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 당초예산은 최근 3년간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정분배 역할이 중요시되는 한 해며 이에 따라 모든 세출부분을 영점기준에서 재조명하여 미래지향적 사업확충과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진전된 사업분야 및 재정투자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재정 운영상의 낭비요인은 Zero-Base 기조하에 과감히 정리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군의 중점목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장기발전성, 투자효율성, 지역발전 지속화 등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56억5,999만8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25억6,00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84억2,4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472억3,5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0.11%가 증가한 1,684억2,442만원으로 1억9,09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 증가 등으로 2004년 대비 10.57%가 증가한 218억74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9억5,0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5억332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2004년 대비 50억9,66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74억4,753만7천원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재산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04년 대비 104억5,9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74억2천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증가분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 2004년 대비 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1억105만7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13%가 증가한 20억2,7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16억2,9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분류된 장·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422억3,025만9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5억8,843만5천원, 일반행정비에 416억4,1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837억8,705만6천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5억9,041만3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74억1,765만9천원, 사회보장비에 122억548만1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95억7,3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86억37만1천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1억1,113만6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11억2,489만2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52억3,486만4천원, 교통관리비에 11억2,9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민방위관리비에 2억3,1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7,548만3천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3억3,489만3천원, 예비비에 22억4,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472억3,557만8천원으로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의 연차별 배분투자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2004년 당초예산대비 5.28%가 증가한 23억6,9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5,334만7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 52억5,334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취·정수장 정비 사업,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자동화시설 등 사업예산 32억2,690만원, 지방채상환 9,932만7천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4억2,712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1억1,216만7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7억445만6천원, 국고보조금 279억2,771만1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1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정선읍 등 7개지역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320억990만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100만원, 기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27억126만7천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3,8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억460만원, 국·도비보조금 3,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3억2천만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5,403만5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3억5,056만5천원으로 세입 내역은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2,705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9억2,35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6,857만8천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2억8천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3,625만원, 예비비 16억6,573만7천원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5,921만4천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6,825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6,940만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9,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3억3,919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분야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있으시기 바라오며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2,130억9,992만1천원보다 1.20%가 증가한 2,156억5,999만8천원으로 25억6,0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0.11% 증가한 1,684억2,442만원으로 1억9,09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28%가 증가한 472억3,557만8천원으로 23억6,91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억8,535만7천원이 증액된 218억742만3천원, 세외수입은 53억6,263만7천원이 증액된 249억5,08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 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57억2,400만원, 분권교부세 8억3천만원, 도로분야 교부세 8억6,600만원, 총 574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27%인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31억4,606만8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억6,108만7천원, 국가기금보조 2억9,390만2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국가기금 도비 부담,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116억2,907만5천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에 26.04%인 438억5,721만4천원,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66%인 1,111억6,077만7천원, 지방채 상환 등 채무상환에 0.79%인 13억3,489만3천원, 예비비 등에 7.17%인 120억7,1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422억3,025만9천원(25.07%), 사회개발비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에 837억8,705만6천원(49.75%) 경제개발비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 등에 386억37만1천원(22.92%), 민방위비에 2억3,125만1천원(0.14%),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억7,548만3천원(2.12%)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권 개발, 재해위험지구 정비, 군도개설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관광열차 개발, 아우라지 및 민둥산 개발사업 등 관광개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은 미래를 지향하는 전략적 투자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투자효과 유지관리 등 사업성 검토와 우선 순위에 의거 자체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채무상환 도래액을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총액의 1% 이상인 1.33%인 22억4,059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50억5,273만3천원을 예산총칙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472억3,557만8천원으로 2004년 448억6,645만3천원 대비 5.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58억1,254만7천원, 자본적 수입 18억7,080만원, 자금운영비 10억7천만원으로 87억5,334만7천원이 세입예산 편성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에 60억8,089만6천원, 자본적 지출에 26억7,245만1천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5년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통합운영으로 351억1,216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국가기금 등으로 세입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3,144만7천원, 경상적경비 8억8,083만원, 사업비 331억310만9천원, 예비비 3억9,67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5,403만5천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 특별회계 23억5,056만5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5921만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6,825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용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리군 인구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인구 4만5,719명으로 볼 때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만7,699 원이고, 군민 1인당 투자비는 24만3,139원으로 군민의 세 부담에 비하여 수혜의 폭은 크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재정자립도는 27.7%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18억7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128억9,5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로 개인균등할 주소지할이 7,682만원, 사업장할이 2,395만원, 법인균등할로 2,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할이 1억7,725만3천원과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2,699만원, 원천징수 주민세가 13억7,651만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11억8,4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0억1,58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거용이 2억1,590만4천원, 일반용으로 근린생활시설이 3억3,351만9천원, 사치성재산세가 4억6,6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14억5,08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하고 영업용, 승합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 비영업용,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특수자동차 비영업용과 영업용, 3륜이하 소형자동차까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7,09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가 2,496만원, 돼지가 4,603만9천원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33억9,599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산담배가 32억3,611만원, 외산담배가 1억5,9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총 10억2,901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종합합산인 나대지와, 잡종지와 대지, 그 다음에 8쪽에 별도합산인 빌딩이라든가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분리과세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로 9억1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로 3억3,315만6천원이 편성되는데 거기는 건축물분 2억302만1천원이며 토지분이 1억3,0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6억1,005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종업원할이 5억2,304만2천원, 재산할이 8,701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63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9억5,08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이 3억8,555만7천원인데 국유재산임대료가 1,608만8천원, 그 중에 농경지분이 276만1천원,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100만원, 정기분 대지에 1,2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6,94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군유잡종재산 농경지와 대지, 건물분이 되겠으며 14쪽에 여성회관 시설물 커피숍하고 식당 임대료로 2,461만원, 군유림으로 경작용이 2,032만2천원, 목축용이 955만7천원, 산업시설용이 109만9천원, 광업용이 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으로 건물이 669만원, 부지가 38만4천원 되겠습니다. 