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석 의원 발언

2004년도에는 거기만 해당됐습니다.

지금 남부경찰서에 올라가는 장애인시설 있는 쪽에 한바 있습니다.

잘 못봐서 그러는데 장애우이용 보도조성, 보도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

아까같이 점자블럭이라든가 경계턱을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도로양측에 별도의 장애인도로라 해서 폭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 보도에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기존 보도 자체가 그렇게 같이 된다면 사업비가 5억이 든다는 말은 무슨 내용인가요? ○

여기 사업비는 동성고주변 복지도로 개설공사 총사업을,.....

공사의 총사업 비용이 5억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넣겠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유도블럭, 가끔 여기 보면 실내 같은 데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외는 제가 못 봤어요. 실내의 유도 점자블럭 재질이 뭡니까? ○

재질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합니다마는.

, 재질이 뭐요? ○

정윤성 플라스틱 있고 스텐레스도 있고.

실외는요? 이 안에는 플라스틱일 것 같고요. ○

정윤성 구청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삽지 위에 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도에다 많이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정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우 도로에 대한 시설문제는 방금 말씀과 같이 전반적으로 하면 100% 좋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실제로 단순한 도로만 개설하기 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한, 우리 관내에서 하는 돈이 다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장애인들이 거주해 있는 주변에 지금 시범적으로 단가가 좀 높고 하는 보도가 들어갈 수 있는 노폭 이상의 도로에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평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장애시설로 인정이 될지 불편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방금 정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광다이오드 그런 뜻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할로겐등이라든가 나트륨등하고 틀리고 좀 특별합니까? (예)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

지금 LED등 촉광 강도라든가 이것이 실은,......

면에서 환경친화적입니까? ○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업진흥원에서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도가 이렇게, 나무나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등산로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지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등산을 못 합니다마는 좀 늦은 시간에 가 보면 이 등이 금당산 같은 데 가보면 등 개수가 적더란 말이에요? 취지가 등산로주변 야간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 야간등산객 저변확대 이런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기대효과 측면을 본다면 LED등 가지고 6개 등을 다느니 자연친화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금당산 같은 곳 가보면 여기 나온대로 4개 등, 5개 등밖에 없어. 그렇다면 100만원짜리로 10개 등을 하면 기대효과를 훨씬 더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대효과를 노린다기보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홍보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안 비싼가? ○

그렇지 않습니다. LED등이 우리 관내에 오래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오게 된 사유는 단가가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보는 시각이나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석산에 LED등을 설치할 때 환경단체로부터 상당한 혼란과 매스컴의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등산로에 밝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소나무라든가 기타 산림내, 또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지만 아주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연구해서 설치한,......

. 계장님, 그러면 LED등 한 등에 300만원 드는데 지주는 얼마고 실질적인 전구등은 얼마에요? 그것 안 뽑아놨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뽑아서 주시라고요. 지주가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되니까 한번 보게요. ○

등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개당 한 3만원에서 5만원.

지주가 비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돼요. 왜냐면 거기는 자연친화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LED등 달때 나무에 세워서 달아도, (예) 나무를 높이 세워서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이 되지 등은 싸디 싼데 지주를 엄청나게 비싼 걸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것 한번 봐 보시게요. ○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등하고 다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LED등에 대한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지주하고 등 가격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가 배보다 배꼽이, 예를 들어서 등의 효과보다 지주가,...... ○

지주는 일반 가로등 지주하고 똑같고요. 등만 단가가 좀 비싸지만 식물이 휴면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밝은등을 써버리면 식물이 계속 자라나고 그래서 피로현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휴식관계 때문에.

.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등하고 지주 단가, 그 부분을 한번 봐 봅시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이단 말입니다. 예산만 많이 쓰고, 며칠전에 시장님을 뵜더니 8개 다리를 만든다고 합디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구동 그쪽에 상가가 엄청나게 낙후된 지역이고 어차피 거기 산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살 생각이 별로 없을 만큼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리고 경기 자체가 현 상황에서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소망은 부동교를 어떻게든지 다시 만들어서라도 과거와 같이 차량통행을 좀 할 수 있게끔 차가 거기로 다녀야지 가게를 한 사람도 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뭐랄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아주 몇 년 전부터 제기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회사에서 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승용차 정도는요. ○

교량 보수를 마치고 재하시험을 해서 DB18 하중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가지고 통행해도 별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 차량통행은 좀 안 되겠습니까? ○

그것은 교통관계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예,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광주천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인도교로 사용하는 안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강보수를 해서 소형차량 통제는 않고 터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교통위험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터놨소? ○

예, 터졌습니다.

