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진용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의장님과 최병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시간까지 순조 롭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행정비 는 총 4억 5,900만원으로 전년 도 예산액 1억 6,494만 1천보다 2억 9,406만 3천 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에 지가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민원관리 인건비 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 5,043 만원을 편성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로 1,322만원을 계상해 서 전년도 예산액 892만원보다 430만원이 증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540만원, 종 합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에 352만원, 무인민원발 급기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 로그램 설치 업그레이드비 250만원을 계상하였 고 여비로 1,5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 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민원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군관합동이 동봉사반 급식보상비로 375만원, 장애인민원봉사 상담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보험금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재료비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 품취득비에 FAX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 일반운영비로 387만 6천원,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지 적삼각보조점 설치비 720만원, 지적도근점 설치 와 도근측량비로 46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3억 1,03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부동산관리비에 전년도와 같이 2,152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개발공시지가 검증수 수료에 1,852만 2천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사회개발비는 총 29억 5,4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584만원보다 25억 2,85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에 일반운영비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기타보상금을 편성했고, 99쪽 민간자본이전비에 빈집정비사업, 불량부속사 정비지원, 농촌 민박 주택신축 보조,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 조성, 아 름다운 울타리 정비사업비로 총 8,1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비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군 비부담금은 총 사업비에 15% 해당되는 금액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임대주택사업비에 시설비로 공동주 택 건립비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01 만 2천원을, 다음 순세계잉여금인 5,803만 6천원 과 각기 1,658만 2천원을 계상해서 수입예산은 7,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주택사업비 625만원, 예비비에 6,938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만 이 보고 내용은 최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드린 예산안 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과 직원은 모두 합심단결해서 모 든 사업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 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및 측량 8점에 720만원, 96페이지 지적도근점 설치 및 도근측량 61점에 469만 7천원 계상됐는데 여기 대해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650여점을 저희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근점과 저적 삼각보조점이 기존에 측량이 용이한 지점에 설 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로변을 위주로 상당 부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선도로라든지 국도변 위주로 도로포장 이라든지 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 도 근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금한 점으로 돼 있 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고 또 삼각점이나 삼각 보조점은 상당히 그 부분이 큽니다만 그 윗부분 이 시멘트라든지 돌로 표석이 돼 있기 때문에 훼손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연간 상 당량이 파손되고 또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예산이 약 9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보조 점과 보조점에 대한 시설비하고 측량비가 약한 7만 7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측량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지적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이렇 게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이만큼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이 수량만큼 망가지진 않았습니다만 12 월달에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부분적 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 년도에 못한 부분 또 내년도에 보수를 하거나 새로 신규 설치할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데 보수하고 그런데 필 요한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각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 측량은 측량 기초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개설 수는 몇 점이나 되고 앞 으로 설치할 개설 수는 몇 점이나 되는지? 그리 고 설치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적삼각보조점 8점, 도근점 25점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설 대상 지역 을 조사한 것을 보면 38점을 신설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할 지점이 되겠고요 2005년도에 신설한 것은 우리가 망실된 게 31점 이 현재 조사된 게 있습니다. 망실된 부분 31점 에 대한 도근점을 보안하는 내용하고 현재 신규 로 되는 부분은 별도로 삼각점 같은 경우는 국 ․ 도비예산이 별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은 도가 지시에 의해서 별도 조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을 계상을 해서 같 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규로 조사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조사가 안 됐 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측량하는데 꼭 필수적인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두 군데에서 묻겠는데 99페 이지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박주택 5동에 2,500만원을 지원하 겠다고 세워 놓으셨습니다. 금액을 말하는게 아 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쪽 에서 민박이라는 이런 개념을 상당히 권장하다 시피 또는 양성하다시피 많은 양성을 해 왔습니 다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실지 민박주택 을 관리하는 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 니다. 