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에 성공재창업 교육 집중실시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명 단위로 그룹을 형성해서 지역을 순회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강사가 와서 실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폐열이용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전액 국비로 확보해낸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 5명에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기전력절감 제어장치 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예를들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스위치를 끄게 되면 대기전력이 남아있는데 이전에 콘센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자립기반확립 연구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인데 따른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읍면별 업종별로 발전방향을 연구용역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비데설치 1억, 다음 페이지 화장지걸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데를 설치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6,000만원입니다. 이 지역에 맞는 음식점이 노후로 인해서 환경이 불량한 경우에 시설개량이나 집기지원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건강보조 전문식당 시범운영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웰빙시대 웰빙에 따른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을 선정해서 두 개소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15쪽 광공업 관리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LPG가스 시설개선사업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쪽에 자체사업 출연금 중소기업 출연금이 2억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할때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관내에서는 거의 한도를 거의 다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이전에 공예품개발비보조 인제군공예협동조합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청원산림보호 서기가 산림경제과에 두사람 있습니다. 인건비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기본금해서 총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쪽 경상적경비에 산림경제과 총액관리 여비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4,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산불관련 연찬회, 산불진화대원 교육여비,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 공예품경진대회 등 총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불진화차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등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인제군 산림조합 보조금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0헥타에 1억7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30헥타에 3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870만원 계상했는데 우량 소나무 보존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용대리에 만해마을 주변과 용대관관지 주변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나무를 사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31쪽에 영림계획서 작성 8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이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주로 군부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 전기시설을 개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산림복합경영에 6,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한동에 6,300만원, 산림농업육성 1,500만원, 농가주택나무보일러 설치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 자체사업에 대형화단용 꽃묘생산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45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을 위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산림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데가 없는데 산림으로 환원할 수 있는 농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에 산더덕 재배지원등 3,600만원, 두릅단지조성비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435쪽 산불방지 인건비 산불방지대책에 1억2,200만원 이중에 전문진화대가 금년도 16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됐는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취약요인 제거사업 인부임 980만원, 산불방지사업에 취약지 산불감시 초소, 취약지 산불감시 마을감시 해서 3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대책 운영에 있어서 등짐펌프 기존에 413대가 있고 40대 추가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출동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입니다 안전장비셋트 40세트 1,600만원, 개인진화장비 300개에 150만원, 437페이지 산불감시 근무원 피복 30착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리통장 예방활동비 3,360만원, 자치단체 이전등 해서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2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한의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인데 대형헬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금액을 2억4,700만원 계상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대형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산불감시 카메라가 1억5,000만원으로서 지금 두 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2개소를 확보해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10대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60대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대수가 120대 정도 되는데 60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40페이지 육림관리사업에서 보조사업에 인건비 산불활용 장비운영 인부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산물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지원이 돼서 인건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원함양가꾸기 풀베기가 640만원, 441쪽에 숲가꾸기사업 4억8,200만원, 숲가꾸기 감리비 1,100만원, 숲가꾸기사업 부대비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에 숲가꾸기 민간자본이 1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파쇄기입니다 4,8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443쪽 산림건설에서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임도신설 1억2,400만원인데 정자리에 올해 시설을 하고 아래쪽으로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을 해서 1킬로를 확보해 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 1,500만원 8킬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도보수가 4,400만원, 산림건설 보조사업 3,000만원입니다 명칭이 어색한데 군부대에 올해부터 지원했던 전방지역이나 군부대 주변지역에 황폐지와 산사태 예방지를 자재를 지원해 주고 사업은 군부대 병역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2,86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산지사방이나 사방댐, 댐준설, 사방지 추비가 총 국고로 합해서 지원되는 돈이 3억1,800만원인데 군비로 9%를 부담을 해서 도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2,818만원이고 사방댐 중간에 있는 것이 어두원리에 2억5,000만원으로서 대상지를 잠정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4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귀둔리 점봉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 5,768만원, 가아 2리 산촌개발사업비가 설계를 끝내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515만8,000원, 가아 2리 3,000만원 잡아서 처음 시행하게 되면서 7억원이 금년도 투자하고 내년도 7억으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산촌개발사업 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쪽 군유림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유림숲가꾸기 3억8,100만원, 군유림 숲가꾸기 감리비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에 조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수조림이 1,200만원, 수원함양 조림이 9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이 4,400만원인데 금년도 7헥타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 100헥타를 조림사업으로 하게됨으로써 향후 4년간 숲가꾸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4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경제수 조림 1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경관조성사업에 인건비, 군화이식 양묘장관리에 4,100만원, 소공원정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에 도로정비사업에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를 필요한 시기에 고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시상금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생식물 식재사업 7,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확보해낸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설악 단풍 100리길 조성 금년도에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린천 50리길 향기도로조성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로 경관조성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아리 쪽으로 드러가는 서호교쪽에 IC에 대형화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6개마을에 사업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무만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단조성용 꽃묘생산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에 교통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주정차단속요원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46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유류세지원입니다 대한교통에 8,500만원, 금강운수에 8,5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은 세입에서 주행세에 들어오는 금액으로서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도에는 금강운수에 2대 3,600만원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승강장설치 및 교체 4개소에 4,000만원, 도색 및 보수에 5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비 1억2,000만원, 소양낚시뒤에 내설악아파트쪽에 시설비입니다. 467쪽 LED신호등 설치사업 6,200만원, 자체사업에 교통신호기 이전설치 6,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3,000만원, 점멸기 제어기 교체 2,000만원인데 전구교체나 제어기 교체등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607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이자와 공공용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1억4,200만원 계상을 해서 총 규모가 8억5,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80만원, 사업예산에서 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8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5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6,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59쪽에 세출분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득증대사업에 시설비에서 2억2,5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사업 2,000만원인데 올해 주변환경정비까지 마친 진동에 마을회관이 수원이 좀 많이 쓸때는 딸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풍족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에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6,4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지 이 돈이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필요한데 다 지원을 해도 집행을 다 못합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이자수입 반환이 1,000만원 이래서 특별회계 특수한 기금이기 때문에 환원해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720만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점차 하도 석유파동이 많이 일어나고 에너지 파동이 일어까 연탄보일러, 나무보일러 겸용 그걸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를 획기적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게 지금 농가주택 나무보일러가 농가주택에 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도 가능한 겁니까?

