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0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과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가로등을 포함한 생활민원업무와 옥외광고물정비, 주·정차질서등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과 소관 2005년 총 예산계상액은 32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20억9,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1억1,200만원을 계상해서 횡성군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로등시설 및 유지관리등 생활민원관련경비에 5억2,5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등 교통행정관련경비에 2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주민지원인건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3,7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 단가가 3만7,850원에서 내년도에는 3만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월평균 보수액이 150만원 정도 되며 금년도 처리실적은 1,821건으로 그 중에 60%에 해당하는 1,130건을 가로등수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법광고물정비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70만원, 기본운영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은 총액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옥외광고물제거를 위한 국내 벤치마킹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한국 국제디자인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를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업자교육 및 간담회참석자급식보상에 3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가로등보수물품구입에 2천만원입니다. 나트륨램프, 썬스위치, 안전기, 점멸기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아름다운간판시범가로 갑천면조성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이 지연된 관계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은 통합간판설치를 위한 지주형광고물정비중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게시대설치 및 교체입니다. 현재 기존에 2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를 더 신설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보수에 500만원, 농촌가로등신설입니다. 금년도에는 200등을 신설한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등을 개선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가로등보수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할 부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부적합가로등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올해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면 등 5개 읍·면에 안전도검사를 실시한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일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치지원분야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우천, 안흥, 둔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서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총액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774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0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국제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주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참석여비에 1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물품취득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새로이 신설할 계획인 공근면과 서원면에 물품취득비로서 체력단련기구, 냉난방기구, 가구등 해서 3천만원씩 2개소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교통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456만원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전기요금는 앞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예산은 금년도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2억2,200만원이고 월평균 2천만원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종양등으로다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은 격등, 그리고 새로히 신설하고 있는 정액등에 대해서는 75와트짜리 삼파장램프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전기요금에 4,4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41개소가 되어 있는데 월평균 2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비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 참석자급식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를 하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수익노선 46개 노선과 벽지노선 6개 노선에 대해서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교통질서계도차량운영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2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4억5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50%에 해당하는 2,750만원 우선 계상하고 차기 교통량조사결과 내지는 1회 추경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의 교통노선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벽지노선개설을 명령한 오원 2리 등 6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차량에 주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행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행세 재원으로다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6억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에 1억1,520만원, 농어촌버스에 1억1,800만원, 사업용화물차에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에 의해서 원주-제주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을 탑승률 60%를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시내 택시승강장이 3군데가 있는데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를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정류장표시판설치 50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정비에 600만원, 보행자안내표시판설치에 1,200만원, 교통신호기유지 및 보수비에 4천만원, LED교통신호기교체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기교체는 우천 새말톨게이트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등신설 및 교체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의 신설은 용둔리 용둔삼거리가 되겠고 기존 되어있는 교체는 횡성제일자동차공업사앞에 그 다음에 읍하리교육청입구에 되어 있는 경보등, 황색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투광등설치에 400만원입니다. 공근면 초원리 단호박찐빵앞에, 우천면 용둔리 광암막국수 앞에, 안흥면 안흥1리 관말공원 앞에, 둔내면 석문리 삼거리 횡단보도에, 청일면 춘당2리 버스승강장횡단보도에 T자형 투광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자형 투광등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원리 덕원분교앞에, 안흥3리 세제교앞에, 청일면 초현리 봉덕사방면 신대교에, 옥계1리 대산교에, 유현3리 연내교에 T자형경광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무선연동화입니다. 금년도에 학담리 5개 교통신호기를 연동화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천면 두곡리 토지세트장 앞에 연동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교통근무장비 휴대용LED전광입간판구입입니다. 음주단속 검문중 과속단속을 위한 야간단속때에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서 LED전광입간판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2,700만원을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노상주차장위탁사용료에 2,500만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위탁은 시장조합에 2년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도 연말에 다시 계약갱신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간에 1,899만7천원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8억원을 정기예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금이자수입이 1,561만9천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의 10%해당하는 2,7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입니다. 건당 4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에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8,349만원을 부과해서 42%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 1억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 8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9,947만원을 11월말까지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과태료등기우편료에 2,580만원, 불법주·정차관리프로그램유지비 유지계약에 의한 경비로 480만원, 책임보험, 검사과태료관리프로그램유지비에 36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서식인쇄 900만원, 주차단속무전기검사수수료및유지관리비에 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기록유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법주·정차단속추진여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노상노외주차장도색에 1,6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 2,100만원, 주차장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무전기가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무전기 10대에 500만원, 현장에서 컴퓨터로다가 자동차관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1,1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안설명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을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곤란하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해서 예비비로 일단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하는거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처분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동성광고물인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동반이 설치한 실적은 48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횡성시가지일원에 건물, 전주, 건물 벽등에 설치된 벽보를 제거하고 특히나 시내버스승강장에 지저분하게 부착되어있는 것을 정비를 했고요, 11월달에 들어서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아니, 저는 고정광고물이든, 옥외광고물이든 이동광고물이든간에 그것이 불법광고물이었을 때 규제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거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현수막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300만원이고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불법광고물은 사실상 자체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폐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잡은게 있습니까?

