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정보국 소관 과·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사립도서관장 김옥산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86억9,800만원보다 149억4,600만원이 증액된 1,736억4,400만원입니다. 예산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이월금 15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122억7,0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8,300만원, 국고보조금 4,8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0억9,200만원으로 총 17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2억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97억5,300만원보다 15억3,600만원이 증액된 81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6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에는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는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소관 사업소인 국민생활관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사업소에는 9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는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82억6,200만원보다 44억1,300만원이 감액된 838억4,900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용으로는 공단용지 매출수익 외 3건 8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웅포관광지 용지매출 수입 125억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82억6,200만원보다 44억1,300만원이 감액된 83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4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망성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망성면 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신축이 안 되었잖아요?

예,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망성면 2층에 회의실이 넓거든요. 그런데 청사 신축이 늦어지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 일반운영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해서 신축될 때 까지 우선 이것으로 쓰고 신축이 되면 보강을 해서 할려고 예상했습니다.

2층에 이걸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고 삭감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안 된 곳이 삼성동이나 영등1동도 안 되고 또 모현동은 되어 있고 이게 기준이 있어요?

저희들이 1,500만원을 주어서 집행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활발하게 된 곳은 다 집행된 것 같고 남은 곳이 있는데 남은 곳은 삭감하고 전액 집행된 곳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문고가 어디에요?

우리문고는 영등동 우남샘물타운에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도서 대출을 하는 곳입니까?

예,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추천해 주에서 거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립문고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도서도 열람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135쪽 우수선수 영입 포상금 1,500만원이 있는데 누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북대학교 졸업하는 남선하 선수라고 800m와 1,500m 전국 1위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홍은선 선수라고 부진한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와 교체를 하는데 지금 우수한 선수들 영입을 체육회에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주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가 1,500만원을 부담하면서 나머지 3,500만원은 도 체육회에서 하고 우리 시 선수 소속으로 하는데

우리 익산시 소속 선수가 되는구만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규정에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6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춘포와 함열이 있는데 무엇을 했어요?

여기는 춘포초등학교와 함열 장등마을인데 춘포초등학교는 거기에 조깅코스 100m하고 체력단련기구 10종을 하는데 거기는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지원되고 함열 장등마을은 흘산리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체력단련장 10종 정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여산 실내게이트볼장, 여산면 동네 체육시설 경비를 깎고 그 돈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옮긴거구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려면 1억3,000만원 잡았나요?

저희가 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게이트볼장 후보지가 지대가 낮아서 성토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동네 체육시설 3,000만원 있는 것을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깎아서 성토비 예산으로.

이 토목공사비가 끝나면 이 사업이 완료돼요?

지금 모자라는 예산은 2005년도에 추가로 세웠고 2004년도 예산이 있고 지금 1억3,000만원은 맞춰져 있거든요. 성토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여산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할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 군데 찾아보고 그 관내 의원님도 같이 찾아보았는데 거기가 좋다고 주민들도 그럽니다.

다른 곳과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는 땅이 있으면 푹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메꾸어 주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테니스장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테니스장과는 굉장히 떨어져있는 곳입니까?

예,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예,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후에 주행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전자민원 확대 시행에 따른 증지수입 예산의 감소 등 세입감소 요인과 각종 당면사업 추진 및 본예산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720억2,319만원보다 15억4,938만원이 증가한 735억7,257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용은 주행세 수입 8억원, 재정보전금 수입 3,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6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6,72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2,782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5억4,938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28억8,839만원보다 13억9,949만원이 증액된242억8,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748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자치과는 3,5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1,368만원이 감액되었고 회계과도 4,4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합민원과는 13억4,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과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가지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을 보면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 참가자 보상에서 500만원은 도에 납부한 거예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남겨놓고?

예.

내년에는 실시가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저희들은 3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상해보험 가입이 있지요.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 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읍면동 자치센터가 가입을 안 한 동이 있으면 가입을 해야지 보니까 러닝머신 같은 것은 아기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마 것은 길나는 것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매입 못 해요?

안 판다고 합니다.