농가주택에만 하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없겠어요 일반 농가든 시내든 관계하지 말고 확대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얘기와 신청량을 받아보면 올해도 10동을 했는데 소화가 좀 힘든 입장이구요. 이건 보일러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구요 육림사업을 하고 나무를 다루다보니까 거기서 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지금 아직까지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일부 듣고 이 방안도 좋겠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먼저 행정감사때 좀 다룰까하다가 제가 시기적으로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그게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에 보급하는데 전망을 밝게 보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걸 확대요구를 하려고 주문을 드린겁니다.

글쎄 이게 산림적차원에 나무를 소화시키는 개념에서 산물을 활용한다는 개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이쪽 산림담당하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얘기할때는 이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한번 폭넓게 여론 좀 들어봐 주시고 보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듣기로는 좀 해줬으면 하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집행부서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41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에 민간자본에 11억3,500만원을 자본보조를 해주는건데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육림사업 천연림 보육...... 이런 사업들을 산주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4억6,000정도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설비에 들어갔다가 자본보조로 오는 경우도 옮겼다는 면은 있구요 산림분야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한 50%이상 신장을 했습니다.

여기 수치상만 봐가지고는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12페이지 보면 하단에 폐열이용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서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가 되는 겁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월학리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그냥 소실돼버리는데 이 열 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에너지 절약차원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차원에서 이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열 그걸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거기서 열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내로 열을 끌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까?

시내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을 이용해서 하우스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리상도 있고 해서 과연 투자가치가 나올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되는 것도 다른방법으로 본다면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들을 연구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삼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412쪽에 성공 재창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센타에 자원봉사 하는 격으로 내려옵니다. 이분들은 신남이라면 신남시내에 있는 사람들 한군데 모여서 교육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열명정도나 대여섯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거기에 강사가 찾아가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서비스 방법, 업종 변경하는 방법 이런 사항들을 같이 토론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사항인데 강사들한테 여비는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비적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열이용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액 국비네요. 전액 국비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만큼 해야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다른데서 하고 있더라구요.

금년도 들어서 이쪽분야로 사업폭이 좀 넓어집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서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난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용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구요 그다음에 발전해야 된다면 아주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적 측면에서 채무적 측면에서 특별하게 파워포인트 작성해서 제안설명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자립기반확립 연구용역은 뭐예요?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적 차원하고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별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소매업 서비스 음식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업종을 지역별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위치선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종목이 뭐고, 경영방법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 선정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시장쪽 마케팅쪽하고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제군 시장에 대한 각 읍면에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하는거란 말이죠.

상남같은 경우와 인제읍 같은 경우는 다를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414쪽에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어느정도에 기준을 두고 지금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읍면별로 지역과 어울리는 메뉴,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집들이 대개 시설들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시설들을 개선해 주고 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기같은 것도 개선을 해서 지원해줘서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건강보조 전문식당 시범육성은 뭐예요?

처음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당뇨환자 그러면 24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런분들이 식이요법을 위해서 특별하게 음식을 찾는 경우가 있고 외국같은데를 보더라도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먹는 음식만 개발해서 파는 식당도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보조음식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식당을 육성해보고자 두 개소 정도......

지금 어느정도 얘기는 됐겠네요?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구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이 진행 돼가는 과정을 봐서 추경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이런건?

