 주고 있고요, 여기 인력기관에서 하는 것은 유기농재배라든가 저번에 보시면 복지회관에서 두부, 노인인력기관에서 만든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또 저번에 한과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한테 집에 가서 직접 세탁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노인인력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노인분들이 가서 유기농채소도 재배하고 두부도 만들고 또 한과도 만들고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세탁도 해주고 이런 데에 대한 인건비도 주고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취로사업이나 일거리사업으로 주어서 운영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글쎄요, 이게 과연 노인분들에게 일거리제공을 위한 하나의 이런 기관 시설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런 데 운영비나 이런 쓰임이, 목적을 하기 위한 준비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구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제고돼야 할 부분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얼마나 큰 인구를 가진 구청입니까? 건의도 해서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472쪽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를 1억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가 유가가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경로당 숫자가 지금 증가했고요 앞으로 증가할 경로당을 예측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월 운영비 25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동비라고 해서 월동기간 동안 경로당별로 20만원 주는 게 있고 난방비는 평수별로 해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단가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변동된 사항이고 예비성으로 조금 더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항별 즉 담당별 민간자본보조 그것 각 시설에서 요청한 서류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시설에서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 시비나 국비 교부된 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국ㆍ시비를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세항별 민간자본보조 각 시설에서 요청한 서류, 각 세항별 전체 사회과 소관 그것을 지금 다 취합해서 갖고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부 시설별로 홀더로 처리됐기 때문에 즉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갖고 올 것은 없고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사업비로 분단의 현장인 금강산견학이 오늘부터 있다면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왕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낼 것 같으면 편한 마음으로 보내야죠. 갔다 와가지고 14일까지 전체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설별로 보조금 신청한 것!
김학원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석2통 사진개마을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특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게 지방재정법 몇 조에 있나 아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조항은 있습니다만 몇 조까지는...,
김학원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2005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심사를 받으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범법자가 되라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혐오시설을 해 주는 상사업비로...,
김학원위원
중복된 설명은 됐고요, 그린벨트고 또 지금 설명하시려다만 그런 사항 잘 듣고 알고 설명 들어서 잘 알았는데 아무튼 지금 재정자립도가 44%에서 40%로 하향조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 단돈 한 푼이라도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게 살도록 해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거치적거리지만 지방의회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법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지방의회와 어떤 그런 교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범법자가 되더라도 같이 짜고 범법자가 되든지 이해를 하든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신청하려고 시청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땅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공유재산을 받으면 이것은 맞지가 않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가나 지금 이 예산서 작성 언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월중순경에 했습니다. 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금번 예산심사에서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삭감하면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다. 또 시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확보했는데 감한다고 하면시한테 체면이 안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득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교부신청을 한 사업입니까, 예산부터 내려온 사항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신청을 언제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김학원위원
시에서부터 구의회 범법자 되라고 아주 지시부터 하고 이런 사항을 어떻게 스스로 범법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이시간 이후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게 되면 여성단체활성화공로패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공로패를 준다고 했는데 과연 공로패를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성주간행사시에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한테 공로패를 주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성주간행사기념 해서 공로패가 따로 있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여성단체활성화공로패가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 것 여성단체활성화공로패는 여성단체 임원중에서 주는 걸로 세웠고요, 밑에 것은 그냥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활성화 공로패인데 과연 여성단체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공로패를 주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유공자한테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했다든가 그런 단체장한테 주려고 세운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발굴에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이 뜻을 왜 공로패를 하고 두가지 설정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이란 것, 공로패라는 것은 진정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공헌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패, 상이란 것은 진정으로 의미있게끔 활용돼야만 그 상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례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주는 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라든가 월례회라든가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진짜 여성단체 활성화에 공로한 단체 임원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한테 주려고 우리가 세 개를 해놨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임원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상패라는 것은 돈이 적든 많든 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상을 받아야 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상이 주어져야만 그것이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례적인 상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원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년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난해도 올라왔고 매년 올라왔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엄정하게 심사해가지고 꼭 받아야 할 사람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이란 것은 진정으로 애쓴 사람, 숨어있는 일꾼들을 발굴해서 상의 의미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상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466쪽에 지역보육정보센터 설치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보육정보센터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서구에서 물론 국ㆍ시비 함께 포함됐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구에서 과연 정보센터의 역할을 얼마나 해주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탄방동에 있는 지역정보센터가 이번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중구로 이사가고 우리 관내에 지역정보센터를 서구에 다시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1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지역 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정보센터를?