약초시장은 건물임대료가 1,981만6천원, 부지가 5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은 건물이 1,818만3천원, 부지가 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약공판장은 건물이 1,134만2천원, 부지가 1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사곡휴식공간 산막 및 상가시설 임대료로 3,431만3천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석공예단지 임대료는 건물과 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폴리머복합관공장 임대료는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료가 3,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4,081만원이며 소하천 사용료가 1,182만원, 임계시장 사용료가 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총 6억6,90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암약수 입장료로 개인에 대한 외지인과 군민, 화암약수 입장료의 단체료에서 외지인과 군민, 그 다음에 17쪽에 화암동굴 입장료로 외지인과 군민, 화암동굴 입장료 단체 외지인과 군민이 되겠으며 18쪽에 향토박물관 입장료로 1,200만원, 아라리촌 입장료로 5,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1억8,001만6천원, 모노레일 탑승료가 3,650만원, 여성회관 수강료가 1,800만원, 환경위생시설 사용료가 2천만원 되겠으며 19쪽 화암약수 주차료로 외지인 승용차가 2,020만원, 화암동굴 주차료로 외지인이 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향수 특허사용료가 40만원, 아리랑 캐릭터 사용료 4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4억9,4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에 2억6,36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전자입찰 수수료, 민원발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2억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810만원이 편성된 것은 고철, 폐지, 캔, 유류 PT, 플라스틱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1,287만원은 전자민원수수료 등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31억4,864만4천원이 편성된 것은 배당금 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23억원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 8억4,8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진료 수입으로 보건소와 사북지소, 신동지소, 동면지소, 남면지소, 북면지소, 북평지소, 임계지소의 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 2억2,24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로 징수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2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억4천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74억4,75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2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09억408만원이 편성된 것은 구 제사공장 부지내 농협판매장조성 부지매각대금이 15억원, 동원부지 매각대금이 90억원, 군유재산 소규모 매각대금이 3억6,408만원, 군유림 매각대금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1천만원이 된 것은 농촌주택융자금 주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으로 1,221만6천원과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1억9,34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상금으로 484만2천원이 편성된 것은 군유잡종재산 변상금 169만8천원과 군유잡종재산 변상금 186만4천원, 수납대행점 이체지연 변상금 20만원, 군유림 변상금 1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은 계약사항위반 지체상금으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6천만원, 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만원 등 해서 환경보전관리금 1천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250만원, 기타과 태료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3,571만원이 편성된 것은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가 1,527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8천만원이 편셩된 것은 과년도 체납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557억이2,4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가 8억3천만원, 도로분야 보통교부세가 8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5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7억3,013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31억4,606만8천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민방위교육훈련으로 125만5천원, 민원봉사과 새주소사업에 5천만원, 사회복지과 경로연금에 4억4,684만6천원과 교육급여에 1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2,179만6천원, 생계급여에 30억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6,936만8천원이 되겠으며 42쪽에 자활후견기관 1억500만원, 장애수당에 1억8,338만2천원부터 주거급여에 3억5천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지원에 5억6,5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8억3,3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1천만원, 농림과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077만4천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억3,139만5천원이며 숲가꾸기사업에 6억136만2천원, 공공산림정비사업에 2억4,1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에 7천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897만4천원 되겠으며 산업경제과에 탄광지역개발사업에 204억9천만원,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사업에 133억2,500만원과 LED교통신호등 설치에 9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1,748만6천원이며 도시교통과에는 위험도로개량사업에 1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2억9,437만2천원과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으로 7,703만1천원, 과학영농헌장 서비스강화에 4,354만2천원부터 45쪽의 농기계교육훈련사업 2,175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1억6,796만5천원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1,072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973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76억6,10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육성사업에 1,500만원, 환경보호과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2억원, 농림과 소관에 산촌종합개발에 4억9천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1억원, 밭기반정비에 9억8,587만7천원, 임도시설에 1억9,68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에 2,197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관광지개발에 13억500만원이며 생태녹색관광지개발이 2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9억5,500만원이며 오지개발사업에 8억2,704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8억500만원과 하수도준설사업에 900만원,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억원, 전통테마마을조성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억9,39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1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500만원 되겠으며 관광문화과에는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에 281만8천원, 산업경제과에 농어촌 전화사업에 9,3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등록업무지원에 675만원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919만4천원 되겠으며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1,875만원과 보건소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에 6,054만원과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어린이에 275만원과 한방지역보건사업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16억2,90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훈련에 88만원, 사회복지과에 경로연금 9,575만3천원과 생계급여에 3억7,500만원, 하단부에 장애인등록진단비 36만3천원까지 되겠으며 54쪽에 장애인의료비에 752만5천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3억9,222만3천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6백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1,231만원부터 숲가꾸기 1억4,432만7천원, 55쪽 조림에 1,111만7천원부터 공공산림정비사업 2,942만3천원까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93만원, 산업경제과 소관에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에 9억8,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0만3천원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사업에 231만1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099만6천원 되겠으며 보건소 소관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160만8천원부터 5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91만9천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1억원이 되겠으며 농림과 소관에 산촌종합개발 1억500만원과 밭기반정비 1억2,323만5천원, 임도시설보수에 90만원까지 되겠으며 관광문화과 소관에 관광지개발에 3억9,200만원, 생태녹색관광지 개발에 8,400만원이며 산업경제과 소관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억3,850만원과 오지개발사업에 1억1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1,500만원과 하수도준설사업에 200만원, 도시교통과 소관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는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에199만9천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업무등록업무지원에 202만5천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391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00만2천원, 58쪽 금연클리닉운영 1,147만6천원과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8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과의 2005년도 도민정보화사업에 400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에 1,200만원, 도민의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 59쪽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에 48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국유재산관리보조에 1,100만원 되겠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각장애용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에 31만2천원부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320만원, 하단부에 점자교실운영에 120만원 되겠으며 60쪽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800만원에서부터 하단부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지원 1,050만원까지 되겠으며 61쪽에 장애·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52만5천원부터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7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2,516만8천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686만2천원까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자생단체 지원에 2,520만원부터 하단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300만원, 63쪽 산림농업육성 750만원부터 중간부분에 농산물 수출농장제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에 4억원,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에 5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64쪽에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4,320만원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에 47억7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2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에 3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억원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지원 635만4천원부터 하단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11만3천원까지 66쪽의 축산분뇨발효촉진제 556만2천원부터 하단부에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운영 60만원, 67쪽에 농업기술 만남의장 운영지원 120만원부터 중간 부분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236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660만원부터 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사업 65만2천원, 68쪽 재활전문요원양성 44만5천원과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 18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쪽에 폴리머복합관공장,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되는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을 전부 보수해서 내년도에 가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됐을 때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가동도 안되었는데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동될 것으로 보고…….

