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5년 도시과 소관사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작년도 예산 156억 5900만 원보다 5억 5300만 원이 줄어든 151억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48만 원 등 해서 6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2400만 원 편성했고요. 3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3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중 보조사업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홍천여중부지부터 제방간 도로개설 하는 270m에 6억 9500만 원, 연봉교회부터 제방간도로개설사업비 9억 9300만 원, 홍천강보강 및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4억 9600만 원, 대기고개부터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이 1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시교량 경관조명시설입니다. 이것은 화양교에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다리를 조명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총 75억 2900만 원이 편성됩니다만 영안모자에서부터 열산골입구 도로개설이 6억, 산동갈비부터 희망지구대간 도로개설이 4억, 미진동백아파트부터 신아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이 7억, 강룡사부터 VIP빌라간 도로개설이 5억, 순복읍교회부터 세명전기간 도로개설에 4억 9600만 원, 시장입구부터 교육청간 이것은 교육청에서부터 신시장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개설이 1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 희망리부터 북방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에 14억 9400만 원, 남면 농협창고부터 구시장간 도로개설이 7억 9500만 원, 홍천읍에 시민휴식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매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또 대지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52만 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홍천읍 와동리 와동간이상수도 취수원개발 1식해서 1억 4800만 원, 와동리 와촌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 2900만 원, 홍천읍 상오안리 간이상수도 설치로 9억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관거보수에 1억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사업비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61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로 기타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비로 2000만 원 편성됐고, 시설비 중에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 3500만 원, 가로등 보수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입간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요구되는 것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입간판설치가 900만 원, 신호등 설치 5000만 원, 제어기 교체 4개소에 2800만 원, 신호등 연동화 2구간 해서 10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이 7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에 1000만 원, 교통CCTV 이것은 연봉파출 소하고 철정검문소에 교통량 조사관계 때문에 설치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운수회사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용역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관계 때문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8억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6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시설비 중에 114억 8200만 원이 되고, 그 중에 12억 8000만 원이 간이상수도입니다. 그 중에 내가 꼬집어 얘기 한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천하고 서석하고 남면, 북방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석, 북방, 남면, 홍천읍 4개 지역인데... 북방하고 서석은 작년에 해줘서 올해 안 올라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14억 8200만 원중 12억 8000만 원이 간이상수도, 그 외에 있다고 하면 그 중에 7억 9500만 원짜리 하나가 남면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내 것을 올려주면 좋지만, 서석, 북방... 그래도 가려운 데를 조금이라도 긁어줘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누차 올라온 민원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농사꾼의 동네는 볼 것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세상 덤벼드는 놈만 맨날...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구비례 한다고 해도 정당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홍천군의 얼굴이 홍천읍 아닙니까? 투자비는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북방 같은데 상화계리에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면도 똑 같으니까 똑같이 배분을 해줘야지... 그렇게 못하는 것이 하다보면 사업의 우순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예산도 서울에 편중되는 것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홍천군을 보면, 군수 선거가 아직도 멀었는데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읍에만 치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럴려면 그 외의 것을 떼어 주든지, 안 떼어 주려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든지... 다섯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도 손가락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군수 입장에서 보면 집행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홍천이 발전하려면 읍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천읍...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홍천도 시내만 돼서 변두리를 읍 취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만 열악한 농사... 농사꾼들 지금... 동네에 가봐요.

농촌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홍천읍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읍장을 해봤지만, 삼마치나 와동 이쪽에 가보면 면단위보다 못한 곳이 많아요. 특성상 시가지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얘기하면 길 뚫어 놓고 땅 값만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길을 뚫어서 시혜를 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농사꾼들 도수로 하나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쓸데없이 길이나 뚫어서... 잘못 되면 있는 사람들 부자 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면단위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작년에 서석하고 북방 몇 군데 하고... 작년에 남면 안 하고 올해 올라왔잖아요. 그게 연차적으로..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종 의장님 안 계시지만, 서석 위원님 거기는 필요한데 없지요? 면단위 농촌사람들 마음이 좋아서 덤비지 않으니까 늦추고, 시내는 해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시설비는 전액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입구에서 교육청 간 도로개설이 14억 94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로편입 및 건물보상은 110m에 대해서 예상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천읍 특성도 있지만, 시가지에... 가중치는 얼마라고 잡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입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편입물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측량까지 해서 정확한 물건도 나오고 면적이 나와야 나오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요. 예산안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할 때는 몇 년이 걸리고 예상액을 알아야 위원들이 중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계획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사업으로 하는데, 보상비를 12억 원 정도 잡고 사업비를 3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평 보상가를 얼마를 계산하십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내가 볼 때 거기도 한 500~700만 원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하면 많은 액수가 되는데...

한쪽만 합니다.

하여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 입구부터... 단위조합 앞에는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신시장하고 교육청 앞에 그 구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만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편성해서 하려고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와 북방 중화계리 도로개설인데, 이게 300m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금액 14억 94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가 알기로 터널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 보면 예상액과 몇 년을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3년을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는 156억을 보고 있습니다.

몇 미터를 봅니까?

1700m입니다. 1.7km... 활터입구부터 직업훈련원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룡터널이 99년도에 시작해서 6년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400m사업이 1800만 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길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250억 들어갑니다. 오룡터널사업비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룡터널부터 7, 8년 질질 끌고 간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35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인데, 3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개면에서 면장들이 가로등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등이나 됩니까?

읍면에 조사돼서 보고한 것이 401등입니다. 내년도에 50등 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50등 배정이 됐는데, 1개면에 몇 등 돌아 갑니까? 5등 돌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5등을 놓고 심지 뽑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는데....

농촌에 살면서 밤길을 환하게 하고 도둑도 방지가 되고... 내가 알기로 가로등 하나 하는데 7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몇 푼 갑니까? 홍천은 몇 백 억씩 하면서... 가로등 400등 신청하는데 50등으로 1개면에 5등 정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 부분에 아쉬운 것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도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로등을 저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하여간 많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계속 세워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면장님 숙원사업비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남면 면장님을 하실 때 겪은 사례가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해달라는 것도 못해 주는데 가로등에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간이상수도 설치 1식에 9900만 원 있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상오안리 본굴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매화산 밑에 취수원을 확보해서 끌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오안리 전 지역을 하려는 겁니다. 먼저 이장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오안리 지역이 식수가 엄청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10억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식수가 안 좋다고요?