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역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센터가 형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육문제에 정보센터가 운영면에서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국적인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끔 지역보육정보센터에 인터넷을 들어가 봅니다만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서구 내에서 별도로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그 계획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의미가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 구에서 신설하느니 만큼 진짜 보육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제공이라든가 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보육센터에서 하도록 운영하고 앞으로 정보센터 위탁운영도 엄정하게 선정해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보세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정보센터를 위탁할 계획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와 동시에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서구의 지역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운영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두세번 되풀이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터를 실질적으로 여건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쪽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직영하려는 거냐 아니면 어린이집 그쪽에 보육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냐를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 계획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느 쪽에 주려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엄정히 선정해야겠죠. 보육시설을 가진 법인이라든가 또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또 개인으로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센터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도 우리가 엄정하게 선정해가지고 진짜...,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도 지난번 청소 문제처럼 하나의 선정을 해놓고 주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소문제도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후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정당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현재 300명을 더 늘려서 이번에 국비가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없었죠? 여기 인건비부분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국비가 80%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국비 80%로 해서 일주일에 3일정도 한다고 하면 기본 8시간 근무시간을 3일로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노인들을 오전으로 해서 하려는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일거리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이 사업만입니다. 일거리사업이 3개가 있는데 국ㆍ시비 50 대 50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사업인데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한테 일거리를 주는데 지침에 의하면 일주일에 3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현자
장현자위원
하루에 4시간이면 시간으로 따진다고 해서 3일이면 12시간이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달에 4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분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달에 1일 4시간 일주일에 3일, 왜냐 하면 노인분들은 일주일 내내 시키면 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4시간, 일주일에 3일, 한달에 4주 해서 48시간을 일하시면 우리가 20만원을 드립니다. 노인분들한테!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시니어클럽 대전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꼬박 8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일상적인 출ㆍ퇴근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분들 말을 빌리면 한달에 월급이 30ㆍ4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은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은 근무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수입에 있어서는 너무나 적으니까 실제로 노인들 인건비 뺏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뜻이고 노인들한테 일거리창출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 근로조건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근로조건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차상위 노인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 노인들이 실제로 그래요, 노인일자리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면 노인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적어도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일하는데 비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주어지는 근로조건이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 간에 어떠한 위화감이라든가 불평등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이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니어클럽 인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하고 30ㆍ40만원 받는다는 말씀이죠? 글쎄요, 지금 우리가 설명 드리는 3억7,900짜리 일거리사업은 일의 목적보다 노인분들이 집에서 계시니까 소일거리를 하고 용돈을 드리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니어클럽 인력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시도록 해서 연중 일을 많이 하십니다. 한달동안 계속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노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분포돼서 일을 할텐데 예를 들어 같은 동에 같은 이웃노인들이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하루 8시간 일하면서 한달 내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지만 그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상당히 적은데 하루에 4시간이고 실질적으로 한달에 48시간 일하고 이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클럽을 직접 직영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노인들 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그런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큰 불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에서 일거리사업을 동별로 배정하면 진짜 동에서 1명 내지는 5명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한달에 20만원 받는 거고요, 시니어클럽 인력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실 일거리보다도 노인이 일도 하고 또한 고용도 창출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제가 본 시니어클럽이 창설된 동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감도 주고 노인들한테 직업적인 의식도 길러주고 또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는 한달에 48시간 일하고 20만원 받는데 이분들은 꼬박 8시간, 제가 그것을 일주일을 내주라고 했을 때 8시간 따져 봅시다. 굉장히 배 이상의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의 절반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차상위 어른들한테 일감을 주는 것은 상당히 저도 칭찬할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에 가능한 한 노인들 간에 그런 불평등한 대우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시니어클럽이든 아니면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일하든 같은 비율속에서 근로조건이라든가 주어지는 월급형태도 같이 주어져야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분명히 고쳐놔야 됩니다. 노인들 일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노인들한테 앞으로 일감이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가능한 한 우리 동네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일감이 주어지게 되면 어른들도 보람을 갖고 하는 쪽으로 일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479쪽 세입부분부터 487쪽 세출부분까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 27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해서 대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485쪽에 보면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라는 것을 지난해에도 한 것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미만선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대폭 증가시켰 습니다. 증가시켰는데 우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위생업에 관계되는 일들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종들이 주로 뭐뭐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식당분야가 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음식업이 있을 것이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음식업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현자
장현자위원
통틀어서 음식업이라고 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용이 있고 미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과, 목욕, 숙박 등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서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종별로 크게 생각해갖고 우선 6가지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를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3,534만7,000원을 상정시켰어요. 또 그와 함께 행사실비보상금이란 것이 또 2,844만8,000원이 상정됐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상금이 650만원 상정됐죠.
