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12월 1일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12월 6일 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폐지이유로는 우리군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별도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이 없고, 세입재원을 개발이후 환수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잠식을 가져옴은 물론 재정여건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3년 결산결과 세출비율은 0%로 일반회계 세출비율 69.4%, 특별회계 평균 세출비율 67.9%에 비해 지출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한 자금의 사장과 재정의 생산성 저하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다음 조례폐지안은 붙임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구설치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정정원 기준이내에서 책정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의 총정원을 575명에서 5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5명에서 568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과의 공무원단체 지원사무 전담인력으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8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능을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노조 출범준비로써 공무원노조법 제정과 심의에 따른 사전준비와 공무원 연수·교육·홍보계획 수립 등과 아울러서 단체교섭·협약 매뉴얼 작성, 자료준비 등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4.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안에 의거 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과 관련 법률의 명칭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규정하여 군세감면조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렸고, 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 과세액의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화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상위법과 불부합되는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수료인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현행 6,500원을 1만원으로 3,500원 인상하는 안이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은 현행 3천원을 5천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안이며, 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은 현행 8천원을 1만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안,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사항은 현행 6천원을 1만으로 4천원을 인상하는 안,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현행 2,200원을 3만원으로 2만 7,800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으며, 공연장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 등 허가사항 변경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각본 등 심사신청, 공연장 양수신고 이상 6건은 공연예술의 질적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연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사전 각본심사제 폐지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 이상 2건도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고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 등록신청은 현행 2만원을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사항이며, 유통관련 등록자 변경시에는 현행 5천원을 1만원으로 5천원을 인상하는 안이며, 수산물가공업 신고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범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액은 3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비료생산업 등록은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으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금액은 5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다음 비료수입업 신고는 비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의무되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수수료 금액은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이상과 같이 해당분야의 원가분석자료 및 인근 시군의 수수료 요율을 비교검토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주민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은 제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용도지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정시 고려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선 지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적정 지정규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정계획 수립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정절차를 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에는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연천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다년간 물가수준에 상응하는 조정없이 적용되고 있는 수도요금 및 업종을 조정하여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수도급수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상수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급수장치 관리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에 시설분담금의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수도요금은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평균 16.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업종구분을 5개업종에서 3개업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또한 수도사용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을 수도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및 분담금과 급수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조례규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사전 입법예고 사항과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에관한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 제정이유로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준설공사 등에 필요한 소요공사비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이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제도 및 체계를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안 제6조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제13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사전 입법예고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특별한 사업없이 사장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환원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개혁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책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565명중 3명을 증원하여 568명으로 하려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조례중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합하여 지칭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화하려는 것입니다.또 기타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금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에게도 세금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써 경기도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공연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관련규정을 신설·삭제·변경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반법규의 적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해 두려는 것으로써 제2조에서 용도지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지정시 고려사항, 제5조제2항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되는 지역을 정하는 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중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준칙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제5조제2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칙안에서는 광역상수도 수계지역, 지방상수도 수계지역, 취수장 수계지역과 관련한 제안을 다루고 있으나 동 안 3호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계부분은 과다한 구조로 판단하였으며, 조수보호및수질에관한법률 부분은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기타 군계획에 이미 명시된 부분과 중복된 부분도 규제와 중복이라고 생각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조례제정상 상위법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준칙과 비교하여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특별히 상이한 점은 없었습니다.따라서 조례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1조제1항에서 급수장치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에서 시설부담금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하였으며, 별표2 별표3에서 각각 수도요금 인상과 업종별 구분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법규의 적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상수도 공급이 과도록 발생되는 새로운 수도시설의 준설에 대비하여 원인자와 손괴자에게 부담비용의 징수규범을 정하는 것으로써 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금, 제54조 손괴자부담금 규범에 따른 것이며, 당연히 부담해야 할 원인자와 손괴자의 부담을 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결국 주민부담으로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개인적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본 조례는 총 18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각 조항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8.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소관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군이 WTO 대응과 우리쌀의 보호대책 강구 등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농림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우리 농산물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 고품질쌀의 특징과 예시, 생산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고품질쌀 생산농가 참여 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2005년도의 조림사업계획 관련 주요수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수종을 채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가로수와 산림식재용으로 산벚나무를 확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도 산불방지 및 병충해 방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고대산 등산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등산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화장실과 휴게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지금부터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중 첫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우리군의 농산물은 그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제값에 판매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CF방영 등 홍보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행사업비로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연천군 농산물 홍보책자 5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 및 각종마트, 유통매장과 관계기관 등 1,200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거 인증번호를 부여한 농산물 18종에 대한 리플렛 1만매를 제작 관련기관단체 배부와 특히 경기박람회 등 5회의 박람회에 배포 홍보하였고, 포스터 140매를 제작 관내 모범음식점 및 마트 등 관련단체에 게첨 홍보코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경기도내 농협, 병원, 터미널 각 관공서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60개소의 멀티비전을 통해 개소당 1일 20회씩 남토북수 CF가 정기 방영되고 있으며, 기 제작된 남토북수 CF를 새롭게 개편 12월 6일 제작이 완료되어 다음주까지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내년 2월까지 수도권 공중파인 SBS와 나라방송,우리, 한국케이블 등 지역SO방송을 통해 방영할 계획입니다.홍보효과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농산물 홍보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 이미지 활용과 유기농법을 병행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리군의 현실이 아직 개발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서 천혜의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홍보하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부응한 유기농법으로 전환을 위해 쌀과 두류, 과수 등의 친환경농업에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자 차별화 생산을 통한 고부가 농산물인 친환경농법쌀 생산에 중경제초기, 오리농법, 목초액농법 등을 집중 지원하여 40kg 벼 1가마당 6만 7천원의 고가로 농협에서 전량 매입하였고, 특색미로 50농가에 56ha의 고시히까리를 재배해 특등가격인 6만 2천원에 전량 매입하여 연천군의 특색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2005년도에도 미곡의 차별화 생산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오리농법외에 액비사용농법, 목초액농법, 등겨농법, 우렁이농법 등에 자체 군비보조를 확대하여 전체면적의 15%인 563ha로 친환경농법을 확대하고 특색있는 고시히까리 재배면적을 100ha로 확대 차별화 판매를 통한 고소득쌀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우리지역 재배여건이 좋은 콩과 참깨,율무 등도 재래식 농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동화 생산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마케팅을 통한 연천의 대표농산물로 중점육성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품질쌀의 특징 및 재배방법과 농가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50여종에 달하며 그중 농림부에서 고품질쌀로 고시된 품종은 총 18종으로써 농림부 추천 13종, 농가 선호품종은 5종이 되겠습니다.고품질쌀의 품종별 특징으로는 추청벼는 우리나라 고품질벼 대표품종으로서 밥맛이 매우 좋으며 국내산 쌀중 가장 고가에 판매되는 품종이며, 대안벼는 고품질 다수계 품종으로서 우리군 기후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으며 시중가격은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오대벼는 조생종벼로서 신서지역에서 주로 재배하여 밥맛은 좋은 편이며 조기출하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식재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 밥맛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농업인 및 소비자 선택에 의한 품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생산방법 및 농가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친환경농업쌀의 생산차별화 추진을 위하여 전체면적의 15%인 563ha에 오리농법, 목초액농법, 우렁이농법 등을 실시하고 유기농업과 토양개량으로 미질향상을 통한 양질미 생산을 추진하며, 2002년도 종자로 등록된 고시히까리 재배면적을 110농가 100ha로 확대하고, 중면 횡산리 경지정리지역 50ha에 대해 단지화하고자 농협과 생산농가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여 군 특산미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 조림사업계획 관련 주요수종 및 채택사유, 산벚나무 확산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요수종으로는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참나무류 등이 되겠으며 부수종으로는 전나무, 고로쇠, 물푸레, 루브라참나무, 느티나무 식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채택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조림수종은 산림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수종중 지역별 임지에 적응력이 높고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으로 점차 활엽수 조림을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조림용 묘목은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간 계획적으로 길러져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묘목 또한 연천군 입지에 맞는 수종을 경기도에서 지정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산벚나무의 확산의향에 대하여는 조림용 묘목은 경기도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공익조림은 연천군 자체적으로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경관조성 차원에서 산벚나무의 식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5년도 육림계획과 관련 산불방지 및 병충해 방제계획과 등산로 화장실 및 휴게장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5년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군.읍.면 11개소의 대책상황실 운영과 감시원 50명의 순찰근무와 전문진화대, 특별진화대, 읍면진화대 등 124명의 적극 활용과 발생요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을 조기에 완료하고 각종 진화장비 439점을 구입하여 읍면 등 발생 최근지에 비치하여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와 캠페인, 현수막, 전단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으로써는 산림병해충의 방제구역은 가로변, 유원지, 공원, 공공기관 등으로 주요 해충은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가 주종으로 사업비 5,200만원으로 400ha대해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제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등산로의 편익시설 설치 견해에대하여 생활여건의 향상과 주5일제 시행으로 고대산을 찾는 등산객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현재 3개노선 10.5km의 등산로에 2003년도에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목조게이트, 안전로프 등 8종의 안전편익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나 등산객에게는 충분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의 지시로 산림청,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2004년도에는 산불조심기간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입산통제를 해제하는 등 고대산 등산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고대산 전체가 산림청소관 국유지와 사유지로서 산림내에 모든 행위는 국유림관리사업소와 개인 소유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2등산로 입구에 있는 간이화장실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휴게소 설치 등은 사전에 토지소유자 승낙여부를 협의한 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앞으로 등산객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에게 다시 찾는 고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한우명품화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식 사업명은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이며 한우개량 및 번식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2004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한우등록,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다산장려, 거세시술 사업 등 5개사업 2,110두에 6,7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한우등록, 인공수정, 다산장려, 한우거세, 초음파단층촬영 사업 등 5개사업에 1,680두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등록사업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으며 송아지는 전두수 등록하고 큰 소도 혈통이 좋은 소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인공수정사업은 한우 인공수정을 한 농가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공급하는 1등 정액으로 수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두당 2만원의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 및 한우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으로써 수정란은 경기도 종축장에서 공급하고 수의사 또는 수정사가 시술시 사실을 확인하여 시술료를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산장려사업은 한우증식을 목적으로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가 5마리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확인하여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거세시술사업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후 6개월이내에 거세한 숫송아지를 대상으로 두당 2만원을 거세시술비로 지급하며 거세우는 반드시 한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조림사업계획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아래역에 내장산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볼거리도 없는데 단풍나무가 꽉 차서 관광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고대산 주차장 주변이나 등산로 전지역을 단풍나무로 조림사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 지역에 특히 신탄리 지역, 대광리 일부가 고대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도에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거기는 국유림이고 지금 산림을 개발한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 파괴하는 쪽은 안된다고 합니다.나무수종을 저희도 얘기를 했었어요.7부, 6부 능선쪽에 단풍나무나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1년에 한 번정도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군비를 확보하기 힘들다, 그것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등산로가 주등산로는 3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5개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하면 세 군데로 올라오는 길에 7부능선, 6부능선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지금 현재 건의도 하고 수차 만나면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그래서 우리도 인근에 가평이나 포천에 있는 산처럼 그 산을 가지고 축제를 해 보려고, 산림청 소속이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됐어요.하여간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주차장 옆에 나무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허전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표소 앞에 하고 일부만 약간 보완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고대산같은 경우는 저희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상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대산을 올라가 봤는데요.고대산은 참 경치가 좋고 우리 경원선에 마지막 신탄리에 내려와서 많이들 오시는데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볼거리가 없거든요.그러면 2005년도라도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입구라도 단풍나무를 식재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는 공익조림 사업비로 일부를 거기에다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장만큼은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고품질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땅심이 좋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군의 농사짓는데 다녀보니까 볏짚을 축산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거기에 대처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농업파트에서는 생고시용을 해야 되고, 축산파트에서는 그것을 사료화했을 경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약간 불합리하지요, 그러나 축산농가한테는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농업파트쪽에서는 일단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고시용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지금 연천농협에서 퇴비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축분농가한테 그 축분을 갖다가 그것을 퇴비화해서 연천군 농민한테 만큼은 외지에 파는 것보다 반 이하로 받겠다 해서 퇴비화사업을 맞춤농정에 넣은 것입니다.농민이 그때 가서 선호하든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올해 콩같은 경우는 지금 논, 밭에 심은 것보다 전방에 심은 콩 수확이 많이 적어요.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복돼서 장기적으로 제초제 뿌리고, 콩씨 뿌리고, 비료만 주다보니까 토질이 완전히 잘못되어가지고 제 콩이 안나오는 거에요, 쪼가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수확도 줄어서 연천조합장하고 의논하기를 만일에 그것이 되면 연천군 토질을 높이는데 유기질 비료를 쓰자, 이것이 우리 지역농민한테 만큼은 반값이하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합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볏짚이 평당 100원정도 축산농가에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백학단지라든가 은대단지라든가 하나 움켜쥐고서는 지원사업으로 시범포를 해서 차차 늘려가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요, 전체를 하면.우리가 고시히까리 하는데도 토양개량제를 올해 1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가장 농민을 위하는 길인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한 번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가는 작목반하고, 고시히까리 확대하는 것하고, 지금 농협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중면 횡산리에 있는 경지정리한 지역을 우리지역의 특색미로 거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가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답니다.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우리 농산물 홍보계획에서 CF 제작비용으로 2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2억원가지고 광고효과는 얼마나 낼 수 있는 거지요?

