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주현식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현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파견나가서 근무하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3명 나가 있습니다. 이사장 겸직까지 하면 4명이고 파견은 3명입니다.
음에
처음에이준행위원
설립할 때보다 많이 줄었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준비반일 때보다는 많이 줄었죠.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공단업무를 초창기에 하다 보면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격무도 있을 것인데 거기 가면 공무원들의 파견근무 수당이 조항에 있는 모양인데 파견근무 수당은 받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파견근무 수당은 받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구청 직원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우리 구청 행정부 공무원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오히려 줄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하지만 구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은 초창기 추진반에서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사실 구청 공무원 못지않게 야근도 하고 새벽 6시에 나와서 각 사업장 순찰도 돌고 열심히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 적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페이지 국외 여비 50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공단에 선진외국에 견학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500명가지고 몇명이나 보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사실 몇 명 못 보내죠? 1인당 100만원씩 잡았는데 파견 나와있던 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놨는데 엄청 부족하죠. 일부 몇명만 가고 나머지로 국내 우수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 이사회 참석 수당은 이사들이 참석하는 회의 그날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회의비 구의회 3만원 해서 10명은 무엇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게 회의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행사비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를 할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예비비라고 있죠. 예비비를 사용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약 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비비
예비비이준행위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공익요원 15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비 내지 복장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이준행위원
그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원칙은 안 맞겠지만 우선 파견되면서 즉시 복장같은 것을 해줘야 되다보니까.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는 초창기이니까 미리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2005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이 갖다쓰는 예산을 목을 잡아라 이것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써야지 공익요원들이 쓰는 예산을 목을 만들어서 써야지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의 질문을 잠시 여기에서 줄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지
주거지김영철위원
주차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강동구 주거지주차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게 몇군데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주거지주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오죠. 금년에는 없고.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2005년 예산이니까 주거지주차는 성내1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줬고 성내2, 3동 것도 위탁업체 주었고 한데, 그런데 한군데도 빼놓지않고 우리가 관리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성내1,2,3동이 2007년도 위탁기한이 그때니까 그때가서 받기로 하고 나머지 16개동에 대해서만 1월1일부터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성내
성내김영철위원
1동 같은 경우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내년에는 못하죠. 2007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인수되는 것으로.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공단박정현위원
것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만들어 온 것인데 새로운 것이라 불편하실텐데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이고 순서대로 사업장별로 해 놨습니다.
박정현위원
31쪽에 가면 직원 합숙교육해서 시설임차료 이것은 뭐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직원 합숙교육 시설 임차료는 저희들이 민간인을 뽑아가지고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직원교육, 교양교육, 전문교육 등등 시키지만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워크샵 같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콘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부사무실 임차료 산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 명일동에 본부사무실 6층 세들어 있는 임차료가 되겠는데 2만 3,100원이 평당 가격이 되고 저희들과 계약된 평수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평당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전기료 포함한 관리비.
박정현위원
임차료라고 해 놓고 158평 12개월을 해가지고 105%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인상료를 5% 가산시킨 겁니다. 물가가 오를 것을 예측을 해서 5%를 더 가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확히
정확히박정현위원
전기세니 이런 것이 평당으로 산정되어서 나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전기료를 별도로 안하고 대신증권에서 관리비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전기를 얼마 안써도 이런 산정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도 여름에 냉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서 절전을 해 볼려고 했더니 필요없답니다. 일괄해서 하기때문에.
기세
전기세박정현위원
, 수도세, 공과금을 평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보통 주거용 같은 데는 차등이 있겠지만 사무실이다 보니까 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데 그쪽 계약 임대인이 그런 식으로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도 화장실밖에 없죠. 전기도 많이 써봤자 밤 10시까지이고. 절감해 볼려고 비어있는 이사장실에 가끔 오시는데 불이 켜지고 하길래 다 꺼라 끄고 스위치를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전체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계약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쪽에 기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정현위원
계약을 누가 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했죠. 담당주사가 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청소박정현위원
내지 경비를 말하는 관리비는 평당으로 다해요. 그런데 전기는 매월쓰는 양이 다를 것이고 한데 전기도 평당으로 계산을 해서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기라든지 다른 공과금도.
건물
건물박정현위원
자체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요?
박정현위원
그 안에서 사무실용으로 낮에 전기를 써봐야 얼마 쓰겠느냐 해서 평당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참고로 우리가 등을 10개 정도 써야 되는데 11개 쓴다 하면 그 층의 등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바해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건물관리 측에서.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직원이 몇분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공무원 포함해서 94명입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총 월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급여.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월 15억정도.
