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과 군수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사일정 변경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변경 내용입니다. 첫째, 본회의 의사일정중 당초 12월 13일로 예정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12월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에 대하여는, 당초 출석요구일중 12월 13일을 12월 14일로 변경하고, 다른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과 군수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의 건

김용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강진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시 노심초사 하시는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용직 여성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 일용직 여성공무원이 복지후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휴가와 특별휴가가 하루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병가 사용일수 또한 정규직 공무원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후라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개선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신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이 공석중임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5년에 설립된 강진군도서관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그동안 강진지역사회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도서의 획기적인 확충과 첨단 디지털 기기들의 확보로 21세기형의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의 휴관일자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개관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이용상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용자의 입장 즉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은 연중 이용시간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주민편익을 위하는 방법이 있을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 인력상의 한계가 있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개관일수 확대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여하를 불문한 각종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벤치마킹의 홍수라도 난듯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업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벤치마킹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타시군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우리군에 접목시킬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에 따른 우리군의 예산확보 상황과, 벤키마킹을 잘하여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시 포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1억원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례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우수 사례를 모아 우리군에 벤치마킹을 하여 잘 맞게 접목을 한다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산업 진흥과 관련된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은 옛부터 수산물의 보고이며, 청정해역의 중심지로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느 지역의 수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과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환경오염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식량산업이며 국민들이 먹고있는 동물성 단백질 수요중 45%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종의 양식품종을 개발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체된 강진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어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시책중에서 11개 읍면중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면이 6개 읍면이며 내수면을 포함한다면 11개 전 읍면이 해양수산과의 교육 및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분야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문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해양수산분야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실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4억밖에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농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 관련분야와, 해양수산과 어업소득 관련분야 예산액과 비율을 총예산액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말씀해주시고, 국도비예산중 군비부담액과 순수한 군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해양수산과 신설이후부터 연도별로 2005년 예산 편성액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면서 모든 문제를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요즈음 유행하는 "웰빙"이 될 수도 있겠지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식생활에서는 유기농 식품을 찾고, 공산품도 '그린제품'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환경문제의 발생요인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증대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에는 인구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자원소비 증가, 기술개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 생각과 태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불법투기를 줄이는 길이야말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하여 주신 내용중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39건에 3백만원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단속이 느슨해 가지고 과연 불법투기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17일 중앙환경감시기획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128'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순이었으며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은 운영이 미숙했다고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좀더 강화되어야 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금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셔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담당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처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때 군정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나 그동안 추진실적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날로 줄어드는 강진군의 인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감소를 최소화 시키고 인구를 증가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되,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공직자의 6.3%가 강진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을 다시 전입시킬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법 제14조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강진군의 인구감소가 너무 심각하여 드리는 말씀이므로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재육성기금과 명문고 육성문제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인재육성과 명문고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처럼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강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되오니, 여기에 따른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의 지원금액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읍 출신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강진을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혼신을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황주홍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당선된 기쁨도 잠시 전공노 사태를 맞이하여 한사람의 희생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고뇌와 함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한명의 희생자라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의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전공노 김선태 지부장님을 비롯한 징계받은 공무원과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반드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 명예의 회복의 날이 어서 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앞서옵니다. 