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다룰 새해 예산안은 1,9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3.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편성내역이 시정을 꾸려나감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199,309백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대비 3.27%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92.01%인 183,381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7.99%인 15,92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5년도 세입재원의 증가와 관련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재정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재정운용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게 되는 점은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2004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였음과 2005년도에도 5%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나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지방세 부문이 2004년도 대비 12.54%가 증가하였음에도 자주재정력이 2004년도 29.67% 대비 약 0.1%정도가 증가한 29.76%정도에 이르는 현상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재정보조금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2.87%가 증액되었던 것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0.7%에 그치는 점은 제도적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빈약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그 규모 면에서는 2004년도 대비 3.39%인 6,00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부세가 77,22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91%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1.61%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국가예산의 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된 분야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는 우리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의 전반적인 경제활동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행정사무비품 비용의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었으나 경상적 경비는 전반적으로는 긴축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 반영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서는 교육 및 문화비 부문은 전년 대비 증액된 반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와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계획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 문화비 부문 두 가지 측면에서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이 부분이 2004년도 대비 33.56%가 증액되었다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과 간접적인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 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대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20.76%가 증액되어 2005년도 예산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분야인바 이는 지역경제개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서 지역경제환경개선보다는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은 여전히 우리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방위비는 2004년도 대비 8.05%가 감소한 2,374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된 내역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및 재해위험지 정비와 관련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증가된 반면 보조금부분에서 26.47%가 감소됨으로써 2004년도 대비 1.91%가 증가한 15,92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280백만원은 2004년도 대비 450백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감소한 반면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증액된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업들의 책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의문점은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기본시설유지관리비의 증액은 물가상승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시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배수관로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5.4%가 감소한 1,40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3.66%에 불과하다는 점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가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일부 분장사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다고 본다면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성격의 경비 이외의 일상적 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각각의 특별회계가 속한 부서의 일반운영비 대비 46%와 54%에 이르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일탈하거나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견해이며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사업의 부단한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있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부분적으로나마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문별로 예산액의 과다책정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의 적절성, 타당성, 예산산출 근거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행정여건과 연계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중에서 18쪽에 지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회계과 소관이 지금 3,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6,195천원을 세워서 저희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995천원이 줄은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만 건설과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었고 회계과 소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 이치가 안 맞는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국유재산 임대 이런 것들은 늘었는데 그 비율로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역으로 줄었다. 이해가 안되니까 세무부서에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재산 임대료는 도로 불법점용분에 대한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불법점용된 도로부지 같은데 아직까지 상당수 있습니다. 이건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30필지 정도를 색출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줄은 사유가 저러한 소소한 사유로는 감액요인이 안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세외수입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재산을 매각한 부분도 있고 수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1억정도가 줄은 제일 많이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재산매각 수입액을 보시면 11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물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임대료 부분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산세가 올라갔다는 것은 재산가치가 상승요인이 있었다는 얘긴데 즉 거기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플러스 알파요인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세입이 아니고 임대료 부분이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관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주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여러 부서가 섞여서 한 부서에서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대충 왜 그런지 윤곽이 안 나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은 공시지가 6만원에서 62천원으로 상승해서 약간 늘었는데 건설과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줄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줄은 것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2005년도에 계약이 완료되니까 프리텐트 사이트는 6월에 계약이 완료되고 매점 및 카페테리아는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이후는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아니 그러한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해가 안되네. 그리고 왜 일반시민의 땅은 상승요인이 있고 건설과 소관 땅만 하향요인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건 앞뒤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뒤에 보니까 수입도 우리가 보건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된다고 하는데 보건소 사용료 세입부분지금 28쪽에 의료사업수입도 사상 최대의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건 그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줄었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전체 우리 세입예산을 볼 때 정말 손쉽게 늘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은 상당한 폭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마인드나 능력에 의해서 증감이 좌우될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나 의존재원 부분은 이게 또 엄청나게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다음 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세출예산 중에 교육·문화비는 33.56%가 증가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2,366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2.45%가 감소해 가지고 3,234백만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으로 문화, 교육 더 나아가서는 복지부분으로 가야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걸 감안한다면 이걸 균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두가지 부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무부분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되십니까?

이건 예산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안됩니까?

이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휘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예산을 이렇게 정말 우리 세입부터 왜 이런 의지가 담겨졌는지 지휘부가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계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대 부분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은 이유는 균특회계 부분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던 부분이 일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사업 예산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국고나 도비 보조사업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이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균형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교육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건설과 같은데 246천만원이 줄고 도시과가 999백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물론 전체 국가 예산정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생기리라고도 봅니다. 감안은 되는데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 투자비율이 일반행정분야가 24%로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저희들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분야에 좀 떨어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비 분야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전혀 균형예산이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여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48억이 예산액인데 이건 이미 2004년도 추경예산에 48억을 잡았었습니다.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당초 정부에서 국민소득의 GNP가 5%대 성장으로 봤다가 지금 4%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낮게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아까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 수입은 지금 13.21%나 늡니다. 그러면서 그거 전혀 균형이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타 과부분도 그렇고 타회계부분 수입도 좋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아까 과장님이 대충 담배소비세 저는 그건 좀 많이 팔렸다는 점을 계산하더라도 엊그저께 보도에 보니까 10월 이후부터 원래 팔리던 103%이상을 지금 출고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 12월은 그렇게 정말 매점매석이랄까 담배를 사 잴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500원씩 올라가고 이런다면 우리가 2004년도 세입결산 총계표에 보면 10월 현재 벌써 담배소비세가 5,243백만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56억은 좀 축소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1월말 현재 56억을 달성하고……

늘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62억정도로 봐가지고 당초예산액보다도 10억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게 좀 축소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얘깁니다.

10월에 사재기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그걸 소비함으로 해서 조금 수요가 줄어 들게 되고 또 담배값이 오름으로 해서 담배를 좀 끊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20개피당 담배소비세가 510원인데 이걸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리면서 130원을 더 올려서 640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또 다른 각도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소비세는 안올리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주행세는 우리 2004년도 추경예산에 46억으로 벌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41억밖에 계상을 안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류가격이 연초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0달러에서 50달러로 육박하고 이래서 주행세가 많이 보전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전이 많이 되었는데 유가가 안정되고 이러면 우리 버스업계라든가 이런 운수업체 보조금도 좀 줄어드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17쪽 하단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해에도 48천만원, 올해도 49천만원 그렇게 잡고 있는데 2004년도 2회 추경에 이 부분도 벌써 54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수납액이 사상 최고로 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오십 몇 억인가 되지요?