명씩
한명씩홍익표위원
150 잡으면 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50 조금 덜 될 겁니다.
예.
기에
여기에홍익표위원
청소니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2005년도에 수입이 약 73억 그러면 급여는 수입하고 적자네요? 관리공단 자체로 보면. 월 15억이면 12달이면 150억에다가 180억 나가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월로 따지면 1억 3,000으로 봐야죠.
익표
홍익표위원
1억 3,000이면 연간으로 볼 때 73억이면 월 15억의 수입이 되는 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억 5,000으로 봐야겠죠.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아까 박정현 위원께서 물었듯이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굳이 온조대왕체육관이나 시설할 때나 아니면 별도로 옆에 공단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여기보니까 158평인데 158평이면 그 안에 본부 사무실에 직원이 몇분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사무실 약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평수는 계약상 158평인데 실제 80평 됩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아까 월 평당 2만 3,00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인건비, 전기료, 수도 다 포함해서 그렇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강동구가 아닌 명동쪽이나 시청앞 옆에 가면 다 포함해서 평당 한 1만 8,000원 정도 나와요. 왜 강동구는 2만 3,000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관리비가 2만 3,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당초 사무실을 구입할 때 사실상 그 정도 규모에 사무실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구쪽에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안해봐서 잘모르겠지만 그때 그것도 억지로 시기를 잘맞춰 사정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관리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깎을 수도 없는거고 비싼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 지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어달라고 구청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지어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할 수도 없고 한데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정보에 의하면 별관 짓는데 일부를 할애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라든지 임대료같은 그런 것이 절감이 될 것으로.
익표
홍익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내가 볼 때는 저번에 부장님이 체육관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거기
거기홍익표위원
주차장에다가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 이런 식으로 가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좋을 것같은데.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물론 저희들은 구청에서 모든 행위를 해준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관리만 하는 기능인데 그런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비공식으로 알기는 거기는 건축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철도부지가 돼가지고 건축허가도 안나올 뿐더러 그래서 건축행위도 어렵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은 떨어지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은 상당히 비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여튼 수입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늘 수 있으니까 사업적인 수단을 발휘하셔가지고 많은 발전이 돼서 수입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고맙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출발한지가 1년 됐나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딱 만 1달 지났죠. 11월18일이 등기날짜니까요.
전한
발전한주현식위원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 추정손익계산서 차변에 44억 5,800 이거 총 지출되는 예산액이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대변에는 우리가 각종 수수료라든지 대행해가지고 수입을 얻은 합계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수입받은 것을 다 지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수입하고는 별개고 차변에 구청 예산서에 반영된 대행사업비 그게 44억이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대변입니다. 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하면서 받은 돈을 지출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별개로 표기가 되죠.
주현식위원
팀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추정손익계산서라는 얘기는 일반 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따져가지고 수익이 당기순이익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를 만들었죠?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나도 처음이니까 잘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은 뭘 말하죠?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영업비용은 각종 무슨 구청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합계가 영업비용에 44억 5,800을 대행사업 수익으로 해갖고 대변과 차변에 집어넣은 거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여기
여기주현식위원
보세요. 영업수익 4458983 해놓고 밑에 대행사업수익 4458983 합계 4458983 이게 뭔가 지금 이 표를 보면 이해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예산서하고 예산서에는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같은 것이.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릴께요. 이표를 보면 표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둘 합하면 88인데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영업수익을 설명해 놓은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에 영업수익하고 대행사업수익의 사이에 줄을 두줄로 그어야 되는 것같은데 한선으로 긋다보니까 혼란이 온 것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알았구요. 그러면 구청에 들어간 돈이 수입이 총 비용을 갖다가 그중에 인건비, 경비 이게 차변도 어떻게 영업비용 4458 인건비, 경비, 예비비 그거 다 합쳐갖고 4458이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입니다. 지금 차변에 크게 보면 예산과목을 영업비용과 영업이외의 비용으로 둘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영업비용에는 인건비, 경비, 예비비가 세가지가 합쳐서 영업비용이고, 영업외의 비용은 당기순이익인데 지금 당기순이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업비용이 차변에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쪽 대변에도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이 영업수익에 전체고 영업외수익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계가 영업수익인 44억 오천 얼마가 되는 겁니다.