현자
장현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650만원이 486쪽에 있고요, 또 485쪽에...,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48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보상비로 나가는 게 총체적으로 2,844만8,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이 행사에 쓰기 위한 실비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를 통틀었을 때 실제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보상금에 아까 보다시피 보상금액에 650만원이 서 있고요, 임차료가 350만원 서 있고요, 신기술행사...,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라는 항목으로 나가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임대든 어떻게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584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통틀어서 이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금액에 있어서 전체를 합친다고 하면 근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상정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왜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확실히 장현자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선진 위생 시책 빼고 전국 음식점 현지견학 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485쪽에...,
현자
장현자위원
신기술 발표회 급량비, 신기술 출연자 사례금, 위생문화..., 어쨌든 이것을 통틀어서 한번 봅시다. 350만원하고 300만원 이것 두개 합쳐서 650만원이란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전부 신기술 발표에 대해서 3,584만7,000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뒷편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몇 쪽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48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 650만원하고 3,534만7,000원 포함해서 4,100만원정도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486쪽에 6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잠깐만요. 국장께서 지금 자꾸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485쪽에 3,534만7,000원하고 486쪽에 6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계를 내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4,184만7,000원!
현자
장현자위원
4,100만원이 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 보시면 485쪽에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에 대해서 2,584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해가지고 6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라는 항목으로 봤을 때는 3,534만7,000원하고 650만원해서 4,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과장 보고 답변해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장현자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우선 신기술 발표회 관련 예산은 485쪽에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해서 2,584만7,000원이 있고 그 밑에 임차료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650만원, 이 세가지를 합치면 3,584만7,000원입니다. 정확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일단 항목상 내용이 틀리잖아요? 행사실비...,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지금 과장께서도 계산 잘못하고 계십니다. 잘 좀 해보세요. 서로 왜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신기술발표회 485쪽에 2,584만7,000원하고 그 밑에 임차료가 있어요, 35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니 뭐니 얘기하기 전에 통틀어서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실비보상비 650만원하고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넘어가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3,584만7,000원이 맞고요, 485쪽에 CD제작 600만원을 포함해서 하니까 자꾸 4,00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600만원은 신기술 발표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명물음식하고 CD제작은 신기술 발표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584만7,000원이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CD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그 행사를 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 행사만 넣는 것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명문음식까지 넣어가지고 CD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CD제작은 이 행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시킨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 600만원 포함 안시킨다는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돈이 작년에는 1,000만원 이하로 이 행사를 충분히 치렀는데 이렇게 많은, 반만 증가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킨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금년 6월10일날 치른 행사는 972만원 가지고 치렀지만 치르고 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아는 사람한테 냉동탑차도 무료로 빌려다가 밤새워서 우리가 지키고 노역작업을 공무원이 다 했고 또 식탁보 같은 것도 없어서 아는 호텔에서 빌려다하고, 또 27명 이렇게 나오는 밴드공연도 무료로 출연받아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만가지고 분석을 할 때 3,749만7,000원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설문조사결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972만원가지고 치렀지만 행사는 3,749만7,000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을 세워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냉동탑차를 틀어놓고 직원이 거기서 밤에 있으니까 과장은 질식할까봐 밤에 나가봐야 되고 또 노역비가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조합직원에 부탁하고 실ㆍ과에서 인력 지원받아가지고 깔개 깔고 책상 깔고 전부 공무원들이 노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실대로 분석해서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일단 어쨌든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업을 말할 것 같으면 음식, 이용, 미용, 제과 이렇게 참가하는 사람들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우선 위생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빨리 보급해가지고 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발전을 빨리 모색할 수 있고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선동하는 위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신기술 발표회를 몇 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구상은 9월중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더워지기 전 상반기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현재 오늘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역사회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아마 너도 나도 다 알겁니다. 