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축수산과, 농산과, 사회복지사업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축수산과,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프로테지가 50%, 70%, 80% 각각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 보조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시설 50%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비 30%, 융자가 70%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축산분뇨톱밥지원과 환경개선제 지원, 한우등록사업비지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한우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444페이지 수중사진촬영장비가 정수물품인지 자산취득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해 보니까 정수물품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중사진촬영 장비는 수중공사와 저희들이 마을어장 전복치패방양사업, 수중 각종 피해신고 시에 피해사실을 수중에서 확인하기 위한 장비로써 일반장비와는 다른 특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방수가 되면서 수중에서 사람이 조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수중사진촬영장비 사용은 누가 하고, 조작은 누가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수산계 직원이 대부분 스쿠버를 합니다.
김석암위원
수산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조작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수중 몇 m까지 들어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마을어장이나 방파제공사, 어장에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직접 촬영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10내지 15m 정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바다속 같은 경우는 10내지 15m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요하고 더 깊이 들어갈 필요성도 있고 위험부담도 따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동해안은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야 되고 마을에 전복치패방양이나 다른 수산조사나 어장 방파제공사 등 수심이 깊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촬영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노고가 큰데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보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저희 직원 수산계에서는 4명이 스쿠버를 동호회처럼 취미로 배워왔고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복치패를 살포했는데 30% 이상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확인을 해 보자 해서 직접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서 '그냥 가자, 그냥 가자' 하는 일도 있었고, 지난 매미 때 미역어장이 다 날아갔다고 해서 그러면 들어가자고 해서 직접 들어갔어요, 가서 확인해 보고 하니까 어촌계 주민들이 거짓말도 못하겠다는 우스개 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육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하는 일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바닷속에 수중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도 따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수산계 직원이 감수를 하고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사감독은 공사감독의 의무를 하고 자원관리는 자원관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에 들어갈 때는 기상을 봐가면서 조류를 봐가면서 안전관계를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로프를 항상 준비해서 들어가도록 밖에는 안전원을 대기시켜 놓고 들어가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험이라도 있지요? 여행 갈 때 하루 정도 차량, 학생들 여행이나 이런 목적으로 갈 때 목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보험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험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날은 한시적으로 정해서 보험을 들어서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한시적인 보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어떤 잘못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십시오.
송정문위원장
449페이지 용역비에 한우불고기단지 지역특구 발전계획 용역인데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인지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인지를 전문위원이 검토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9월22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사업을 신청하려면 이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보면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필요성이나 특화사업자나 특구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규제특례사항,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한 사항 죽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면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이나 그리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결과라든지 법 5조2항에 보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청취 결과나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고 다른데 있으면 특구신청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 직원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생소한 사업이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이나 기업,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용역비 4,0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직접 다른 시ㆍ군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에게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부 5,000만원, 6,000만원 된데도 있고…….
서우규위원
용역은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어치 하고 4,000만원 주면 4,000만원어치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용역비에 따라 사업내용의 충실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잘못하면 포장지만 많지 안에 내용물은 미비한,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잘못하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경우가 되고 내용보다 포장지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과장님 설명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디에 물어보니까 5,000만원 6,000만원 든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4,000만원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업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여타 시ㆍ군에 이 용역을 맡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 말씀처럼 용역하기 전에 시방서나 용역에는 감독에 의해서 내용이 충분하게 되도록 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석암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업체에서 시방서도 받아보고 그래야 용역비산출근거가 명확한데 예산은 이미 4,000만원 얹어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알아보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은 부적절합니다.
서우규위원
아이도 안 낳고 애 이름부터 짓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삭감되고 확실한 산출내역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용역비만 얹어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침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주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자료를 주셔서 사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여기 와서 용역비 해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추진한다면 의회도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됩니다. 알고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고 절감을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지금 한우불고기단지 지역특구를 어느 지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 봉계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3분간만 시간을 드릴테니 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양돈협회 울산지부가 집회시위를 12월11일까지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회경위나 울주군 축수산과장님의 입장을 3분간만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 10월15일날 관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오제스키병 발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다 취하고 이동명령제한,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 조기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체 양성률이 그 주위 반경 3㎞ 이내에 발생해서, 없던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에 10% 미만에 대해서 전 두수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규정에 의하면 1,000두 이상일 경우에는 50두 이상을 채혈해서 검사한 결과 프로테지가 10% 이하가 되면은 전 두수 살처분 한다, 이 농장에 대해서는 52두를 채혈해서 검사한 결과 25두 약 48% 항체 양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제스키 방역실시 요령사항에 의하면 전 두수 살처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 보름 지난 후 11월1일부로 양돈지부장 외 2명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농가가 동의를 하니까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 하에 살처분을 할 테니까 살처분 보상금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종 가축전염병은 사실은, 오제스키 전염병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제스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어느 가축전염병치고 하나 하나 개체별로 들어가면 피해가 안 심각한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제스키는 저희들이 두 번 겪었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직접 겪었고 이번에 두 번째 겪는 것입니다마는 모돈에 대한 수직감염은 새끼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수평감염도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한 막사에서 같이 동거하는 가축에는 수평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동제한 명령이나 소독을 하면 다른 농장에 전파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기로도 전파된다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처럼 그렇게 급성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농림부에서도 오제스키 방역실시 요령에 맞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 이해를 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제스키가 급성이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2종 전염병으로서 질병간에 형평성사실은 돼지에도 오제스키 말고 2종 전염병은 PRRS나 AR, 유행성설사나 위축성 비염,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도 2종전염병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병이 발생할 때 또 지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방비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소, 돼지, 사슴도 2종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규정에 살처분 명령할 근거도 없다 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특별방역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방역조치는 발생과 동시에 농림부에 즉보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심각하면 바로 지시가 되지 이렇다 저렇다 유예를 안 가진다 잘 아시겠지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슴 소모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역실시요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역학조사 결과 지금 전 사슴을 살처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 하고 제가 건의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건의서가 다음날 울산시로 또 접수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농림부에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된다 해서 이런 것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시에 접수하고 시에서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올려 놓고 11월9일 그 결과 회신되기 하루 전에 제가 시로부터 처음에는 순수하게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농가가 살처분에 동의하구나 그렇게 큰 문제없이 처리를 하면 농림부에 건의하면 원만하게 해결되겠지 했는데 그 회신이 내려오기 하루 전에 시에서 농가가 살처분을 거부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계장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농가도 거부를 하고 제가 양돈지부를 방문했는데 지부장이 농가가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양돈협회 중앙회장을 통해서 농림부차관을 만나서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 해 놓았는데 지금 거부한다'니까 그때도 본심인 것 같더라구요 '곤란하다 그러면 시로 전화해서 안 되도록 해야지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날 농림부 회신이 시로 떨어졌는데 회신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려오기 전에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회신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항체양성이 48%로는 전 두수 살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임상증상을 보이는 양성축은 살처분하고 그 외 나머지는 돼지는 30일 이내 도축장 출하조치해라 다만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방역상 필요하다고 조치할 경우에 청정지역 등을 감안해서 조기종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70내지 80㎏ 이하에 한해서 살처분 조치를 해도 좋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위과정은 간단하게 하시고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회신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70 내지 80㎏이하는 살처분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30일한 조속히 도태 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래도 하겠다고 일부는 살처분 하고, 일부는 남겨 두는 것은 살처분 이치에 안 맞다 그러니까 농가하고 협의한 대로 제가 조건을 붙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농가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또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지부장을 통해서 그러면 지부 요구대로 다 해 주겠다고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돼지가 살처분 할 것, 출하할 것을 카운터를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나니까 지금 살처분 실행단계에 들어가는데 지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비용관계가 나왔습니다. 비용이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부장하고 전화를 저녁에 했는데 그 때 그 관계는 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되겠나 하니까 행정하고 3분의1씩 각각 하자고 이야기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60% 해 주면 40%는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상에는 사실은 살처분 하는 것은 브루셀라 예산에 일부 있고 지금 여력이 없어서 어렵다 그리고 황수동 씨 집으로 전화를 해서 황 사장 예산이 이렇게 하니까 60% 해 줄 수 있나 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또 지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다 하고 그러면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장비, 굴삭기, 운송장비, 도축인부가 있는데, 돼지 680몇 두 살처분 하려면 하나 하나 잡아서 타격을 해서 배를 갈라서 하려면 일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부에서 주관을 하면 일부 위생계 팀은 브루셀라 한다고 다니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전담을 한택이 되었습니다. 신규직원은 내용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하면서 40%도 책임을 못 지겠다 오늘 저녁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40% 안 되면, 그 날 저녁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부장에게 개인적으로 얻고 다른 농가에서 얻고 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 안 되면 내 호주머니 돈을 내서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런 관계는 농가들에게 협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 놓고도 그 뒷날 그것도 책임 못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것은 비용관계는 내가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살처분이 원만히 되도록 모든 것이 협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송정문위원장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군 입장만 간단히 30초만 이야기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하다가 뒤에 운영위원회 결과도 안 해 주고 바로 옆에 농가 채혈해 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오니까 전화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27일날 와서 전화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나하고 약속한 것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내가 정 과장에게 전화 보고할 사항도 없고 전화할 의무가 뭐 있느냐 하면서 끊고 나서 그래서 그 뒤에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MBC방송이 토요일날 나고 ubc에서 지부장이 직접 농가에 데려가서 보도가 되고 난 후에 언론플레이 하고나서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 하자 돼지는 6일날 다 나가고 없고, 제가 황 사장 손해가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속이 안 편하지 않느냐 무조건 돼지 출하 12일날 누구 말처럼 되든 안 되든 싹 쓸어서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회원들에 대해서 30 몇 명 하나하나 내역을 잘 압니다 하니까 사실은 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에 밀리면 안 된다 행정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다 들어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로 듣고 정리를 합시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전체농가는 안 되니까 경남도지회 협의회장도 이상국 지부장 말만 듣고 사람을 모았는데 집회하기 전에 오전에 저에게 왔는데 이상국 지부장이 울주군에는 양돈 분야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 모양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9,000만원 2억 가까이 했고 내년도 2억 몇 천 3억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또 경남 도협회장도 이상국 씨 말만 듣고 제가 오제스키 병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니까 김해 지부장이 왔는데 김해도 오제스키 발생되어서 그런 식으로 다 처리했거든요, 양산도 발생했는데 한 농가에 방역조치만 하고 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처음에 발생할 때는 양돈지부에서 발생 농가에서는 빨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고립시키는 형태로 지부에서 나가니까 농가하고 감정대립에 대해서 신청서 오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게끔 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84페이지입니다.