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대마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문의좀 하겠습니다. 대마리 보건진료소 하는게 소유자가 현종원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두사람은 누구죠?

연명으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예?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연명 토지입니다. 토지대장에 보면은 현종원씨 외에 또 다른사람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는 나와 있는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이...

그리고 도로부지 말이예요, 도로부지 소유자는 다 어디로 되어있죠?

예?

도로 지금 포장하는 부지 소유자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전부 다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거예요?

예.

두 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

학교부지 앞으로 되어있고, 딴 사람 앞으로 또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 부지로 하나 되어있는게 없어요?

정확히 측량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성과가 나와야만이 정확이 알 수 있는것인데,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학교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측량 지금 안 하신거예요? 아직?

아직 측량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만약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볼 적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도로부지라든지 모든 학교부지라든지 마을부지라면은 토지 승낙을 받아야될 것 아니예요? 그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건축허가 받을때 적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건축법관련과 저촉이 되지 않게 매입하기 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청취불능)

예, 사업부서에서 지금 사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추진 방향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평가를 비롯하여 모두 26건이 되겠습니다. 2쪽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실과소별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통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연 2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있게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제 부서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주요업무 평가는 저희가 43건을 발굴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위에 대한 평가로 군정주요업무평가 대상업무를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은 앞장에 보고드린 군정주요업무평가와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행정심판은 2004년도 경우 5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4건은 승소를 하였으나 1건은 피고인이 일부 인용되어서 저희가 과징금일 1/2로 경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36건등 40건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는 행정소송 1건이 계류중에 있고, 민사소송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주요시설물 교체·신설입니다. 먼저, 신철원시내 입구 탱크저지선에 설치된 대형 홍보물 이미지를 교체하는 내용하고, 군청 2층 로비에 있는 트로피 전시물 장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우리군 방문객에게 우리 철원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먼저 신곽, 신지식 프라즈마 산업중심 우리 철원이라는 내용하고 또 명품 철원오대쌀, 두루고장 등을 부각하고 이걸 좀 더 입체화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봉소식지의 전자책 e-BOOK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태봉소식지를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게 항시 볼 수 있는 전자북 형태로 벤허를 띄워서 그걸 통해서 주민이 볼 수 있게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봉소식지가 명실공이 국도 군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우리 군의 하고 있는 사업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언론홍보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는 시군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0개 단체에 409,370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백만원이 증액된 415,411천원입니다. 이 지원은 지난 11월 20일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분을 확정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인터넷 공개 등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 주간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계상하기 곤란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75백만원이 증가된 3,04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도 포괄사업비는 한 26,028천원, 군부대 체육비 또 읍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협의회 운영비로 21,190천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말 12월말 현재 우리 군의 부채는 총액이 36,747백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29,916백만원, 이자가 6,83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5,653백만원 작년 1월 12일날 재정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702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이자가 높은 고율을 먼저 상환해서 35백만원 이상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이 5,13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51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상환에 대한 한도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줄었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10억으로 작년대비 3억을 더 증액을 해 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관행적이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도록 자율정화 노력과 함께 상급감사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실시되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 읍면 3개 사업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입니다.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부패방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5월 15일 제정된 공무원 청념유지 등을 위한 행정강령 이행실태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품, 향응, 접대라든지 이권개입, 청탁, 알선 등 이런 행위도 근절토록 엄중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과 관련된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 8월 16일날 월정역에서 철원역 개통 90주년 기념 및 경원선복원여망 침목서명식을 갖은 바가 있고 또 11월 19일에는 국회건설교통소위원회에서 예산 50억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현 단계에서는 확보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씀하고 따라서 올해 가능하면 개통, 착공에 따른 착공식이라든지 내년에도 강도 높은 복원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식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개편을 위한 평생교육제를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또 농축산 분야라든지 과학분야 등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진을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철루미 저희가 가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태봉 아카데미강좌를 봄 또는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16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사랑 바른군정 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유지하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난 6월 7일 모니터 운영규정을 재정 공포를 했고 현재 희망자등 또 읍면에서 추전한 분들로 해서 총 110명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개시라든지 불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바로 제보 등을 통해서 이를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또 이분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서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포상 등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봉국 철원 정도 1100주년 기념과 개성있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도시가로환경시설물 개선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내년 8월까지 10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도 하고 3개 권역 김화, 동송, 갈말권 3개 권역에 주요도로변, 핵심 시가지 등에 문화, 관광,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적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대비 평화시 도시계획 구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잘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철원읍 사요리와 외촌리등 구철원 시가지 하고 동송 강산리 일대 한 2천만평에 통일대비 계획인구 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3일 평화시구상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이 계획은 도에 평화감정프라자 조성 7만평조성 사업하고 연계돼서 65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도가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의뢰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것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비특구로 여섯 개 특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더 압축하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두개를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은 2차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건 약 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은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이걸 재정경제부 등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부터 1단계가 3개년으로 매년 30억씩 90억이 지원되고 이것이 단계별로 해서 3단계까지 최대 9년차 270억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전국 270개 기관에 저희 군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주축으로 내년 1월까지 저희 군에 맞는 소득 창출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도에서는 다시 3월달까지 이걸 행자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차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44개 사업에 9,120억이 지원되는 중앙의 9개 부처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에서 우선 저희 군은 2003년도에 31억, 2004년 금년도에 46억, 내년도에는 66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셨듯이 타지역에서의 문제, 타 법하고의 문제로 해서 행자부 사업에는 지금 상당히 추진이 미흡한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혁신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16개 시, 도만 해당돼서 시, 도에서 계획수립이 됐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수립하게 돼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사업비라든지 또 우리지역산업의 목표라든지 또 지역특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수시책 등을 제가 발굴해서 우리 군민한테 제시하고 이걸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 자기혁신 워크샵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 공직역량 강화와 자기혁신의지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자기혁신 워크샵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천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년도 상, 하반기 연 2회 6급이하 40명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지역개발전문가라든지 또는 지역마켓팅 전문컨설팅강사 또 군수와의 대화 등을 해서 2박3일간 운영하도록 하는데 장소는 저희가 옛날 복주산에 있는 휴양소라든지 시군에 있는 산업물류기술연구소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23쪽입니다.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 과학기술부 지역혁신사업에 강원도의 2개 사업중의 하나로 선정이 돼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26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됩니다. 먼저 1차년도 사업비가 4,157백만원, 2005년도 2차 사업비가 23억 이게 다 우리 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장비구축이라든지 또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유통공사 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구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소 운영이라든지 또는 재정문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 진흥원이라는 재단설립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 법인을 출범할 예정으로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철원 플라즈마 상표권을 등록해서 우리 지역에는 다른 연구소라든지 해서 쓰지 않는 독점권, 선점권을 갖기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쪽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고농축임산물에 대한 보존사업은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차에 걸쳐 56억이 투자되는 지역혁신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도 분에 1,871백만원, 2차년도 2005년도 분 1,871백만원 등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만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인데 부지만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장 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서면 자등리 일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만평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또 여기에 부지조성이라든지 기본 인프라와 전기, 설계까지 다 끝내면 35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은 25억을 반영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등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0억은 2006년도 예산액에 반영할 사업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종합연구단지가 5만평, 산업단지 10만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군수님이 우리한테 약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원의 용역을 들여서 지금 포항공대 용역중에 있고 성과품이 금년 12월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후에 여기 조정에 따른 도와 우리군의 자원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용역성과품이 와야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도하고 저희 군은 지난 5월 1일 철원이 강원도와 같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철원신기술 산업단지 추진계획단을 14명으로 구성해서 단장은 도 산업경제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재정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용역후에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 관련된 법인설립 · 운영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3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집중관리로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죠.

예.

그래서 금년에 6천만원 정도 더 늘어나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앞전에는 이걸 집중관리하는 식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단체로 지원되는건 적게 보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반영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행사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다른데로 지원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건 아닌데 지금 단체 사업내지는 사업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지금 그 단체에 관리에 대한 것은 액수를 또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다 합쳐보면 기존에 있던 것 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풀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많지 않게 보이는데 지금 어느 단체라고 내가 꼭 찝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단체들이 상당수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이것은 사회단체의 취지하고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뭔가 하겠다는 그것보다는 비껴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단체에 기준대로 지원이 되면은 어느 단체 행사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무슨 사업비라든가 이런게 한눈에 딱 나타나지만은 이렇게 다 풀어 놓으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취지하고는 벗어나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것은 아마 작년에 조금 잘못 적용을 한 것 같은게 우리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단체 지원되는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작년도 편성이 된 것이 행사성 경비를 주로 포함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지원된 내용도 의원님들이 근거와 원칙을 대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명쾌하게 대답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군은 도나 다른 지침에 의해서 지원가능한 단체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정액보조단체 같은걸 줄여 보내서 운영비죠로 집어 넣고 사업성 예산은 다 본예산에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실지로 사회단체적 성격을 띠지 않는 단체는 배제할 수 있는걸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있고 예산에 풀어났다는건데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09백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성 경비중 간단한 것은 주고 사업성 예산은 다 본예산에 풀어났기 때문에.