그런건 아니고 일찍 시작을 해서 지역경기 불황이 점점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한 사업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외부사람을 불러들이도록 해야 되겠구요 3회추경에라도 예산이 섰더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포장재가 주로되는 겁니다. 아니면 목공예 같은 경우에 새로운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거 아닌가요?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비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공예품 개발보조 하고 민간경상보조 417쪽에 나와있는 메바위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똑같이 운영되는 거니까 공예품 개발보조 같은 경우 이것도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해마다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공예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될 분야가 지금 공예품경진대회를 매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만들다보면 만들어서 마음에 안들면 다시 버리고 다시 만들고 자재비도 충당이 안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금상 받고 시상을 받게되면 앞에 있는 디자인 개발이나 공예품 개발비가 시상실적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시상을 못받으면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에서는 더 지원을 해서라도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내서 전국단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산불관련 연찬회는 직원들이 참석하는 건가요?

직원들도 참석하고 민간인도 참석하고 이거가지고 부족합니다.

2003년도에는 200만원이였는데 58만원으로 올려놓고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시면 산불진화대원 교육여비는 전년도에 100만원이였는데 여기는 260만원으로 올려놓고

산출기초들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조 전문식당 시범육성 사업이라든지 이 두 개에 1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도 남덕우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 뭐냐하면 상당히 요즘 워낙에 물가가 급등을 하다보니까 사실 심각하더라구요. 경제는 자꾸만 내려가고 유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 또한도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더라구요 대당 200만원인데 기존에 나왔던 나무보일러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열효율이나 모든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12개소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건강보조 전문식당 시범육성 이러한 것이 추경에라도 올릴 그럴 예산 같으면 이러한데다 돌렸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믄 50%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436쪽에 산불방지사업에 있어서 이게 2003년도에서 오른 내역이죠 3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어느정도 단계까지는?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고 한의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대폭 올릴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올립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걸로 알고 있는데 동결된걸로 올라오고 있네요?

예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올해.........

총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을 안해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건 실장님께서 꼭 챙기셔야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 2004년도 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각 시군이 모여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경제전반이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될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희 실무진들은 각 시군이 단가인상을 안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는 조정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적은데도 있고 아주 많은데는 우리보다 많은데는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적었었는데 작년에 인상폭을 좀 올려서 중간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금액에 대해서 한번에 올릴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거 한가지만 올리는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노임단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전반적인 노임단가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단가가 이것만 적용되는게 아니구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공무원 숙직비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운영비는 다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나와있는건 전년도 다 동결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이 이런건 이부분 만큼은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나 몇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서를 보면 잘아시잖아요 실제로 국도비 부분들이 늘어나서 늘어나는거지 그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부분도 있다는 것 하여튼 단가인상에 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39쪽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 여기 내용에는 60대가 나와있는데 120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체신부에서 주파수 확대화 아마 방송 보도에서 보셨을걸로 아는데 채널이 바뀌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기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것을 사장되는 거예요?

아주 못쓰게 되는 분야가 발생을 하죠 대구지하철 참사관계 때문에 지하철하고 소방차하고 경찰하고 합동통신망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맞물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만 통화될 수 있도록 기종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2쪽에 숲가꾸기 파쇄기를 산림경제과에서 이게 왜 필요하죠?

육림사업을 하면서 제거된 나무를 지금 현재 30미터까지는 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수해가 났을 때 밀려 내려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파쇄를 시켜서 퇴비화 해서 활용을 하겠다 아울러서 물론 국비입니다만 장비유지비도 확보를 했구요 인건비까지 지원이 돼서 아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LED신호등 설치사업 이게 지금 인제군에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도까지 시행하는건 선정을 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게 지금 홍천 나가다보니까 두촌에 돼있더라구요. 이게 상당히 잘돼있다고 아주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16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에 8억4,000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다 나가지 않고 그래서 세입에 4억5,000만원 이월되는 사업인데 박응삼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시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자금 가지고 충분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금강산 관광로 경관조성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인제군계에서 미시령, 진부령까지 이쪽 루트를 보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도로 확포장 구간중에 있는...

식재를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남북리에서부터 원통지나 용대리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나무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개념은 아니고 도로변 옆에다 나무를 심기는 심는데 가로수를 일률적으로 심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공원쪽 개념 가로수 개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특색있게 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지금 산촌개발사업이 가아 2리에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가아 2리에다가 하면 안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말그대로 이건 산촌개발사업인데 경쟁력있는 정말 현리나 상남 경관이 수려하고 그야말로 누가 생각을 해도 산촌에다가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해야될데 이런것이야 말로 지역균형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해야 할만한데다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산촌마을개발사업이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60-70%를 지원해서 선정기준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돼있는데 점수매기는 방법이 잘못돼서 기린에 진동이나 남면 관대리를 선정하게 되면 점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하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인제군이 밀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산촌개발평가를 왔을 때 제기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그 기준이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촌마을개발사업이 산촌지역에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평가점수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밀려서 선정을 받을 수가 없는게 관광지에서 거의 가까워야 점수가 10점 이렇게 주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계리를 10점으로 하고 정자리를 5점 받는 이게 지금 완전히 내년부터 바뀌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여기보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접객업소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비데설치가 1억하고 화장지 걸이 1,000만원하고 이걸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보게 되면 화장실을 가보고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 화장실을 여러 가지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수준급 이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비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설개량을 좀 깨끗한 쪽으로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쪽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데 이쪽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400개 정도 밖에 안돼요?