일부분에 속하는 거지요.우리군 재정상황이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인근에 파주나 철원같은 경우는 15억원, 30억원 그런데 저희는 조금씩 해 보려고 이번에도 2억 5천만원을 했는데 2억원이 됐는데 하여간 금방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것가지고라도,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여태까지 지난 것은 놔두고 앞으로라도 조합에서 홍보를 하자, 행정하고 조합하고 우리 농민하고 같이 협력관계가 돼가지고, 조합측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포장재 하는 것도 조합에서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군지부하고도,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리플렛 제작비용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사업비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미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 철원 오대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원같은 경우는 지금 CF 제작비용으로 30억원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품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계속 광고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연천군 농산물이 좀더 빠른 시간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고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광고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물론 농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농협에서의 협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있는지요?

하여간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윗사람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지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우수농산물도 생산해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지 않으면 농산물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비용은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5년도에 액비사용농법이라든지 목초액농법, 등겨농법, 우렁이농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수용하는 농가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으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려는 농법에 대해서 향후 교육일정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농법을 가지고 하는 5개 작목반에만 일부를 지원하고, 다른데 하는 것은 센터에서 기술지도 한다든지 겨울철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법을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드렸냐면 백학에서 올해 고시히까리 단지를 처음으로 시도해 봤지 않습니까? 백학 농업경영인회가 주축이 돼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길을 찾다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지난 겨울에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도복이 심하니까 비료는 얼만큼 뿌려라, 물대기는 언제 해라, 추수기가 언제다 반복적인 교육을 수없이 시켰습니다.그럼에도 지난해 우기가 짧았는데도 도복이 돼서 상당히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백학 고시히까리 단지같은 경우는 1년여의 경험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실패를 하지 않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지원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런 농법에 대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면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교육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으신 게 없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고시히까리 기술지도같은 것은 센터에서 이번에도 백학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실패없이 완변하게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실패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3번국도 및 37번국도의 확포장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산하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사업의 우선순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대형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되지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최대한 예산의 적기적소 배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형사업의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대형사업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가리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3번국도 확포장 직선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밝혀 주시고, 셋째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수해 및 일반 재난을 대비한 사전교육이 무엇인지 그 주요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사업 시행의 경우 읍면장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민원의 해소 등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읍면장이나 의원이 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앞으로 읍면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완벽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포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주요공정이 무엇인지와 케이블 이설공사비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여섯째 화이트교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설계한 용역회사가 어디인지와 설계용역 과업지시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철거 완료후에도 잔여물이 남아 있게 된 것은 설계의 미흡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중 도유재산 매각대금 미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중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사인간의 계약일 경우 자기의 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미납이 발생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만약 미납이 발생된다면 계약은 해지되고 매수예정자는 계약금의 권한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본다면 재산매각대금의 미납은 불가할 것인 바 미납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입니다.대형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원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과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업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설계용역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먼저 도로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에 수립된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도로기능, 관광지와의 연계, 경제적 수익성과 타당성,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교통 편익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배점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소규모개발사업인 오지개발, 민북개발, 취약지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10개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2002년도 7월 결정된 지역개발사업 중기계획 5개년계획에 의하여 사업 선정기준인 사업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및 민원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치수분야는 연천군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확정시기인 2003년도 9월 이전까지는 수혜 또는 긴급한 민원을 감안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수립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일관성지표, 형평성지표를 반영한 통합지표에 의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현가리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3번국도 확포장 직선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 확포장 및 개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 개입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본 도로 확포장 및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사항과 우리군의 의견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정도로써 현재 확인한 바로는 1공구 구간인 연천읍 동막리에서 신서면 도신3리간 9km는 금년 11월 11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현가리사격장 이전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현가리사격장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획된 노선의 변경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나머지 구간인 2공구는 신서면 도신3리에서 신탄리까지 7km로써 당초 계획대로 2005년도에 공사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수해 및 일반재난을 대비한 사전계획이 무엇인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1996년과 1999년도에 우리군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 수해피해 이후로 주요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당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중 연천읍과 군남면, 장남면 지역 3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200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재해위험지역인 백학면 두일리, 청산면 초성리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수립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됨으로써 2005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임진강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왕징면 무등리와 백학면 구미리 및 노곡리에 배수펌프장을 금년 12월에 이미 공사 착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또한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면 우기시 침수피해가 우려될 때 외수를 차단 내수를 제외지인 임진강 본류로 배수시켜 저지대내의 가옥, 시설물 등의 침수 등을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난을 대비한 사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관련부서 직원들이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 등 방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매년 3월에서 4월중 실시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또한 재해취약시설인 제방, 배수문, 배수펌프장 등의 방재시설물을 우기전 사전 정비하고 있으며,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각종 공사장 및 위험한 경사면과 교량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읍면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민원해소 등 사업추진이 원할할 것으로 앞으로 읍면장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완벽을 기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중 소규모사업은 주로 주민 건의사업 또는 민원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과정에 각 읍면과 협의하여 현장조사후 시행하였으며, 그밖의 대형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각 읍면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시에는 해당 읍면장이나 이장 등 지역실정을 소상히 아는 주민의 자문을 구하여 설계용역시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금껏 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 또는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마포교 철거와 관련하여 주요 공정과 케이블 이설 산출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마포교는 2002년 11월 20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교량등급 E급으로 판정된 노후교량으로써 철거를 하고자 2004년 11월 12일 철거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2월 9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본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교량으로써 연장이 226m이며, 교대 및 교각이 14개소로써 철거의 주요 공정으로는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깨기가 3,997㎥이며, I형 철재빔이 906m, 철거용 가도가 480m의 사업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 교량 스라브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군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는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여 마포교 상류 500m 지점에 전주 53주를 설치하여 1,700m의 케이블을 가설하는 것으로 설계후 발주하였으나 군부대와 재협의 결과 현재 가설위치가 마포리 군훈련지를 이용하는 헬리콥터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하상바닥을 횡단하도록 재협의하여 변경 시행할 예정으로 당초 사업비에서 5,700만원정도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화이트교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실시한 용역회사와 설계용역의 과업지시 사항과 철거공사 완료후 잔여물이 남게 된 것은 설계의 미흡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화이트교 철거공사의 실시설계용역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주식회사 환경그룹 대표 이덕재로서 2003년 4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5월 18일 완료된 사업으로 본 설계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물량관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의 철거 완료후에도 잔여물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 발주시에 용역 내역상에 노선측량비 등 일반적인 설계비만 계상하고 수중 조사비를 별도로 계상치 못함으로써 화이트교 상류지역에 별도로 박혀 있던 H형 강재빔을 발견치 못한 상태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그후 철거공사시에도 발견치 못한 관계로 방치하게 되었습니다.본 건과 관련하여 잔여 철재빔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난번 수중조사를 완료한 후에 현재 제거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일곱 번째 질문입니다.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중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매각대금이 미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항은 2003년 7월 15일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 일반공개경쟁 입찰매각에 의거 계약 체결된 것으로 대상물건은 연천읍 차탄리 579-5번지 소재의 대지로 면적은 120㎡이며, 연천읍 차탄리 34-167번지에 거주하는 김대봉에게 낙찰되었으나 낙찰금액 2,150만원중 입찰보증금 240만원을 제외한 1,910만원을 미납함으로써 2004년 6월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체납독려 및 현지출장 독려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2004년 7월 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240만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금고에 168만원과 군금고에 72만원을 귀속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도로기능이나 관광지와의 연계, 경제적인 수익성과 타당성, 사후에 파급효과, 지역교통 편익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설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지금 나열하신 그 내용은 도로면 도로, 치수면 치수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업평가를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인데도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비조건을 갖춘 용역회사만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군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후에 우리 주민의 의 견이라든가 또 우리군 나름대로의 고유한 여건 이런 것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게 사업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가리사격장은 이전이 거의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가리사격장 이전관계는 우리군 종합민원실에서 주무부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가리사격장이 이전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업비나 시공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서울청의 관계자한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가리사격장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부득이 노선변경을 검토해가지고 이미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차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전문제와 맞물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격장 이전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된다는 것이 언제 결정되는지 그런 것은 모르시겠네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청과 군부대와 우리군, 경기도 도비보조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난해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기는 뭐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번국도가 빨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와 관련해가지고 하천관련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지정된 지구가 청산면 초성리, 백학면 두일리, 미산면 아미리...,