50억 1천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또 2004년 세입결산 총계표는 10월말 현재 수납액이 5억 2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49천만원은 이걸 너무 적게 계상한게 아니냐? 곁들여서 하여튼 징수의지가 좀 이것부터 볼 때 부족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실 때도 그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희들이 늘 체납액의 25∼30%를 징수하겠다고 징수의지를 밝히면서 징수하는 것과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것을 합해가지고 한 25∼30%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동건설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금액을 2억정도의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매에서 후순위에 있던게 어떻게 선순위로 올라와가지고 아주 예상 못했던 것을 받아낸 그런 경우입니다. 늘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4억 내지 5억 그 수준 아주 열심히 해도 그렇게 밖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늘어난 49천만원으로 잡긴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훨씬 상회하는 그런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목표부터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목표액은 같다고 이러면 이해가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액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하천사용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30%가 줄었습니다. 하천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메기 피해복구를 하면서 하천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들이 하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액이나 면적적으로 3분의 1이 줄었습니까? 그 다음 26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 이것도 보면 2004년 10월말 현재 2,452백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계표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2,131백만원으로 아직 11월, 12월 두 달분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월별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8억정도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작년보다는 2억정도 늘었잖습니까?

늘었는데 지금 10월말 총계표에 보면 24억이라는 얘깁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적다니까. 우리 올해 10월말 수납액이 벌써 24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금방 설명이 안됩니까?

이건 작년 예산액 대 금년 예산액만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와서 금방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겠습니다만 회계과의 입찰수수료라든가 이런게 내년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그게 몇 푼됩니까? 한 1억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입찰수수료 이런 걸로 해서 평년도보다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음 시간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게 해마다 보면 예산액이 2억정도 이렇게 이게 몇 년동안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현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29억정도 됩니다.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방세보다도 더 받기 어려운게 우리 지방세는 징수계가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는데 이건 각 과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과의 담당자들도 한두사람이 보고 이러니까 실지 찾아와서 이렇게 민원업무하는 거기에 바쁘지 나가서 이걸 징수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9,8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곁들여서 체납액 관리가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까?

체납액만 아니고 세외수입이……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전부다 전산으로 관리된다.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2억 이래놓고도 지금 9천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2005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매우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세출보다는 세입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미 신문지상에나 이런데도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시의 어떤 총예산 규모가 18개 시군 중에서 7위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물론 규모가 이렇게 18개 시군 중에 규모로는 네 번째 가는 동해시가 그런 예산규모를 가졌다 라는 부분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 물론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그 부분을 물으면 답변은 뻔합니다. 정선이나 태백은 폐광지역특별기금이 어쩌고 수해복구 예산이 어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나 윤종대 위원님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많은 어떤 부분을 증액시켜서 우리시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의 흐름을 보면 어떤 지방세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 수입이고 큰 어떤 변동이 없다 보면 세외수입적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세입을 늘릴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전부다 국도비 이런거 내려오는 돈 아주 안정적인 어떤 세외수입 이것만 갖고 우리 1년 예산을 운용하려고 그런다고 물론 우리 예산결산을 해보면 약 2,000억원 규모 연말에 가서 결산하면 또 예산서를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나중에 어떤 세입의 감소나 감액 이런 등으로 해서 불안한 심경에 본예산에는 일부분 올리고 그렇게 가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맞추어 가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만약 지금 우리 예산규모가 18개 시군 중에 7위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세입을 늘릴 연구를 하나도 안 하신다. 지휘부 여기 계신 분도 각성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막말로 이렇게 하면 섭할지 모르겠으나 지역발전이나 세입의 어떤 각오는 하나도 없이 봉급만 받아갖고 계시다가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 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31쪽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 묵호노인회관를 매각하는 것으로 올해 2004년도 벌써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2005년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또 없어 이렇다 보면 이건 예산편성 부서와 각 부서가 전혀 교감이 없고 협조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어느 때는 예산을 계상해서 매각수입에 올려놓고 또 어느 해는 빼고 서로 부서간의 그런 상황에서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래가지고 예산 1,900 갖고 우리가 전체 재정자립도가 29.76% 제가 처음 의정활동에 들어오던 시기에 34%정도의 어떤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우리 동해시였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간다고 그러지만 점점 비율은 낮아가는 겁니다. 물론 많이 받아서 낮아지는지 나는 그건 이해가 안되는 얘깁니다만 이래서 되겠느냐? 세외수입적 이런 부분에 좀 특출한 어떤 방안을 지금 지휘부에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증가부분 지방세 부분은 과표상승이나 이런 취득세, 주민세 법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상승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가 또한 세외수입분야는 사용료가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난다. 이것은 사용료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를 닦다보니까 그전에는 국유재산을 임대해가지고 썼는데 편입되기 때문에 또 없는 이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내년도에 동해시가 살림을 살아가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외수입분야를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는걸 저도 오늘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고마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감면단체를 많이 없애야 됩니다. 감면부분을 많이하고 쓰레기봉투라든가 각종 공연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사용할 때 사용료를 현실화시킨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실화시키고 싶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적게 올리고 이런데 완충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분야에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올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외수입 사용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시민들은 또 그만큼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을 아까 묵호노인회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묵호동에 노인회관을 짓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부지를 확보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묵호동에 못지어가지고 작년에 그 집을 매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매각도 못하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하시라도 짓고 금년에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지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촛점과 조금 방향이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나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은 저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정책방향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라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안된다. 지금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설사용료, 임대료 이거 얼마 좀 받아서 그게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막말로 정작 한다면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결손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주차장 인건비 들여서 지출을 할 바에야 차라리 안하고 무상사용으로 돌리든가 민간에게 위탁줘서 연간 1억 8,000만원 내지 2억을 세입으로 그냥 잡든가 이런 쪽으로 판단을 빨리 하셔야지. 지휘부가 하실 일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이 할 겁니다. 지금 연간 3억 6,200만원 적자를 보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하십시오. 수영단체가 있으면 그걸 줘가지고 너희들 1년에 지원 2억 해 줄테니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이래서 그 부분도 개척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늘리고 이렇게 가자는 측면이지 제가 어떤 주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인상하자는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부시장님 자꾸 그런 부분의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다 이러지 묵호동 노인회관 도로 길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은 올려놓고 세출은 사실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부지를 확보하면 또 지으면 되고 못짓겠다면 그때 가서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식의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이 감정이 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의원생활을 한 두해 했습니까? 부시장님한테 지금 설명 들어서 교육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외수입 체납액 총 29억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정산하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지방세 체납액하고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전부 80억정도 됩니다.

그거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효소멸이 5년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간에 독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시효소멸 기간이 그 순간에 소멸되고 그때부터 또 5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못받는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기업이 부도났다거나 조사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시효가 가까운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5년 이렇게 임박하게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라갈수록 금액이 좀 적은데 가까운데는 10%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자꾸 쌓여가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보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는데요.