아니예요. 물론 임의단체와 저게 다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틀에서 묶어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원됐던 것 보다 지원금이 줄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 부분보다 사업성으로나 보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항상 특혜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되는데만 더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형평에 맞게 배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단체 문제는 의원님들이 요번에 예산을 부속자료로 또 요구를 내신게 있는데 그것하고 요번에 예산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거든요. 요번에 예산안 심의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작년 모아파트 진입로 개설같은데도 접경지역사업법으로 들어가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무슨 국민학교 진입로 공사라든가 이런게 남들이 봤을 때 사업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꼭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뭔가 접경지역에 사업이라는데서 꼭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접경지역이 꼭 그렇게 할 사업이 없어서 여기에 반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걸 실장님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사업책정을 할 때는 제가 있지를 않아서 대답은 어려운데 제가 듣기에는 그때도 사업책정이 의회에서 논란이 많은거다. 그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도 3개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동송, 서면, 갈말 그래서 사업이 거기로 몰아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상당히 변론의 소지가 많단 말이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더 필요한 사업도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철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지 저거한 그런데다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현실적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진입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게 마땅하다고 그런 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당장 예산이 급급하다고 해서 이런데다가 자꾸 접경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서 철원군에서 접경지역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걸 가지고 접경지역지원사업에다가 국비를 요청해서 해야지 소소한 무슨 보도블록공사 같은걸 접경지역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하나는 내년에 서면 전자빔 부지를 만평 구입을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통틀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전자빔 센타 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을 했을 때에 우선 당장 과연 우리 철원군에 피부적으로 와 닳는 효과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생각할 것도 있지만 우선 당장 피부적으로 단기간에 철원에 와 닳는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효과가 없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효과, 단기적인 효과를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은 적은 예산을 투자하는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방비가 충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 라고 봐요. 일본에 가서 그것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우리보다도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고 이런데도 상당히 장기간에 가서 효과를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에서 과연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인내심 갖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도 과연 우리 철원군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됐는데 인내심을 갖고 저거할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대응해서 비교해서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이고 그러면 우선 당장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나 이런걸로 했을 때 우리 철원군민들한테 좀 피부적으로 뭔가 투자한 그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는 그런 목소리가 날거다 라는 염려의 소지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 효과, 중장기적인 효과 또 장기적인 효과 이것을 잘 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태까지 주관을 하시고 그 분야에서 여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자빔이 들어오고 또는 플라즈마 산업이 정착이 다 될려면은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당장 철원군에 들어오는 성과라든지 과실은 있냐 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대답이 어렵습니다. 우선 역으로 지금 시 · 도나 지자체가 다 이런 벤처사업을 위해서 기본 인프라 해서 건물임대까지 다 지어 놓고 들어올 대상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장 춘천 바이오단지도 부지하고 건물까지 지어 놓고 들어오는 업체는 그냥 몸만 들어오게 다 조성이 되고 있고 파주에 있는 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프라즈마산업 한분야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요람이고 메카가 돼서 우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장 전자빔이 들어와서 가동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연구소 정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재단을 설립해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최를 재단에서 선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단에 얼마 내 놓고 또 운영자가 갖고 하는 식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단 그 단계가 되어야 얘기가 될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투자만큼 몇 배의 이익이 우리 군에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우리 군에 연구단지나 벤처산업이 또 들어와 있고 거기에 있음으로서 우리 군을 대외에 알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같이 개량화 시켜가지고 말씀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플라즈마와 또 이런 신지식산업을 유치할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유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유치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 이득이 가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게 우리 철원이 농업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앞전에 얘기도 나오더구만. 이걸로 해서 농산물을 하고 대응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우리 철원군에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것은 기획파트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밑바탕이 없으면은 뭣하러 이런걸 유치해서 막연하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게 확실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다고 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군하고 산업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20개 업체가 우리한테 되어 있고요. 적극적으로 20억을 투자하든지 여기에 들어오는 단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철원의 농산물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가 벤처기업이 들어 오면은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 정도 유입이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용역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연구단지부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석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자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념을 하고요. 그런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군정홍보시설물 교체 신설이라고 있는데 우리 홍보시설물중에서 도로시설 구역 내에 탑이 있죠. 홍보탑.

홍보탑.

갈말지역에도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하고 와수리 3거리 하고

광고탑.

지금 군도변 대형간판 화면교체뿐만이 아니라 홍보탑에 대한 개선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래대로 군정홍보 용어만 바꿀게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은 3개 지역에 조형물 할 때도 같이 연결해서 3개 권역이거든요. 와수 시가지하고 농공단지 앞하고 동송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쪽에 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걸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기를 광고나 홍보탑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개선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홍보탑이 홍보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고 시가지 부분 도시가로 환경시설물 일제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게 아니라 담당사업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게금 해 주셔야지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실에서 이걸 보고할 필요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사업부서에 건설과면 건설과에 서 있으면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 사업이죠.

홍보분야가 우리 파트에도 있고...

실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홍보탑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로환경시설물 일제개선사업은 건설과 사업 아닙니까. 예산도 건설과에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하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개선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구요. 14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남 장성에 있는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한 경우 같은데 우리 철원에서도 다행히 2005년도서부터 이런 주민과 공무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 대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데다가 장소가 여성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과 민이 같은 공동체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한 예로 쓰레기소각시설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플라즈마 부분 또 대형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관이 서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연기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군에서 홍보 겸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철원사랑 바른군정 모니터 운영을 2005년도에 실시한다고 15쪽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위촉장을 교부하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내부적으로 선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자도 있고 또는 읍면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추천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불편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고발이라기 보다는 직보할 수 있는걸 해 줘서 이분들한테 인정감도 심어 주고 분기 1회씩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도 보장을 해 주면서 또 선진지라든지 포상같은 것도 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또 이걸 해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도부터 처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철원사랑 바른군정을 위해서 모니터제를 이용을 해서 바른군정으로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모니터 요원들이 과연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돼서 그냥 모니터 요원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만 가지고 철원사랑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어떤 모니터 요원에게 조금한 인센티브라도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활동비가 보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노트나 필기류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도 해서 활동비 정도도 우리예산 15백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됐는데 먼저 이부영의장님이 오셨을 때에 연내 착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연내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중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비에서 이걸 쓴다는건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듣구요.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개통식이라든지 착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철원군민들이 이미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상황을 보면은 연내착공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연내가 20일 남았습니다. 그 안에 착공식을 할 수 있겠는지.

11월 19일 날은 건설교통 소위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국회 계수조정소위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어제 끝나는건데 어제 아마 건교부까지는 안 가고 관광부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 이것이 결판이 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로서는 거기서도 여 · 야에서도 통과되지 않나 저희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사업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로다 교통망이 연결이 되는데 유독 철원지역만 김화 생창간 쪽으로 도로가 아직 개설이 못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쪽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사업비 사업범위하고 관계 있습니까, 실장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정주생활권하고 문화관광지쪽 분야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접경지역사업 1개과 항목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우리 철원군 인구가 어떻게 돼죠?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7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예산이 계상된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군부대장 명예군민패 및 감사패 수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각 부대장들 여기 철원에 있다가 가신 분들은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17쪽 제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백본 이중화, 사업소·읍면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읍면간에 회선이, 백본 이중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추진,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근본원칙에 충실한 주민본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운영과 군민의 기대수준에 충족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친절민원서비스 생활화와 민원불편 최소화,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친절민원행정 구현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그리고 민원행정 추진성과의 공정한 평가와 환류 추진을 목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1회방문 및 민원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351건을 처리하고 친절민원행정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과 전자민원과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2,948건을 처리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명년에는 전직원 친절민원 생활화 및 민원처리 간소화 시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지속 추진과 민원전문 상담제운영 내실화, 그리고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제적관련 공부의 전산화를 통한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비하고 훼손, 마멸우려가 많은 제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영구보존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량은 41,330가에 162,428면으로 6월까지 89,65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산화 용역시행에 따른 원가조사 및 업체선정을 1월중에 마치고 6월까지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민·군·관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의체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 및 고도제한 완화추진과 민·군·관 협의회의를 읍면까지 확대 추진하고 협의회의 신속한 처리와 긍정적 검토로 동의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행정위탁지역 확대가 13개소 2.15㎢이고, 민·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협의민원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말 현재 총 361건을 접수해서 237건을 동의처리되고, 36건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민·군·관 협의회를 내실운영하고 주요 협의민원을 사전 현장심사제를 운영 민·군·관 현지실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청 위탁지역확대 지속 협의와 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위주의 복합민원운영입니다. 복합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로 주민만족을 실현하고자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서 토지매입, 설계, 측량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가·부를 사전 심사하고 관계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8근무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영업허가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관철 제작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자세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의 편성인원은 3개반 10명으로서 가로·방범등과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민원을 현장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 3,758건으로서 가로등이 1,657건, 상하수도 216건, 보차도 242건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869건이 증가 처리했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주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지속 추진하고, 정기적 예방순찰활동 강화 및 전담신고창구 설치·운영해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 및 지원활동으로 단계로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및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구로서 노후주택보수, 보일러보수, 부엌개량, 월동준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1가구에 89건을 55,180천원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2월중에 대상가구를 우선 선정해서 우선 40가구를 선정해서 7,200천원 사업비로 추진해서 저소득가구 주거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 신설·교체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개선과 여가생활 다양화에 따른 환경조성, 야간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전주부착 가로등과 노후가로등을 교체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의 가로·방범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학사리 제방도로 가로등 12개소, 서면초교 가로등 5개소, 주거지역 가로·보안등 62개소, 한전주부착 노후 가로등 교체 100개소등을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시공을 통한 예산절감 35,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196,300천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신설·교체 130개소와 주거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보안등을 60개소를 하고,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를 800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면지역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면과 근남면으로 총 사업비는 1,694,757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서면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발주되어서 시공업자 적격심사중이고 육단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9월 8일 착공되어서 현공정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서면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근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외 1개 사업을 641,133천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단조로운 주택건축을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경관주택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주택건축 지원은 동당 30백만원을 융자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동당 20백만원씩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경관주택건축은 1동당 5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는 농가주택 지원이 51동에 1,530,000천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경관주택보조금 7동에 3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선진형 농촌마을 모델 조성으로 농촌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부여하고 살고 싶고 찾고싶은 바람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철원군 서면 자등지구에 6개마을에 3년간 70억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700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대상지 확정이 지난 4월 8일 확정되었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회 비교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이 내년 2월까지 수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1억원의 농림부로부터 수주를 받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대상사업 선정을 2월까지 하고, 설계 및 착공을 6월중에, 2005년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성심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자등지구에 3년간 70억 지원하는 사업 말이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비교시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기반공사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구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다 제시되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주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겁니까? 일반 따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까?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수차례 주민협의회를 계속 해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70억에 다 소화는 시킬 수 없으니까 마을간의 조정, 주민간의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림부 사업이라서 기반공사에 원래 저거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직접 수주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기반공사에서 모든게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원화 되었는지.

