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 이영환 씨는 다음 주 12월 18일날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발전적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모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한 편성 및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약한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7억3,300만원과 세출예산 15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5억8,200만원, 잡수입이 2억6,700만원과 재정보전금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53억6,5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2,300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52억4,300만원, 가정복지과 16억6,100만원, 환경위생과 2억600만원, 청소과 5억6,900만원이 증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과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56억4,000만원, 가정복지과 19억5,900만원, 환경위생과 88억3,600만원, 여성회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8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비, 조건부신고시설 신축, 증개축 등 지원사업비, 기초생활급여 부족분,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등 2004년도 추진사업 마무리와 시민의 복지 및 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의를 거쳐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6,086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8,55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재정보전금 3,333만원, 국고보조금 4억7,562만6,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5억7,6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55억3,558만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억8,6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과에 48억8,586만7,000원, 과학산업과에 5억7,547만2,000원, 축산관리과에 1억9,81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8,74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는 1,44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및 과학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세입예산은 5억8,175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9,80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8만5,000원, 나머지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12억8,434만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8,43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문농공단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3,000만원, 황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3,530만원은 과목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 및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213쪽에 일반정주권사업이 춘포, 금마가 10억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거에요?

그 사항은 금년도 양여금사업이 균특예산으로 변경되면서 10억 이상이 양여금 내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삭감되는 만큼 지역에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는 당초 10억 남짓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다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체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사업이라 곤란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 과학산업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산, 학, 연, 관 공동 지역혁신사업 지원 해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보석테마관광 특성화 사업 보조해서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7월에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7월에 해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데 1억 시에서 주는 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원래 귀금속산업 클러스터 보석테마관광 특성화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국비가 7억8,00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금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원광보건대학하고 민간 합쳐서 2억2,500만원을 또 추가로...

민간 어디입니까?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것 보면 연마사 15명 모집한다고 하는데 사실 귀속업체가 연마사들이 없는게 아니고 고급인력들 놀고 있습니다. 팡팡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일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모든게 물가나 이런게 안 맞기 때문에, 중국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연마사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장기나 두고 할일 없이 놀고 있어요. 귀금속 그 단지에 가보면 중간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본 위원이 아는 이유가 연마사들 15명 모집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사업 하나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한두 사업 하면서 시비, 국비 해가지고 수도 없이 시장한테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 학교에서 한다고 얘기하면서 몇억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1억만 갖다 해라, 이것은 완전히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예를 들어서 돈이 단돈 오천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업계에 필요한, 업계가 무엇이 필요한가,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쪽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가서 플래카드 보세요. 틀림없이 플래카드 걸려있어요. 15명 연마기술자 모집하고 다이어 감정하는 사람들 몇 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연마기술자들은 지금 누가 연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기본에 연마하던 10년, 20년 했던 기술자들이 팡팡 놀고 있어요. 도저히 중국하고 경쟁력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앙시장 주차장.

예, 중앙시장 주차장이 사억사천만원 정도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4억2,200만원이요.

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이 23억인데 4억2,219만원 증액해서 27억2,200만원이잖아요.

예.

모자라니까 4억2,000만원을 더 늘린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매입한데다 주차빌딩을 짓고 있어요?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시설은 아니고,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설치에 부족비는 2억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어물전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 담장으로 쳐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현재 있는 담벼락 자체를 다시 쌓아주는 그런 내용이 약 4,8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화장실 만드는데 한 25평에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이라고 3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2,000만원 정도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4억2,000만원이요? 그러면 원래 23억원은 대충 내역이 어떻게 돼요?

당초에는 33억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부지매입에 30억9,800만원, 설계에 2,600만원, 공사가 2억9,900만원, 폐기물처리가 1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어물전 같은데 보수를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화장실 신축 같은 것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23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달라고요. 2003년도 기존예산에는 23억이잖아요. 2004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23억은 시비만 23억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33억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3억 플러스 10억을 하든지 아니면 23억에 대한 것이든지...

당초부터 33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33억 가지고 땅 사고 나니까 몇 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시비만 23억 표기를 한 것이고...

부지매입이 30억9,8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2억1,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한거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추가한 것, 사유지 매입이나 어물전 들어가는 것 화장실 신축하고 이것 하면 금년에는 사업이 다 끝나나요?

예,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겠네요?

지금 주차장 빌딩을 짓는다거나 아직 검토를 안 하고 현재 노상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겠네요? 바닥이나 정리하고, 주차선 긋고 하는 정도 외에는 크게 들어갈 것은...

예.

우선 그렇게 운영하다가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차후문제고요.

주차빌딩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어디에 필요해서 했던 거에요? 감리비가 723만원 있었는데 삭감을 했잖아요.

그 사항은 당초 감리를 맡기려고 하다가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해가지고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건물 헐고 하는 것도 감리 맡기려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기를 좀 원래 33억 아닙니까? 우리 당초예산은. 그렇죠? 국비가 10억 오고, 우리 시비 23억하고 해서.

당초 확보예산은 33억이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23억 들어갔기 때문에 부기에 23억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하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칙으로는 33억에서 부족분 4억2,000만원을 더 세운다고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03년도 예산이고 23억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노조들이 시위 와서 교통행정과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 못 하고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