아미리 지구에 내년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내용으로는 연결된 접속도로 숭상을 610m정도 하고, 아미리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량도 2개소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용역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88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확보되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마포교 철거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철거공사비에 케이블 이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주할 때 보니까 케이블 이설 공사비가 따로 안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케이블 이설 공사비는 우리가 마포교 철거공사를 발주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와 협의해가지고 군부대의 케이블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군부대쪽에 양도를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포교 철거공사가 지금 발주됐잖아요?

예.

그 안에서 또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계상된 케이블 설치비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아이템 자체가 군부대 이전..., 그것은 잠깐 제가 시정하겠습니다.지금까지 사실상 케이블 이전사업은 따로 설계내역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한 덩어리로 발주된 것으로, 파악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군에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법의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법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계획이죠.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앞으로 우리 연천군이 장기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법이 아니고.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는 배제된 것입니까? 신설도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기존 도로를 위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여러 가지의 도로형태가 있는데 특히 동서를 잇는 322번 지방도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너무 협소하고 해서 노견이 없습니다.그래서 보행자가 보행을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입니다.지난 군정질문때도 노견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내년도에 검토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손대고 있는 곳이 전혀 없거든요.앞으로 노견확보를 위한 노력은 있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지방도 322호선은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우리군 관내 지방도 322호선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군 작전도로 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무등교에서부터 마전리까지 전구간에 대해서 확장, 군 작전차량이 다닐 때 보행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폭을 10m 이상으로 넓히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지방도가 있으면 주변에 노견이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당초에 도로는 도로 종류별로 규격이 있습니다.국도는 국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규격이 있는데 당초에 도로확포장을 할 당시에는 지방도 322호선같은 경우는 지방도에 알맞은 규격으로 사실상 완성이 됐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노견에 여러 가지 잡풀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침범을 하다보니까 노견을 자꾸 뺏기고 있는 실정에 있죠.

그 문제는 도로관리의 어떤 허점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기철에 보면 도로변에 논이나 밭들이 도로에 있는 빗물의 침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토사를 많이 쌓아올려서 도로자체가 도랑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자동차가 달릴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데 사실 그런 문제는 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원래 도로 노면보다는 더 높게 성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도로라는 것은 처음에 개설할 때는 여건이 주변보다는 도로높이를 항상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도로하고 인접된 토지주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성토를 하다보면 꼭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성토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나중에 커다란 우기시에는 배수로 역할을 하는 정도의 문제로 전락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주변 도로변을 성토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상당히 조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행정력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파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용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충분한 법령이 있을 텐데 거기에 준해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어떤 시설물을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기 사유지에 집을 지으려고 성토를 할 때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런데 영업목적이 비영리 목적일 때에는 특별하게 단속할 규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322번 지방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위험지구를 어느 식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지방도 322호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저 자신도 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제가 아는 바에만 거의 100%이상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소상하게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의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산면 하우고개라고 하지요?

예.

하우고개 부분하고 마전리 구간을 확장공사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청이 군이든 도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가 오히려 사업효과도 전혀 없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효과도 전혀 없고 공사로 인한 불편만 가중되는데 사실 하우고개같은 구간은 도로가 굴곡이 펴진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그러면서 오히려 공사로 인해서 통행하는데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공사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로하고 관련된 건설공사장은 반드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것은 감수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하우고개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실상 굴곡이 심한 고갯길로써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것을 직선화 해가지고 단숨에 고갯길을 관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의 예산 여건상 직선화할 경우에는 3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 도로구간의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더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시에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하우고개 구간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물론 과장님께서 점검도 해 보시겠지만 사업의 효과도 없으면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없으면 아예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화이트교 철거와 관련해서 무등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무등교 양쪽에 보면 항상 여름 장마때 물이 많이 고이고 또 겨울되면 빙판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가는 분들한테 흙탕물 튀기고 차량으로 볼 때는 양쪽에 물이 고여서 차들이 서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그것도 위험성도 있고 해서 과장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수계획이라든가 적절한 공사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아니면 못하는 이유라도 있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교라고 지칭하셨는데 지금은 임진교로 되어 있는데 그 임진교가 현재 지방도 322호선 상에 있습니다.그래서 임진교 자체도 관리청이 도지사가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임진교가 교량이 종류별로 다 틀리지만 그게 무슨 교냐면 PC빔 교량이라고 합니다.그 PC빔 교량의 취약점이 뭐냐면 노면 배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임진교에 자꾸 노면수가 고이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차례 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에 건의를 했었는데 북부지소에서도 배수를 위해서 전에 공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빔 교량의 배수는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하긴 했는데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인 건의라든가 계속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현가리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3번국도 직선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현가리사격장 이전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돼서 종합민원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해 주신 것에 의한다면 만약에 현가리사격장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노선으로 3번국도를 확포장하겠다 이렇게 국토관리청에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침을 받으셨지요?

꼭 기존 노선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요, 노선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노선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거든요.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당초에 현가리사격장으로 노선이 선정될 때에도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사격장이 이전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선정했던 것이거든요.그런데 이전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차선책의 노선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3번국도 확포장 사업에 들어갈 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3안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1안이 현재 사격장 위부분을 통과하는 노선이고, 2안이 중간노선이고, 3안은 기존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안하고 2안은 사격장의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그렇지만 3안은 기존 노선입니다.우리가 이것을 2년정도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올해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심의과정 중에서 어떤 불평등조약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더이상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편이다, 그 다음에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물론 기획실에서 맡다가 그것이 종합민원실로 넘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가리사격장 이전문제가 주민들의 25년 숙원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차제에 3번국도 확포장 사업과 연결지어서 이번 기회에 이전을 성사시켜야 되겠다, 또 성사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야로 해서 이를 집행해 왔거든요.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전사업이 물거품이 될,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우리 연천군이 재원이 충분했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남의 돈을 갖다가 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재원만 풍부했다면 남의 눈치 안보고 우리 군비 투입해서 했으면 참 수월할 건데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 손도 벌리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떠밀기도 하다 보니까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다른 노선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면 실시설계하는데만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지금 발주는 됐잖아요? 발주가 됐는데 그것을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1년정도가 소요돼요, 용역하는데만.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주무부서의 법규연찬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런 사항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을 우리가 기부대 양여의 조건으로 2년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어떤 증발지가 지금 왔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만 사립대의 유치건도 결국은 공공시설물이 입주해야 된다는 법규상의 원칙때문에 물 건너간 꼴이고, 2년동안 공공시설물외에는 입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을 양여받는다 할지라도.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가 법규연찬의 미숙으로 인한 시간을 낭비한 요인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차라리 우리가 2년전에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된 사건으로 그대로 해서 그냥 우리가 원소유자들한테 환매하는 것을 추진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것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의 실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어야 했던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그게 자꾸 거론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추진할 때 일단 관련 군부대에서 이전해 주는 조건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전비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3번국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3번국도를 꼭 확포장해야 되겠고 그게 맞물려가지고 우리군에서 보상비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120억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1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상 우리군에서는 120억원이라는 것을 부담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도에 도비로 요청을 했고 또 도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청 사업비에 넣어 달라 지금 이러한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또 파악된 사항을 볼 때는 지금 당장 현가리사격장 이전관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시세로 이전비가 120억원이라고 할 경우에 지금 당장 할 경우에는 120억원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절대공기가 있다보니까 절대공기를 유지하다 보면 120억원이라는 돈이 그 배로 늘어날 수 있고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기관들도 현재 120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나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니까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안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어차피 건설과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정책사안 아닙니까? 지금 현가리사격장 이전건은 연천읍이 수도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또 아니면 우리 연천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가용부지를 획득하는 최대의 연천군내에서 금싸라기같은 땅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건설과도 협조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검토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연찬같은 것은 확실히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가리사격장 이전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시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난제에 부딪쳐 있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균형잡힌 연천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군 기본계획을 짜주시고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도시계획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축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과거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일부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소도읍가꾸기 장기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 민속촌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 발주한 군 관리계획의 과업 지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대상자 우선순위와 우선순위 책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읍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읍면별 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마을회관이나 도로포장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당해 지역의 주민편익과 지역경제 회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장기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소도읍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이자 지역개발의 거점기능 회복 및 도시중심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지방소득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소도읍지원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전국의 194개 소도읍이 대상으로서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2003년에 14개읍, 2004년에 22개읍, 2005년에 7개읍이 선정되었습니다.경기도에는 2004년도에 양평읍과 팽성읍이 선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우리군 전곡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 3월에서 9월까지 연천읍과 전곡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교육문화 육성, 기반시설 육성 4개부문으로 해서 10년계획으로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6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이 확정된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안서를 제출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읍소도읍 육성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곡읍 명소화사업(전곡역 정비, 선사문화 테마거리 조성, 관광안내센터 및 택시주차장 조성, 전곡읍 장소마케팅 계획)이 되겠고, 전곡풍물장터 지구조성에는 5일장터 이전과 전곡버스터미널 이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선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어린이교통문화 공원조성 등 5개부문에 4년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36억 4,9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은 현재 200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및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고 2005년도 하반기 일부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및 생활편익과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을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육성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역사문화촌 건립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경기도 동북부지역이 국가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 투자의 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촌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 및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세계마당, 선사시대, 주제광장, 역사시대, 청소년광장 등의 5개 ZO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건축과 특화발전사업계획 타당성안의 내용은 역사마당, 청소년수련 공간, 숙박시설, 상가 시설등 4개 ZONE으로 역사문화촌 건립은 5방 5각으로 구성하였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1월 24일 지역개발협의회 회의결과 기본구상안은 문화관광과 기본계획안을 일부 수정 도시건축과의 연구용역 결과를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철저한 마케팅 조사 및 토지 적성평가 등을 통하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것으로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750억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 한탄강주변 관광지 개발의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된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보존 및 정비에 일조하며 유적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여 연천관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관리계획이 ‘04년 3월에 발주한 관리계획 용역의 과업지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의 세부 실천계획으로 군 기본계획의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을 수용, 목표년도 도시지표 달성을 위해 기정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의 구체화를 통하여 이를 법적계획으로 확충하고 도면에 명시 표기하여 고시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각종 분쟁에 활용하여 우리군의 21세기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은 지형도면고시, 단계별집행계획, 경관계획,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현재 수립중인 군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를 구체화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검토하여 각 실과의 사업계획중 관리계획에 반영될 사항 및 도시지역외에 분포하는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을 결정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의 틀을 확정하게 됩니다.현재 추진사항은 기초조사, 기존 도시지역, 관리지역 시설을 검토하였으며 과거 도시계획재정비 사항 및 민원사항, 상위계획, 기본계획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고 각 실과원소의 사업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하여 2005년도 9월경에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집행 대상의 우선순위, 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국토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1년에 2회 전·후반기로 대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토지의 적합성, 단계별 집행계획과의 부합여부, 현 이용실태, 보상대상 우선순위 등을 심의 결정하여 2년이내에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예산집행대상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책정기준은 보상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개설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총 338개소로써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11월 27일 고시하였습니다.이중 2007년도 이내 시행사업 1단계는 총 49개소에 연천 5개소, 전곡 33개소, 군남 5개소, 신서 6개소로 사업비는 약 557억원정도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사업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주로 마을회관, 도로포장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 기본방침은 도로, 하천정비 등 생활·생산기반시설과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선정되어야 하나 현재는 9개마을에 대하여 2년간 10억원 범위내에서 마을안길 정비, 가로등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농로정비, 배수로 확충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 다목적회관 소공원 조성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87개마을 사업선정시 마을소득에 필요한 사업을 읍면장님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농촌전통문화, 자연환경, 도시적 편익 등이 조화된 특색있는 테마마을로 개발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정주환경 및 여건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코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특화마을을 선정해서 3개년동안 30억원 범위내에서 배정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향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첫 번째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읍이 2005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연천읍은 여기 보고서에 의한다면 전곡읍에 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계획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제가 이번에 포럼회의를 갔다 왔는데요.지금 43개소에만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을 들어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사업선정을 안한다고 합니다.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이 43개소만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 194개에서 150개정도는 이것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 즉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선정기준을 금년부터는 안하겠다는 것이 행자부 방침입니다.그래서 이것이 거의 끝난다면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약 4년정도 되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2008년도인데 2년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7년도나 이렇게 다시 선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저희는 맞춰서 다시 심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읍이 45개인가요?

