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계획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형근
김형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한경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한경봉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저희 감사자료 28쪽, 29쪽 물품구입비의 단위가 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원으로 오기표시한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5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누수발생 지정별 분석이 되어 있었는가 말씀하여 보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수도과 소관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장덕종위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상황에서 잔금이 없이 거의 다 썼습니다. 올해 화장실 조성사업을 5억 4,300만원 남겨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하수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28페이지 오타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8쪽 이 한장을 가지고 어제 한시간이 넘게 고생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세어보면 11개, 이렇게 세어보면 12개입니다. 그리고 횟수에서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5번이 빠졌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5번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강태창위원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것 세어보면 11개이고 이것 세어보면 12개이어서 3,40분간 헤맸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현황을 보면 1,617만 520원 전액을 주식회사 도암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로 넘어오면 도암이 23.9%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보면 컴퓨터 한 건 제외하고 10건 중에 5건이 주식회사 도암으로 3,278만원 24%입니다. 그리고 10건 중에 3번 명성금속이 45.2% 6,204만 5,000원입니다. 태화산업 1건, 이엠미터텍 1건, 이엠미터텍은 1건임에도 불구하고 23.4%라는 높은 구매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수도미터기나 보호통을 판매하는 군산시의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 반 정도를 밀어주는 의도가 무엇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약법에 의해서 물품구매는 2,000만원이상은 입찰입니다. 명성금속 3,437만 5,000원은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엠미터텍 3,274만원도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군산에 분포되어 있는 업체가 1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물론 제품이 다 동일하지만 그때그때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구매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더 분명해졌습니다. 입찰에 의한 것 제외하고 나면 1개 업체에 3분의 2이상 45%에서 입찰금액을 빼면 한 70%까지 1개업체에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현장상황에 따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도 것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것을 가면 20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카메라, 컴퓨터, 주전산기, 고속레이저프린터기, 트럭, 컴퓨터 이런 것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가 14건입니다. 14건 중에 무려 8군데를 연승기업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이것은 누가 보아도 14건 중에 8건을 한개 업체에,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보면 1개업체에 어떠한 특혜를 준 듯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비이락(오비이락)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아무튼 강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여건이나 거기에 따랐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내역이 입찰금액을 넘어선 그러한 단가도 아니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관내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법적인 3,000만원 넘는 금액을 따지면 한두군데를 제외하고 거의 싹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연승기업이라고 하면 상수도 전문업체로써 아마 군산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한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2002년도, 2003년도에 10여개 되던 업체가 2004년도에 와서 유일하게 1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연승에다 아예 전부 계약을 해야죠.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0여개이었다, 여기 와서는 유일하게 연승업체이다라고 하면 답변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고 있고 업체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전문매장 업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보호통이나 계량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연승기업이 상수도 전문매장 업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한군데 에 집중적으로 한 것 시정하시겠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금 선유도, 무녀도 수량계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관리과는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업용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주는 금액이 있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이성일위원
이번 추경까지 해가지고 30억원 정도 됩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공업용수 인하를 해준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공업용수 전체 해당되는,
이성일위원
전체가 몇군데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자료검토) 저희 관내 46개 업체입니다.
이성일위원
46개 업체에서 체납된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2개 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스마일페이퍼와 중앙제지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체납된 업체를 계속 인하해줍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스마일페이퍼는 현재 두달치가 밀려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달씩 내주고 있고 다시 미납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마일페어퍼와 중앙제지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여기 행정감사는 공업용하고 업무용하고 4,321만 1,950원이 체납되어 있고 9월 20일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4,429만 629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4,439만 3,360원으로 되어 있고 어제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4,695만 8,230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제대로 일률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해서,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10월 30일 현재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액수가 다 틀리면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일위원
받았으면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5일전에 한달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납이 3,695만 8,23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이성일위원
역시 중앙제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앙제지도 나머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중앙제지는 지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런데 중앙제지도 틀립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스마일페이퍼는 분명히 12월중에 받았고 중앙제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스마일페이퍼 요금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리고 이제는 우리시에서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빨리 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1년 가까이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침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안을 올리십시오. 체납하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 누구 보다도 시 행정을 열심히 하시고 행정을 아시는 분이 알면서도 묵과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 것 보다도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각 업체에 조례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수도요금 체납자들을 보면 지금 2001년도부터 단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 건은 잘 하신 일입니다. 단수가 상당히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압류하고 단수하고 기간이 거의 비슷한데 단수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단수만 합니까? 단수라는 것은 지금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단수업체가 1,982전입니다. 그런데 4만 2,473전 중에서 단수처리될,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는 단수하고 재산압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5년이 넘고 영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을 때 결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수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방에서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11월, 12월 체납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장인가 그것을 파악했는가 모르지만 10월, 11월 2개월치 체납되었을 때 12월 4일날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에 그 사람이 명의변경을 했고 회사까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갔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 감사기간에 2002년도 감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안주하고 23회 이상,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회, 3회까지 체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 23회, 44회, 27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니까 행정이 그런 탄력성을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회 이상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자료요청 하면 10장 이상 금방 나갑니다. 10회 이상 간다든지 5회 이상 간다든지 하는 것은 낼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 한번 보십시오! 23회, 20회, 40회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단수한 가운데에서 20회나 30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도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조례에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 단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와 함께 재산조회를 해서 이것이 100만원 넘어오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대개 2개월정도 단수조치한 후에 업체를 보면 대부분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도 몇개가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결손처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올릴 텐데 저희가 상수도요금 확보를 위해서는 종전까지는 체납이 2개월이상 되어야 단수를 했는데 이것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 관계는 더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니까 소장님께 시정조치가 아니고 의원으로써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군산시 행정 자체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 맞는 것이 제대로 없고 다 틀립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은 공인입니다. 