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입니다. 징수담당 김양수입니다. 경리담당 조동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총액예산을 편성토록 한 우리군 자체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부과ㆍ징수ㆍ경리ㆍ재산관리를 각각 따로 편성하여 운영해왔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예산을 부과관리로 통합하여 총액편성함에 따라 부과관리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54,836천원보다 4억 38,259천원이 증가한 4억 93,09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총액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비해 214천원이 감소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을 생략할려고 했는데 총괄로 계상했기 때문서T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용 비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기본사무용품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심의 위원회등 4개 위원회 수당으로 588만원, 부동산 압류등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비용으로 368만원 그리고 압류재산 공탁 공매위탁수수료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초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4,832천원, 지방세 전산용지와 OCR고지서 구입에 각각 360만원과 630만원, 플래카드등 지방세 홍보물제작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송부우편료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14,6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회계장비 구입비로 3,025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과세 자료정비 및 지방세 세입ㆍ세출결산업무 추진등 특근급식비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군 수입증지 제작을 위하여 195만원을 계상하고 예산회계법령집 추록에 36만원, 부속실 운영과 정보자료 구독료로 각각 360만원과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정가격 봉투제작자에게 8만원, 계약관련 법령집과 사례집 구입에 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 및 공사과리 프로그램 유지노수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사 등 입찰 적격심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825천원과 청사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로 1,336천원, 청사화장실 세정제 구입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공기청향제 구입비로 216만원과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60만원과 정화조 청소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수전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5,5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등 감정평가와 측량수수료로 260만원과 2,84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재산매각 및 각종 공사비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구입과 현상인화료로 71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유재산 등기수수료 102만원, 행정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에 1,164천원과 정기재물조사 라벨제작에 75만원, 비품 수선비로 60만'워, 군청 세차장 모터수리 및 약품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과 관사 전기요금으로 95,2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TV와 유선방송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각종 협회비등 우리군에서 부담해야할 제세 공과금으로 62,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20대에 대한 보험 료와 자동차세로 12,9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청사관리원 피복비로 405천원과 운전원 피복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사용방식을 구매에서 임대로 전환하면서 관리하기 편하고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필요한 복사기 34대 임대비로 6,5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사기는 구입하여 쓸 경우에 1년에 약 39백만원 정도 드는데 임대할 시에는 1년에 2,04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년 예산절감액을 따져보면 19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온풍기ㆍ난방기 46대한 유지관리비로 38,7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당직실, 기사대기실 등에 대한 온수보일러 연료비, 유지비로 2,393천원과 자치행정과등 이동식 가스난로 연료비로 2,59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과 읍면 온풍기, 에어컨 점검수리비로 1,405천원과 청사관리 유지비로 12,3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관용차량 20대에 대한 연료비로 61,9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관리로 통합하여 금년보다 361만원이 적은 4,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 33명에 대하여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2페이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개발현장 탐방급량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와 인구늘휘기 차원에서 추진중인 차적지 옮기기 보상비로 386만원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새롭게 추진할 경품권 지급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관리 사업예산으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시가조사 프로그램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지방세 신고분 전용프린터기 구입비로 24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전용컴퓨터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편람과 실무집등 도 서구입비로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경리관리 예산입니다.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천만원과 공사물품 원가계산 용역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 사업예산 경상적 경비로써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군청광장화단 및 꽃탑용 꽃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군청사 본관건물이 1968년에 신축되어 36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잦은 개수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2천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인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352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정면 청사 토지 매입 및 담장개량 공원화사업비로 1억2천만원과 부군수실 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25백만원, 신관 옥상 방수비로 4천만원, 대전면 청사 토지매입비로 1억3,050만원과 생태도시과외 4개 과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실 바닥 데코타일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 및 청사관리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담양읍 소형화물이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 및 노후화 되어 교체코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급수살수차를 교체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실과 사무실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을 보면 신관 옥상 방수공사 4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신관이 어디쪽입니까?

재무과 옆 신관입니다.

농정과쪽이요?

예. 그 건물을 1997년도에 지었는데 옥탑 물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쪽에서 누수현상이 니서 방수비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방수공사는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사하시는데 도급부터 시작해서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면 청사 토지매입비가있죠?

예.

공시지가가 평당 어느정도나 나갑니까?

평당 60만원정도입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60만원이요?

예.

그럼 이사비용까지 하면 계상된 금액으로는 평당 71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현재 주택이 있어서 철거도 해야 되고.

철거 비용까지요.

그리고 담장도 개방하고, 철거하기 위해 총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대전면이 광주권이라 그런지 지가가 높습니다.