개청 이래로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인데 저희들도 받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IMF 이래로 경기침체가 되어가지고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여건이 안되어서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31쪽을 보십시오. 여기 건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이 부분에도 집행부가 세입에 대해서 영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는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한상가가 미분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안되면 임대계획으로 가는 모양인데 임대수입도 이후에 계상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는 올해 예산에 일단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발한상가 말고 월드상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혀 간과해서 세입자원으로 잡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니 세입 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혀 없고 있는 돈이나 쓰겠다.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정국섭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내가 세무과장님한테 다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시효소멸, 시효연장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감각으로 해서 돈 낼 사람이 내겠습니까? 이미 부도나고 다 가고 없는 사람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형사고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고발이나 관허사업 정지를 신청한 내역을 한번 내 보세요.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하려고 예우를 해 놓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체납내역을 보면 주로 부도가 나면서 재산이 넘어갔을 때 양도소득에 의한 주민세라든가 공소유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유보해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고발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가 우리 총 체납액이 50여억원에 이르잖습니까? 이게 50억에 벌써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조세에 대한 무감각을 떠나서 완전히 해태 너희들은 부과시켜라. 우리는 안 내면 그만이다. 이게 만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줘야지 어떤 지방세나 국세의 징수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강제징수 아닙니까? 아무 이익을 받을 수 없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징수 입니다.

이건 국민으로서 국가위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를 위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바닥에 깔린 정서 자체가 다 해이해졌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세무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애로도 다 알고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돈 버는 사람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돈 쓰는 부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버는 사람이 우대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무과장님이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100억, 200억 되는 것은 잠시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1쪽에 각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우리가 지금 누락된 부분 또 어떤 세입을 증가해야지 우리시 29.76%의 어떤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게 18개 시군 중에 일곱 번째인지 여덟 번째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들이 재산세는 전년도 기준해서 약15%정도 인상되는 것 같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기준해서 30%정도 재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과세를 사실상 실지 과세한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종합토지세와는 직접적인 대비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대한 과세를 면적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하고 1억짜리 아파트하고 세금이 똑같더라. 그래서 그런걸 개선시키고자 거래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과세기준을 좀 현실화시켜 가는 그런 추세로 잡다보니까 종래보다 세금을 낮게 내는 경우가 30%정도 되고 기존대로 내는 정도가 40%정도 되고 나머지 30%정도가 좀 인상요인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언젠가 발표를 하는걸 제가 한번 들은적 있는데 우리시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의 어떤 정신 실지과세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는지? 우선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거래세는 앞으로 낮추어가지고 부동산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는 좀 올려가지고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국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과가 안되었는데 그게 만약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하게 되면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합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1기분 재산세, 2기분 재산세 이래서 지금은 7월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재산세를 내는 그게 재산세 1기분으로 해서 7월에 내고 지금 종토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인데 그걸 9월로 당겨서 2기분 재산세로 해가지고 그걸 같이 내고 그 다음에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해가지고 주택은 9억이상 나대지는 6억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 이상되는 것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세를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관할 세무서에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3%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면적 비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가격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평짜리 아파트하고 여기에 80평짜리하고 가격이 맞먹으니까 지금은 서울의 10평짜리 아파트나 지방의 10평짜리 아파트나 거의 세금은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8배 차이가 나는 그런 세제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동해시는 내년도 재산세나 종토세는 3분의 2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에서 국세로 받아가지고 지방에다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세제가 바뀔 공산이 큰데 아직도 국회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정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이 방향은 종래에 사용하던 그대로 편성입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종래 사용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럼 종합토지세가 30% 증액을 잡았는데 상당히 율이 많습니다.

4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게……

4억 8,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8억이 아닙니까? 18억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니까 30%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아직까지 방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표를 정하는데 금년도에 40% 되어 있습니다. 이걸 후년까지 50%로 올리겠다는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5%를 더 올려서 45%로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게 1% 올라가는데 금액이 1억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어제도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과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상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1% 내지 1.5%정도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과표 이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라서 아주 조세부분을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이 큰데 바로 그 위에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종합토지세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담배소비세로 세원이 잡혀져 있는데 사실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저항감은 없단 말입니다. 말할 것 같으면 간접적 어떤 세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듯이 액면은 적으면서도 조세저항이 상당히 강한거 이런 것은 고려해서 신중하게 좀 인상시켜야겠다. 30% 인상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래화석박물관은 어느 실과 소관입니까?

저희과 입니다.

11월 말까지 올해 운영한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7월 23일 개관해서 12월 8일까지……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15,457명이고 수입금액은 14,48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7, 8, 9, 10월로 5개월 운영한 사항이죠? 그러면 그동안 홍보라든가 준비 이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사실상 5개월 운영에 15백만원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상 자리를 잡아가야될 내년도 예산에 32백만원 전체 합해서 32백만원의 수입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해수욕장 철까지 감안해서 15백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금액이 화석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85%에서 15%를 그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 정도 수입이면 거기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 상응합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개관 중에 바쁘다 보니까 홍보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준비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래 이 화석박물관을 설치할 당시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고 그리고 볼거리도 제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세원을 뭐로 보면 됩니까? 대개 우리시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세원일텐데 얼마라고 봐서 20억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협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595억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900억정도 되었는데 점차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600억정도로 보고 이게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연 이자를 계산해서 20억정도 잡았습니다.

이건 예컨대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이 아니잖아요?

환매채 내지는 정기예탁 중에서 높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예금합니다.

정기예탁 같으면 이건 금액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내역일 것 같은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원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표기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들어오고 나가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얼마로 딱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종래 연도에서는 못보던 항목 같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해 예산서에는 27,271,751천원 이게 지방양여금인데 이걸 가지고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양여금이 없어졌나 했더니 양여금이 있는데 이게 또 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년도에는 272억, 올해는 70억이 안되는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여금사업은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양여금사업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에서 8,500억을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시군 자치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사업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균특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지금 잘 안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 중에서 시의 국도, 시의 시도사업은 앞으로 양여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5년간 8,500억을 가지고 균분해서 시군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계되는 그런 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이름이 균형사업이지 실지는 균형사업이 아니네. 종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이제는 양여금사업을 없애버리고 단지 종래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계속 지원하겠다.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도 일부가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입부분에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과세부분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분배의 어떤 현실화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도 사실상 이런 세금부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니만큼 되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세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상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세세하게 접근해서 쉬운 얘기로 옆에 집은 나하고 똑같은데 100원 나오고 나한테 왜 500원 나왔느냐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대비 속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심사를 마쳤으므로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한지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연납을 하지 않습니까? 6월 납기가 있고 12월 납기가 있는데 그걸 1월에 10%를 감면하면서 1월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납세하려고 인터넷납부라든가 카드납부라든가 우리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입력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게 있는데 1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원짜리 농산물상품권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안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세 납부할 때 인터넷 납부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 납부를 하잖습니까? 그 분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카드로 납부하려고 해도 카드수수료가 나갈까봐 현금납부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인터넷 납부를 많이 유도하면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써……

뱅킹납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납기가 말인데 말일까지 안기다리고 25일 이전에 납부하는 그런 분들도 일부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포상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공교롭게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타려는게 아니라 30일 납부면 30일로 해야지 1일에 갖다 내면 무조건 되나요?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부분이고……

뭔가 이건 주체측의 농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인터넷으로 우리가……

1천만원이나 이건 제가 볼 때는 허비성이 있어 보입니다.