지금 불법광고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올해 2번에 걸쳐서 광고업체간담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해서 경고성메세지는 충분히 전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당연히 그와 같은 규정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해서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맨날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광고하고 아무런 처분도 안받고, 아무런 규제도 안 받고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들여서 광고물정비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악순환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시행을 해주어야지만 다시 재발이 안 되고 완전히 정립이 되어 갈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실무자들이 엄청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체도 강력하게 메세지를 전달해서 향후 적발만 되면 광고업체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들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만 섰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세입부분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와 같은 쪽과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지 더욱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141페이지 아름다운간판 갑천에 하는 거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조금 합니까?

50%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50% 자부담 하고 군에서 50%보조하고?

그래서 간판 하나하는데 200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은 지원을 하고 100만원은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아직 건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100% 지원으로 되는지 50% 자부담 경비로 되는지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도 자기네지역 시가지에 자기네 간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니까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는데 자부담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 가로등안전점검보수부분에 차단기가 78동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기안전점검에서 처음서부터 그와 같은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누전차단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겠지 갑자기 금년도에 와서 그런 규정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설치하는데 좀 오래된 가로등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 이렇게 5개 읍·면에 대해서만도 700등이 나왔는데 올해 다시 나눠지면 안흥, 둔내, 서원, 강림면에 다시 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기안전기준에 이런 기준이 이번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기준은 아니잖느냐 이거죠. 이와 같은 기준이 벌써부터 있었고 안전점검에 대한 원칙이 있었을 텐데 누전차단기를 안 해서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은 예전에 가로등설치를 할 때 이런 전기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설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농어촌가로등을 신설을 했는데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법을 가지고 따지고,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기관에서 시행하는게 이런 전기안전기준에 부합하지않게 가로등설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작년에 이게 전기사업법이 강화가 되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는 2년에 한번씩 전기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1년으로 전기안전점검주기가 바뀌면서 더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1년 전에 시설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전기안전기준을 막 바꿉니까? 그러면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시행하는 그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그 얼마나 시설부담감이 갈텐데 그렇게 합니까? 조금씩 강화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당초부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왕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추가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말씀인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LED교통신호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신호기 이런 부분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법상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거를 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거는 국가에다 한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부담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부든 어느 쪽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 시·군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현행은 안 되지만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자꾸 그런 여론이 올라가야지 국가에서도 검토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42쪽에 저도 가로등문제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농촌가로등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게 몇개죠?

4,416개가 있습니다.

시가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00등을 설치를 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가로등예산이 금년에 나가는게 2억9,700만원, 보수한다고 1억, 재료비에 4천만원, 보니까 가로등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다다익선이라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100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웬만큼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옮겨서라도 총량제로 갈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하다보니까 꽃밭인데도 있어요. 농촌에 집도 한 두 집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일본도 가보고 왔지만은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의 농촌에 보면은 우리 농촌보다 엄청 어둡더라구요. 꼭 일본을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민원성보다는 실질적 필요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내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내년도 반영할 때는 이런 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연간 200등씩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100등을 계상하는데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웬만한데는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등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농촌가로등을 하면서 5집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고있는데 사실상 농촌이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다른 사업에다 하고 소규모방침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설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전기사용료도 1년에 2억입니다.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밤에 다닐 때는 다른거를 보고 다녔는데 요새는 밤에 다니면은 꼭 가로등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가지처럼 총량등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벽등을 하지만 시골에 하나 있는거는 전기세를 그냥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 시설하는 것은 기존에 보면은 전부 150와트짜리인데 작년서부터는 전부 75와트짜리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 내는 것도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한전에 가로등사용료를 자동이체를 하면은 전기요금을 1%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빌링으로 자동이체를 하면은 1% 깎아주고, 등등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전기료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하는 쪽에서도 어떤 기준점을 찾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금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예전에 주는 수준입니까? 정액제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4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3억5,700만원, 작년에 3억2,천만원 등 집행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지사의 개설명령에 의한 부분, 오원 2리에서 3리, 조곡리에서 정암리 등등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우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복지하고 관계되니까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밑에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사용량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경유 같은 것은…

택시는 경유가 아니잖아요?

LPG가 있습니다. LPG를 리터당 194원70전을 주고요, LPG값의 리터당 280원이 세금인데 그중에 194원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거를 원천징수형식을 취해야지 여기 주행세를 보니까 11억5천정도 들어왔는데 손실보상 4억5천을 더 줘야된다고 계산을 하니까 주행세 받아봐야 이것만 가지고도 마이너스에요. 다른 교통엔 쓰지 않더라도 손질보상하고 유류보조 주는 것만 가지고도 마이너스가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게 상한선은 있습니다.

괜히 유류구입에서 바로 원천징수를 해서 깎아주든지 세금을 감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괜히 예산규모만 11억만 늘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같이 보여져서… 하여튼 이건 뭐 제도상의 문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671페이지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마다 이런 지적을 해서 스스로도민망한 사항인데 세금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에서 이거를 요구를 합니까?