군민여러분에도 꿈과 희망은 얼마나 안겨주었는지 군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군민을 위한 비전 제시는 얼마나 비춰졌는지,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990년 강진읍 서성리에 소재하는 건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4세대에 이르는 입주자들은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물론 당시 부실공사의 부도의 여파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속에서 대책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우2차 입주자들은 14평, 17평, 23평, 25평등으로 모두가 영세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평생 못 입고 못 먹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했다며 좋아들 했는데 그 꿈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망속에서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원내기가 버거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요 군민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건물내부의 수많은 부실공사의 여파로 옥상과 외벽의 누수, 노출된 철근의 부식 그리고 하수구 범람으로 인한 지하실의 침수사태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입자주자들을 3천만원을 각출하여 옥상에 방수공사를 겨우 마쳤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04년초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십여년동안 엄청난 고통속에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감내해온 임대주택194세대의 영세한 시민들에게 그 어떠한 대책이라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강진군부실방지조례 관련사항 이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이란 흔히 법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해지는 법집행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 법령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의 기축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는 법령의 일종이고 행정의 기본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진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되는 사항들이 이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4조 1항을 보면 3천만원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높은 공사 계약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강진군에서는 2003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3천만원이상의 총 건설사업의 건수 및 간단한 현황과 이 공사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공사의 건수 및 간단한 현황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3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생활의 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다면 앞서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내역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제11조 1항에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표지판 설치에 대한 전체의 건수와 현황을 역시 앞에서 질문드린 주민설명회 개최건과 같은 요령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종합건설에 대한 사업은 1억원이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7천만원이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군에서는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그이상은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지난 부군수 대행시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을 받은 바입니다. 수의계약 본 취지는 소액의 사업을 공개입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변경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것은 업자를 미리 지정하여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만 생략하고 3위이상인 업자에게 통보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적정가격을 제시한 업자와 계약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까지는 업자를 미리 지정해주고 예정가를 알려주어 일정 업자끼리 타협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함으로서 예정가격 유출 및 업자 담합하여 법에 위반함으로서 항시 상부감사와 사법기관의 주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산처리로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대는 밝아졌으므로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토록 하는 것을 확실한 규정으로 정하여 상부기관의 감사나 사법기관의 주시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도비로 정해준 사업도 지금까지는 예외였습니다만 강진군입찰보호법 전자견적입찰로 투명하게 시공하실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2년도 12월 13일자로 북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고 2003년 5월 9일자로 2,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11월 21일자로 용역의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아 9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2004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있는 3억원 규모의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고작 5,000만원의 사업비만을 투입하여 일부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은 강진읍 시가지를 한품에 안고 힘찬 줄기가 서서히 뻗어 내리는 형상을 하고 있는 수련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대부분이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욕구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공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보은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로 주민들에게 역사적, 문화적인 장소 및 자연적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원을 조성하자는 목적아래 사업을 추진해오다 이제는 갑자기 강진읍성과 관련된다 하여 사업추진을 유보 또는 취소할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강진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 사업 계획을 세웠고 또 많은 주민의 성원속에서 사업을 추진중이었다면 빨리 추진해서 완공을 지어야 할텐데 사업을 중지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1일 제출된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 최종성과품에는 강진읍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금후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총길이가 55km의 강으로써 우리의 강진 옴천도 탐진강 수계의 상류에 속하고 군동의 드넓은 평야를 거쳐서 강진만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진강 상류를 막아서 만든 댐이 바로 탐진댐입니다. 이제 탐진댐의 담수가 시작되면 강진만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양이 줄어들어 강진만의 생태계 변화가 올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탐진댐 유역 95%가 장흥이고 5%만 강진이라고 하지만 장흥군에 댐이 들어섰다는 외형적인 부분만 그렇게 보일뿐이고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군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어업소득이 500억내지 1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담수가 끝난 후에도 1개시 8개군에 매일 생활용수로 35만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즉 강진만의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매일 35만톤씩 목포, 해남등 9개 시군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강진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여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웃 장흥군에서는 군자체적으로 물문화 조성공원등 7종사업 176억원, 수자원공사 시행분으로 생태문화공원조성 등 3종에 187억원, 총 10종에 363억원 규모의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얼마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장흥군에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얼마를 주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우리군에다는 한푼도 주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후라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하여 상수도 원수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탐진강 물을 각종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해왔으며 아무런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수도 원수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탐진강 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면 상수도 원수사용료를 내야 한다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그리고의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씩 