각 시군이 다 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20리터를 주는데……

다른 시책사업이 종합적으로 항상 협조관계가 있고 점수를 세금관계 또는 각종 동의 협조관계 이런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그 분들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그런 것으로 표창장 내지는 상품을 주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있는데 요새 보면 그냥 상품이 남발되고 정말 상품을 받아야 될 말 없는 사람들은 설쳐야 받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농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4,080만원이 서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게 세금을 받으러 출장하고 이런데 쓰여지는 비용입니까?

이건 세무담당 공무원 세무과에 근무하는 전원에게 말하자면 세무활동을 함으로 해서 활동하는 활동비 성격인데 금년까지 8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더 올라가지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10만원씩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서울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팀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걸 사실상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체납금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독촉장 내보내놓고 갖다내면 내는 것이고 안내면 안 내는 것이고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이런데 비용을 좀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체납금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런 어떤 대응할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간 부분을 우리가 세무조사해서 하는 부분을 주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 수고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144쪽에 보면 2,690만원이 서있고 38기동대 같은 부분은 서울의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3명이 편성되어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무전문가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전문가들도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5백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이러는데 경기도하고 대전시에도 그렇게 유사한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광역단체는 적당한데 아직 기초단체에서는 비용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이르다고 보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아까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동해시가 20.7%고 원체납액의 징수율이 원주시, 강릉시는 9.6%로 20%가 넘어가는 곳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높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노고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생활이 어려워서 진짜 세원을 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주 삭감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대부분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활이 아주 여유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체납금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혹시 잘 아는 사람 내지는 그냥 서면으로만 이렇게 계속 종용하면서 있다는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죠. 사회의 감정에서도 용납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해 놓고 이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이래서 세금을 못 낼 이런 형편에 있고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부도나는 기업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압류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체납을 안합니다. 다 재산을 어쩌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데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놔둡니까? 오히려 시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옛날 재산에다 압류하기도 하고 이런 과오를 범하는데 그런 실질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잡아서 독려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체납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일부 부서에서 총무부서가 되든지 해서 직원을 좀 지원받아서 세무팀을 한번 운영해서 이런걸 정리해 보려는 그런 의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144쪽 포상금 2,690만원입니다. 지금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한 부분의 포상금과 그 다음에 과년도의 체납액을 받은 체납액의 징수부분에 대한 포상금하고 세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포상금을 과년도 수입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포상 이런 부분도 노력에 의해서 받아서 그런 어떤 포상을 받으면 그건 잘한 일인데 당연히 들어오는거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당연히 들어오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포상도 받고 이래서 쓰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 부분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또 세무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체납액은 자꾸 올라가고 포상은 나가고 포상을 주고 이러면 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렇지요? 포상금 지급하면 체납액이 좀 줄든가 이래야지 이런 부분이 안맞아들어가 언바란스가 일어나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조상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외수입 관련은 각 해당실과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관리하다보니까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데이터나 내고 수치나 작성하지 징수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여가도 없습니다. 어떤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증감차원이나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실과별로 차출해서 상반기 강력 징수기간, 하반기 징수기간 이래서 이 부분도 절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과장님 이 부분을 집행부 수뇌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3,500만원정도가 늘었는데 이유는 문화의집 운영비하고 박물관 운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81쪽에 보면 시정질문도 했지만 문화의 공연 활성화를 어떻게 8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공연은 야외공연 출연금으로 2백만원 들여서 분기에 1회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의 특별한 성과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방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의 소외지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 소외지역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도 제일 복잡하고 상가 이런데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상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들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소음규제도 하고 공연시간도 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계속 해야 됩니까?

지방에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육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거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에 지금 되면 그걸 차라리 없애야 되지요?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행사하고 문화의거리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럼 교통을 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일방통행이라든가……

그게 일방통행하고 통행제한이 상인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통행도 불가능한 상태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문화의거리는 마땅히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외공연 무대가 설치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문화의거리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시민 대다수의 의견입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공연은 중앙에 있는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방문화예술활동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는 문화의거리가 필요합니다.

84쪽에 보면 시설관리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문화의거리 유지관리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를 일부 해 놓은게 있는데 그게 파손된 부분 보수라든가 공연할 때 오는 유명 연예인들 홍보물도 좀 게첨하고 그런데 사용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무릉제행사 보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올해 상승된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시에서 나머지 1억을……

그런데 기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행사보조비를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무릉제행사 보조비가 없습니다.

아니 추경에 세웠어도 토탈금액으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이해되지 당초 예산으로 선다면……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비교를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잡힌 것은 안하고요?

네.

그건 좀 모순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안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82쪽에 조금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건립사업을 그냥 3억을 세워놓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놓는 것인지 의미가 3억 가지고 어떻게 액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리고 83쪽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송정 솔밭을 해 놨는데 저희가 보호구역의 토지를 저희시에서 사야 됩니까?

이건 도비보조가 5억 전액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마 5억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

이게 단계가 이렇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저기다 도문화재로 지정해서 국가 사적지로 갑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 연말에 보호구역을 어디까지 지정할 것이냐? 도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구역을 정하면 우선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도비로 5억을 세운 겁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4쪽에 문화의거리 시설 유지관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예인 홍보물 제작인데……

아까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의거리에 저희들이 일부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 벤치라든가 그건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고 이제 공연때 유명연예인이 오면 대표연예인들 홍보물도 좀 관리하고 그런 겁니다.