주현식위원
표 자체를 잘못 만든거네요. 영업비용 해놓고 그 밑에는 따로 소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영업비용이 총계에 구청으로 들어온 총 비용이 대행사업수익이 되고 그 비용의 전체를 가지고 인건비 경비 예비비로 해가지고 대차변이 같게 현재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수익 잡은 것을 가지고 다 지출하면 사업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를테면 임대해 주면 온조대왕체육관을 임대한다 그러면 임대하면 거기에 업자한테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이 수입이 된다구요. 순수한 수익. 그리고 또 주거지주차 마찬가지예요. 주거지주차할 때 업자한테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입찰받은 금액이 우리 구청 계정이 어떻게 되죠? 결국 수입으로 되는 거 아녜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실질적인 수입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공단 이번에 예산을 보면 구수입은 없어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모든게 지출이 된다면 사실상 구정살림에 있어서는 공단이 설립되기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뭐죠? 국장님.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공단에 대한 손익추정이나 이런 것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손익계산서를 공단예산편성기법상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이 업무를 너희들이 해라 하고 예산을 준겁니다. 그 예산을 준 것이 44억 5,898만 3,000원 그것을 차변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게 대변에 나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온조대왕체육관에서 들어오는 수입, 해공체육관에서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수입에 의해서 따진다면 사실상 이득이 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게 표시되어 있지않지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니죠
아니죠주현식위원
. 수입이 전부다 쓰여진 것으로 나온거지.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준 예산만 쓴 것을 여기다 표시한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관을 하거나 해서 쓴 말하자면 들어온 수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다시한 번 여쭤볼께요. 대행사업수익 구청에서 받은 수입중에 일부를 이번에 준 건가요? 44억 5,800이.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전액입니다.
이면
전액이면주현식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한 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공단 봉급을 주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비용 총액이 44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그 총액을 잡은 것이 예산 잡을 때 구청으로 대행사업 수입으로 들어오는 총계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게 수입총계고 우선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주는 돈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균형을 유지하는 수입 대 지출을 같이 본 거고 나중에 집행하다보면 덜 쓰는 부분도 있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온조대왕체육관과 해공체육관과 주거지주차와 노외주차장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별도 다음에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그 수입은 50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44억 얼마를 빼면 그 차액이 얼마 나오죠.
주현식위원
국장님은 지금 예산편성한 팀하고 말이 틀린데 그 수입 전체를 잡은 것을 대행사업수익으로 하고 지출계획을 짰다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않고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이 44억 5,800이 들어올 수입이 총 합계를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배정받은게 아니냐 아까 수입에 합계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우리한테 각 부서에서 암암리에 배정해준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올 수입이 아니고.
입은
수입은주현식위원
50억이 될 수도 있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플러스해서 30억이 더 들어올 겁니다.
이준행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해가
이해가이준행위원
부족한 부분을 질문한 것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예산목별로 지금 예산심사중이니까 시간을 다 드릴 수 없으니 공단측에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합시다.
박정현위원
이 예산서를 회계사나 세무사에 맡겨가지고 만든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박정현위원
예산심사서를 예산편성을 위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대차대조표니 감사자료처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직원속에서 회계사나 전문가가 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회계사 자격증있는 직원은 없고.
이거
이거박정현위원
맡겨가지고 돈 얼마 들여가지고 예산편성 만든 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회계사하고 자문변호사 따로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문 받아서 우리들이 만든 겁니다. 비용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설립이 초창기라서 염동현 관리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단설립을 꾸려오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단설립을 할때 많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국이 어려운 요즘 상황에 한 사람이라도 고용창출을 하는 뜻에서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주시고 앞으로 공단 관계에 가장 애로사항, 큰 수익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앞으로 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때
강평때이준행위원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50쪽을 보시면 위촉강사 괄호열고 40명 해서 스포츠 문화 취미 교실강사, 이것을 40명씩이나 위촉강사를 위촉해 주면 이분들에게 생계보장이 안 되잖아요. 한달에 64만원인데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월 평균해서 나온 수치인데 이것만 가지고 한달 강사료 받고 하는게 아니고 대원칙은 비례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으면 몇% 줘가지고 성과급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평균치인데 적게 가져가겠고 인기가 좋은 강좌는 더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이준행위원
2004년 운영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 문화 취미교실 강사 40명 64만원 12월 이렇게 잡아놨는데, 줄 것은 주고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하지만 예측도 어렵지만 구청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구민건강생활관 하다보면 일부는 성과가 있었지만 다수가 별 인기가 없어가지고 적은 회원을 모시고 고액의 강사료가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겨서 대원칙을 비례제 성과제로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준행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관리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상주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월, 수, 금 강의가 있다면 강의없는 날은 다른데 가서 강의할 수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총수입은 이것을 초과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상주근무는 안한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차 마티즈 구입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거지주차를 관리할려면 필요하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92쪽에 보면 지하탈의실 전력선 공사비 있는데 하자보수로 인하여 보수비가 또 있던데, 40쪽 마루바닥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성내동에 구민건강생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전력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온조대왕체육관 2층 탈의실하고 지하 탈의실 전기공사.