일반시민들 회사에서 액수조정 잘못하고 숫자조정 잘못하면 오타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오타를 내면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나 중앙에 시에서 요구할 때 숫자가 틀려지면 우리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산시의 장애인이 몇명이냐 할 때 약 6만명 되는데 2만명이라고 보고를 올리면 어떻게 혜택을 받겠습니까? 본 위원이 일련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행정감사를 할 때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진짜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것 계산하다 하루종일 시간 다 가고 다른 감사할 자료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같은 것은 일단 단수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구경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사용하지 않지만 구경요금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수조치가 되어서 물은 사실상 안 쓰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일부 금액은 거기에 더 가산되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몇달 전 것과 최근 것 받은 것하고 조금씩 더 상향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시는 일이 바쁜지 압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정말로 공무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펜대 하나 잘못 굴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소장님 아시다시피 엊그제 물가대책위원회하면서 얼마만큼 지적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었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이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1번, 2번에 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자료가 10월 30일 현재 자료인데 11월 중에 완납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액 체납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요금이 공공요금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나누어서 개인 계량기를 달아주던지 아니면 개인 하나하나마다 계량기 설치를 하던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지 여기에서 불이익을 보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본 위원이 많이 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 관계는 수산물 전용시장이 한달분씩 늦게 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마다 수도계량기를 개인별로 달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산과장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안에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한달이 늦느냐,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 이런 공공요금 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들 내지는 거기 번영회측에서 대납을 하여 줍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이 번영회장 한번 하면서 몇천만원의 사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조사하여 보시고 어려운 서민들한테, 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대표자 되시는 분이 나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놓게 되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단수에 들어가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러한 내막적인 것을 아시고 분석도 하십시오. 왜 이분들이 한달씩 체납이 되는가 체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나누면 몇푼이나 되겠습니까? 공공요금을 쓰다보면 그런 불편함이 따릅니다. 옛날에 배삯 없는 사람이 배는 먼저 탄다고 장사하면서 돈 없다고 안 내면 옆에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러한 관계는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중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채권은 다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한달 있다가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두달 밀려서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내지 않을 사람, 그리고 영원히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현재까지 재산압류를 18건하고 있는데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경매나 무재산인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 군산시의 누수율이 50%입니다. 50%를 잡수시고 50%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 50%를 군산시민과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분담해서 나누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떼어먹기조차 합니다. 여기 명단 한번 보십시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 몇분 계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 몇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없어서 못내는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못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파악하셔서 바로바로 채권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50만원을 빌려간 사람도 영원히 안 줄 사람이 있고 5,000만원의 수도요금을 써도 한달 두달 밀렸다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금액에 대한 편견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다만 채권확보를 한다면 다른 것이 없고 재산압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체납자가 10만원, 20만원 밀렸다고 해서, 아무튼 안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산물 전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 체납된 것도 있고 기간에 완납되었으니까,
안광호위원
그 분은 5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 밀려도 수산물센터는 냅니다.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자기 생활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공유로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했고 그런 부분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본 위원이 동감합니다. 이것이 지금 몇개월 체납하고 10개월 밀리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밀렸다고 잘라내고 하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진짜 보아주어야 될 것인지 안 보아주어야 될 것인지 항상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이라고 해서 정해놓으면 법대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유연성과 개연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때그때마다 그분의 심성과 전자에 했던 것을 보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의 명단을 보면 무조건 다 넘어가서 안 내고 이래서 안 내고 저래서 안 내고 그동안 계속 안 낸 사람은 끝까지 안 냅니다. 이것 무엇 하러 여기에 올립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안광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작년 감사 때 명단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또 올라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체납자들의 현황을 내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광호위원
단골손님입니다. 그러면 단돈 5만원이 되었던 10만원이 되었든 받았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96년도 체납자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손을 해야 하는 명확한,
안광호위원
그런 사람들은 결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척해서 단돈 1만원이라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하여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아무튼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법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언제 까지 기다리면 이것은 결손처리 할 것이다,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1회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2회차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아예 안 내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라고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조치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함께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미흡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특정업체에 계약 이것은 올해 도 감사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지적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도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주의를 받았습니다. 조금 후에 오셔서 보십시오. 도 지적사항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망가압장 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시 조달구매나 일반경쟁에 붙이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주의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나운동 제2정수장 소송에 휘말린 것이 하나 있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것 1,000만원 올해 잔금 주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나운동에 오랫동안 소송이 되어 왔는데 우리시에서 타인소유에 제2정수장을 불법으로 건립하였습니다. 타인이 누구이냐 주순실 씨 소유에 제2정수장을 건설해서 2년여동안 재판 끝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9,900만원을 주순실 씨한테 2003년 10월 23일까지 배상하고 그 후에 1,000만원을 배상해라 하고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소장님도 모르십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2003년 12월 30일날 전액 지급완료가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금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 하여 통보된 금액 9,900만원 중에서 기 확보된 예산 8,9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것이 언제 이야기이느냐 하면 2003년도 12월달 감사자료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자료상에는 12월달이라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이라면 자료 12월 것은 안 드렸을 테니까 자료로써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년 12월달 것이면 올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올해 감사대상인데 자료조차 준비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수기 사업을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절수기 사업이 2004년도 사업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절수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수의계약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업체로써 하나둘 구입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협동조합이라든지에서 구입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언제부터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세웠다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유야무야)하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수기 사업도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 사업비, 사업량 해 가지고 다 세워놓고 올해 아무 보고도 없이 절수기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효율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감사에서 효율성 여부가 지적되어서 현장까지 갔다오고 감사기간 동안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성 여부는 그때 지적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나 또한 의회에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보고한 적도 없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사업을 세웠다가 타당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이유로 없앴다는 얘기이죠?