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내년도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성대한 먹거리축제로 지역 한우불고기 우수성홍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 상당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인데 전국체전에 당시 유입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참가자들은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산해 보기로 1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하면 선수단도 있을 것이고 응원단도 있을 것이고 오는 사람들이 이 기간 내에 하면 전에 할 때는 계획 잡아서 왔는데, 온 김에 그 기간에 개최하면 이 행사장을 이용해 주면 더 많은 효과를 올리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체전 당시에 울주군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축제를 그때 거의 다 같이 우리처럼 미뤄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과연 그분들 중에 봉계축제에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5,000만원도 책정해 놓았는데 유도 방법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종전에 보면 최고 불편한 것이 운송관계였습니다. 교통편이었는데 사실은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매년 대두되는 것이 셔틀버스 운영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상황도 있고 또 이벤트행사를 보면 자기 주최 측에서 어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막 틔게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주행사비 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거기도 다른 행사라든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축마라톤도 한다든지 그런 경기도 하면 추진비는 별도로 준비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단지 셔틀버스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달리기 이런 차원인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체전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여러 모로 준비단계에 있죠, 그런데 울산시에서도 체전기획단에 홍보카달로그를 구상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전 당시에 어떤 홍보물, 울산에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것 그걸 제작 중에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혹시 봉계불고기축제 자체도 홍보내용물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체전 몇 개월 전에 울산시에서도 각 시ㆍ도에 홍보라든지 울산체전에 대한 안내라든지 발송되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봉계축제를 체전 전에 시ㆍ도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그런 준비도 해보는 것도, 별도예산액 5,000만원 편성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불고기축제가 상당히 성대하게 되지 싶은데…….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우리관내에 불고기 축제뿐만 아니고 옹기축제하고 두 가지를 이번 체전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달로그 홍보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각 시ㆍ군에다가 보낼 때 같이 보내고 그다음에 각 시ㆍ군에 경기연맹위원회 본부가 각 여관마다, 저장이 되면서 책으로 나옵니다. 그 책을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착하는 여관에 봉계불고기축제하고 옹기축제하고 꽂아서 이 사람들이 임원으로 오거나 응원을 오거나 오면 바로 축제하는 장소에 보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좌우지간 울주에 두 가지의 축제가, 우리 울산을 전국체전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전국체전관련 부대행사비가 지금 현재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민간경상보조죠, 이 부분도 그러면 봉계불고기축제관련 부대행사비로 5,000만원 다 쓸 겁니까? 지금 이걸 맞추어 놓은 것이 봉계불고기 축제를 매년 보면 10월3일부터 5일간 했는 데 지금 전국체전 기간하고 맞추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부대행사비 5,000만원을 봉계불고기축제에 다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로 말도 아닌 것이 봉계불고기축제에 행사지원금이 시비가 2,0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인데 군비에 주행사비보다도 부대행사시설비를 5,000만원 확보했다는 이 자체는 뭐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안도 없이 무작정 5,000만원, 아까 설명은 설득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주행사비 2,500만원하고 부대행사 5,000만원인데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라든지 예년에 했던 행사 외에 더 빛내기 위해서 이벤트사와 용역을 동원해서 그 분야 교통편 이런 분야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행사를 하기 위한 부대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더 설득력이 없는 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옹기축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올해 축제대비해서 150% 증액시켜가지고 이 자체도 담당과장님 설명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산확보도 효율성 있게, 쓰는 것도 효율성 있게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행사비 보다 부대시설비를 더 편성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불고기축제 자체도 봉계하고 언양하고, 올해는 언양이 없는 데 행사자체가 정립이 안 된 이상 이 자체에서는 명확한 입장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불고기축제 언양하고 봉계하고 격년제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언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제가 한 번 더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역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짓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면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우규위원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선심성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한우 브루셀라병으로 전국에서 특별지역으로 울주군이 지정이 되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므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체전에 참여하시는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브루셀라병 특별지역 지정된, 오염된 부분을 해소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초청하고 관광객을 초청할 때 대외사업비 5,000만원 편성 했는 것은 무대도 설치하고 이벤트사업을 해서 봉계한우축제를 우리 울산ㆍ울주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추가편성 5,000만원을 하신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좀 더 연구ㆍ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우리 울산광역시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모시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을 모셨을 때 울주군에 음식문화시설 이런 것이 있다, 특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취지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울주군 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울산광역시에 있는 이웃 울주군을 알리는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요, 이 행사부분에서 주행사비에 증액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부대행사 부분에 대한 과장님 아까 잠시 몇 가지 부분은 주행사부분에서 정산이 들어 있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행사비는 아까 말씀 했지만 올해 언양이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지원 분야의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라도 빌미를 잡고 1억원을 줬으면 우리도 1억원 줘라, 그런게…….
서우규위원
행사지원부대시설비해서 정말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대시설비가 아니고 부대행사비인데 과장님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이벤트에 치중을 잘못 해 버리면 전국적인 이벤트가 울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체전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봉계에 아무리 좋은 이벤트라 해도 전국적인 이벤트에 묻힙니다. 체전에 묻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송정문위원장
제가 마저 하고 하십시오. 전국체전에 울산광역시나 기초단체 전부 다 체전에 몰두해서 있는데 봉계는 실제로 식당이나 음식의 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지 잘못하다가 이벤트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전국체전에 묻혀서 이벤트는 아무런 효과가 안 난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무대도 기존 설치했고 해마다 해왔지 않습니까? 격년으로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 아니고 행사 마치고 나면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이 소고기축제한다고 해서 갔는데 소고기 값이 비싸더라, 고기가 떨어져 버렸다더라, 그러면 소고기축제 주 의미는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소고기에 있거든요, 고기 직접 먹고 봉계소고기 좋다 그게 주안점인데 지금 이번에는 전국체전으로 말미암아 부대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고기 질 쪽에 오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전국체전 기간에 봉계불고기축제에 가서 정말로 맛있는 불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먹었다,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행사가 금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언양불고기축제를 하거나 그 다음 해에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할 때 그때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5,000만원 부대행사비로 별도 예산편성을 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별히 5,000만원의 예산이 더 지원이 되니까 이벤트 쪽에 지금 집행부 입장은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양질의 소고기를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좀 주어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내년 불고기축제가 언양과 봉계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에 불고기축제하는데 5,000만원 넣는 것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고 몇 년 하다보면 우리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자리가 없어서 빙빙 돌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전국체전 인원을 더 계산해서 확장할 뿐 아니라 불고기축제는 불고기축제대로 살리면서 봉계황우쌀 이러한 홍보부스를 같이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먼 곳에서 울산을 제외한 여타 체육관계자들이 오면 '봉계는 불고기뿐만 아니고 황우쌀, 오리쌀 울주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겸하는 것으로 하자면 봉계불고기축제 경비는 경비대로 하지만 이것은 별도 부대경비로서 실시하고 또 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구상을 조금 하다가 계획승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봉계에서 들어오는 과정부터, 못부터 축제를 알리는 그러한 마라톤 출발 아치도 해서 좀 더 촌스럽지 않게 다른 외부에서 오는 선수단이나 임원들이 참 불고기축제답게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런 쪽에 홍보하는 소모성 경비 쪽에 써 버리면 실제 불고기, 봉계가 촌인데 촌에 아치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찾는 사람들, 불고기축제 찾는 근본적인 취지는 양질의 불고기 저렴한 불고기 그런데 더 주안점이 있는 거지 시내에 전국체전하면 곳곳에 그런 홍보아치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군도 같이 그쪽에만 치중해 버린다면 근본적으로 한우불고기축제에 도움이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본질을 퇴색하면서 까지 할 것은 아니고 본질을 살리면서…….
김석암위원
그리고 황우쌀축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대부스를 설치하면 물론 소고기하고 황우쌀하고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부대행사비를 별도로 해 버린다면 기존 불고기축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년과 별 다름이 없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거기 축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중에, 민간경상보조는 그냥 주는 겁니다. 정산해서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기에 이벤트나 부대시설 이 부분은 주행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정산서 내역을 보면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있는 부분인데 정말로 봉계에 갔을 때 내실 있고, 축제라고 하면 아까김석암 위원이 지적했듯이 비싸다는 이야기 안 듣고 와야 되는데 정말로 이 부분 과장님 설명하는 그런 부대행사비용을 주행사비 보다도 더 많이 편성한 부분은 내실 있게만 쓰여 지면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 1,300원짜리를 1,200원으로 한다든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한 번 행사하는데 고기 값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는 좀, 행사비지원은 하지만 그것까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고기 값은 조금 일반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또 얼마나 좋은 고기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응, 찾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봉계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해보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드물고 하다보니까 두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손해는 안 갔다, 이런 정도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봐서 언양하고 봉계하고 행사는, 언양 행사의 내부적인 사항을 꼭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이를 두고 또 봉계 같은 경우는 김석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실지 시중시세보다 낮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기 양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에 고기가 부족한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적절하게 판단해서 양질의 고기가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번영회와 추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하고 또 우리 행정이 예산지원뿐 아니라 행정력을 지원해서 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낮아지도록 해서 오는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봉계가 자꾸 거론되니까 이야기인데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봉계불고기단지 주변환경조성도 5,000여만원을 지역주민들 조차 꽃길조성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돈을 내년 체전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환경개선을 적절히 하고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쪽으로 간판이나 홍보간판을 미리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미리 대비가 안 됩니까? 꼭 체전을 앞두고 소모성 아치 한두 개 해서 놔둔다고 잘 됩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작년보다도 6억1,0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축수산과라 하면 먼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수산과의 수난시대 형식으로 굉장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조류독감에서 시작해서 광우병, 구제역, 소 브루셀라 등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어떻게 했거나 돼지농가에서 왔을 때 축종 평등 지원 부분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축협에서는 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소 브루셀라가 걸려서 살처분 했을 때 축협에서 다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이 와서 살처분을 할 때에 장비대지원 그다음 소독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돼지 오제스키병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을 하다가 법정 전염병 1종이 아니고 2종일 경우에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축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또 브루셀라가 왔을 때 지금 석 달간 가축이 못 움직이죠. 한 달간…….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고 짧게는 2개월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봤을 때 번식우가 아닌 경우는 손해가 적은데 번식 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대책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도 일반회계를 이렇게 상당히 감액편성 됐다는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 분야는 지금 축산행정하고 가축행정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수산은 어정관리로 되어 있는데 축산전체는 7,88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고, 수산분야가 5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고, 전체로는 6억2,000만원 상태인데 축산도 전체 예산에서는 수산 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액된 부분은 국비분야의 분뇨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전액 4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이전에 그 사업시설의 신청이 없다 보니까 그 분야가 국비지원에서 대체로 감액된 사항이고 좀 전에 브루셀라 방제의 지원관계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번식 우는 상당히 실제 시세보다는 농가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저희들 시인하고 있고요, 조류독감 왔을 때 이런 지원방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은 지급율 100% 되면 100%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실에 안 맞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전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례가 조류독감일 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49조 생계안정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관계가 원칙은 농림부에서 그 생계안정비용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조류독감은 농림부 자체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국비, 지방비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생계안정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령에 2분의1씩 각각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비용지원은 사실은 차액보전이나 이런 차원은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 값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사육을 우선에 못하니까 통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농가의 생계에 손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브루셀라는 일제적인 관계, 그동안 되어 있던 분야에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거쳐 가면서 모든 것을 청정화 시키는, 근절시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근거가 있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단 다른 전염병과도 형평성이라 든지 이런 걸 두고 또 지원 단가라든지 검토해서 일제정비 끝난 후에 사실상 어느 정도인지 두수 파악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7개 반을 해서 채혈을 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채혈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4,500두 정도40%…….