이준행위원
온조대왕체육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쓰지않고 그쪽 시공회사에서 수리 안 해줍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탈의실 확장같은 것은 지금 폐쇄된 화장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인데 당초 설계는 맞는 공사인데 하자공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이기영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안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내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관
소체육관이준행위원
탈의실 확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하 탈의실 전력공사비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건설재정위원님들이 참석하셨을때 보고되고 확인되었던 사항이예요. 지적된 사항인데,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해당 회사하고 관계과하고 해보겠지만 그것은 실무선에서 하자보수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서 전력이 애초에 설계 및 공사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주 전력은 되어 있는데 각 방마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자 요구하기가, 비공식 요구해서 하기는 별개이지만 저희들이 할때 하자대상은 아니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현재 온조대왕체육관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공과 사를 가려서 하자보수 기간안에 시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는데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천호4동 골프연습장 평균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골프장만 1,50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에.
원은
직원은이준행위원
몇명 나가 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규직 하나하고 파트해서 4명 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골프연습장 만들어서 월 1,500정도 밖에.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평균 1,500정도 나오는데 1,800나올 때도 있고 비수기때는 좀더 내려가고, 실적이 미흡합니다.
흡한
미흡한이준행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골프장은 생명이 비거리인데 50m 밖에 안 되기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으로 나쁜 요인이고 저희들은 여건상 좁은데다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진입로가 좁고 그 안에 통행같은 게 힘들고, 주변여건이 사실상 골프인구가.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가 골프를 연습할 때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월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간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이준행위원
월 얼마 받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월 16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타 골프연습장과 비교를 해보면?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 정도 규모의 타골프장보다 1,2만원 쌉니다. 그 앞에 토성골프장인가 회원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그쪽 회원이 줄어서 영업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이준행위원
예산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공단의 수입이 그런 데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차장 운영하는 수입은 공단에서 운영하나,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나 똑같은 것이예요. 그리고 온조대왕체육관에서는 우리 구민의 체육시설을 필요하는 문화교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치우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골프연습장은 아무나 가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봐야지. 언젠가 한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 특별한 계획을 방학에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골프스쿨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전때는 굉장히 많이 빕니다. 주부들을 위한 별도의 회원권을 만들어서 더 싸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회원을 늘리도록.
이준행위원
골프연습장이나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를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줬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단 본부측에서 간부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격 하향을 해서라도 참여해서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 업자들보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장으로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꿰어야 구슬이지 점포 열어놓고 손님이 하나도 안 오면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관계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구청에 건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요금조정이 되도록 관계과와 열심히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것을 구청 집행부측에다가 공단이라고 해서 우리 수입이 부분적으로 각 실과로 가고 공단에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서 세금으로 낸 공공시설은 누구나 적은 경비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온조대왕체육관 문제 같은 경우는 체육관 유지보수에 2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만원 잡혀있는데 큰 건물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조금씩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다시 중복됩니다만 자료제출 하다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유지보수가 잘 되어서 내년도에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는 그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말씀하세요.
익표
홍익표위원
관리부장님!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월 288만원 그것이 무엇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 온조대왕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신용카드를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했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도 9월부터 도입을 했었던 것인데 신용카드로 내다보면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내야 됩니다. 카드회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2005년도인데 딱 288만원 나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딱 나온게 아니라 저희들이 잡은 것인데 월 평균 수입에 3%를 잡아놓은 것이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59쪽에 셔틀버스 용역비 35인승 3대, 25인승 2대가 있는데 35인승 한대당 365만 9,000원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버스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회사하고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기사채용부터 이런 것을 그쪽에다 다 맡긴 겁니다. 사고처리같은 것을 용역 준 겁니다.
도로
별도로홍익표위원
유류대가 있던데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유류대는 보통 포함이 안됩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는
유류대는홍익표위원
한 대당 돈 100만원씩 나갑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평균 약 100만원 되죠.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차가 운행을 많이 하는게아녜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하루에 10번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강동전역을 카바한다고 하면 갔다오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내에 돼야 되거든요. 그 범위내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아니 1시간이 아니고 왕복 45분입니다. 그 거리내에 하는데 타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노선이 있는 데는 피해가지고 복잡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피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버스용역비 이거 제가 볼 때 책정이 많이 된 것같고, 유류대 한 대가 110만원 정도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것은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입찰을 저가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측은 굉장히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한 대가 365만 9,000원인데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본인들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물가가 수시로 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본 기준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조금 약간 해가지고 반영 시킨 겁니다.