한 900가 업체가 되는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건 아니고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하고 거기를 선별해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건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농민한테 지원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쪽에도 경기만 좋으면 생각을 안하는데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취약한데는 지원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예 알았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 뭐예요?

영세가구한테 가스시설을 개량을 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데 제가 그 사업을 과거에 했던 사람중에 하나고 그 사업 하시는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이게 작년에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게 그 문제도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과거처럼 경기가 좋을데가 아니고 영세한 사업자들이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잘되는 집 한두집 정도이고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겨우 밥먹고 살기 바쁠정도예요 잘못하면 빚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최소 가구당 12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15만3,000원이라고 썼는데 이게 15만원이 아니라 8만원씩 배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원가가 12만원 들어가고 춘천안전공사에서 견적 뽑아보니까 21만원 나오고 아마 군에서 자체로 뽑은 것도 아마 19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12만원 정도는 맞춰줘야 그래도 겨우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그날 식대라도 떨어질지 모르겠더라구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겁니다.

개선이 된게 그래요 그런데 이건 현실성이 없네요. 실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이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800개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능력이 없다보니까 가스설치를 해서 문제가 많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800개소를 일시에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건 앞으로 저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일시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자재비만 지원을 하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그런 노력봉사로 기술가지신 분들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제가 비데 얘기를 왜 여기다 비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인데 최소 원가가 8만7,000원 나오더라구요 싼 업체에 단가를 받은 최소한의 원가비가 8만7,000원인데 군에서 8만원에 해라 하니까 이분들은 의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과거처럼 잘 돌아갈 때 같으면 그리고 한두개 업체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군에서 시키니까 죽지못해 하는데 최소한도 그날 식대정도는 나간다고 금방 되는게 아니예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416페이지 작년도에 700만원 보조됐던건데 600만원으로 됐네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최소한 1,000만원은 돼야 개발을 하든 공예품 개발이 아니고 어쩔수 없이 그냥 납품하는거지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가지고는 관에서 시키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거지 개발은 안된다 하는 얘기라를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최소한 그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돈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돈 1,000만원은 돼야 일년에 두 번인가 세 번 나간다면서요?

전체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나눠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가서 상위권에 들수가 없는게 자기네가 판매하려고 내놨던 것을 주로 갖고 나가다보니까 좀 신개발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몇일전에 공예협동조합 ......라고 만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등 담소를 나누고 방향도 같이 토론을 했구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산촌개발운영위원회 교육여비 했는데 산촌개발운영위원회라는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산촌개발을 한 지역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요?

미산에 산촌개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선진....

3인밖에 안돼요?

대표자만 가는 겁니다.

430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인제군 산림조합에 660만원 보조해 주는게 있는데 이게 별다른 목적없이 주는거예요 관례적으로 주는 거예요?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었든데요. 운영경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산림조합 운영하는데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산림조합 사업 잘해서 예산이 흑자라고 하던데 운영자금 꼭 줘야 돼요?

사업쪽에서 흑자가 날때도 있습니다만 적자가 많이 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산림조합이 군이나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받는 것 가지고 내지는 경제사업 하는 것 가지고 제가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흑자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흑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밀어줄 필요가 있겠냐.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도 있구요.

국비가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주는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43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생단체 지원이라는게 뭐죠?

이게 읍면마다 3개단체씩 산불예방활동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 의용소방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방범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장이 알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 자금을 주는거예요 다시 재배정 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이 되면 여기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보면 금강산 관광로 경관조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이게 올해도 원통 강변쪽에 나무심고 한계쪽에 나무심고 우회도로변 이쪽에 나무심는 상사업비입니다.