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절수기 사업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절수기 사업 관계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공취로사업으로 해서 취로인원과 함께 자재비 3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나운2동 영세민 주거단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수기 사업은 상수도의 절약관리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공업용수 21% 인하로 인해서 세입예산 3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업용수가 줄어들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20억원 정도를 전출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에 운영비는 그만 두고라도 지금 공업용수 인하분 31억원을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7억원을 더해서 겨우 이렇게 독립채산제 자체수입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타이트 해서 상당히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상수도 경영을 더욱 효율화시켜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을 지으면서 절수기를 설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관계는 앞으로 상수도 예산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 사업을 못할 수가 있지만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새로 교체하는 데는 이런 것을 권장해야지 갑자기 올 한해에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자동납부가 되는데 수도요금도 자동납부가 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검침해서 자동납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지금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납부제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저희들이 메인만 검침하고 나머지는 관리소에서 검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자체가 임차인 집에 없다고 하면 메인만 달려있는 소유주한테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체납자가 누구인가 가래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경봉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상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잔액으로 1,500만원 했는데 공히 같은 내용이니까 소장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1,100만원, 하수과는 2억원이나 이렇게 일반운영비 사용을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0월말인데도 관리과에 6,600만원이 남아 있고 수도과는 5,000만원, 하수과는 2억 7,900만원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결산추경 관계에서 자료상에, 처음에 29쪽 말씀드렸지만 결산추경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소요액에 따라서 그만큼만 남겨놓고 제로를 시켜서 결산추경을 하는데 조금,
요섭
윤요섭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결산추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4,8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12월달에 소요되는 예산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2003년 12월 31날이니까 12월 30일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자료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신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12월 31일 같으면 제가 아는 사항으로써는 제로가 되어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윤요섭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보다 과다편성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2억원이나 남겨놓고 예산자체가 2억원이 사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하수과에 보니까 2억원이나 남겨졌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12월 31일까지 실제 집행한 것이고 그 뒤에 원인행위 해서 연도 폐쇄기는 12월말이지만 2월말까지 지출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상세하게 따져보고 예산에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소장님! 2003년도는 12월말일까지 결산추경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에는 탄력성 있게 철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또한 많은 금액들이 남았습니다.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경봉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제2수원지 및 조촌정수장 상수도시설폐지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받으셨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받고 2개월 사용했죠? 그리고 제2정수장 폐지됐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실제적으로 2월달에 휴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연중에 아마, 휴지가 되었다고 해서 전액 예산에는 안 설 수가 없고,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받으셨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안광호위원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총액이 인건비 제외하고 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예산집행 꼼꼼하게 잘 하셨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다 보았습니다.
안광호위원
1년치 예산을 집행해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4,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군산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군산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관급자재를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습니다.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과 계약되어 있는 업체한테 납품지시를 합니다. 납품지시를 하면 그 업체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것은 유성성과 개연성이 있다, 가급적이면 군산에 있는 지역업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집행부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그러한 여론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입장이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써 과감성과 일을 할 때에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받을 때에는 100% 가격에서 조달수수료를 주어야 되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조달 수수료 1%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업체에서 자재를 내려 받을 때 입찰합니다. 100% 가격을 놓고 입찰했을 때 입찰가격이 몇%나 떨어집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면 87% 전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101% 하고 87% 하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죠?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다만 아시다시피 낙찰가격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안광호위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재, 예를 들어서 수도미터기, 수도 계량기, 보호통 이런 것의 매장이 군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크고 작은 업체 해가지고 지금 10개 정도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10개 업체의 명단을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 업체가 아니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서면으로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군산의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아까도,
안광호위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군산의 업체가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안됩니다. 살아갈 수 없어서 전부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0개 있는 업체를 지금 에 와서 10개가 있다고 계속 그러시면,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아까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매장업체는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가게 쪽으로 해서 수도미터기나 그런 것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가게가 철물점입니다. 철물점이 군산에 50개도 넘습니다. 우리가 전문업체를 얘기하고 있지 지금 철물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밸브, 직관, 밸브 이런 것은 하나씩 다 팝니다. 전문매장이 몇 개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전문매장은 아까 1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광호위원
왜 1개가 남았겠습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그것은 경제적이라든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경제가 어렵고 침체됨으로써 10개가 존재되었던 우리 군산시의 전문업체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개가 2개로 늘어나야 되고 2개가 3개로 늘어나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과 수익이 우리한테 감안이 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안광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저희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가급적 조달도, 물론 조달청을 해도 저희 관내 업체로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군산 경제 활성화나 군산 기업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에 보면 가장 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금이나 모든 것을 들여서 군산시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급적이면 군산 업체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원 취지가 그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으니까 전주나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다 외지업체입니다. 어떨 때에는 속도 상합니다. 전주업체 이것은 입찰제를 도입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한 유연성과 개연성을 살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군산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군산을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킬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예.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학근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누수발생 지점별 분석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누수발생 지점은 저희가 지금 120번 민원접수를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 누수지 발생 신고받은 지역에 대해서 출수불량이라든가 유형별로 접수대장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누수율이 49.96%가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년에 51억 3,000만원정도 되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월달까지 생활용수가 1,349만톤, 공업용수가 5만 5,000톤, 생활용수 357원하고 공업용수 292원으로 해보니까 합쳐서 48억 3,000만원돈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51억원,