예.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현 집주인이 얼마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적당한 가격을 주면 팔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소유자가 팔겠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라면 바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에 3백만원이 5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세 지방세로 각종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가 있는데 자진납부자에 한해서 세목당 20명씩 농산물상품권 5만원 상당으로 해서 경품추첨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추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첨된 사람에게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려고 우리군시책으로 추진해볼려고 내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추첨으로 합니까?

예.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처음 시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것 같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한 것 같길래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구축을 잘 해서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 정규직 업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직이 33명입니다. 기사 포함해서 33명.

기사 빼고?

기사 빼고 23명입니다.

부과계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징수는요?

징수가 6명입니다.

경리?

경리 5명입니다.

재산관리?

재산관리 4명입니다.

과장님, 본청 실과에서 어느 과가 가장 야근을 많이 합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도 세 번째 안에 듭니까?

재무과는 장부정리라든가 잔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과에 특근을 하는데 연 380일을 하더라고요. 4계에서 1년간 특근하는게 380일이고 특근인력은 39명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재무과에서 야근을 연간 380일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고 놀랬고 다음은 그럼 이렇게 특근을 하게 되면 월액여비 성격이 아닌 일반여비는 어떻게 지줄할 수 있습니까?

관내는 출장을 다녀와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걱정됩니다. 380일이라는 시간을 특근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업무별로 나눠서 그것을 합치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나누어 보았어요. 부과계 90일, 징수계 60일, 경리계 180일, 재산관리계가 50일 그렇네요.

계별로 따로따로 하면 그렇습니다.

몸관리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영상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T/E신청을 재무과로 했습니까?

지금은 차량 T/E신청을 옛날에는 도에 했는데 지금은 도에 안하고 군 자체적으로 정수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되었냐고요? 재산관리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T/E승인이 안났어요?

정은규 2004년 9월에 났습니다.

했어요?

정은규 예.

어제 자치행정과 설명받을때 영상용차량 T/E 승인받았냐고 하니까 아직 안받았다고 했는데요. 받았습니까?

정은규 예.

확실해요?

정은규 예.

그럼 됐습니다. 안되었으면 빨리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 1갑당 500원씩 올라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500원이 올가가게 되면 소비세로 증가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소비세 몇% 들어온 것을 비율로 한다면.

2천원짜리가 460원이거든요.

김양수 담배소비세는 500명이상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500원이상짜리는 460원이고 천원짜리나 2천원짜리는 510원.

담배 값이 오른다 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세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추세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작년에도 줄여서 잡았는데 내년만 1억을 증가해서 잡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편성할 때 너무 다운시켜서 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너무 적게 잡았더라.

예. 2003년도 예산에는 너무 적게, 지금 금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줄어들겠다 했는데 2004년에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계속 감소되는데 올해만 증가되었길래 묻는 것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안전진단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우려된 상태입니까?

우려된 것이 아니고 본관은 1968년도에 준공되고 의회동은 197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1992년도에 되고 신관은 1997년도에 지었는데 본관에 대해서 199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등급이나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B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괜찮다고 했는데 청사를 1968년도에 지어서 36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할려고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무정면 청사 부지구입은 어디 부분을 말합니까?

면사무소 정문 앞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옆에 농협마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농민상담소와 중대본부를 철거해 버리고 현재 무정면 담장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그 담장을 철거해 버리면 그 앞이 큰 광장 주차장으로 될 수 있고 현재 농협이 마트 앞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어서 마트를 우리가 구입해서.

농협 땅을요?

예.

그럼 중대본부와 상담소는 우리 군청 소유입니까?

예. 군땅인데 농협마트 땅만 매입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예산안과 조금 달리 설명하신 것 같아 묻겠습니다. 복사기 임대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가 절약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총 임대료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복사기 34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시에는 1억58백만원이 듭니다. 복사기 수명을 4년으로 보았을때 1년에 1,950만원인데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쓰면 1년 임대료가 2,040만원이니까 19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6,5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총액으로 한 것이고 4년간을 비교해 보았을때 이렇게 된다.

올해 주면 4년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예산안에는 총액으로 한 것이고 제가 얘기드린 2,040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임대금액만 넣은 것이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65백만원인데 2,0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홍성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대가 34대에 6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쓸 경우에는 복사기 1대당 수리비만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대당요?

홍성필 예. 복자기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넘게 되면 새로 또 사야됩니다. 3개 과에서 사더라도 2백만원이 넘게 되고 매년 수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 임대했을때에는 65백만원씩 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입했을때에는 9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2〜3천만원정도가 절감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면 관리 등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물었습니다.