우리 기술센터쪽에서 있고 저희도 농촌민 박주택을 보조를 해서 일부 건축을 하고 있으면 서 현재까지 건축된 금년까지 10동이 되겠습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박주택으로 관리가 되도록 민박주택관리 운영 규정을 가구 주에 알려 주었고 거기에 따른 숙박비도 비치할 것을 권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민 박주택이 잘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아 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빈집 어 떤 이런 걸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민박주택도 빈집주택과 같이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또 해 나가고 각종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물 을 기재를 해서 민박주택으로 하여금 실제로 수 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도 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도한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민박주택의 규정은 별도로 주 거주시설 그 주택의 주 거주시설에 대한 출입문 말고 민 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 직접 주민이 들어 와서 민박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경우에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규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오신분들이 싱 크대를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 별도 로 싱크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그 다음에 화 장실도 별도로 그 안에 주거에 실제 주택에 공 용하는 화장실과 달리 구분이 돼서 사용돼야 한 다는 규정만 가지고 있으면 민박주택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박을 권장한데서 3가지 여건 은 다 갖추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 규정서부터 확인을 하시면서 감독을 계속 해 온다고 봐도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하고 달랐을 때 이건 위증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7억 5,000만원이 세워서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좀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책은 현재까지 저희가 한번도 해 보질 않 았습니다. 현재 저도 타 시 ․ 군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원초적인 취 지는 실제 우리군에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 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저렴하게 임대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보자 하는 뜻이 제일 큰 뜻이 되고요 두 번째로 뜻이 있다면 2006년 도에 현재 개최될 강원도민체전에 어떤 숙박시 설로다 내년도에 건립을 해서 짓게 되면 임대를 하기 전까지 이 건물을 완공을 해서 숙박대책으 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이 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 다 하는 뜻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임대주 택은 약 50동을 건립하는 이러한 건물이 되겠습 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5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주택자금이 연3%를 해서 50%를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50%로 해당 하는 27억 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 습니다. 이건 사업추진시에 우리군민들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우리군에 대한 의견도 수 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 책정만 돼 있지 어 디 국 ․ 도비 보 조라는 내시도 지금 명시돼 있는게 없고 그냥 공동주택건립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도 민체전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방이 필요하다고는 보나 그 하나 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작정 투자만 계속 다 한 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99쪽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군비부담금에 대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35동에서 내년 도에는 26동으로 9동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고를 받다 보 니까 35동 중에서 7동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연말인데 추진중인 것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35동을 2,000만원씩 융자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1차로 11말에 수요조사를 해 본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30 동인가요 제가 1차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도에 서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약간 딸린다고 봐서 전 액을 저희한테 배정을 한 내용은 아직 아니고 추상적으로 약 30동 정도면 26동 정도가 우리군 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도에 알 수 있냐고 알아 봤더니 26동 정도가 배 정이 된다고 해서 26동은 주택개량융자금 지방 자치단테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융자 금에 15%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15% 예 산을 편성을 하면서 26동이라는 사업내용을 언 지로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1월달에도 별도로 다시 주택개량 희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 고 사업 물량에 대해서 다소 증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금년도에 35동 추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면 지역에 일부가 이월돼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26동 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대로 모자른다고 판단 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도가 융자금이 1,0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3,000만원이 되고 있 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 들한테 융자를 해주려고 시작을 하십시오 얘기 를 해 보면 중도 포기하시분들이 약 3분의 1이 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로 볼 때 물론 융자금이 늘어서 다소 줄였습니다만 26 동이 부족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융자금도 적어서 포기하는 분도 있을 테 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부담이 상당부분 충족이 안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은 하겠죠. 융자금이 적어서 한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자금이 적어서 포기하는 부분은 지금 극소수입니다. 지적도 전산화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산내역에도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을 건설부에서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 니다.