43개입니다.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후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행자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많이 변질되었네요?

예, 43개지역에 100억원씩만 해도 4,300억원이거든요.그러니까 행자부에 저희들이 예정사업이 돈이 1조, 2조 그렇게 행자부에서 갖고 있었는데 금년 총예산이 8천억원밖에 안됩니다.거기도 인건비 빠지고, 뭐 빠지면 사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행자부가 갖고 있는 돈이.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소도읍 부분외에는 없어요.그래서 이것도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사실 194개를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차질이 나서 연장되고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좀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심사기간이 2006년이나 2007년정도에 다시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 우선 최대한도로 전곡은 전곡도 추진하면서 연천을 다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전에는 소도읍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1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런 범위내에서 연천군에도 서너 차례 내려왔습니다.내려온 돈은 거의 다 연천읍에 투자를 했습니다.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투자된 사항이 전에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할 때는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소득사업 창출부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받아서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 심사에 일정이 잡혀지면 연천읍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오히려 이것은 지역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안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몇 십억원씩 지원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도시구역내에 소도읍 지원사업을 확행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 몇 백억원 단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에요?

이 사업비가 5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다시 선정을 해서 연계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의 지침대로 해가지고 말이죠,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의 변화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최근에 포럼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이번에 의회 기간중에 갔다 온 거기 사항이 그렇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포럼에 가셔가지고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듣기만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건의한 것은 100억원을 준다고 해도 4년동안이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에스커렉션을 5%이상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그런 부분과 또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연천뿐만 아니고 김포나 여러 군데가 지가상승이 많이 되거든요.그런 부분의 사업비 지원요구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침사항이 소도읍팀을 만들라고 하였지만 시군에서 만들 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그럼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정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곡소도읍이 어렵게 2005년도에 7개읍이 선정된 가운데 저희도 아마 선정되어서 그간에 실무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한 치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시한 것은 바로 맞물려가지고 다음 차에, 다음 차라는 것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차에 연천소도읍 계획도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한다면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있을 지도 없을 지도 모를 사업이 되고 말것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 관계때문에 그런데 지침상에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지침에 사업 선정심사를 하겠다, 제안서를 내라고 하면 저희는 연천읍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전곡과 연천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런데 그 기간이 그 분들의 의견은 기간연장은 2년으로 했지만 이 사업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다시 선정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내용중에 전곡읍에 장소마케팅이라는 계획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부분 거리 전체 물탱크 올라가는데 철거한 데부터 택시터미널 그 사이를 마케팅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은 실시설계에 나오겠지요.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만 한 거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케팅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선정하려고 해서 장소마케팅이라는 것을 계획으로만 넣은 것입니다.

장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재래장터를 장소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포함을 다한 거죠, 다한 것인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일단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문구자체를 작성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문화촌도 마케팅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과정과 소도읍에 대한 마케팅을 같이 하나로 접목시키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컨셉을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딱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 소도읍 전체, 전곡읍 전체를 가지고 또 연천군 전체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또 내용중에 하나 보니까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이게 약 40억원정도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그것은 저희가 빼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재래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 사업 두 가지를 빼면 한 50억원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있는데 이 사업은 전곡소도읍에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지보상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지 오지장터라든지 부지면적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말이죠, 하여튼 본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육성, 심사, 선정 그런 과정중에서 앞으로도 이것이 정부의 지침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이내에 시행사업을 총 49개소에 연천 5개소, 전곡 34개소, 군남 5개소, 신서 6개소로 하셨거든요.도시계획도로 총연장하고 그 다음에 시행률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시공된 것 결정된 시설이 자료가 되나요?

예, 지금 연천에는 도시계획시설한 것이 61.4%, 전곡이 44.9%, 군남이 27.9%, 신서가 23.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그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지금 1단계로 저희가 49개소인데, 원래 45개소인데 주민의견 반영한 건과 의회 보고시에도 반영된 건 4건이 추가돼서 저희가 49건을 2007년도까지 확정해서 이 안에서 금년, 내년도, 2007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문제는 557억원이라는 게 물론 도비 70% ,군비 30%이지만 이렇게 과연 1년에 200억원정도씩 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 자신도 의문스러운데 저희가 2003년도에 100억원, 작년도에도 100억원, 금년도에도 87억원으로 약 100억원정도씩까지는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그렇다면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2007년이 아니라 2009년정도까지 가서 1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이 20년이상 지나간 것 해서 소로부분 6m이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너무 장기집행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원확보도 어렵고 또 그것을 폐지해 주면 사유재산권도 형성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1단계로 20년 넘은 것 소로 70개소를 확정지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이용도라든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폐지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져서,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의 사업비도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그에 따른 문제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다른 것은 사유재산이 다 되는데 그렇게 도로를 30m에서 60m 그 다음에 150m해서 200m 과거 기준에 벗어나서 더 크게 확대를 한다면 만일 주민들이 건축을 지을 때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가 생기지요.그런 경우는 도로를 개설해서 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자기가 직접 도로를 개설해서 땅을 사든지 해서 들어와라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폐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군남이나 신서는 포장률이 연천이나 전곡에 비해서 열악하거든요.그런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발주하는 현황을 본다면 균형비로 봤을 때 연천 5개소, 군남 5개소, 신서 6개소 균형비 배분에서 불합리한 배분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그 지대의 개발효과라든지 기여도, 교통량, 수혜도, 공사난이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실무자들이 직접 난이도를 조사해가지고 선정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부서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불균형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일부 변화가 생기는 부분,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이 생긴다면 수정을 가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시행의 난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죠, 난이도 자체에 세부항목이 죽 있어요.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이게 수 십가지거든요.그것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전곡지역은 가뜩이나 연천군내에서 가장 도시화되어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의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가 부분도 계속 용지값이 전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다 올랐습니다.

