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 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이형덕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인사에 따른 투서 및 접수내용이 없다고 하였는데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 부서로 직접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제출은 하지 않았어도 인터넷에 올렸다든지 이런 내용 감지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직접 올린 것은 없었고 상급기관에 제출한 것은 감지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내용인데 상급 부서에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렴풋이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터넷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해서 청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만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의 수사를 할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정보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주십시오. (자료제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청원들간에 서로 투서를 하고 그래서 화합이 깨지고 또 그것이 불평불만과 사기저하로 이어져서 청원들이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고정 메뉴중의 하나가 인사비리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실현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방위하고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궁전예식장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조리에 대한 척결사무실까지 개설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제도 제안도 받아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청원 전체 교육시간에도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사태는 저희 감사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양심의 도덕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으로서 뵐 면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청내 전 직원이 화합과 분위기 있는 좋은 직장의 쇄신을 위해서 앞으로는 계속 창의적이고 더 열심히 발본색원(발본색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짐 같은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위직하고 6급까지는 57세 정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60세 정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의 갭이 생깁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도 60세 정년으로 같아지면 이런 비리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개선안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이나 행자부, 중앙부처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승진도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을 탈피하여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시험 보는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비리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일부 자치단체장께서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가급적이면 여론을 더 수렴해서 확실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해결책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제시를 다시 해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 권한으로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법개정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저희 의회에도 집행부와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입장인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청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시민의 여론,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시장님께 충분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다짐하는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패방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인터넷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장님이나 상급자한테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했었고 여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범위를 초월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저희 직원의 인력한계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여비 실명제를 통해서 여비 실지 개인별 통장 지급제를 통해서 개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미처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일벌백계(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방지를 할 예정이고 사실상 저희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자부는 합니다. 또 직원들도 그러한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소신 있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급 부서에서도 사실상 군산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더 열심히 발본색원(발본색원)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청원들의 사기가 간부에서 하위직까지 전부 다 떨어져있고 시민들도 또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장이 공석인 가운데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열심히 해서 상부 지적감사가 적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몇 월에 했습니까?

(자료검토)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몇 건 지적되었습니까?

총 7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73건 적발된 건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시군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전주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주나 남원, 정읍보다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 순창보다는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수도 적고 지역도 적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타시군보다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건수가 그렇습니다.

전체 건수가 무주군은 몇 건입니까?

무주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지만,

무주 58건, 순창 53건, 우리시는 73건입니다. 우리가 많은데 타시군보다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감사에 지적당한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잘못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마음 자세를 고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당해연도 자체감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금년에 총 253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118건, 시정 135건해서 253건을 지적했습니다. 대상기관은 18개로 5개 면과 11개 동, 2개 사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할 때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인력의 한계로 사실상 읍면동의 업무에 비해서 시일이 촉박했고 읍면동같은 경우는 3일동안 전체 업무를 2년간 치를 보았어야 되었고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3～4일동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인력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첫째는 시일이 촉박하고 둘째는 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어려움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때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도 감사 당시에 감액 8건, 회수 4건, 추징 3건, 여입 1건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본 위원이 체킹하고 온 결과 정.현원 관리 부적정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행정기구설치운영의 부적정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지방5급 승진 임용제도 운영 부적정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파견 및 취직 발령부적정해서 주의가 떨어졌고 또한 계약직 채용 및 관리부적정, 전보제한자전보 발령 부적정, 승진 및 전보 임용부적정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감지 못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실 업무가 전체 기관 중에서 격년제로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업무는 사실상 저희 인력이라든지 시간 관계상 도저히 감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감사의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감사보다는 어차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인력을 내서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 감사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열분 계시는데 두 분씩 나누어서 읍면동에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감사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매년 감사를 못하고 읍면동에 대해서도 반절로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되고 바르게 행정을 이끌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부분에 무슨 사회복지시설 감독 소홀, 수질검사 미이행, 부적정, 불필요한 서류 요구, 용역계약 부적정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범위가 넓어서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자에 본 위원이 불러드린 정.현원관리부적정, 행정기구설치운영 부적정 등등 쭉 나열하다 보면 그 외에 문화관광과 사업, 관광사업 등록 관리업무 부적정입니다. 검사업무 부적정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일상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하지만 사실상 타부서 전체업무에 대해서 사전감사라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평소에 업무를 취득하고 있거나 사전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부분이 아닌 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전감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건수만 줄이더라도 73건에서 도 감사 지적사항이 60건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만 체킹해보아도 벌써 10건입니다. 그럼 과장님 73건이 전자에 적다고 말씀했는데 63건은 더 적지 않습니까? 갈수록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2004년도 자체감사 방향 및 결과해서 「기강확립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강확립하면 활기찹니까? 「기강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조차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조차 용어를 이런 식으로 씁니까? 과장님 기강확립하면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지 직장 내가 활기차집니까? 감사해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형식적인 감사에서 탈피하고 사전감사와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나. 읍면동 소관