우리군에서도 과마다 서로 업무체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에 서는 10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을 금년도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역시도 작년도 2003년도 1 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업무부서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1년 6개월을 지나서야 타 시 ․ 군은 벌써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군만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에 3억을 세 워서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6월달에 발주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적도 전산화가 돼 야만이 또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주민들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지 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올해도 남면 지역에만 19군데에 지적도면을 떼어 가지고 와서 아마 여 기 주택계장님이 나와 계시지만도 많이 확인 해 봤는데 19군데 중에서 집 지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없냐? 당시에 공무원들 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경 지정리가 지금 남면은 죽리서부터 해가지고 하 다못해 청2, 3리, 가오작리, 적리까지 전 지역이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경지정리 주변에 붙은 전이나 답 아주 쓸모없이 생긴 답이나 실지상 전이나 이것까지도 경지정리하고 똑 같은 용도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용도지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집을 짓고 싶어도 자기 땅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집 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 자기 집터는 거의다가 남의 집터입니다. 남의 땅이다 보니까 이왕에 짓는 거 또 땅을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작든가 아니면 그 땅을 살 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땅에다 지으려고 해도 이게 경지정리 하고 똑 같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짓 고 싶어도 어디다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이 빨리 수립이 돼 야 되는데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쪽으로 밀어 놨는지 아예 신경을 안 썼는지 못 봤는지 1년 반을 방치해 놨어요 방치해 놨다가 금년 6월달에 부랴부랴 그것도 본 위원이 그러 한 내용을 알고서 와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3억을 추경에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 달라 고 올라와서 아주 10억 8,000만원을 다 채워서 내년 말까지 끝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을 언제까지 가능하 냐고 물어봤더니 경제도시과에서 후년까지 가능 하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니까 맞다 는 얘기에요 돈만 주면 내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주 민들이 자기가 짓고 싶은 곳에 집을 지속 자기 땅에다 집을 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런데 전산화가 또 내년 후년까지 가능하다 그 후년까지 가능하다면 이 전산화가 돼야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되려면 또 그 후년에야 될 텐데 그럼 3년 동안은 주민들은 어떻게 어느 행정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좀 전에도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부 족하다면 우선 임시로 직원을 많이 쓰잖아요? 전산화 만들 때까지라도.......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일 시간내에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도 서 겠다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내 년도에 같이 경제도시과와 손과 발이 같이 맞춰 서 끝내야 되지 이것이 안 되면 경제도시과에서 아무리 빨리 하려도 이것이 안 되면 되질 않습 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경제도시과와 다시 좀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 가지고 또 여기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든 가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 지원을 하셔 가지고 경제도시과와 같이 내년도에 끝날 수 있는 방향 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 지보수비가 18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무인민원발 급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얼마에 설치가 됐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금년 민원발급 실적 나오죠? 몇 건이나 되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알고 있기론 저희 민원 봉사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총무 과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민원봉사과 에서 운영을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일자 2002년 1월 10일 설치되어서 현재 발 급 민원은 11종에 대한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 니다. 근데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양구군농협 군지부에 있다가 어떤 그 용지서부터 계속 관리 해야 되는 소유인력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지부에 인력으로는 전담인력이 한사람 이 별도로 운영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 유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우리군 법원, 군청민원실에 각기 한대씩 발급기를 갖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 몇 건을 발급을 했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발급한 건수는 있 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약 20종인가 발급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발급 대 상민원이 11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 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민원발급을 받으신분 약 20종인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에 들여서 처음에 설치했는지는 모르시고 요?