특별회계는 저희 주관과가 책임을 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8억은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8억5,8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네, 큰 수요가 없다고 보여져서…

지금 내 자료에 보면 금년도가 6억1,500만원이어서 많이 받아가지고 8억7,4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쓴거에서는 주차장에서 원인행위를 5억3,600원에서 7,872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보다 초과징수한게 2억5,900만원, 불용액이 7,872만원, 합하면 3억3,8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8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4억6,200만원을 과다로 잡았다 이거죠. 원인행위분까지 다 나간거로 보고 잡으신 거에요?

결산추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체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 정기예금하고 있는 자체가 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도 얼른 비교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라는 판단기준이 일반적으로 예산액보다 세입이 더 들어온 부분하고 예산액보다 덜 쓴 금액을 합쳐가지고 불용액이라고 정의하다보니까 4억6,200만원이 됐는지… 지금 정기예금 8억을 해 놓으셨다는 사항이 그 중에서 지출할 것은 없는 겁니까?

금년도 결산을 봤을 때…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은 판단이 되요?

징수결정은 11억1,393만5천원을 했고요, 실제 징수액은 8억8,566만3천원 입니다. 예산액하고 큰 변동이 나는 것은…

세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출을 여기 보면 5억3,600만원을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8억이 예산이 들어온거를 하나도 안 썼다면 과장님 논리가 맞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가 없고요, 지금 예산대 징수결정이 올해 큰차이가 나는 것이 금년도…

아니, 예산보다 많이 들어온거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지금 징수를 한 것이 여기는 21억5,1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다는데 그것도 11억이니까 안 맞는데 어쨌든 8억7천 얼마정도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8억8천만원이 들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예산액보다 얼마정도 들어왔느냐 하면은 2억6천정도만 더 들어온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6억1,5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출을 하나도 안 썼다면 그 얘기가 맞다고요.

네, 앞으로 추가소요는 없습니다.

아니, 추가소요가 없는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도 안 썼어야 계산이 맞는다 이거죠.

지금 지출분석은 안 가지고 왔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썼으면 안 맞는다 이거죠. 여기서 5억3,600만원을 썼다고 그랬거든.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지출 안 된 금액이 없습니다. 추가소요가 없기 때문에…

5억3,600만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간 것하고 앞에 것을 추계를 한 사항인데… 그럼 5억3,600만원이 나갈 돈이 아니다?

네, 추가집행된게 없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5억3,600만원이 하나도 안나갔어야 대충 8억의 근사치에 간다고요.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예산편성할 때 노외주차장부지를 사서 시설하는데 10억이 든다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있는 재원은 최대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계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8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세입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많이 잡고 또 예비비에 8억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잡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1, 2억을 세우고 나머지를 다 세출예산에다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8억을 무리하게 잡고 또 예비비를 8억을 세웠단 말이죠.

예비비를 8억을 세우려고 했던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차장부지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전부 예비비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안전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무리한 계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무리하게 잡았다면은 과태료수입은 저희가 좀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수를 우리한테 낸 자료는 4억6천이 더 잡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자료를 더 안 주시면 우리가 4억6천만원을 깎아야 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목인데 운수업계보조금 43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면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거 아닙니까?

벽지노선일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해서 운수업체가 자기네 수익만 해서는 노선개설을 하지 않는 비수익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노선을 개설하라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한 것이 조곡리-정암2리, 새말-소사리, 오원3리-오원2리, 강림리-월현리, 매일리-상대리, 둔내시장-삽교리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이 있는데 6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조사에 대상하는 것은 운수업체가 얘기할 적에 14명 미만이 승차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도에서 개선명령을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강원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가 분권교부세화로다 재원이 변경이 되면서 시·군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 택시가 96대가 있고, 농어촌버스가 22대가 있는데 일반 개인택시에 96대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량을?

택시 전체입니다.

횡성에 96대밖에 없습니까? 전체 지원을 하는겁니까?

네.

그런데 농어촌버스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택시에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유류세가 경유 내지는 LPG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196조에 보면은 주행세가 나오는데 그게 인상됨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영난, 대중교통수단에 교통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신 유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도에 2억2천만원이 섰죠, 올해는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류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유가가 인상된게 아니라 경유세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신청한 것은 전액 다 지출을 해야지만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는 것은 안되고 집행을 하다보면은 경유라든지 LPG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 5톤이하인 경우에는 한달에 15만5천원 범위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만 청구를 하면은 상, 하반기 나눠서 유류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예산액이 배로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횡성군민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단 부담금 원주-제주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 2004년도에 탑승률이 얼마나 되고 부담금은 지출하였습니까?

금년도에는 2편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164석짜리 2편을 운행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탑승률이 60.1%입니다. 그래서 탑승률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서 청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구된게 없습니까?