고성군쪽에서는 금강산이 진입로가 인제군을 경유하다보니까 속초나 고성은 길만 내주고 그래도 길가에 지나가다 밥이라도 한그릇 먹고가는데가 인제군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별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속초, 고성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강산안에 북고성군, 북인제군 해가지고 통영군, 금강군 해서 4개군이 금강산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실장님 소관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강산을 파고 들어서 금강산에는 전국에 있는 대단위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관광을 가고 있는데 금강산안에 파고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없나하고 생각해 본적 없나요?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는데 전에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명분만 있으면 예를들면 양구정중앙이나 이 얘기 나온김에 실장님 업무와 관계되는 것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세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수달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실질적으로 내린천을 대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일반 생활에 엄청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중앙 문제는 남의 군에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국토지리원에 공식적인 입장은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말은 없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토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고구려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 때문에 원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화에 평화생명동산을 공원으로 됐다 동산으로 만든다 그러다가 지금 계획확정 단계에서 지사가 직접 와보고 다시 공부하고 별도로 다시 협의하겠다 마음에 안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 코스 일부분이 내금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부분들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거고 사실은 그 전략적으로 가전리 송노평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쓰레기가 늘어날텐데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하고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내년도에 세입세출 정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 저희가 3억5,300만원 봉투판매수입 금년도에는 정산이 안됐지만 그 금액을 조금 상위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쪽 중간에 해마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단체나 이런분들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3쪽에 야생조수 불법수렵등 신고자 포상 이건 2003년도에 비하면 50% 줄었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이것도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자연경관형 화장실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야외에 설치하는 화장실인데 기존 제품은 FRP나 거기에 우리 인제군 모터라든가 이런게 안맞아서 나무목재형으로 해서 좀 모양도 내고 해서 3평규모로 3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식 화장실 5동을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가 피서철이나 성수기때는 유원지난 산간계곡하고 동절기때는 빙어축제장에 쓰고 있습니다.

285쪽에 보면 매립장간이상수도설치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여태 어떻게 일부를....

저희가 매립장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거기에 없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게 140톤 정도가 소각로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가동용 용수가 한 140톤정도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끌어쓰고 있는건 40톤밖에 안됩니다 100톤정도 부족해서 이걸 간이상수도라고 했는데 이건 용수입니다. 월학리 강에서 끌어들이는 용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열린화장실 지원사업비 이게 뭐하는 거죠?

방금전에 용수운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연경관형 화장실 구입은 뭐예요?

자연경관형 화장실 구입은 저희 군에서 야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열린화장실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집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열린화장실 지원사업은 개인인데 접객업소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개인이 만든 쉼터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매립장주변마을 이주하는거 그게 왜 예산안에 안올라 왔어요?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네 산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립장이 생기기 전부터 그 얘기가 음성적으로 논하다가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오고가서 과장님한테는 최소한도 내지는 주변마을에 있는 19가구인가 그분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이렇게된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이게 가능성이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하나도 결정이 안났으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안했던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했었어요?

12억정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이주시켜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을 전체적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서 당초예산은 지금 계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관련자들이 여기 다 계셔서 말씀을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그분들 피해 엄청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해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예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하는거겠지만 이주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장님 그러면 어떤식으로 이주사업하실꺼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보다도 그 사업이 더 우선했어야 하는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이 아니라 돼야 되요.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매년 이익금의 5%인가 10%가 적립했다 쓰는 지원금이 있고 매립장 바로옆에 있는 가구가 6-7가구 있어요 그 가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꺼예요 못믿어워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일단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내년안에 하는걸로 알고 있다구요. 그렇게 이야기가 돼왔구요 또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 실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여기 지금 279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렇게 해서 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무슨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우의등 7종해서 29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34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겁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74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환경감시요원 운영비에 피복비가 10명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근 30여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제가 볼때는 약간 생색내는 정도밖에 되지않는 계상을 해놓은게 아니냐 이걸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피복비에 요새 같은때는 다 느끼겠지만 방한복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환경과 업무중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또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에 선진지 견학을 계상을 해주시오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더니 연연히 어떻게 그걸 계상합니까 그래서 안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연연히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연연히 가는데 그 사람네들이 왜 연연히 못간다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다만 제가 요구하는게 금년에 간 사람은 내년에 2교대로 보내자는 거죠 간 사람을 매년 보내자는게 아니라 2교대로 해서 그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보내줘도 못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교대로 금년에 반 보내드리고 내년에 또 반 보내드리고 여기 선진지 견학비 계상해 놓은거 보면 그 일부분만 조금 뜯어도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 이유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걸 여기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피복비가 이거가지고 되겠는지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가 과에서 예산이 아까 부의장님이 이주사업하고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남위원이 말씀하신 작업화라든가 장화, 작업복도 춘추하고 동복으로 구입해줘야 하고 미화원들 보호대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총 8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수정예산에서?