그건 총무과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 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모르시겠다?

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여기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4개계에 240만원이고 건설과 업무보고나 주민복지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거기는 360만원이에 요 같은 계가 4개계고 업무라는 건 다 마찬가지 죠. 지적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량이 엄청 난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 차이가 나 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 보셨나요? 기준이 왜 민원봉사과는 적고 왜 다른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물런 업무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 겠지만 거기도 4개계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 셨어요?

제가 예산부서에 실무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어떤 인구라든지 과에 대한 편성, 그 다음에 사 업의 중요성.........

양구군민의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제가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 기 때문에 실과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라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죠. 12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게 작은 차이입니까? 이건 확실한 근거 어떤 근거에 의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못 찾으셨는지 그것도 알 아보시고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생활민원처리반 자재구입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금년에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1,700만원이 편성이 돼서 현재까지 565만 9천원 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가로등보수자 재, 도로보수용자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재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별도로 말 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금액으로는 가로등보수 자재가 141만원, 도로보수용자재가 379만 5천원 그 다음에 기타 공구라든지 용구에 대한 자재가 34만 4천원이 소요 됐고요 비품 수리하는 비용 이 12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예. 알 잘았습니다. 지금 1,35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앞으로 구입해서 1년 쓸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생활민원처리반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이 제때에 이루어져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 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98쪽에 보시면 우수경관주택 30평 이상 건 립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상 예산은 어떠한 예산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에 군예산 말고 강원도 예산이 50% 포함 한 그 예산으로 500만원씩 4동에 대해서 경관주 택 심사를 다음주 14일날 합니다. 그 부분은 우 리가 일반 30평 미만인 주택이 경관주택의 대상 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외부에 경관 이 잘 돼 있던지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심사위원 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 습니다. 그 부분 외에 30평 이상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년 서부터는 30평 이상 건물도 1동을 현재 금년과 같이 심사규정이라든가 심사방침에 의해서 심사 를 해서 1동만이라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내년 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 겠습니다.