이순걸위원
40% 했는 결과에 의해서 대충 잠정적으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주일 단위로 내는데 오늘 신청의뢰서가 바로 위생시험소로 가다보니까 거기 통보를 받아서 4,500두 농가 채혈이 되어서 검사의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42농가에 양성이 155두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염의심우 살처분 하는 것이 186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액은 지금 제가 9억 정도로 평가액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다면 1만3,000두 계획인데 상북이나 청량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두수의 85%, 80%, 90% 사이가, 전체사육두수가요, 암소 채혈하는 두수가, 통계에서 냈던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나면 올 봄에 끝났던 것 약 180여두를 제외하고라도 당초에는 시험소하고 예측치를 한 3∼4% 보고 두수는 300∼400을 봤습니다. 실지로 지금 이 상태로 가다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7농가에 70∼80두 가량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두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소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농가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 관계로 앞으로 1만1,000두를 했을 때 500두 정도가 더 살처분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봤을 때 다른 울주군에 수도작이라든지 배농가라든지 단감농가에 태풍이 왔을 때 국비도 지원했지만 군비도 상당히 지원을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의 축산 농가 즉, 브루셀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농가에도 재난차원에서 올 2004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없는데 수혈을 하고 나면 3월달 정도 되면 끝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월달 되면 끝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울주군의 농가에 다른 수도작은 다 피해가 왔을 때 재해로 해서 울주군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만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이 지원만으로 그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ㆍ검토하셔가지고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생활안정기금을 돕는 방법이라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축산농가도 다른 태풍이나 기타 등 재해 일어난 피해보상 규모에 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이 다른 농민들은 어떤 단체기금이나 국비, 지방비 재해대책기금이라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축산농가로 봤을 때는 큰 재해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울주군 예산으로 지방비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이 있는데 황토 양이, 재고가 현재 얼마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송정항 적치장에 약 1,500여t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500여t, 거기에 몇 t까지 보관이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고 2,000t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1,500t이니까 한 500t 정도는 더 가능하다 이거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437페이지, 무인원격사육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시범사업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자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축협중앙회하고 죽 알아봤습니다. 이 관계는 소를 사육하면 자동적으로 자동급여에서 개체 중량에 따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 먹도록 이렇게 되고 카메라에 의해서 소의 거동이 다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료가 소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으로 휴대폰이라든지 전화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함으로써 즉, 사람이 없어도 소의, 어떤 농가는 제한급여를 하고 어떤 농가는 자율급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도 체중별로 적정초식 값을 조사를 하면서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지금 농가에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소를 키워 출하할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소도 체중 측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료가 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체중이 자동적으로 측정됨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사람이 없어도 인력을 감소해 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되어서 적정하면, 지금 농가에서 소를 한꺼번에 한 막사에 넣어놓으면 사실 큰 소에 치어서 사료를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등급의 소가 안 나오도록 하고, 일정한 등급 이상 나오도록 해서, 농가에 소득향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소가 사람보다 낫네요.
김석암위원
무인원격사육시스템시설설치 시범사업은 3개소 같으면 사육농가가 세 개 농가라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저…….
김석암위원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희망농가는 지금 현재 농가에 이렇게 홍보 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청을 받아서 50두 규모의 한 농가를 책정해서 순수비육농가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육두수나 기반이라든지 그 사람의 축사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역조치라든지 그런 관계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
신청자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지원이 80%고 자부담이20%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렇고, 그 위에 축산농가컨설팅에 다섯 농가인데 이 내용은 축산농가컨설팅은 무인원격사육시스템시설은 한우농가에 해당이 되고 축산농가개인컨설팅은 한우, 젖소, 돼지, 닭하고 다섯 농가인데, 한 농가는 어디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를 두 농가를 하고요, 한우는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경영컨설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농가의 경영진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육하고 허점이 있는지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제3의 전문가가 볼 때에는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컨실팅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다섯 농가에 4,000만원 같으면 한 농가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1,0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1,000만원인데 자부담 20%, 시설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농가에 시설이 잘못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또 사육방법에 사료가 틀리면 틀린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방역도 잘못된 허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또 출하라든지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김석암위원
컨설팅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문업체들이 많습니다.
김석암위원
컨설팅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농업분야에 전문업체가 농업경제연구소 산하에도 있고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책임을 지고 지정된 다섯 농가에, 기간도 있겠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농가가 선정이 되면 컨설팅전문업체를 농가가 선정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김석암위원
기간이 1년간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사업기간은 1년인데요, 농가가 발주하는데 따라서 공기가 같이 정해지겠지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1년간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것이 1년인데 이것은 1년을 안 해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부터 7,8개월까지 긴 농가는 그런데 물량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번 진단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김석암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경영컨설팅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자체 농가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이 축산농가에 새로운 경영기법을 시범실시 해본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 관계 정부 국비지원에 불평등이 있는 사항이요, 이게 일반 도에는 국비지원이 50%에서 내년도 70% 상향조정됩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1종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시라고 해서 크레임을 걸어놓고 광역시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 가면 컨설팅하고 하는 데 우리는 컨설팅 지원 안되고 해서 오래 전부터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3자가 봤을 때 허점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축협이나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돈 줘서 할 바에야 그 사람은 지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농촌지도소도 한우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축협에도 이런 쪽의 사업으로 할 것이고 이런데 시범단지에 예를 들어 봉계불고기단지에 소를 공급한 시범단지다, 어느 특정단지에 이런 컨설팅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한 농가, 한 농가를 해가지고 선정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업은 농촌지도소나 축협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권장할 사업이지 우리 울주군에서 이것까지 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인데 무인원격사육시스템 부분은 상당히 투자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개인이 하기보다 축산협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단체를 하나 정해 줘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를 해보고 지금 울주군의 예산편성이 다른 실ㆍ과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카메라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성과를 보고 추후에 하자라고, 많은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면서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예산을 막무가내 세 개 농가를 정해서 해준다는 것은 특혜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협회라든지 아니면 작목반, 울주군에도 남부와 서부의 작목반이 있던데 어떤 반을 정해서 한 농가를 지정해서 해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게 해서 장단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축수산과장님, 지난번 청량에 소 브루셀라 살처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지금 443쪽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회야강 수질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준설한 모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유수면 내에 있는 모래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허가를 해주어야 되고 그 관계는…….
김경술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준설하면 진하백사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래가 넘어오는 모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유출이 되면…….
김경술위원
모래를 준설해가지고 해수욕장에 가져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해수욕장에…….
김경술위원
그리고 방파제에 연장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환경성검토를 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본계획은 다 되어 가지고 어촌정수장개발 용역할 때에 낙동강인가, 환경청에 그걸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보다 먼저 진하해수욕장에 방파제를 설치해가지고 모래가 이동되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 대한환경성검토를 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99년도에 군에서 하면서 미리 다 받은 걸로,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방파제를 해주고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준설은 바닥면에 있는 모래를 퍼서 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진하 방사제 겸 방파제 관계있는 것은 더 연장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김경술위원
연장이 있던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평동항 입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가지 고 평동항방파제도 연장사업을 하는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지만 나사리에 방파제를 새로 사업을 하고 진하에도 강양 쪽으로 방파제가 생기고 해서 방파제로 인해서 바닷가의 해안 백사장이 이동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방파제 신설로 인해서 해안선에 모래가 이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나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걸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를 하셔가지고 저희 과에 그렇게 시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나사항은 지금 관리청이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공사는 시장이 하고 있고 그 방파제가 연장공사를 함으로써 모래 이동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김석암위원
이동이 생기는 걸 예상하고 만약에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하고 변화가 생기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해수부에서 기본용역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동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공사가 설계되어가지고, 공사를 막상 하다보니까 조류의 변화가 생겨서 모래가 이동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 예상할 때는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방파제공사를 했는데 실제 방파제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해수에 바닷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모래가 이동이 많이 되어서 해안선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초 예상하고 달라지면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대책이 거기에 TTP가 가운데 놓여진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방파제 연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순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한바 지금 그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지반공사, 민간투자가 금년도 공사가 계속 되어 있는데 예산잔액으로 지금 TTP 보강한데다 추가보강을 해서 모래 이동을 최대한 막고자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TTP만 보강해가지고 일부 좀 보강이 되는거지 당초 예상하고는 달라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는다 그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바다에 시설을 해놓고 어민을 위해서 해놓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철거해서 다시 뜯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이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에 해수에 의해서 방파제를 시설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용역회사에 발주를 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지요, 실제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버리고 방파제시설로 인해서 바닷가 해안에 심각한 변화가 오는데도 그걸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른 대책을, 후속조치를 해서 그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진하 같은 경우도 지금 명선도가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진하백사장에 있는 기존 해수욕장 모래가 명선도 쪽으로 옮겨져 와서 강양 쪽에 새로운 해수욕장이, 백사장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당초 그걸 예상했다면 방파제 공사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예측을 잘 해야지 눈에 보이게 표가 나고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버리고 계속 방파제 연장공사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도 바다에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손을 안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사실은 어민들이 자기들 살다보니까 이런 주민건의사항이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해놓고 항상 잘못되면 행정에 질타가 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다에 손대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그러면 막대한 1,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한 번 이렇게 훼손해 놓으면 다시 고치기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민들 건의사항이 있어도 판단을 잘해가지고 해안가의 시설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는 데에 대한 것은 적절히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지…….
김경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학술용역을 다른데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데는 학술용역을 진짜 줘가지고 학술용역자가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용역에 비해서 최종보고서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라 했을 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규정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용역업체의 하자라든지 뚜렷이 눈에 보이는 것을 예측한 하자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시간에 조금 조금씩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서는 사실은…….
김경술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두 달만에 모래가 1m 이상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용역한 것이 2000년도 전에 용역 했던 사항이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김석암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다산장려금이 작년에는 2,700두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4,000두를 지원합니다. 1,300두가 늘었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 두수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 예산총액에 3,800두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3,800두로, 그다음에 작년에는 육우거세장려금을 민간자본보조를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육우거세장려금은 없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육우거세장려금은 중단하고 국비사업으로써 고급육품질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A플러스1, B플러스1은 두당 30만원 국가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고급육생산장려금으로 바뀌었다, 그다음 445페이지에 가축전염병살처분으로 10만원에 60명 6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 예산산출근거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도부임입니다. 도살인부임, 소를 잡으려면 저희들이 못 잡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 오면 심지어 20만원씩 달라고 하데요, 지금 노임 단가에 없습니다. 없는데 하루 그 사람들이 오면 총하고 화약하고 다가지고 와서 해주는데…….
김석암위원
이게 어느 가축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소입니다.
김석암위원
한우, 젖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돼지 살처분 시 돼지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일반운영비에 봉계한우불고기단지 지정간판보수 3개소가 있는데 봉계한우불고기단지 지정간판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큰 것이 아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안내간판이 이 탁자만한 것이 3개 있는데 그게 탈색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탈색된 부분을 다시 보수한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게 삽다리 저수지 위에 하나 있고 경주 쪽에 하나 있고 언양 쪽에서 들어가는데 미호인가 그 앞에 하나 있는데…….
김석암위원
그 내용은 '어서 오십시오, 봉계 불고기 단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소 볏짚 걷는 부분에 그걸 시비하고 군비 좀 확보해가지고 농가에 지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그 사업이 전체농림사업이나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에 농가들이 사실은…….
서우규위원
융자사업은 안 합니다. 농가에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농가 단체위주로서 저희들 군에서, 실제로 농가 인접권에서는 공동으로 여러 농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매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비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단체위주로 해서 보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당초 같은 경우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있습니다. 3조, 집초기하고 베일러하고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조 같으면 베일러 3대, 집초기 3대…….
서우규위원
3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해서 필요하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수요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소를 먹이는 농가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필요하냐면 전에는 바인더로 추수를 했었는데, 전부 다 콤바인 작 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볏짚을 걷을 수 없고 만일 비가 왔을 때 볏짚에 여러 가지 부패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농가가 어려운데 농가부담의 융자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보조형식의 보조비율을 높여가지 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또 예산…….
서우규위원
울주군이 얼마나 넓습니까? 3대가 뭐예요. 3대가…….
김경술위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청량에도 보니까 있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397페이지 감사의 성격을 띕니다마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지불법전용 행정대집행은 예산편성만 해 놓고 이것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불법전용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철거를 안 할 때 행정대집행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편성해서 발생 안하면 예산이 안 써지고 발생하면 예산을 쓰는 성격입니다.