요즘 동네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기술발표회를 거창하게 많은 금액을 근 4,000만원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남는 게 뭐냐? 현재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 입장인데 이러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발표회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뭡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서구업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전을 찾는 국내 관광객은 유성IC를 통해서 유성에서 숙식을 하고 동학사나 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은 3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업소는 리베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업소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덕밸리IC를 통해서 서구 만년동이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저쪽 대진고속도로를 통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오는 손님을 도마동, 변동 지역으로 오게 하려면...,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과장님! 현재 음식업이 서구 관내에 3,000개가 넘는다고 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음식업이 6,000개가 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6,000개가 넘죠. 그 6,000개가 넘는 음식업에서 과연 신기술 발표회라는 명칭을 달고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하지만 얼마만큼 외국인을 유치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 유치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손님들을 유치시키려고 한다면 과연 이 하루의 잔치를 갖고 유치시킬 수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타구 같은 데서도 영상물 같은 것도 요구하고 하는데 못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처음 있었던 행사고 전통있는 위생문화 행사로서 발전을 시켜나가고자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지역경제 다 죽어서 현재 업체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일부의 업소들만, 저들만의 잔치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편성에 관해서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산편성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선진위생 우수시책이라고 해갖고 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게 되면 방문국이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 네 나라가 돼 있고 위생단체 회원들이 8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 위생분야 우수사례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 서구에서 구민의 세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목욕, 숙박 전부 합해서 여섯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업은 이렇게 외국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보내주고 어느 업은, 예를 들어서 목욕업 자기네들도 가겠다, 목욕협회에서 만일 가겠다고 하면 보내 주겠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목욕업도 해당이 됩니다. 숙박도 들어가고요, 음식만 가는 게 아니고 음식, 숙박, 목욕, 이ㆍ미용, 제과 다 들어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구민들이 보면 그 사람들만의 외국여행도 이런 걸로 시켜주는구나, 이 자료만 보면 이것이 외국여행 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보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좋은식단 실천 등 위생분야 우수 사례 도입을 위해서 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들이지 않으면 외국 갈사람 못갑니까? 그리고 이 업이란 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대부분 개인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영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지만 우수사례를 보고 와서 접목시켜서 타 업소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님은 몇 번이나 외국 갔다 오셨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두 번인가 다녀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보면 식당, 어쨌든 의식주는 다 똑같죠. 식당, 잠자고 다 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가면 이탈리아 어느 업종 설정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일단 또 해외...,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50만 구민들의 세금을 정말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 기분 좋게 여행시켜주는 거로 보지 이것을 과연 구민들이 봤을 때, 한번 구민의 한사람으로 보자고요. 이게 과연 선진국에 가서 좋은식단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서구청에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영업자들한테 외국여행까지 보내주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여행도 100%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100% 보내주지 않는 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본인이 3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0% 보조해 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이용사들 모여 갖고 “우리도 외국 갈 테니까 돈 주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같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음식업만 나가는게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하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음식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요. 다른 업종도 다 간다는 것을!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답변을 드려도...,
경근
고경근위원
왜 자꾸 음식점만 가는 것같이 얘기를 비치게끔 하느냐는 얘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음식업하고 제과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하고 다 동시에 공동으로 나가고요, 공무원 3명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목욕까지 다 들어갑니다. 숙박도 들어가고 제과도 들어가고 이ㆍ미용까지!