년에 임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운되어 금년의 경우 60%정도의 돈을 임대업자가 받고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림살이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을 보면 차적지 옮기기 보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담양으로 주소를 옮겨서 차가 오면 번호판대 18천원과 수수료 1,300원 해서 대당 19,3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사를 오면요?

예. 차량주소를 옮겼을 경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청사안전진단 용역으로 2천만원을 본청만합니까?

2천만원이 본청도 있고 의회동도 이 하기 위해서 합니다. 총괄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1997년도에 용역을 했었죠?

예. 199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B등급이 나왔죠?

예. B등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C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용역을 해서 등급이.

1997년도에 용역을 맡겨 진단한 것을 알고 있고 그때 B등급이 나왔는데 앞으로 C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지어야 한다는 것이냐?

신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하고 신축할려면 청사정비기금이라고 있는데 지방공제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청이 1968년도이고 의회동은 1975년도이면 7년 차이 나는데 건물이 본청과 의회동이 비슷해요. 의회동도 지붕이 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할때 본청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같이 합니다.

의회까지 같이 해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최화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연 사회보장담당입니다. 황혜경 여성담당입니다. 최병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미라 위생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186억2,019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7,548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2,460만원 총 190억84백만원으로 국비57%, 도비 16%, 군비 27%로 계상되었습니다. 군 세출예산의 총 12.6%로 작년대비 39억4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소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 1,140만원, 응급구호비로 백만원등 4개 항목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총 76억1,79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억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 군비는 10%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비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복지관운영,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등 9개항목에 13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370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구호비 및 응급 및 장기구호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6백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한마당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 7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10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어공원내 현충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주택 신ㆍ개축비 지원금으로 2억4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4%에 대해 3억천만원을 사회 복지 기금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여성관리 분야입니다. 여성관리 총 예산은 26억83백만원으로 전년도 여성관리 총예산 13억15백만원보타 1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보육사업중 국공립 법인신축등 기능보강사업비 10억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부분에서 3억6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부자 세대주 및 소년ㆍ소녀가장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생일날 위로 격려하기 위해 생일 위문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참가 실비보상금 총 8,515천원입니다. 375페이지 외국인 지도능력향상 교육참석 보상비로 40만원, 푸드뱅크 우수기탁자 표창 등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미용 외 5개과목 여성직업훈련 강사료 1,050만원, 기타보상금 여성테마교육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기회 창출을 위한 테마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직업훈련 및 여성테마교육교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의한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 자녀 및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36백만원, 세대당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이 부분도 도비 50%이고 군비 50%입니다만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13억77백만원으로써 작년대비 3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여성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7억5백만원이 내시되어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드립니다. 382페이지 출연금 부분에 대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5백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이장마을 운영활성화,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학교 중식비로 7,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0개소에 27백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하계수련회 250만원, 외국인주부 국내연수 3백만원, 소년ㆍ소녀가장 문화체험 행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련예산은 전년보다 46.6%가 증가된 44억52백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인해 이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국내여비 부분도 생략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을 맞아 효자ㆍ효부, 모범노인ㆍ선행자 등에 대한표창, 부상구입비로 240만원,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으로 2천만원, 개장장려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장수노인 생신축하,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 사업비 1억33,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85백만원을 지줄하바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노인복지분야에서 늘어난 예산인데 여기는 원불교재단에서 창평에 새로 신축하기로 해서 군비지원을 해주지 않고 군비 지원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지원해주도록 해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45개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을 위해 720만원, 갑향리 사성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관리분야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신년도에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담양음식을 산업화 시키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참가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조팀 2개팀 2백만원 그리고 참가에 60개팀을 4 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상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시상부분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위생모와 스카프를 제작해서 전 업소에 공통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5,750만원입니다. 이중 내부전입금 3억13백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부분이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20페이지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과 장애인 보장급여 2,560만원, 도비보조금 1,440만원 이 부분이 전부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 621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108천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납부독려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천만원,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 1,270만원과 예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468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천만원 해서 총 1억2,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2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468만원 총 1억24,6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총칙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운용부분까지 생략하고 6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290만원, 2004년도 이월금 15억 4,790만원, 2005년도 기금전입금 2억원, 2005년도 만기예치금 1억원을 합하여 총 19억96만원으로 수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으로 대학생 4 명에게 2회에 걸쳐 8백만원, 고등학생 5명에게 30만원씩 4회 6백만원, 중학생 10명에게 15만원씩 4회 6백만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치금 1억,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7억 8,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인데 이 부분도 운영총칙부분 또 기금조성운용부분, 자금운용계획 이 부분도 생략하고 683페이지 수입계획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원, 2004년도이월금 1,507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324만원,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도비보조금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지출계획인데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 명 세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략생략 하다 보니까 두꺼운 페이지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우용 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 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덕산, 기쁨원 등.