얼마전 신문에 시설이 잘못 되었다고 다 뜯어달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부 뜯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지 불과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 주변환경 청소문제 때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또 언론하고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투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판단을 안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설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여기만 시설유지 관리가 이렇게 1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확실하게 시설에 투자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전에 얘기한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그런걸 가지고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1천만원 세워가지고 뭔가 상징물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보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주변관리를 좀 하고 지금 가로등에 방송스피커 같은게 전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틀면 음악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기부분 보수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빈도가 연20∼30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많은 시설물을 투자해서 그것이 감가상각으로 따져서 가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렌탈 내지 임대를 써서 그런 효과도 한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동해 해돋이 하프마라톤대회는 올해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디 들어서 한 겁니까?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행사를 내가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3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강원일보에서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하고 숱한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문사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5㎞구간, 7㎞구간 이렇고 하프마라톤대회는 말 그대로 21㎞정도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더욱이 북평동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천사랑 건강관리 달리기대회 그런게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키워가면서 이런걸 하나 줄이면 좋겠는데 그런건 그냥 시에서 내 몰라라 하면서 올해는 3백만원을 지원해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좀 비용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뜻도 있고 환경에 대한 어떤 의식도 고취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되어서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으면서 이 마라톤대회 하나 하면서 5천만원씩 이렇게 쓴다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천 마라톤대회하고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는 주 고객이 우리 시민이고 저희들이 해돋이 하프 마라톤대회는 참가자 거의 80∼90%가 외지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된다는 의미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니고 단지 그런 것을 이쪽 저쪽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로 통합시켜서 좀 키워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이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시 문화행사를 실시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할해 가면서 그리고 또 문화부분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컨대 우리시에서 문화적으로 이런 건 좀 가꾸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 담당관님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다보면 행사 같지도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주변에 들어오는 내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청탁성 요구 그런 것에 흔들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많이 와서 떠들면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묵묵히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잘 하니까 시에서 관심 안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팽개치고 있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담당관님이 그러한 어떤 주변의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사실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거기서 담당관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장려해야겠다. 이런 것은 진짜 다른 것과 중복되고 해서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올라오는 서면이나 받아가지고 해줘 말아 이러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연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고 거기서 꼭 필요한 공연이 신청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일부 보존했다가 그런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없을만큼 바쁘게 다녀야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동해시 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문화담당관이라고 하면 그럼 시에서 남쪽, 북쪽, 중부 이런 주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문화시설 내지는 문화행사 이런 것에 관하여 담당관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으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런 것은 올해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면 들어오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답게 비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비용을 각출해서 어렵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심두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의 어떤 정신적인 공동체 이런 것을 같이 이끌어가게 되고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가게 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3쪽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약천 남구만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시조 체험관과 주차장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요 근간에 정선아우라지 민속촌인가 그게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나오던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약천사를 생각했어요. 저걸 가지고 그때 주변을 문화촌으로 한다고 했지요?

네.

문화촌으로 가꾼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비용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다. 그러면 시설을 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학술회의를 하는데 가서 왜 사이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니까 교수들이 나를 보고 사이비라고 하더라고 그게 사이비가 아닙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가짜를 만들면 그게 사이비야 사이비가 뭐 다른게 사이비입니까? 옛날에 약천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확대시키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제 관광객이 안들어올 것 같으면 뭔가 관광객이 들어오도록 전부 시설을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3억정도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담당관은 그러지만 이번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다보면 관광객이 안찾아온다. 쓸모 없는 시설이다 이러면 그걸 철거합니까? 또 무슨 돈을 갖다 붓는다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남구만 얼 선양사업은 강원도에서 18개 얼 선양사업에 동해시에 지금 남구만 얼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 선양사업은 기존 사당부터 복원하고 교육관을 짓고 그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것이 기본 도의 얼 선양사업의 하나인 그건데 남구만 얼 선양사업은 약천사를 기준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협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면 2천여평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시지만 부시장님이 여기에 얼마나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하면 지금 하신 말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남는데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이 앞으로 우리 세대가 가고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동해시에 분명한 문화재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남한테 빼앗겨 가지고 지금 구걸하다시피 돌려주시오 하고 있는 판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관광자원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대로 진짜 실질대로 해요. 학술대회라고 하면 적어도 비판기능도 하고 거기서 긍정기능도 하고 하는데 이건 내가 문화라고 하는게 뭡니까? 계승 발전시키는 거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맞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과거의 사적이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자꾸 사이비를 만들어 내지 말아라고 하니까 내가 사이비라 이거야.

지난번 학술발표회 때 위원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사실상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사이비 개념도 모르나 그런 학술발표회가 어디에 있어요. 하여간 진짜 우리시에서 보존하고 찾아내고 개발해야 될 문화재가 어떤 것인가를 진짜 바로 보고 접근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32,725천원인데 총 지출액을 집계해 보니까 2,700여만원이 지금 지출됩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특별수요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합치니까 경비시스템이나 전기료, 청소대행료 등이 포함되면 이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출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가 어떤 수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감각을 조금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동해시립합창단 운영에 1,290만원이 있고 특별수요에 악보제작 1백만원, 강사수강 90만원해서 190만원이 플러스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천사백 얼마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수련회를 60명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시켜 놨는데 이 수련회를 해야 됩니까? 간식비, 보상금, 수당도 나가고 이러는데 단원이 사실상 6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합창단 일을 하든 안하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련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스러운 것입니까?

연1회정도는 단원의 화합을 위해서 개최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오토캠핑장에서 1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내려와서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에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어떻게 지출하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 지원사업 3,400만원이 있는 것까지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는 저희들이 예총, 민예총과 기타 예술단체 이래서 33건을 6천만원정도 계상했고 무대공연 작품 지원사업은 일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진행합니까?

이건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아니 접수를 받는데 누가 주관되어서 합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도에서 심사해서 지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가 안됩니다. 와닿는 부분이 없는데 제목은 무대공연 작품 지원사업입니다. 무대공연을 하는 작품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문광부에서 예술활동 저변확대를 시키고 소외된 지역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해시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도 좋고 서울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춘천에서 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강원도에서 공주에서 나는 여기 가서 이 작품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오페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가극이라든가 이런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동해시에서 하겠다는 신청을 전부 받으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접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섯 개의 단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심사에 의해가지고 다섯 단체를 놓고 동해시가 그 중에서 2번 작품이 좋으니까 2번 작품을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자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런 신청도 할거냐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이런……

그게 아니고 시가 받아가지고 심사를 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주체가 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공연팀이 누가 될지 모르죠. 금년에는 강원오페라가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게 올지 모르죠.

전국에 있는 것도 된다.

네.

좋습니다. 활성화 운영보조는 6천만원이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이런 단체에 갈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건 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상세히 얘기하란 얘깁니다. 이미 보조사업으로 심의가 들어가면 예총이나 민예총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갈 것이고 이 부분은 별개냐 이런 얘깁니다.

이건 별도로 관리됩니다.

뭐하러 별도로 합니까?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행사는 단일행사로 규모가 큰 행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사는 소규모 그러니까 100∼200만원정도의 소규모 지원이 되는 소공연입니다.

이 돈이 소규모란 말입니까?