아니, 용역까지만. 기본계획 용역까지만 기반공사에서 수행하고 실지 사업수행은 저희 군에서 직접합니다.

용역까지만 기반공사에서 한다는거 이상하네. 처음서부터 용역을 군에서 다 해가지고 하는게 일관성있게 하는것이지.

농림부 방침이 그러니까는.

그럼 이게 지금 자등지구가 여러마을이 있는데 지구별로 하는겁니까, 전반적으로 하는겁니까?

기본방침이 3개마을 이상을 권역을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등지구는 법정리상은 하나이죠, 자등리. 그렇기 때문에 어느마을에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리서부터 6개마을을 한 권역을 봐가지고 사업을 대상지로 한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는 자등리 하나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게 시내권도 있고, 농을 위주로 하는쪽도 있고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물론, 추진위원단에서 할 일이겠지만은 일관성있게 전체적으로 자등지구에 전체적으로 한다는게 무슨 사업을 할라는지는 몰라도 일관성있게 크게 할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뭘로 추진을 하고 있는거예요? 자등리 주민들이 요구하는거.

자등 1리서부터 6리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지금 그걸 다 수용할 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적절한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계속 실태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 의견을 내 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피부적으로 사업이 좀 저거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2004년도 몇 개를 설치하신거죠?

금년도에요?

예, 보안등만요.

지금 가로등만 1,657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보안등이요.

보안등만은 제가 아직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보안등도 자체에서 설치가 가능한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위에 전기업자들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안등은 실지 절감차원에서 하는거죠? 우리가.

예.

원래 보안등은 전기법률에 보면은... 보안등은 자체내에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가로등은 저희가 할수 있고, 보안등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했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주민이 요구 들어왔을 때에 최하 빨라도 15일이상 걸립니다. 주민들 욕구는요, 하루만 불이 나가도 아, 몇일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지 않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주위에서 전기업자들 자꾸 얘기하는 것이 군에서 뭔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가 아무데나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보안등은 실지 우리군 자체에서 전기직이 지금 저희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자꾸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보안등만큼은 전기업체에서, 이게 한전에서도 문제를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안등 2004년도 설치내역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주민위주의 복합민원 운영, 그 부분에서 지금 복합민원의 읍면순회 현장처리 통보제는 2005년서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이것을 운영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거라고 판단하세요?

주민이 본청까지 안나오고 우리가 읍면, 그러니까 철원, 동송은 동송읍사무소, 김화지역은 와수출장소에서 나가서 처리함으로서 주민이 본청까지 나오시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문후견인 지정운영은 지금 내년서부터는 안하고요?

아니, 계속합니다.

아니, 사업내용이 없길래. 전문후견인 지정운영도 같이 겸해서 하고?

예, 계속합니다.

전문후견인 지정운영은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되세요?

물론, 분야별로 저희가 4개 전문분야를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를 보고있다는 것이 법률상담이 아닌가 봅니다. 세무상담하고. 상당한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도 읍면순회 현장처리 통보제가 잘만 운영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에 능률성이라든가 효율성에 큰 부분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부분에 2004년도 건수 및 처리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보건소부지·건물 선관위 교환외 9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 보건소부지·건물을 철원군 선관위와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철원군 선관위에서 사무실 협소로 인하여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방안으로 구 보건소 토지 필요와 우리군도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등 겨울철새 먹이주기 장소와 추심경 방지를 위한 농지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환하고자 합니다. 재산 교환내역입니다. 철원군 재산은 구 보건소건물 및 부지로서 토지는 2필지 4,501㎡, 건물은 3동에 1,589.5㎡이며, 예정가격은 675,215천원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은 선관위 건물 및 동송읍 강산리 농지로서 토지는 29필지 128,278㎡, 건물은 1동에 165㎡, 예정가격은 678,95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현재 동송읍 강산리 토지 29필지의 관리청인 재정경제부에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환 요청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정경제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관리 전환되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입니다. 행정 및 보존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고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유통공사 주유소를 공사건물과 분리 매각하여, 건물노후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을 예방하고 지방재정확보에 기하고자 합니다. 갈말읍 지포리 287외 2필지에 있는 유통공사 주유소는 감정평가결과 354,002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0월 28일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도 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오염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공개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onbid)에 게시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 임야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적 임야도면 4,794장 160,817필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2003년까지 필지중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로 2008년까지 PBLIS시스템 탑재도면 데이터검증 및 오류자료를 정비하면서 전산으로 재증명 발급등 PBLIS시스템 시험 운영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북정책 입주촌에 대한 지목변경·합병 추진입니다. 현실 토지 이용상태와 지적공부의 표시상을 일치시키고, 구획된 대지로 사용하나 여러 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정리함으로서 주민의 효율적 재산관리와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정책입주된 민북 9개마을의 가구당 여러 필지로 분할된 대지를 1개의 대표지번으로 지목변경·합병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대상필지는 1,12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통보와 신청서를 징구하여 토지소유를 정리한 후 정리된 사항에 대한 등기촉탁을 해주어 본인이 직접 등기처리시때와 약 40,000천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뒷장의 지적도는 처리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기준 전수조사 필지는 158,000필지로 예상하며,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열람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로 8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1일 분할·합병등 변동토지 조사필지는 2,000필지로 예상하며,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필지의 지가검증처리로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원부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카드 및 부책식 토지조사부 314,122장 495,419면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111,350천원으로 광화일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로 금년말까지 색인작성, 문서해체, 촬영 및 스캔을 227,018면 약 96.1%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로 2005년까지 자료입력 및 대조확인을 11월까지 실시한 후 12월부터는 전산으로 민원발급을 하면서 지적원부 국가기록원 이관을 2006년 이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분쟁 발생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측량성과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29,535장을 177,210천원으로 2007년 12월까지 광화일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0,000장의 지적측량결과에 6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사업자를 5월중에 선정하여 전산화 용역추진 및 대조확인을 거쳐 전산화는 2007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80개법령의 용도지역·지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지별 토지정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도시계획·농지·산림 및 토지적성평가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각종 정책자료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철원군 행정구역 면적 898.76㎢, 160,817필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는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 설치·교육하고 철원군은 전산장비 구축, 데이터베이스 선행자료 작성, 데이터검수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2006년까지 연속직적 및 수치지적부 데이터베이스 입력, 지형도 및 용도지역·지구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 낱장 지적도면간 미 접합부분 현장확인 정비,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토지정보규제 조서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하고 2단계로 2007년도에는 지형도 및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등 데이터베이스 입력자료 관련부서별 검수, 원시도면 중첩 및 불부합지역 정비, 각종 토지정보규제 변동자료 수시 입력,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 제증명을 전산으로 발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 부족시설 확보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서고 협소에 따른 공간확보 및 사무관리체계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청사 부족시설 확보로 효율적이고 합리적 행정수행을 도모하며 진취적이고 전문화 되어가는 현실에 맞게 회의실의 환경을 개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자료관 신축은 선관위 건물교환이 완료된 후 그 위치에 836,000천원으로 지상 2층 660㎡를 신축할 계획이며, 회의실은 100,000천원을 투자하여 첨단 전산장비를 포함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효율적 관용차량 정수관리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효율적 정수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노후차량의 교체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노후된 차량 소형승합차 2대, 짚형승용차 1대를 신차로 교체 구입하여 대체 구입한 폐기된 3대를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민북정책 입주촌에 대한 지목변경 사업 말이죠, 이게 지금 매년 하고있죠?

아직까지는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안한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조사하면서 신청서 받아가지고 바로 처리해 드릴려고 합니다.

지목이 상당히 변경할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 합병은 금융기관하고의 담보물건으로 되면은 잘 안되는게 있더라고.

예, 그것은 담보물이 같이 되어 있으면은 가능하고요, 된게 있고, 안된게 있으면은 그것은 해지를 본인이 해야만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농민들 대다수가 보면은 거의다가 금융기관에 담보는 다 되어있는데 그게 일치가 잘 안되더라고.

그러니까는 최대한 되는데까지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되면은 바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하여튼 지목변경 있잖아요, 현 지목하고 그게 안된것들이 있는데, 아마 농민들은 스스로 그것을 잘 신청을 안할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좀 군에서 나서서 현실하고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유소를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가 파손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가 5월 14일까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게 걸립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프라즈마연구소 기숙사 쓴다고 해가지고 그 잠깐의 기간이...

연구소 기숙사는 그거고, 감정평가는...

그러니까 부지를 그것을 쓰면서 저희가 부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서로들 조율하는게 있어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아니 분할 정도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지적공부 완료가, 등기부 정리가 5월 14일날 다 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10월 4일날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5월달에서 다섯달 정도가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건물같은데 너무 손실이 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할려고 그러면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셔가지고 감정가 자꾸 밑으로 하향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물이 손실이 되면은?

일단은 감정이 가격으로 결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변동이 없고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막 깨지고 그런게 많더라고요.

예.

관리도 안하고 그냥 시간을 계속 끌고, 12월중에는 되는 겁니까?

예, 바로 할 겁니다.

매각 되는거예요?