될 것으로 보고. 담당과장님, 수리를 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가동이 됩니까?

임대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체시설 라인을 레진관 시설로 바꿔서 정상적인 임대계약 후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설계가 끝나서 발주되면 내년도 4월 정도 정상가동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가동된다.

임대계약은 내년초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수리를 해서 4월부터 가동된다고 하면 3~4개월 공백기간, 수리기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임대료 받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지 계약을 해서 가동하는 기간동안 받아야죠.

그래야죠. 그러니 1억원이 잡혀 있는데 1억원 전체를 다 받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폴리머 기계시설하고 전체를 감정평가해서 평가액에 따라 천분의 50을 받으니까 1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폴리머공장이 가동하면서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체납된 게 있습니다.

체납되었는데 체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폴리머 공장을 시작할 때 문일산업에서 했다가 부도가 나니까 문일산업 공장을 애경에서 인수했습니다. 애경에서 인수해서 가동을 할 때 애경에서는 임대료 체납이 된 것이 없습니다. 문일산업이 운영할 당시 부도가 나면서 2억원의 임대료가 체납됐는데 2억원 체납된 임대료는 관으로 1억원어치를 받아 놓았습니다. 관 자체를 군에서 매각해서 임대료로 충당할 수 없기에 관할 읍면에다 줘서 읍면의 농사용 자재로 쓸 수 있도록 배부하고 2억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감사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럼 증산농공단지 안에 있는 보관하고 있는 관, 그걸 읍면에…….

아니, 됐습니다. 증산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폴리머 공장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련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향토박물관 입장료가 1,200만원, 아라리촌 입장료가 5,955만원인데 지금 향토박물관 입장료를 하는데 인원이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시나요? 아라리촌 입장료, 개장한지 얼마나 됩니까?

아라리촌은 개장은 하지만 아직은 무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5,9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루에몇 명이 오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5,900만원이라는 게 나오지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5,9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무리 가상적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명, 일 년 몇 명 이래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맞아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해 놨습니까?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실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좀 하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아리라촌 입장료는 금년도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안받고 무료입장 시키는데 하루에 백 명씩 입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입장료를 정선군 관내 주민은 1천원, 외지인은 1,500원 정도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입장료 예산상 세입을 잡아 놨고, 향토박물관 입장료도 현재 금년도에는 9월 1일자로 개장해서 대략 주말에는 한 200명, 주중에는 150명 오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이렇게 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하루 평균 몇 명 오는데 12달 곱하기 얼마는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입장료 5,900만원, 사실 이거는 담당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뭔가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해서 실지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5,900만원 예산 잡는다는 것은 이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리라촌에 손님이 이렇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올 수 있느냐, 못 오게 된다면 어떤 연구와 방법을 취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아라리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홍보하고 연구해야지 무턱대고 대략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한테 실장님은 얘기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계속 이어지니까 피곤하시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또 시작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세입관련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설명서 외에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을 보면 1억7,500만원인가요? 그리 되어 있고 정산지출보면 17억5천만원하고 총계가 27억4,850만3천원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세출이 잡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은 안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료 수입으로 모노레일 탑승료라든가 화암동굴 주차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암동굴 입장료…….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죠?

어느 것 말입니까?

세입의 산출근거, 사용료 수입의 산출근거를 금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잡은 겁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여기 금액이 총27억4,850만3천원이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에 읍면복지회관 세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왜 빠졌죠?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예식장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읍에 하는 건수가 적어서, 소량이 되어서 내년도에 못 잡았습니다.

안 잡았습니까? 건수가 적어도 수입은 수입인데 잡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경미합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 비영업용에 보면 2005년도 시행될 2,000㏄ 초과부분 거기는 11인승 이하는 자동차가 승용차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입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일부 됐습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승용차로 전환되면서 6만5천원씩 연 세납을 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당 곱해서 33%를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 수 같은 것은 파악된 건가요?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금액입니까, 파악을 할 겁니까?