청구해야지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탑승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항이용하기를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도 하고 탑승률을 높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률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 좌석이 없을 정도로 전부 탑니다. 목요일, 금요일 같은때 비수익 시기가 되겠는데 최대한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 34억8,271만1천원입니다.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는 경상적예산으로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66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80만원, 국내여비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604만8천원,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기술만남의장 운영장비지원 4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수회원선진지견학 차량임차 120만원, 이 사업은 369페이지 우수회원선진지견학 여비보상 5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총 660만원을 가지고 우수회원에 대한 시험장, 연구소 등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군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농촌여성과제교육강사수당 50만원, 농업인건강관리교육강사수당 5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강사수당 40만원, 농촌여성전문능력개발강사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당 100만원과 재료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강사수당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총 예산이 1,5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835만원, 급식비가 300만원, 체육등 경기재료 110만원, 시상금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지원으로서 이벤트등으로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도, 중앙행사에 150만원, 도생활개선실적발표회 출품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참가자급식 3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참석자여비 525만원, 농촌지도자도, 중앙활동보상 84만원, 학습단체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 400만원, 여성농업인후계자연찬회 60만원, 농촌여성교육참석자급식 150만원, 농촌여성행사.교육참석여비 437만5천원, 우수회원선진지견학 여비보상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인의날행사시상금3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향토음식맥잇기 제품리후렛제작, 이것은 향토음식맥잇기 사업으로서 총사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리후렛제작에 300만원, 포장재제작에 300만원, 제품개발 및 전시회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랑마인드함양 교육강사수당 40만원, 이것은 농촌사랑마인드함양교육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강원사랑마인드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등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사랑마인드함양 교육차량임차료 140만원, 현수막에 20만원입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 64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맥잇기제품개발 및 전시회재료 400만원, 농촌사랑마인드함양 교육재료비 200만원,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수거운동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선진영농벤치마킹 200만원, 372페이지 농촌사랑마인드함양 교육참석자급식 100만원,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수거운동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학습단체를 통한 농촌에 농경지 폐비닐을 수거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550만원입니다.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137만5천원씩 연료비, 전기료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 5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농업인의날행사 민속및체육경기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 40만원, 농촌여성교육운영실습 2회에 200만원, 군실적발표회행사재료 100만원, 농작업보조구구입에 600만원, 농촌여성전문능력개발교육 125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지방이양사업으로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노인교육참석자급식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4-H단체지원 100만원, 지방농촌지도자육성지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4-H시범영농지원 500만원, 학교4-H시범영농지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사업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재료구입 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총 56회에 3,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4,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4,750만원에는 재료, 교재비등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재료구입 8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은 14회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4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교관요원 피복비 80만원, 농기계장비유지비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100만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참석자급식 300만원, 중앙단위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2,4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수막제작 1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 4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40만원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교육교재 구입 7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400만원, 농업인연구모임 참석자급식 32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 1,750만원, 농업인정보화 교육참석자급식 90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교육참석자급식 7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로서 전기전자시스템 1대 자주식목재파쇄기구입에 총7,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농기계순환교육 부품구입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공구구입 300만원, 농기계용밧데리충전기설치 900만원, 경운기방향지시등지원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민속체육경기용품 10만원씩 7종 70만원이라고 했는데 373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의날행사 민속및체육경기에 또 7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앞서 368페이지는 농업인의날 체험행사 개최에 따른 재료비이고요, 373페이지는 족구라든지 민속경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떡치기, 펑튀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보면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수거운동해서 재료비에 100만원이 섰어요.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보면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수거운동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섰는데 재료비는 뭘 쓰는데 재료비가?

재료비는 장갑이라든가 간단한 기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구요, 뒤에 것은 참석자에 대한 중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학교나 단체를 동원해서 폐비닐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재료비가 필요한가요?

저희 지침에 재료비로 활용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새해영농교육을 하면서 기술센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강사를 초빙합니까?

저희가 농촌지도사가 56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50-60%는 저희 지도사가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나가니까 같은 얼굴이 나가서 같은 사람이 했을 적에 교육의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은 우리 지도사들이 듣고 발췌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험장이라든지 동농가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강사 초빙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어떤 단체입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중앙으로부터 시·군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중앙, 도, 군단위를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으로서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으로서 기술센타 소장이 되고요, 관련부서에는 농업정책과, 축정산림과, 농협군지부장, 농업인학습단체회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동농가라든지, 어떤 작목별로 전문 기술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을 년초에 확정지을 적에 혹은 농촌지도사업계획을 분야별로 세울 적에 이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들의 자문역활을 받는 운영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구성된겁니까?

저희군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자주식목재파쇄기 이것은 퇴비를 생산하는 겁니까?

퇴비에서 목재를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 농가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 교육도 시키고요, 퇴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몇 개나 구입을?

1대가 되겠습니다.

보급계획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관하고 교육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농가일손 돕기로 해서 대여도 해 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384페이지에 염류집적지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 염류집적이라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금성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해당되죠?