현자
장현자위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 음식명소 현지견학이란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인심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 현지견학은 과거부터 음식축제가 있다든지 또 잘하는 업소가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음식업소에서 수시로 견학을 다녀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의 유명업소를 돌아보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업소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가치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도 보면 부산, 전남, 강원도, 이것은 정말 먹거리 잔치하러 가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청에 돈이 없다고 말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자영업하는 데 한번 보세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좋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다 시식하고 본인들이 다 배워갖고 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본인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수익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전국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시민들 혈세를 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 세가지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에 대한 예산이 새로이 책정된 부분과 그 다음에 500만원 예산을 갑자기 3,500만원으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네 것 내 것, 기냐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행사지원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됐던 것이 3,534만7,000원 즉, 거기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 멀티카메라 장비 임차 이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도 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5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을 3,500만원이면 몇 %입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3,500만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본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기다 아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가 마치 음식업만 한다는 동료위원님이 심기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좋은식단 만들기 또 여기에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 준비를 위해서 선진국을 갑니까?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 준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을 세울 때는 합리적이고 심의를 하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위생업소가 타당성 있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향토음식, 음식점명소를 다니면서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고 느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동료위원님이 심기가 불편한 내색을 하시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 음식업이나 그 다음에 이ㆍ미용업이나 목욕업하시는 분들 파악하셨습니까? 6,000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몇 %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허리끈 졸라매고 폐업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소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에 몇 %인가, 이분들이 이러한 행사를 치르실 만큼 그 나머지 업소들이 이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것인가 일단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증액시켜야지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은 위생업소 다 통틀어서 이 업소들은 이것 지원 안 해줘도 다 먹고 삽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신기술과 이러한 행사를 치러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닫기 일보직전인 그런 업소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또는 사명감을 주고 위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그래도 자기가 이런 위생업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예산은 계수조정에 참고하시고 추궁하는 발언은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자꾸 동료위원이 소리가 커진 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이게 기다 아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지 위생 우수시책 발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소가 대표들이 가서 과연 그것을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그 업소들한테 얼마만큼 희망을 주고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행사실비보상금도 보세요. 지금 몇 %가 증액됐습니까? 475만원에서 3,3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섰습니다. 두 가지 항목을 보면 이러한 식으로 증액되면서도 어떠한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보상금이 지금 650만원이 섰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 그 밑에! 저는 지금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통틀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지 가가지고 위생시책을 발굴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명소 현지견학, 선진지 위생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 향토음식, 우리나라의 음식을 고유로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 김치문화가 지금 일본이나 대단위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 현실과 연계해서 그것을 배우고 수출하고 이러한 연계성 있는 데를 견학하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서양식 유럽에 가서 배워온 음식문화를 우리나라 향토음식으로 만들 겁니까?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전문직공무원들 설명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전문용어도 있고 전문성을 띄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고 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착안하셔가지고 설명을 잘 하시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해서 지금 질의된 부분이 위생문화 신기술 발표회와 선진위생 우수시책 발굴사업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청소행정과 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4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기 좋게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서류가 됐든지 그것을 잘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김학원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빠른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은 질의종결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493쪽 세입부분부터 510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93쪽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6억7,200이 감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로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기 때문에 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감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감된다고 하면 한없이 좋을 일이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는 1.61%로 받았죠? 쓰레기종량제봉투 그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판매수입이고요, 판매를 하는 위탁업체에 주는 수수료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기타수수료관계는 실제로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60%를 올렸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된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수익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60%를 인상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되어졌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공동주택은 변함이 없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던 것을 음식물분리수거 재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그만치 감소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일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계속 감될 것으로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510쪽에 2004년도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6,551만원 계상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6,551만원이나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을 3차 정리추경에도 반영을 못시키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음식물폐기물재활용수거가 직매립이 2005년1월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을 우리가 시범 수거기간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3개월 동안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송비라든가 또 수거통을 사서 공급하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12월까지 우선은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줬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인결산을 보통 4월경에 결산을 봐가지고 사업비가 남으면 우리한테 반납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우리한테 결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우선 12월까지 결산분을 대비해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물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1회추경이라든가 또 세우면 됩니다만 우리가 10월1일부터 갑자기 실시한 사항이 되고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득이 2004년도 분을 2005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학원위원
10월1일부터 갑자기 한 것은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2005년1월1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법규정에 의한 실시는 2005년1월1일부터고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시범운영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에 의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예비실시 할 것 없이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생각납니다.