장덕종위원
금년에 51억원정도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동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누수방지도 하고 공사도 많이 했을 텐데 해마다 누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지금 2002년도와 2003년도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2002년 8월달에 군봉하고 대야배수지를 높였습니다. 군봉배수지는 17ｍ 위에 시설을 했고 대야배수지는 30ｍ 위에다 시설했습니다. 배수지가 높다보니까 수압이 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수량이 늘어났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수압문제로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거기에 대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압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압을 조정하다보니까 고지대 지역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단순하게 신고된 지역에 가서 고칠일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그동안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그간에 분석하고 또 현재 블록시스템 시설을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20개소 중에 14개소가 9월말로 끝났습니다. 6개소는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마는 블록시스템이 끝나면 감압변이라든가 계량기로 해서 많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덕종위원
누수탐사 역시 지역을 분할하여 세심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장기, 중기, 단기 및 일시적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그간에 추진해온 누수방지 운영팀을 계속 운영하고 또 우리시민들로 하여금 누수지 신고를 받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계속 시행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사실 누수율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1억원이라는 피해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51억원이라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시에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새고 있는 내용을 직원들 서너 명이 밤에 돌아다녀서 찾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2005년도에 블록시스템 구축구역을 누수탐사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수탐사반이 할 수 없는 어떠한 구역에는 CCTV를 활용해서 누수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의 용역을 주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누수지를 복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누수방지 문제를 직원 서너 명이 다닐 것이 아닙니다. 군산 넓은 지역에 3명이 밤새도록 찾으면 얼마나 찾겠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반상회 때나 통장단 회의 때 고지를 해서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에는 누수율과 %와 돈과 얼마나 줄었는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누수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 지역이 임해지역이 되어서 염류성 토양으로,
이성일위원
그 정도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외적인 것,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색다른 누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부동침하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부동침하에 의해서 수도관 접속부가 이탈되어서 그 부분에서 누수 되는 것이 다량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현재 1년에 민원실을 통한다든가 직접 전화가 온다든가 하는 누수신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4,000건 정도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4,500건 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현재 장비 자체가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 전문회사와 비교해서 장비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전자누수탐사기 4대를 다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아니, 다른 전문업체와 시청 누수탐지기 장비 수준이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타 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일위원
소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이 필요하면 누수의 원인을 찾아보시고 물론 왜 누수가 되는가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지기 장비가 부족하면 예산심의 때 장비를 올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방자치에서 누수가 되면 신고포상금 제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우리 군산시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검토를 하시면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옮기십시오.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수자체가 맨홀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펑펑 쏟아지면 찾을 길이 있는데 조금씩 쏟아지는 양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보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바로 민원실이라든가 수도과로 전화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바쁘다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요즈음 1회용품 같은 것 신고포상금제도를 합니다. 포상금 자체의 액수를 많이 준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티켓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 자체의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면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홍보해서 협조하는 것이 결국에는 방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많이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53쪽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행업체 지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지정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자료검토) 대행업체는 급수전 2,000개 기준으로 해서 1개회사를,
안광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대행업체 지정현황이 있는데 지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데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 업체가 급수전 몇 전에 의해서 한 대행업체가 서게 되어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2,000전 기준으로 1개업체를,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 몇 전이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4만 2,000전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12개 회사,
안광호위원
현재 21개에서 22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4만 5,000전 됩니다. 왜 대행업체가 12개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도 나머지는 안 만들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현재 12개 업체로 그간에 누수지 복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까 21개 회사로 이렇게 많이 늘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많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현행 12개 회사로 충분히,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상하수도 누수나 보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 상수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몇 년도에 만드셨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어쨌든 규정은 25개 아니라 250개 있다고 하더라도 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긴급하게 대처를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겠죠. 그렇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조례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문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3쪽 보아주십시오. 지금 현재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우선입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가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광호위원
노후관 교체시기는 몇 년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15년입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15년 이상 된 것은 없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 자료에는 646㎞가 노후관 설치대상입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관이라는 자체가 우리 군산시민이 먹는 생명의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물을 전부다 마시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바로바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광호위원
다른 시군 보다도 우리가 떨어지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유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데 있어서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하고 있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중화사업 할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한전에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 보내셨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공사중지기간 얼마나 내렸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5일인가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5일동안 충분하게 검토하셨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이격거리 관계를 현장에서 충분히,
안광호위원
설계도면상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30㎝ 이상 하도록,
안광호위원
상하입니까? 좌우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옆으로 관과 관 사이입니다.
안광호위원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확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광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옆에 사이에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30㎝관이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두면 상당한 넓이입니다. 30㎝이면 관이 여기에서 묻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이쪽에(손짓을 하며) 장애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장애물을 피하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광호위원
그 관이 옆에 넓이로 30㎝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격거리를 못 두면 상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게 모이는 쪽이 상수도입니까? 지중화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 수도관은 동결심도가 75㎝로 보기 때문에 우리 수도관을 낮추어서 할 수도 있고 75㎝이하로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관 보다도 밑으로 내려가야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우리관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런데 관이 내려가면 현재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지중화 케이블을 케이블 밑으로 파야 되는데 얼마나 공사의 난맥상을 만들겠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양쪽 단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중화에 어떤 장애물이 걸려서,
안광호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현장 가보았습니다.