2,000cc 초과분하고 7인승에서 10인승 미만이 여기 되는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담배값은 국산담배, 담배값은 인상돼죠. 인상되는데 담배소비세는 상향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로는 510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세수관계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인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원 초과도 510원씩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631원인가, 631원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담배값은 앞으로 20~30% 인상되거든요. 지침같은 것 내려온 것 없죠?

아직 없습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관리법 위반 같은 것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것은 산출근거 없이 그냥 나와 있네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막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거의 없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물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산출근거를 아까도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그냥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예산안을 만들어 오시면 안돼죠. 여기 보면 환경보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같은 데는…….

저기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정기검사미필입니다. 정기검사 미필은 날짜에 따라서 만원, 2만원, 3만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산출기초를 내지 못하고 금년도 기준을 잡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잡았고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은 책임보험 가입을 지연시키는데 이것은 5천원부터 30만원까지 날짜에 따라서 하는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5천원부터 30만원까지요.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교부세 좀 봐 주십시오. 2004년도 지방교부세가 대략 얼마 있었죠? 이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5억원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요? 45억원이 줄었습니까?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선군이 받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가 감액됐고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소규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사업비가 약 45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 지방세 수입이자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거기 반비례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고, 지방교부세 대신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다른 방법이 충당되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은 어디에서 그렇게 늘었죠?

지방세 수입은 아까 보셨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이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강원랜드에 따른 배당금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되었고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은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늘고 지방세 수입이 늘고, 혹시 강원랜드 세외수입이 늘어 어떤 영향이 온 것은 아닙니까?

강원랜드 세외수입은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이 세입 늘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강원랜드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지방교부세가 준다고 이러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중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면 강원랜드를 만든 정선군에서 만든 어떤 효과,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에는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를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깎지 않았습니까? 강원랜드에서 법인세를 준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속,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싸워 봐야죠. 강원랜드 세외수입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준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 국가적 맥락에서 볼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균등 배분해야 되니까 강원랜드는 정선군의 사정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폐광지역의 대체사업으로 고한·사북 이 쪽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걸고 한 사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선군의 교부세가 줄어들고 중앙예산을 삭감당한다고 하면 안돼죠. 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어민 교사는 지금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외국원어민, 외국인들이 와서 가르치는 외국어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조교사로 초청해서 활용하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초빙해 올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하고 같이 주택을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부담 50%, 군비 50% 해서 100%를 가지고 일단 요금을 받을 것 같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어민교사라는 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 같은데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돈만 내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령을 받아 오면, 정선에 와서 임계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하면 임계지역에 주택의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교육청에 그런 보고도 없습니까?

내년도에 시책에 따라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3월에 발령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쪽에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농특산물집판장 이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산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우삼거리에 있는 농특산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임대수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행정예산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재무과에서 건물분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잡았습니다.

건물분으로 해서요? 몇 쪽에 들어 가 있죠?

15쪽에있습니다.

15쪽 바로 상단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공예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공예단지하고 합친 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13쪽에 건물분에 들어 있습니다.

건물이 농특산물판매소가 여기 위치가 맞습니까?

13쪽에 있는 건물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받는 것이 655만8천원입니까?

군유재산대지분은 대지분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있어요?

대지하고 건물은 분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고, 15쪽에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료가 있거든요? 3,8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임대료가 다 들어 왔습니까?

거기도 일부 덜 들어왔습니다.

올해 입찰을 본다는데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자가 없어서 2차 공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납처분조치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분은 입찰에 응할 수 없겠네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총괄에서 세외수입이 67억9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수해복구사업 관련한 자금운용한 이자수익이 차기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좀전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지방교부세 삭감된 부분 45억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17억8천만원 해서 한 110억원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 내지는 사업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이. 그런데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소액 증액해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원부지를 강원랜드에 매각하는 것을 가상해서 수입으로 90억원을 잡고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23억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도 맞게 편성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해서, 극단적으로 동원부지를 강원랜드에서 매수하지 않겠다,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됐다, 이렇게 했을 때 결손되는 90억원, 그 다음에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해서 배당하지 않겠다, 무배당 하겠다, 아니면 23억원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배당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3년 평균치로 해서 23억원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가정해서 이것만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동원부지 매각대금 90억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지침은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하는 총액을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해서 내년도에 가서 동원부지를 강원랜드에서 매수가 확정된 뒤에 또 그 부지대금이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힌 뒤에 다시 추경을 해서 추가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도 매 연차계획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전년 비례해서 그만큼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예, 가상해서 잡으신 거죠.

그리고 동원부지 매각대금도 현재로 봐서는 강원랜드 사업에 편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해서 매각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게 액수가 9억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다른 사업을 변경을 하든가 해서 가능하겠지만 90억원입니다. 우리 경상예산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에서 90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계획되어 있는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매각이 결정돼서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힌 뒤에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안을 짤 때에 도저히 수입이 지출을 못따라갔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원부지 매각문제는 부득이 강원랜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랜드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걸 일찍 매입하겠다는 언약을 받아 세입을 짜서 예산 편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따른 배당금 문제도 조금 전 재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연례에 비쳐서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에 대한 결손을 생각을 안할 수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받았지 계약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불 저희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원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팔겠다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심의를 받은 부분이고 매수자가, 살 사람이 뜻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강원랜드의 사정에 의해서, 돌발변수에 의해서 매수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할 수 없고, 저희들은 강원랜드에서 틀림없이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구두로 받은거죠.