예.

남면보다도 더 안 좋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면지역은 하절기 갈수기 때 그렇지만 지금은 2급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면도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저쪽 간이저수지 그쪽에 하려고 실시설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올 텐데 그때 박선종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남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목정댐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들어가서 남면 면민이 식수로 마실 정도가 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5, 6년이 되어야 하는데, 남면분들은 5, 6년 동안 그 물을 잡수셔야 되고, 홍천 상오안리는 그 물이 그렇게 아주 오염이 됐습니까?

예.

상오안리 쪽은 제가 읍장을 해서 잘 아는데요.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데... 무작위로 해서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균이 나왔습니다.

세균이 거기만 나왔습니까?

실제로 뭐한 얘기입니다만 본인들한테 통보를 못했습니다. 용수부적하다고... SBS에서 취재해서 단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 재분류장이 들어 와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나빠서 못 먹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면은 수원지를 언제 이전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자원공사 계획으로 우리가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 준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유목정댐이 준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목정댐이 안 되면요?

그래서 되게끔 해서... 작년도 제가 와서 환경부 이쪽하고 계속....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서면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남면 것은 내년 하반기면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면에 샛길도로 하는 것을 4년에 끝낸다는 것을 7년 가도 못 다 합니다.

그러면 6년 후에나 먹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군비 한 푼 안 들이고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남면 그물을 홍천으로 끌어가고 홍천에서 남면으로 끌어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꿔서 한 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남면 하천수 보셨습니까? 식수가 그렇게 되도록...

남면은 상수원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강물을 끌어올리든가 그랬어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곡상수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정 100톤 정도 나오는 시추작업을 해 놓고 왔는데... 내년도에 사업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3억을 요구해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해 주려고 합니다.

1억이요?

분명히 해 드릴 겁니다.

여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수정예산에 해서 그 사업비를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할 사업입니다.

구간별로 관리계획을 작성합니까, 아니면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되고 거기 같이 범주해서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할 때는 분명히...

매년 들어갈 사항입니까?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발생될 것을 봐서 세우는 것이지... 이것은 해마다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348쪽에 소도읍사업이 있는데요. 소도읍가꾸기 3년동안 100억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여기 5억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5억으로...

100억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해인데 5억 밖에... 왜 그렇게 적게 내려옵니까? 적어도 3, 40억은 첫해에 지원을 받아야 사업을 하는데...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0억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00억을 받는데, 첫해는 5억을 줘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내년도 가면 행자부 사업을 가지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설계사업비로 5억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년에 지원이 100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95억 원이 되지요. 그렇게 받게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기준년도입니다.

5억은 설계비조로 내려온 것이다?

예.

이왕 주려면 한꺼번에 줘야 설계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이것은 홍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도읍을 다 줘야 하기 때문에...

밑에 도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대기고개~신행정타운에 10억 하고, 경관해서 1억 5000만 원...

먼저 홍천제2교도 2억을 받아서 작년에 하려던 것이... 문화재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받은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대기고개 쪽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10억인데요?

이것은 먼저 군수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 갔다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산2계장, 담당을 다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5억 원을 건의해서 따왔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짚고... 예산별 성격을... 실장님 취임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서 가지고 왔습니까?

김기남 의원이 얘기 하는데...

하여간 별도의 도비 지원을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홍천읍 희망리하고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터널관계 입니까?

터널을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잿골 쪽으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터널을 그쪽으로 개통해서 중화계리와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아까도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비부터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 체육공원하고 시설부지가 쭉...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그러니까 잿골로 올라가지 말고... 잿골 올라가다 보면 양쪽 골짜기가 있지요?

예.

공원조성 하는데 바로 옆 골짜기에 터널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 키우는데 거기예요.

거기가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옛날 팔각정 올라가는 그쪽 아닙니까?

거기 아닙니다.

올라가면 대화연립 골짜기 끝나는데 가면 잿골 가는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왼쪽으로 가는 골짜기입니다. 거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승격 대비나 발전계획으로 봤을 때, 중화계하고 홍천읍 간 터널을 개통해서 뚫는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터널을 뚫고 도로를 개설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56억입니다.

엄청난... 15억이면 10분의 1밖에 투자가 안 돼서...

일단 보상비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352쪽 와동리 간이상수도 취수원... 지금 수택골에 있는 상수도를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겁니까? 이쪽 시설부대비에는 취수원 이전하는 부대비가 세워졌고, 위에는 취수원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어디에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석산개발 하는 바로 앞에 취수원입니다. 작년도 와동1리가 물이 부족해서 와동2리는 물이 남고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전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해서 취수원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산 조금 위에 입니다.

취수원 거기에?

예.

취수원 이전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개발이고 여기는 이전이라서...

아닙니다. 개발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위에 개발이라는 곳은 와동1리가 먼저 간이상수도 석산개발에서 취수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수원이 짧아서 겨울이나 갈수기 가되면 물을 못 떠서 밑에 오면 3일에 한 번씩 설거지 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물을 갖다 주거든요. 와동1리는 취수장 보호이고, 그 밑에 배수관로 확장은 와동2리입니다. 취수원 구역 내에 있으면서 40호 정도가... 처음에 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간이상수도 하고 안 해줬습니다. 그런 문제...

간이상수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읍면마다 상수도를 신설할 때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아마 상수원 문제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도 신설 내지 보수문제가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음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저한 계획하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화촌지역에도 신내지역 있지 않습니까? 신내지역에도 상수도를 설치해달라는... 성산의 상수도를 끌어오든지... 여러 건의할 사항인데... 하여간 10개 읍면에 고루해서 기본적인 음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쪽에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농촌가로등입니까, 시가지 가로등 입니까?

농촌가로등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아니지요?

예.