김학원위원
여러 가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통 하루저녁 사이에 22개 동 전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동직원 밤새우고 통ㆍ반장들 밤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자꾸 법규에 어긋나도록 계상하게 하고, 구조적으로 자꾸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가 잘못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493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9만1,058세대 1,500원씩 12개월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지금 관리소를 둔 아파트공동주택을 얘기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506쪽을 보시면, 지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징수에 따른 대행수수료 8만3,900세대 이것은 공동관리비에 부과함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왜 달라요? 수수료가 덜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치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보통 9만1,058세대를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월 지급하다 보면 공가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부과할 때는 빈집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부과할 때 빈집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한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지금 100분의 5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전에 사담으로도 한 얘기지만 이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 분리수거를 하면서 용기를 다 구입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주택가는 다 보급을 했고 또한 공동으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함으로 인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야 된다든가 스티커판매수익금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100분의 5라는 수수료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판매수수료만 해도 1,500원, 스티커 하나 팔면 100원씩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중간수거용기도 무료로 나눠주고 또한 거기에 스티커 제작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고, 또 거기에 판매한 수수료 그것도 지금 안나가고 있어서 이 수수료를 더 지급할 수 있는 국장님의 생각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중간수거용기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똑같이 구에서 공급을 했고요,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1.86%를 주고 또 소매인한테 5%를 주면 6.86%가 나가는데 또 물론 스티커 제작비라든가 이것도 조금 나가서 약 7%로 봅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징수를 해주고 5%를 줍니다. 그래서 2%가 차이 나는데 2%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소매인이든 위탁판매업이든 이 사람들한테 이윤이 있습니다. 중간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이윤이 약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이윤을 따지지 않고 실수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사항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5%를 받아도 일반 7%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 분석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510쪽 쓰레기봉투판매 공급위탁수수료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중구나 동구나 유성구보다도 두배 이상의 세대가 살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2% 수수료를 주기도 하고 1.6%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엄청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고 제2의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모든 공과금이 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세대별로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감사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지가 서구청장님 의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판매수수료를 1.96%로 돼 있죠? 1.97%!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97%는 우리 예정가격이고 실질적으로 위탁업체한테 주는 비율은 1.86%입니다. 판매금액의 1.86%를 주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나온 자료보다 0.11% 적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 1.6% 수수료 지급했던 것하고 똑같이 지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일단은 쌍방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또 원가용역에 보면 우리가 2.2%고 예정가격도 1.97%에 미달합니다. 미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업체와 구청 간에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5개 업체가 이것을 신청했을 때 1.6%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의혹이 의혹을 불러일으켰지 사실은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계약서가 이중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갔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업자와, 물론 계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통보해서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자랑 긴히 상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성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6%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냐 해서 협의하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수수료를 1.86%인 것을 1.6%로 합의하에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안하는 것을 꼭 성사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1만2,000키로 수거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재 2004년도는 완전히 수거가 안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4년도는 약 17만3,350키로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한 한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거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쪽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폐비닐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적으로도 이런 것을 국비를 내려서라도 수거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농촌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수거가 돼서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돼버렸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이 12만키로 이렇게 합니다만 17만키로를 수거했기 때문에 사실 키로 당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돈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액수가 적습니다. 키로당 81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133톤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120톤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농촌 폐비닐은 우리가 100%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서 17만3,350키로를 우리가 연말에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땅에 그냥 매립되지 않도록 집행부쪽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51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청명, 푸른환경 두군데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명, 푸른환경이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일부 9톤 정도는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에 들어갔고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는 물론 운반ㆍ수거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합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청명하고 푸른환경 두군데에 줘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수거ㆍ운반은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처리는 청명하고 푸른환경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출자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도시개발공사로 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50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제작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리터짜리를 90만매 제작하시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5리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죠! 감사때 5리터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10월말 현재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11월말 현재로 뽑아왔는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괜찮습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기 어려우니까! 