예,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어가지고요, 바로 아마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월중에 되면은 모르겠는데 또 넘어가면은 거기 모든 건물자체가 앉아서 그냥 파손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지적 불부합 지역 현황은 어느정도 됩니까?

글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0여개소 되는거 같습니다.

예?

10여개 지역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만 10여개 지역?

예, 불부합 지역이 한두필지가 걸려가지고 불부합이 되는게 아니고 그 관련된 필지가 여러필지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섹타로 관리하는게 대여섯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리는 해야 되는데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끼리 합의입니다. 소유자들이 합의만 되면은 지금이라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서로들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니 땅이 더들어갔니 내 땅이 더들어갔니, 내 땅은 더 비싼데 가격을 더 쳐달라 덜 쳐달라 그렇게 본인들의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겁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다 합의만 하면은 저희는 한시라도 측량판 갖다 대어놓고 바로 분할결정 해줍니다.

분할결정을 해주신다고요?

예, 지금 와수리것도 특조법으로 하나 신청된거 있고 공특법으로 된 것 한군데하고 나머지 한군데는 안되는게 서로들...

그거 민원 들어온것도 있죠?

예?

민원 들어온것도.

민원도 현재 그거와 관련되어가지고 민원들어온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만 공특법으로 신청했다가 그걸로 안된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 부분 때문에 와수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이쪽건도 공특법으로 한것도 서로 지금은 처음에는 도장 다 찍고 다 된다고 그러더니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들간에 소유자간에 합의만 되면은 한시라도 저희는 해결해 드릴 의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게 좀 잘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지적 불부합이 된게 개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가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가지고 못하고 이번에 그 문제가지고 지금 재조사 사업가지고 지적직 세미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 실무자들은 빨리 전국에서 해가지고 빨리 정리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희 직원들도 덜 피곤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되니까는 주민들 합의만 유도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합의만 유도시킨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죠.

어떻든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국가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도적으로 상급기관하고 연결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개인 사유권 재산 행사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3대가 소형승합차 2대가 어느것 어느것이죠?

소형승합차 2대가 프레지오 1221, 12인승 프레지오 차고요.

12 얼마요?

1221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237호 15인승 이스타나 차입니다. 짚차는 갤로퍼 3768차량입니다.

3768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 차입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과장님 업무용차량 효율적 정수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이 차가 꼭 정수를 채워야 됩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 쓰는 총 68대 중에서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대이고요, 나머지는...

아니, 과로 관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위해서 소요로 인해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쓸 수 있는 것은 4대 밖에 안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불필요한 차도 금년도에 매각 많이 했습니다.

정수 꼭 다 채워야 되냐고요? 안 채워도 되는거죠?

지금 이것은 정수 승인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차고요, 지금 더 신청 들어온것도 지금 정수로 책정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업무용 차량의 효율적 정수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묻는거예요. 꼭 정수가 없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죠?

정수는 현재는 68대이고요, 그 다음에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휘발유차 1대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차 2대는 그냥 정수 없애버려 가지고 두 대를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불필요한 것은 차량을 삭감시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통합으로...

그러니까 총괄관리만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짚형승용차 같은 것은 폐기해도 다시 구입을 안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이 업무용차량을 구입을 안하면은요 현재 다른데에서 이용하고자 했을 때 없으면은 임차해서 써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니, 큰 문제가 있느냐고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소형승합 2대, 짚형승용 1대 해서 3대인데 만일 두 대를 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 차량을 관리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한 500명 되는데서 차 4대가지고, 물론 직원들 개개인차 쓰는것도 많습니다만은...

아니 왜 군청에 4대만 다닙니까, 지금 차가 몇 대인데. 기사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차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기사 한명에 차 몇 대씩 배차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목적차랑 특수용차 같은 경우는 업무용차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특수용차를 기름값을 거기로 보조해주는게 낫지 않아요?

어디요?

그냥 우리 직원들차를 쓰면서.

그것은 보조해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관장님차를 4급이상인가 차를 배차해주는 것을 없애면서 기름 수당으로 얼마씩 주었었는데 그 제도마저 없어져가지고요, 직원들 차를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름값을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기사 한명에 차가 보통 2대, 3대씩 되어있죠.

되어있습니다.

기사가 많이 없으면 그 차는 매일 서 있는거 아니예요.

없어도 저희가 관용차량관리규칙을 바꾸면서 운전면허증이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를 만들어 났습니다.

지프차, 소형차 몇 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다.

지프차, 소형차가 다 8년 된 거예요.

‘97년 2월 1일날 구입한겁니다.

3대 다요.

예.

과장님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안 사도.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 차를 끌고 다니면 되지 문제가 뭐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인 일 나갈 때는 개인적으로 차를 쓰고요. 업무로 갈 때는 업무용 차를 씁니다.

아니, 차가 없다면은 모르지만 차가 서 있는게 많아요. 솔직히 군수님 지프차 세워 놓고 몇 번 타고 다니십니까?

군수님 지프차 2501는 매각했습니다. 그건 금년 몇월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했지만 세워 놓고 계속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가지고 계속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차도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주로 서 있는게 뭐냐면은 다목적 돈 콜레라 발생해서 방제차들 세워 놓은 겁니다.