왜냐하면 내년도 도민체전을 해서... 올해 한 60등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6쪽에 경찰교통예산 지원에 CCTV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봉검문소하고 철정검문소입니다.

경찰서 담당한테 왜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도민체전을 하면 범죄차량 이런 것 때문에 타시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면 추적되는 차량 이런 것이 다 잡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58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전이 있는데 이것이 손실보상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금강, 대한, 현대... 손실보상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같습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5억 6000만 원 그대로 입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회사별로 얼마나 지원이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6억 9000만 원 정도 줘야 하는데 나간 것이 2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금강고속이 3600만 원, 대한교통이 1억 2200만 원, 현대가 1억 100만 원, 춘천에 있는 대동운수, 대한운수가 24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 2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이렇게 회계연도에 전부 안 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주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늘려줘야 한다고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손실보상도 같이...

대동 이것은 서면지역에 운행하는 것이지요?

예.

언제부터 대동에 지원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5000만 원정도 나갔는데...

2억 7000만 원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손실보상금 해 줄 것이 6억 5000만 원이예요?

6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6억 9000만 원이 다 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6000만 원밖에 안 섭니까?

더 세울 겁니다. 우리가 일단...

내년도 것이 5억 6000만 원인데... 일단 가용예산자원에서 5 6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350쪽에 나와 있는 영안모자, 산동갈비, 미진동백, 강룡사 이러한 지역들을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거리가 얼마가 되고 이런 규모를 아십니까? 지역이나 내용을? 모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한번 가서 타당성이라든가... 현지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한 것을 순서대로 자료를 대략 만들어서 현장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홍천강 보강 및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도로개설은 어느 지역입니까?

연봉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2325만 9000원보다 증가한 23억 2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입니다. 보건행정관리는 9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1억 6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과 백내장, 익상편 등 수술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재곡 보건진료소와 서면 굴업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5억 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모곡보건진료소에 만성질환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강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및 진료사업으로 6억 4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건강에 각 분야별로 금연, 영양, 운동, 비만 등에 대해 바른 지식을 보급해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 2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 영양사와 간호사 인건비 2046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941만 9000원, 행사추진비로 1000만 원, 참여자급양비로 200만 원, 교육 기자재 및 의료장비, 사무용품 집기류 구입비로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금연클리닉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1093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2097만 5000원, 약품구입비로 1000만 원, 사업추진에 필요할 집기, 사무용품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34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도구를 이용한 미세운동과 언어발달, 운동발달 영역에 대한 스크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4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 기자재로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및 진료사업에서는 이 네 가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서... 페이지 수는 많은데 중요한 골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비로 3억 60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일시인부임에 1122만 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운영비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임시예방접종 4종과 정기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1억 20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비로 진료약품과 한방진료약품, 위생재료구입비로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보건지소에 자동신장·비만측정계와 전자동혈압계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상진료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모곡보건진료소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원이 될 계획인데, 내년도 계획으로 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곡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결과가 어떻게...

이 시스템은 진료소와 보건소, 강원대 의대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될 수가 없고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62쪽 맨 상단부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관내에 있는 65세이상 노인분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질환검사에서 백내장과 익상편 검사를 해 가지고 백내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9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PR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보건진료소에서 마을주민의 65세 이상은 다하고 있고, 특히 안질환사업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홍천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알아야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알리느냐 이겁니까?

각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PR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68명에 대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한 사람은 그렇고... 일반 안검사한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전체 검사실적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좋은 사업인데요. 농촌의 노인들 돈도 없는데... 확실히 알아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PR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에 가서 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물으면... 각 노인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가서 회의 할 때 알려주시고, 나가서 노인회장들이 각 경로당에서 알려줘서 노인들 참여율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알지 못하니까... 없는 돈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농촌에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이 어두워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2005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참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을 봐주세요.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진료소나 보건소지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한 사람 분이 내려와서... 사람을 저희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원을 내려 보냅니까, 여기에서 채용을 합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예, 간호사로 할 계획입니다.

간호사로 한다고요?

예, 예방접종이 바쁠 땐 예방접종도 같이 하면 전산화작업도 해야 되니까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그 다음 387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저소득층 여성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전에 하던 겁니까?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예산이 증액 됐습니까?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골다공증 점진하는데 234인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골다공증 검사는 금년에 처음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266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하기는 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 신규가 되고 내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안하고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그 네 가지 신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보조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제가 볼 적에 그런 감을 느낍니다. 200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수가 참석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62쪽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신축 2동이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8500만 원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을 더해서... 지난해 보니까 자꾸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지은 것을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울타리나 등등... 이런 것도 그런 데... 스텐인가 파이프로 해서 해야지...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힘들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야 하니까... 아예 수정예산에 더 해서... 두 동이 서면하고 어디입니까?

서면 굴업하고 남면 제곡입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적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추경예산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아예 한 번에... 추경에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자꾸 추경에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신축사업비는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평당 단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워라... 도비 8000만 원은 도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명분만 내세워 주는 것인데... 군비 4억 원에 도비 8000만 원...

부지는 안 사는 것이지요?

예, 부지는 현 부지로...

50평씩이면 480만 원 꼴이거든요. 평당...

건축비는 되는데 주위 부대시설이 안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울타리를 공원에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보기도 그렇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더 추가로 해서 증액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다 받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예산이 없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울타리도 그렇고... 예산에 맞춰서 하려니까 좋게 못하고...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아예 이번 예산에 내년도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증액해서 하도록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361쪽에 공보의 진료비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중보건의사분들이... 이게 왕진 출장비입니까?

현장진료활동여비 말씀하십니까?

예.

출장비입니다.

공보의들이... 보건소도 그렇고 일반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보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10만 원씩 주는 거지요?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22인 곱하기 12월인데... 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10만 원 정도씩 하는데... 어차피 정액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출장일수로 하니까 이 이상 더 나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64쪽에 진료소 도색, 담장보수, 출입문교체 이 대상이 어디 진료소 입니까?

청사도색은 검산진료소와 청량진료소이고요. 담장은 성동리이고, 출입문교체는 역전평이 되겠습니다.