용지에 대한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정말 어느 지역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민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입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회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도 균형적인 차원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겠다, 지금도 집행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개발이 늦어지는 곳에 오히려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비해 주면 그것은 싼 값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밀집지역보다는 오히려 금액을 50%정도만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그것도 결국은 지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투입이 되고 지장물이 있다면 그 지장물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나 한방과를 도입 의료혜택의 폭이 좁은 우리군에 값싸고 질좋은 의료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과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받고 있는 한방과의신설이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호응도는 어떠한 지와 이러한 좋은 시책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원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좋은 시책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를 저가로 공급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 직원들의 복무지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주민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친절의식 제고와 근무자세의 확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실시한 원내 복무점검, 보건지소 복무점검 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 설명하여 주시고, 복무지도 결과 조치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간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긴급환자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대기의료진 현황과 당직요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지도단속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한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운영실적, 호응도, 확대방안, 약제비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로 한방과 진료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작년 2003년도의 총 진료인원은 2,879명으로 하루 평균 10명정도입니다.이에 비해서 2003년 8월 10일 저희가 한방과를 확장이전한 후에 3개월간의 진료실적을 보면 현재 진료인원은 3개월동안 1,739명으로 평균 하루에 2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전년도 동 기간에 대비해서 140% 증가했고, 진료수입은 저희가 석달동안 3,643만 6천원으로 작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40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호응도 부분에 대해서입니다.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때에 저희가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확대방안으로 우선 애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약속드렸던 대로 경희의료원과의 협의와 협진, 화상진료와 원격진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한방진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보건지소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백학과 신서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이 2개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원과 우리 관내 화상진료를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한방진료비가 되겠습니다.약제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저희는 한방과 확장으로 가장 달라인 것은 탕전실을 설치해서 탕약을 제조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그 전에는 침과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으로만 되었는데 이제 탕약을 제조하고 있습니다.탕제비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치료제와 보약제로 구분 제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녹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한약의 처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제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약제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질좋은 약재를 구입하고, 구입하는 약재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원내 복무점검사항, 보건지소 복무지도내역, 복무지도 결과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은 원장을 비롯해서 현원 92명과 정원외에 인력인 공중보건의사 29명, 청원경찰 6명, 업무대행의사 2명 등 총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총 129명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다 포괄하는 인력입니다.그래서 이 많은 인력이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복합적으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건지소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출퇴근 준수여부, 민원발생 여부,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 결과로 2004년 12월 현재 올해 일반직 2건,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15건이 복무관리에 적발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관련지침에 의해서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앞으로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자체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기 의료진 현황, 당직요원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의료원은 휴일이 없이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야간의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당직의사 한 사람이 늘 대기하고 있고,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각각 1명씩, 야간수납 및 긴급행정에 대비한 당직요원이 1명 그리고 재택근무형태로 구급차 기사가 1명 이렇게 총 6명이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와도 긴급한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2004년 5월부터 전곡 백병원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 응급실 이용실적이 5월에서 10월로 볼 때 전년도인 2003년도에는 2,510명이었는데 올해는 3,712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47%가 증가해서 저희 보건의료원의 응급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앞으로도 보건의료원에서는 응급실 진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저희가 지난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점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의료기관 2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 52개소 여기에는 약국, 약방, 한약방, 의료기기판매, 안경업소, 안마시술원,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지정소 등이 포함됩니다.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그래서 의료기관 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지정소 2개소에 지정취소를 위한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2005년도에는 저희가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하반기 2회에 주·야간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판매·조제행위를 근절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는 타 부서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7년동안 근무하시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그리고 후임 원장님께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7년동안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고 감회도 깊을 거라 생각이 드는 데 혹시 연천 떠나시기 전에 연천군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원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번 의회기간을 마지막으로 7년동안의 보건의료원 원장 근무를 종료하고자 합니다.저는 ‘97년 12월에 원장으로 임용되었고요.7년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의료원의 이전신축 그리고 발전적인 진료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증진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그 동안 연천군 지역사회로부터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그것을 생각하면 여기 계속 일하고싶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떠나고자 하는 곳의 새로운 일은 지금 연천군에 보건의료원이 있는 것처럼 전국 방방곡에 좋은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하는 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업무에 참여하고자 떠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7년동안 제가 보건의료원장으로서 부족하지만 근무를 해 왔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원은 단순히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수입을 올려서 기관에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 아닙니다.보건의료원은 연천군의 지역현황처럼 의료공급의 여건이 열악한 이 지역에 공조직이 직접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기관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보건의료원이라는 기관은 임무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주 다양한 기능이 다같이 들어와서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특수한 기관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원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관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노령화가 진행된 우리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의료원이 더욱더 좋은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상급기관으로 전출을 하신만큼 끝까지 연천을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평소 농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 오시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나 병배, 병포도, 팩오이를 개발 특허를 받아 둠으로써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농산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과장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민과 함께 살며 농업을 위해 온 신명을 바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병배, 병포도 및 팩오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센터에서 노력하여 개발한 특허품이 결실을 맺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큽니다.2004년도를 기준으로 농가당 평균소득, 생산량, 예산지원 현황 및 홍보현황을 밝혀 주시고, 병배, 병포도의 경우 성공률, 팩오이의 경우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농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진영은 어떠한지와 주요 교육편성 내역을 밝혀 주시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민교육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무농약, 무비료 친환경 유기농법과 관련된 시범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콩 생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예로부터 우리군은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콩 생산지역입니다.그러나 지금은 그 홍보가 부족하여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우리 콩의 우수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생산량과 판매량, 가마당 단가를 밝혀 주시고, 연천콩의 우수성 홍보내용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병배, 병포도, 팩오이의 농가당 평균소득, 생산량, 예산지원 현황과 홍보현황 그리고 병배, 병포도 성공률과 팩오이 개당 단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병배, 병포도 그리고 팩오이는 연천군 효자 특산물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천군을 널리 알리는 많은 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됩니다.농가당 평균소득은 병배는 금년도에 20농가가 6,660개를 생산 경영비를 제외한 농가당 평균소득은 590만원이며, 병포도는 31농가가 1만1,083개를 생산하여 경영비를 제외한 농가당 평균소득은 400만원으로 우리 과수농가의 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팩오이는 22농가가 40만개를 생산하여 추가 경영비를 제외한 평균 농가소득이 480여만원 됩니다.예산은 병배, 병포도 사업에 각각 2천만원씩 그리고 팩오이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보현황은 중앙 및 지역방송 등에 14회 방영하였으며, 중앙지, 지방지 신문에 38회 보도한 바 있으며, 월간잡지에도 10회, 각종 전시회에 7회 출품 홍보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우수 성공사례로 선정되어 제가 직접 발표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병배, 병포도는 2005년 경기도 관광농산물로 선정되었고, 팩오이는 경기도 으뜸 농산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병배, 병포도의 성공률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71%로 예년보다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팩오이의 개당 단가는 평균 338원이며, 일반오이는 173원입니다.따라서 팩오이와 일반오이의 차이는 165원이며 팩오이를 생산하는 추가경비가 76원으로 팩오이를 생산하면 일반오이에 비해 개당 89원의 소득이 증대됨은 물론 연천오이의 품질고급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농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강사진영, 주요 교육편성 내용,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사진영은 자체 농촌지도사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의 선정은 농촌진흥청, 농업관련기관 및 대학교수 등에서 작목별 핵심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고, 농민들에게 전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유능한 강사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의 주요교육 편성내용은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여성농업기술, 농촌자원과정 등 5과정 15개작목 25개반으로 편성하여 농가들의 영농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전문기술 경영능력 및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5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벼농사는 브랜드반, 친환경반 그리고 지대별로 편성 실시하고 고추, 젖소사육, 채소, 육묘반 등 3작목은 여성농업인에게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이용요령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 과정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과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과 무농약, 무비료 환경친화 유기농법과 관련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추진한 시책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고품질쌀 생산기술 교재를 작성 9회 1천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품종인 오대, 대안, 추청벼를 보급종으로 종자소요량의 40%인 91%를 공급하였습니다.미질향상을 위한 적기영농 실천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친환경 품질관리는 높이고 비료, 농약, 생산비는 낮추는 3고3저운동을 집중 지도하였습니다.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서리가 일찍 내리므로 주요지역에 적기 벼베기 현수막을 설치 적기에 벼를 수확하도록 지도하여 금년도에 농림부 발표결과 10a당 529kg을 생산 도내에서 우리군이 2위를 하였고, 수매특등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아 고품질쌀임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쌀밥같은 현미를 개발 kg당 4천원에 판매하여 일반미보다 1.5배이상의 소득을 올려 연천쌀의 고품질화 및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무농약, 무비료, 환경친화 유기농법은 토양관리 등을 통한 점진적 접근으로 저농약 단계, 무농약 단계, 유기농산물 단계로 관리를 계속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므로 환경친화농법으로 질소질비료 50%를 감량시비한 고품질 경기미 재배기술 실천시범, 남토북수쌀 미질향상 시범단지, 질소질이 풍부한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녹비작물재배 시범사업, 무제초제 종이멀칭 동시이앙 시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2005년도에는 녹비작물재배 시범사업 10ha, 종이멀칭 동시이앙 시범사업 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콩 생산에 따른 2004년도 생산량, 판매량 그리고 가마당 단가와 홍보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04년도에 우리군의 콩은 700ha를 재배하여 생산량은 1,123톤으로 80kg가마 1만4천개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까지 판매현황은 연천 임진농협에서 3,30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콩가격은80kg 한 가마당 32만원에서 36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언론에 38회를 보도하였으며, 구석기축제시에 메주만들기, 콩타작체험 프로그램에 5만여명이 참여하여 연천콩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도시소비자 초청 농사체험, 콩파종 및 기계수확연시회 등 5회에 걸쳐 참석자 500명에게 시식회를 통한 연천콩의 맛과 우수성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연천콩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리플렛, 쇼핑백 등 홍보물 4종 5만1천매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병배, 병포도 사업에 각각 2천만원씩, 팩오이에 1천만원씩을 지원하셨는데 지원하신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병포도는 병을 구입하는데 일부 제작을 했습니다.그리고 팩오이는 팩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팩오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팩오이 단가가 338원이고, 일반오이가 173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165원이니까 거의 곱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 팩오이가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되면서 판매실적 호응이 어때요?

결국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재배의 경우에는 개당 400원씩 받았으니까 일반오이에 비해서는 2배정도 되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도 팩오이가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생산량이 22농가에 40만개를 생산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연천의 특산물 홍보로 해서 판매량를 많이 늘릴 수는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면 빠른 시간내에 최대로 확대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시장과 같이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생산이 많이 되면 그로 인해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시장의 상태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0만개 생산했는데 그 수준이 적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도 경우에도 봄재배에 30만개를 생산할 때에는 가격이 좋았는데 가을재배에서는 가격이 가락동 시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적당하다는 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체로 1년에 40만개정도면 우리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금년도에 평가에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소득이 되기 때문에 생산랑을 더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때 메주만들기 해서 서울시내 분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내년에 구석기축제때 두부시식회를 해가지고 우리 연천콩의 우수성을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장류하고 두부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천두부하면 먹어보면 확실히 타 지역의 두부보다 고소하고 맛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석기축제 예산은 전체적인 행사계획에 의해서 또 요리를 담당하는 코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전체 행사계획 수립시에 건의를 해서 꼭 전통농가체험장이 아니더라도 요리 판매코너에서라도 두부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내년도 추진사업에서 질좋은 연천콩 생산을 하기 위해서 콩 대단위 생력재배단지 조성 1개소에 4천만원하고, 토종서리태 자율교환채종단지 1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연천콩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판매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배적 측면으로 가장 경영비를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생력화를 위한 기계라든지, 생력화를 위한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콩농사를 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역시 토종서리태도 마찬가지로 품종만 다를 뿐이지 그런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콩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도 각종 작목별, 품종별로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콩의 단일품목가지고 콩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별도로 하십니까?