안광호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신 분 같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어디 가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제가 해망로변 장미사철탕 앞에 갔고,
안광호위원
어디 지점인지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어디 노변이라고 하면 압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제가 지형감각이 그래서 어디 가게라든가 그렇게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우리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좋은 사업인데 위험도는 100배, 1,000배 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전류가 몇 볼트 흐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2만 2,000볼트,
안광호위원
2만 2,900볼트가 흐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앞은 맞는데 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약식계산 하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편리하면서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위험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우리 수도관을 건들어서 누수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관을 건들어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수량을 검토해서 한전에 누수량을 통보하라고 했는데 통보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몇 건 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12건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 앞전에 본 위원이 본 시점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그때부터 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전년 11월달부터 해서 한 것이 12건입니다.
안광호위원
공사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노선별로 공사구간에 공사하다가 상수도관을 손댔을 경우에 그것을 변상한 것이 지금, (자료검토)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다 통보하지도 않고 전문업체가 그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중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면서 그냥 관을 떼우는 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된다라는 것 분명히 공문화를 시켜 주시고 그 공문에 의해서 추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누수율이 얼마 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현재 50%입니다.
안광호위원
50%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잡수시고 50%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는 돈을 내고 50%는 팁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보고 이익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한전한테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네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당연한 듯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제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이 훼손되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인들이 상수도관을 수리했다거나 보수를 했던 것이 발각되면 1년치 전체적인 누수량을 한전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사고가 날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우리 전문업체들이 가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수도과에서도 건설과와 협조해서 우리 노후관 교체도 해야 하고 앞으로 공사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관 밑에 매설 작업을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중화 케이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찍었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산시가 다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을 묻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OK승인이 나면 묻어야지 다음에 우리한테 다 떠넘겨지는 일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겠는지 방법론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 수도관과 지중화사업이 동시에시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이 있으니까 감독 확인 하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누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누수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도 공문으로 보내고 한전 담당과장과 이야기 해서 어떤 누수장비에 의한 사태가 났을 때에는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고 우리 대행업체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미 이행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미 이행시에는 앞으로 공사구간의 누수량에 대해서 한전 측에 변상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광호위원
남을 속이다 들키면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누수량 전체를 한전에 통보를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을 바로바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누수량만 측정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배상을 물리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리고 안전이 따르는 것이고 시민의 엄청난 생명과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전류가 220볼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만 2,900볼트입니다.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만큼 위험도가 따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인격을 믿고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누수부분은 여러 차례 40몇%, 50몇% 시인도 하시고 앞으로 누수량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의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10월 16일자 전북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상수율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 군산이 가장 높습니다. 톤당요금으로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읍면 중에서 군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두번째 가는 데가 740원입니다. 그리고 누수율도 보면 군산시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백시가 59.1%로 1위, 그 다음에 군산시가 52%로 전국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시고 고생하고 있지만 조사자료 42쪽을 보더라도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11.1% 160만톤이 더 누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압을 조정하겠다, 부동층 침하로 인해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누수율이 2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모르고 관리과에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선유도, 무녀도 유량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지금 무녀도는 당초 수원지 공사할 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낙로에 의해서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강태창위원
언제 고장 났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9월달에 났습니다. 그리고 선유수원지는 원래 계량기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 다 2004년도에 계량기 설치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고장난 지가 4개월째인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2003년 4월달에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7,8개월 될 동안 유량계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당초 공사할 때 그것이 설치 되었어야 하는데 소규모로 보고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고장 고치는데 하고 유량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지금 무녀도에 기존에 있는 것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수장 안에서 초음파로 설치할 경우 개소당 2,000만원 소요됩니다. 총 4,00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선유도는요?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한군데에 2,000만원씩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선유도, 무녀도 한달에 수도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자료검토)
강태창위원
신문자료에 의하면 월 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없어서 지금 20개월을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무녀도는 4개월, 선유도는 20개월을 그냥 놓아두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월 500만원씩만 잡아봅시다. 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월 500만원씩 잡으면 20개월이면 얼마이고 4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유량계 값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누수율은 아니겠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유량계는 저희가 생산하는 유량계입니다. 하루에 몇톤 생산하는가의 유량계이고 지금 수용가로 가는 것은 개인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유량계가 고장났으면 바로 보수를 해야 하고 설치가 안된 곳은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수도요금 징수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체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량기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의 조사착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량계를 계량기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량계라는 것은 총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계량기는 따로 되어 있고,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각 가구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무지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 4,000만원 드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20개월, 아까 계량기 유량계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을 시인합니다마는 돈 4,000만원 확보를 못해서 4개월, 20개월 이상을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돈 4,000만원은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돈 4,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의 집행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강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대로 저희 도서지역의 급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1일부터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4군데에 대한 해수담수화시설을 수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내년도 도서개발에 대한 해수담수화 설비로 해서 저희가 국비 7억원을 보조받고 거기에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만큼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의회승인도 맡아야 되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금년에 국비보조 7억원에 시비 3억원을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7억원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체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3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도서 전체에 대해서는, 일부 개야도라든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 지금 협약서까지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비 7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주려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은 안된다 시설은 시가 해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서급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도서지역에 대한 급수시설은 전액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그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요금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부를 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시 수도요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유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수자원공사에, 물론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앞서 이야기 했던 유량계, 우리가 생산한 것, 그것의 양에 비해서 가물 때에는 얼마나 쓰는가 이런 것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개소당 2,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유보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강태창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니까 우리 시비 4,000만원 낭비할 것이 없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소장님! 이것이 지금 4개월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개월이나 방치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10억원 확보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얘기가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때 가서 손을 보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총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고 있고 각 가정에 얼마가 공급되고 그 중간에 얼마가 누수되는가 이런 것의 총체적인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대로 지금 도서지역에 대해서 가구당 수도요금은 마을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총체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수자원으로 인수인계될 경우에 시비가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옹색한 변명도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개월이나 방치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을 질의는 이만큼 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길어서 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20개월동안이나 방치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54쪽, 55쪽을 보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19군데 3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3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32개소 중 12군데 37.5%가 부적합한 것으로 2/4분기, 3/4분기 계속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51개소가 있습니다. 수질부적합 지역이 19군데가 나타났습니다마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보급을 저희가 국비 80% 50억원하고 시비 20%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부적합지역에는 상수도 관로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2005년에서 2006년까지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2007년까지 3개년 기간인데 내년에 국비 10억원, 저희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부적합지역에 우선적으로 관 포설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단기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안내표시판을 끓여서 먹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 붙였습니다.