선서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미동장과 소룡동장이 몸이 불편하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사무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선서인 옥구읍장 유정섭 옥산면장 김현철 회현면장 박형순 임피면장 진건호 서수면장 이명현 대야면장 옹동진 개정면장 이종걸 성산면장 박옥래 나포면장 조봉연 옥도면장 이덕봉 옥서면장 김연곤 해신동장 최용규 월명동장 고명수 오룡동장 김화우 신풍동장 김성희 삼학동장 김 일 선양동장 정중석 중앙동장 송영재 중미동주무 서두봉 흥남동장 장춘근 조촌동장 양석희 경암동장 고성술 구암동장 이승복 개정동장 김창환 수송동장 조성구 나운1동장 김치주 나운2동장 김정옥 나운3동장 이판식 소룡동주무 김정숙 미성동장 함양갑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잦은 인사로 인하여 읍면동장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은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 인사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읍면동장에게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읍면동에 22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어서 면은 1억원, 동은 6,000만원씩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치센터 운영비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강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2004년부터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옥구읍같은 경우는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 운영비와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과 실비보상이 84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풍물교실과 노래교실 해서 주 2회씩 1년이면 600만원씩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내려간 자금은 자체운영비 420만원하고 강사수당과 실비보상 420만원해서 84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60만원은 어디에서 보충을 합니까?

풍물교실이나 노래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이 회비를 월 5천원도 내고 1만원도 내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수강료가 무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풍물교실하고 노래교실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장님!

예.

옥산면 강사수당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없습니다.

수강료도 무료로 하고, 개관한지 6개월 되었죠?

예.

그런데 자체자금이나 도비 시비 등 해서 시설비가 1억몇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입니다. 옥산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각 실 방범창 해서 2,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설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내부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외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률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모든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부는 들어갔는데 외부에 손을 안 대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진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년사업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옥산면이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자치센터 운영비 45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자 420만원해서 8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해서 옥구는 하고 개소식을 하려다가 시장님 일로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사수당이나 모든 것도 금년도에는 오픈해서 우선 우리 면민들한테 홍보하는 기간으로 해서 수강료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수강료를 줄 계획입니다.

옥산면도 풍물, 서예, 바둑, 헬스 4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없이 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강사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회현면장님!

예.

지금 회현면은 특이하게 개소비를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소비 받은 데가 개정면, 성산면, 중미동 이렇게 받았는데 개소비는 면장님들이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리모델링해서 개소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22군데에서 4군데 받고 나머지는 개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면장님 개소비를 받게 된 동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개소하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초청해서 행사를 치른 비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관하면 개관식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회현 받고 몇 군데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주민자치과에 이야기해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받았습니까?

금년에 개소한 곳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하면서 못 받은 곳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회현면이 수강료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사수당이 1년이면 풍물교실하고 에어로빅 해서 36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60만원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 실비보상하고 해서 42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시에 반납합니까?

저희가 에어로빅은 금년 초부터 했다가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풍물교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는 관계없고 지금 강사수당이 180만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240만원해서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 실비보상까지 하면 3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만원은 면 자체에서 강사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실비보상도 안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유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사수당 주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다시 반납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반납합니까?