일단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과장 보고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8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먼저 조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문제를 위원님께서 기회있으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는 방법이 저희에서 볼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보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피복비는 일단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지견학을 가다보니까 2분의1씩 가도 2년에 한번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일단 존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도 환경미화원의 처우에 관해서 소홀한 그런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쪽에서 미흡하게 다룬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다만 그 사람들에 애로사항을 제가 좀 나가서 보면 상당히 어느정도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느냐 하면 혹시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가 이게 상부자한테 얘기가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정도로 뭐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그런데를 가보면 그 추운데 새벽 4시반에 나와서 수거작업을 하는데 난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난로도 없네요 그러면 그런 것 까지 저희네가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이런정도로 말을 못해요 그런정도니까 일부만 떼서 그사람들한테는 아마 난로 하나만 놔주면 감지덕지해서 송구스러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심정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제가 볼 때 이런분들 선진지 견학을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한꺼번에 못보내는건 맞는 말씀이죠 금년에 3분의 1만 보내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말을 안하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고 내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계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내서 금년에는 뺐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내년에는 격년차로 보내드릴 수 있는 계상이 됐나 했더니 안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보내고 그럽니다 이럴 때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진지견학 문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일단 그런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부부동반에 미화원도 한두분 넣고 해서 사무관에서부터 9급, 기능직에 계신분들 까지 전부 넣는데 거기가서도 역시 상사 눈치보는 식이예요 그래서 이런분들끼리만 다믄 몇분이 가더라도 자기 동료끼리가면 홀가분한 관광이 되겠다 선진지견학이 되겠다 그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주문드렸던 거거든요.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님

남덕우 입니다. 223페이지 박인환 얼 선양사업이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서 있잖아요 그건 어떤식으로 거기하고 228페이지 시설비로 박인환 얼 선양사업이 3억원 서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223페이지 2,000만원은 그게 어떤식으로....

박인환 문학제에 시상금하고 박인환 문학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를 보면 인제초교 가리산분교 급식소 신축, 또 중학교 급식소 신축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가 지금 없나요?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닭바위 전통 한식정자 건립이라는게 그게 1억3,000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전통정자로 짓는 겁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2,500만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전통 대장간 체험장 조성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산촌민속박물관에다 대장간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합강-남북 체육시설 인제 둔치공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거기가 그 내용중에 둔치공원 앞강 거기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카드를 보시면 합강리에서 살구미교까지 위치가 되겠구요 내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까지는 레포츠축제장 조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 풋살장, 광장, 래프팅 하산장, 건강공원, 수변관광 휴게실등 내년도에 이 1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이것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추가로 수변산책로라든지 간이운동시설이라든지

이게 내년도에 계획입니까?

예 레포츠축제장 조성사업하고 자전거코스 까지가 내년도 계획입니다.

여기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만 갖다 하는걸로 나오는데 군비 같은 것은 투자되는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빠듯해서 못했는데 1회추경에 이 금액은 저희들 추정금액이고 내년도 1월에 예산이 서게 되면 시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추가 확보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박인환 얼 선양사업 이게 81억....

223페이지에 박인환 얼 선양사업은 박인환문학제때 시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8쪽에 있는 박인환 얼 선양사업은.....

보조위탁으로 해서 2,000만원 돼있는건 이건 뭐예요?

박인환 문학제 시상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군비보조사업은 사업이 이게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그걸 사업을 하시는거예요 안이 결정이 나야 하는거예요?

지금 국도비보조사업 여기에 명시된건 내년도에 국가나 도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내시한 겁니다.

내시한 사업은 사업을 시작해도 돼요?

내시한 사업은 사전에 내시하기 전까지 인제군에서 국비보조신청을 했거나 국가차원에서 시책사항으로 이미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전에 검토가 끝난거예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만해학생수련관 건립한거 있잖아요?

이건 금년도에 이미 10억을 교부세에서 받아서 지금 받아놓고 있는거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도에서 1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결정 안나고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10억은 확정이 돼서 보조를 한 겁니다.

어디서요 도에서요?

아니요 특별교부세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겁니다 10억은.

10억을 승인해줬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군비 5억을 증액한건 아니잖아요. 결정이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10억 가지고 그 공사 끝나요 또 만약에 10억 가지고 공사 시작했다가 예를들어서 만약에 군비나 도비가 보조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공사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군비가 확보가 다 되고 그런다음 하는게 원칙입니다. 금년도에 교부세 10억을 설명서 향후에 이 사업계획은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그런식 사업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설명해서 10억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10억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30억이면 30억 이건 자부담 얼마예요?

4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결정이 나지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을 착공해도 관계없다 이 얘기죠?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사업비까지 다 확정이 돼서 시행해야 맞는데 금년도 예산 10억을 확정해 주시면서 그때 설명할 때...

그건 10억 결정해 준건 일을 전체적으로 하라고 결정해 준 사항이지 다음에 국도비가 완전히 결정나라는 법은 없지않느냐 하고...

10억을 내시할때는 도비부담하고 군비부담을 ..

사업이 되는 사업도 지금 깎여서 내려오는 판인데 돈 내려올 것도 확실히 결정이 안났는데 결정이 나기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결정나기 전에는 사업하는게 아니죠?

연화동 안보전시관을 건축할 때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부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실제 운영은 군부대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일부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800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인력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병사들을 시켜서 하고 나머지 반으로 처리하는 기술적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아니 그런데 이거 뭐하러 보수하죠?

물이 세고 그러니까...