강태창위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은 당신들 끓여서 먹으십시오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내년에 국비를 가지 와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관 포설을 해서,
강태창위원
과장님! 단기적인 계획의 발상이,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적합하게 나왔으면 어떤 미생물이 많아서 부적합하다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끓여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크로로칼키라든가 이것이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끓여먹으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야지 끓여먹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장단기 계획이 이렇게 서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누수방지에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든지 작업량이 많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대행업자한테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신고를 받으면 누수팀이 현지에 나갑니다. 현지를 보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고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내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용가에서 그것을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정업체를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이 바로바로 책임감 있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신고를 받으면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기동반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누수탐지기가 필요하다든지 또 대행업체가 누수방향을 빨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회의를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자꾸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누수율제고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은 다 포기를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해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따져보니까 658㎞가 노후관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올해 15㎞ 합니다. 내년도에 15년 전 것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관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15㎞씩 계속 해나가면 15년 전에 했었던 것이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고 있는가 측정을 해내고 탐지를 하려고 하는 블록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후화 되었던 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15㎞씩 하면 44년이 걸립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44년동안 계속 노후관을 교체해서 51억원씩의 군산시의 현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저희가 현재로 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누수관 교체, 아까 블록시스템으로이것을 잡아나가는 방법,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44년이 걸립니다. 반년 걸려도 22년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지를 모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번에 잡아버리든지 이런 필요성이 절감하게 나타나 있는데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누수율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괄해서 상수도 노후관을 한번에 몇백㎞를 완전히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미나라든지에 가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관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냐, 블록별로 잘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량계에 감압변을 붙여서 물이 많이 나갔을 때에는 압력이 많이 받지만 저녁이나 안 쓸 때에는 자동압력으로 압을 줄여서 물이 덜 세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래도 새는 지역 중에서 어느 블럭이 가장 많이 새느냐, 그리고 그 블록의 노후관이 얼마만큼 오래된 것이 들어있느냐 해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가능한 자원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51억원씩 44년 하니까 지금 새고 있는 돈이 약 2,234억원이 듭니다. 블록화사업 하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정하고 1,000억원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억원을 놓고 1,0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이는 계속해서 우리 세금이 샙니다. 또한 마찬가지 매년 우리 집행부도 의회와 언론에서 계속해서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 결단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근
김학근수도과장
옛날에는 강관이었습니다. 지금 주철관, PVC도 있습니다. H3P라고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전과 같이 본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드 붙여서 옛날같이 불에 달구어서 끼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누수가 되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본드를 쓰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교체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대행업체나, 우리 보수하는데 가 혹시 불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대행업체나 누수팀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63쪽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이러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학력까지 기재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개인신상 유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안 되겠지만 설사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릴 것은 좀 가리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무슨 학벌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예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지 신문에도 인권침해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과연 최종학력까지 노출되는 이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이냐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가려주면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67쪽 보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여기 전화번호로 두어개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냐, 애로사항이 뭐냐,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9개 중에 보면 옥구위생공사하고 군옥위생공사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소덕희 씨와 김삼령 씨로 되어 있는데 개정동 2-4로 주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2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이 업자들하고 통화한 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과 옥구가 통합된 지가 몇 년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강태창위원
10년 가까이 되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는 지금도 군산과 옥구에 구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이느냐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옥구위생공사하고 군옥위생공사가 옥구군 지역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업자한테 들은 이야기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전담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7개 업체가 군산시 전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 업체는 서로,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시청의 정화조를 청소한다고 하면 관공서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7군데가 내 살 깎아먹기식의 낮은 단가를 써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군데가 시내 지역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옥구군 지역은 이 두 업체가, 실제적으로 한 사람입니다마는 주소상으로 볼 때 두 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러한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로 허가가, 본 위원이 아침에 들은 바로는 군산시 허가로 나가 있어야 하는데 옥구군 허가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옥구군 통합된 지가 10년인데 그런 허가가 어떻게 나갈 수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 영업권 관계 때문에 기존에 있던 2개 업체는 옥구군 관내를 자기들이 하고 다음에 그전에부터 군산시에 편입되어 있던 데는 그대로 7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시내에 가구 수가 많다보니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다 보니까 개인 정화조 같은 것 하는 것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금 그전 통합됐을 당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끼리 영업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물론 업자들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 업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합니다. 송사라는 것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 위원이 그쪽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았더니 자신들의 노출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맹세를 합니다. 어디 업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종합적인 것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온 것만 정리를 하자면 그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지금도 옥구군과 군산시를 구분해서 특정업체에 혜택 아닌 혜택, 혜택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섹타를 옥구군 지역으로 배당받은 지역은 입찰이 필요 없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나온 불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옥구군과 군산시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자의적인 배치는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배치 같으면 그런 불만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계획을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구위생공사는 98년도에 신고수리가 되었고 군옥위생공사는 2003년에 되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어느 정도 업체에 허가기준이 있어서 제한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것이 완전히 다 풀어져서 지금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 차량을 갖추어서 우리시한테 신고하면 수십개가 되든 전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자율업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그런 차원의 이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특정 2개업체에 옥구군 지역을,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지역제한도 어느 정도 주었는데 지금은 지역제한을,