찰한
입찰한홍익표위원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익표
홍익표위원
구청에서는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한다는데 수의계약하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액수가 크든 적든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봐주지않고 하다보니까 했는데 저가로서 입찰을 했습니다. 부탁도 사실상 이런 것은 이권관계가 많이 들어올 것같아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홍익표위원
부탁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어지고 공단측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이권관계를 떠나서 부탁한 사람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인데 입찰했을 때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33쪽에 면접위원수당 10만원×2명×6회가 되어 있고, 광고선전비에 신문채용광고 236만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광고는 2회고, 면접수당은 6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졌나 설명을 해보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광고는 정식직원 채용할 때는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2회고, 면접수당은 정식이외도 면접을 하거든요.
주현식위원
면접위원이라고 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해진 위원은 없는데 당초는 그때그때 교수라든지 그쪽 파트에 체육이면 체육파트에 전문가 이렇게 초빙하고 에어로빅, 음악 이런 것은 그쪽 파트의 전문가 교수를 초빙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위원수당을 이렇게 조례나 구청에 무슨 세칙도 없이 위원수당을 올릴 수 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청하고 관계없이 모법이 공기업법이거든요. 공기업법에 예산 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시킨 겁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이 공단이 처음 설립할 때 수익도 내고 구정에도 이용도 되고 직원도 업무량도 과다한 것을 줄이고 이런 의미에서 공단이 설립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구청에도 없는 예산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아녜요? 인사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없잖아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청에도 민간인같은 경우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만 나가지 공단직원일 때는 안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제 말씀의 요점은 뭐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교육에도 사내교육 강사료 30만원, 직원합숙 해가지고 현재 구청에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 더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서 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첫 시작이니까 자세하게 저희들이 구석구석 살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실 때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그야말로 긴축해가지고 이것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주현식위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구청에 있는거 다 포함 그다음에 플러서 추가 이러면 사실상 공단이라는 게 우리 강동구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만한 경영 그야말로 구청 공무원들이 더 추가로 되는 효과밖에 그야말로 수익사업이라든지 구정에 세출에는 별 도움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긴축재정을 해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작년에 할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단의 공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수공단에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계법을 참고해가지고 예산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낭비없도록 2004년도도 해왔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이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은 하나에 우리 구청에 공기업입니다. 우여곡절속에 탄생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초창기부터 이제껏 1년동안에 고생하신 보람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59쪽에 셔틀버스 용역비 이 셔틀버스는 자기들이 차를 사갖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전체 5대를 한 사람이 사가지고 오고 별도 차주가 있죠. 그렇게 회사가 설립돼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것은 35인승이 있고, 25인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마다 차를 이용하는 것을 저는 수시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하는 숫자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도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다 해서 노선조정이라든지 또는 차량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원가분석을 해볼려고 수시로 이용인원을 시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항상 신경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초창기부터 5대 다 운영한 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35인승이 365만 9,000원×3대×12월해서 1억 3,172만 4,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설명은 거기 표기된 대로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저는 이 5대가 과연 다 필요해서 예산이 혹시나 낭비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일부터 인조잔디구장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오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안계만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안계만위원
요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관리도 하고 요금도 다 받았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새벽부터 늘 저녁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여러번 와보셨겠지만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행사때마다 동네에다가 세워놓는다고 난리치면서 지역의 구의원이 이것을 만들어줘가지고 더 불편합니다 뭐합니다하고 상당히 제가 그것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단체로 수십명씩 와서 축구하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전부들 차를 갖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아주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상당히 동네에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랄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차수입이 가장 많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에 60%니까요.