창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복지회관 뒤 쪽으로 밭이 있는데 창고를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 창고 쪽도 통일교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기근속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들 주는 거잖아요.

예.

한번 주면 4번 주는가요? 1년분.

연간 분기별로 4회 주고 있습니다.

한명에 대해서요?

그렇죠. 선정된 자에 대해서 1년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은 빼고 통리반장까지 자녀들 다 줘요?

예.

반장 자녀들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 50명이 안돼요?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아야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학생의 성적이 어느 수준에 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그렇죠. 무작정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통리장과 관련된 조례가 2년에 한번씩 하고 연임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빼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그냥 연임을 했던 어쨌든 여러 번 해서 직으로 있었던 기간이 긴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빼겠습니다.

서열이나 숫자 대상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성적이나 오래한 사람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으로 고쳐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까지 하면 숫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리장이 1,000명이 넘죠?

예.

반장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에 고등학교 자녀가 일정성적에 들어간 사람이 50명도 안돼요?

신청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해당되는데요,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급휴일수당은 3만1,300만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은 4만6,950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이게 적용법령이 다를 겁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보통 날 때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5배라고 합니다.

150%요?

예.

150%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그 동안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동안 업무를 마무리 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45억8,412만6,000원으로서 자체사업인 기타수수료 14억69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7억1,913만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990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4,113만4,000원으로서 인건비 1억5,882만2,000원, 경상적 경비 1,140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1,116만2,000원, 자산취득비 5,334만5,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억5,573만6,000원 중 유료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4,069만6,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설명 자료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만 감액 및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저희보건소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성당 두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올해 부족분이 6,49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6,490만원이 2005년도 본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합쳐보면 1억9,99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평당 단가가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 지소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를 450만원에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 보건진료소는 5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3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450만원씩 평당 계상되었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성당 두동보건진료소는 원래 2억원인데 국고보조금 1억3,500만원에 대한 지시부담금 6,490만원이 있어서 그것은 안 깎고 원안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당 두동은 평당 500만원짜리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나머지는 평당 450만원짜리 건축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요. 설계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성당이라고 해서 평당 500만원씩 짓고 다른 데는 450만원씩 짓는 것은 아니고 거의 똑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어야 현재 평당 500만원씩 성당 두동이 2005년도 본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450만원씩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450만원씩 맞춰주어도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시부담금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성당 두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족분 6,49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원안가결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합쳐보면 평당 5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맞춰주어야 하는지 예결위에서 현재 본 예산서를 450만원으로 맞춰서 깎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자재라든지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성당만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들 경우를 대비해서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도 자재는 똑같은 것 쓸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 평당 450만원으로 맞추죠. 그리고 다른 곳에 대한 다시 추가경정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셔요. 여기는 도저히 450만원 가지고 못 집니다. 추경을 다시 세워야 짓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하셔야 잣대를 동일하게 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공립치매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이라면 운영자가 도입니까, 시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립은 직접 시가 운영하는 거네요?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건축비와 장비비를 포함해서 보통 90병상을 기준하게 되면 850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보통 올해 2004년도 단가를 보면 386만원으로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빼고요.

예, 토지구입은 빼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비만 3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시설까지 전부 다 갖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토지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위탁으로 됐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했지만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부지부분은 기부체납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기부체납을 할려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한방특구 지역과 연관되어서 절차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한방특구를 한다면 한방산업단지 안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할 필요도 없겠구만요.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시에서 토지수용을 해서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할지 아직은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뜬소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 발표돼서 특정인들이 특정사업을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는 이런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시가 한방과학산업단지 안에 병원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 맞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있잖아요. 중풍센터 유치도 하고 있죠?

예, 국립중풍뇌질환센터를 별도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치매하고 요양시설 요양병원하고 치료는 안 해요?

이 부분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치매라고 말을 쓰지 않으려는 것은 혹시 차후에 일을 시작할 때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요양병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치매전문파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모든 부분이 병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치매로 가고 국립부분은 중풍만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지나요?