이것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이것은 하우스 시설내에서 비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토양중에서 염분이 계속 올라와서 수분은 증발하고 하우스에도 보면은 고랑에 소금기가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은 작물생육에 안좋죠. 땅속에서 염기가 올라오는데 보통 토양은 비가 오게 되면은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작물지도사업 경상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포 운영인부임 47만6천원, 농작물병해충예찰호 보조인부임 572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검증보조원 598만원, 꽃묘관리인부임 2,080만원, 본 사업은 800명이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꾳묘관리간식비 240만원, 종합검정시료채취인부 136만원, 종합검정시료채취 보조인부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평가회자료제작 40만원, 벼병해충방제기본통보서제작 60만원,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회 임차료 40만원, 식량작물시범사업표찰제작 100만원, 식량작물분야 현수막제작 12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자료제작 240만원, 기상장비전용회선 사용료 75만원, 병해충예찰장비 유지보수 87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30만4천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포 1개소 371만2천원, 농작물병해충 예찰포운영 50만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재료 108만4천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농자재지원 75만원, 농작물병해충종합관리시범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국가보증벼종자보급종 채종포운영 600만원, 1개소 5헥타에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130만2천원, 이것은 벼 보급종 10만3,200킬로그램의 차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밭토양환경보전시범사업 7,500만원인데 주요사업조서 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 20헥타에 친환경농자재 심토파쇄기, 톱밥제조기를 투입을 해서 토양환경을 보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병해충예찰장비구입비 300만원,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구입 100만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2천만원으로 병해충 순회예찰차량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수가 도래하고 고장이 자주 남으로 해서 교체하여 병해충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필수사업으로 98만원, 돌발병해충긴급방제비 100헥타에 300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 4,350만원중 채종포설치운영비가 600만원, 채종포산벼수매 25,000킬로그램에 3,750만원인데 수매공급후에 다시 세입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평가에 30만원, 밭작물재래종자 자율증식포설치 1개소 1헥타 2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 기능성콩재배단지조성 3개소에 81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재료구입 550만원, 친환경농업실천기술시범사업 1천만원입니다. 염류집적지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800만원, 본 사업은 심토파쇄기, 토양개량기에 토양미생물 생물농약제를 공급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토파쇄기이용 토양관리시범사업 3개소 750만원, 시설재배지 연작장애대책으로서 심토파쇄기를 지원해서 토양에 문제성이나 통기성, 배수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헤어리벳치이용친환경농업시범사업 1개소 150만원, 벼고품질다수성재배시범사업 3개소 3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우량종자채종포 곡물건조기 구입 420만원 1식으로 60/100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공동방제입니다. 벼물바구미, 목도열병, 멸구, 흑명나방방제에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종이멀칭기계 이앙재배기술 보급 1개소 5헥타에 1,560만원으로 종이멀칭이앙기 1대, 종이멀칭지 5헥타분, 완효성비료 5헥타분을 지원해서 종이멀칭에 의한 잡초방지 및 노력절감으로 친환경농업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용 고도계 구입비 2대 1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보강 1,800만원으로서 이것은 씨앗조제나 미생물배양, 배지 조제기기로서 증류수까지 정제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기술개발사업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장운영 인부임으로서 2,245만원중 남자가 300명, 여자 350명, 인부간식비 700명으로 센타농장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험포표찰제작비 100만원, 실증시험포장연료비 1,600만원중 유리온실, 온실부속사, 광폭하우스, 타원성형하우스에 각각 90일 계상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무기둥광폭하우스, 타원성형하우스에 65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인터넷온실경영관리시스템 1,500만원, 이 사업은 유리온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컴퓨터로 환증제어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시설로다 영농기술교육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8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실습시험포장운영비로서 1,950만원으로 위탁영농비외에 8개 항목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횡성가꾸기사업으로 500만원중 분재, 분화, 야생화구입비가 250만원, 소재료구입비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89쪽 시설비입니다. 비닐하우수내선설비공사 1,500만원으로 개폐장치환경제어시설 배선을 교체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시설콘트롤박스 500만원, 이것도 전자기계시설이 노화돼서 누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콘트롤박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W3연동하우스비닐교체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복분자 확대조성사업 1억176만원으로 사업조서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천적증식시설운영인부임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DB화인부임 650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축산물 쇼핑몰솔루션운영사업비 1천만원중 시스템유지보수비 300만원, 홍보마케팅 400만원, 입점농가 컨텐츠제작및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씨백합종구생산용 토지임차료 90만원, 장을 넘겨서 3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축산물소득조사분석비 148만6천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비 38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연구정보활동비 150만원, 농축산물소득조사분석활동비 100만원, 기초컨설턴트 교육및현지지도 534만4천원, 재료비로 천적증식실운영자재구입 328만원, 392쪽에 새기술실증시범포연구활동자재구입비 25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300만원, 농업경영정보DB화재료구입비 228만4천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정보DB화요원여비보상 3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기술교육 45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사업으로 1개소 0.1헥타에 1,200만원으로 온수보일러, 온수배관시설, 중앙건치식보온터널에너지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토경장미동계저에너지시범사업 2천만원으로 2개소 0.2헥타가 되겠습니다. 