해서 사람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1년 365일이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일주일정도 오픈 할까 말까 하는건데 이거 굳이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안보전시관 보수할 필요 있나요. 이거 원래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같은데요.

강원도와 인제군에서 투자할 때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지은 건물이니까....

국도비지원을 해주던가 순수 군비 가지고 여기에다 들여야 하는지 그 다음에 231페이지 전통사찰 백담사 내삽문 보수가 있는데 내삽문은 무슨 문을 얘기하죠?

백담사 다리를 건너가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것으로 거기가 거의 쓰러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거의 새로 짓는 개념입니다.

이거 절에서 이야기 하면 그냥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억3,000씩 들어갈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짝 하나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체육지도자대회 회의참석 여비, 체육지도자 간담회 급량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체육지도자를 어떤 분들을 체육지도자라고 하나요?

올해는 두명있습니다 신남에 복싱코치가 있고, 원통중고등학교 씨름코치가 있는데 코치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도단위 교육이나 회의 이런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체육지도자 간담회는 그런 코치 이외에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회의가 일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237페이지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 했는데 이건 5인으로 돼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로 체육지도자들 인건비 주는 것이 씨름코치와 신남 복싱코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수지도자를 배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게 신남중고등학교에 권투, 원통 중고등학교에 씨름이 있는데 내년도에 원통중고등학교에 펜싱을 하나더 투입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인제중고등학교에 유도, 기린중고등학교에 레슬링 코치를 배치해서 연계적으로 도민체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계획을 가지고 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관내 게이트볼장 편입시설 확충 6개소하고 체육시설 단지내 화장실 신축하는데 화장실은 이게 지금 몇 개를 짓는 거예요?

15평짜리 하나 짓는건데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 신규로 실내다목적구장 하나 짓구요.

하나 짓는거죠?

읍면에 게이트볼장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분들이 야외에서 게이트볼을 치다가 햇볕이 많이 나거나 하면 쉴 공간등을 하나씩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거기보면 시설비에서 소양강댐주변정비사업에서 합강-남북리 체육시설 인제둔치공원 돼있잖아요 이거말고 그전에 살구미에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된건가요?

같은 단지로 둔치공원조성사업비로 살구미에 텐트장 한다든지 그런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돈이 투자되는건 아니고 이건 내년도에 14억이라고 하는 돈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둔치공원 레포츠축제장 조성하는 것하고 번지점프장에서 제방을 따라서 나오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구미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아니고 살구미 다리까지예요?

다리 건너기전 좌우입니다.

그전에 살구미내에 둔치공원사업계획이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레포츠축제때 야영텐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개념쪽에서....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안되잖아요?

옛날 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돼있었는데 개발촉진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시행을 해야되는데 그 수립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나요?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되면 환경부나 이런 단체에서 협의해 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 얘기가 너무 앞서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고 330페이지 인제군민화운동 군에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군부대에 시설물을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329페이지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군부대 설계사무실 개보수,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2전차대대 배수로 설치, 2전차대대 가로등 과속방지턱 설치 이렇게 돼있는게 저번에 이거하고 군민화 운동에 일환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죄송한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423페이지 지금 인제 고사리, 원대리 래프팅사업은 성공한 사업이죠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으로 가고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남에 래프팅 기반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용역이나 모든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냥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하신건지?

그건 아니구요 금년도에 래프팅등록 코스를 개발해서 래프팅업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래프팅을 들고 승하산장이 필요한데 그 승하산장에 필요한 부지정리비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집토끼고 산토끼고 다 놓칠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라는게 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때 우리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30억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해서 하고 30억이상 200억이하의 경우는 도에서 합니다.

지금 카드 주신 것을 보면 최하 29억에서 108억까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전부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를 다 한겁니까?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거구요 나머지 둔치공원조성건만 보류가 돼서 강원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다른건 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카드 주신 것은 전부다 중장기계획에 사전에 들어갔던 겁니까?

들어갔는데 재검토가 어떤거냐 하면 모험레포츠 지원단지와 유사한.......... 시군재원 배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228쪽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조성 해가지고 10억을 책정하셨잖아요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이것도 조건부 승인 받은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라는 조건부였는데요 저희들이 그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군비로 라도 투자를 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들이 있어서 군비라도 다믄 10억이라도 놓고 추진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승인에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못받으면 어떻게 해요? 못받으면 마무리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저희들이 방동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체가 어떤 특정 개인이 착안하고 발굴한거 아닙니까 내가 군수님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 시작됐던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는 그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을때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었던 자리인데 지금 그사람이 그 자리도 떠나있고 말그대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갖다 이렇게 10억씩 투자를 해도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과장님 돈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책정을 해놔도 되는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10억씩 다 할 수 있습니까?

발주를 하게되면 기본계획용역은 이미 끝나있구요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되는데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주로 공원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은 다 소요될 것으로....