365쪽 한방지역보건사업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3명이 전부 보건소에 근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방실이 있는 동면, 내면, 화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방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372쪽 정신보건센터행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200만 원은 봄에 수련회를 하고요. 가을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1년에 봄, 가을로...

참석 대상은요?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인원이 많습니까?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2명입니다.

368쪽에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을 하는데, 작년도 말인가... 국비 남아서 50만 원 세워서 보건소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산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최종추경에 국비 잔액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또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안 돼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도비, 군비... 전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하나로 몰아서 세우고 또 하나의 사업을 군비로 왕창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은 안됩니까? 국비 이렇게 양념 들어가듯이 나누어서 세워 놨는데...

금액은 작지만 예산편제상 국비나 도비 지시사업은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예산에 국비가 포함해서 이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디지털카메라 하나에 70만 원... 그것은 국비 있는 것 70만 원 모아서 사고, 사무용전화기는 도비로 사고, 밑에 것은 군비로 사고...

정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명칭이 다 다릅니다.

379쪽 컴퓨터 2대는 어떤 용도입니까? 새로 신규사업이지요?

예. 379쪽에는 건상생활운동에 영양사, 간호사 두 사람이...

새로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2명을 채용합니까?

예, 건강생활교실운영에 2명이 됩니다. 간호사 한 사람과 영양사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2쪽 오지마을 구급함 약품 65개소는 어디어디이기에 65개소를 합니까?

관내 각 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마을 6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상비약을 이장님 댁에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댁에요?

이장님이나 마을회관에...

193개에서 65개소... 그러니까 의료혜택이 먼 오지마을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합니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전체 진료약품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어떤 약품이 서 있나요?

이 260만 원이라는 것이 그 약값입니다.

구급함은 기존에 나가 있습니까?

예.

385쪽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까지 보면 용역방역을 실시한 것 같은데... 여기 일시인부임을 사역을 하게 됩니까? 용역을 줘서 민간인이 하계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계방역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방역이...

동일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위탁방역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위탁방역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위탁방역을 하는 것은 면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홍천읍을 맡고 있습니다. 면은 면장 감독하에 방역소독업무를 하고...

지금 방역소독업무를 170일인데... 거의 6개월간인데요? 하절기 방역뿐이 아니고... 다른 방역을 보건소에서 공중방역을 6개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빙기부터 시작해서 가을철까지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방역만 위탁을 해서 하고?

면방역만 위탁을 하고 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390쪽에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이 금년도에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건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5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393쪽에 보건지소 방수는 어디입니까?

서석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62쪽 보건진료소 신축 2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남면 제곡과 서면 굴업입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진료소 운영비가 2800만 원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연 100만 원...

연간 보건진료소에는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진료소장님이 보건소장님한테 100만 원이 적다 많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진료소지침에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연간 진료소에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많다고 못 보고 적은 액수인데... 이 100만 원을 어디에 씁니까?

진료소별로 예산편성 항목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쪽에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려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료소장님이 혼자 하시는데... 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고... 물론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있지만... 지원을 해 주실 때는 좀더 참작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386쪽에 홍천에 에이즈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89쪽에 한샘복지협회 위탁금 5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저희 관내에 나병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진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진료위탁금하고, 또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지역에 와서 피부과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 24억 8114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30만 원으로서 부서운영 및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900만 원 등해서 903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4200만 원으로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96만 원도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639만 원으로서 농업인학습단체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 1920만 원으로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12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12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심포지엄 요리경연대회 심사수당, 학습단체교육, 4-H 도야영교육, 연찬회, 학습단체 전문교육 참석 보상 등 실수요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399쪽도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업연수관 전문교육, 중앙단위 소득작물 전문기술자 교육,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보상, 건강관리실 순회보상금 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등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550만 원으로서 찰옥수수요리경연대회 시상금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보다 최우수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700만 원으로서 청소년의달 행사 100만 원, 4-H야영교육 행사 300만 원, 우리꽃 전시회행사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으로서 22억 8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1281만 6000원, 꽃묘 생산 운영에 따른 인부임 3470만 원, 찰옥수수보급종자 정선포장 운영에 대해서 106만 8000원, 농가경영DB구축을 위한 보조인력 628만 8000원, 벼 해충예찰포 설치운영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보조인력 602만 6000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운영 인부임에 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을 위한 각종 교재,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제작,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위원 수당,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교재제작,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교육교재,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병해충예찰포 방제지도자료 제작, 장비유지보수,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만남의장 운영을 위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는 사업이 되겠으며, 4-H신문보급,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농업인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위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697만 2000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에 4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국내여비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연수로서 190만 원으로서 1년에 한 명씩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에 480만 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 토양검증실 운영, 농산물가공교육시범 등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공교육도 14회에 489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에 371만 2000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500만 원, 병해충 생물학적방제 시범에 600만 원, 농촌사랑 마인드함양교육에 100만 원 등 여성교육도 금년 37회 16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36만 2000원으로써 조직씨감자 생산을 위한 실증시범포 연구대하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785만 6000원으로써 농촌지도자 해외선진영농벤치마킹으로서 해마다 한 명씩 해외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중식비에 197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농업인연구모임지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실 경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품목별교육을 8회에 4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 농가경영컨설팅교육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도 금년도에 7회에 29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11페이지에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교육, 강사수당 등...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수거운동을 위한 보상금으로써 300만 원, 기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48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사업은 1500만 원으로써 현재까지 저희 홍천군에 10개소가 지원됐으며, 개소당 15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역 차액 지원은 한 포당 5070원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 8226만 6000원으로서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에 2866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내면지역에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시범단지로서 쌀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 재배지역을 집단화 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겠으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인삼 해가림사업에 2000만 원, 버섯재배사 환기개선사업에 1400만 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과원의 전층시비를 위한 심터파쇄 등에 700만 원, 늦서리피해 방지사업에 80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시범사업에 1000만 원으로써 여기는 수확용 밀차나 깔개,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2개소가 됐습니다. 4-H회원 기초영농지원은 학교4-H에 400만 원 지원 되겠고,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 운영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은 인삼을 대상으로 해서 남면 월천리에서 신청해서 지난 12월 도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저장고 관련 느타리버섯재배농가 실증에 3200만 원으로서 금년도 화촌면에서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내년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밭토양환경보전 시범사업은 7500만 원으로서 우회수로, 초생대, 녹작물, 낙차공, 경제림 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건강채소 유기재배단지 조성은 산채류, 각종 민속채소 재배를 위한 비가림이나 관수시설, 저온저장, 건강채소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교육 훈련장으로써 트랙터 한 대가 되겠으며, 이것은 하우스 내에서 작업이 편리한 트랙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영양진단실 장비를 위해서 2600만 원의 신 장비를 구입하고, 액비제조기 한 대,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장비 노트북 한 대 구입과 농기계 운반용 유압크레인을 구입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은 금년도에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찰옥수수종자 확대보급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흑점찰 채종포 4㏊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자수매대금과 포장재, 종자소독제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꽃묘생산을 위해서 4813만 원의 종자대와 기타 재료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시기를 위해서 약 50만 본의 꽃묘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작형개선사업을 위해서 조기재배와 2모작을 위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에서 농작업보조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확용 밀차라든가 깔개 등 여러 가지 농작업에... 농업인 피로 예방을 위하고 각종 편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에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2750만 원 편성했으며, 고랭지 노지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점적관수를 중점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원활을 기하고자 액비화사업 3개소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축산물 자동구축 포탈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좀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1촌1관광상품 마을조성을 위해서 4개소에 4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여기는 고향의 산채라든가 머루, 오미자, 장뇌를 위해서 3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품질인증 수라쌀 생산단지는 현재 우리 군지역에 품질인증 쌀이 없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만들기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인증쌀을 만들어서 홍천군의 쌀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육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포도비가림 재배를 위해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소포장 박스를 3만 개 제작하기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자재를 위한 비닐멀칭사업을 위한 사업소 2개소를 하였으며, 시설과채류재배단지조성은 그동안에 4년에 걸쳐서 1400동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250동을 개선해서 비가림재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느타리버섯재배농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영구와 보온덮개를 하고 부대시설을 위해서 8000만 원과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유기재배 청정쌀 생산단지를 위해서 14개 단지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약 1060톤의 청정쌀을 금년도에도 수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를 위한 청정인삼 재배를 위해서 각종 영양제나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150㏊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신선채소 품질향상단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국비에서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으로서 비가림이나 저온저장고, 해충흡입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97쪽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첨단기술농업연수가 192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와서 무엇을 발전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도 생활개선회 6명과 농촌지도자 6명이 5박6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회의 때 과제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서 본 주요 내용이 친환경농업과 농촌에 관광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통 쪽을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앞으로 이쪽으로 좀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분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와서 논문이나 소견서를 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한 부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 운동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비닐을 수거합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닐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이니까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날짜를 정해 가지고 10개 면에서 다 합니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촌으로 봐서는 이 대목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올해 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술센터소장님이... 농촌에 비닐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가 수거를 하는데 3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를 인상해서 농촌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18쪽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유기재배 청정쌀 생산단지 지원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오리농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예.