터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일방통행이단 말입니다. 그 다리 자체가, 사용을 하게 되면 저쪽 동구쪽에서 들어오는 일반통행용이 되는데 바로 남구쪽으로 넘어오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신호체계가 거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승용차가 오더라도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무튼 전문가들하고 확인을 해보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나 다급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사직공원 주변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 갑자기 흥분 해가지고 질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오늘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는데 국장님은 개념 파악을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아시죠? (예) 이 부분이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과장한테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받아 주길래 착각을 해버렸어요. 사직공원주변 도로개설 이 문제는 순환도로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원의 순환도로, 그 이야기는 공원주변을 죽 에워싸고 있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기능이 살려면 지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 같은 데는 이번에도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 보면 공원을 보존녹지로 사고 이런데 이런 공원이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개발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아요. 개발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공원 자체를, 저는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이쪽 부분을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용역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해본 적이 있고 구청에서도 정동년 청장 계실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물이라든가 보편적인 사고로 봐도 이 순환도로가 사실은 필요성이 있는데 이 앞전에 교부금을 갖다가 이 도로 양궁터 아래, 양궁터 있죠? (예) 그 아래 길을 내다가 지금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현어린이집이라는 그 사람이 거짓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한 사람이 싸인을 해가지고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지역에 관계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지역 이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비탈길이 낭떠러지가 돼 있는데 나무들이 가옥 지붕에 전부 다 덮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연재해도 우려가 있고 또 공원 활성화 방안으로도 이 도로가 꼭 필요한데 지금 볼때 한 20m나 하다 말았는가요? 그 정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 돼 있고 5억 정도 필요하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 앞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수도 때문에 예산이 한 가지가 없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예산을 국가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 당연히 우리구에다가 물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남구장애인협회 그 옆에 도로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를 혹시 지정해 주신 적이 있어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에 앞서서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해 오면서 사직공원, 광주공원을 잇는 도로망이 몇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야 추진한 것은 없으나 2005년도 예산은 상당히 편성이 되어 돌아가는 걸로, 구두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일단 그보다 빨리 아마 문화도시에 견주어서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주변도로 개설 등 상당히 가속도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과장님께 시에서 어디 도로를 먼저 하면 좋겠느냐는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온가요,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과장님한테 문의가 와가지고 과장님이 그 도로가 좋다고 지정을 해주셨냐 그 말이에요. ○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거기에 대한 도로망에서 사업비가 우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욕을 안 할려고 하는데, 미쳤어요. 내용을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데 예를 들어서 필요도 없는 도로에다가 돈을 지정을 해가지고 내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필요한 도로도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공사도 힘들거든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시에 가서 이것은 전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국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광분할 일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알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당연히 국비를 주든지 시비를 주든지간에 우리구에서 행해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소? 그런데 그 시의원이 어떤 시의원인가는 모른데 필요도 없는 곳에 줘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도 없다는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필요한 곳에다가, 먼저 급한 데다가 돈을 써줘야지. 지금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나한테도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구청에도 물어본 적이 없고,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국장님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예산 자체가 불합리하게 내려왔다면 전용이라도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들어가서 국장님하고, 건설과에서도 그런 저희들 입장을 알고 나중에 혹시 시청에서 어떤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195쪽에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 노점상 노상적치물 치우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1월1일부턴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트럭이 한 대씩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치물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과거에 동사무소에 트럭이 있고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는 단독주택 이면도로 같은 데 적치물이 많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우 얄미운 사람들이, 내가 돌아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차를 댄다고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적치물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트럭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노상적치물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협조하셔서 앞으로 이면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적치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요즘 진짜 보기가 흉합디다. 별 것을 다 갖다 놨어요. ○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셔서 동 업무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7쪽을 보니까요. 하천 기성제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간단히 할랍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이요? ○

그렇습니다.

기성제 정비, 하천 시설 및 정비, 자연생태하천 조성 이런 조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사업비가 오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100만원으로 보여지니까. ○

여기서 말한 예산 100만원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하천 내의 수목을 제거하거나 배수문 페인트칠을 하거나 코스모스 이식을 하기 위한 묘목장을 설치하거나 정화작업을 하면서 치운다든지 그 정도 범위의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로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용수하고 비나 눈이 와서 녹는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내는 것이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가정오수 관로 따로 눈이나 우수를 따로 받아내는 것을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개량을 하게 되면 분류식으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 ○

그런 경우는 일반 시가지와의 연결성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신시가들, 첨단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의 분류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합류식이 훨씬 많네요? 두 배 정도 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도 많이 노력해서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95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치우기. 아까 정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노점상은 좀 이해가 갑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서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엄연히 가게가 있는 수퍼나 과일가게 이런 데서, 특히 커브길에 과일이나 물건들을 내놓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노상적치물 단속에는 벌금을 부과합니까? ○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적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홍보 전단, 간담회, 정비의날 이런 것만 있지 부과해서 얼마의 벌금을 받았고 이런 게 없네요? ○

구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겁니까? 그러면 벌금 부과해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말로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게 다시 되풀이 되거든요? 벌금을 부과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수퍼나 과일가게는 항상 수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내지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벌금도 한 번은 얼마, 재범일 때는 누진해가지고 벌금을 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쪽에 동절기 제설 예방대책입니다. 염화칼슘이 노면을 손상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겨울에 눈이 오면 차나 사람들이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구에 총 5,000포를 준비했네요? 그러면 16개 동별로 배분되어 나갑니까, 아니면 비치했다가 그때그때 씁니까? ○

염화칼슘 5,000포는 현재 확보된 물량이고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여유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소량의 염화칼슘은 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