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 이영환 씨는 다음 주 12월 18일날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발전적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모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한 편성 및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약한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7억3,300만원과 세출예산 15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5억8,200만원, 잡수입이 2억6,700만원과 재정보전금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53억6,5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2,300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52억4,300만원, 가정복지과 16억6,100만원, 환경위생과 2억600만원, 청소과 5억6,900만원이 증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과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56억4,000만원, 가정복지과 19억5,900만원, 환경위생과 88억3,600만원, 여성회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8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비, 조건부신고시설 신축, 증개축 등 지원사업비, 기초생활급여 부족분,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등 2004년도 추진사업 마무리와 시민의 복지 및 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의를 거쳐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6,086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8,55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재정보전금 3,333만원, 국고보조금 4억7,562만6,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5억7,6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55억3,558만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억8,6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과에 48억8,586만7,000원, 과학산업과에 5억7,547만2,000원, 축산관리과에 1억9,81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8,74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는 1,44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및 과학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세입예산은 5억8,175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9,80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8만5,000원, 나머지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12억8,434만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8,43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문농공단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3,000만원, 황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3,530만원은 과목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 및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213쪽에 일반정주권사업이 춘포, 금마가 10억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거에요?

그 사항은 금년도 양여금사업이 균특예산으로 변경되면서 10억 이상이 양여금 내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삭감되는 만큼 지역에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는 당초 10억 남짓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다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체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사업이라 곤란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앙시장 주차장.

예, 중앙시장 주차장이 사억사천만원 정도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4억2,200만원이요.

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이 23억인데 4억2,219만원 증액해서 27억2,200만원이잖아요.

예.

모자라니까 4억2,000만원을 더 늘린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매입한데다 주차빌딩을 짓고 있어요?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시설은 아니고,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설치에 부족비는 2억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어물전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 담장으로 쳐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현재 있는 담벼락 자체를 다시 쌓아주는 그런 내용이 약 4,8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화장실 만드는데 한 25평에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이라고 3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2,000만원 정도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4억2,000만원이요? 그러면 원래 23억원은 대충 내역이 어떻게 돼요?

당초에는 33억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부지매입에 30억9,800만원, 설계에 2,600만원, 공사가 2억9,900만원, 폐기물처리가 1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어물전 같은데 보수를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화장실 신축 같은 것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23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달라고요. 2003년도 기존예산에는 23억이잖아요. 2004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23억은 시비만 23억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33억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3억 플러스 10억을 하든지 아니면 23억에 대한 것이든지...

당초부터 33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33억 가지고 땅 사고 나니까 몇 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시비만 23억 표기를 한 것이고...

부지매입이 30억9,8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2억1,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한거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추가한 것, 사유지 매입이나 어물전 들어가는 것 화장실 신축하고 이것 하면 금년에는 사업이 다 끝나나요?

예,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겠네요?

지금 주차장 빌딩을 짓는다거나 아직 검토를 안 하고 현재 노상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겠네요? 바닥이나 정리하고, 주차선 긋고 하는 정도 외에는 크게 들어갈 것은...

예.

우선 그렇게 운영하다가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차후문제고요.

주차빌딩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어디에 필요해서 했던 거에요? 감리비가 723만원 있었는데 삭감을 했잖아요.

그 사항은 당초 감리를 맡기려고 하다가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해가지고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건물 헐고 하는 것도 감리 맡기려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기를 좀 원래 33억 아닙니까? 우리 당초예산은. 그렇죠? 국비가 10억 오고, 우리 시비 23억하고 해서.

당초 확보예산은 33억이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23억 들어갔기 때문에 부기에 23억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하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칙으로는 33억에서 부족분 4억2,000만원을 더 세운다고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03년도 예산이고 23억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노조들이 시위 와서 교통행정과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 못 하고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21억9,000만원이 삭감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로 도로부분에 12억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농촌권에서 있으니까요. 용연 서두간.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올라온 것이 몇 개 있잖습니까?

예.

지방양여금에 대체 감액된 부분에 지방교부금이 지금 10억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활용하는 방법을 예산편성에 기준점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았나 그 설명 좀 해보세요.

양여금은 전체 삭감되어 있고 교부세로 한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정해서 그 사업에 쓰도록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본예산에서 도 하나로예산이 공으로 가가지고 지금 본예산도 하나로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서 12억1,500만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지방양여금 핑계잡고 삭감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아마 이런 것 정도를 우리 건설국장님은 예측하셨을텐데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부족분 예산을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어서 지방이양해서 지방교부금으로 전환되잖습니까?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이 부족분 12억1,500만원의 감액된 부분은 분명히 같이 내년 지방교부세가 배부됐을 적에 충당해가지고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하나도 하나로에 되는 것은 어차피 총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내년 기본예산하고 이 삭감된 예산은 분명히 플러스해서 예산편성 하셔서 공기를 맞춰주세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안 상신간 사업은 현재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현재 용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몇 % 됐어요?

지금 한 20% 정도됐습니다.

20%인데 이렇게 7억 특별교부세 배정해서 해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사업장이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어도 이 내시를 요구했을 적에 누가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 어디서 돈 7억이 뒹굴어 왔습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안 해도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추진해가지고 용지매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5%가 뭐에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용지매입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25%를 7억을 해서 공사착공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05년 본예산도 아니고 7억짜리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중앙에서 어떤 정상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준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수년차 해가지고 용지매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지금 7억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정도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아는데 7억을 25%에 용지매입을 한 데를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해서 7억을 받아가지고 공사착공을 하려고 했나 그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2002년도 건설과 계정이나 도시계획개발과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에 되어 있는 것도 1억, 2억 붙여가지고 착수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별로 없습니다. 일반예산서에도. 그런데 7억의 풀예산을 해가지고 25%의 용지매입을 한 것을 7억을 붙였다는 것은 추경에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25%가 아니라 97%입니다. 제가 어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97%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까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2년차, 3년차 되어 가지고 동료위원들 현안사업이 수십 건이나 되는데 공교롭게 추경에 7억짜리를 해가지고 풀예산을 해서 이것은 딱 해준다는 것은, 다해줘야지 한 건씩.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배후가 있든 뭐가 있든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방법은 공사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적은 예산이 편성되고 과목변경을 하든 어떤 그 방법에서 추경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 풀예산에서 7억 정도를 지금 어양공원 주변정비하고 용안 상신-궁황 도로확포장에서 14억을 붙여놨어요. 특별교부세를. 그것 온당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