내년도에는 하다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게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일반매상이 아니고 한살림이라는 환경단체와 직접 수매계약을 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화촌농산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일반은 아닙니다.

일반매상과 관계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각 면에 여성생활개선회가 착실히 되고 있습니다. 10개 면에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가 면단위로 활동하지요?

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총 집약해서 지도를 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생활개선회는 말 그대로 농촌의 생활개선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산물 조율이라든지 농업정보화라든지 기술향상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와서는 농촌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생활개선회원들이 각종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개선회가 면단위에 회원들이 3, 40명이 다 넘어요. 그래서 마음이 맞고, 또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부인회나 바르게살기는 국가로부터 운영자금을 많지는 않지만 주는데... 식사대라도... 여기는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4억 천 얼마가 4-H에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면단위에서 활동을 할 때 식사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이 잘하는 단체에 식사대라도 제공 해 줬을 때 보람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예.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세요.

현재도 각종 교육을 할 때 중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100%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운영상태를 잘 해 주시고 개선점을 해 주시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413쪽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1개소가 있는데, 품종이 뭡니까?

작목이 인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7쪽에 농업인학습단체 새해소득원 개발은 10개 읍면입니까?

현재는 10개 읍면을 계획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농촌지도자나... 대상은 10개 읍면입니다.

알겠습니다. 418쪽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5억인데,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된 상태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쪽 옥수수요리경연대회 심사자 수당이 있는데, 옥수수요리 경연대회 심사자가 누구입니까?

요리심사자는 금년도에 보면 대학교수 2명하고, 요리전문가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농촌지도자 해외선진벤치마킹이 한 분이 있는데... 대개 어디로 갑니까?

지난해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으니까...

농촌지도자요? 그것은 도비사업으로써 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도에서 합쳐서 갑니까?

예, 시군당 한 사람씩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갑니다.

417쪽에 간편한 벼 육묘시스템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현재 모 자리를 논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에까지 가지 않고 규모가 간단한 사람은 마당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키니 옷장처럼 해서... 한 틀이 28상자가 들어가는데 300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에... 마당에 놓고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논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새로 개발된 사업이 돼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처음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06쪽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활동지원 1인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중앙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기술향상을 위해서 한 사람이 중앙단위 시험장 있는 곳에 한 달간씩 가서... 그 기관에 가서 연구도 하고 교육을 받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금년도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지난해에는 고랭지시험장으로 염충열 지도사가 자생화 쪽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재작년은?

이준호 선생이 고랭지시험장에 고랭지채소... 거기에 가서 한 달간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원을 한 사람씩 해서 몇 년을 할려고... 인원을 늘려서 지원을 해서 받으면 좋겠는데...

강원도 한 사람씩 하는데 저희군이 3년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을 봐주세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종자가격이 현재 대농민가격은 3만 120원입니다만 원가를 계산하면 4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 4만 2000원에 공급을 하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1만 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50%인 507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5070원을 공급해서 4만 2000원짜리를 3만 140원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돈이 맞아요, 모자라요?