매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가상을 생각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다른 교부세나 이런 확실한 근거가 세수는 당연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부지 매각대금은 우리 지역에 같이 아는 사람으로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법리적으로 계약단계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 세워 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만의 하나 차질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다 이거죠. 돈이 9억원도 아니고 90억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각결정이 되어서 계약금이라도 받든지 이러면 추후에 나머지 잔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지만 매각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쪽에서 사겠다고 하는 구두의사만 표현했을 뿐이지 계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무리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것은 얘기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세부적으로 사항별 심의를 할 때 사업예산 부분에서 이 정도 사업부분을 삭감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삭감을 하고 추경에 가서 확실해 졌을 때, 사업을 추가시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 문제는 심의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쯤 하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사치성재산, 사항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겁니까?

건물로서 유흥주점하는 건물하고 카지노장하고 테마파크, 강원랜드 거기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된 시설 내지 건물은 전부 사치성 재산에 포함됩니까?

예, 그래서 중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6쪽이 되겠습니다. 구 제사공장부지내 농협판매장조성 부지매각대금 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부지를 매각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26쪽 말입니까? 구 제사공장 부지내 농협판매장조성 그것만 15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정확한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구두로 얘기는 있었죠?

거기 한 500평 정도 달라고만 했지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도비보조금 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47억원 쯤되는데 기금사업의 성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와서…….

예.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사업의 재원이 어느 성격이냐면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를 산자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광산과 관련되는 시군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로부터 도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관리되면서 우리 군에 배부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폐광지역과 관련한 지역의 대체산업, 주거환경개선, 각종 주민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가용재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업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문광부로부터 전도 받아서 4개 시군에 분배한 총 기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강원도에 내려온 사업비 중에서 20%를 도에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이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28%…….

이십몇%요?

28%, 다음에 나머지 시군들이 24%로 배정되어 있는데 도민일보에 났던 대로 강원랜드에서 주민세가 108억원이 들어 온다고 해서 주민세 세수를 적용시켜서 삼척, 영월, 정선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원랜드로부터 지방세가 정선군에 들어 오니까 정선군에 간접적으로 세수 증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배정되는 돈을 이것을 4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배부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고 정선군에서는 산자부로부터 기금이 배정될 때 '88년도 기준 인구감소비율, 다음에 88년도 당시에 석탄생산량에 기여했던 기여도 등을 적용해서 배부하는 것이 산자부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치된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이 기금을 태백시에 더 주고 4개 시군에 균등배분하면서 우리 군이 영월군보다 7천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이 제주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끝나고 배정 근거를 가지고 11시에 도지사님을 만나 미팅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도의 관광개발과하고 심한 정도의 트러블이 생긴 이런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배정됐죠?

전년도도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도 24%, 올해도 24%.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준으로 배부한다면 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강력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위 강원랜드 관련된 주민세, 지방세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부세도 상당히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이중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마저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건 맞지 않는다, 우리 군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세수가 강원랜드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으나 그걸 기회로 인해서 교부세도 삭감되고 또 폐광지역개발기금마저도 불이익을 받고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대응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를 10쪽에 있는 마지막 예비비, 여기를 보는 겁니까? 우리 군 예비비가? 예비비는 120억원이라는 얘기죠? 14페이지 하단에. 22억원?

어느 책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세출예산안. 그러면 예비비가 2억2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22억원.

됐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수입으로 해서 군청에 근무하는 600명 공직자 전부 다 급료를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급료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산 세출보면 산재되어 있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수입비 급료 대비한 자료가 있나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

그 수입이 얼마인데 급료가 얼마다라고 나오는 자료가 있냐고.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삭감되었다하면서 작년보다약간 증앤된 편성표를 봤는데 여러 가지, 혹시 경상비가 증가하지 않았는지, 사업비도 보면 일관성이 없고 나중에 논하겠지만 큰 변동없는 사항이라서 경상비와 사업비 배분 자체가 앞으로 토론해야 될 과제고, 정리해서 급료와 지방비 사이의 관계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4억9,996만6천원으로 경상경비가 4억996만6천이고 사업예산은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금년도 총 예산 4억5,673만8천원 대비4,32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9%가 증액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환경정비와 회의용 탁자, 캠코더 구입비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189만4천원으로 금년 대비 17%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인 차량유지비, 회의록 유인비 등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용증가분 반영과 추가로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의회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은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85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을 위하여 사무과 현원 기준으로 일괄 계상한 경비이며 의회청사 유지비 183만9천원은 의회청사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930만원은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1,528만원은 의전차량 두 대 운영에 따른 연료비, 수리비 등 차량유지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367만5천원은 사무실 보일러 및 온풍기, 난로 등에 대한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유인비 2,200만원은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유인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공로패 제작비 130만원은 연말 의회표창 및 기타 의회차원의 의정활동 공로자에 대한 표창시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비 600만원은 회의록전산화 및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홍보비 400만원은 의회홍보사항이나 안내를 위하여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872만7천원은 사무과 직원들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 현원대비 일괄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통상적인 사무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8만8천원은 정선군의회에서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증인, 감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300만원은 정선군의회장례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원님이 임기중 사망한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장례의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천만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8천만원은 의회청사 환경개선비로 6천만원을, 청사배관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청사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은 소회의실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800만원을, 의정기록용 캠코더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의회비 3억135만7천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1,880만원은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의원님들 1인당 월 110만원씩 지급되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회의수당 5,040만원은 의원님 1인당 1일 7만원씩 회기일수 80일에 대하여 총 560만원씩 지급토록 계상되었으며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925만7천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및 의원한마음체육대회 참석 등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52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1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외여비 1,27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연간 의원님들 일인당130만원,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범위내로 국외여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어 이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120만원은 의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경비로 집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의원님 개인별로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공통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의장님 및 부의장님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의장님은 월 200만원, 부의장님은 월 100원씩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사륜구동차 5005번도 같이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된 건지.