예.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법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가 13억정도 그리고 군비가 4억8천만원 지원되게 되는데 덕산이 13억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덕산은 총 직원수가 68명이 근무하고있고 4개 학교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군비 1,6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금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업적인 처리를 받기 위해 이미 조치를 해놓았고 금년에 사업조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할 계획이고 다음에 기쁨원이 있습니다. 기쁨원은 부랑아 시설인데 저희들이 3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시설로 수북에 있는 생녹원, 금성면 나사로의집, 예수마음의집, 빛고을공동체스 온누리 해서 6개 미신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산과 기쁨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덕산운영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군비보조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비지원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4년까지 군비는 13억중 1,6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인 신년도부터는 예산안을 보신 바와 같이 3억8천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사전에 연초인 2005년 초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고 의문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사회복지법인 말씀이 나와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사회복지법인에 금년도까지 사실상 크게 군비투자된 것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몇억씩 군비투자를 하는데 걱정되는바 그세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덕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육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점검은 안해보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의 가족체제에요.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원장이 아버지이면 총무는 아들, 경리부장은 그의 부인, 보육교사는 며느리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금년도에 약 5,100명인데 내년도에는 4,800명인데도 액수는 상당히 불었어요. 그래서 급여기준이 완화되어 액수가 증가되었는지? 지급액이 조금 높아졌습니까?

기본적으로 8%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상되고 숫자는 저희들이 2004년도 2,255가구에 4,080명정도 되는데 4,400명이라는 숫자는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되어 예정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결정된 숫자인줄 알고요.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3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군비부담을 할수 없다. 군비를 3억8천만원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청해보겠다 해서 신청했던바 원불교 삼백회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창평에 원불교가 있는데 기존 부지가 2,000여평 확보되어 있고 또 튼튼한 재단이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3억8천만원 부분은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던바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군비가 투자됩니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연 7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군비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시작하면 언제쯤이나?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개원은 2006년도.

예. 개원은 내년 하반기나 2006년도에 개원될 것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노인들의 수요조사를 해본바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수요인원은 38명밖에 안되요. 그곳이 적어도 00명이상 수용되는데 관내 수요자로는 중당할 수 없고 관외도 불가피하게 수용을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되면 돈은 우리군에서 투자하고 혜택은 다른 타지역 노인들이 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관내노인들이 혜택을 봐야되지 않겠냐해서 묻습니다.

그래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언설명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목포시 같은 곳은 그런 시설이 58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목포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32%밖에 안된답니다. 68%가 타지 사람들로 수용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포시의회에서도 32% 보다는 68% 타지사람들을 위해 시비를 투여해야 되냐고 한다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인척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수용시설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의 정원은 6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충당을 못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정애리시씨가 직접 관장을 맡았는데 그 자제분인 박성섭씨가 오시면서 내부구조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인사조치하면서 빼내고 다시 투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안되니까 광주 민노총과 연계하여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그 노조에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무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오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적시한 부분은 퇴직적립금을 당연히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성농협에 적립금 2억6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억5백만원을 인출해서 퇴직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제 박성섭 관장이 체포유치되어 오후에 영장기각으로 풀려 내용을 보면 이래요. “법인 이사장아들은 종합복지 관장, 직 업 전문학교장, 재활의원장 세가지나 한사람이 관장한다.” 고 해놓았더라고요.

관리가 세세하게 되어야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법인 덕산이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그 안에 5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섭씨가 봉급을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복지관에서도 받고 재가복지시설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군데에서 다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한군데에서만 받아라. 중복되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사회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비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관심있게 감독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는 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회계 전반에 걸쳐 조사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성립과정에서 2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었는데 아직 더 두고보자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의결해 주시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집단급식소라고 얘기할 수 없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은 담양읍교회에서 150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집단급식소로 해당이 안됩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럼 위생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위생단속은 합니다.

그럼 단속한 여비 등은 계상을 안했어요?

그 여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이요?

예. 백만원정도.

왜 우려되다면 오늘아침 뉴스에도 울산지방 여고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입원한 사례가 발생됐길래 우리 관내에서도 학교급식을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점검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군 교류해서 하고, 시도합동으로 하고 검찰청까지 합동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무엇을 바로잡을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헤서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예.

과장님이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로 가는 돈이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잡아 드릴려는 이유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한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려다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법령, 조례규정 또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경비를 지원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한김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푸드뱅크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황혜경 매월 25건, 1년에 300건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정도나 됩니 까?