김석암위원
대집행 사례는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불법으로 한 것은 15개있었는데 그것은 자력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돈을 사용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계고하고 고발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복구를 다 시켰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402페이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민간경상보조인데 후계경영인 가족전진대회 2,0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전진대회 1,200만원, 농촌지도자는 어느날 지도센터에서 하던 것을 작년에 군으로 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통합 운영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부터 통합을 하려고 양 단체에 협의를 해서 했는데 양 단체의 의견이 안 맞아서 2005년도 예산은 별개로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크게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득해서 통합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의견이 안 맞다는 부분은 농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정산하기까지 모든 것의 관리감독이 농산과에 있는데 농산과에서 통제기능을 잃었고 끌려 다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교통정리할 것은 하고 농촌지도자전진대회 부분은 지도센터, 고향 같은 지도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항상 농산과에서 잣대를 가지고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최대한 우리 산하에 있는 단체들은 울주군의 의향대로 추진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농산과에 본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전에 위원회 나름대로 심도 있는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감사이후에 현장확인 했을 때 된 부분, 브랜드 부분에 대한 기찬배 부분 입장정리를 하고 삼동 모 처에 모 CC에 목적외 사용된 저수지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 입장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 브랜드, 기찬배 관계는 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일단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저것을 뜯고 하면 흉물스럽고 해서 되지 않고 재차 용역회사에다가 업무보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재차 지시해서 의원이나 사회단체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의 농산물인 배를 알리는데 참신한 브랜드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입장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서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될 때까지 간판을 세워 둘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그것을 뜯는다 하면 흉물스러워서 안 되고 당분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서우규위원
다음에 다시 수정한다면 그 간판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브랜드로 바뀌었을 때 울주군은 저번에는 이랬는데 하는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뜯으면 흉물스러워서 보기가 더 안 좋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 그 사람이 명확한 잘못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명확한 잘못이란 것이 인터넷이나 공문도 특허청에 보내 놨습니다마는 기찬술 홍성21 하는 것이 출원등록만 되어 있고 홍성21만 등록되어 있고 기찬술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것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식으로 로고 위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서우규위원
그 설명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현재 브랜드 간판 자체를 내려서 새로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도용을 확실히 했다고 지적이 되었을 때는 강력히 비용관계를 따질 수 있는데 자기는 도용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군의회에서는 안 맞다 바꾸어라 해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서우규위원
바꾸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비용을 물릴 수 있는데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군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명확하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둘러가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쪽에서 인정 안하고 자기들은 그럼 예를 들어 다시 바꾼다, 바꾸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있는 것을 왜 편성합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질의하면 입장만 곤란해 질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등억 부락에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지하수 개발하지 마라고 하니까 물은 끌어당겨야하고 동네에서 탄원서에 지하수 대용으로 은연골소류지 물이 밑에는 농지가 많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물을 당겨쓰고 지하수개발하면 간이상수도 고갈된다 그래서 물을 골프장에 주도록 하자고 해서 탄원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골프장에서 목적 외 그러면 동민 합의하에 목적 외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도에 해 주었는데 그 뒤에 저수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 8군데 전체 미온저수지가 A,B,C, D,E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E급이 8군데 나왔습니다. 그것은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그중의 하나를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자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긴급 어떤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작년에 재해대책 국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몇 군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대책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은연골 소 류지는 목적 이외에 사용승인을 해 준 부분은 이미 농업용수로에서는 떠났습니다. 목적 이외 모 CC에 가물 때 물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거기에 한 목리민이 전체 휴경을 하고 실제 경작하는 것이 1,000평 있는데 그것도 모 CC에서 다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올라가는 만큼의 임대료 즉 말해서 그 자체를 이 은연골 소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못 둑에 풀도 베고 한 부분인데 당연하게 여기에 사용하는 임대료를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밑에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늦게 알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을 했으면 목적외 사용승인에 수익자가 은연골저수지에 보수 등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 1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목적 외 사용할 때 보수까지 조건을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물만 사용하라는 것만 했고…….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미 예산심의하기 전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총대를 메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주민건의서나 업무보고서나 그 부분이 있으면 보여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민건의서는 없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류지 정기점검 때 A,B,C,D,E 등급을 나누어서 E등급 최고 위험한 수준의 것을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A,B,C,D,E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언제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 1월에서 5월까지 조사해서 5월말에 최종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작년에 매미나 태풍 호우가 언제 났느냐 하면 2003년도에 났는데 그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국비로 다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해부분도 있지만…….
서우규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주민건의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표본으로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후에 이런 사례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농산과에서 고생은 죽도록 하고 의회에 와서 혼나기는 늘 혼나고 이러한 문제의 중심을 잡을 것은 잡고 끊을 것을 끊고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니까 늘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서우규위원
정확한 조사가 뒤에 일어났고 정확한 조사라고 하면 작년 매미피해 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혼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은 안 맞다는 것을 과장님 혼자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향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리를 해 봅시다. 2003년10월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면 사용수수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행정에서 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정에서 받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직원들이 잘못해서 부과를 누락시켰습니다. 어떻게 누락되었는가 하면 사유지가 되어서 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유지에 2003년10월에 벌써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고 2004년1월에서 5월 사이에 못 점검해 보니까 E등급 나와서 해 준다 그러면 이미 목적 외 사용승인을 취소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못 수리에 들어가고 이것은 도저히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못 하게 취소한 일도 없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직원이 약간 잘못해서 자체를 누락시켰으면 그 직원이 약간의 책임도 져야하는데 책임을 안졌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람이 사유지라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해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사건 터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부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목적 외 사용승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못 수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관리자가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목적 외 해 줄 때 못까지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말이 자꾸 앞뒤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이미 다른 목리민의 농지는 목적 외 사용승인자 측에서 다 사 갔다 말입니다. 사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소류지가 주로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농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업의 필요성을 이미 상실했다 아닙니까? 상실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소류지 의 관리목적으로 1억 얼마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하시면 설명하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못이 여러 개 있는데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못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관리를 안 해서 파손되었을 때는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관리자가 그 못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사전에 못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1억2,000여 만원 들여서 무료임대를 하고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무료임대 하는 것은 농림부에 질의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사용료를 마을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00만원보다는 당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총 만수위 때 저수량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1만t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깊이는 몇 m 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깊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수지대장에 1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저수지 대장에 면적은 몇 ㎡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대장을 보니까 900㎡ 정도 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물 넘어가는 거기서 그 깊이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4m이면 3,600t입니다. 5m 이면 약 5,000t 됩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900㎡는 육안으로 봐도 넘습니다. 하천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만수면적을 따지면 900㎡는 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루에 몇 t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작년 대장을 보니까 최대 담수량으로 600t 기준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00t이면 6,000t 있는 것 비가 안 오고 하면 물이 고갈됩니다. 고갈될 못에 무슨 터질 염려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실제 양수를 얼마나 했는지 1년치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약 2,000t을 사용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이 모 일간지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게 모 일간지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군의 농산행정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실추 안 되었다면 정당성이 있다면 그 언론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하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어제 소명자료를 내서 정정보도 나왔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습니까? 목적 외 사용승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주민들 건의, 거기 해당지역의 의원님 이야기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들은 대로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발 농산행정이 잘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을 하다보니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고 저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연결적으로 앞에 다 챙겨봐야 하는데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이 제 죄입니다. 앞에 목적 외 소류지하고 제가 머리에 기억을 해서 짚어줘야 하는데 잘못 짚어 준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런 결재선상에 공사할 때도 한 번 짚어보고 어떤 것을 해 봐야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 목적 외하고 뒤에 수리한 것하고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사업할 때 단지 위험지역이다. 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행정 하지만 사업이 연간 200여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 과장이 뭐라고 탄식했느냐 하면 나는 이런 곳에 이런 못이 있는지, 이런 사업하는 자체도 몰랐다고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앞으로 한번 더 살펴서 잘 처리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삼동 금곡리 은연골소류지 관련해서 당시에 A,B,C,D,E급 등급분류된 것 소류지 점검하면서 소류지 점검자료 그 때 몇 개소 소류지 점검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426군데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등급별로 분류해서 판정이 몇 등급 나왔다는 그 자료하고 농림부에 최근에 목적 외 사용승인 부과 누락분에 대해서 질의회신 자료와 언론기관에 정정보도 내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3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기획실이나 기타 상위부서에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신 결과에는 아직까지 한 명밖에 없는데 저희 읍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일시사역인부가 한 명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은 상위법에는 그것만 하겠지만 읍에서는 논농업직불제하고 있지요, 그리고 농지원부전산화도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약 600명 정도, 필지 수는 약 3,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변동이나 신규라든지 새로운 조사를 하는 부분 그다음 농지원부전산화 부분도 변동, 신규 전산화하는 부분에서 산업계장님과 담당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벅찬 업무기 때문에 또 가장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부서고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각 읍ㆍ면에 이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한 명씩 배당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올 당초예산은 물론 기획실이나 기타 등 읍ㆍ면에 한 명 배당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고를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읍의 고통사항을 조금 염려하셔가지고 올 당초예산은 안된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꼭 이 부분만큼은 성취될 수 있도록 읍에 가장 민원사항이 많고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배려를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용인부사역관계 때문에 우리가 읍ㆍ면에 업무량까지 전부 파악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업무량이 많은지 까지도 파악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집행부 예산설명서에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타 공공, 그다음 지방세에 일시사역인부 등등에 많이 내려가 있어서 읍ㆍ면장의 재량권에 산업계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다른 일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금여유가 있는, 지방세과가 있을 때 많이 있고 없을 때 없고 이쪽에 읍ㆍ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사역인부를 적절히 배분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읍ㆍ면에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 때 재차 예산편성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2004년도 공공근로 자를 채용했을 때도 군청 본청 내에 많이 사용을 했지 읍ㆍ면에 내려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례가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읍ㆍ면에 한 명씩 배당해 줌으로써 농정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금 계장님과 담당 한 분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업무량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간 안배상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위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405쪽 민간자본보조에 1억8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영농자재, 유기질, 농기계, 마을공동 시설하우스 이런데 신규 편성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기계순회수리 내장탑재차 구입보조하고 그다음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보수 지원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1억8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 합해 봐야 4,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000만원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비닐하우스 개ㆍ보수사업,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개ㆍ보수사업은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6,400만원이 차이 납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영농자재지원 부분도 여기에 보면 상토도 있고 유기질 그다음 또 부식포 이런 거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런
이런서우규위원
부분은 감사 때 김석암 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어서 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창고 보수지원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울주군에 마을 농기계창고가 상당히 많은데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많고 또 10년 이상 되면 개인한테, 우리 군에서 관리권이 상실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관리권을 안 하는 식으로…….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 농기구창고에 이렇게 보수를 해주는 것은 참 좋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10년 있으면 그 마을에 이양되고 군에서 는 관리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감사 때도 지적하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울주군에 이것이 전체 몇 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서 내와인데 내와는 농기계가 상당히 농기계창고로서 잘 활용, 모범적입니다. 그리고 땅도 마을 땅입니다. 마을공동 땅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고 또 이 농기계 창고를 진짜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하는데 지금 벽채나 위에 지붕이 날아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미 이것 시설할 때 우리 지방비로 보조를 해 줬거든요, 보조를 해줬으면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서우규위원
처음 이렇게 일례를 남겨 버리면 울주군에 전체 몇 개소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3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
23개소에 실질적인 용도 이외 사용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도 있고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거 기준을 초과해 버리면 나중에 제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사실 다른 데는 개인 땅에다가 일부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만큼은 모범적으로 하고 내와마을이 사실 농촌마을이고 구석진 마을입니다. 빈곤한 마을인데…….
서우규위원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말장난하는 형식의 답변은 좀 피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마을에는 사실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개ㆍ보수사업이 방울토마토, 부추, 호접란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어느 쪽에 2차 추경이라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회 추경입니다.
서우규위원
1차 추경에 얹혀 있는 게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얹었고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서우규위원
개ㆍ보수사업도 하우스를 지어 놓았는데 하우스가 찢어지거나 골재가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 보수해 주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하우스 내에 보온 커튼이나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보온 커튼이나 안에 노후되어서 보수할 사항, 이 사업은 경상남도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장려를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주민들에게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수해서…….