과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8개 항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씩 부서 전직원 납부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 세수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재 체납액이 3.190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25%에 해당되는 8억을 징수하도록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를 위해서 연중 지역신문이나 가두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이체에 대한 각종 납부편의시책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 의뢰,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자금의 적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의 15%에 해당하는 15억을 세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체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외수입이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금년에도 17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수 금융상품을 적정이 운영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조기 전도요구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 누수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연4회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조사항목은 거래세 분야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사유를 감면된 추징사유를 조사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재산가액이 증가되는 전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장부 가액조사와 주민세, 사업소세 누락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으로써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홍보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은 지방세 징수금액에 4% 정도가 되겠습니다. 497백만원이 자동이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이체 가입자는 총 47% 정도 신용카드납부 가입자는 50% 정도, 인터넷 납부는 3% 정도가 가입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입목표를 8%로 정해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전면 가입홍보를 하는 한편, 개별안내문 발송을 유도해서 자동이체 확보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수지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징수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징수부 운영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기관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과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산징수부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정비를 지난 6월까지 완료를 했고 금년 12월까지 전산징수부 시범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징수부가 전면적으로 시행됨과 아울러서 매분기 1회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을 돌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무진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서 지방세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 고취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500명에 대해서 13,700천원의 경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12월중에 연간 50,000원 이상의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를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해서 경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 표기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체납자의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해서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납자는 현재 9,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급건수는 74,50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전산징수부와 자료대조를 해서 자료정비를 완비하고 내년 7월에는 상반기에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표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8월 1일부터는 주민세와 종토세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서 체납액에 대한 인식확산과 더불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지방세 전산징수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기와 전산징수부 상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차액이 지난 6월 달에 도에서 지침이 와서 그런데 차액이 얼마 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금년도 12월까지 차액을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차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처리방안하고 금액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서부터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주거환경개선 등에 주관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자녀학비, 생일선물,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연인원 5,814명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단체 지원으로 국가 유공자의 사기앙양과 국가 공헌에 대하여 위로,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보훈단체와 호국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훈단체 운영비 4천만원, 호국단체 행사비지원 1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We Start운동 추진입니다. 가난 대물림을 끊어 주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교육과 복지, 건강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0세부터 3세 이하까지는 가정방문, 산모, 영유아 건강지원,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4세부터 6세 이하까지는 학습 및 인지능력개발, 아동시설 환경개선, 보육보조금 지급을 7세부터 12세까지는 기초학력제고, 가족단위종합관리, 급식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We Start 마을 선정은 2004년 11월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고 운영 협약체결은 12월까지 완료토록 되어있으며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 작성은 내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마을은 강원도 3개 마을중 저희 철원군이 선정됐으며 철원군은 민북마을을 대표해서 현재 월하, 관전리가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원투자 1차 년도는 We Start운동본부가 80%를 부담하고 2000년도에 50%, 3차 년도 20% 순차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으며 사업비 첫해에는 1개 마을에 약 5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보수사업입니다. 근남면 육단리 산 4번지 일원에 있는 순의비는 1955년 4월 20일 설치되었으며 순의비 건립은 1984년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비신의 높이는 10m로서 기단의 높이는 2m고 건립자는 철원군 및 김화지구 군민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수공사와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0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하여 현충일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교재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22개소로서 사업비는 23,188천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시설별 보육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의 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총 4개 사업에 1,397,32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에는 두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총 5개 사업에 1,588,29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정지원 확대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 민간시설 간의 형평성 제고 및 격차 해소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확대로 시설 운영난 해소를 하고 보육기반 확충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양육 지원을 위해 2004년에는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91,61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에는 총 9개 사업에 205,54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약층 불우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및 강화로 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보호를 통한 건전아동 육성을 도모하고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40세대 58명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92,621천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아동 주거환경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해외역사문화탐방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7,75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입니다. 시한부매장제도 도입에 따른 불법분묘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묘지의 철저한 관리로 장묘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고 장묘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사제도 홍보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과 묘지의 일제조사 추진, 불법 호화분묘 지속단속 및 처벌강화 등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장위주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무분별한 묘지설치 방지로 관행적인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 및 급식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관내 학교 급식소 및 급식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시설과 환경 제공을 통한 식중독 등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하고자 노후급식소에 대한 신·개축비 및 노후급식시설 기구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철원여자중고등학교에 군비 140백만원을 투자하여 506.55㎡ 약 153평의 급식소를 개축한 바 있고 노후급식시설 기구 구입 및 교체지원을 16개교에 31,69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급식소 신·개축으로 2개소 760백만원을 투자하여 와수초교와 신철원종고 급식소를 신축토록 하겠으며 노후급식기구 지원 도 15개소에 111,551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확충 및 개보수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로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보수체계 확립과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총 34개소로서 마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5개, 공동주택이 9개, 군 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 10개소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사업대상을 보고 드리면 현재 31개소가 보수내지는 신축을 요하는 것으로서 놀이시설 보수대상이 10개소, 놀이시설 교체대상이 15개소, 놀이터 신설대상이 6개소해서 총 31개소로서 전체를 보수내지 신축하고자 할 때는 약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2쪽입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 및 불편해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6만원씩을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평균 1,257천원으로서 하절기에는 개소당 300천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며 동절기에는 최저 650천원에서 최고 1,550천원까지 면적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는 등록노인 회원1인당 월 2,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 및 읍면분회를 지원하여 회관운영 및 노인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지원, 노인회 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노인 물리치료기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448,44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06.384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불우영세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한 바 2004년도에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등 총 7,619명에게 1,470,23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자 연인원 8,622명에게 1,620,946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경로사상 고양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 강화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범노인 해외연수, 충효교실 운영, 장수노인생신선물 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쉼터조성사업 등 8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2004년에는 충효교실 운영지원 등에 총 54,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준하여 94,850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복지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복지대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동송권, 김화권 2개소에 노인복지대학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강사료 지원과 노인대학생 연찬기회 제공 등 노인명랑운동회 개최 추진 등의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운영비, 운동회 개최경비, 연찬회 등 8,4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에 10,8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서 건물균열 및 누수 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의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 시설 내부의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 등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화장실 개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 총 35개소에 196,19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28개소에 62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조기자립 여건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52세대로서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학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등 총 59,970천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조성과 여성사회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연중 16개 단체 7,302명을 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 실시와 환경, 건강, 보훈 및 사회복지 분야 등 5개 사업 72,63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등의식 확산, 정착을 위한 직장내 양성평등교육, 부부문패달기운동 전개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추진, 각종 여성사회교육 추진,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1,205명으로 이를 위해 18,4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특히,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가구에 2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0쪽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 확립을 위해 새마을단체 보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단체 위탁사업 추진 등 총 7개 분야에 89,69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1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 2기 4개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반과 교양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4,488천원으로서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에 118,500천원, 운영비가 52,989천원, 재료비가 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강안내 및 수강생 접수는 1월, 3월, 6월, 10월에 하고 제1기에 350명, 제2기에 410명, 상설이동교육에 60명 등 총 8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2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확립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교육기회 부여로 재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지원 및 가족지원사업 실시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철원분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재가장애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철원분관을 활용토록 홍보하여 상당치료 의료 및 교육, 재활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장애인단체지원, 민원봉사실 운영, 수화통역센타 운영, 장애인 정보화교실 운영,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 등 총 4개 분야에 135,605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 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총 13개소에 151,847천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소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갈말읍 지포리 220번지 내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미루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예산확보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확보된 예산은 321백만원이 되겠으며 미확보된 예산은 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9월 15일 설계계약을 해서 설계완료가 11월 8일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착공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공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옥상 방수공사, 공연장 보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 3개 분야로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 거양과 안정된 생활공간 확보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갈말읍 군탄리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업비 2,402백만원으로서 수용정원 56명의 시설입니다. 공사 준공이 2004년 12월 27일 완료되면 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계약을 1월까지 완료하고 2005년 1, 2월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8쪽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예산을 확보한 내역은 8,737백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3,488백만원으로서 미확보된 예산은 4,7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착공을 2003년 12월 29일날 하여 1차분에 대한 준공은 지난 11월 23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건축이 45%, 토목이 39%, 기계가 36%, 전기·통신이 42%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된 예산 4,751백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 토록, 기계에 대하여 2차 계획을 추진하고 200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2002년도 설계에 대한 물가상승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도비보조금을 약속받았던 2000년도 분이 2억원이 삭감되었고 문화복지센타내 국제화 규격의 운동장 요구에 따른 부지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미확보분 예산외에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급진하는 노령화 사회속에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여가생활을 통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에 앞장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 운동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인건강관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4회씩 총 12회를 개최하겠으며 추진장소는 노인복지회관 등 선정하여 궁도, 택견, 생활체조, 국무도, 요가 등 전문강사 초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부를 위한 부부연수회입니다. 외국인 주부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부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생활권 내에서의 동질성 회복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2005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예정으로 강원도여성수련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내 외국인 부부 35쌍 70명에게 11,76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부대화요령, 행복한 가정 만들기, 효율적인 자녀교육, 자유발언 및 집단상담, 유적지 탐방, 친교의 시간 등을 갖도록 하여 정주의식 고취와 정보교류, 교포주부의 복지욕구 충족 및 사기진작 등에 주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2쪽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철원분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근무하는 인원은 우리가 주관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고 보수작업중에 있습니다.

왜 보수작업을 해야 돼요.

서면복지회관 자체의 벽이 누수가 되고 안을 자기네들 용도에 맞겠금 실내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용도에 맞겠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겠금 작업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원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내년에 개원하는.

강원도내에서 장애자복지관 분관운영을 위해서 일반회사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회사에서 저희 철원군에다가 지역분관설립을 승인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내년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원을 하겠다라는 연락만 받았지 그 이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도 철원에 그런 사무실이 있으니까 철원지역 내에 자격증을 갖은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랬는데 워낙 보수수준이 일반 병원에 미치지 못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분관을 세워 놓고 철원에다 미루는 경우가 될 소지가 많은데 강원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겠금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벌써 몇 달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물리치료사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가지 구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원군과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5쪽 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이건 어떤 교재입니까?

교재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사들이 활용할 교재를 말하는 겁니다.

교사가 필요한 교재비. 그리고 여기는 일반 국고 말고 민간보육시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쪽도 비슷한 내용인데 보육시설 민간보육원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철원군 어린이집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몇 개소죠.

현재 위탁은 공립으로서 김화읍 농공단지 내에 있는 새롬어린이집과 철원읍에 있는 철원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두군데죠. 지금 현재 운영방법은 전액 철원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철원군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전액 공립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에 위탁중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위탁자가 계속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은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단서규정에 연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내년도 1월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군수님 결심이 나는대로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철원어린이집 위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왜 그사람만 계속 하느냐.

그것보다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님께서 어떤 그쪽에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을 봤거든요. 봤는데 구지 말썽의 소지를 일으켜 가면서 재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썽의 소지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소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철원어린이집 원장이 그 시설에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돼서 다른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왜 공고를 안 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감사파트에서 그래서 군수님 결심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을 현재 하고 있는 분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그 양반이 다시 또 재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이 하도 13년 동안에 한번도 공고를 안 하고 그 사람만 계속 하겠끔 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실무계장 하고 실무자들도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회신을 해준바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현황 1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년 동안의 운영하고 있었던 실태 그것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불법 호화분묘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분묘하는데 신고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호화분묘라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구요.

아니, 불법적이라는 것.

불법적인건 신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불법묘지, 불법납골당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서 위법여부를 따져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경찰서로 고발을 합니다.

작년에는 두사람이 배정이 돼서 조사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추경이후에 확보되는 바람에 녹음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전수조사가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한식이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지 설치하고 그러는 것을 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서 단속하는 거구요. 자진해서 나가서 위법인지 불법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기가 차지할 수 있는 매장면적이 얼마 입니까?

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평 이상 되는 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국도로부터 얼마, 지방도로부터 얼마, 마을로부터 얼마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접촉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따집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학봉사회에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죠. 거기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시설이 어떻습니까?

조금 열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장소라든가 취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니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 일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식중독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복지대학 노인대학 말이예요.

예.

거기도 가 보셨죠.

예.

언제쯤 방문하셨습니까?

10월달쯤 가봤습니다.

10월달에 가보셨죠. 12월달에 가니까 말이죠 요가를 하는데 추워서 부엌에서 나오는 열전구로만 된 선풍식으로 되어 있는거 있죠.

예.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전에 설치되어있던 것은 ‘90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 돼서 사용자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새로 당선되신 김동일 의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온대책을 따뜻하게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실무자가 갔다 와서 복명한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은 당초에는 회관건물로서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그러나요.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 보일러를 다시 깔아서 난방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에다 보일러를 깔아서 따뜻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온풍기를 군데군데 사다가 온풍기를 갖다 놔드려야 될 것인지 그밖에 난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제가 검토, 검토에 저거하는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지금은 어차피 거기에 투자할 예산도 없고 2005년도 예산.

어느 정도 예산이 걸리는데요.

4백에서 5백 정도는.

4백에서 5백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는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보일러 시설은 못해도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열효율 난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약 한 1,500천원 정도면은 60평 건물 충분히 덥힐 수 있는 부분되고 시간당 기름이 1.5ℓ 정도면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돈 5백만원을 구하지 못해서 노인들이 엄동설한에 추운데서 요가를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또 재가시설 식사배달사업도 도시락 자크가 다 망가져서 거덜거덜 되고 열리지도 않고 냉장고가 다 망가진 그런 실정인데 어딜 도와줘야 됩니까. 어느 시설이 급합니까? 일반사람들 밥 먹고 그런게 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어린이 놀이터를 10군데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2005년도 계획이 10개소로 잡혀있습니다.

10개소에 50백만원이요.

예.

여기 위치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선정되지는 않았구요. 그 밑에 보시면은...

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0개소는 올해 하고 21개소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읍면별로 한개씩 배정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지를 따져서 읍면별로 한개소씩 해서 우선 하고.

보수대상, 교체대상, 신설대상 세가지가 있는데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실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신설하는 것 있죠.

52백만원 계상된 것 있습니다.

그건 한군데로 묶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과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정주권 마무리가 되면서 그 부분을 끝내기 위해서 마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놀이터를 같이 묶어서...