돈이 소규모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30개가 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시가 어떤 보조금 관리나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6천만원은 예총이나 민예총으로 예총하면 8개단체가 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개별로 들어갔을 겁니다. 예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총 사진부, 문화부, 미술부, 음악부 이렇게 보조단체에 들어간 것이고 이건 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예총 말하자면 동해시지부라는 큰데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모든 민간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경영보조로 심의해서 지원되는데 그럼 지금 6천만원을 계상시키는 것은 민예총이나 예총의 사무국 운영을 위한 돈이냐 사업을 운영하는 돈이냐 지금 이런 맥락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성격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신데 이 내용을 얘기해 봐요. 담당부서에서 이 성격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행사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알차게 운영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총이 얼마나 되고 민예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하여튼 전액 삭감하든가 적정액만 편성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행사도 아닌 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쓰실 바에야 그냥 삭감해 치워버리는 것이 낫다. 그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 수입에 의해서 행사를 하든 그건 자기들 스스로에 맡겨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83쪽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구송정동 조흥은행 3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그루터기 열린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민예총에서 복권기금 2억원을 받아서 지금 구조흥은행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3억을 확보해서 이 건물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조성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시 소유로……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7억짜리 건물이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4억이 되든지 3억 5천만원이 되든지 해서 시 재산입니다. 시의 소유로 해서 시에서 구입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득관리 계획은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도 이런다면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예산은 지금 세워서 올리고 뭐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고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시설이 확충되어서 또 우리 재정에 어떤 자꾸 압박요인만 지금 되고 이런 문제는 없겠느냐? 또 이걸 하자면 연간 관리비 세워야지 등 계속 나갈거 아닙니까?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하면 수수료 안줍니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위탁수수료 없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 안하고 도비 지원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계상해 놓고 이런다면 나중에 우리 재정관리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쯤 의회에 보고 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얘기해서 서로 동의나 잠정 합의 아래 가는게 바람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이 우리 남구만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장 상호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은 토론회나 발표회나 연구회 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저로서는 김원오 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만들어 가야겠다. 저 부분이 없다 라는 그건 없습니다. 우리 강릉 김씨 문중에 이미 남구만 얼 그런 유적에 관한 자료나 이런 사적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확증되고 고증이 미흡한 부분은 그런 연구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저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주장할 수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각기 다른 의견 속에 의회의 조율적 합의 속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활용적 측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시조연구회 이런 식으로 좀 가지요. 뭡니까?

시조 체험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매년 남구만 시조 경창대회도 전국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관광자원화, 문화자원화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적한 하프마라톤대회 올해 얼마 썼습니까?

올해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5천만원 내역 제출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홍순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일행사에 너무 많이 쓰는게 아닙니까? 말이 지금 3천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그 자료를 대면 이게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행정에는 3천명이라고 그러는데 3천명이 안되고 반밖에 안됩니다. 완주자 기록 전부다 수집해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마라톤협회에서 회비를 받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3천명이라는 것은 부풀려도 너무 부풀린 숫자고 저도 그걸 일일이 세어보지 않고 지금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날 코스별 완주자 그걸 제가 입수했습니다. 몇 명이나 낙오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부풀려도 너무 부풀리고 있다는 생각이고 또 단일행사에 5천만원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 5천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87쪽부터 105쪽 그리고 동예산 493쪽부터 55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을 본 예산에 준해서 쓴다. 이건 우리 예산서의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 전년도 예산이 바뀌면 따라서 합계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기정이라고 빼면 되잖아요.

원래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합본예산을 만들어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할 때는 당초예산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공통적으로 예산의 추이를 분석하는데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은 뼈대 예산입니다. 기본으로 세워놓고 1회 추경에 가서 국비도 확정되고 이월 순세계잉여금도 확정되고 그게 정확히 1년 살아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예산 대비는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에 가고 당초는 당초 이렇게 비교해 나가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2억을 못세우고 1억만 세웠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갔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중앙에 한번 이런 문의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건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항상 볼 수 있는 자료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준 것인데 거품예산이 되든 삭감예산으로 해서 세웠을 때 정말로 실지로 사용해 보니까 이것가지고 안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추경에 잡아서 조정하잖습니까? 그 조정된 금액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 골격잡기로 하다보면 혹시 모자라면 실지 5억이 들어가도 2억밖에 못세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안맞다. 그걸 한번 문의 바라고 두 번째 우리 노조로 인한 우리지역의 인센티브의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행자부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은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시책사업이라든가 어떤 투자사업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부분에 메모 좀 해 주십시오. 계속사업, 신규사업, 약속사업, 건의사업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1부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사업이 중지된 사업이 뭔지 그리고 왜 그게 중지되었는지 사유가 뭔지 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건설과 예산다루기 전날 12시까지 와야 제가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산하고 도시과 예산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고 각 과에서 계속사업과 또 주민하고의 약속사업, 건의사업 이렇게 해서 분리했기 때문에 해당 실과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질문을 하겠습니다. 90쪽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용역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역별로 어떤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발전특구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법적으로 어떤 완화조치라든가 이런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건강체험엑스포와 관련해서 노화방지특구를 지정 신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이런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법이 올 9월에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강엑스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나 그 유사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이런 것이 공동으로 포함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걸 또 부분적으로 빼내서 용역한다.

그 용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건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고……

물론 세분화시키려면 왜 많이 세분화 못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토탈적인 건강엑스포를 하는 전체 마스터플랜 안에 이것도 다 들어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기본실시 설계 용역하고는 별개의 학술용역이 되겠고 이 부분에 우리가 노화방지 특구 그것만 꼭 신청하려는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저희시……

특구해도 인센티브도 못 받는데 용역해서 뭐 합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면 어떤 특구를 지정하는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한 답변 같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96쪽에 무료생활법률상담 위원 현지출장인데 상담위원이 누구고 어디에 출장가시는 겁니까?

무료법률 상담은 저희들이 대개 북평장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대개 군법무관을 활용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했는데 하려고 한다.

올해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활성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무료법률 상담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대개 활용은 해군법무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해라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만 그게 장날에 가서 활성화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되지만 그게 아닌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적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 5천만원 이미 건강과 관련해서는 특허를 취득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무슨 특구를 더 만들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체험 노화방지 특구를 신청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용역을 줘서 백데이터를 만들기 전에는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는 특구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신청을 한 지역이 원주하고 강릉하고 춘천 세군데가 했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을 주면 거기서 이게 안 나옵니까?

건강엑스포 용역 안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네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청하자면 어떤 재정지원이 되는건 아니고 단지 법률이 완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94쪽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5억이던게 1억이 증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올해 집행해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치 못했던 사업도 있었고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 건의사업도 있고 이래서 소규모 사업은 해결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1억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보면 동에 이런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동에다 더 배분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1억씩 편성했습니다만 그게 동별로 일률적인게 아니고 동 크기에 따라서 문제도 있고 또 건의사업 시급성도 있고……

동 크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6억은 그렇게 배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구 규모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의 시급성 이러면 모르겠으나 동 규모하고는 인구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나는 그건 전혀 고려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에 주는 것은 작년과 똑같지요?

1억씩 했습니다.