안계만위원
그 PDA도입 그 문제는 여태까지 도입을 안했던 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인수하면서 항상 걱정이 저는 인건비 절감하지만 운영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빠져나가는 돈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적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영수처리가 가능한 PDA기를 도입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PDA를 잘 활용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PDA는 활용 안했으니까 앞으로 사용하겠다는건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입금에 통합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보고를 했는데 구청 예산형편상 제가 이번에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이 적어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부득이 안된다 하더라도 기구에 의해서 자동 제도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할려고 했는데 안됐는데 안된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해서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안계만위원
그렇게 되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안되면 또한가지 제가 아까 셔틀버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스넥카 자리에 셔틀버스만 거기다가 세워놓는 겁니까, 타 일반 승용차도 대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셔틀버스가 온조대왕체육관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행도 어렵고 그래서 버스를 그쪽으로 갖다놓는 것이 운영에 좋겠다 싶어서 매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버스를 새로 만든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거기다가 걷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온조대왕체육관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 거기다 그냥 일반주차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별도로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인력도 절감되고 해서 버스를 그쪽에다가 주차시키도록 하고 직원, 강사들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나머지는 이쪽에는 전부 셔틀버스 있던 자리하고 지하는 회원들한테 주차장 자리를 내주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타위원님들도 계시고 12시가 다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1년 됐는데 열심히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얘기해달라 하는 위원장님 말씀같은데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가 회계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서다보니까 저도 처음 접하다보니까 황당스럽고 숙지도 되어 있지만 설명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말고 구청과 이런 내용은 별도로 하고 구청 예산서와 똑같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런 것으로 준비해서 자료를 드려서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관리부장님으로서 앞으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고용창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실업자난 그게 가장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기울여달라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염동현 관리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까지 각 국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문도 가급적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명일근린공원 테니스현황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일근린공원 현황을 보면 강동구 상일동 46번지 일대 강동테니스장 현황해 가지고 테니스 코트 6면 관리실 한동 연습벽 1면 등 위탁현황해서 여기에다 실내 체육관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실내 체육관을 공원부지에 건설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할텐데 체육관을 질 수 있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만드셨나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규정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게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서울시 산하에?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
도시공원이준행위원
심의를 받은 건 아니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시와
서울시와이준행위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공원 심의도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고 예산을 주겠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것은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시로 올려야 되거든요. 구두로만 협의해 가지고는 안되구요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우리 동네를 못하고 남의 동네 만드니까 배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선 예산이 9억 정도의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상일동은 아시는 바와같이 어린이공원도 많고 근린시설도 많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에 총 예산이 얼마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구비가 9억원이고 시비지원이 10억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것도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와같이 우리 구예산 9억을 편성해 놓을테니 서울시에서 체육관을 짓게끔 해주시오 하고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건설국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동에 열악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여러가지 시설이나 근린시설이 풍부하고 살기좋은 동네에 테니스코트에 몇명이나 운동하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특별지원이 이 사업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돈이나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이준행위원
국장님! 행정자치부에서 10억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무슨 근거라도 지침서라도 있습니까? 상일동에 테니스장을 지으라고 해주겠다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런 의견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각종 체육시설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그쪽 회원들이 들으면 본위원이 욕을 먹겠지만 몇분이나 이용할 지 몰라도 그 어렵다는 공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기때문에.
이준행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상일동에 테니스장을 지어준다고, 그안에 테니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책임지고 지어준다고 하면 몰라도 예산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서울시로부터 도시공원 심의도 득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예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의 질문을 그쪽에서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문할께요. 자료준비 하세요. 천호3동 이용하는 테니스 회원이 몇명인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3동 지하주차장 지상 공원짓는 예산이 약 60억 정도 되죠? 60억 7,200만원이네. 작년에 편성된 돈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2년도에 처음 편성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어 넘어왔고.
이준행위원
2002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 했죠. 약 6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한 것이 그대로 2002년도에 한 것이 그대로 사고이월 된 것이죠? 증감없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구비가 21억 9,700만원, 2003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4억 6,200만원이 사업비에다가.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자료에 의하면 60억 7,200만원이 2002년도에 편성된 것이다 이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금년에 2004년도를 보내면서 각종 물가나 여러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기때문에 24억 7,800만원의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준행위원
애초에 60억 7,200만원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24억 7,800만원을 보태니까 약 40.8%나 대폭 증액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년만에 40.8%라는 예산편성이. 2004년도에 이 금액을 사고이월할 때는 이 돈으로 질려고 진거 아니냐 이 말이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2001년도에 천호1동 공영주차장 192면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인수한 금액이 5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당 건설단가를 산출해서 보니까 2,650만원에 191면을 곱하고 물가상승률 60%정도 해서 그 당시에 56억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일부 구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우리 구비를 편성 안하고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일부 4억 6,2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60억이라는 돈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티브
인센티브이준행위원
가져온 돈 자꾸 얘기하지마시고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1년만에 예산을 40.8% 증액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상승요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철근이 그 당시에 톤당 가격이 33만원, 2004년도에 톤당 56만원 이래서 철근이 7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그리고 레미콘이 일부 25%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임단가가 한 40% 해서 평균상승률이 전체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41.6%가 2001년도 대비 2004년도말 현재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금액을 환산해 보면 24억 7,800만원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준행위원
계속사업인지 본위원도 알아요. 2004년 예산에 비해서 2005년도에 아무리 계속사업일망정 본예산에 40.8%라는 급격하게 팽창예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무과에서는 여러가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쪽에서 타당성있게 다 했겠죠. 그것은 이해는 하나, 어느 의원이나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우리의 체감물가 지수는 작년과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과 내년에 비해서 약 40%정도 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년에 걸쳐서 올린 게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올렸고 그 당시에 철근 파동이라는 게 철근이 상당히 급속도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요인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했고 내년도 예산을 예상해서 조금씩 확보했으면 이렇게 인상요인이 많지않았을텐데 2004년도 예산편성때 구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뉴스를 접해보면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철근값이 올랐다는 것은 대충압니다. 모든 물가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0.몇%, 5%, 4% 이러는데 유독히 건설경기도 없는데 철근값을 공제하더라도 다른 것은 전부 최하가 30%, 34%이구만. 36%, 39% 레미콘이 25.6%, 24% 이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40%이상대 인상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법이 있죠? 그쪽에서 오는대로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달청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서라든가 예산을 추가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있지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추가 편성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준행위원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 있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할때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합니다.