이건 책정된 예산 갖고 하는 것이고 이건 별도로 관내에 줘서 하는 것이니까요.

52백만원으로 문화마을조성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서 우리가 넘겨 받으면서 사무인수를 받으면서 그 잔액을 반납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문화마을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부실하고 하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는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순세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 받고 그 재원만큼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문화마을에 어린이놀이터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전부 국비죠. 별도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놀이터를 연계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문화마을사업비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물을게요. 준공이 12월 27일날 확실히 되는 겁니까?

준공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보일러실 연료탱크 위에 굴뚝 얘기했던거요.

예.

다시 조치가 된 거예요, 그대로 한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후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환기통입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치가 변형이 됐었던 그 시점에 가서 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먼저 가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보일러 하듯이 구부려 놨더라고 기름통 옆으로. 그게 공사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해서 하는 거예요. 금방 삭아서 금방 저거할텐데 빗물이 다 샐텐데 공사가 시원치 않은거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공사를 준공한다는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던거 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 호화분묘 지속단속 및 처벌 강화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매장된 분묘기수가 있나요.

납골당은 많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일반묘지는 허가 받고 한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여기 면적 초과 및 불법시설물 설치 분묘해서 신고 되지 않은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쪽에서 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우정 단속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신고를 해서 보통 한기가 걸렸다고 했을 때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를 강력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태 신고 된 분묘도 아직 철원군내 하나도 없고 면적초과는 거의 다 100% 면적초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풍전에서 승일교 쪽으로 나가는 곳에 외진 곳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 인근에 사는 가옥주가 불법묘지다 라고 신고를 해서 한동안 실갱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검찰까지 고발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서로가 합의하는 선에서 물러섰고 그런데 지도에 매장문화는 전래적으로 풍습화 되다시피 하니까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고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는 그걸 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도 처분이 참 어려우니까 난처하니까 어느 편을 들지도 못하니까 현재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고가 돼서 한기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매장문화를 정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납골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장문화 쪽으로 가니까 그러한 쪽으로 주민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러한 부분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는 법대로 지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야생조수류 농작물 피해 종합대책외 1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류 농작물 피해 종합대책으로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가로 피해 농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코저 합니다. 2004년도에 피해현황은 쇠기러기 38건에 22㏊, 야생조수류 108건에 14.3㏊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정을 2005년도 3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조례제정 관련 피해보상금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답 이앙 피해지 모판지원과 쇠기러기 피해 합동구제반 운영, 유해조수 전문퇴치반 운영, 생물 다행성관리 사업추진 등 59,860천원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탈진 등 치료를 요하는 야생조수를 구제하여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조수류 보호사를 건립 운영중으로 위탁업체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로 위탁물은 4동에 644㎡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민간위탁운영비는 73,562천원으로 내년도에도 보호사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로서 동송읍 오덕7리와 서면 와수5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77백만원으로 2005년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6년 9월까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는 1,630백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897백만원을 확보해서 김화읍 도창리, 근남면 잠곡3리, 근북 유곡리, 철원 월하리, 근남 육단2리 5개 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리 마을기반 시설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및 하수도 오수관로 진입도로 포장 등 마을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50%로 2005년도 9월 준공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율리리 50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단계 사업으로 매립시설 13,200㎡이며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 20톤과 재활용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1단계 총사업비는 15,854백만원으로 2005년도에 4,97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착수 진행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과 사전 환경성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 12월말 용역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 1월중에 사업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군부대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2005년 10월말가지 매립장 사용종료 예상이되며, 사업내용으로 매립용량 22,920㎡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년에 걸쳐 418,48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은 18개월로 2007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현황으로 위탁업체는 제일환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위탁비용은 1,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인원 35명에 대여장비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계약체결은 1년기간으로 하겠으며, 위탁비용은 1,40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대행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코저 용역비 30,000천원을 1회추경에 확보,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처리비용조사와 대행업체의 채산성 및 적정 원가산출 등 세부진단을 실시 청소업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으로 총사업비는 58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8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공정 80%로 2005년도에는 집수매거 설치와 전기, 기계, 계장설치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종합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 총사업비는 257억원중 2005년도 5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0%의 공정으로 2005년도에도 취수시설과 집수매거, 도수관로 각종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2005년도에도 군비 521백만원을 확보 상수도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 912백만원을 확보,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등 1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500톤으로 총사업비 1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18억원으로 2004년까지 추진실적은 현재공정 50%로 2005년도에도 차집관로와 건축 및 기계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200톤으로 총사업비는 19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은 현재공정 55%로 2005년도에도 차집관로 매설과 진입도로포장, 건축기계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으로 총사업비는 18,428백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807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하수처리공법 선정, 하수처리부지 군부협의 및 사전 환경성검토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2월중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환경부 설계자문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10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50톤으로 총사업비는 1,117백만원이며, 2005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255백만원으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2005년도 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가지고 내년 년내에 마무리 짖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9쪽에 김화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이면은 완료 시운전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계획은 공사는 상반기에 다 맞추어가지고요 시운전기간은 약 3개월정도를 보고요, 한 9월부터는 시운전을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9월부터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집관로가 몇미리로 몇미리 관으로 내려오게 돼죠? 와수리에서 종말처리장까지 내려온데.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노선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400m에서부터 작게는 300m 그렇게 있습니다.

기술자가 설계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집관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겠습니다만은 좀 적다라는 얘기 나오더라구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완공은 언제 되는거죠? 준공식은.

처리장 말씀?

예, 김화 하수종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하면은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군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2006년도에 완공할 수도 있고, 한해 늦추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2005년도 9월정도면은 시운전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가동하고 준공하고는 관계 없는겁니까?

김화 상수도는 내년도에 완전히 1단계 공사를 끝내서 통수를 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말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차집관로를 아까 제가 물었거든요?

차집관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로를 말하는 거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는...

아니, 상수도 말고.

상수도에서는 용어가 차집관로라는 용가 없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이고, 그거는 청수관이죠.

예, 상수도에서...

차집관로 아까 규격을 물었거든요.

차집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도관을 표현하는 거거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와수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관로가 몇미리가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300m에서...

많게는 400m까지.

제가 착각을 했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흥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분류식이죠? 합류식이 아니라.

차집관로는 순수한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만 받도록 이렇게 구경이 결정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되어있는 하수도 형태과 합류식으로 되어가지고 우수하고 오수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에는.

합류식으로.

비가 많이 올때에는 차집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우수토우실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하천은 그냥 방류를 하고 차집관로 안에 유입되는 것은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금천변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들 물이 내려오는데 300m, 400m 해서 그것을 우기철이 아닌 평상시에도 과연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금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서도 차집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유입을 시키는데요, 남대천 수문 그쪽 부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하천으로 바로 오수하고 우수가 합쳐진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다 하수도 처리장으로 받아지는데요...

제 얘기는 우리 무금천 2대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항상 흐르거든요. 그 물량이 300m, 400m 관보다 더 물의 양이 많아지는 시기가 많아요. 꼭 비온날만 물이 많은게 아니라 한동안은 물 수량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차집관로에서 다 못받아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대대 막사까지 끌고 올라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그 대대가 대대막사 사업이 종합막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600명, 700명 들이는 그런 종합막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평상시에도 수질오염시킬 수 있는 영향이 크거든요.

하여튼 부대 내에서 나오는 지하수라든지, 계곡에흐르는 량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지만은 무금천에...

지금 겨울철에 판단을 하시면 안돼고요, 봄서부터 여름, 봄 한 5월 6월서부터 8월 9월까지는 물량을 3, 4백미리 관으로는 도저히 못받는다는 내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것을 합류식으로 했을 때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예요. 하수관거처리사업을 해놓고서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하수관거를 대대까지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금천에 대한 용량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3, 4백미리 관으로는 계곡수를 염두에 안두고 해야되겠다면은 차집관로를 대대 종합막사사업 하는데까지 가 줘야 수질이 오염이 안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는 그냥 방치시켜 놓고서 우리 무금천 수문있는데서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그쪽 관로들은 안 묻었죠? 차집관로들은 하천에 있는 것은 안 묻었죠?

차집관로 일부는 지금 준공이 되었고요.

아니, 그쪽 부분은? 지금 와수천 부분. 와수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립까지 다 했고요, 지금 공사 진행을... 터파기까지는 한 것으로 봤거든요.

남대천변은 아직 그렇게... 터파기 하는 것 말고, 관로는 안되어 있는데 거기도 4백미리 관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요, 2005년도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500m, 100m 배수관로 사업이 있는데 500m는 80,000천원이 들어가고, 100m는 17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사업비요?

예.

자등 3, 4리는 저희가 시가지 구간을 하는 사업이고, 구역이 배수관로는 연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시가지공사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하수도공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럼 지경리 그쪽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가는 겁니까?

지경리도 저희가 내년도에 80,000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전부다는 일시 하기는 어렵고요, 일부분,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겁니다.

나는 여기 사업량이 500m에 8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100m에 170,000천원이 들어간다는게 차이가 왜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500m에 80,000천원, 100m에 170,000천원이면은 사업비가 너무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등 3, 4리는 구역이 상대적으로 이쪽...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요, 사업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야생조수 농작물피해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조례가 제정 된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관련되어서 1억정도를 피해보상금으로 편성하겠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조례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올라는지는 몰라도 저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새바라기축제를 하니 뭐하니 하니까는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한데, 이게 지금 야생조수 때문에 인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는게 문제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 야생조수 피해를 막기위해가지고 장기목책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감전이 되어가지고 인명사고 났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소소한 것은 신고를 안하겠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을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저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많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추경금지 해가지고 강산리하고 그 일대에다가 사업 2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 지역이 그 일대입니까? 다.