이건 또 1억을 불리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다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2,400만원 이래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비기준 숙박료라든가 이런게 좀 상향조정되었고 인원수가 1명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좀 있는 것이지 별도로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비가 늘었다 그건 전혀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3,600만원 외빈초청 여비가 이게 2천만원이나 늘어났어요.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가 4,800만원이던 것이 50%나 되는 2,4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하여튼 늘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올해에 없던 행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쓰루가시 쪽에서 오는 호그랠리대회라든가 저희들 우호의 배 이런게 내년도에는 입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인적교류에 머무르면서 자꾸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문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못하면서 50%가 는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된다고 하면 50%가 아니라 100%가 는들 누가 말하겠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학생교류라든가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도문시나 이런데 하고는 특별한 경제교류를 아직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를……

내가 언제 보도에 한번 보니 이 기회에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은 외국 자치단체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건 사실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 같은데는 17개인가 하고 있는데 ABCD급으로 분류해서 이걸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즉 새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도 만약 도문하고 교류를 하는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고 실익이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맨날 20년이 지나도록 인적교류에 머물려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비용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한다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운영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몇 개 단체에 지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9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전부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절감 편성했습니다.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단체 활성화에 위축이 가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한 정산을 받아서 실과별로 사업분석을 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단체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저희들이 12월 20일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나홋트카시 상징조형물 우리시 설치공사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나홋트카시에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운송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운송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관리 위탁금으로 2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보다 3억4,000여만원인 10%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위탁시설이 늘어났는데 감액이 되는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을 5,700만원정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일용인부 사역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3억 3,8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번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시설관리공단과 우리시 일반공무원과는 사실 그 성격이 좀 다르다. 경영수지성 어떤 적자요인이 발생되면 그쪽에는 능동적으로 인건비라도 좀 줄이면서 경영개선을 시켜나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이전해 갔기 때문에 급여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는 시각으로 그걸 들여다보면 진짜 그건 말하자면 오히려 거대한 다른 조직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다 그쪽으로 갔으니 오히려 뭔가 대우를 좀 더 해 줘야 된다 라는 시각으로 그걸 들여다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좀 줄여서 스스로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예컨대 경영개선을 시켜가면서 그럴 수 있어야 되겠고 물론 그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비용은 연출해 내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짚고 가더라도 우리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들이 되도록 사회 통상적인 어떤 기업체의 인건비와 대등한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임금조정도 해나가야겠다. 그런걸 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94쪽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공보문화담당관실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게 민원의 요청 주민의 어떤 청원 이런것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니고 어떤 뚜렷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조르면 주는 식으로 하물며 언젠가 어떤 잡지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단체를 만들고 비용을 청구하면 돈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꼬집은 기사를 봤는데 사실상 그게 필요치 않은 부분도 많이 지급되고 있고 오히려 비용요구를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심밖에 내팽개쳐 놓고 이렇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필요한 그런 부분 예컨대 제가 작년 식목일 시즌 즈음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무상으로 조림까지 해 줄테니 우리시에서 시목이 되든지 시화가 되든지 어떤 묘목을 준비해 주면 우리가 무상으로 가서 심어보겠다 라고 하는데도 지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아까 민간인 해외여비 이게 93쪽입니다. 전년도에는 기정이 1,500만원이 서있다가 올해는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만원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기정 1,600만원하고 또 추경에 더 서서 이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4,500만원 더해서 6천만원으로 전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밑에 참고 표시해 놓은게 그대로 지출된 겁니까?

네.

대개 어디에 지출됩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하고 산악구조대 백두산 등반하고 보육아동 종사자 해외연수 그 다음에 환동해권거점도시 해외예술단 참가 그 다음에 돗토리현 노인방문 교류 참가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저희들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때 산악구조대가 어디를 갔습니까?

백두산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자매도시에 대한 상징물 설치 지금 사문동 거기에 자매도시공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두 개 자매도시 상징물이 들어와 있지요? 도문시하고 일본 그렇죠?

네.

내가 여러번 이 자리에서 그런 상징물은 되도록 각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굳이 상징물이 아니더라도 소공원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기화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뜻도 새기고 이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분산을 시킬 것을 계획해 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전혀 계획을 안해 보셨는지?

당초부터 거기에다 자매도시공원으로 명명을 하면서 3개 도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해 놓고 또 집단화 했을 때 이점이 있고 분산했을 때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단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죠?

중간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들어오면서 시가지 전경을 만든다고 그걸 없애봤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얘기로 그것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입구 들어오는……

처음에는 교통광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매도시공원으로 바뀌고 거기다 시설물을 전부 갖다 놓는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춘천에 있는 이디오피아 참전비까지도 얘기해 가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게 고려 안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거기다가 한꺼번에 갖다 놓는거 그것도 보기 좋을거 같지 않습니다. 의미도 없을거 같고 특색을 살릴 수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현재 경상적 경비가 언뜻 봐도 1억 3,500만원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거기다가 뒤에 가면 또 민간여비 보상 증 5,560만원이 전년도 대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이 특별한 이런 부분에 내년에 어떤 수요가 증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뒤에 저희들이 부기를 일부 달아놨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천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확보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1억 3천만원을 세우고……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말했다시피 1억 4천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또 별도의 여비 보상 이런 부분 이래서 5,500만원 그러면 약 2억원정도가 쉽게 말해서 증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른 실과소에 어떤 사업비적 성격이나 경비성 성격의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에다 다 올려놓고 또 어느 한 군데를 바라보면 이 부분이 시장의 내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심성 아니면 밖으로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폼 잡으러 다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흐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배분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경상비가 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성격성으로 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연수, 자매도시 학생대표단 상호방문 어떤 행사성 별 실효가 없는 이런 부분이 와서 우리시에 어떤 특별한 실익을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행사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서 우리 주민의 어떤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든가 별로 그런 부분에 효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금 계속 편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참 이상하네요.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계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인적교류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그걸 벗어나서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나가겠습니다.

신경 쓸 일로는 이게 안되고 이미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좌절시키든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똑바로 잡아주는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게 예산심의란 말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민간보조금 관계 이 부분을 줄여놔서 다른 대책이 뭡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면 어차피 총액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기정예산에다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만큼 절약하려고 아주 삭감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조금 집행금액을 기준해서 1억 2,000만원정도는 삭감했습니다.

그럼 총액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세워라. 이런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5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올해 한번 운영해 보니까 필요 없더라 그래서 절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런 보조금도 시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일부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풀보조에서 사회단체 지원한 금액이 4억 4,0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과분석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게 이런 어떤 지역내 단체들도 모든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절감하고 국내 것은 놔두고 외국에 가서 많이 끌어와서 외국 유대관계를 넓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액제도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줄여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국에 여행 보내고 자매도시 활동하고 이런 예산은 왜 증액 시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절감시켜서 같은 차원에서 절감해서 같이 가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조단체가 39개라고 했습니까?

네.