5005번 차량은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매각않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곧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매각해야 됩니까?

예.

매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매각해야 됩니다.

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차가 탈 만하면 계속 타는 거지 꼭 매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계속 차를 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용연한이 다되었기 때문에 매각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5005번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 포함 안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무과장님, 4대의회 개원한 뒤에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물론 전반기에는 1700번도 우리들한테 배정안된 상태였고 승용차 한 대만 있었거든요. 전반기 의정활동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1700번을 배정 받았고 5005번을 처분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실제로 이게 긴요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의정활동하는 데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의회의정활동도 그렇고 차가 여러 대 같이 현장이라든지 출장시에 움직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소형버스를 하나 구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장답사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님들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많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가 9개 읍면에 민원인들 접하고 또는 현장확인시에 승용차가 관용차 포함해서 한 7~8대, 많을 때는 10대이상 움직이다 보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무슨 거창하게 시위하는 것 같이 위화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검소하고 어떤 단촐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비쳐지지 차량을 열 몇 대씩 동원해서 대거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것을 꼭의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큰 버스는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인원이 적을 때는 작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체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연도에 추경으로 계상을 하시든지 반드시 구입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증인·참고인 실비보상 예산항목이 존치되어 있는데 4대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사례가 없었는데 혹시 1, 2, 3대 역대 의회에서 증인·참고인이 출석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3대 때도 없었고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보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국외여비를 보면 공무국외출장여비 이러면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20~30%라도 추가편성 할 수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예산편성 규정에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기본편성해 놓고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 기본지침 대로 올려놓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추경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이면 어떻게 합니까? 당겨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정선군에서 내놓은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125페이지 205조에 보면 의회비해서 국외여비가 있다고요. 과장님 읽어보셨죠?

예. 제가 봤습니다.

넉넉하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했고 특별히…….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딱 맞춰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눈치보느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과감하게 올리시라고. 우리가 겪어 봤지만 나가서 국외 어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갔을 때 보면 모든 경비를 놓고, 잠자는 호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비를 놓고 보면 항시 쪼들여서 그러는데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실장님한테 과감하게 올려서 받으세요.

의원님들 고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보니까, 205항목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추가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라고 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기타부담금 선거경비 정선군 부담금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23쪽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60만원, 지문인식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비 본청,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 300만원,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3,900만원입니다.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향우회 군기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기 제작, 태극기를 비롯해서 군기, 도기, 새마을기, 그 다음에 읍면 가로기 보급입니다. 이건 예컨대 최근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상장 및 감사패 제작, 이것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직비, 직원들에 대한 직장교육을 외래강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있고,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은 대학교 재학생 등 해서 1인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 응시지원은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설학원 수강생 여기는 영어학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이버어학 교육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외여행보고서 책자제작입니다. 많은 국외여행을 하는데 책자로 해서 읽어보고 간접지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깃대 및 깃봉교체입니다. 이것은 광복절 등 국경일에 아까 말씀드린 태극기 보급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안내 명부제작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실과 앞에 이것을 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각각 1억5천만원과 4천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여비와 다음에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연수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지에 따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기준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군단위 대민행정 주요행사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배우자 수련원 입교,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 도민의날행사, 도민의날 행사는 매년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참가 및 민간인 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89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한 포상, 다음에 정선향토민상부상, 다음에 정선향토민상 상패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1억2,020만원입니다. 이것은 취학전 아동보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음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입니다. 연말정기표창, 우수공무원표창, 시책추진유공공무원, 이것은 우수공무원하고 좀 다른 것은 그때그때 정부시책이나 군정시책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문화상품권 등으로 시상합니다. 연금부담금에 23억3,10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연금, 퇴직수당, 재해수당, 국민건강보험금 등 서 있습니다. 별도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에 사업예산 출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법 72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정선장학회 출연금 해서 6억8,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직원 휴게실이 없어서 예컨대 담배피는 직원들이 한겨울에도 밖에서 떨면서 피우는 등 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민원들도 와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회의실 등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행정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4억5,8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세 개소가 있고 청사관리가 5개소 입니다. 군수, 부군수실, 다음에 기획실, 재무과 둘,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인건비로 군도수로원, 화장장, 주정차요원 이렇게 해서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 등 들어 가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게 되는 인부임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132명 되기 때문에 전체공무원의 22%를 차지합니다. 일반운영비가 각종 부서일반운영비, 시책홍보물제작, 리사무소 간판, 인구지키기 운동 등 해서 9,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넘겨서 3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이장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급식비하고 피복비 해서 6,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7,500만원인데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민의날 행사 초청 또는 방문 등입니다. 다음에 33쪽 포상금에서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 견문보고, 행정서비스헌장 등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예산 95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가 3,600만원 이것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하고 국민독서 경진대회 예산입니다. 다음에 보험금에서 이반장 상해보험, 이장님하고 반장님하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1천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부담분 50%씩 해서 1천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경상예산보조에서 6,320만원입니다. 도민의날 행사지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및 보험가입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인데요,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인원은 한 명이 되겠고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영어교사인데 공부는 영어선생님이 하시고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시책입니다. 35쪽에서 자치단체이전에서 강원회관건립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7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반상회 건의사업, 견문보고제 건의사업, 행정입간판 정비 등 해서 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과 37쪽, 다음 38쪽까지 이것은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자정보 또는 모든 초고속통신망 이런 데 쓰는 경상적 일반운영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앞 부분은 주로 초고속통신망 부분이고 여기에서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억5,235만4천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8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정보화마을 포럼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400만원은 인터넷 검색대회를 아리랑제 때 금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약 3,970명이 접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쪽에서 중간 쯤 자산취득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을 설치합니다. 인터넷이 안되는 산간오지에 하는데 도비부담이 있으면서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모두 2억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중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현재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등 우리 관내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문화체험 홈페이지 구축도 함께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을 내년부터 합니다. 우리가 증권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듯이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와 의원님들 동정 등 해서 인터넷방송을 하도록 강원도가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각종 백신이라든가 백업장치, 바이러스침입 등 안전장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권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권에는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75만4천원인데 이것은 을지연습 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을지연습 등 관련예산이고 충무계획 발간 등 그러한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0쪽에서 일반보상금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에 3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급여, 재해보상, 피복비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91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 777만5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날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 등 관련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랫쪽에 170만원 기타보상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9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민방위대 운영과 관련한 강사수당, 훈련경비,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3쪽에서 경보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방탄 헬멧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개를 확보해서 군부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 민방위 시범학교 증산초교, 사북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에 기타예비군 경상비, 시설 및 부대비, 다음 장 넘겨서 자산취득비 등도 민방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버시스템 구축이라는 얘기가 휴대폰에 발신지 번호가 찍힌다는 그런 뜻이죠?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연수비를 보면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네요.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몇 명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소양고사에서 강원도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5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략 몇 명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과에 한 사람, 읍면에 한 사람 계산하면 인원은 그런 게 나오고 특별히 유공이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읍면공무원들도 많이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죠. 여기 대학교 재학생도 지원하는데 방송통신대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당연합니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는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휴게실 비품구입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제가 한 두 번정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담배 피우는 직원들, 또 우리 직원들을 찾아오는 일반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밖에 서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결국 이제 실현이 되네요. 휴게실이 만들어 졌습니까?