황혜경 금액으로 하면 광역 푸드뱅크에서 온 것까지 포함하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됩니다.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가장 기탁을 많이 한 분은 연간 어느정도나 기증합니까?

황혜경 저희는 한과에서.

특수명칭은 말할 것 없이 그냥 하십시오.

황혜경 1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황혜경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푸드뱅크 우수기탁자 표창이라고 해서 5만원 곱하기 10명인데 이런 분은 정말 몇 년간을 열심히 푸드뱅크사업에 참여하고 다른 봉사를 하게 된다면 대대적인 시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신문에 홍보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푸드뱅크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 표창하나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무엇인가 보람되게, 그 분들을 모셔다가 군수님께서 만찬을 베풀면서 격려를 한다던지 이런 차원으로 챙겨주고 지역신문에 보도해주면 다른분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다음 불법묘지 계도용 플래카드라고 해서 5만원짜리 1매씩 12개 읍면을 한다고 했는데 플래카드를 언제 게첨합니까?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카드가 몇 달 가요?

플래가드는 한달이 되면 퇴색해 버리는데.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맙시다. 1년 365일에 “불법묘지 하지마시오.”하는 플래카드를 한장 만들어서 12개 읍면에 한개씩 걸어놓은 것 일주일 가면 퇴색되어 버리는데 홍보가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중심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묘를 많이 쓰는 근처에.

알아요. 산록에 하잖아요.

예.

산록 대표적인 곳이 읍면에 한군데 밖에 없냐고요. 그것 해놓으면 보름갑니까, 한달 갑니까?

많이 가면 한달가겠죠.

“가겠죠.” 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다면 성묘철, 한식때쯤, 추석쯤, 설쯤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이용할 때 3매 정도는 예산에 올라올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 장 만들어서.

중점기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많이 올리세요.

다음 노인들 관내 문화유적 탐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백만원으로 두 번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더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2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혜택을 보죠?

예.

1인당 만원씩.

예.

그 만원은 식대포함합니까?

식대 포함합니다.

그럼 교통은 우리군 버스로요?

예. 군 버스로 합니다.

그럼 200명이면 1년에 다섯 번정도 하시 겠네요?

그렇습니다.

40명 해서 200명이요.

예.

그러면 12개 읍면별로 쪼개서 하십니까?

권역별로 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용면, 월산, 금성 이런 식으로 하죠？

예.

다음 음식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해사주최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군에서 주관이 되어 음식점 지부와 협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행사지원비가 음식점 업체로 돈이 나갑니까?

참저팀에게 나가도록 합니다.

그것은 보상금이고요!

부스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여 그곳으로 지 원해준다는 말이죠?

예.

다음 일반운영비 위생모 700 업소, 스카프 700업소 이게 무엇입니 까?

저희들이 금년에 위생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이제는 머리카락 등이 들어가지 않게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해놓으면 훨씬 더 자율적으로.

위생모를 누가 써요?

음식점 종업원들이 쓰도록.

그럼 2개 주면 1년에 두개 가지고.… 종업원이 몇 명인데요?

업소로 해서, 740업소 됩니다만.

그럼 그 업소대표만 모자를 쓰고 왔다갔다 하면 되냐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한다면 조리실에서 조리하신 분이 모자를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훨씬 좋죠.

검토를 하십시오. 돈을 더 세우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있겠다면 과감히 투자하시고 이게 일회성에 그치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삭감해 버리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마도 당초에는 예산이 서서.

앞치마는 본래 입어요.

해주신다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경에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700업소에 모자 두개주고 스카프 두 개주면서 1년동안 쓰라고 하면, 형식적 인 것은 안되죠. 다음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1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소득 자녀들중에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렇죠.

고등학교부터입니다.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4분기이기 때문에 8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이고 대학교는 백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만 주면 됩니까?

10명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하면서 진폭은 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하지 않는, 전시행정은 하지 않기로 합시다.

예.

다음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향토식당 부스설치 1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남도음식점에 참여하는데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내고 일반회계에서는 안쓴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5백만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도비로 나온 것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명예식품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승옥씨.

이름은 거론할 필요없이 일반 주민이냐?

교수 두분하고 음식업 종사자, 신지식인 해서 6명으로.

6명이 1년에 여덟 번을 8일간 식당 700개를 도는데 하루에 실비변상조로 35천원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700개를 도는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합동으로 할때 참여합니다. 자체적으로 할때는 아니고 검찰청이나시군교류 등 합동으로 할때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진 것입니다.

35천원이 실비보상 차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식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아보았자 3만원인데 5천원이 더 있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실비보상 차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