예, 우리 식량작물반 교육에 같이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에 콩 생산량을 보면 주민들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중면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40%정도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본 의원도 밭에 직접 가보니까 키가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콩이 달려서 콩 개수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그런데 원인을 물어보니까 농민들이 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혹시 센터에서 올해 콩 작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 연천콩이 일부지역의 생산량이 아주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특히 중면, 왕징면 등 지역의 비탈밭에 콩밭에서 수량이 아주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분석한 원인은 콩을 연작함으로 인해서 너무 지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술적으로 원인을 몇 가지 분석한다면 토양이 너무 산성화됐고 그리고 일부 비탈밭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편의상 밭을 갈지 않고 제초제만 뿌리고 바로 콩을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제초제의 과다사용문제, 무경험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량저하의 요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데 우선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야 됩니다.그러려면 석회를 시용해야 되겠는데 지금 석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산비탈이기 때문에 뿌리기가 어렵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콩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이런 연작장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하는데, 땅심을 높이는데 농민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역점적으로 교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농민들도 지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된다는 내용은 젊은 층에서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워낙 밭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운반해서 석회비료를 살포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어떠한 밭은 도저히 불가능한 악조건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콩재배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아까 이덕구 의원님께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력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농민들도 그런 기계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중면이나 왕징지역 이쪽을 보면 비탈이기 때문에 설령 기계가 있다고 해도 기계화가 불가능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안을 말씀드리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경지를 보면 경사가 심해서 사람이 발을 못붙일 정도의 밭도 있고 율무를 심게 되면 거의다 운반을 해서 트랙터로 밟아서 수확을 하거든요.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땅심이 떨어지니까 현재는 율무짚을 거의다 태워버립니다.그것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규제가 심해서 군 장병들을 대민지원 받아서 밭주위를 지키면서 힘들게 태워버리거든요.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태워버리는 것을 분쇄해서 퇴비로 이용하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쇄기라도 지원해 달라고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센터에 직접 농민들이 찾아가서 그러한 내용을 건의드린 사항이 있나 또 건의를 받았으면 하실 의향이 있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율무짚의 활용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율무짚은 태우는 것보다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율무느타리버섯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수거기간이 되겠는데 율무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은 율무짚을 수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분쇄기를 공급해서 율무를 퇴비화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기술자들의 메모에 의하면 양분성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퇴비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 기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분쇄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쇄해서 율무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이 가져다가 저희 특산품인 율무버섯을 만드는 쪽으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율무짚을 태우는 것하고 율무짚을 분쇄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하고 일체 퇴비에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율무짚이 토양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돼도 물론 토양의 공급량을 높여주는 물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퇴비로서의 효과를 보려면 율무짚을 분쇄해서 넣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퇴비로서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오히려 그쪽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율무느타리버섯 농가하고 연계해서 소득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무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이 100%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거의다 전방지역은 소각을 해 버리거든요.그래서 소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도 병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럼 이게 퇴비화에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입니까?

과거에 축산시험장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율무짚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연천콩 생산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연천군 관내에 심어져 있는 콩 품종이 뭐지요?

태광콩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진흥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그런데 차탄리에 소재하고 있는 게 율무품종 육성과 경기콩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차탄리에 있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험장과 우리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와 어떤 기술교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연말에 평가할 때도 저희 각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시킬 수는 없나요?

지금 그런 시도로 우리 연천 북부지역에 콩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그래서 경기농업기술원 북부시험장에서 콩연구회를 지도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다수의 농민이 연천군 농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기술센터와 농민, 북부시험장이 같이 해서 콩에 대한 지역적응 공동시험도 금년에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나 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시험장이 있는데 이 시험장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접목시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또 한 가지 본 질문과는 상이하겠지만 신서면 도신4리에 맥류시험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민들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지요?

하여튼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교육에 여건이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관내 도중앙단위 시험장에 견학하는 일정을 잡아서 시험장에서 하는 연구사업들이 바로 우리 연천군 관내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청정지역의 맑은 물 공급과 맑은 강 유지를 위한 하수관리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종합적인 맑은 물 공급 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상수도관 미설치 지역현황과 교체대상 노후와 관로지역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누수율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유수율과 유수율 제고계획, 계획 완료년도에 예측되는 유수율을 밝혀 주시고, 넷째 하수도 설치율과 관련하여 앞으로 설치하여야 할 하수도 사업량과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설치될 군남·백의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주체와 소요인력 확보방안, 운영기술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누수율이 높아서 생긴 손실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장기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안전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0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천군 전지역에 수돗물공급 장기대책을 3단계로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1단계는 통합상수도 실시설계시 기존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확장계획과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을 목표 완료하였으며, 2단계 확장계획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수요증가의 효율적 대처 및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시설용량 2단계 계획이 2011년도 1일 1만5천톤 증설의 규모로 여과2지 및 기타 시설을 가장 현대적이고 합리적 시설이 되도록 계획수립 완료중에 있으며, 3단계는 목표년도 2016년 장래계획으로 시설용량 1일 4만톤을 확장 계획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상수도 미설치 지역 및 노후관로 교체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전지역은 2006년도 목표년도 대비 90%이상 확장 보급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06년도 상수도 공급지역인 전곡읍 양원리, 간파리, 백학면 노곡리, 미산면 마전리 지역을 사업비 39억원을 투자 3년을 앞당겨서 2003년도 이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 공급지역인 백학면 전동리, 미산면 삼화리, 중면 삼곶리 지역은 사업비 10억원으로 2004년도에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미급수 지역인 장남면 원당리 지역, 자작리 지역은 송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어 사업비 12억원을 투자 2005년 5월중에 통합상수도 공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이 99%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노후관로는 총 153km중 금년도까지 71km를 교체하였습니다.2005년도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12km를 완료하면 20년이상 잔여 노후관로는 67km가 남지만 매년 20년이상의 관로가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2008년도까지 교체를 완료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을 위하여 2002년도 5월 29일 연천군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수립하여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를 하고자 용역진행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상수도의 최근 3년간 유수율은 2001년도에는 55%, 2002년도에는 61.4%, 2003년도에는 62.2%, 2004년도 10월 현재는 64.7%가 되겠습니다.이런 유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연천읍과 전곡읍의 경우 노후관로 조사결과 수압차이로 인한 누수발생 47개소를 적출하여 수선하였으나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아 구체적인 유수율 관리를 위해 급수전이 70%이상인 연천읍과 전곡읍을 블록시스템, 소구역정비를 실시하여 누수감소, 계량기 불감수량 감소요인을 제거하여 검침관리 및 오차의 제거 등으로 유량의 손실을 찾아 정확한 배수량 분석에 의한 수량을 분석하여 연천읍, 전곡읍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 유량계 5개소를 설치하여 유수율을 비교 분석중에 있으며, 전곡읍이 가장 유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10억원으로 구역정비인 블록시스템 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전곡읍 시가지 지역을 공사 시행하면 유수율은 64.7%에서 약 10%가 증가된 70%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율 완료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72억원으로 노후관로 교체를 하여 경기도 유수율 평균 85%이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써 관내에 설치해야 할 하수연장은 얼마이며 추진계획, 다섯 번째인 군남·백의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주체 및 소요인력 확보방안, 기술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연천, 전곡, 청산, 신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의 하수관거 총연장은 총 284km로써 현재까지 182km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하수관거 정비대상은 103km가 되겠습니다.오수관거 51km, 우수관거 25km, 차집관로 27km에 사업비 411억원이 되겠습니다.2004년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 발주방식 개선요청에 의거 사업우선지역을 3년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일원의 40km에 14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정비대상 63km 사업비 267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2011년도에 57km, 2016년도에 6km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여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 및 청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중이므로 처리장 운영 및 소요인력, 기술확보 등에 대하여는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어야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수율이 높아 생긴 손실을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상수도요금 평균 현실화율이 82.5%, 최고 109.3% , 최저 26.3%로 평균이 낮은 시군은 2004년까지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입니다.우리군에서도 2003년도 상수도사업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64.32%로 나타나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상수도 요금체계를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업종구분을 6종에서 3종으로 행정자치부 정부안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우리군도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당면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 문제해결과 지방부채 상환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까지 요금 현실화를 100%로 추진하라는 지시이나 우리군은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81%로 전국 평균의 82.5%에도 못미치는 사항입니다.또한 우리군은 2001년도이후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인근시군은 계속적인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재로써는 우리군이 인근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미산, 왕징, 백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수도 보급률 현황을 보면 연천, 전곡, 군남 이런 데는 90%이상이 넘는데 상대적으로 미산이나 백학, 왕징 이런 데는 45%에서 60%선까지 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우리 연천군이 총 96개리 중에서 현재 상수도가 안들어간 리는 9개리밖에 없습니다.미산면인 경우에는 아미2리를 제외한 지역은 상수도가 다 보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률이 55%라는 것은 55%밖에 보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묻는 메인관은 전부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신설급수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3대가 빠진 사항때문에 보급률이 낮게 되겠습니다.지금 전곡같은 경우에는 늘목·간파리 지역까지도 본관이 다 나가 있는데 그런 지역도 개인이 안먹고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도 전부다 보급된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하는 것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선은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안먹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을 안하는 미수용가들이 본관에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 설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저희가 금년부터는 본관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서 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끌어다 주고 있습니다.안하시는 분들은 기존 간이상수도가 먹을만 하고 주변여건이 좋아서 오염이 안된 지역은 금액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냥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외딴집같은 경우도 본관을 가까이 끌어서...,

오염이 돼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못드시면 저희가 본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상수도 공급단가가 623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생산원가가 1천원이고 그럼 400원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군 누수율이 43%정도 되는데 누수율때문에 어떤 손실이 나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수율이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에는 55%였는데 지금은 64.7%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요.저희가 이것때문에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면 40%이상 누수율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산단가가 아니고 저희 여건은 우리 시설용량하고 인원을 봤을 때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저번 의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원하고 시설이 3만3천톤이지만 4만5천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오면 생산원가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비싸다고 판단이 되지 누수율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지금 유수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도 매년 몇 십억원씩 투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수율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근시군보다 저희가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 보면 10에서 20km 쓰는 것은 처음에는 240원이지만 20km까지는 340원이면 80원으로 봤을 때 돈 1천원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부분도 아닌데 여기 보면 26%까지 낮게 책정된 시군도 있는데 먼저 앞장서서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02년도에 물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현실화를 100%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00%는 안되도 경기도 평균인 85%까지는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3년만에 인상을 하지만 85%는 못되고 81%정도 선까지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가 안되면 인센티브는 둘째치고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3년동안 전혀 안올릴 수는 없습니다.물가상승률인 16.7%에 대한 것만 연도가 지난 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이...,

보조금 받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전부다 불경기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 시기에 그것을 올려야 되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남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면이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까?