서우규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여기에 보수해 주고 하면 이용자는 고맙고 편리하고 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 중심을 잡아주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껑충 넘어가서 427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과수방충망설치사업은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 드리고, 방울토마토수출단지 추가조성해서 표에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밑에 4억2,975만원 해놓은 부분인데 왜 하필 밑에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큼직하게 하지, 돈 숨기는 것은 이상하게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인쇄하고 편집과정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농산과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맞더라도 편집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편집과정에서 해오면 일단 다시 교정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숫자는 새로 하지만 편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여농가 8농가에 4억2,975만원 부분인데 이것도 다른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업무보고 간단하게 3장,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하면서 깜짝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개ㆍ보수사업 405페이지, 몫이 방울토마토하고 부추하고 호접란 농가에 한해서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등' 자가 빠졌는데 시설채소 하는 농가는 다 들어갑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6,400만원 가지고 울주군 전체 시설농가에 다 배분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 안 됩니다, 연차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연차별로 해서 전년도 1회 추경 때 했던 농가에 다시 지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한 번 지원해준 사람은 안 해주고, 새로 발생된 필요한 농가에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6,400만원 편성했을 때 방울토마토, 부추, 호접란 등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에 할 수 있는 농가 수도 확보가 되어 있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6,4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배정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매년 공사 예산편성한데서 너무 많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당초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설 개ㆍ보수를 해주어야 할 농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면 100농가가 필요로 하는데도 예산이 10농가밖에 안 되면 90농가는 선택이 안 되면 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울주군의 시설농가에 개ㆍ보수를 해야 될 농가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난 연후에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얼마 얼마 가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겠다라고 몫이 정해져야지 이걸 정해놓고 하우스 농가를 찾으면 엄청나게 불합리하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농가는 우선주고요, 다음에 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서우규위원
참고로 농산과장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방울토마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저는 기억력이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과정에서 농산과장님이 방울토마토부분의 예산은 다시는 의회에 가져 와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하는 형식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도 오래 되어서, 예산편성할 때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것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편성하는데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전번에 과장이 의회에 와서 방울토마토부분에 대한 계획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방울토마토 예산편성 부분을 의회에 설명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지, 기억 못한다면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업무추진이 복잡하다보니까 확실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석암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방울토마토수출단지 추가조성 했는데 지금 수출단지가 조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언양 반송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양 반송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추가 조성하는 게 9,000평을 더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3.4㏊ 정도…….
김석암위원
9,000평이라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4㏊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3㏊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로 이야기하면, 9,000평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9,000평입니다.
김석암위원
9,000평이고 3.4㏊ 같으면 1만2,000평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게 1만2,000평이고 추가로 9,000평을 더 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 참여 농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참여농가는 신규입니다.
김석암위원
신규, 그러면 8농가입니까? 참여농가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몇 농가가 될지 모릅니다.
김석암위원
몇 농가가 될 지도 모르고 새로운 농가들이 오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시설비 지원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하우스 시설하는 거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시설해 놓고 재배할 사람들 모집을 하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할 의향 조사를 해가지고…….
김석암위원
의향조사가 지금 끝난 상태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만약에 예산 잡아 놓고 재배할 사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불용처리 할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파프리카 하러갈 때에…….
김석암위원
아니, 파프리카는 이야기 하지 말고 방울토마토를…….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파프리카 의향조사 하러갈 때에 농가가 할 의향이 있어서…….
김석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 이것 또 예산편성 해놓고 안하면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해야지…….
서우규위원
군수님께 업무 보고할 때 8농가가 추가로 한다는 자료를 의회에 안냈습니까, 내놓고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자꾸 동문서답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예산은 농민들이 의향서를 제출하면 담당실무 과장, 계장이 그걸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이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 이런 예산지원 안 합니까? 그냥 돈부터 편성되면 그때부터 사람 모집합니까?
김석암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만약에 예산편성 해놓고 농가가 없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농사 지을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송정문위원장
의향서 제출한 사본 한번 내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몇 평을 어느 논을 임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내용을 내보라니까요.
김석암위원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그 정도로끝냅시다. 그리고 405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내장탑차 구입보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기계수리는 농협의 고유 업무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탑차를 어디다 보조를 한다 말입니까?
김석암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지역농협이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데 내장탑차 보유가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가 내장탑차를 사는데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지금 왜 편성했냐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들판에서…….
김석암위원
아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순걸위원
농협은 독립채산제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울주군에 10개 농협이 있지요? 단위농협이, 회원농협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0개 농협이 있으면 같은 값이면 한 농협에 한 대씩 하든가, 무슨 근거로 두 대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송정문위원장
이 문제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농협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여기서 자진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해서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자진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농산과 특수사업으로서…….
이순걸위원
농협은 울주군 금융권으로 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독립채산성이 높은곳이 농협인데, 농협에서 우리 울주군을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을 지금 각 농협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요, 면장까지 보유하면서 농기계 수리센터가 가장 원만하게 농협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장가면서 많이 듣고 하는 사항인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농민들이 지금 불평이 뭐냐하면 들판에 경운기나 트렉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말입니다. 고장이 났다하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 싣고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일은 다 끝나집니다. 그러면 순회탑차를 가지고…….
김석암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탑차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농협에서 탑차 운영할 전문기사나 그런 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농협에 농기계수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차 운영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사람들이 차가 없어가지 고 순회수리를 못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내장탑차라는 말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각종 기구가, 농기계수리하는 공구가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공구가 없는 겁니까, 차가 없는 겁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온양읍의 농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농협에는 농기계수리센터 직원이 두명 있고 지금 차량이 내장탑차는 아니지만 차가 들판에서 못 움직인다고 했을 때 들어서 집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차도 되어 있고 농협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농기계수리센터 만큼은 농민들에게 이의가 올라오지 않는 가장 신속하게 해주는 부서가, 농협에서 가장 중점적인 농기계수리센터인데 농기계수리센터는 가장 첨단으로 농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다 시설이 잘되어 있고 독립채산제 농협으로서 갖추어야 될 구비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경술위원
농협사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현재 농협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압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탑차는 우리 과장님의도로 보니까 농기계수리 공구하고 부품을 싣고 갈 수 있는 차를 구해가지고 각 농협에 보조를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곳이 농기계수리 센터입니다. 각 농협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나 있으면 빨리 와서 처리 안 해준다고 농사철이면 진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우리 재정만 되면 그것도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농협마다 그 분야에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 내용을 보면 농기계내장탑차 지원사업 특수시책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1월부터 2월 사이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겠다, 해놨거든요, 농협에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운영주제를 또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남부지역에 청량농협에 1개소, 서부지역에 두동농협에 1개소에 한 대씩 각각 내장탑차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여기에 보니 순회수리 봉사네요, 마을별로 다니면서 수리 봉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농사철에 농기계 고장 나서 들판에 불러오는 그런 성격이 아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다방면에 쓰이지요, 순회수리도 할 수 있고 지금 최고 농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들판에서…….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농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농산과장이 자꾸 나서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서우규위원
405쪽에 이 부분 표기가 무엇입니까? 균이라고 했는데 균은 무엇을 뜻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균특회계입니다.
서우규위원
예, 계속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균특회계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균형개발특별회계, 40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는 것 전부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산, 오늘 중으로 공기관 대행사업 안 있습니까? 7억7,000만원 두서 복안 외 몇 개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도면에 표시해서 어디 어디 하는 건지 또 양수장설치, 관정개발 이것 전부다 농업기반공사 대행할 사업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서우규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수리계운영비 이게 신설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리계운영 신설이요?
최인식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매년 지원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기에 보면 모두 1회 추경 때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추경 때 사업이 되었으면 매년 지원되면, 작년에 처음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 매년 됩니다. 작년 에 추경에 되어놓으니까 당초예산에 안 치어서 빠졌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는 안 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변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410쪽에 미불용지보상금이 있는데 미불용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1억 이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종전에 공익사업으로서 정주권사업으로 도로를 내거나 각종 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나 등등 보상을 타지 못하고 이전등기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와서 자꾸 신청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불코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얹혔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도 기준을 안 잡으면 큰 문제가 생길건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매년 1억 정도 해가지 고 발생하는 족족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생기면 추경 때 요구하고 지금 현재 1억 정도, 많이 할 필요성은 없고 당초예산에 하고 많이 발생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형식으로 기준을 안 잡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농로나 기타 부분도 전부다 요구를 해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계에 준해가지고 정주권사업 도로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정주권사업도로는 이미 정주권사업비 내에서 용지보상비가 다 포함되는 건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포함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서 이전등기가 안 되고 보상을 못 받아간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삼남 쪽에도 안 타간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면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서우규위원
이것도 전수조사 안 되고 예산 1억 확보해 놓고 오늘 오면 오늘 해결, 내일 오면 내일 해결 하겠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되어 가지고…….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실시설계 여기가 어디인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에도 실시하는 것이 있고 기반공사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온양 동상지구에 기계화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어디인지 위치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426쪽에 방풍망사업설명 좀 되겠습니까? 방풍망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해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에 하고 난 이후에 큰 태풍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태풍 메기가 와가지고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점이 났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신청자 받아가지고 1억2,500만원 올라온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명단이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해줄 의향이 있어서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유사사업에 중복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서, 농산물직판장설치로 해가지고 언양, 삼남 지금 1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71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이것도 공동판매장 설치, 실질적으로 군에 직판장이라든지 물론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에서 개인업자도 할 수 있고 이게 직판장이 크게 실효가 있습니까? 봤을 때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직판장이라는 것은 우리 올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교부해 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교부세 6억이 내려왔습니다. 직판장이라는 것은 농민이 직접 가꾸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 직거래형식입니다. 추가 마진이…….
최인식위원
그런데 실효가 과연 그만큼 있느냐 이 말이지요, 투자한 만큼 농가라든지 소비자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실효가 상당히 많지요, 농가 지급도 많고 수취금액도 많고 소비자도 싸게 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히 호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올봄에 7월달인가 일본을 가봤는데…….
최인식위원
아니, 일본은 일본이고 지금 우리지역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본에서 직판장을 여러개 둘러보고 왔습니다. 몇 번 둘러 봤는 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본에서 건물을 지어 주고 거기에 농민들이 단체를 모아가지고 인건, 사람을 몇 명 사가지고 정규직을 농민들이 사가지고 직판장하는데 대행하도록 하고 농민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코너가 있더라고요, 코너에 물건만 떨어지면 갖다놓고 떨어지면 갖다놓고 파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최인식위원
우리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지역에는 없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최인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을 모델화해서 하고자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물론 군비가 12억 들어가고 직판장을 설치하지만 그게 잘되는 것 같으면요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 업체에서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에는 이윤 추구를…….
최인식위원
아니, 일반영농법인도 있을 것이고 하물며 일반 개개인적인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실효성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농협직판장이 무거1동사무소 앞에 직판장비슷한 게 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무거2동사무소 앞에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어찌 운영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송정문위원장
처음 목적이 직판장 목적으로 이것 비슷한 내용으로 설치 된 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후계농업인들이 경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사항인데 그걸 본 따서는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언양에 메가마켓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 비슷하게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상가형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하고 공급자하고 자연스럽게 맞아져야 상가형성도 되고 활성화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메가마트 형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로 간에 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서우규위원
재원이 어디 재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서우규위원
특별교부세라도 목적교부세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직판장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직판장한다고, 다른 데는 못쓰는 목적세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못이 박혀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교부세 6억인데 군비 12억 들여가지고 그러면 교부세 그것보고……. 농산과장 변동구 군비는 땅 사는 값입니다.