토경장비겨울철에너지절감사업으로 중앙건치식보온터널, 다겹보온터널, 병해충방제시설및피복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자상거래마케팅지원 3,100만원으로 본 사업은 횡성군 이베스트농업인연구회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구축및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브랜드및상표등록, 포장재디자인개발제작, 교육및컨설팅, 동영상촬영장비, 온오프라인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천적증식실운영용장비구입비 5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연구활동장비구빕비 600만원, 재료비로 꽃묘재료비입니다. 6,500만원중 꽃묘구입비가 5천만원, 꽃묘종자구입비 700만원, 상토구입비 400만원, 트레이구입비 250만원, 농약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꽃묘생산 23만본에 가로화단식재및꽃묘생산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48쪽 백합연작장애대책으로 500만원, 백합연작시토양소독약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씨백합종구생산자재 900만원으로 1개소 0.3헥타에 씨백합을 파종해서 종구를 생산하고 2000년도에 재배해서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MA포장재제작비 1천만원, 본 사업은 비닐봉지공기조성포장제작사업으로서 농산물을 봉지에 넣고 호흡이 안 되게끔 공기를 조성해서 농산물의 품질유지및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비닐봉지의 공기조성을 해서 산소를 2-10%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1-10% 늘려서 호흡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포장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파프리카수출단지 가온시설보강 1,25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농가에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병해충진단용장비구입비입니다. 2,700만원중 광학현미경 1대 1천만원, 고압멸균비 500만원, 크린벤쳐 1대에 500만원, BOD인큐베이터 1대에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저희 사무실에 현미경이 1대 있는데 오래돼서 미생물형태나 병원성세균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0배에서 2,400배까지 되는 현미경으로다가 교체보강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압멸균기는 세균이나 방선균, 곰팡이균, 효모, 배지조제및멸균작업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크린벤취는 조제된 배지에다가 세균배양이나 접종을 위한 작업대가 되겠고요, BOD인큐베이터는 미생물이나 세균을 배양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지도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축질병진단방역 활성화인부 650만원, 본 사업은 초음파육질측정이나 가축방역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초음파육질측정기기수리비 150만원, 소득작목리후렛제작 60만원, 396쪽 재료비로 느타리버섯재배지 제조생력화이용시범사업 1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배지 솜소독 열처리를 통해서 버섯제조기경사벨트 컨베이어 수평이송롤러를 지원해서 노동력절감 및 병해를 사전에 방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200만원, 본 사업은 5농가에 번식우 30두이상 대상농가로 해서 자가인공수정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비육유 섬유질배합사료급여 3천만원으로서 농산물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배합사료를 생산이용,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대상은 거세한우를 정기비육하는 농가로서 한우 300두 이상 비육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료배합기, 사료포대,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저장고 활용느타리버섯농가실증 50평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저장고를 활용해서 온도나 습도, 환기,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콘트롤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동식균상, 배지, 종균을 지원해서 농가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축질병진단방역활성화 프린터구입비 350만원, 397쪽 재료비입니다. 느타리버섯병해충방제지원 360만원으로서 버섯파리방제약제지원이 되겠습니다. 포도대목이용 수형개선시범 400주에 240만원, 과원조류피해방지 까치포획틀제작시범사업으로 99만원, 고추대목묘이용재배시범사업으로 240만원, 플러그생산용종자파종기지원 20기에 600만원으로서 128(개) 상자를 보급을 해서 채소농가에다가 파종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헤어리벳치이용친환경농업시범 과수원 1개소에 200만원, 한우고급육품질향상첨가사료개발 1천포에 1,128만원으로 토코페롤, 발효효모, 보리, 주문배합사료를 공급해서 한우고급육을 향상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재료비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재배사환경개선시범사업 15동에 4,726만8천원으로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노화된 버섯재배사를 우레탄도포로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에 느타리버섯재배사 재배관리기설치시범사업 5동에 900만원으로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조절제어기 시스템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응단경기 삼색포도시설개선시범사업 2,700만원으로 900평에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슈루벤, 홍이슬, 데네카 세품종을 재배하고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덕간이저장시설설치시범 50평에 600만원, 양파관수시설사업 5농가에 1천만원으로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이용율향상 및 새소득작목을 도입을 해서 양파후 찰옥수수를 재배 이모작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시설사업으로는 모터, 온수탱크, 액비탱크, 스프링쿨러를 지원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음파육질측정종합관리시스템 1,200만원, 한우육질측정종합관리프로그램및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기용 인버터구입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함위원님이 질문하신 채종포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증벼는 보조금에서 장려금식으로 아까 1헥타라고 하셨죠?