금년도에 2004년도에도 20,000천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동송저수지 앞에하고 민들레벌 일부, 3개지구를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면지역이라든지 사업비가 작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확대 운영할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실태조사를 어제 왔다 갔는데요 그런 사항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좀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지금 이 강산리 일대가 두루미가 많이 왔었어요.

예.

그런데 계속 농민들이 추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철새들이 먹이 찾아서 저거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먼들이나 저쪽에 유곡리쪽으로 엄청나게 두루미들이 많이 와있어요. 이게 3년전서부터 이쪽으로 먹이 찾아서 옮기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추경을 안하면은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저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철새들이 이동을 해서 지금 집단적으로 서식하는데가 장소가 옮겨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꼭 어디 한정되어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농민들이 이의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한정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점이 돌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야지 한정된 것으로 했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따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구역도 또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야생조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인명피해 이런 것.

예.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안돼잖아요. 여기에 대한 뒤따르는 아무 제도적으로나 이런게 없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계도도 하고 안전대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저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만 출장관계로 다음일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축산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축산분야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육성사업등 28개 사업이며, 산림분야는 육림사업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화 육성사업입니다. 청정·고품질 강원한우를 생산해서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명품한우 브랜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연중 계속하게되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인공수정등 9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품질고급화를 촉진하므로서 한우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저합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먼저 송아지 가격이 규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과 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우수정액 공급사업, 또 사료 자동급여 시스템사업인 고급육 생산시설 설치 시범사업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58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목장주변의 환경가꾸기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해서 지역청정 이미지를 부합시킨 철원축산농가의 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소는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약 8,750천원을 투입하여 목장주변의 과실수라든가 정원수라든가 화단조성이라든가 진입로 꽃길조성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가 청정산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고급어종의 방류를 통해서 내수면의 어족자원 증식을 도모하고 토산어류의 자원증식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총 220,000마리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뱀장어 20,000마리, 참게 40,000, 참붕어 160,000마리를 해서 총 40,000천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류는 내년 7, 8월중에 한탄강과 남대천 양쪽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축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군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우수한 지역산 축산물의 대·내외 홍보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서 시식회 및 홍보용 축산물 구입과 부스설치, 홍보물제작등 부대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연중에 대도시에 자매결연지역과 백화점등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고기 먹는 날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범운영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산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식육판매업채와 음식판매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소비자인식을 재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000천원으로써 먼저 추진계획을 보면은 국민 고기먹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월1회 고기먹는 날을 지정해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당일에는 식육판매업체나 음식판매업체에 대해서는 10%정도의 가격 다운을 해주도록 유도하고 또 운영에 참여하는 판매업체나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판을 설치해 주는 등 우리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갈말, 동송, 서면지역 3개 지역에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물을 무료시식을 해준다든지 하는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축산물소비를 촉진하고 많은 음식판매업체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우유소비기반의 저변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한 국민식생활 개선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며 친환경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총 595명의 불우학생에게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불우학생에게 약 43,733천원에 자금을 들여서 우유를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초등학생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되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어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며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총 2개소로서 개별시설, 퇴비장화 개별시설 2개소와 액비저장탱크로 1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67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퇴비·액비화 시설과 정화방류시설 또는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라든가 장비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보관 및 저장능력의 향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 수확시기의 일기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조사료 수거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을 2개소로서 사업비는 197,200천원입니다. 지원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곤포장비를 지원하고 3농가 이상의 연계를 해서 최소한도 기본장비 트랙터 한 대 이상 보유한 그런 사업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보리재배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지와 노동력을 활용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배합사료 및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고 겨울동안 토양보전을 통한 국토의 공익 기능성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계획은 40ha로서 사업비는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맥류사료작물 수확에 필요한 곤포사일레지 비닐피복과 운반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 철원벌꿀의 명품사업과 연계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의 고급화하며 시설의 현대화로 인력절감 및 질병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봉을 키우는 2단계상 1,510set 또 자동채밀기 9대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5,040천원이며 채밀기 보급으로 인해서 채밀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저희 철원벌꿀 명품화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액비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를 특별히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324kg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4,58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전물이 많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액비저장조에도 선별 지원하고 발효 촉진제를 품목별로 효능을 검증해서 효과적인 그런 제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화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액비살포를 촉진함으로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므로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대로서 사업비는 약 10,000천원에 70%의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대해서 4톤짜리 액비살포기를 살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사슴 특성화사업입니다. 약재로 각광을 받고있는 뽕잎을 급여함으로써 기능성 축산물로 차별화하고 수확성이 좋은 뽕나무를 식재 함으로서 수확에따른 노동력도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은 15,000주로서 뽕나무와 오가피나무, 뽕나무 10,000주, 오가피나무 5,000주 정도를 공급해서 사업비는 약 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에게 뽕나무잎이나 오가피나무잎을 먹임으로서 철원사슴이 좀 특별하다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년에는 철원사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우리 철원 사슴이 특별하다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많이 팔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으로 낙농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젖소개량사업의 지속성 유지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젖소검정 성적결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0호에 2,8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 또 계획교배를 위한 우수정액과 유량계를 공급하고 또 검정결과를 즉시즉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린폰이라는 종축개량협회와 바로 연락이 되는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 그린폰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젖소 방목운동장의 수분조절제 톱밥을 공급함으로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화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구입비의 일부를 낙농경영안정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748톤입니다. 약 380대분 4.6톤으로서, 사업비는 1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로 보조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젖소사육 농가중에서 톱밥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사업입니다. 화분반입이 끊기는 시기에 사료용 화분을 공급하므로서 꿀벌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철원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6,960kg로서 사업비는 80,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를 지원해주어서 꿀벌이 제일 힘이 좋아지는게 이 화분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특별히 50%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슴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료제조 및 가공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 축산물의 위생적 가공 판매 촉진으로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시설의 현대화로 인력절감 및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사료배합기외 3종 17대로서 참여하는 농가는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4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이사료 가공을 위한 사료배합기, 파쇄기, 녹용절단기, 중탕기 이런 것을 17대를 12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발효촉진제를 공급하므로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민원예방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유도하며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분뇨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50개소로서 사업비는 160,000천원, 50%를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를 첨가한다던지 도 분뇨에 사료를 살포함으로서 발효를 촉진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농가와 닭 사육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부존자원인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이용확대를 위해서 볏짚 등 조사료생산에 따른 포장재 비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볏짚 등 곤포작업 및 볏짚암모니아처리로 병행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곤포비닐 300롤, 또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 150기 해서 저희가 약 32,475천원 중에서 군비가 50%가 채 안되는 14,475천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액비자원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양질의 액비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발효촉진제 투여로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으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현재까지 액비탱크가 133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6,500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사료작물 35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1,62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종자대, 비료대,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등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가축현황을 보면은 총 120만마리 정도의 가축이 있습니다. 한우가 6,200두, 젖소가 7,000두, 돼지가 124,000두, 닭이 한 1백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가축들에 대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약 247,02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예방주사약이라든가 양봉에 기생하는 구제약품들을 구비해서 공급해주므로서 가축방역을 철저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제역방역입니다. 특별히 이 구제역방역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제류가축에 대한 구제역 전염원의 조기 차단조치로 안정적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의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가축방역의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우제류가축 사육하고 있는 전 농가가 해당이 되겠고, 약 14만두의 우제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630천원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28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소독약품 및 방역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며, 구제역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어미돼지의 능력향상으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 능력 어미돼지를 갱신으로 생산능력을 향상하며,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내년에 79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500두 이상의 사육하고있는 모돈 사업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돈 1두를 갱신하는데 100,000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규격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해서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2,00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두당 3,000원씩해서 36,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격돈 생산을 촉진함으로서 등급판정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입니다. 웅돈 구입, 시설, 사육비를 절감하므로서 자연종부시 보다 생산비를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돼지 인공수정으로 웅돈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 근친번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00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72,000천원으로서 군비로 50%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병원체의 유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입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40개소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132,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군비 약 70%정도를 지원해 주므로서 소독시설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1년에 40개소씩 5년동안 해서 한 200개소 정도만 시설을 지원을 해 주면은 나머지는 큰 농가들은 자체에서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먼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을 조성하고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총 6개분야에 2,55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40,261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산물수집 이런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을 보급 식재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2ha로써 사업비는 132,84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불량치수림 같은데 하고, 산주신청지에 하게 되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시가지,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가정 1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토록하여 꽃이나 열매, 단풍으로 어우러진 추억의 고향을 조성하고 유실수 및 꽃나무식재로 생활주변 경관개선 및 정서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서면을 식재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김화읍을 대상으로해서 약 1,050가구에 살구나무외 2종 1,050본의 나무를 공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25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목은 리별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리 단위로 단일종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구별로 한집에 1그루씩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이나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므로서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답게 형성화된 꽃길·화단을 조성하므로서 깨끗하고 밝은 청정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펜지외 5종으로서 약 1,101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0,09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000천원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약 배정도로 늘렸습니다. 화단, 코스모스꽃길, 도로변 꽃길, 철쭉 군락지, 마라톤코스 이런곳을 새로이 추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꽃을 많이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꽃묘도 166천본을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에 사서 배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방지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26,891천원이며, 예방활동은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90명, 전문진화대 운영 20명, 무인감시카메라 해서, 내년에는 고정 배치인원과 전문진화대 인원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통신망 유지 및 산불진화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전기가 저희가 81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광대역이라는 그런 방식이 폐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대에 대한 무전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대체 계획으로서 무전기 24대를 더 설치하고, 또 간이 기지국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피해확산 저지와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30ha에 사업비는 25,84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재를 구입해서 관광지라든가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공원, 기관이라든가 군부대등에 직접 방제약품을 살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산촌농가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 줌으로서 육림사업 및 숲가꾸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약 52대를 교체해주는데 한 농가당 보조 600천원, 자부담 400천원해서 60%의 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양돈 모돈갱신 사업이라든가 악취제거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말이죠, 전체 양돈농가에 다 지원 나가는 겁니까?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 지원이 되는겁니다.