그것은 딱 맞습니다. 실제 공급량에 따라서 다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미세살수장치 과원 늦서리피해방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통 서리가 늦게 봄에 오게 되는데, 이때 예방하는 방법으로 관수시설을 해놨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에 의해서 예방이 됩니다. 그런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개소 얼마를 합니까?

800만 원입니다. 면적이 3000평 할 수 있습니다.

과수 3000평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5, 600평씩 하지요?

대규모로 3000평 하는 농가가 5, 6농가 됩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했던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다음은 416쪽을 봐주세요. 찰옥수수 확대보급에 채종종자수매... 종자가 내년도에... 수매물량을 조사해서 현재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내년도 4㏊를 하게 되면 목표수랑 3200kg를 계산해서 kg당 1만 8000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200kg를 하면 희망하는 농가에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도 1280kg가 수매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417쪽에 중간에 농축산물 자동구축 포탈쇼핑몰 운영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요즘 정보화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내가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팔겠다... 예를 들어서 고추 10kg에 얼마씩 팔겠다 이런 것을 거기에 입점 시켜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농가에 링크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사고 싶은 것을 신청하면 보내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1농가가 되는 겁니까?

농가는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진 사람이 여러 농가이면... 20농가가 될 수도 있고 30농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동네도 아니고 여러 동네면 장소가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컴퓨터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농가하고 희망하는 농가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412쪽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서부터 가공,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력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된 농가에 어떠한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농가는 자기가한 사항을 영농일지라든지, 농약을 언제 쳤다든지 그런 사항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번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무슨 농약을 쳤는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모든 사항이 공개되고, 사실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 없고 농가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생산자의 바코드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거기 라벨표지에 모든 사항이... 번호라든가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검증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바코드만 누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생산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언제 무슨 농약을 쳤고, 무슨 작업을 했고,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출하를 했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이 다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쪽에 농작업환경개선에 보조가 나와 있는데, 어떤 환경에 뭘 보조를 하지요?

요즘에 농촌에서 하우스라든가 모든 일을 하면서 농부증이라는 여러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확용 밀차라든지, 앉아서 작업을 할 때 깔고 앉을 수 있는 깔개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농작업보조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이 나와 있는데, 어떤 농산물이 으뜸농산물입니까?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5개소가 되는데, 지난번 홍천군에서 신청한 것이 인삼을 신청했습니다. 인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삼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을 재배하는데, 액비화사업... 목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미생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액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비를 지원합니까?

기계입니다. 액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단지에 줘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396쪽에 하계퇴비 생산을 위한 목재파쇄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가 2대가 있지요?

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한 번 고장이 나면 부품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수리비 들어간 것이 약 2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품을 공급하려면 대구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부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급을 받았습니까?

풍림하고...

풍림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대구입니다.

다른 회사는?

세림입니다.

세림은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장소가 연결이 돼서 A/S요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을 주민이 동원이 돼서 작업을 하다가 망가지면 부품공급이 잘 안돼서 센터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마을주민들도 곤혹을 치르는데... 하여간 부품공급체계를 유지해서...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중에서 2대가 가동되는 것이 며칠이 가동됩니까?

현재까지 나간 것이 12개리에... 나간 횟수를 따지면 130일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397쪽에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정축산과에서도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전부 단가가 틀리는데, 금년도에 어느 나라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금년도에 8월 29일부터 5박6일 해서 일본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같은 민간인들이지만 여비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399쪽에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처음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처음 반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의날에 농업경영인이든, 지도자든... ‘농업’자가 들어간 단체들이 농업인의날 행사에 2000만 원 보상을 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농업경영인은 600만 원, 소단위별로 체육대회를... 단합행사를 하는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보상은 작년까지 없었던 예산인데 지금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학습단체라고하면 센터에서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 뭡니까? 지금 다 농업경영인의날... 농업인의날로 해서 농촌지도자도 참석을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생활개선회는 개선회 대로 자체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3개 단체가... 4-H 같으면 야영대회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업인의날 이런 곳에 참여를 하는데... 굳이... 물론 예산이 충족해서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중복되는 행사지원비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새로 계상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는 두 번을 했습니다만, 자체 경비로 추진을 했고, 일부 저희들이 중식비 같은 것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는 다른 단체와 틀려서 학습단체이니까...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경비를 대고 최소한의 경비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중복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농촌도 어려울 때...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원씩이라는 것이 1인당 잡아서 식대보상 차원이지요?

예.

하여간... 다 지원해 줘서... 행사가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체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 그대로 학습단체이니까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체경비를 최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 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우리 꽃 전시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야생화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김관석 회장님인가요? 그쪽 단체입니까?

김관석 회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했던 사항이지요?

예.

411쪽에 건강토양 폐비닐 수거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원씩 100인 해서 일반보상금인,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읍면별로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농촌지도나 생활개선회, 4-H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의 폐비닐이나 고철을 모으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곤란하고... 모은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조로 해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반보상금이거든요?

예.

지금 새마을단체에서도 폐비닐을 수거해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읍면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센터에서는 학습단체 회원들이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100인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현금으로 줍니까, 상금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잘라주기는 뭐하니까 어떠한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수집한 양의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조로 변경해서 주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학습단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합니까?

그동안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구분해 줬으면...

도에서 별도로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습단체 별도로 해야만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예, 내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해서... 재생공사 옆에도 산더미처럼 수년간에 걸쳐서 쌓여 있어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걷을 것은 걷어야 하는데... 하여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입니다. 도민체전 꽃묘생산 운영입니다. 이것을 실생묘를 생산해서 합니까 아니면 묘를 사서 할 겁니까?

이것은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해서 우리가 기르는 것하고, 아주 어린 묘를 구입해서 더 큰 묘로 길러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채종포에 대해서는 포장이 충분합니까?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 말입니다.

충분합니다.

센터 앞에...