이준행위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무과장님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만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고 아웃소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한 후 감정가로 하기때문에 남는 예산은 불용이 될 수 있고.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누가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40.8%를 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그 예산으로 주차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예산승인해 놓고 그 다음에 40.8%로 인상된 금액으로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 하는 입장에서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아니다 하면 다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고 본위원은 너무도 과중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위원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게 40 몇%가 연 3년치이니까 1년에 14%씩 반영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명일공원에 테니스장 19억을 들여서 하는데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서울시 공원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안계만위원
시유지인데 지난번에 3대째에 강동구에서, 여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3대째 구의원님들이 배드민턴장 최고 큰 6면을 바람막이를 설치해 줬어요. 시유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예산낭비만 되고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뚜겅을 개폐식으로 해도 1억 미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절대 통과가 안된다, 불이익을 당한다,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명분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뭐하러 9,000만원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시설을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과 얼마 안되는 강동구에서 가장 큰 배드민턴 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주요업무계획 보시면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내년도 사업 쓰신 것인데 거기를 보면 각 동별로 명일1동, 암사4동, 천호4동, 성내2동 있는데 그러면 주차면수하고 투자사업비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명일동은 3,000만원 정도, 암사4동 산 59-2는 5,0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가 66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암사4동 체비지 22건에 12억, 22대 6,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암사1동 2,000만원이예요. 70면. 14억. 천호4동 150면 45억 이것은 3,000만원, 그 다음에 성내2동 안말공원 76억 이것은 지하로 해 놓은 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어느 것은 한면에 2,000만원 들어가고 어느 것은 한면에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죠? 대지를 사도 5,000만원이 안 들어갈텐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명일1동 산림청 부지를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땅 매입비하고 건설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다른
다른주현식위원
것도 고시가로 하니까 그거야 산림청이 팔든 뭐가 팔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원은 땅 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건설비만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
공원
안말공원주현식위원
말고, 4동 1동 천호4동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1동은 위로 올라가는 기계식 주차장, 건설이 다 틀립니다.
천호
천호주현식위원
4동하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4동 체비지도 땅을 사서 그 다음에 건설하기 때문에 땅 매입비까지 들어갑니다.
땅을
땅을주현식위원
아무리 사도 5,000만원이 넘어요? 한대 하는데 5,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한대 대지 사가지고 해도 5,000만원이 안될텐데, 그냥 대지를.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1동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게.
까지
여태까지주현식위원
하면서 5,000만원 이상 들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기때문에 그렇고 땅이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거를
근거를주현식위원
설명 해봐요. 5,0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땅 매입비 예산을 계획한 계산서가 있을 거아니예요. 천호4동 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암사1동은 기계식으로 2,000만원 이것은 위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암사4동은 5,500만원이 넘네요. 암사4동 체비지 22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곳은 땅값이 비쌉니다.