불용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않으면 이월 아니면 불용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주민자치과장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부분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한테 직접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계과로 불용액 처리되어서 입금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다른 동도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는 읍면동은 읍면동장님과 자치위원님간에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전체 읍면동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업무가 시로 많이 이관되고 나서 읍면동장 재량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현 총무과장인 강민규 씨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흄관 하나를 묻을 때도 필요한 예산이 읍면에 없기 때문에 시로 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약간의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002년도 추경에 500만원 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론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놓아두었다가 겨울공사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 정도 생활민원이 없다면 반납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3차 추경에 개정면을 비롯 5개 면이 전력비나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씩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전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니까 그 후에 100만원도 요구해서 들어온 곳이 있고 200만원도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동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동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해당지역 동장님들도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개 청사는 낡아가지고 심지어 비가 오면 새고 세수대야를 갔다놓는 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청사에 대해서 보수나 신축해달라고 시 해당 부서에 얼마나 건의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업무가 축소되어 있고 직원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나면 가로등도 보수해줘야 되고 신설할 곳이 있으면 신설해야 되고 각종 생활민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찾아다니면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송동 최정태 위원입니다. 요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시민들의 질책과 궁금증에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갈라져있는 민심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민심을 달래는데 방관자적 자세로 임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곳이 있고 아직 미 개소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을 잘 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입니다.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 동별로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은 자기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역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잘하시는 분들, 한문을 특별히 잘하시는 한학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특성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한문교실을 개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 지역은 인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시에 인원 동원들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장에 저희가 나가서 보면 항상 동원되는 분들만 동원됩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동원의 폐해성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행사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니까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 측면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힘이 들어도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행사에 참여를 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각종 행사시에 항상 나오는 사람들만 동원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행사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몇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조촌동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중미동장이 누구십니까?

문변식 동장입니다.

오늘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가를 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내용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참한 것은 아니죠?

예.

옥도면장께 묻겠습니다.

예.

핵폐기장 유치 찬성주민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폭력을 주도한 이장님 계시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월 2일자로 해임을 했고 그동안 어청도 마을에서는 이장을 공석으로 놓아두자는 분들이 있었고 또 새로 이장을 뽑아야 한다는 같은 마을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늘 주민총회에 붙여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3명이 나왔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초에 저희들에게 바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연된 사유는 어청도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그때 집회를,

어청도 발전위원회가 일선행정의 하부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때 데모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상철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해임을 하려고 했는데 면장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감정이 격해있는데 완화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추석 지나고 시민의 날 행사 끝나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도면뿐만 아니라 일반 읍면동도 마찬가지인데 91년 민선이후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위상이 몇 가지 시각에 따라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통리장들은 원만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지 읍면동장을 위협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각별히 통리장들의 입장들을 읍면동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는데 3개 읍면동장님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바르게살기읍면동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회원이 15명 이상 확보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바르게살기읍면동지회가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공무원석에서 - 10명 거수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개소되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만 되어 있지 별로 이용을 않는 읍면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동에서 하루에 20명 이상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곳 있습니까?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공무원석에서 - 거수함)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취지에 맞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헬스를 한다든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1년 근무합니까?

평균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5년, 10년, 10몇년 근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인사가 잦다보니까 직원들이 지역을 파악할만 하면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도 1년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은 근무를 해야 그 지역 파악을 충분히 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있지 1년마다 로테이션으로 인사이동을 시켜 버리니까 지역사람들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가 상당수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지역특색에 맞는 직렬조정이 덜 된 곳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수면에 축산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수면에 축산직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수면이 축산 일이 면 단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나 농업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하고 옥구는 농업직 공무원 근무하고 계시죠?

예.

아니, 동장님 말고 농업직 있습니까?

저말고도 2명 있습니다.