저희 센터 하우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50만 본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앞에 600평 정도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50만 본을 전량 생산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옛날처럼 홍천농고에 위탁양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로 되어 있는 농고에 위탁양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50만 본이고, 그 외에 추가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산림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고에서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능력하고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는 산림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꽃묘 생산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공급을 전량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농고에 위탁양묘라든지 해서 꽃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417쪽 벼 육묘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말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 곳에 있는 논까지 가지 않고 앞마당 같은 데에다 벼를 육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비키니 옷장 같이 그 안에 28상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온도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육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벼 육묘시스템을... 하나에 175만 원정도 소요 됩니까? 10개소에 1750만 원인데...

한 300평 할 수 있는 것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묘 이앙을 했을 때 300평?

예.

캐비닛 같은 것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논 면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3, 4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주 대규모는 곤란하고...

3000평정도 심는다고 하면서 10개 정도...

예, 10개정도 있어야지요.

인근 시군 춘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육묘생산시설은 억대이상씩 해서 이제는 각 농가에서 벼 육묘를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식으로 해서 한 농가가 그 지역에서 얼마정도 커버 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육묘를 생산해서 사전에 내년도 농사지을 때 얼마... 모판을 몇 개를 하겠다, 품종은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대단위 육묘를 생산하는 시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일부 위탁영농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샘밭 쪽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신청 받아서 대단위 하우스를 하다가 기술적으로 육묘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농가마다 그냥 모판설치를 안하고... 시설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센터에서 볼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주 노력이 부족해서... 한 장에 2000원,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사다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규모로 갈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고, 소규모로 갈 때는 전량 그렇게 할 수 없고... 소규모로 가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어차피 농가 참여희망 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는 것을 센터소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러한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417쪽에 포도 비가림재배입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포도 비가림재배시설 지원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서석이 있고 남면이 있고 서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서면이나 남면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포도를 그대로 생산합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품질에서... 포도를 생산해서 출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 남면, 서석...

예.

추가로.... 이런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 꽤 있을 텐데요? 노지에 재배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간이 비가림재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원 받겠다고 하는 과수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한... 지금 농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과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목전환을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일반 노지에 벼를 심든지 고추를 심어도 비가림 재배 하우스... 낫거든요. 사실 논에다가 고추를 심어서 비가림을 하면 잘 되면 1년에 시설자금 다 뺀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시설 과채류 올해는 250인데... 이게 350만 원이 들었는데, 철재 파동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단가가 4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동수는 50동을 줄여서 한 것 같고요.

예.

금년 같은 경우에 희망농가가 한 1300동 이상 나왔는데, 작년 예산할 때도 100동인가 해서 수정예산에서 200을 올려줘서 300동 했는데,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해줬으면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1/3도 만족 못 시키는 동수 아닙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각종 행사나 단체, 기타... 예산서 보면, 제가 주문하는 것은... 4대 의회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센터소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렸을 겁니다. 센터에서 진짜... 여기 보면 연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농작물 개선이라든가 방법,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센터에서 업무는 바쁘지만... 배양을 하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후와 농토에 맞는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래서 센터에 농업연구기금까지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행정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 예산을 보면...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일과 별다른 특성사항이 없다. 그래도 기술센터의 예산이라고 하면 연구노력하고, 배양실험을 하고...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반행사 지원하고 교육 보내고... 이런 것밖에 없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로서의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엿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시간과 많은 제약을 받겠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노력 하는 자세를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수수축제를 할 때 보니까 흑점찰이 종자보급이 제대로 안돼서... 올해 흑점찰 품종이 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난해에는 흑점찰을 공식으로 많이 채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부 한 것이... 저희 센터만 한 것이 한 120kg 정도 됐었고... 시험장 것이 그 정도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보급이 수요를 따를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기후가 그래서 목표량만큼 생산이 못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채종이 된 것이 280kg정도 채종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급한다면 약한 2㏊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안 됩니다만 거의 충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옥수수시험장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종자보급 하는데 기피현상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는 진공포장기도 새로 설치를 해서 옥수수도 몇 수십만 접을 진공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흑점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흑점찰을 4㏊를 하는데 상향조정해서 한 5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되면 300kg만 채종이 된다면 아마 충분히 공급하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006년도에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 부족한 면도 있겠네요?

100% 만족은 안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두 개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태백시의 경우 꽃이 몇 본이 소요가 됐는지... 도민체전 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체전상황실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월요일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우스시설을 농가에서 얼마를 해달라고 면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혹은 직접 요구가 됐습니까?

지난해에 판단된 것이 필요량이 630동 정도 되는데, 금년 2004년도에 376동이 공급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한 270~280동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50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축산과에는 얼마가 요구가 됐는지...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해서 총 얼마가 되는지... 이 내용하고... 계상된 것과...

비닐하우스는 100%입니다.

농정축산과에서는 별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이면 비가림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100% 다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는 보면 당연히 봉사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생색을 내는 단체도 있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데처럼...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에 올려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유인물 430쪽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10개 읍면에 총 66억 3191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면에 있는 한서기념관 관리 인부임 한 사람에 대한 것을 806만 5000원 세웠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10개 읍면에 일반운영비로 5억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지원비로 서면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 서면과 양평 단월면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격년제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개 읍면에 4920만 원 섰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정원가산업무추비 중에 홍천읍이 18명으로 됐는데 이것이 관심돼서 수정예산에 11명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0개 읍면에 체육대회나 군정시책홍보, 새해살림알리기, 산화경방홍보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6102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4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을 비롯해서 서석, 동면, 남면, 북방, 내면에 대해서 무후자제향에 대해서 1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54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홍천읍에 청사방수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하고 본 건물이 샙니다. 그래서 방수를 해야 되고, 바닥이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다 깨져서 일어나서 보기도 흉합니다. 그 밑에 면장관사 보수는 화촌면 것인데 화촌면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문서세단기, 복사기... 이런 행정사무용품에 대해서 비품을 사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청소차량 2대를 하는데, 화촌면과 북방면 청소차량을 산지 9년, 8년 이렇게 됐습니다. 노후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새로 교체해서 사야 되겠습니다. 5000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4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을 제외한 9개 면에 방역소독예산이 1188만 원 섰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10개 읍면에 6240만 원 섰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길을 보수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00만 원씩 10개 읍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4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홍천읍부터 내면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3억이고, 밑에 읍면현안사업은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1억 해서 10개 읍면에 사업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모두 4개 사업이 있는데, 488쪽에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 마치게 되면 총 42억 8661만 7000원 소요되는데, 이미 투자된 것이 10억 9830만 9000원이 투자가 됐고요. 2005년도에 11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0억 2830만 8000원은 2006년 이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1단계사업이 2006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2045년까지 3단계까지면 총 소요되는 것이 147억 5170만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 투자된 것이 39억 5525만 2000원이고, 내년도에 24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 이후에 83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하수관거신설입니다. 10개 읍면 관내에 하수관거사업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6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미 투자된 것이 53억 9900만 원이고, 2005년도에 52억 7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나머지 2006년 이후에 54억 48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70억 인데, 이중에 금년도에 10%에 해당하는 7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2006년 이후에 6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지역은 북방면 성동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문화마을사업과 같은 것인데, 사업명칭을 달리 해서 농림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 금년부터... 아직 기본계획이 안 섰는데, 농정과에 얘기를 했더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와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시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429쪽부터 486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조서는 487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491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70억이 투자가 되는데, 문화마을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업성격은 문화마을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먼저도...