저희가 5헥타를 자체 채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보증 보조금으로 서있는 것.

국가보증 보급종채종포운영 600만원은 5헥타에 대한 생산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600만원은 ?

그것은 5헥타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자나 농약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채종표산물을 1,500원씩 2만5천킬로를 샀단 말이죠. 이걸 사가지고 우량종자를 심겠다는 사람한테 농가한테 보급을 하죠? 보급을 할 때는 이 가격보다 싸게 보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수매가격 그대로 보급합니다.

그러면은 산거를 덜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차액지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급종만 차액지원을 하고있는데 그부분은 정부에서 원가에서 수매하고 있는 금액만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거고요, 여기 3,750만원은 저희가 수매를 해서 농가에 수매금액 그대로 넘겨주고 다시 저희가 돈을 세입조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1,500원씩 사가지고 2만5천킬로를 사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입에 보면 1,450원씩 2만킬로만 세입에 잡았어요. 지금 그런 논리로 보면 3,750만원을 세입에 잡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5헥타중에 상주찰벼가 있습니다. 상주찰벼는 국순당 납품계약관계 때문에 저희가 채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주찰벼는 저희가 수매를 안하고 종자로서의 품질검증을 받은 이후에 농협에다가 바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세입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네,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종포를 수매하는데 있어서 대안벼는 수매양만큼 그 금액만큼 지출이 되고 그 금액만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5천킬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자상거래마케팅지원이라고 있는데 품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농가를 대상으로 기존에 홈페이지를 갖고 전자상거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군 전체에 한군데로 묶어서 입점농가 20농가에 대한 품목을 한 홈페이지에 올려서 거기에서 전자상거래, 쉽게 얘기해서 구입이나 판매까지 거래가 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지원계획은 서 있겠네요?

이것은 기존에 20농가를 홈페이지가 작성돼서 12월15일날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20농가라면은 대충…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저도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벼우량종채종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포 설치운영은 올해는 몇군데?

한군데 했습니다.

우량품종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채종포산벼를 수매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건조기를 구입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역에 건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종하는 단지내에 건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종포를 계속해서 한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기가 없으면 그냥 햇빛에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기를 지원해 줘가지고 건조기로 말려야만 제대로 수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도 건조기가 있어서 했고 모자르니까 다시 구입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청농가가 전량을 보급 받도록 적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세외수입입니다. 2005년부터 보건지소예산을 군예산에 편성해서 8개 보건지소의 시설관리 회계지출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소회계업무가 보건소에 이관됨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입니다. 2억2,797만7천원입니다. 보건지소진료비 입니다. 2억2,829만원입니다. 건강진단비 84만원, 진단서발급 782만원, 예방접종수입 3,350만원, 검사비 1,161만7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213쪽입니다. 213쪽부터 217쪽은 인건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비지원 864만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 2,244만원,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 4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1,200만원, 건강달력제작 1,750만원, 서원보건지소 부지임차료 100만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참석수당 77만원입니다. 국내여비부터 220쪽의 대민활동비까지는 총액예산중에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 67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장려금 1억3,200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비활동수당 79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운영 1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운영 1,140만원입니다. 보건지소진료비 의약품구입입니다. 1억5천만원, 보건지소 기자재구입 960만원, 갑천보건지소보수공사 720만원, 공근보건지소 비가림샷시설치 300만원, 유현보건진료소비가림샷시설치 300만원, 우천보건지소신축에 1억3,628만원, 건축비 실시설계비입니다.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정보시스템 전산서버교체가 5,500만원, 치과콤프레셔구입 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X선판독료 100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109만원, 의료장비유지비 600만원, 모자보건관련홍보물제작230만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보조사업입니다. 기타전염병관리에 100만원, B형간염수직간염예방접종비 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및환아관리에 368만2천원,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검진 26만8천원, 결핵환자3차진료비지원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로 36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비입니다. 3,230만7천원입니다. 227쪽에 방역소독약품구입 3,25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3,200만원, 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 1,87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무료구입입니다. 8,608만원, 예방접종약품유료구입입니다. 인플루엔자 3,150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180만원, 감염예방접종약품유류구입 200만원, 임산부영유아영양제 15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시약및기자재 4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한한센복지협회위탁금 450맘원, 방역소독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자진료용 인쇄물 120만원, 의료장비유지 6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23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으로 1,608만원입니다. 한방진료약품구입 400만원, 이동진료약품구입 400만원, 의료지원약품구입 240만원, 진료의약품주사제구입 100만원, 진료기자재구입 200만원, 방사선기자재 70만원 곱하기 4종 280만원, 물리치료실기자재구입 160만원, 231쪽 간이키트검사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식품신고보상 180만원, 불법퇴폐업소신고보상 22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803만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신주간재활센터운영으로 996만1천원,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운영으로 475만8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으로 850만원, 재활교육강사비 80만원, 보청기기술및사후관리 50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수당 7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고혈압·당뇨교실간식구입 120만원, 정신보건주간재활참석자급식제공 336만원, 구강보건주간행사 160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으로 어르신건강증진축제 1,600만원입니다. 말벗운영프로그램물품으로 180만원, 자원봉사자교육참석자급식비 120만원, 자원봉사자급식비 720만원, 자원봉사자교통비 72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신보건사업 1,257만9천원, 금연클리닉운영으로 4,590만6천원 입니다. 노인의집보철사업 2,67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2,108만원, 지역보건사업인력자원개발운영지원이 264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313만4천원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6,339만8천원, 보건소암예방노후관리사업 538만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1억2,929만8천원, 방문보건재가복지 통합사업 운영으로 1,024만2천원입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으로 173만4천원, 갑상선질환검진사업 378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 378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회의참석 60만원, 치매환자간호용품구입 200만원입니다. 238쪽입니다. 고혈압당뇨사업기자재구입 209만6천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8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장애가족한마음체육대회 486만원, 당뇨인걷기대회참석자급식비가 100만원, 시설비로 학교구강보건실설치가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이 1,750만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운영으로 4개소에 48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660만원,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약품구입이 1,05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기자재구입 300만원, 흡연량측정량기자재구입 84만원, 골다공증환자 관리사업약품구입이 35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당뇨사업장비구입으로 5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221쪽에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운영이 보상이 있는데 저소득자들입니까?