금년에 4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단체명하고 그 명단까지 될 수 있으면 명단, 보조금, 보조금 지급사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산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걸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일괄해서 동마다 1,500만원입니다. 이건 배정기준이라든가 지침이 있습니까?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에서 수용비로 쓸거냐 사업비로 쓸거냐 이건 동에서 받아가지고 했고 그 외에 이제 500∼600만원정도는 주민자치과에다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거 다른 크고 작은 부서도 한가지고 동도 한가지고 일반예산이 똑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게 엄밀히 따지면 수요에 따라서 차등이 나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거 아무리 적은 동에서도 1,500만원이 결코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동일수록 이게 수요는 잔뜩 많은데 일괄적으로 1,500만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준이 5천명에 1,500만원이라면 1만명이 되는데는 100∼200만원이라도 더 증액해 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는……

5천명인 동하고 2만명인 동하고 똑같이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 이래도 적은 동에서도 넉넉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어서 운영하자면 기준을 그러면 5천명은 1,500만원 쉽게 얘기하면 1만명은 한 100∼200만원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배려가 있어야지 이걸 운영하는데 애로를 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하고 주민자치과에다 500만원정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이건 유연성 있게 운영해 줘야지 수요는 많은데다 똑같이 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지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07쪽부터 1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4,85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걸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되어야 될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요구했는게 다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행정비 전체 예산액은 늘었는데 전체가 7,200만원 중에 반이 훨씬 넘는 액이 지금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도 방범대 운영이 순조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두 분야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야식비가 저희들이 250일 분을 신청했는데 125일 분이 반영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31쪽에 전국 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5천만원이 올해는 4,500만원을 집행했다면서요?

네.

그런 5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80개 팀을 유치할 목표로 활동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00개이상 팀을 유치할 목표로 하다가 80개팀 밖에 안왔었습니다.

80개팀도 정확히 따지면 다 안왔습니다. 대진표에 대진이 되어 있는게 76개팀인데 그 중에도 안온 팀이 또 있습니다.

전화로 약속을 하고 약속이 된 팀에는 실무진이 가서 팀 협회장도 만나보고 이래서 약속을 받고 했는데 약속받은 팀을 협회에다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진표 작성할 때 선수명단이 제출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76개팀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에 특히 여성은 피부미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니까 기미가 끼어서 참석을 못하겠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의약품 성격이랄까 그런 물품도 제공해 주고 이래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4,500만원의 집행 내역서하고 내년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의 계획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집행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안이라도 그건 가능할게 아닙니까? 왜 5,000만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춘천에 보통 한번씩 갔다오면 여비가 얼마씩 집행됩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그렇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통상 지금 얼마가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대답을 안하신다고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루 갔다 오는 것도 2박 3일씩 계산해가지고 심지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144천원인가 전부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출하고 있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1일 볼일이면 1박 2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달리 지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미 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도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건 실무진에서 집행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알았으면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고 실수를 했다면 더 지급해 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통념상 형평에 안맞다 뿐이지 추가로 더 지급할 사유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아줘야지 무슨 얘깁니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답변치고는 묘한 답변을 듣겠네요.

그건 통념상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사실대로 나타난 것이지 뭐가 통념입니까? 제가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착오라고 그랬으면 이해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그건 착오였음을 나중에 얘기를 듣고 시인했습니다.

착오였으면 착오였다고 한번쯤은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착오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 채널로 이야기해도 착오라고 이제까지도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쪽 좀 봅시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 등의 비용이 261,255천원에 여기 우수코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생활체육협회는 이래보니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200정도 생활체육 교실운영 이래서 1,4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이래서 4천만원 이거 생체와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럽니까? 이 차이를 이렇게 두는 부분 우리시의 어떤 체육의 균형적인 개발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제가 계산기는 안두드려 봤습니다만 연간 37,710천원입니까? 처우개선비가 또 377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연간 4,100만원이 집행되는데 이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어떤 법적기준 이런게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은 초임 호봉을 5급 10호봉으로 기준해서……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체육회 내부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체육회 내부규정으로 합니까?

네.

이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명예직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이렇게 과다한 내부규정은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생체협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지 안그렇겠습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되는데 이 생활체육회하고는 너무 배이상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건 건전한 어떤 균형있는 체육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만 업무기능도 체육회 업무가 생체업무에 비교하면 월등이 많다 보니까 차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조직을 운영하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사실……

좋습니다. 그럼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생활체육회에도 사무국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긴 급여가 얼마 됩니까?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예산 62,404천원 이걸 가지고 지급합니까?

생체 사무국장은 월 14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체운영비 4천만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상대적인 위화감을 안 느낄까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여건으로 같이 지급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업무기능이 굳이 비율로 따질 수 없지만 7∼8분의 1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급여를 같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어떤 색깔이 돋아나게 자꾸 한단 말입니다. 촛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십시오. 그렇게 색깔이 나게 이렇게 하면 자꾸 말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인원이 몇 명을 배치해서 6,200만원입니까?

몇 쪽입니까?

132쪽입니다.

지도자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1,560만원정도네요. 그러면 한 달에 130만원정도 받네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이 110만원 받는다면……

사무국장이 140만원입니다.

그럼 10만원정도 더 받고 있고 저기는 연간 얼마입니까? 한 달에 3,456천원정도를 받고 있네요.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는 일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체와 엘리트 체육에 차이가 난다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고 이 부분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심층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소리를 제가 자주 했는데 요새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책로 주변에 어느 공간이 마련되면 굳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주민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체육시설 같은걸 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거의 거절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하는 주변에 되도록 소규모 체육시설을 좀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늘이 처음부터 없으면 운동도 하면서 쉬면서 이게 안되니 나무도 식재를 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44개소 여기에 2천만원 그리고 위에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860만원요?

그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8백만원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라니까 이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과장님의 업무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체육시설 전체를 하나, 둘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보조경기장을 마련해 놨는데 그걸 인조잔디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 2억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도비 2억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정상으로 하려면 7∼8억이 있어야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가 등급이 여러 분야다 보니까 싼걸 해 놓으면 수명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최소한 4억은 예상하고 있는데 체육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4억짜리로 설치해 가지고는 3년도 유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8억은 되어야 온전하게 설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이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을 마련해 놓고 현재 사토구장인데 여기에 지금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안받았는데 지난번에 입장료를 받도록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공단에서 관리토록 위탁은 되었지만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하라고는 의회에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포함시켰고 관리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관하여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건 그때 주경기장의 잔디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용은 해야 되고 그 조정 속에서 이 보조경기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보조경기장만큼은 사실상 시설물이 그렇게 망가질 것도 없고 이래서 이것만큼은 무상으로 개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무상으로 해 놓으면 많이 몰릴 것 같으면 그걸 우리 관리공단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안된다. 이렇게 하고 중요성이 있는 것을 우선 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현재 아무 시설이 파괴될 것도 없는데 사용료를 받으니까 아주 원성이 많아요. 이건 공단에 얘기하든지 해서 사용료를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면 마모성이 상당히 심해질 테니까 그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외부의 여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지금 학교 구내도 무상개방이 안되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아마 무상개방을 하게 되면……

학교 구내하고는 또 다르고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놓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설사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종합경기장까지도 그건 비용을 받아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운영 주체인 공단 의견도 들어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컨대 수익자부담의 어떤 대비 속에서 이용하니까 요금을 내라. 이럴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시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게 그런 경상적 수지로 따져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겁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 사용료를 내라. 이러면 그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측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