강태창위원
소장님! 아침에 업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전부터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군산시내의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정화조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다면 다시 업자들과 회의를 한번 해서 허심탄회(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이 사람들 증인신청 하기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4분을 통화했는데 4분이 극도로 자신들의 노출을 꺼립니다. 관에서 어떠한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신분보장, 비밀보장을 하기로 하고 허심탄회(허심탄회)한 문제점을 받았는데 군옥지구, 군산옥구지구에 대한 것,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지역내에 자기들의 섹타 구분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특정업체에 구 옥구지역을 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고 업자들간에 조율이라고 하는데 행여 행정에서 그러한 우를 범했다면 시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들도 그동안에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사람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가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역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다면 9개 업체를 회의소집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조율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이 두 개는 허가 자체가 옥구지역으로 나가있다면서요? 그것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옥구가 어디가 있고 군산이 어디가 있느냐, 옥구라고 하면 옥구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럴 리가 어디에 있느냐 옥구 통합된지가 언제이고 옥구라고 하면 옥구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아침에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 옥구군 지역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지역 자체가 업체들이 허가를 낼 때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선박지역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행정에서 이런 것을 강제사항으로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만에 하나 추후에 본 위원이 업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에 위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 읍면지역, 선박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기들이 신청한 데로 되어 있어서 그 관할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 행정에서 무슨 압력을,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과장님! 정리를 좀 하시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허가신청을 할 때 동지역 읍면지역을 따로 신청하면 그 구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구역제한이, 그러면 동지역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지역으로 가도 수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죠.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것은 그것이 없어져야 될 것인데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업자들 간에 면지역은 특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특혜가 아니고 그것이 환경부에서 지금은,) (장내소란) 정리해서 한 분이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잠깐요! 실무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보십시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규제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태창위원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한 일은 없되 나중에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드린 것은 자기들이 지역을 신청하는데로 지역을 주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옥구군 지역은 신청한 데가 2개 업소를 1개 업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상에 2개 업소이지 1개 업소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군데로 나눈 것은 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옥구군을 혼자 독식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두개가 옥구군을 나누어먹기 위해서 한 업체에서 두개로 나눈 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개정동 2-4의 소재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현재 거기가 39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소는 같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옥구군에 하나가 있다, 두개가 있다 그것 이전에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허가로 인해서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제한이 없이 아무데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담당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함으로써 내가 어디 지역을 하겠다 해서 그것의 허가를 내주면 그 지역 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영업구역이 동지역, 읍면지역, 선박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그래서 동지역에서 하면 저쪽 면지역을 못 갑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예. 못 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면지역 하면 동지역에 못 오고 면지역만 가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예.)
노장식위원
그 사람들 절대 안 옵니다. 아무리 촌에서 시내 것 불러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강태창위원
노 위원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이것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시청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청에서 견적 내게 오라고 하면 6~7군데가 와서 견적을 냅니다. 반면 옛날 옥구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수에서 여기 모 아파트인데 좀 퍼주세요 하면 자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민원제기입니다. 우리 아니면 못하니까 3일 후에 가겠습니다, 5일 후에 가겠습니다해도 다른 업체가 오지 못하니까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어떤 민원의 야기까지도 상반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 여러군데 업체가 밀집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살 깎아먹기식의 낮은 단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추후 서류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노장식위원
대우에다 위탁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노장식위원
1년에 시에서 대우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자료검토) 저희들이 28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장식위원
연 28억원을 지금 대우에다 지불합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산금이기 때문에 25~6억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25~6억이면 맞지 않는데 잘못 보셨습니다. 여기 위탁현황을 보면 84억,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그것은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8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산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5~6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29명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약품비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슬러지 처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인건비는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노장식위원
예를 들어서 29명이면 29명 속에 경비도 들어가고 슬러지 짜는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임금이 아무리 보아도 너무 많이듭니다. 한번 계산하여 보십시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1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노장식위원
아니, 다른데 주는 것만 갖다 보일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 많이 주는 것하고 나 조금 주는 것하고 비교하면 무엇 합니까? 거기의 봉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정당한 봉급이나 주고 위탁을 해야지 너무 많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받습니까? 감사에 봉급명세서 요청을 본 위원이 몇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갖다줍니다. 제일 위에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500만원도 넘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소장이 한 400만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직급은 소장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특급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결과는 저희가 타지 보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품비, 인건비 전부 분야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밀하게 전문용역업체가 심의를 했는데 직영보다 휠씬 낫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는 것 아니다, 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준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타지역 보다 높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방금 드린 자료에도 직영시와 위탁시에 비교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위탁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다음부터는 여러 군데 알아보아서 해야지 왜 대우에다만, 본 위원이 처음에 대우에다 위탁할 때 왜 대우에 위탁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어서 맡기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 지어준 관계 등 해서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대우에 위탁하도록 해서 위탁했다고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대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대우만 위하지 군산시민은 하나도 돌아볼 것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그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기업,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2005년 3월달에 끝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죽어도 대우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죽어도 대우는 아닙니다. 지난번 법원 조정판결 때 7년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이것이 죽을 노릇입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장내웃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91년도에 조정판결에 의해서 7년간 위탁경영을,
노장식위원
7년간 대우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 판사가 언도 내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판사가 언도를 내렸습니다.