예산은 군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양구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은 사업이라 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경관과 주변에 맞게끔 한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상이라 본 위원도 생각 하는데 그런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주택을 짓더라도 주위에 경관에 잘 조화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물은 답에 의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 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민박을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보조했거나 지도한 민박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규정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3세 가 지를 말씀하셨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규 정이 어떤 조례인지 무슨 규정인지 지침인지 내 역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민박형 주택은 도나 군, 건설부 이런 지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양구군 자체지침에 의해 서 2003년도에 5동, 2004년도인 금년까지 5동을 동당 500만원을 보조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 다시피 물론 부서가 우리부서 말고 농업기술센 터쪽에서도 별도로 민박형 주택을 그 쪽 사업으 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소견으로는 그 쪽 부분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운영방향도 농업기술센터와 민원봉사과 중에서 어느 한쪽이 민박주택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 하는 데에선 일관성 있게 관리 운영을 해 야 되지 않냐 하는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 나가고 향후 저희과에서 추진한 농촌주택건립에 대해서는 조 금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이런 수익성 에 대한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에 빈집주택을 올 려놨는데 이런 부분처럼 같이 홍보를 하고 반상 회자료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타 시 ․ 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 어 떤 홍보물이라든지 사람을 보내더라도 적극 홍 보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급기관이라든 중 앙부처에서 별도로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는 내용은 없고 우리 양구군에 대한 시책이 되 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죽 말씀하셨지만 제가 묻고자 하 는 요지는 맨 끝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선 주택건축 당시 외 부 출입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 시설이 별도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별 도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세가지 규정을 말씀하 셨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자체의 내규라고 얘길 하신다면 그 내규는 언제 어떻게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언제 부터인지 무슨 어떤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하시느 냐 그런 얘기에요.

당초에 지침을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그 당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건 여태 저희가 가지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하나 복사해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 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군정홍보사진촬영 일 시사역 인부임으로 8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총무관리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395만원, 고용보험료로 403만원, 산재보험료 868만원, 건강보험료 1959만 3천원, 정산보험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사사역인부 산재보 험료와 건강보험료 각각 1,57만 4천원과 283만 3 천원, 대학생부업활동 인부임 9,647만 5천원, 고 등학생부업활동 인부임으로 5,675만원을 계상하 였고 학생부업활동에 따른 상해보험료 40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관 운영비로 7,083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관리 일반 운영비 1,900만원, 시장군수 협의회비 560만원, 민간인 감사패 및 명예군민패 제작 350원, 명예 군민 판촉홍보용 양구특산품 구입비로 284만원, 공직자 명함제작 지원 400만원, 출향단테 군기제 작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를 5,600 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6,1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748만원, 시 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보 상금으로 1,13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에 1,740 만원, 민평통자문위원 회의참석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포상 800만원, 군정시책협조자 기념품 지급비로 1,0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포상 45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1,760만원, 성과 상여금 3억 3,098만 7천원, 우수동호회 포상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경비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 담금으로 8억 6,237만 9천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연금부담보전금으로 2억 6,135만 2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8,375만 4천원, 공무원 재 해보상 부담금 1,84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억 6,972만 2천원, 정산보험료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철원, 화천, 양구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주민자치대착 위탁운 영비로 1,260만원, 보험금으로 읍 ․ 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로 60만원과 이 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행정비 사업예 산 보조사업에서 행사지원비로 도민의날 기념행 사비 80만원과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제10회 도민 의날 기념행사 참석보상비로 180만원, 제10회 강 원도민의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도비 50%가 포 함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 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7,135만 7천원, 자치단체 등이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재경강원도민회관 건립 부담금으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 영비 군정기록관리 일반운영비 1,282만원, 반산 회보 제작비 2,592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 로 5,078만 4천원, 주민홍보 행정예고 및 시책홍 보비로 4,400만원, 양구군보 발간비로 468만원, 공보장비 유지비로 320만원, 군정홍보책자인쇄 1,200만원, 군정홍보 동영상 CD 제작비 1,700만 원,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지역소개 및 군정홍보 로 990만원에 일반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다수관련 민원 및 대주민 시책홍보관리로 1,9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군정홍보 촬영용 비디오카 메라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 산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 일반수용비로 558만 원, 전화료 및 전용회선료로 1억 8,151만 2천원, 통신장비 유지비로 3,850만 4천원,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비로 5,7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국내여비로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관리 보조사업으 로 도민정보화교육비로 1,800만원을 산간오지마 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사업 부담금으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PC 구입에 1억 7,5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속프린터 구입 비로 3,500만원, 네트워크침입방지시스템 구축 5,500만원, 전자결재운영 웹어플리케이션 설치 1,320만원, 군 ․ 읍 ․ 면 광이더넷 구입비로 2,000 만원 빔프로젝트 설치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 영비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366만원, 결산검 사위원 수당 42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 696만원, 차량 및 운전자 보험비로 80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로 43만 7천원과 131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차량비로 3,9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회계관리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관관리입니다. 자료관관리 경상예산 일 반운영비 자료관운영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 자료관 비 치용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 비로 공직자 능력개발비로 2,206만원, 공무원교 육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 반보상금으로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여비 실 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 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제2쪽 양록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명칭은 양구군향토인 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양구 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5년 12월 8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금년말 현재액은 총 33억 3,617만 4천원이 고 내년도 운영계획에서 내년도 당해연도수입 2 억 1,177만 2천원, 내년 당해연도지출은 1억 6,590만원으로 4,587만 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말 현재액은 33억 8,20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년이월금 3억 5,332만 3천원과 적립금 이자가 1억 6,177만 2천원, 예치금회수가 29억 8,285만 1 천원 기타 5,000만원을 포함한 수입총액은 35억 4,794만 6천원이 되겠고 다음 지출에 있어서는 물건비가 250만원, 고유목적사업비가 240만원, 장학금이 1억 6,100만원, 예치금이 29억 8,285만 1천원이 되겠고 다음연도이월금은 3억 9,919만 5 천원에서 지출총액이 수입하고 같이 35억 4,794 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수입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세외수입에서 예탁이자수입은 총 1억 6,177만 2 천원이고 잡수입에서 성금 및 기탁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있어서 예치금으 로 29억 8,285만 1천원을 계상하여서 세입합계 35억 4,794만 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4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로 진학 교사 아파트전세금 인상분 4동 240만원과 총회 개최경비 및 장학증서 수여식 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지 원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기예치금 재예치로 29억 8,285만 1천원을 계상 하여 세출합계 35억 4,794만 6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제6 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총무과 소관과 양록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86쪽에 보시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어 떠한 지역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할 예산인지 답 변 주시고 도 예산은 900만원이고 군 예산은 2,100만원인데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부담금으로 산간오 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보화소외지역인 산간오지마을과 저소득층밀집 지역에 대한 디지털공부방을 설치해서 정보소외 지역에 대한 젊은 세대에게 인터텟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는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 인데 군비가 많이 소요된 이유는 강원도내 시 ․ 군 전체 도비 부담률이 이와 같이 내시가 되었 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비율을 한 것입니 다.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지역에 하실 건지?