군남면이 신축되고 그 다음에 왕징면에 무등리하고 북삼리가 되고, 미산면에 우정리가 포함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웬만한 하수관 사업들은 배제가 된 상황이지요?

처리구역내의 것은 배제가 아니고 보류하는 상태입니다.왜냐 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검토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내년 4월이나 5월이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남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곳이 백학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연천비전2006이나 소장님의 답변내용에서 보면 백학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네요?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내려오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난 것을 발표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발표도 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백학지역에 하수관을 새로 신설하거나 수리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먼저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혀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급한 하수관로들에 전혀 손을못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에 검토한 사항을 보면 처리장 용량은 밝혀드릴 수 없지만 관로는 백학쪽에 46km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정확히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일부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데는 내년에 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중앙부처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장 하기는, 왜냐 하면 공사를 시작해도 당해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구상만 된 것이지 실시설계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사실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사업은 웬만하면 보류를 해라,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마을안길이나 이런 곳에 하수관이 없어서 우기철만 되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될 사항의 부락들이 꽤 눈에 띄는데 지금 확정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야 됩니까?

정 그렇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우선해서 먼저 고쳐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이것에 최대한 맞춰서 추진을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답변내용도 똑같은 대답이고, 급한 데는 우선 파악해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비에서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당장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하는 쪽으로만 해야지 신설을 놓는다든가 몇 백m씩 놓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때문에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소장님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몇 년째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소장님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주민들은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요.

특별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작년도 답변도 똑같았고, 올해 답변도 똑같았습니다.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후년에 가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정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아주 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연천군 공직자들의 복무지도와 사기진작, 인사업무, 정보화·통신사업 및 민방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 산하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공직자 복무지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정기 및 수시 복무지도 내역과 조치결과, 차량10부제 운영현황과 청내 주차단속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 공직자 사기진작 사업현황, 2005년도 추진계획, 취미동우회 활성화 방안,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대상 및 내용, 공직자 훈·포장 수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관련 대상자 선정방법과 주요 사업내역, 넷째 휴양시설 운영관련 8월 성수기의 대상자 선정방법과 2004년도 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우리군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뜩이나 읍면의 직원이 줄어들어서 읍면 행정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결원이 생길 때마다 읍면 직원을 군청으로 발령을 낸후 후임자를 보충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타 시군 거주자가 우리군에 응시하여 합격후 전보제한부 발령후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거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바 필요인원보다 충분한 인원을 뽑아두었다가 필요시 적기에 발령할 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보화마을 조성의 효과는 무엇이며,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덟째 정보통신망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민간인 재난대비 관련 민간인에 대한 화생방, 생화학테러 예방교육은 실시하였는지와 열 번째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임무와 2004년도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사랑 인재발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명한 예술인, 전쟁영웅, 기타 그 지역을 빛낸 분들의 흉상을 제작하여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는 물론 모든 지역민들의 본보기가 되어 사회교육에 자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우리군에서도 현존하는 인물은 물론 역사적 인물중에서라도 우리군을 빛낸 군민의 모범이 될 인물을 발굴하여 본보기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먼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김봉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첫 번째 질문인 공직자 복무지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직자의 복무관리는 평소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공무원 개인 스스로가 복무제도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복무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복수지도 평가현황은 2003년도에는 정기평가를 상·하반기에 2회 하였고요.2004년도에는 정기평가 상반기에 1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연중 수시 복무지도 점검을 통해서 공무원 개인의 복무를 보다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발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10부제 운영제도는 고유가시대의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과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자율 실천참여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군에서도 공직자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차량10부제 운동과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직원전용 주차장 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은 단속 총 10회에 위반 89건이며, 시책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 대한 복무실태 평가자료 항목을 반영하여 위반자 1건당 배점을 정해서 복무평가 계획에 의하여 감점처리하는 등 개인의 감점처리가 곧 소속부서의 평가에 감점이 되게 하는 연대책임감을 부여토록 하여 시책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벌당직 경우에 작년에는 당직비를 3만 5천원중에서 1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처벌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벌당직을 시키지 않고 복무평가할 때 감점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주차장 부지가 매입되면 회계과와 협조해서 차고시설 확보로 사업용 및 직원차량은 전적으로 전용주차장에 주차토록 함으로써 청사내외 도로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무단주차 등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해서 보다 나은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04년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한 현황은 먼저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기복무점검 및 평가로 6개부서를 선정해서 24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당직근무를 개선해서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능률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예산절감 약 1억 4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또한 공직자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하여 산업체 위탁교육 3명, 직무연찬 연수원 입소해서 173명,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활용 8명을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30명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적절한 휴식기회 제공을 위해서 공무원 휴양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해서 가족과 함께 건전한 여가를 보냄으로써 근무의욕을 배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공직자 해외 견문체험을 위한 연수를 추진해서 10명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호주, 뉴질랜드에 7명 그 다음에 유럽 영국을 제외한 영국외 4개국 해서 군청 4명, 읍면 6명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외 3개모임에 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연 2회 개최되고 있는 직장체육행사에 86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와 같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올해는 30명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직원휴양시설 운영, 공직자 해외 견문체험 연수,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은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보다 사업비와 사업규모 등을 확대해서 전직원이 가능한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특히 취미 동호회 활성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자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기준을 제정 운영하겠으며, 그 내용은 각종 관련행사 개최 등에 소요되는 참가비, 여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동호회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시책은 소속 직원들중 개인능력 신장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등의 일부를 지원해서 지원대상자 및 세부 운영기준은 기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 등의 추진사례 등을 기초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지원기준은 1인 월 5만원으로써 6개월분에 해당하는 1년에 약 30만원정도로 한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여기에는 예를 든다면 헬스클럽을 다닌다든가 외국어 강좌를 받는다든가 태권도, 유도, 검도 등 자기 일과가 끝난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 공직자 훈·포장 수여현황은 2003년도에는 녹조근정훈장 1명이 되겠습니다.이 사람은 박계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고요.또 2004년도에 녹조근정훈장 3명은 33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에 포상 건의해서 수여가 된 바 있습니다.이 사항은 서정익 전 중면장과 한이섭 전 기감실장, 이한휘 전 군남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및 당해년도 표창대상자 또는 실과원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상지는 제주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지였던 여주 등과 아울러서 귀한길에 설악등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최근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금강산 지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여주 도자기엑스포때문에 설악산을 경유해서 왔으며, 2002년도에는 금강산 40명에 대한 배우자 포함해서 했고요,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올해에는 금강산 3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휴양시설 관련 8월 성수기의 대상자 선정방법과 2004년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기본적으로 연천군공무원휴양시설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시기적으로 운영상황에 따라서 지침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물론 만족할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각 콘도회사가 공통적으로 수요폭주로 인해서 추첨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여름 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신청 직원들 중에서 처음 이용한다든가 하위직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004년도 이용현황은 2004년도 10월 30일 기준일 때 174명이 다녀왔습니다.이중에서 여름 성수기에 55명이 되겠습니다.이용료 지원은 약 700여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휴양시설 보유현황은 총 26구좌에 대명, 일성, 토비스, 금강산, 현대훼미리 등 5개회사가 되겠으며 연 사용가능일수는 718박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72박,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18박, 연휴에는 190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시군간 균형발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은 있습니다만 최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자의 전보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그래서 전에는 3년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완화되는 바람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이라든가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이 좋은 도시화 권역에 대부분 임용후보자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또한 합격한 후에도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에 시험을 다시 봅니다.재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곧바로 사표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지역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인사관리의 불균형으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총 결원은 정원증원 20명, 퇴직 13명, 공로연수 3명, 전출이 18명 등 54명이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전출현황을 분석해 보면 유형별로 시군간에 옮기는 것이 3명, 도간에 옮기는 것이 4명, 도 전입시험을 봐서 올라간 공무원수가 11명이 되겠습니다.직렬별로는 행정이 7명, 사회복지 1명, 세무 1명, 간호 2명, 전산 2명, 전기 1명, 환경 1명, 토목 1명, 건축 1명, 농업 1명이며 전출사유는 연고지 근무가 2명, 부부합류를 위해서는 4명, 부모봉양을 위해서 1명, 도 전입시험 합격이 11명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결원발생에 대한 신규인력의 조기 보충을 위해서 2004년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해서 일반직 31명과 전임계약직 간호가 되겠습니다, 2명.기능직 7명 등 40명을 채용하여 결원부서에 인력보강을 한 바 있지만 2004년도 하반기에는 결원보충과 예비인력 확보를 위해서 총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1차 합격자가 발표돼서 12월 21자로 면접을 본다면 내년도에 적어도 신원조회 완료가 되면 1월말까지는 전원 결원에 대해서 보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2005년도부터는 예상 결원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충분한 예비자원을 확보토록 조치함으로써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조성효과는 무엇이며, 추후 확대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농촌정보화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백학, 노곡1리·2리 포함해서 연천38선마을, 2004년도에는 나머지 리를 포함해서 백학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큰 효과로 사업대상 마을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없는 오지지역에서 벗어나 어느 가정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이라는 점입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38선마을 조성 후에는 노곡1리·2리, 학곡리가 초고속 인터넷망 오지지역 해제가 됐고요.3차마을인 백학마을 조성후에는 구미리, 석장리, 전동리 일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오지지역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또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원생과 IT관련 민간기업, 타 시군 주민 등 외부인들의 마을방문을 통해서 대외적인 마을홍보로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이를 계기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해서 마을 농산물 판매가 증가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외부단체 마을현황을 말씀드리면 7회에 348명이 되겠습니다.강원도청 및 마을주민이 39명이 왔었고, 행자부 정보화마을 자문위원 20명, IT관련 민간기업 20명, 인텔임원 18명, 국가행정전문연수원생 123명, 전북도청 및 마을주민이 83명, 강원도 고성군 마을주민이 45명이 왔다 갔고요.온라인 판매증가는 38선마을을 기준해서 전화주문이라든가 오프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2003년도에는 준공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배, 병포는 온라인상으로 15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2004년도 현재에는 병배, 병포도가 온라인상에는 151개가 판매가 되었고, 38선포도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프라인으로 2배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숫자는 저희가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그래서 작년, 올해 처음 판매한 실적을 온라인라든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전부 통계를 내보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활동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교성 원칙아래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연령이라든가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복지 공동체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연천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1998년 2월에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단체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자원봉사조직 육성지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연대사업, 군민정신운동 활성화와 대군민 참여유도 등의 기능을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004년 12월 오늘 현재 연천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1개단체에 1,381명이 등록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온골라이언스클럽에서 불우이웃 밑반찬 돕기라든가 자연정화활동 그 다음에 임진강, 한탄강 수중정화활동, 적십자한마음봉사회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의 밤, 비둘기봉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을 1일 부모 되어주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BBS연천군지회에서 사랑이 꽃피는 가정만들기라든가 한마음봉사회에서 장애인 목욕봉사 및 청소년 봉사체험, 주부교실에서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 7,8월에는 행락철을 기해서 범죄예방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운동에는 각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해서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탈선예방 등 질서지키기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아울러서 정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으로 2004년도 11월 2일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로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상호협조하는 연대의식 함양 등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도록 기대할 것이 아니라 유에서 보다 나은 유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주춤거리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은 군의 정보통신망을 199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10/100MB로 겸용사용중이며 타 시군은 '98년도 이전에 구축을 해서 2004년도에 용량을 넓혔습니다.KB로 교체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본 군에서도 내년도에 KB로 교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지방행정정보망은 2000년도 경기도 통합망으로 구축이 됐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외 21종을 현재 전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 차량, 환경 보건복지, 지적산업, 세정, 재정, 농촌, 민원행정, 교통행정, 위생,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유적, 축산, 수산, 산림,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 민방위, 내부행정 등 총 22개목록을 망라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 도청간 속도는 구축당시에는 2Mbps에서 2004년도 16Mbps로 증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메가라는 것은 초당 전송속도가 1Mbps를 의미합니다.현재 수준은 지방행정정보망은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구내교환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2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본청 전직원의 1인 1번호를 구축하였으며, 읍면의 1인 1번호도 작년에 구축 완료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주민 인터넷사용 인프라 구축현황은 2004년도 현재 100%에 가까운 수준에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인터넷 가입자는 약 49%에 달하고 있습니다.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의 평균인프라 구축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31개시군이 되겠지요.또한 인터넷 가입자는 74.8%로서 인근 포천시의 경우 인프라 구축률은 93%입니다.저희보다 낮습니다.그러나 인터넷 가입자는 55%이며, 연천군의 인프라 구축은 5위이고, 가입률은 조금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49%가 되겠습니다.이 사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또한 고령인구가 현재 우리군이 7,1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천군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지칭을 한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추후 투자해야 할 예산의 정도 및 분야는 2005년도에는 정보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억원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노후화된 군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서 지방행정정보망으로 통합된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세무전산, 전자결재 등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또한 2006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교환시스템이 군청에도 일부 부서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민원부서 등 필요부서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전자교환시스템이라든가 망구성장비 보완, 발신번호 표시전화기를 구입해서 대민원 서비스에 활용코자 합니다.추후 의료원이라든가 사업소 및 읍면 전화시스템을 다중화장비로 운영중에 있으나 신기술이 도입된 네트워크망과 IP를 이용한 IP Telephony 시스템으로 운영코자 합니다.2004년도 7월 지방이양사무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체신청에서 7월 30일자로 저희한테 이양된 바 있습니다.향후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 등 건축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전용차량 등을 구입해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하신 민간인 재난대비 관련 민간인에 대한 화생방, 생화학 테러예방교육은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간인에 대한 화생방 및 생화학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써는 방호장비 확보와 전문대응인력 양성 그리고 주민예방 및 안전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먼저 장비확보로써 본 군에서는 전시 동원되는 인력과 6세이하를 제외한 전주민 4만1천여명에 대한 1인당 1개의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확보하여 왔습니다.현재 민방위대원을 포함 총 1만9,700여개의 방독면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는 전 지급대상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본 군에서 매년마다 35%의 군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유사시에는 읍면에서 마을별로 지급계획이 있어 차량으로 분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민방위대원 우선 및 주민비례로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년주기로 1년 내지 4년차 민방위대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씩 개인방호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방위 화생방 분대원 128명에 대해서 5사단 화학지원대의 전문요원과 장비를 지원받아(제독차, 정찰차, 탐지장비 등 21종) 1일 8시간 교육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특히 관내 행정기관, 군화학부대, 소방, 경찰 등 관련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7개반 153명으로 화생방 테러대응 조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어제는 오후 3시에 연천 전화국에서 동두천 소방서 주관으로 동두천소방서, 보건의료원, 5사단 화학부대, 연천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화생방관련 테러대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및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는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매년 12월중에 관내학교 초.중.고등학생 9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강사로 하여금 화생방을 비롯한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12월 15일부터 각 학교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또한 일반주민들의 화생방 상황대비 교육은 군청 홈페이지 민방위란에 전시국민행동 요령과 포함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서 방문하는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지난 국정감사때 매스컴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던 화재용 국민방독면은 지역특성상 본 군에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하신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임무와 2004년도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로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 또한 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이라든가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동안에 주요활동은 협의회 개최를 1회 40명 했고요, 군경위문 6군단외 12개소에 2회에 걸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민관군 합동훈련 참가를 3회에 걸쳐서 하였고,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써 22관리대대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모든 예비군 관리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질문하신 연천사랑 인재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소관부서가 애매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으로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좋은학교 만들기라든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방학중에 하고 있는 부업활동 지원 또는 향토장학금 육성 등 지역인재 양성과 발굴을 위해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을 빛낸 모범인물 발굴방안에 대해서는 관 주소로 모집을 한다는 것이 현 실정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주민, 특히 지역 NGO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민간에서 주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께서 해 주신 11가지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맺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장시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지역에 38정보화마을과 백학정보화마을 두 곳이 운영중에 있지요?