노장식위원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하는데 크게 법에 저촉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시 청사와 관련해서 법원의 화의조정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7년간 대우에 위탁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시설물 지으면 이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7년간 하자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떠안고 하는데 원 시공업체가 아닌 제3업체가 운영관리를 위탁받게 되면 다른 시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시공을 잘못했다, 시공회사는 우리는 시공해서 다 준공검사 넘겼는데 너희가 운영관리 하면서 너희가 문제다, 또 지난번 시 청사 정산관계 때문에 7년간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합의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술은 없고 대우에서 그렇게라도 시설해서 해주니까 7년 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맡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전기세만 하더라도 12억원인가 된다고 답변하셨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한달에 약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우리시에 제대로 아는 기술자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공기를 많이 불어서 폐수처리장에 넣어서 많은 산소를 물에 섞어야 제대로 맑은 물이 나오고 PH가 맑은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껐다 켜도 괜찮습니다. 너무 세게 틀 것도 없고 이것을 거르면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여기에서 전기세를 얼마나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실험해보아서 상당한 전기세를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니까 이런 재주도 부릴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시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시험해서 전기의 강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시험을 해도 대우에다 돈을 주고 위탁했기 때문에 전기세로 그렇게 애가 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 받은 것 가지고 돌리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하러 전기를 아끼려고 하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전기세는 저희들이 혐기성활성슬러법이라고 해서 미생물처리법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아니,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껐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큰일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보았는데 맑은 물이 펑펑 나옵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자체가 맑은 물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끈다고 하면 오니들이 다 죽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도 죽는 것인지 알았는데 안 죽습니다. 본 위원이 시험해보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중성화장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성화장치라는 것은 물을 포기조로 보내서 포기조에서 공기를 불어서 밑에서 공기가 나가면서 산소는 물에 함류되고 다른 공기는 그냥 공중으로 날라가버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성화장치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중성화라는 것은 7이 중성화 아닙니까? 산성은 다운되는 것고 7이 넘어가면 알카리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농사짓는 땅도 중성화 되어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6.5 내지 7이 중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 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고 안 해도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치가 되어서 이것이 맞아야 오니가 제대로 살고 오니의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산시 하수처리장은 그것을 안 합니다.
장내웃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중성화장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적용하는 시설이지 대규모 하수처리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대규모도 해놓으면 활성화가 잘 됩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 이상으로 오바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등 행정저분을 받게 됩니다. 매월 환경관리공단 도에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노장식위원
중성화장치를 해서 잘 맞추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포기조로 한번 더 갈 것 활성화가 잘 되어서 안 가도 괜찮습니다. 활성화가 휠씬 잘 되어서 폐수처리장이 잘 운영됩니다. 과장님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절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수긍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대우에다만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대우가 어떻게 했다고 해도 들어줄 것도 있고 안 들어 줄 것도 있지 대우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좋다고 하면 무조건 그렇습니까? 그런식으로 우리가 대우에 돈만 더 주게 된다 이 뜻입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법원조정 신청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노장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스러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절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하수구,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하수구, 바다쪽에 물막이 있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것이 하수과 업무입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바다쪽에 있는 것이 군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한번 해놓으면 교체하는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그것을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가고 PVC 제품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 못 가고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바다쪽에 가서 보았는데 물막이가 열어져서 잘 안 닫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만조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사시에는 수의가 낮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그것이 정확히 안되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서 역류현상이 되어서 피해가 생기니까 철두철미하게 보아서 잘 안된 데는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한가지가 빠져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를 어디에 처리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서해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노장식위원
여기 나온 슬러지 처리비가 1억 9,100만원이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자료검토) 서해환경이 아니고 홍보산업입니다.
노장식위원
홍보산업인지는 진작부터 아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몇번을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시에서 덤프프럭 한대 사고 기사하고 사람 한 명이 보조해도 좋고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놓으십시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쓰레기처리장에는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종전에는 넣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처리장에 하수도 슬러지를 넣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노장식위원
바뀌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치워나가는데 여기에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잠깐만요, 아마 슬러지 해양투기를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금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법적으로 예시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금 발효는 2005년도부터 금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7,80%가 전국적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05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발의가 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런던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발효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 시장님도 비료화 같은 것을 검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방침을 세워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날짜나 연도는 확실히 모르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환경법, 해양수산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장 확인할 길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몇%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것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서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 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검토하여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제9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부록 【별첨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정 시민을 위한 열정으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자료검토는 물론 그간에 의정활동에서 느껴왔던 문제점들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시 행정이 한단계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