그러면 앞에 직판장하고 뒤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뒤에 것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면별로 돌아가면 옛날에 정주권사업이고 면별로, 연도별로 그것은 국비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삼남면에서 앞으로 역세권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삼남면에 뒤떨어진 곳에 공판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신청과 동시에 다른 데는 길을 뚫었지만 여기는 공공직판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고속도로휴게소에 울주농협직판장을 한번 했다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상행선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내고향특산물판매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판매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후계농업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람 한 사람 인건비 나오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인건비 나옵니다. 하행선은 잘되는데 상행선은 조금 못 하답니다. 그런데 하행선은 양산에서 하고 상행선은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내용에 김석암 위원의 보충질의만 하고 더 이상 이 내용은 거론하지 맙시다.
김석암위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산물 공동판매장 설치에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만 지금 되어 있지 부지 같은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부지는 삼남면 일원에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이 오면 우리가 컨설팅을 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시설규모는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요, 왜 그런가하면 면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옛날에 20억씩 되었는데 지금은 13억 인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적정한지 안 한지 일단 검토를 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일단 어느 부지에 시설내용을 어느 정도 시설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컨실팅을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 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컨설팅은 용역을 의뢰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을 의뢰해야지요.
김석암위원
용역하면 용역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예산은 정주권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거기에서 사용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서에 같이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 이 예산하고…….
이순걸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결산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오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 용역회사는 별도로 편성했고 여기에 같이 올라오지 않았답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예산만 일단 올라오고, 그건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내년도 추경에…….
김석암위원
2005년 추경예산에 용역예산 은 다시 편성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결산추경에 안 올라와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목적교부세라 해도 삼남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삼남에 아직까지 어느 곳인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삼남에 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목적교부세는 삼남도 아니고 언양도 아니고 하여튼 언양이나 삼남 중에서 우리가 조건은 소비자들이 편리한 곳에…….
서우규위원
편리하면 울주군 일원해도 시원찮은데 삼남면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당초 신청을 할 때 특별히 삼남면 일원이라고 신청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삼남면 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농산물공동판매장 설치다, 그러면 울주군에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 간담회 시간이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곳이 어디이겠느냐 다른데 여론을 수렴을 해도 괜찮은 부분인데 이것은 어쨌거나 만들기 위해서 삼남면 일원이다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왜 장소가 확정 안되었으면서 삼남면 일원입니까? 차라리 울주군 일원이라 하지…….
김석암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관련해가지 고 2004년도 결산추경에 자체사업시설비에 농산물직판장설치 특별교부세 6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여기 농산물공동판매장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13억8,000만원하고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다른 예산입니까, 같은 예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른 예산입니다.
김석암위원
다른 예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지금 교부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4년 결산추경에 얹힌 6억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내용이고 지금 계속 질의했던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아까정주권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행자부 교부세입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교부세는 6억에 대해서 교부세이지…….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13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앞의 결산추경에 있는 6억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내용을 이해 못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최 위원님께서 두 가지다 동시에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는데 앞에 특별교부세 관계는 앞의 이야기고 뒤에는 정주권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에 균형이라고 균특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주권사업이다, 말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정주권사업이고 그다음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 농산물직판장설치다 그렇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혼동이 되어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위원님들 예산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술위원
업무계획 69페이지에 보면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을 SS기외 10종 3억6,9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임대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것이 아니고 신청만 된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각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FTA기금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정이 될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결산추경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성립전예산에서 썼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FTA기금 발주하기 위해서 돈 내는 목적이 그것이고요, 미리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해가지고 농림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제는 더 이상 FTA기금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연구할 자료도 없네요, 이제 답변만 기다리고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도 국비는 내려 왔는데 현재 국비 내려 온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확정이 난 걸로 해서 국비 가 내려 온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타 신청한 구ㆍ군에는 다 내려주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경남에는 올해 186억을 수령했고 우리도 여기 보니까 약 94억 정도가 신청되어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인데 이것만 확보되면 엄청나게 우리울주군의 농업정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예산도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답변만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도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지금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또 농림부에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농업기반시설 읍ㆍ면별 전체 묶어놓은 자료가 있으면 사업양만, 사업금액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417쪽에서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과장님보다 시설계장님이 이 부분 두동 봉계 남명 만당골 용수로정비공사부분은 중산 세천골 농로포장으로 고쳐주시고 두동 봉계 이중 뒷골용수로정비공사는 두동 하월 용수로정비공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 전체가 올해 편성 했는 것이 5억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이 증액 되었는데 수출장려금지원 이렇게 해서 5억 묶어서 편성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26쪽에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이 문제에서 옛날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울토마토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402페이지 예산서에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소비자단체초청견학실비보상 예산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상북 오리쌀하고 언양 우렁이쌀 그다음 두북 황우쌀 그다음 읍ㆍ면별로 시범적으로 펠레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배생산단지에 견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언급하신 곳 다 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잘되고 있는 상북이나 언양이나 두북에 집중적으로 견학을 시켜 줄까 싶습니다.
김석암위원
매번 100명씩 4번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실지는 연중 몇 차례나 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은 4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김석암위원
이것은 군에서 소비자단체를 초청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해야지요.
김석암위원
초청하면 소비자단체에서 응해서 온다, 그러면 여기에 실비보상이라면 주로 예산이 쓰여 지는 곳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차량 차비, 중식대 그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오리쌀이나 쌀겨농법이나 농협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우리울주군의 이름난 친환경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농협행사에 손님초청한 걸 우리가 식대나 이런 것을 준다이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할 겁니다. 군에서 초청합니다.
김석암위원
2004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에는 안하고 예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수부녀회 같은 데 초청하려고 하니까 보여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여야만이 많이 사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이것도 2005년도에 신규사업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석암위원
지금까지는 견학하고 온 것이 전부다 울주군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왔다 보면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쪽에는 지원해 준 게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 고 새로이 신규 예산 편성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홍보가, 우리가 전국에 보면 친환경이 참 잘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김석암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생산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홍보는 지금 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황우쌀축제 봐도 상당히 울산에서는 널리 알려줘서 타지에서는 안 오더라도 울산 110만 시민이 사는 광역시 자체는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없어서 못 팔정도인데, 오리쌀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보도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보도 내용은 조금 과장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비단여기 면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쌀이 개방되면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친환경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소비자단체에도 지속적으로 초청견학이 필요하다 취지가 그런 내용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친환경이 확대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항으로 안주하면 되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쌀이 개방되면 친환경을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되면 지금부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여기 소비자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 울산광역시 이외의 단체도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외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느 단체를 구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외 구청의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그렇지 않으면 각…….
김석암위원
그게 울산광역시를 벗어나서 타지도 포함되었느냐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타지도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타지는 어디를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서울 강남구청의 부녀회 같은…….
김석암위원
하필 서울에서 데리고 오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서울은 한 예이고 부산도 하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김석암위원
서울 같으면 내려오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할 건데 서울보다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가까운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부터 하지 특별히 먼 데 신경 쓰기 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장시간 200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행정구현의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복지서비스체계구축, 기초생활 및 자립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패턴정립,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별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를 운영, 공공 민간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및 의료특례자를 수시 발굴해서 지원은 물론이고 복지대상자 가구별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복지관별로 사회교육 자활 및 직업재활, 노인여가활동 등 제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기능보강사업과 주민편익시설 확충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서 입소자의 권익향상과 조건부 신고시설 4개소가 복지시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서부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언양읍 일원에 17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까지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1개사 1마을 복지결연사업을 위하여 우리군 320개 마을을 대상으로 관내종업원수 30명 이상 199개 기업체와 복지결연을 추진하여 복지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각 2명의 아줌마 가정도우미를 선정해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용변,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복지대상자의 욕구사항 수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이장님들과 사회복지사무소 직원 마을담당제, 찾아가는 복지민원 이동처리반을 동시에 운영하여 복지대상자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교체 등 집수리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 국영기관과 연계하여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을 수시로 관리하고 급여일수 연장 등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노인건강증진교실, 경로연금 등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노인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교실운영, 경로의 달 행사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비 등록 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식교육, 가족캠프, 체육대회, 의료지급, 재활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재활보조기구 교부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운영비, 교육 교재비와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생계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개방화시대,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탈ㆍ불법 영업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 공중접객업소, 유통관련업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사전유통방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제품을 정기 수시로 수거 검사하도록 하고 식품제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계통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86회 전국체전대비 숙식대처를 위하여 숙박업소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로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친절 서비스 개선 등 위생수준이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38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1억7,800만원보다 23%가 증가된 7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로 각 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1억4,900만원보다 28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9페이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70억3,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0억2,900만원보다는 100억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 복지사업과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400만원 증가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1,4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2,800만원 증가한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주요업무계획은 복지사무소장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복지지원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청소용역비 서부는 월 103만5,000원, 남부 천상이 203만5,000원 단가 차이와 근거, 이것을 위탁관리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관 월 200만원 위탁하지 않고 인부를 쓰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청소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단가 및 면적에 대한 기본책정금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기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단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부는 내부면적이 472평이고, 청소부 인부가 1명이고 나머지 2개 복지회관은 청소인부 2인 기준으로 청소용역을 체결하다보니 복지관별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천상복지회관 강당 시설개선 공사는 당초에 타일바닥으로 시공되었는데 현재는 건강강좌를 하다보니까 나무바닥으로 교체하여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인부를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청소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를 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인부가 하는 경우가 있고 장비로 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청소용역비에 지난번에 천상이나 남부는 1.5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1.5명은 하루는 한 명이 하고 하루는 한 사람 반이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1.5명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용역 받은 회사에서 1.5인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쓰는 것은 타 복지관 인건비가 20만원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별로 전체 바닥하고 외벽을 장비로 두 번 나눠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장비로 1년에 두 번하고 사람을 1인을 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청소를 일시사역인부식으로 용역을 안주고 직접 하면 그분들이 노는 시간에 다른 업무까지 보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면적이 크다보니까 청소도 하고 타 업무보조 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9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시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실에 청소를 해 주어야 다음에 수강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 업무보조는 힘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실청소는 수강생들 스스로 하면 안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가정도우미를 각 읍ㆍ면별로 2명씩 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 주고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수당을 받으려는 취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은 어렵고 실지로 각 읍ㆍ면에 수당을 안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이나 실제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만 모집해서 일비 1만원이면 차비, 식비 5,000원해서 1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우규위원
복지지원과나 복지사업과나 상당히 실ㆍ과별 출장을 많이 다니는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여비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개인차량으로 나갔을 때 여비도 1만원인데 개인이 점심 먹으면 4,5천원, 두동 갔다가 서생 갔을 때 유류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의회에서도 저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인차량의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예산지침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지침에 위배 안 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부서장으로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며칠 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출장 다니면 충분히 여비가 됩니다마는 버스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대부분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니까 하루에 대부분 80㎞ 내지 100㎞ 운행하면 기름값만하면 1만원정도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장을 많이 요하는 부서에서는 농산과, 지방세과, 건설과 등 차가 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범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정수요청을 안 해 주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차를 사회복지사무소에 2대 정도 정수승인해서 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월 3만원 정도 활동비 명분으로 해서 내년도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월 3만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차량이 있다 해도 공직자들이 출장을 가면 관용차량 이용 안하고 쉽다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저번에 예산에 편성 안하고 풀로 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단체에 풀로 나간 부분은…….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다 예산편성해서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위안행사나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고 그 외에…….
서우규위원
6.25참전용사 만남의 날은 예산편성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예산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훈회원 위안잔치도 편성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있는 부분은 다했습니다.
서우규위원
3.1절기념행사도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도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통일기원범시민대회는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도 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풀성 지급 했는데 예산편성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평화통일기원범시민대회는 어느 단체에…….
송정문위원장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온산백골전우회, 신불산공비토벌참전용사…….
김석암위원
평화통일기원범시민대회가 몇 개 단체입니까?