예.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촌의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광고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백학 정보화마을 사업에 있어서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을 더 보강시키고 육성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마을로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설치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연천군에서 주도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여태까지는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38선마을이라든가 백학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학마을은 12월 15일부터 주민교육이 또 들어갑니다.그래서 앞으로는 행자부 위주보다는 우리군 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있는 것인가요?

운영비 지원은 현재 일부가 있는데 미비합니다.백학에도 올해 농산물 판매때문에 박스 제작하는 것이 1천만원이상 계상되어 있지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상품포장을 하려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요.1천만원이 아니고요, 100만원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하는 것으로 지원된 것밖에 없고요.또한 38선마을의 전기료를 여태까지는 주민들 운영위원회에서 걷어 냈는데 전기료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부담이 감소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농산물을 쉽게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 있고 또한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수의 현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좀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백학같은 경우에는 38정보화마을하고 백학정보화마을이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백학정보화마을이 산정이 되면서 한데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8정보화마을에 있는 기존 정보화센터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전기료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방법은...,

38선마을은 애초에 노곡1리, 2리를 위주로 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좀더 확대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선정할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4개읍면을 선발했어요.그중에 백학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거지 본래는 전체 중앙센터로 본다면 백학면 정보화마을이 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볼 때는 따로 운영하는 것이 되지 않나.

물론 외형상 성격은 그런데 실제로 백학정보화마을이 한 틀로 묶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설립했던 38정보화마을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그 분들이 가끔씩 내려오는데 현실에는 안맞지 않느냐,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겨울같은 경우에는 냉방비, 난방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고요.어쨌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만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농림축산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10부제 운동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자율참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10회를 단속했는데 위반건수가 85건이면 1회에 9건 가까이 있는데 사실 위반된 게 공무원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고 청내에 세워놓은 위반건수를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청내에 있는 공무원 주차장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군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식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의회 앞에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그것은 인정을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가끔식 방송을 통해서 차량을 공무원 주차장으로 옮겨라 이렇게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조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시로 촉구를 하겠습니다.이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무원이면 사실 전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사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만 들춰내서 지적을 했지 실제로 그 분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면에서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연천소식지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저희가 그 사항은 미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앞으로 그런 사항은 연천소식지라든가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PR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변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서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의 사기를 돋궈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인력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공무원이 발령되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업무판단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통 공무원이 초임발령을 하게 되면 업무판단을 하려면 한 6개월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임발령이 아니라 읍면단위에서 발령을 너무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보통 한 달정도는 경과가 돼야 자기 업무 바뀌면 파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말입니다, 최소한 해당부서의 경력이 한 2년정도는 있어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게는 2년 6개월정도, 보통 2년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면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일좀 할만 하면 본청에서 빼가고 또 읍면에서는 쪼달려서 업무가 엉망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좀 해 보셨어요?

저도 인사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저도 읍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곡같은 경우는 3,4명 결원입니다.병가 내고, 도청 전출가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연고지로 가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합친다는데요.이런 사항을 이유로 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사이동이 발생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0일경에 면접을 봐서 내년도 1월말까지 하게 되면 가급적 전보제한을 1년미만짜리도 옮기는 것은 지양하도록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가지고 움직이는 인사 개선방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3년정도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본청에 와서도 업무에 융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