능평리... 내년에 시동하고... 문화마을사업은... 이것은 다른 곳입니다. 성동골짜기입니다.

북방은 의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잘 가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성동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예, 이게 각 읍면에서 적지를 조사해서 조건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본청에서 받아서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단 여기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올렸겠지요. 신청을 해야 되니까...

군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게 북방 성동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456쪽에 화촌면 청소차량하고 남면의 청소차량이 종류가 틀리는데...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남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YT압축진개차량하고 화촌면 차량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것으로 구입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덤프로 하는 것이 있고 압축차가 있습니다. 차가 다릅니다.

롤러카 있잖아요. 위에 달아 올리는 것은 달아 올리는데... 지금 남면에 있는 것은 좁으면서 밑에서 올려놔서 쫙쫙 미는 것이고...

예.

다 그런 차로 사면되지 않습니까? 500만 원 사이인데...

아직 내구연수가 덜 된 것이 있고... 이것은 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내구연수가 되면 연차적으로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홍천읍내에 그런 차량이... 청경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량이... 압축해서 실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실무자 얘기로 화촌면에서 진개차에... 덤프차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해서 다용도로 쓰겠다, 무슨 일 같은 것을 할 때 실어 나르겠다고 해서 압축차량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사량은 청소전문차량이고, 일반차량은 다른 짐도 나르고, 꽃 심을 때 꽃도 나르고...

예,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읍면에 월액여비가 15만 원씩인데요. 본청에 있는 직원은 1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되는 것이 없습니까? 변경이 안 됩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도... 여비 얘기가 첫날도 나왔습니다만 여비가 모자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꼈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출장을 못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모아두고 있다가 특별한사업이 있어서 여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풀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부족하기는 한데 그런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읍면보건지소나 이런 직원은 여비가 어떠한... 월액여비적용을 받습니까?

거기는 행위시마다... 본청처럼... 출장 나갈 때마다 해서 준다고 합니다.

다음 무후자제향이 좀 늘었습니까?

예.

늘려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화촌면장 관사에 대해서 보수가 1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본 건물만 있거든요. 먼저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한 일이 있고 그럴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늘상 가족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건물만 있고 그 외에 부속사라든가 창고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정도면... 애로사항이... 면장님이 기거하고 계시는데... 허드렛일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보관을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장님도 와서 1, 2달 생활해 보면서 아주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희지역 면장관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사에 살고 계시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이... 창고 같은 것... 부속사 같은 것을 지어주면...

창고 얘기는 안하고... 신 면장이 500만 원정도 해 달라 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435쪽에 일반운영비가 읍면별로 티오(T.O.)에 따라서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직원들 정원이 조금씩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는 몰라도 각 면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한두 명씩 차이가 납니다. 16명 있는 곳도 있고 18명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티오(T.O.)가 틀리는 것이... 당초에 인원이 그렇게 17명, 18명 그렇습니까?

그게 정원조정 할 때 인구가 얼마 이상은 얼마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같은 데는 티오가 29명입니다. 인구가 3만 5000명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큰 면은 18명, 작은 면은 12명까지 될 겁니다.

화촌면 같은 데는 인구가 세 번째인데 다른 면보다 틀리거든요.

어디요?

화촌면이 4490만 원이잖아요?

예.

서석면이 6120만 원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종전에 수용비, 수수료성질... 거기에서 잡다한 것까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가장 큰 비중이고, 행정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읍면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장소... 서면 같은데 6520만 원은 현장민원실이 모곡에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 서석하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서석은 복지회관 때문에...

복지회관이 어디는 없나? 다 있지요?

전기세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수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행정장비라든가 복지회관 공공요금 이런 것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장들은 얘기를 못합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차이 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시설부대비가 홍천읍하고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3억씩 하는 것이고, 밑에 현안사업은 위원님들 1억... 홍천읍은 위원님들이 두 분이니까 2억입니다.

그 차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후자제향... 내촌 같은 경우에는 호국용사제향, 팔열사 추모제향이 있는데... 거기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3.1절 행사를 하는데 똑같이 1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데는 한 100여명 모인다고 하는데... 동창에서 하는 것은... 정진한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 5, 600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을 수가 없거든... 내년에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436쪽에 행사지원비로 서면에 양평 단월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만 원인데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 평창에 봉평하고 홍천의 내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내면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과 양평 단월면 간에 교류행사를 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도 교류행사를 한 해는 저쪽으로 갔다가 한 해는 이쪽으로 와서 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이번에 검토를 해서 일부 자치단체 간에 인근 면끼리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셔... 내면의 경우에는 봉평하고 한 3년 전부터 봄, 가을 한 번씩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회원들, 새마을지도자들, 지역의 유지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고가고 하는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정식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내면이나 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장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체가 갔다가... 면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하고, 지금 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기관장이나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각 부녀회장님들 해서... 일단 기관, 사회단체에서 한 4, 50명씩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서면은 면민 전체가 왔다갔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100만 원정도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