미성동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도.농통합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렬조정을 다시 한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총무과나 본청에 어떤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언로가 제대로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시장님 이나 각 국장님의 지시사항만 전달하지 오신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상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전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장님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내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건의해 주신만큼 못해줘서 사실 흠입니다만 언로가 일방적으로 흐르기만 하고 막혀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옛날하고 행정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커버해서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확대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패턴은 과거보다는 변했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관청에 가면 일반기업체하고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서비스하고 보건소에 갔을 때 서비스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이라든지 또 서민들이 많이 오는 복지계 직원들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복지계에 오시고 또 사소한 일이라도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께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하루에 몇 차례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세무직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면장님들이 실지 우리 면민들이 건축문제나 토목문제로 시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읍면동은 업무를 이관해서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이 없고 다 본청에서 업무를 본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주로 행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직렬별 배치는 정원이 1,300명이면 1,300명에서 행정직이 몇 명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읍면동에 토목직, 건축직이 필요하다 해서 26명, 30명 확보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30명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지역은 그래도 좀 나은데 면지역은 서수라든지 임피라든지 불편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면지역은 지난번에 재난업무 때문에 토목직이 배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도면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건위 사태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밑에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그때는 공교롭게도 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들어갔었습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이 시민의 날 행사 끝나고 해임조치를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비디오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폭행을 당한 분이 있고 옷이 찢겨진 분도 있고 젓갈탄을 직접 맞은 분들도 있고 회의실이 젓갈탄으로 인하여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마 전국에서도 초유의 사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옥도면 어청도리 주민들에 의해서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한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중인 의회에 난입해서 회의중인 위원들을 폭행하고 옷을 찢고 젓갈탄을 뿌리는 등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비탄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이번 한번에 한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준 공무원인 이장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를 믿고 조치를 기다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면장님이 이장단 회의를 소집하셔서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옥도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자기 의사표현을 시청이나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런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읍면동장님들이 사전에 인지가 되었다면 충분히 계도를 했어야 됩니다. 옥도면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그런 사태가 시까지 오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해서 잠재울 수 있으면 잠재울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12시가 지났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 읍면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마 읍면동장님들께서 공직생활 하는 중에서 최고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무작위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시는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인사는 물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내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도 친절하게 행정을 잘 수행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친철교육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좌절보다는 대접받을 수 있고 군산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님들이 거의 이석을 해서 만나기가 힘들고 못 만나고 되돌아 올 때가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읍면동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참 좋다 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읍면동장들을 만나고 읍면동장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는 사람이나 통리장, 각 조직 단체장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되도록이면 읍면동장님들이 어루만져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읍면동장님들이 자리 이석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전화 설문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군산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접하는 것은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우리 군산을 알리고 또 우리 군산이 정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아야 하고 또 지금 인구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군산에서 하고 생활은 외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대화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병원 개업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주소는 타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나서 우리시로 주소 옮기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해 보고 권유해 보신 분 있으시면 거수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심없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서 정말 퇴임 후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읍면동장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도 잘하고 있으니까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군산은 희망찬 군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산이 살맛나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간단히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올 한해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통장단 명의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은 읍면동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건설과에 협조요청하신 분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총무과장!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직무유기로 전부 징계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직무유기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이후부터는 읍면동에 불법현수막 이 허가 장소 외에는 게첨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장 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과장님 앞으로 불법현수막이 읍면동에 불법으로 걸렸을 때는 해당 읍면동장님을 징계하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이 배정되어서 각 통리반으로 배정되어 있죠? (읍면동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지 않고 각 읍면동에 배정되어서 다시 통리별로 배당되어서 강제 모금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읍면동장님들이 생각하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죠! 지금 총무과에서 지시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저희 총무과 파트보다는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해서 솔직한 이야기가 저도 마찬가지이고,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읍면동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같이 뜻을 모아서 도울 수 있다면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도 그런 식으로 강제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적십자회비 모금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오후 2시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시청 현관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안건 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함정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너무 너무 열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어떤 결단과 소신으로 결국 세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그러면 1개월 인건비 및 운영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는, 팀만 10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소로서는 정식직원이 7명이고 기타 일용직 4명, 청경이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평균적으로,

10명 잡고 2억 5,000만원정도 인건비는 1억 2,000만원해서 전체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달에,

3,500만원 내지 3,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사하기 전에는 대충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정도 약간 상회합니다.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번에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일자별로 따져서 작년날짜하고 지금 날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입장객이 3배 내지 5배 정도 봅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오늘도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함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립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예산면에서는 적자라고 봐야 되죠?

우선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외지의 관광객들도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많이 오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육차원에서 전라북도나 각 시군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했고 군산에는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결과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에서 관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는 더구나 수입면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전국에서 학생들이 여기를 관광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공문도 보내십시오. 어느 학교든지 1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 전교생이 전부 현장학습을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개 갈 곳이 없으니까 전주 동물원이나 박물관을 갑니다. 그런데 군산은 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도 하고 또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번 정도는 왔다갈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입도 생기고 우리 군산도 홍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현장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