이거는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운영은 하대보건진료소에 화상보건진료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하대진료소하고의 고혈압, 당뇨환자를 관리해주는 건데요, 화상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진료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 계속 약을 사용해도 내려가지가 않는다 할 때는 저희가 기독병원 의료응급센터에 과장님한테 판독을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하대보건진료소에 있는 환자들을 화상진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당뇨만 하고 있습니다.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군민전체가 해당되는게 아니라 하대보건진료소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환자만.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운영 자산취득이 있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구입한다?

1대를 더 구입하는게 아니라 와상환자가 있을 때 이동형단말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가정방문할 때 이동형단말기를 갖고 나가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대상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대상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과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학교구강보건실설치 2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공근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가 4군데가 있죠? 어디 어디 입니까?

횡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둔내초등학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강보건실운영을 운영비를 지금 월 10만원씩 재료비로 지원하고있는데 그러면은 공근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면 거기다 지원해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하는데요, 올해 설치를 하면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올해 설치해가지고 올해 시행하는게 아니고?

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크게 뭐…

거기 학교교실도 일단은 예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인테리어를 다시 할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모로 시간을 둬가지고 세세하게 잘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공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면은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재료비를 사둘 수 있게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인건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사업부분과 상하수도부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부분전출금과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3쪽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유지관리보수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식 소하전교체공사는 저희 관내에 지하에 소하전이 51개소 있었고 위로 올리는 것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면 성산리 간이상수도가 현재 갈수기에 물이 딸리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상수도취수장철거공사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을 9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수돗물구입비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6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 우천공근상수도수수시설비에 20억과 감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5억을 금년도분을 안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군비부담금은 4,4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에 11억9,8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억8천인데 증액해서 9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 2억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876만원을 공과금수입으로 98만원, 손료수입 2,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에 아까 상하수도관로확장 일반회계에서 32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 3억, 수돗물구입비 6억, 원주권광역상수도 23억, 특별회계전입금 이것은 하수도 징수액 324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324만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원주시 부담금이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결산분에 82.5%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주민들이 내는 겁니다. 수탁공사비가 1억2,200만원, 관급자재대 2,400만원, 동파계량기 수리비 400만원해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 공근, 우천 광역상수도 국비보조금이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원주광역권수수시설공사에 24억8천만원, 이것은 군비 20억하고 국비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억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 시설부대비 이것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구입비로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개량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복구비 2천만원, 수탁공사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1억2,200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비가 1억7,500만원, 취정수장관리유지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청소는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구입비 2천만원, 이것은 저희들 수질검사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2천만원, 누수탐사용 차량구입비 1천만원, 비상급수용 물탱크구입 500만원, 봉함고지서용 봉함기 400만원, 프린터기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은 댐 구역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저희들이 우천상수도사업 지방채이자상환에 500만원, 횡성상수도사업 지방채이자상환에 3,200만원인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우천상수도 지방채 원금상환 1,400만원, 횡성상수도 지방채 원금상환 1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 하수도관리특별회계로다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14억9,300만원은 보고 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억9천만원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1억6,200만원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2억2천 잡았는데 저희들이 받는게 현재 추경에 1억6천으로다 삭감해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하게 1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이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하수관거 군비부담금 2억4,100만원,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5억, 마을하수도운영 군비부담금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군비부담금이 5억6,2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3억1,3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횡성, 둔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1,3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시설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설원인자부담금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1억8천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수관거 국고보조금이 18억7,3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비 7억3,9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73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4억6,600만원인데 국비가 16억7,300만원, 군비가 7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차사업으로다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6억1천만원, 내년도에 26억7천만원, 2006년도에 12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후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40페이지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6,400만원인데 국비가 6억6,700만원, 군비가 5억9,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공근면에 마을하수도사업 발주해서 9억2천만원, 서원하고 둔내 용역비가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2억인데 이것은 5년 주기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감리비는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다 하수처리시설사업 부대비 1천만원, 준설장비를 20회에 걸쳐서 150만원씩 20회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현재 횡성, 둔내 하수처리장운영 민간대행사업비를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둔내를 보수하는데 2,800만원중에서 국비가 2,200만원, 군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아까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2%가 되겠습니다.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예비비로다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둔내하수처리장 건설을 대행했어요, 운영대행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둔내 설계대행이 있습니다.

설계는 용역비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설계대행사업비.

환경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 봐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와 계수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