내야 하는지 만약 상수도 물을 사용료로 내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조상대대로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우리의 자원인 탐진강 물을 이용 부담한 푼도 받지 않고 타 시군에 내준 것도 억울한데 이제 한술 더 떠서 먹는 물마저도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이런 불공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강진군에서는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우리군은 혜택을 거의 못보고 희생과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지만 탐진댐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하였던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강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질문하였으니 사례별로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만이 우리군은 피해가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지 다수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고용 인력의 창출 및 관련사업의 활성화되어 그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다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변변한 공장하나 없을 정도로 중소규모 제조업체 기반이 취약하고 기존의 중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군수님 취임이후에 투자유치팀과 시장개척팀을 발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을 위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의 유치와 풀무원공장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군수님이 선거기간동안에 군민들에게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풀무원공장 유치와 기업유치 및 자본유치의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있는 해태유업 호남공장은 '86년도에 설립해서 '90년대초까지는 130명을 고용하여 우유, 치즈를 175톤 생산하여 차량 35대를 운영 연간 245억원을 판매하는 명실상부한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태유업은 1999년 3월 부도로 인하여 법원에서 화의가 인가된 상태이고 현재는 70명을 고용하여 우유와 치즈를 매일 130톤씩 생산, 차량 21대를 운영하여 140억원밖에 판매를 못하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해태유업 호남공장 같은 우리지역 대표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생의 방법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황주홍 군수님께서 한번의 출장으로 우리 목리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리교 복원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가져오셨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군민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출신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여러분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군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군수님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 권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당시 단체장의 부족한 행정능력을 보완하고, 과도한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부단체장 역할을 부여하여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부군수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단체장의 행정보조와 함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물중심의 조직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군수의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군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이나 전보인사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상태인데 이제까지 본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통과 절차를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군수가 대부분 권한행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여 왔습니다. 또한, 부군수는 각종 사업의 계약을 책임지는 경리관을 맡고 있지만 역할은 취약한 상태이고, 각종 감사수감에서도 중요한 지적사항은 모두 부군수 확인서를 받는 최종적인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단체장의 그늘에 가려 주어진 권한을 주장하거나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부군수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깨끗한 군정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부군수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한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인 교육관 및 수련원과 청자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인 도예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헌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의 사업비 44억원, 도예문화원 및 조성사업비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2개의 건물,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을 군에서 직영하였을 경우 2억여원, 도예문화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여원 손실이 예상돼, 뜨거운 감자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규모가 빈약한 군에서 매년 3억여원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집행부의 대처능력이 미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여 직영 및 위탁 운영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쌀 예약판매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쌀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평생고객을 위해, 8개 도정업체와 4개 작목반과 협약하에, 주로 군 본청과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이, 20㎏ 7만포대 30억원의 판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읍면이 따로 관리하고 주문 판매함으로써 고객을 관리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평생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고객관리가 중요하나 이점이 미흡하며, 둘째, 강진쌀 공급을 위해 군과 읍면에 각각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쌀과 농특산물 판매 및 고객을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군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쌀판매를 군에서 전담하고, 강진쌀 공급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문화관광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김남수 의원님과 중복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사업시행도중 발생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사업추진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3천만원이상 공사나 3천만원이하 공사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전의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시 토질의 연약지반을 사전 파악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10억여원이 증액되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 축구전용경기장이 사전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시행한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이후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 건수 등을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설계에 반영한 건수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경찰서 앞 도로옆에 있는 느티나무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로 확포장공사 당시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를 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2002년도에 5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나무에 외과 수술하여 시멘트를 발라 흉물스럽고 그 수명이 얼마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여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강진군정을 이끌어 가실 황주홍 군수님과, 그동안 강진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남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산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인 제113회 제2차 정례회때에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눈에 띠일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물구입의 필요성을 누누이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군에서도 몇 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물구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로만의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정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과 아울러 현재까지 구입된 유물은 무엇 무엇이고 앞으로의 구입계획과 예산확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은 구입일자와 구입가격등까지 말씀해 주시고 구입계획에 대해서도 너무나 추상적이 아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내에는 여러 방향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들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종 덧씌우기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 통신구, 상수도, 하수도의 맨홀 뚜껑이 도로표면과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웅덩이 상태로 방치되어 오토바이나 차량등의 주행이 원활치 못하고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최소한 읍내 도로만이라도 이렇게 요철이 안맞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보도블럭도 수평이 맞지 않고 패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토목직 공무원도 전부 감축되어서 각종 토목공사 등의 추진에 너무나 애로가 많습니다. 