주현식위원
체비지인데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체비지라도 일반주택내에 들어가니까 비쌉니다. 주택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해가
이해가주현식위원
안가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동안에 한 면당 얼마 들어갔는지 그동안 한 것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을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주차면을 한 면 확보하는데 그 단가가 평균적으로 4,5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비싸냐 싸냐 그것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뽑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숫자가 잘못 계산해서 들어간 건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수치상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일자공원 보상관계는 올해 시비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80억요? 올해 내려온 게 그중에서 얼마만큼 보상이 됐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아직 지출된 것은 없고 지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날짜가 며칠 안남았으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꼭 금년에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지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계속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명일근린공원 테니스 현황에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은 현재 진행 상황이 전혀 되지도 아니하고 국고 10억짜리 예산지원 해주겠다는 증거가 있다면서요? 줘보세요. 저한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산확보관계는 기획재정국에서 관련절차를 진행 시켰거든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15일경에 행자부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에 가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되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준행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책임진다고 하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저는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종구
김종구이준행위원
국장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확실히 돈이 나올 모양이네요?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위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좋은 상일동에 각 동마다 한 개밖에 없는 어린이 공원이 6개씩, 7개씩 있고 근린공원이 몇개소 있고 살기좋은 쾌적한 곳입니다. 심지어 공원에다가 그 앞에다가 근린시설도 해놨어요. 그것을 시샘내거나 질투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편성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중앙정부에서 상일동에 테니스공원 짓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군가가 요청해서 한단 말예요.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 힘있는 자가 그 테니스회원이 된다든가 그래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동구청에서 기초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 간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이 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왜 그 지역에다만 집중해야 되느냐 의회에 가서 어떻게 예산심사 요청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런 곳에다가 설사 된다 해도 중복투자 아니냐 이 말이예요. 내가 본회의에서 쌈지공원 하나 만들자고 돈 10억만 예산편성하자고 해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님들이나 뒤에 공무원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도 동료위원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은 본위원이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왔어요? 20억씩 예산편성해 놓은 산출기초. 작년에 4억 5,000만원 편성했던 산출기초를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심사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알아 들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바로 만들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우리 위원이 할일이 없어서 하는게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관내유지도로보상 2000년도에 비해서 15억 정도 증가한 20억이란 말예요. 물론 추경예산에 15억 편성해서 20억으로 했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예산심사한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관내도로 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5억을 편성해 왔어요. 당연히 위원이 15억이란 엄청난 많은 돈을 우리의 혈세를 산출기초도 없이 앉아서 방망이만 치란 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상세히 빨리 만들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금년 들어와서는 전년대비해서 10억 5,000만원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20억씩이나 편성해 놓은 도로소파보수비입니까, 도로포장한 예산 이것이 작년에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됐던 것인데 20억씩 편성해 놨으니까 당연히 그와같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놓던가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아다 주든가 해서 우리 위원들이 구의회 의원들도 예산심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게 아녜요. 마무리합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유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협조를 안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계수조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한 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은 62개의 공원시설 보수비가 3억이예요. 그런데 두 개 공원 보수비는 3억, 3억해서 6억이예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보더라도 62개의 강동구내에 어린이공원 보수하는데 3억 드는데 두 개 공원 보수하는데 3억씩 6억 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요
됐어요이준행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여러분들이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급작스럽게 많이 팽창되고 추가로 된 것은 주무과장이나 계장, 담당주임이라도 와서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숫자놀음만 해서 턱 이렇게 20억씩 올려놓고 4억 5,000만원, 10억씩 올려놓으면 홍 과장 가만히 보면 밤에 잠안자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일은 많이 하고 맨날 상급자나 의회에 와서 답변 잘못하니까 좋은 소리 안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작은 성의나마 조금만 보이면 위원들도 열심히 밤낮없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채근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몇가지는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또 특위가서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교통관리과장님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아까 주현식 위원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 명일동, 암사4동, 암사4동, 암사1동, 천호4동, 성내2동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가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자리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데는 천호3동하고 암사4동.
이기영위원장
암사4동 두 군데, 암사1동 한 군데, 천호4동, 성내2동.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산편성서에 사업계획이고.
이기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천호2동에 제가 천호2동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문구특화거리가 있고 공구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차량을 제대로 대지 못해가지고 매일 불편사항이 많고 수시로 경찰서나 구청에서 수시로 딱지를 떼는 것때문에 사업이 안됩니다. 그사람들 왜 끌어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적인 문제고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러한 데다 명분에 맞게끔 추진하는 모든 부분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정도 해주시면 그쪽 사업자들이 요즘에 사업도 안되는 데다가 타지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자들이 강남이나 서초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는 그만한 상권을 뺏기는게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조해 주셔갖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앞으로 서로가 어느정도 명분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2동 문구특화거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차장 문제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2동에 주차장을 건립할만한 장소 공간이 부지가 있는가도 물색을 해봤고 사실 주차장 건설할만한 부지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도 일부분 있지만 타지역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특화거리에 나왔고 공구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맞춰주셔야지 그것을 전면 그런식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그사람들이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갑니다. 지금 상권 살리기 위해서 로데오거리다 뭐다 하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사람들 다 내쫓는 격이예요. 그럼 강동은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작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할테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29억 141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신설 및 증액없이 사업명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 7,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 2억 3,000만원 등 7건에 총 20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설 및 증액분으로서 사업명 2005년 공원정비사업 3억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 결과 17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1회 정례회 회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금년도 당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 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