아직 마을은 확정이 안돼서 저희 계획은 인터 넷이 보급이 안된 오지마을 예를 들면 양구읍 수인, 웅진, 상무룡리, 남면 같은 경우는 원리, 두무리 이런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보급 이 안된 그런 마을에다가 디지털 공부방을 설치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져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농산물판 매에 활력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식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 보시면 재경강원도민회관건립 부담금이라고 해서 3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담금이라고 명칭을 짓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건축을 시설하는데 저희군에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지 동기와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서울 에 강원도민회관을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 비가 총 건물매입비 등 133억원 소요가 되는데 133억 소요예산을 재원부담을 강원도와 시 ․ 군 이 각각 50대 50으로 공동 출연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전 시 ․ 군이 공동계상토록 그렇게 도비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강원도에 서 확정이 돼서 전 시 ․ 군이 133억에 대한 50% 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18개 시 ․ 군이 부담을 해서 우리군에 3억 7,000만원이 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그 3억 7,000만원 내역은 전부다가 다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군장병한가족화운동 일환으로 추진하 는 자매결연참석자에게 급식보상을 하신다고 하 셨는데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2004년 도에도 급식보상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800여만원이 계상이 됐고 81페이지에는 공무원 재해보상금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재해보상금 4,000만원은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출요인이 어떤 때이며 지난해 지출된 것이 있 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은 이해가 가신다고 해 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81쪽 공무원 재해보상금 4,000만원 계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전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 이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작 년에 1년 동안 각종 재해로 인한 보상이 되는데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부족했었습 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업무와 관련한 공적업 무 추진에 있어서 각종 재해라면 질병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 의 주 재원은 가족사망시 사망보조금입니다. 직 계존 ․ 비속이 했을 때 연금부담식으로 해서 보 상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 재원이 되겠고 일부는 각종 업무상 재해시에 나가는 예산도 일 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5년도 당초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및 기관운영 2,660만원, 군정기획 일반운영비 360만원 등 3,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과 군정기획개발 추진 여비로 2,96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파로호 피해주민 일반대출금 이차보전비 1,523만 9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인건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628만 4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비 450만 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50만원을 계상했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통계조사 미치 법률자문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봉급으로 68억 3,700만 1천원과 상여금 21억 6,505만 2천원 등 90억 205만 3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24억 5,297만 5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외 19종 정 액수당 10억 3,478만 6천원과 52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12억 1,053만 8천원, 53페이지에 공무 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현업근무자 휴일근무수 당 7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로 6억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교통보조비로 5억 9,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 8억 5,4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가계지원비로 14억 2,437만 8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4억 7,4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산림보호서기 중 청원결찰 인 건비 4억 6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보호서기, 청원경찰, 군립미술관관리 청원경 찰, 하천감시 청원경찰, 생태식물원이 같이 포함 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 영비로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8,074만과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836만원 등 8,91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여비로 재정운영 업무추진, 군정시책 업무추진 등 두건에 5,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 관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6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 비로 1억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에 민간인 국외연수 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 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참여 민간인 보상, 군 및 상급대회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 사회봉사 활동참여 민간 ․ 단체보상, 농정시책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여민간인 보상 등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감사분 석 위원회수당 등 486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했으며 직무수행경비로써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국제교 류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 200만원,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 초청 여비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비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 출연 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파로호 인공습지조성사업 기 록용품 구입비 200만원,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개발 및 이벤트행사 유치비를 300 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파로 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향토사료 집 제작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벤트유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각종 체육대회 유치 2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경상적경 비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연구회 워크샵비 630 만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당 161만원 등 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 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관학연계 지역특성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접경지 역 국방부 공유지분 경계측량비 도비보조 사업 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정중앙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국토정 중앙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연회 강사수 당 등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국토정중앙 테마고원 조성 사업비 20억원과 지 구과학관 건립 사업 1억 등 21억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2억 8,91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239억 5,518만 3 천원이고 지난해보다 13억 3,747만 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업무자체가 특수성 이 있어 가지고 건설파트와 환경파트 2개 파트 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 진할 수 없어서 기획감사실 시책개발팀에 기술 직 공무원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책개발 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파트분야도 인원을 배치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 실에 추진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 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기획과 우리 양구군의 모든 기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서에서 하니 남들이 봤을 때도 제대로 되지 않은 행정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 각하는 사람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지 원활한 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하여간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잘 마무리가 돼 가지고 우리 양구군 사람들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 보시면 파로호 피해주민 일반대출금 이차보 전이라고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대체적 으로 어떤 보전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피해주민 일반대출금 이차보전은 지난해 파로호 퇴수로 인한 어업보상은 완료 됐습니다 만 이 사람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 상도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 에 대한 지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도에서 추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협 등에 금융기관에 채무가 된 일반 대출금에 대해서 이차 이자가 9%이상 10%까지 이자를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 어 가지고 도와 농협, 군 3개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차 9%이상분에 대해서 도에서 3%로 이차보전을 하고 군에 3% 이자 보전하면 농협이 9%이상된 대출이자에 대해서 9%선까지 받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지난해 하고 내년해 2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 연말에 이차보전비가 1,523만 9천원이 지출되겠으며 내년 12월 중에 2회차 1,523만 9천 원이 지원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의회에 오셨다 가셨지만 이 파로호 문제는 상당히 규정과 법도 없는데서 많은 지원 을 해야 되는데 해도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고 내용이 행정쪽에서는 없는 겪어보지 않은 그런 내용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4년도 취득자산은 대체로 어떤 것인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중에서 구입에 소요돼 있는 예산으로써 각 실과별로 세우지 않고 예산 파트에 통합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실과에 정수 물품에 대한 구입이 소요예산이 필요했을 때 각 실과별로 이 예산을 이용해서 정수물품을 사서 행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 산으로써 지난해에 지출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 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회의가 끝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향토사료집 제작비로 1억 5,000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작 계획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의 전반적인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지 금 옛날에 군지가 발간 된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양구군 전체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어 가지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양구군 전체에 대한 기록을 내년도에 집대성해서 내년 후년까 지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나의 사료집 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사료집을 발 간할 계획이라.......

양구군 전체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래서부터 시 작해서 현대까지 관련되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필요한 자료가 저희가 줄게 있고 현지 조사할 것 또 전반적인 마을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유 래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양구의 모든 역사를 찾기 위 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용역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1억 5,000 만원까지 될까 의심이 갑니다.

저희가 판단한 거는 가능한 걸로 봐 가지고 여 기에 대한 제작기획관계 일반적인 기획관계는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가능하리라 판단이 됐습니다.

시책사업 이기 때문에 실장님 가능하다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