각종 설계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의 시행과 감독에 이르기까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인근 군을 보니 장흥, 해남, 영암, 완도군 등은 각 읍면당 1∼2명씩 배치가 다되어 있는데 우리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도 인원수가 줄어든 읍면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오니 현재까지 각 읍면별 토목직 공무원 배치현황과 금후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에 한시기구로 설치된 투자유치팀과 시장개척팀의 업무분장 내용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개발을 촉진하고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함은 물론 강진만과 접한 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덕호, 다산초당, 백련사, 가우도, 사내호를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계속 추진중에 있으므로 보다 더 좋은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해안도로에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상수, 가로수, 소공원 등의 조성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없다면 금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회 의원과 강진군 500여 공직자는 강진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군으로 우뚝서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해는 어느해보다 뜻 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태풍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껴갔고 수십년이래 최대의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 전 공직자들과 온 군민들의 피땀 흘린 값진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진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개혁과 경제의 회생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대망의 한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문화관광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 군수님들의 시책이 그러했고 또한 사실상 우리 강진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은 그 어느 지방과도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광은 절경과 유적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테마와 리조트 개념 등 체험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등 공존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J 프로젝트 즉 서남해안 해양관광 레저타운 건설도 서남해지역의 무궁한 관광 미래를 보장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미 수년전부터 서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다산유적지 개발등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도요지를 관광지로 지정개발 하기 전에 사내간척지와 만덕간척지를 연계하여 스포츠 및 해양관광 레저타운 건설과 어촌관광 등을 자원으로 한 국민관광지 개발을 시도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진만을 낀 관광해안 도로가 만덕간척지와 사내간척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차 서남해안 지방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잔디축구장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해수를 이용한 수영장, 보트장, 해양수족관, 관광낚시, 어촌체험 관광 등 해양 레저타운 같은 국민관광지 개발을 재시도하여 전남도의 J 프로젝트와 연계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사내지구와 만덕지구에 대하여 우선 유료낚시터를 개설하고 각 어촌계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낚시터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기본계획에라도 반영하여 연차적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광단지화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치고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 개선 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친환경 농업특구까지 지정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 쉽지 실제 실천하고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말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시대적 여건이나 세계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또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쌀 공동브랜드 개발과 RPC 합병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내에서는 미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실제 판매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타 시군의 쌀에 밀려서 오히려 미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들도 판매가 여의치 못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도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도 시급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분산되어 있는 RPC도 합병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많은 부분을 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생존산업이며,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농업은 중요한 산업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이므로 우리는 농업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농업인을 지도하고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에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하였으며 금후 어떠한 조치들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 1동당 지원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된 것이 최초로 실시한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도, 지금까지도 지원 기준금액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오른 물가수준이나 현실적인 금액의 가치등을 환산하여 볼 때, 이것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지만 낙후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최소한 1동당 5천만원 정도로 상향 지원토록 하고, 아울러 연리 3.9%도 좀더 하향조정하여 2%대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개선과 어족자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보존으로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어족자원의 확보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30억원이상을 들여 어장정화사업도 실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양된 쓰레기들이 대부분 어민들이 버린 폐어망이나 폐어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교육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나 주민들의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교육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어나가고 어장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또한 "지금 강진군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군정구호 아래,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인의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이라 함은 농업인 을 대상으로 군단위 집합교육, 읍면단위 집합교육, 마을단위 순회교육,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 선진현장 견학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농업기술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터득하여, 과학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과학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친환경 농업특구 조사차 현장에서 느꼈던 바로는, 농업인의 교육이 전문성 없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 전문부서의 기술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기술부서의 직원보다 자재회사 직원들의 기술을 신뢰하게 만들어 농업인에게 커다란 혼선을 야기 시킴은 물론이고 작물에 피해를 주어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는 자칫 잘못하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보다는 관광이 