강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조기착공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여름에는 모르는데 겨울에는 추운데 나와서 벌벌 떨며 담배피우고 그러는 것 보니까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3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했던 원어민교사, 영어교사라고 했죠?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내년도 시책으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강원도를 통해서 우리 정선군 교육청에 배정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어서 관내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주일씩 한다든지 이렇게 전군이 고루 혜택이 되도록,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영어단어를 배우고 이런 것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고 정확한 발음, 어휘구사하는 능력 이런 것을 교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해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만들어 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어디어디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대상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마을주민의 정보화 의지가 높고, 디지털 사랑방 설치가 필요한 마을, 다음에 농촌관광체험, 농촌민박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향상이 있어야, 이건 민박을 통해서 예약되니까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읍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보화가 너무 뒤져서 정말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을 처음 시작해 보는데 선정은 별도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군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 2005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님들 중에 보면 읍소재지라든가 고한·사북 이런데는 학원도 있고, 오지에 있지만 내려와서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 이런 데에 접하기 힘들어서 여량도 보면 북면이나 임계면, 동면, 남면, 신동 이런데 보면 오지거든요. 오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이 어떤 건지 구경을 못하는 학생이 90%입니다. 한 10% 정도는 정선학원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선정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지마을 읍단위든 어디든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아주 진짜 오지마을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선정하셔서 진짜 혜택을 못받는 이런 학생이나 어린애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28쪽 좀 봐주세요. 정선장학회출연금 해서 5억원이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하고 향후 추경 계획은 더 없는지, 있는지.

일단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할사항입니다마는 저희과의, 저의 입장에서는 5억원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얼마 든지 확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율이 많이 싸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안되고 오히려 원금을 잠식해 가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충분할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선장학회기금이 잔액은 얼마입니까?

37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휴게실 신축 했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장소는 청사 뒷편에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공터를 이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뒷편에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민원실이라든가 재무과 이쪽 직원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앞쪽도 검사를 해 봤는데 앞쪽에 하면 청사자체의 미관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화단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 균형을 깨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뒤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에 강원회관 건립관련 부담금 했는데 강원회관 건립지역은 어디에서 하며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또 사용목적은 강원도 전체 사용이 되는지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강원도 임시회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지사님 의지는 서초구에 빌딩을 하나 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고 위치는 적당한데 건물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다른 건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확보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규모라는 것은 모르겠고, 그 당시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8층짜리 건물이고 소요액은 133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각 시군별로 별도 방을 하나씩줘서 지역과 도가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관광 등등 해서 마케팅 기능도 할 수 있고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도 되고 18개 시군이 화합하는 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출연합니다. 50%씩 출연하다 보니까 가령 당초계획한 대로 133억원이면 강원도가 66억5천만원, 18개시군이 66억5천만원, 이렇게 계획하면 우리 군에돌아오는 것도 3억7천만원이 배정하게 되는 거죠.

부담금은 타시군과는 똑같이…….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차이가 없고.

인구나 이런 것 관계없이 시든 군이든 똑같이.

알겠습니다. 4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했는데 침입방지 시스템이라면 어떤 사업이고 어떠한지 자세하게 좀…….