서우규위원
국민안보의식결의대회는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재향군인회 행사 때 나갔습니다.
서우규위원
고엽제 이것도 신설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풀로 하다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단체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풀로 나가고 이것은 행사성에 있는 것은 예산을 잡아서…….
서우규위원
새로 바로 잡아서 넣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전에도 이렇게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풀로 지급했다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운영비는 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다음에또 운영비 부분은 풀로 지급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운영비 부분은 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진배골위령제나 일가 4형제위령제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에 일가 4형제, 온산백골전우회, 신불산공비토벌…….
서우규위원
3개 단체가 있는데 150만원씩인데 이게 그러면…….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진배골하고 일가 4형제, 온산백골전우회…….
서우규위원
온산백골전우회가 진배골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신불산 공비토벌 3개 단체입니다.
서우규위원
저번에는 풀로 지급했는데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김석암 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화통일기원범시민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재향군인회 6.25행사시에 각 구ㆍ군에 합동으로 하는데 각구ㆍ군에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합니다. 각 구ㆍ군에 다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국민안보의식결의대회도 재향군인회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국민안보의식결의대회 3회라고 했는데 어떤 성격으로 3회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수시로 자기들이 안보결의대회 행사를 연간 3회 내지 4회 정도 합니다.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는 3회 안 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풀성으로 해 주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풀성으로 해도 3회는 안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민안보의식결의대회는 3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시기가 언제 합니까?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석암위원
재향군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송정문위원장
63뷔페에서 했는 것 그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재향군인의날은 고정된 날이 있지요?
서우규위원
물론 풀로 예산에 얹은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외에 국가안위를 위하여나 국가보훈차원에서 빠진 위령제나 단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수용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복지상담원이 각 읍ㆍ면에 있는 노인복지상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으로 해서 이게 1일 재료비가 3만9,850원으로 인상되었네요,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3만2,850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분들은 지금 1년 중에 253일만 일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내년 7월1일부터 토요일휴무에 맞추어서 날짜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280일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분들을 상근이나 기능직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각도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정원에 포함되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원 외 인력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에 포함 안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잘 협의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정원 외 인력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린벨트 감시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게 되면 충당할 것인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희망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린벨트감시원이나 수로원분들이 57세까지 정년입니다. 정년이 넘어가면 그 TO가 비면 이 사람들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정원 외 인력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원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1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감사 때도 지적되고, 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민원발생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ㆍ시비라고 해서 감사 때 지적되어서 충분히 알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신규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평강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봉우복지재단하고 평강원, 효도의집은 신규입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부분은 기존 있는 시설에 보강사업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평강원 부분에 대해서는 15억3,000 얼마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조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직 신축이 안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또 그런데 예산확보 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온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애 이름부터 지어놓고 애를 낳는 상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지 확보도 안 되었는데 벌써 장비보강사업이 들어오니까 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물을 안지은 상태이지만 건물이 내년 2, 3월에 완공되었을 때…….
서우규위원
완공되고 난 후에 추경에 확보하거나 골치 아픈 것을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을 군에 넘겨서 군비부담율이 없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군비부담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군이 전부 책임져야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확정적인 부분, 시작 자체도 안하면서 장비보강 부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ㆍ시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 군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지시설 작은마을노인요양원 개ㆍ보수비,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 작은마을, 울산여성의 쉼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민원이나 여기에 지원해 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곳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서 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서우규위원
여기에서 냉정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 군에서 안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꼭 받아야 된다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꼭 받아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592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남부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온양읍 발리에 있는 지금 현재 짓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거의 다 지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개관은 언제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다음달 1월에 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2005월1월 중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개관일자는 언제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일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청소용역비도 보면 12개월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년을 하는 것 같으면 개관해서부터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개관도 안했는데 용역비를 12개월 다 해 놓은 부분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인데 남부노인복지회관 증축이 70평이 있습니다. 이 증축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금은 243평입니다.
김석암위원
증축내용은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경로식당과…….
김석암위원
건평이 70평인데 별도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부노인복지회관이 3층 건물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층건물입니다.
김석암위원
2층건물을 70평 더 넓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별도설계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별도설계입니다.
김석암위원
건물을 당초에 설계했다가 70평을 별도로 설계해서 더 넓히는 부분이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별도설계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이게 그러면 대지면적이 70평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건물평수만 70평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물평수가 70평 늘어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건물이 모자라서 옆에 붙여서 70평 더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당초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지을 때는 그 정해진 대지 위에 안 짓습니까? 그러면 70평 늘어나는 부분은 대지가 70평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물면적만입니다.
김석암위원
대지면적은 당초면적하고 같고, 당초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이 대지 몇 평에 건물 1층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축면적은 1층, 2층 합한 면적이 있을 것이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층 건물이 243평이니까…….
김석암위원
전체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깔고 앉은 건축면적은 몇 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20평입니다.
김석암위원
건축면적 120평에 연건평이 1,2층 합해서 243평인데 2층만 다시 70평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존 2층 건물 있는데다 옆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1층에 70평을 더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1,2층 합해서 연건평이 70평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아니죠, 1층만 70평이 늘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70평짜리를 35평 2층 짓는다는 말입니까, 1층 옆에다 70평을 늘린다는 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식당 넓히고 나머지 넓힌다고 확실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석암위원
1층도 35평 늘어나고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층만 70평 늘어납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 1층이 건평이 몇 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20평입니다.
김석암위원
2층이 123평이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그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5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복사기임차 부분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월 20만원해서 12개월 240만원 그죠, 이것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의 방법이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서 임차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부분 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안이 있을 것 같아서…….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임차했을 때와 구입했을 때의 예산절감상 임차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군 자체 과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대부분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실ㆍ과에서도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보통 2년 쓰면 빠지겠는데요, 240만원 같으면…….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새 걸로 구입했을 경우에 고장도 잦고 갈아주는 것도 있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제반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하고 용역업체에 임대해 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559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에 내려오면 행려사망자신문공고료 해서 지난해 우리 지역 내에서 행려사망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는 혹시 내년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납됩니다.
최인식위원
한 번 내는데 130만원이고 그러면 한 사람 발생되면 3번 내어 줍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중 3건을 세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최인식위원
3회가 아니고 3명이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아까 하던 남부노인복지회관 593페이지에 정회시간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1층 부분을 70평 증축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새로이 또 70평을 증축하는 사유는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사유는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경로식당이 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처음에 계획은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했는데 사업비 충당을 못해서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247평이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 300평으로 계획해야 되는데 그때 왜 사업비가 모자랐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때 명시이월 되어 와서 추가로 사업비를 못 올리고 그대로 돈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하다보니까 247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결국은 처음부터 계획은 300평 정도의 시설을 계획했었는데 부지매입비 관계로 명시이월이 되고 건축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다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건물을 짓는다, 그런 예산편성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총액은 같은데 건축비 평당 단가가 그만큼 올라서 건축평수를 줄였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인데 평당 400만원 이나 들어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 일어서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 평당 400만원이 들어가는지를…….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하면 식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식당을 하면 식당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넓으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식당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안에 내부시설하고…….
서우규위원
그것은 기본입니다. 건축에 보호시설이나 외광풍 이런 부분은 기본시설이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현재 강당에도 시설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김석암위원
아니, 이 2억8,000만원 내용이 증축하는 70평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또 기 되어 있는 243평에도 여러 군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일부…….
김석암위원
여기 70평에 대한 산출 근거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서부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7억 있지요, 이 부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부지는 확정이 어느 쪽으로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부노인회하고 지주하고 거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협의해서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삼남면 교동리 몇 번지 불러 주세요, 일어서서 어디쯤 있는지…….
서우규위원
청소년 같이 한다는 거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하는 그 지역 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사업이 그쪽 삼남지역은 특히 고속철 역사가 확정이 되고부터 지가가 상당히 오른 지역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가는 올랐는데 지금은 안정된 추세입니다.
김석암위원
안정되어가지고 부지매입에는 문제가 없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대로 부지매입이 가능하다,사업에 차질은 안 생기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예산만 확보해주신다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 좀 더 우리 군에서 부지만 매입했더라도 상당한 군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땅값이 많이 상승하고 다시 부지매입하려면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564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6.25참전유공자의집 문패제작비입니다. 620개가 되어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들이 우리 군에 전부 620집으로 보면 되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620명으로 보면 됩니다.
김석암위원
집마다 문패는 2만5,000원 짜리 문패인데 내용은 어떤 문패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참전유공자의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패라는 것은 직접 그 집에 세대주나 주인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6.25참전유공자라고 표시하는 그런 거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가정에 있는 일반문패가 아니고 6.25참전유공자의집이라는 표시를 하는 그런 성격의 패를 거는 거다 그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재질은요, 아크릴입니까, 아니면 목재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목재는 아니고 아크릴 종류인데 지금 다른 구에는 다 맞추었거든요, 그 기준에 모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타 구에는 다 했는데 우리 울주군은 늦게 하는 편이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여기 제작사는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되어야 앞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 추가 보충질의인데 620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분이고 그래서 2만5,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한번 물어보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서 적으면 추경에 확보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6.25참전 하신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라도 좋은 걸로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거의 다 연세가 70이 넘어갑니다.
서우규위원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회의중지
17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신 빈곤계층이 대두되고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등이 증가함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복지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방금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너무 많아서 답변만 하나 하나 보면서 해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위생관리피복비 중 전국체전 대비 업소용 유니폼구입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이용객이 많이 찾게 될 언양 불고기단지와 봉계 불고기단지, 강양 회단지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약 20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전국체전 지정음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업소당 유니폼 두 벌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액은 한 벌 당 1만5,000원 정도로 해서 10개소는 예비업소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위생관리 제6회 음식문화축제지원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4일간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봉계 불고기단지 외 4개소가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축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참가업소의 참가비지원과 재료비지원, 무료시식회 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업소당 60만원 전체 3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으며 4일간 지속되는 행사기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체전 기간 중에 개최되므로 날짜가 10월14일부터 2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일수가 3일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업소 음식이 무엇이라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올해 나간 것은 범서에 있는 진시황 중국음식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서생에 있는 김장집에 장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있는 백마불고기 돼지고기, 강양에…….
김석암위원
언양에 돼지고기, 봉계 소고기하고 범서 진시황 중국음식이다, 한국식 중국 요리다 그지요, 그다음에 서생 김장집장어하고 언양 돼지고기하고 네 가지가 참여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강양에 있는 이번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회하고…….
김석암위원
강양횟집 하고 다섯 집이…….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강양의 14개소 하는 업소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는 다섯 집에 60만원씩 3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2005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업소 수는 같아도 지원액은 늘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기간도 늘고 내년에는 더 참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내년에는 종류도 늘릴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양하게…….