아직 외부에서 오셔서 돼지 기르시는 분들 주소이전 안했죠?

그 관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1원 한 장이라도 지원 나가는게 없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화 육성사업 말이예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 사육농가가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한우 키우는 농가가 5백여농가 됩니다. 6,200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75농가 2,000두가 여기에 가입해 있습니다.

예?

75농가에 2,079두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로 따지면은 1/3이 조금 안되는 그런 두수가 되겠고, 농가로 따지면은 20%가 채 안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입 하고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마리수를 제한을 해서 그러는데.

물론, 마리수도 마리수 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료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 사료값이 다소 비쌉니다.

아니, 이 사료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광역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춘천하고 영서지방을 묶어가지고 사료를 갖다가 단일화를 시켰단 말이예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축협계통에서 이것을 지금 사료를 갖다 단일화 시켜가지고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으로 갈려고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 관내 농가들이 약 2/3이정도가 여기에 가입을 못하는 이유가 사료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량한 사료를 먹여가지고 우수한 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고급육을 만들 수 있게끔 할려고 해서, 그러면 사료가 또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브랜드화에 가입을 할려고 하면은 홍천 축협에서 이게 주체가 되어가지고 축협사료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횡성사료.

예, 이 사료를 먹여야지만 여기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혜택을 받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장·단이 있다라고 보고, 또 이게 어차피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농가들한테는 재량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딱 묶어서 하면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농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예, 광역브랜드화라는게 육질을 좋게하고 또 골고루 하는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료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료를 꼭 먹여야지만 여기에 가입이 되는거죠.

처음에는 목적이 사료를 단일화해서 광역적으로 글자 그대로 영서지역의 한우를 갖다가 브랜드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단일화가 되야된다는 그런 영문 때문에 지금 하는것이지, 사료가 좋아서 이게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비로 지원되니까 농가들이 과반수이상 넘는 농가들이 사료관계 때문에 가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이예요.

예, 가입을 시켜볼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료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못한다고 그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게 영서 전체가 해당되는게 아니라 철원, 화전, 양구, 인제하고 춘천만 해당이 됩니다. 홍천도 빠져나갔고요, 횡성도 지금 안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가들은 이것보다 훌륭한 사료를 먹이면서 배합사료를 먹이면서 더 훌륭한 육질이 나올 수 있는 고급육을 만들어 내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달라는 뜻이예요 한마디로.

이 사업의 취지로 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꼭 그 사료를 먹여야지만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저거에만 이용되는 경향도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특정 배합사료만 먹여야지만 광역브랜드에 가입이 되어야되고, 그렇게 해야만 저거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만 지원을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훌륭하게 육질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급육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부분,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예,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그럴수가 있겠는게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특정사료만 먹여야지만 광역브랜드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한 특정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인데, 광역브랜드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한 두, 세 개의 사료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단일화 시키기위한 명분으로 해서 특정사료만 먹여가지고만 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전용사료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개발된 사료입니다. 보통 일반사료가 아니고. 그래서 꼭 그것을 먹여야지만 육질개선이 되고 더 양질의 고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사료 먹인 사람도 아, 내 고기도 더 좋다 나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 취지와는 조금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농가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도에서 아마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고 해야지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 75농가밖에 가입이 안되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단 말이예요 농가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도에다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시정이 된다던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하이록사업 추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사료값이 우리 하이록사업을 하는 지역이 다 똑같습니까?

그게 철원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좀 더 먹힌다고 그래가지고.

운송비 때문에 철원이 더 비싸죠?

예.

횡성에서 오는 운송비 때문에?

예.

하이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하이록사업 사양관리로 인해서 한우의 특성이 뭡니까? 특성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한우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용사료를 먹이므로서 육질이 고급화 된다는거죠.

아니, 고급화 되는데 다들 육질 고급화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양관리가. 특성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하고 우리 하이록사업으로 하는 한우의 특성은 뭔가 특별한 명품화로 가기위한 특성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전에 풍미육이라고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풍미육으로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료를 개발해서 저희가 먹인적이 있는데, 참여한 두수가 너무 적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전용사료를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그거죠, 거기에 더 이상.

그냥 고급육이다?

예.

그 이상에는 뭐... 육질에 고급화 이상외에는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고기를 먹음으로서 아, 다른 고기보다 맛이 있다 하게되면은 하이록 하는 브랜드가 뜬다는 거죠. 그렇게되면은 고기가.

횡성이나 홍천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기존 브랜드가 있습니다. 늘푸른한우인가 있고, 횡성에도 자기네 횡성한우라고 그래가지고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유 브랜드가 있으니까 여기 낄 필요 없다 이래서 빠져나간거거든요.

시작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들 명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으니까 빠져 나가겠다, 뭔가 사료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드는, 속내에는 다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안들어온 명분은 고유 브랜드를 살리겠다. 자기네 기존 고유 브랜드를 살리겠다.

특성이 광역브랜드로 갈 수 있는 특성이 없다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홍천이나 횡성도 도비지원은 작은데 사료 비싼 것 먹이면서까지 갈 필요성을 못느끼고 또 그쪽 지역의 한우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광역브랜드화사업을 한다면은 꼭 사료에 집착할게 아니라 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일반사료에다 이 사료첨가제를 넣었을때 특성화 된다던지 고급화 된다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광역브랜드화 사업으로 가주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횡성사료를 써라, 철원은 운송비 비싼데 도비 더 주는것도 아니고. 도에 광역브랜드화사업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도에다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될 것 같은데. 풍미육하다가 그거 예산 다 들여놓고서. 그것도 사료 아닙니까? 지금 사료첨가제 좋은것들 개발된것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사료에다가 어떤 사료... 지금들 사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군에서도 자체 브랜드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육 두수가 작기 때문에 어느 소비처에다 예를들어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납품할 때에 항상 일정한 량을 요구할 때마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거든요. 한개 군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묶어서 여러개 군을 묶어서 해야 이게 브랜드도 살고 충분히 소비량을 공급해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섯 개 군을 묶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게 된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느낄땐 사양관리 가지고만 저거하지 판매나 유통부분에서 까지 강원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가 있다면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파악한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조금더 특성화되고 우리 철원지역의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브랜드화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꼭 그 사료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료값이...

우리 의견을 내자는 거죠.

예,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사업단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축협장이라든가 우리 군에서는 축산경영계장이 늘 참석을 하는데 농가 대표도 김우주씨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되는 것, 지금 특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철원만 사료값이 비싸냐, 똑같이 해줘야지 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춘천 철원축협에 묶였으니까 춘천하고 똑같이 값을 해달라, 이런식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횡성사료가 배짱인지 뭔지 하여튼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떤식으로든가 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천, 횡성은 사료값이 싼데도 빠진단 말이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빠진이유가. 그들 나름대로 명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틀내에서는.

그리고 이 사료는 말이죠 지금 기존에 여기있는 사람들은 대리점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하이록 같은 것은 축협개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운송에 관련되어서 거리에 따라서 사료값 (청취불능) 그래서 사료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가입하면서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도비가 70,000천원이고 우리 군비가 배란 말이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보면은 상당히 농가들이 혜택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광역브랜드사업에 가입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거를 안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차리리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안받고 광역브랜드사업에서 빠지고 군비 140,000천원 가지고 전 농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내용적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더 알차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축산도 그렇고 농산도 그렇고 브랜드 시대이거든요.

브랜드도 우리 철원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광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여태까지 광역브랜드로 해가지고 무슨 데이터가 나오고 우수하게 저거된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2년 됐잖아요.

내년에 초기 시제품이라 그럴까요 그런게 나오겠죠. 28개월정도 먹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나온 상태입니다.

광역브랜드로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야 홍천처럼 늘푸른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경쟁력이 되는거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되겠어요?

풍미육 할려고 하다거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수없이 우리도 이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예요. 군이나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갖다가 도움을 못받고 이렇게 가입이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를 저희한테도 많이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농가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좀 시정될 수 있는거, 또 농민의 불만의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던지,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붕어 160,000마리가 있는데, 이것 어디다 방류하실 생각이십니까?

남대천하고 한탄강하고 나누어서 방류할 계획이거든요.

올해까지 잠곡댐에 방류하지 않으셨어요?

예, 댐에도 방류를 했는데요, 하여튼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은 방류시기에 가서 조정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곳에 저거하는 부분이... 특히 잠곡댐 부분은 어종 하나가지고 집중 방류하는 것 보다는 생태계에 파괴가 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어종이 토종 어종들이 좀 고루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감안해서 방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곡댐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요, 고기 먹는 날 지정운영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우리 축산과에서 고기의 축산물에 취중하지 말고 군 전체에서 지산지소 운동으로 해가지고 쌀과 더불어 우리 축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도 소비될 수 있게끔 큰 차원으로 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꼭 별도로 축산물 한가지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쌀과 더불어 지역의 특산물들이 같이 지역에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가축방역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축사 300㎡이상 농가인데 이 300㎡이상 농가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가축사육 등록하는 기준되는 그런...

축산등록제에 해당하는 축사 면적이라 해서.

예.

돼지나 소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괄적 적용은 아니죠?

예, 일괄적 적용은 아닙니다. 닭같은 경우야 작게 키울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개발적인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봐서 꼭 필요한 농가 같으면은 면적에 구애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산등록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직 축산등록제 완화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세 축산농가들을 위주로 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추진과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 실과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