흔히 위원님들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보다도 바이러스를 만드는 기술이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잘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서 망가뜨리고 해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해데이터를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하면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 깨치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못들어오게 차단벽을 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행정사무기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 70대, LCD 7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본청에서 쓰는 것인지 읍면으로 나가는 건지, 어느 과에 사용됩니까?

정선군 전체 쓰는 겁니다. 기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오고, 또 있는 기종은 느리던가 해서 못쓰고 하는 것을 교체를 하는…….

신규로 내년도에 교체할 그거죠?

신규로 확보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컴퓨터가 망가져서 못쓴다 그러면 교체해 주고…….

그럼 금방 전부 70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세워 놨다가 어디 망가졌다면 그때하고, 그렇게 하는…….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계획이 죽 서 있어요. 예를 들어 금년에 70대를 교체하면 내년에는 65대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70대는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70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일괄 70대를 구매해서 하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구매하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의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필요할 때 납품을 받아 쓰는 쪽으로 가야 되죠. 이걸 안해 주면 타 유관기관과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깨져서 안된다이거죠. 예를 들어 등기소에는 이걸 설치했는데 우리는 딴 걸 설치했다 그러면 느려터져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태백은 등기신청하니까 5분만에 나오는데 정선군은 10분만에 나왔다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70대가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민방위 시범학교운영 했는데 사북초교하고 어디라고 했죠?

증산초교하고 사북중·고등학교.

시범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있을 때마다. 대테러 있으면 대테러시범훈련도 하고, 다른 학교는 가서 참관도 하고.

그럼 민방위 부서에서 누가 나갑니까?

당연히 나갑니다. 저희 계획하에 이루어 지는 겁니다.

민방위계에서 직접 나가서 다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26페이지에요, 취학전 아동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 정선군에 총 몇 명이 됩니까?

지금 120명을 잡는데 취학전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자녀, 예컨대 300인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하든가 보육시설을 설치못하면 예산을 지원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 공무원은 대략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애들이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2권 93쪽에 방탄헬멧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탄헬멧이 없었잖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3,900만원을 들여서 150개를 확보해서 부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이 시험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방연구소에서 시험해 제작된 표준품인데 그것이 맞냐 안맞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한 시험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한 번 사용해 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써 보기만 했지.

사용한다는게, 쓰는 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총을 쏠 수는…….

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인데, 하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이걸 믿고 사실 비상시에 나갔다가 변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 훼손할 의향에서 한 두개는 군 자체에서 성능을 한 번 시험해 볼 그럴, 군민과 정선공무원을 위해서, 이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데 국방부에서 시험을 거치는 했겠지만…….

국방부에서 시험을 거쳐 인증한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문요지를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무한정 사들이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도 쓰는 사람이 직접 시험해 보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만약에 유사시에 이것을 믿고 그냥 무방비로 막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피해를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이 당할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32쪽 방범대원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12개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도 산출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12개대가 소속된 인원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원이 좀 많은 그러한 데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적은데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선진지 견학을 3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이장님이 180여분이 계시는데 30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지난해와 금년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장 180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금강산을 다녀오시게 했습니다. 이장협의회에 가시면 이장님들이 정선군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외로.

예, 우선 선정 기준은 어느 조직이든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진이 고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점차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고 노파심에서 건물을 매입하면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군별로 지분등기합니까, 아니면 강원도 명의로 합니까?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회관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하고 또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소유권 문제, 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킹방지프로그램 구입하는 부분이 행정전산망이라든지 군홈페이지야 해킹할 일도 없을 것이고 중요한 보안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킹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검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해커들의 기량이 월등히 발달해서 미국방성 전산망도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실력인데 어느 정도의 검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는 보기 어렵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예, 현 수준에서.

현 수준에서 최소한의 침입은 막자하는 그런 의도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3쪽에 보험금에 관해서 이장님하고 반장님 차등화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차등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람을 가지고 차등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업무의 한계, 다음에 위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그래도 반장님보다는 이장님들이 위험적인 요소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했고 또 두번째는 예산에 관한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의 이장님들에게 조금 플러스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반장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장님이 3만원인데요, 만약에 가입을 했을 때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반장님보다 세 배를 본다는 겁니까?

상품에 따라서 굳이 세 배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라고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 배차이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의 경우에 3만원을 내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재해로 사망했다 그러면 1억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장은 3,300만원이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최승준 위원님.

소양고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시험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우리 군에서 도내에서 1등을 했고, 전국 5등을 했다고 하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소양고사,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 다음에 1등 했다는 부분이 우리 군에 어떤 선발된 인원의 평균성적인지 아니면 개인이 1등한 부분인지, 또 다음에 소양고사 성적을 혹시 직원들 인사평점에 반영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양고사는 우선 다단계로 나뉩니다. 7급반이 있고 8~9급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소양고사를 군에서 칩니다. 거기에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에 도내에서 1등이다, 전국에서 5위다 하는 것은 참여한 전체인원에 대한 평균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100점 맞고 나머지 사람들이 10점 맞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것을 1등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정선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누가 운영하면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인원은 급여가 나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자원봉사센터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상근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일을 어디가서 해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일당같은 것은 소급해…….

일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비, 교통비는 주고 식비주고, 다음에 필요한 장갑도 사 줘야 되겠고 도배지도 사 줘야 겠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 2,400만원계상되어 있죠.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강원도가 시책을 내 놓아서 각 50%를 부담하면서 하는 것이 거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범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시행되는…….

내년에 처음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아직 사례는 없네요. 내년에 한 번 해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는 독자적으로 중앙회 예산을 받아 일부 한 부분은 있어도 강원도가 시책을 내놓아 직접 예산을 들여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