김석암위원
됐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다음에 603페이지 위생관리재료비 중에 전국체전대비 향기 나는 화장실 만들기 재료비 1,260만원은 전국체전지정음식점 200개소와 예비업소 10개소를 포함하여 210개소에 업소당 방향제를 1세트 구입하고 배정해서 우리 군 이미지와 업소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609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디딤돌로 2004년4월1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온산읍 삼평리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기관의 상근인력은 관장 외 3명이 상주근무하고 있고 2004년4월부터 12월까지의 후견기관 운영비로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운영비 1억5,0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사업,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 가사 간병인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에 대하여는 디지털카메라는 화소 수, 순간포착기능, 휴대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성능의 차이에 따라 1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 가격대가 다양하며 우리 과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는데 중간 정도의 기능과 가격대의 제품구입을 위하여 70만원대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여성지도자위탁교육비 6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위탁교육의 대상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및 일반회원 40명으로 올해 10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서울에 소재한 불광동 한국양성평등교육원으로 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16페이지 아동복지보육시설 해외선진지견학지원 1,500만원의 대상자는 견학지역 시기,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선진지견학 대상자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영아전담시설의 원장으로 5명 정도이며 5, 6월경에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등 유럽 4개국의 선진보육시설을 견학하여 보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습득으로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향상으로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616페이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종사자의 연찬회참석보상 2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지원 400만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연찬회참석보상금은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전체보육시설의 원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이며 민간경상보조 연찬회지원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인의 밤 행사 보상금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아동복지 어린이날 행사 500만원에 대한 보조위탁은 어디에 할 것이며 행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까지는 울주군어린날큰잔치추진위원회에서 계속했었는데 내년에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공문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는 했으면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621페이지 아동복지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ㆍ개축비 2개소 1억9,14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수연특수아어린이집과 수연정서장애아어린집의 증ㆍ개축비로 총사업비 9억5,248만2,000원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9,140만원 지원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보조 추가사업비로 시비 2억3,673만원과 군비 2억3,673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2억8,762만2,000원이 부담됩니다. 625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인국외여비 375만원 국제노인문제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노인문화제는 2001년도부터 아시아권 노인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ㆍ중ㆍ일 국제노인문화교류단체협의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1회는 북경에서 2회는 서울에서 3회는 일본 동경에서 4회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계화와 선진복지정책 등 미래의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회원 중 3명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75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26페이지 노인복지경로당주변 정화활동참석자 보상 2,400만원의 경로당 주변청소를 하는 것인지 계획과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변 청결상태유지와 노인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주변 환경정화활동참석자 보상금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면역력과 근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629페이지 노인복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 1억5,000만원이 시비 600만원밖에 안 되고 군비를 대다수 지원하는 사유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는 매년 경로의 달인 10월에 12개 읍ㆍ면별로 개별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보조금 편성 시 읍ㆍ면ㆍ동당 100만원으로 관할지역 읍ㆍ면ㆍ동 수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의 경우 12개 읍ㆍ면에 600만원의 시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현재 1만5,000여명으로 시보조금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 총 1,200만원으로 산출하면 노인 1인당 행사지원비가 800원 정도로 사실상 행사개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항상 익년도 당초예산 시비보조금 요구 시 1개 읍ㆍ면ㆍ동 200만원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개 읍ㆍ면ㆍ동 100만원으로 전체 읍ㆍ면수의 50%만 보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시보조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행사지원비를 1인당 1만원으로 책정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31페이지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전출금 4억3,400만원의 산출근거와 시 및 타 구청의 예산금액의 예산편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은 삼동면 종합장사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사업을 위하여 각 구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2002년11월21일 시장, 군수, 구청장간담회시 협의사항에 의 거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부담금은 각 구ㆍ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에서 우리 군의 경우는 당초예산 14억4,600만원으로 2005년도 30%, 2006년도 35%, 2007년도 35%로 3개년에 걸쳐 분할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4억3,400만원은 2005년도 부담금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400억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1%면 14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14억4,600만원으로 4,600만원이나 더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4억4,000만원 이걸갖다가…….
송정문위원장
아니, 1,400억원의 1%면2003년도 당초 일반회계의 1%라 했으니까 1,400억의 1%는 14억입니다, 그런데 왜 14억4,600만원입니까? 어디 계산방법인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시 계산을 해서…….
송정문위원장
다시 계산 할 것 없이 1,400억800만원인데 여기 1%면 800만원 떼어 버리고 바로 14억이 나오는데 14억4,600만원 지원총액에 해 놓았으니까 4,600만원은 계산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그 나머지 알파는 어디에서 봐야 하느냐 하면 4,600만원을 시 본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왜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1% 같으면 1%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아직 지원 조례가 특별회계조례가 성립이 안 되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저희들 바쁜 일 좀 끝내고 다음주에 실무진하고 저희들 국장님 모시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이 관계는 협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4억만 부담해야 되는데 14억4,600만원 하는 것 잘못 되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4,600만원 이것을 시 본청에서 부담하도록 하시고 다음 계속하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리고 4개 구청 개별 할당부담금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집행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구ㆍ군과 시로부터 조성된 부담금 200억원은 주민숙원사업과 인센티브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사업 시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기간 내 울산광역시 및 삼동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여 주신 삼동면 주민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위문 1,200만원과 576페이지 복지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위문 과 중복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용시설로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늘푸른장애인보호작업장,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울주수화통역센터입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 혜진원과 성애원으로 별도의 시설입니다. 635페이지 장애인복지 제3회 장애인체육대회 3,000만원에 대해 언제, 참가종목, 참가인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3회 장애인체육대회는 2005년9월 중 문수경기장 잔디구장에서 총 장애인 6,300여명 중에서 약 1,500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참가하여 휠체어타기와 줄다리기, 육상경기, 공구르기, 노래자랑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계최코자 합니다. 635페이지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수당지원은 무엇이고, 장애인수당 추가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수당은 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에게 월 6만원씩 국ㆍ시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추가지원은 장애 수당자에게 월 5만원을 시비로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636페이지에서 6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삼남과 남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1억5,648만6,000원과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2,500만원은 삼남과 남부보호작업장 운영비 부식비, 공공요금으로 분기별 개소당 90만원을 시비로 편성되었고 637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지급 재활시설운영비는 시ㆍ군비로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있지요, 경로당 신축면적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어느 특정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다면 면적이 몇 평이 적절한 지를 어느 공식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로당이 기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마을회관이 없다든지 이러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큰 규모로 하다보니까 조금 면적이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기존 신축이 두 건이 있는 데는 기존마을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 곳에 신축하는데 방금 마을회관이 없다 뭐가 없을 때 들쭉날쭉하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와리하고 명동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독립된 이장이 있습니까, 속한 마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행정부락이라서 자연부락하고 그 말씀이시지요?
송정문위원장
예.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두 군데가 상북인데요, 상북에는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했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부락이 조금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1억 이상 부분에서는 의회에 승인을, 공유재산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승인도 안 거치고 이렇게 시설비로, 하나 물어 보겠는데 상북 명동 행정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상북면 지내리입니다.
서우규위원
지내리에 자연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 왔는데…….
서우규위원
그러면 상북 와리경로당에 와리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소호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도 소호예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명동은 지내고요.
서우규위원
소호리에는 자연마을이 몇 개인지 모릅니까? 담당실무계장…….
소호리에 아래, 위라고 하면 ……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경북하고 가까운…….
서우규위원
소호리에 자연마을이 두 개가 있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서우규위원
가봤는데 소호리 와리경로당에 해당되는 지역 세대주가 몇 세대입니까?
건너 동네는요?
40세대, 건너가는 거기에는 경로당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명동 지내리에는요? 지내리에 무슨 마을입니까? 명동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명동 마을입니다.
서우규위원
명동에도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이렇게 무슨 못자리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데다가 의회 공유재산승인 자체도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는 30평에 400만원, 28평에도 400만원, 1억이 초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 공을 의회로 넘깁니까?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예산과정에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야지 왜 지금 의회에 넘겨가지고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하도록 만들어요, 할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립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지금 위생행정지도계가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전부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생하고 행정부분은 직접적인 위생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무실 이전 대책이나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사무실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물론 아니겠지만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빨리 증축하라고 회계과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다가 기존 있는 것을 헐고 위쪽하고 연계해서 건축을 증축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시면서 회계과장님께 지시를 하셨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지금 계획 중이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우규위원
부분을 조치를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편성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해 오고, 그리고 629쪽에 아까 전문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지원 12개 읍ㆍ면에 1만원 곱하기 1만5,000원해 놓았는데 이게 원이 아니고 명이 잘못 표기가 된 거지요, 이런 부분은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문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노인인구가 1,300여명이 있는 데가 있고 400명이 있는 데가 있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1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감사 때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하면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해도 방법을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 단지 노인숫자가 많으면 먹고 마시는 식대나 주류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이벤트나 행사부대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잔치를 하려면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도 방법론에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가지만 어떻게 돈을 2004년도에는 1억4,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래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지급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노인수를 두고 어떻게 면적을 갖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저희들 착안이 안 되어서 노인수를 가지고 얼마씩 곱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저조한 데도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방법은요, 시에서는 이미 50% 해서 구ㆍ군별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울주군에 12개 읍ㆍ면에 50% 해가지고 6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4,400여만원의 군비를 확보할 때 정 안되면 이 방법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방법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노인 숫자에 기준을 맞추어서 1만원씩 내보내버리지만 직접적으로 최일선에서 행사를 하는 대행기관에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10월달에 경로의 달이 있으니까 인원별 1만원 곱하기 외에 읍ㆍ면별로 행사 이벤트 보조비 해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편성하면 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서우규위원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줘야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적게는 4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나가는데 어떤 데는 또 찬조를 받지 마라고 그래도 찬조를 굉장히 많이 받은 데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4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나가는데요, 1,800만원 나가는 곳은 행사가 될 겁니다. 노인 수는 많아도 400만원 나가는 데는 절단이거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무조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요, 내가 읍ㆍ면별 실태파악을 다 했는데 기본이 1,000만원 들어간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400만원 지원해 주면 1,000만원 들어가면 600만원 어디 가서 갹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찬조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행사비가 지원됐는데 왜 갹출하느냐는 형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거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629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부분에서 두동 당상경로당 외 9개소 개ㆍ보수비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인데 10개소 에 개ㆍ보수비가 1,500만원씩 같으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포괄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두동 당상경로당을 앞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만 다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도 과감하게 삭감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어떤 방법을 찾으십시오.
김석암위원
노인문제 62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노인문제참석이라고 해놓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노인문제회의참석이든지 행사참석이든지 그게 북경에서 했고 서울, 동경, 북경에서 했는데 전년도의 예산이 없었거든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과거에 있는, 이것이 국제회의입니까, 아니면 국제행사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국제노인문화교류입니다.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줄일 걸 줄여야지요, 문화교류행사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문화교류행사입니다.
김석암위원
노인문화교류 같으면 노인문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국제노인문화교류, 문화교류행사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석암위원
정확한 행사명칭이 필요하고 이것 우리가 국외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가 3회째였거든요.
김석암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올해는 중국 북경에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참석 안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요, 어르신들이 하도 와서 부탁을 해서 다른 구에는 다 가고 했는데 사실은 농산과 반납된 금액이 180만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60만원씩 세 분을 보내 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올해 다녀와서 예산에 잡았고 그리고 61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린이날행사를 울주군어린이날큰잔치추진위원회에 행사보조를 한다고 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석암위원
울주군어린이날 큰잔치추진위원회가 어떤 모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게 어린이날행사는 사실상 관변단체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몇 년 전에는 군자체도 기념행사를 가지고 했었는데…….
김석암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에 처음 구성되었고 구성원은요,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장은 정창모 씨 교육위원하고 하봉근 씨라고 범서 구영리에 계시는 분인데…….
김석암위원
이 관계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6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맨 위쪽에 신문구독료 위에 보면 종량제봉투구입이 있거든요, 종량제봉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50 짜리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50 짜리 쓰레기봉투 아닙니까, 그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단가가 1,0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비는 50 짜리가 울주군에서 제작하는 게 75원 들거든요, 판매가격은 660원하고 50 짜리가 1,03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울주군에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다보니까…….
김석암위원
아니, 과에 써도 이거 그럼 남구 단가가 1,030원이다 말입니까? 울주군에 판매단가를 보니까 660원하거든요, 이것 울주군에서 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송정문위원장
남구에서 버리는데 남구것을 써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버리면 남구에 버려야 되는데…….
김석암위원
남구에서 버리니까 남구 것을 써야 된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단가차이가보니까 제작비가 75원이더라고요, 울주군에서는 봉투구입가격이 660원이라, 그러면 1,030원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남구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남구 봉투를 써야 한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남구 것을 써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