되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부서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모든 기술교육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부서에서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가는 교육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업무를 교육의 전문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강진상권의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11월 5일자 강진신문에 관내 음식업 관련업종 불황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은 지난 6월부터 최근 4개월동안 관내 490개 음식업 관련업소중 30개업소가 폐업을 하고 25개 업소가 영업을 중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 지역을 순회해본 결과 면지역은 상권이 위축된지가 오래되었고 읍지역도 이제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고 소비자의 발걸음은 날로 외지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다소 값싼 물건을 구매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기존 유통체계가 붕괴되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소 영세사업주들의 자구책도 강구해야겠지만 군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청 다목적동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1,130평 규모로 여성회관, 군의회, 대회의실 등 이용시설을 갖춘 다목적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3년 4월에 전라남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심사 완료하고 2003년 5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다목적동 신축부지가 최고 고도지구에 묶여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 현재 다목적동 신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이 언제쯤 가능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다목적동 예산 26억원중 제2회 추경에 19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다목적동 신축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소유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는 아주 많은 군소유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면적별로는 7천 평방미터가 넘는 군 본청 건물에서부터 47평방미터밖에 안되는 마량 정수장 관리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도예문화원에서부터 1970년도에 건축된 강진읍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건축물이든지 당초 신축했을 때의 용도에 맞도록 최적의 관리를 해야 하고, 용도가 폐기된 건축물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 낡거나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무엇 무엇이며,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엇인지, 사용용도가 유사하여 통폐합할 건물은 없는지, 약간만 수리하거나 개보수하면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건물들인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건축물 사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약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을 잘 살펴서 관리하고 개보수하여 내부 인테리어들을 바꾸어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건축물들의 신축이 너무 많습니다. 군소유 각종 건축물의 총괄적인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통상적인 시설명, 위치, 연면적, 건축 연도 등만 기재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태, 금후 계속사용 가능여부, 용도변경 또는 개보수 활용 여부등 까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축물들의 총괄적인 이용사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건축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강진군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진은 농수산업이 72%를 차지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곡수매가 끝나면서 농민의 눈과 귀는 정부의 쌀 재협상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냐 아니면 전면 개방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가 되거나 전면 개방이 되거나 간에 수입쌀 물량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체 쌀재고의 50%에 다다르고, 년간 보관료 1,500억이 낭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유가상승 등으로 침체 일로에 있어 시장에 가면 소비자보다 상인들이 많고 장사가 되지 않아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상인과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군과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 중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친환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령화된 농촌은 힘이 많이드는 물못자리 대신, 마당이나 공터를 이용한 건묘육성을 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함평, 담양, 곡성, 고흥군 등에서는 농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본 의원의 견해에 집행부 관계자는 동감한다고 하셨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제 휴경답 관리대책을 위해 사료화 작물권장 및 휴경답의 잡초 발생, 병충해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이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면 군민의 주소득원인 농어업을 살리고 경쟁력있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과학적 행정을 주입하여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대표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대학교수나 농업관련 퇴직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군수 직속하에 농어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표브랜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농어업 군이면서도 우리군의 큰 상인 군민의 상에 농·축·수·임업 부문이 빠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문에서도 시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을 심도있게 보면, 지력에 알맞는 작물을 선택 재배해야 함에도 단시일의 성과만을 생각해 무분별한 추진으로 농민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성패는 참여농민의 불굴의 실천의지와 협동정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업특구인 옴천면 작목반이 하나로 단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고 전체 농민이 농업철학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주민의식 변화를 통하여 친환경 특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는 농민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교육, 선진교육, 성공단지견학 및 초빙교육, 해외연수까지 일관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는 우리군 대표적 브랜드 명품쌀 등을 개발 보급할 산학농협 연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행정은 재정적, 행정적 뒤받침을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2005년 예산으로 읍면 농협에 건조·저온 시설을 비롯한 9억 5천만원을 농협에 지원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해서 안전미 가공과 유통·판매를 농협에서 하는 등 산·학·농협을 연계한 전담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침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관내의 중학교 졸업생중 최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은 인근 시군의 목포고, 순천고, 창평고 등 소위 지방명문고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때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의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다 보니 우리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점수가 별로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진의 교육현실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될 것인데 이렇게 학교교육이 침체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편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우리 강진군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해도 12월에 접어들어 2005년 새해를 맞게 될 이 시점에서, 금년한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진군 군의회 의원전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자촌 미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군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제주도 미로숲을 보고 우리군에도 미로숲을 조성하여 경영수익차원은 물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미로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로숲 조성을 위하여 어떤 곳을 벤치마킹하셨는지, 향후 보완해서 조성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입장객에 대한 유료화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매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토질로는 식재된 