중풍과 뇌와 관련된 전체적인 질환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풍뇌질환센터를 유치해서 하고 이쪽은 치매관련된 치료나 요양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방과학산업단지 안에 2개의 병원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장을 정리를 잘 해서 과학산업단지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특구와 산업단지 부분을 별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한방산업특구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안쪽으로 가는 것이고 산업단지는 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치매병원이 한방특구에 중풍뇌질환센터와 치매병원이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안이 아니고 단지 밖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방과학산업단지 안에 부지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정해야 되겠고요.

산업단지 안에 병원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입장을 잘 정리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두동보건진료소는 다른 곳과 똑 같이 건축비가 들어가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을 보면 양촌진료소가 있지요. 양촌진료소가 708만6,000원이 작년에 운영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양촌진료소가 세워졌지요. 그러면 지난번 보고하실 때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 이것을 지출을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회에서 운영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료소가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때만 협의회가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진료소가 실지로 운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도 운영이 안된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협의회는 각 진료소마다 구성되어 있단 말예요. 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다고 했고 2005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2005년도에는 직원들을 여기에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경상보조가 2005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2005년도에 예산에 올렸으면 200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회에서 운영하든지 이런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직원 배정해서 직접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에 인력이 2005년도 초에 바로 배치되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의약품이라든지 초기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진료소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다른 곳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출이 안 됩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건진료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촌진료소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촌보건진료소는 2002년부터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료소를 운영할려면 초기의 약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도 필요한데 초기에 협의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서 초기 운영하는 약품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 진료소는 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품사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다른 진료소도 약품지원을 해 주었느냐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라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2002년도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양촌진료소가 과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폐쇄하고 진료소 자리를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해서 진료소를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직원을 배치해서 하든지 해야지 양촌진료소가 예산 세웠다 불용처리하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예산을 자꾸 질의하는 것이 운영하겠다고 경상보조로 또 올렸더라고요. 답변은 직원 배치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 1월 1일에. 그런데 또 경상보조로 하고 금년도 것은 불용처리하고. 그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폐쇄시켜 버려요. 놓아두고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다 불용처리하고 2002년도부터 했다면 지금 몇 년간 공석이고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폐쇄할 필요가 있잖아요. 꼭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내년 2005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고.

그 부분은 말 못할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 배치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조치가 안 돼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으면 예산 없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1월 바로 남았는데 직원배치를 해서 정상가동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1, 2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예산확정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이 저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와서 유명해진 동네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뭔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보건진료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서명이라도 받아서 민원이라도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2002년부터 진료소 소장을 파견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킨 것 보면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실제 소장님은 알면서도 이야기를 않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2002년부터 왜 의사를 파견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 보았으면 어떠냐는 부분을 검토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간호사도 같은 간호사라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한정된 지역에 가서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 6개월 교육을 이수를 시킬까도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왔던 부분이 주된 이유가 있었고 가장 큰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서 보건소의 총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밀려왔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겠구만요, 3년 동안 지나왔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껏 그 분들이 기다린 부분은 내일내일 그런 상황으로 설득 겸 이렇게 왔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배치를 못하고 3년 동안 끌어왔으면 폐쇄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은 없어요?

폐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여기에서 폐쇄한다고 신청하면 되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되어진 압력단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폐쇄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양촌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도 많고 그래서 폐쇄에 대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마을이 진료소를 새로 지을려고 땅을 구입해 놓고 등기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4개 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땅을 사 가지고 새로 지을려고. 왜냐하면 건물이 비좁아요.

그러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영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신현경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이산업이라고 했죠. 거기는 개발행위가 언제 들어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공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32억5,000만원에 매각했는데 연체금 18% 해서 143억 정도를 금년도 4월 달에 냈습니다.

그러면 완납한 겁니까?

완납하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류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웅포관광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업 착공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문제는 해결됐어요?

저희들이 계약체결만 했지 착공계를 내면서 1,753억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착공계 제출이 안됐어요?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기간은 없고 저희도 어제 서울에 웅포관광개발(주)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 내려오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속고 속았는데 금년도 10월 18일 날 계약체결을 해 놓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답답하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 쫓아갔었거든요. 어제 가보니까 거기서도 이쪽으로 내려올려고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약조건에 착공기일에 대한 한정이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