지금 자료요청은 시간관계로 안했는데 지금 재고가 5리터짜리가 한 21만매정도, 맞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만9,000매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 75만매로 잡으셨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매수가 쓰레기 5리터짜리 통이 있기 때문에 5리터는 줄 수 있죠, 봉투가?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봉투 크기가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량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판매량이 많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때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줄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재고 20만9,000매하고 지금 판매한다고 하면 75만매 예산을 한건데 지금 90만매를 제작하면 한 36만매 이렇게 재고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리터짜리는 제작을 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용도가 75만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볼 때는 한 50%, 가정주부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5리터짜리를 많이 사용해서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5리터짜리 용기를 주기 때문에 지금 5리터짜리는 소비가 덜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쓰레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0리터짜리 하나 가지고 일주일 쓰던 것을 일주일에 10리터나 5리터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집에서 오래 두는 것보다 빨리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여튼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서 김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재고량하고 판매량하고 생산량을 보면 한 40만매를 줄여가지고 20리터 내지 50리터로 조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510쪽에 지금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중복질의를 하는데 지금 음식물대행사업비가 있죠.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24억2,000, 60% 해서 14억5,200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청명하고 푸른환경에 청명산업에서 원래 회사차를 몇 대 움직였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명산업에서 서구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차량 6대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청명산업에서 했는데 현재 지금 청명산업 것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4대를...,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바쁘니까 답변만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또 차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4대 임대해서 쓰고 4대 구입해가지고 현재 8대를 줬는데 기존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거ㆍ운반하는데 차량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원래 청명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차량도 지원하고 인건비 자체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02쪽에 일시사역인부 있죠. 환경관리요원! 502쪽에 환경관리요원 보강대체 인부임 이게 3,400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게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 병가나 사고시 대체하는 인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연간 사망사고는 얼마고 이렇게 사고로 일 못하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연간 사망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부를 채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병원에 장기입원 했을 때, 한달 두달 입원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4명정도는 주기적으로 병가나 장기입원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고로도 많이 대체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하면 우리가 다시 신규로 환경관리요원으로 임명해서 쓰는데 만약 병원에 3개월이나 이렇게 입원하면 그 공백을 대체인부로 활용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생사문제가, 이분들이 어두운 새벽길에 일하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사고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사고에 대한 사례를 모아가지고 요원들한테, 사고난 가정도 불행하고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506쪽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있죠. 이게 2004년도에는 장당 제작비가 70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10월1일부터 해가지고 100원이란 단가로 30원씩 올렸는데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당초에 70원씩 했는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쉽게 파손이 된다, 또한 스티커를 붙인 것을 다시 떼서 다른 통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가 돼 있는데 신규로 제작한 스티커는 칼집을 내 가지고 한번 붙인 스티커를 떼면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특수제작을 합니다. 결국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제작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특수제작하기 위해서 매당 3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70원짜리가 30원 올리면 25% 이상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 그것을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음식물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2억6,551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음식물위탁사업비를 어떻게 2005년도 사업계획에 어떻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회계연도는 분명히 독립의 원칙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줘야 될 돈이라고 하면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왜 2005년도에 예산편성에 했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통상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도시개발공사하고 1년간 계약을 합니다.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1년간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고 결산은 그 다음해 4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산서가 나옵니다. 결산을 할 때는 법무사나 세무사에 의해서 결산을 하면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남는다거나 부족하다고 할 때 우리가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통상 남으면 우리가 세입을 잡고 부족하면 1회추경에 통상 반영해서 줬는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을 10월, 11월, 12월에 신규로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일을 맡기다보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대답한 내용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해도 그것을 또 이렇게 장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국장님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일 10월, 11월, 12월에 줘야 될 부분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제3차추경에 분명히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지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정리추경은 우리가 예산계에 내 가지고 11월말경에 이렇게 정리해서 12월초에 상정합니다만 12월까지 쓴 내역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11월, 12월까지 산정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보더라도 우리가 각종 계약을 했을 때 반환금이라든가 결손보존금이라든가 상환금 같은 것도 그것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미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얼마라는 것, 한달에 얼마정도라는 것은 이미 다 예정돼 있던 것 아닙니까? 다 예정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산정돼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만일 예산편성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를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의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의결해 줄 수가 없죠.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원리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우리가 12월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했으면 조금 매끄러웠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은 의당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나 도시개발공사하고 1년간 계약한 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것은 예산상에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 차후에 이러한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데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200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