나무의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도 비배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처음 시작과 끝이 같도록 항상 관심을 갖으시고 연차별 예산계획을 세워 청자촌 미로숲이 완공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특구 토하양식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옴천면 토하 양식장에 1억 6,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양식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 토하 양식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도와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농가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각기 자연 그대로만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하양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식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전문지도요원으로 하여금 양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강진군 고려청자도요지 특구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강진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된 고려청자를 통한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의 배제로 강진군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되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공직자들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구의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지정되는지 추진 단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이 된다면 청자촌 정비사업, 청자갯벌체험장, 생태체험장, 경관좋은 길 정비사업 등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우리 강진청자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고려청자도요지 특구지정은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기에 성실한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군정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행정의 현장에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같이 연구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먼저, 강진쌀 판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질좋은 강진쌀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판매처를 확보하여,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대대적인 쌀판매 운동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43%가 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대비 143%라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강진군에서 택배비지원, 포장재지원 등 예산지원과 함께 "강진쌀 팔아주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주신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진군에서 공직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별 강진쌀 가격표'에 의하면 11가지 종류에 20㎏ 1포대당 42,000원부터 5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1포대당 택배비 2,000원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택배비 2,000원이 포함된다면 44,000원부터 54,000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가격은 경쟁력이 없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광주나 서울등지의 판매점에서도 42,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강진쌀 44,000원은 결코 싼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택배비 2,000원 정도는 싼 가격에 판매되어야 가격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택배비가 지원되어도 다른 쌀과 같은 가격이라면 지원되는 택배비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즉, 물류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대도시 판매점 쌀도 42,000원이고 택배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쌀로 42,000원이라면 도대체 택배비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원래는 44,000원짜리 쌀인데 42,000원에 팔았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생산된 쌀의 판매를 위한 자구책 마련은 농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볼때,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강진군에서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보다 확실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군에서 지원한 택배비 정도라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진쌀 판매 가격표상의 문제입니다. 최근 친환경 농업특구조사 특위활동 과정에 서 농민들은 쌀의 판로를 걱정하면서 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무부서에서는 강진쌀 판매가격표상에 친환경 특구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2004년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업체별 강진쌀 판매가격표' 사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말로만 판매대책을 세워준다고 해놓고 실제에선 전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쌀 생산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문제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사람은 당연히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하고, 이것을 도정공장에서 기준에 맞도록 가공하고 포장하여 미곡상이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단계마다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가격표에 나와 있듯이 품종별로 42,000원에서부터 52,000원까지 가격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만약 생산에서부터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양심적으로 판매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잘아시다시피 생산자 따로, 가공자 따로, 판매자 따로이다 보니, 중간에서 혹여 어떤 농간이 벌어진다 해도 책임소재의 규명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의 입맛은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서 잘못된 것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요즈음처럼 웰빙시대에는 한층 더 심하다 이것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공직자들이 강진쌀 팔아주기를 솔선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비자에게 배달된 쌀이 중간에서 품질과 가격이 다른 엉뚱한 쌀로 바뀌어졌다면, 그것이 확정적 고의이던지, 미필적 고의이던지, 아니면 과실이었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장 먼저 안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쌀을 직접 소개해서 팔아준 우리 공직자이고, 나중에 안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생산자, 즉 우리 강진군의 쌀 생산자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병합하여 '주식회사 강진군'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막도록 해야만이 우리 강진쌀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즉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예견되는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의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이란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용역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책임은 면하기도 합니다. 요즈음처럼 용역만능주의의 풍조에서는 더욱 그 위력을 실감합니다. 그건데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용역은 무료가 아니고 많은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는 모두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3년동안, 즉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강진군에서 발주한 전체 용역에 대하여 용역비를 명시하여 년도별로 성질별로 분류해서 답변하여 주시되, 그 용역결과 어떠어떠한 사업을 계획 또는 실시하는데 활용하였다는 활용실적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용역은 실시하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보니 용역이 남발되는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대책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였던 바를 말씀드릴 것이니 잘 검토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용역결정 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심사를 통과한 용역만을 발주하면 어떨런지요? 그리고 용역관리카드를 만들어 용역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중복 용역방지와 용역결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사용토록 하고,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 연구모임 등이 주도해 실시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외에도 다른 개선대책이 있으시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