50억 사업에서 지금 35억을 국도비로 교부세하고 국비교부세, 도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우리 순수한 시군비로 15억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는 의지 가 중요한건데 의지를 제가 꺽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시거나 의기소침할 수도 있지만 사실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사실이 있고 투융자심사 당시에 국도비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당시도 조건부승인을 받은건데 정말 과연 잘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어떠한 해답도 답도 들어보지 못하고 순수한 군비만 투자되는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위를 보면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해가지고 2,0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어떤 학생들을 보낸다는 겁니까?

관내에 중학교 6개학교 고등학교 4개학교가 있는데 10개학교에서 한명씩 선발을 받아서 유럽을 10일정도 보내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유럽여행을 시켜서 견문을 어느정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유럽을 가게되면 자부담도 적지않게 부담하는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견문을 넓히는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거기에서도 차등이간다는 말이예요 사실 어렵고 힘든집 얘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면 뭐합니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런건 좀 한번 그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는 안되고 각 학교마다 한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런데 기준에 자부담 폭이 있으니까 기준에는 좌우지간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못가는게 제일 조건으로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스키교실 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이것도 각 학교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3명정도, 기타 신청하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한석산이개발되면 스키가 활성화 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학생을 대상으로한 교실을 운영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자제에서 지원해달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50%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좋은데 그 밑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도 선택이 되면 갈 수 있어야지 자부담 때문에 못간다고 하면 오히려 어린 학생들 마음에 상처만 크게 남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누구보다도 선정된 친구보다도 자기가 똑똑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돈 때문에 못간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전도해 줄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육성 종목 훈련비라고 해서 3,4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학교에서 스포츠제전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교육청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대부분은 학부모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훈련할때도 쓰고 출전할때도 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6억8,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올해 증액된게 6억6,200만원이거든요.

이건 금년도에 이 예산의 목이 다른데 분산이 돼있던 것을 문화관광과 한과로 묶다보니까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됐는데 실지는 작년 제작년 지원이 되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예산폭에서 많이 커진 겁니까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건 바람직하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6-7억씩 그리고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시설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 확장공사까지도 1억4,200만원까지 투자를 해줬다는건 알겠습니다. 2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벤트행사에서 6읍면 재배정해서 1억2,000만원에서 1억을 더해서 2억2,000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걸 왜 본청에다가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읍면 이벤트행사로 해서 읍면으로 주죠?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시장 군수가 집행해야 하는 과목인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읍면장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상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준다는건 뭐예요?

읍면에 체육회장 명의로 보조금으로 주면 정산을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건 집행절차에 있어서 읍면장이 집행하지 못하는 과목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절차에 맞게 본청에다 세우는...

본청에다 세워놨다 재배정을 한다면서요?

표현이 잘못됐고 6개읍면 체육회장 앞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인제군문화예술회관 사업으로 21억7,500만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은건가요?

작년도에 이미 행자부까지 받은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21억7,5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이것도 년내에 집행이 가능 합니까?

예 내년도에 3월달에 착공하면 총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해야되겠지만 집행이 가능하지 못할 사업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전환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사업은 이미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4억2,700만원...

계속사업비로요?

남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지매입비로 돼있는 것이고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풋살경기장 하고 도로까지가 모두 끝나게 되면 기반시설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인라인스케이트장만 하면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이건.

423쪽 내린천 모험관광 개별사업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6억입니까?

예 16억입니다.

이 내역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모험레포츠 지원시설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안에 보면 내년도 할 사업이 종합지원시설 위치는 원대분교 일원이 되구요 종합지원시설이 상가 및 관리시설, 야외무대, 캠프화이어등 이런 시설들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빙어축제 기반시설비 해서 3억인데 요새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댐주변지역 사업비는 지금 인제 둔치하고 성재개발에서 다 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도 그런 예산을 사용가능하지 않나 예산 자체가 두군데 다 쓰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산자체가 두군데 다 쓰기 때문에 없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005년도 관광인제 사진공모전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3,000만원씩 사진공모전에 들어갑니까?

금년도에도 한번 했는데요 전국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인제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뭘로 했어요?

이게 과목이 이 과목이 아니였었고 다른 과목에 있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3,000만원 이였습니다. 이게 돈이 왜 많이 드느냐 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입상을 하게되면 금년도에 76점을 입선을 시켜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사진의 판권을 저희들이 소유하려고 하면 시상금을 주고 사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력을 만들거나 홍보자료로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상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4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작년도에 제1회 군인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었죠?

4,500만원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100%가 증액됐습니까?

금년도에 사실 행사가 준비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사업에 10분의1도 못했던 부분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예행사등 조금더 다양하게 연초부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소요경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문제도 이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 설명드릴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까 2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6억8,000인데 작년도에는 5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 같은 것은 지난 년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다른 비목에 계상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양사무로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여기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행세 중에서 유류세금 중에서 세금 자체가 지방교부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 거치는게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15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붙일 때 군비에서 기초단체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중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게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