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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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예산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4년11월20일제출되어2004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예산안총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1,921억4,701만원으로2004년도의1,756억355만7,000원보다9.4%인165억4,345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753억3,015만3,000원으로2004년도의356억4,922만4,000원보다111.3%인396억8,092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207억1,100만원으로2004년도172억1,800만원보다20.3%인34억9,3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27억531만1,000원으로2004년도의160억5,345만6,000원보다20.9%인33억4,814만5,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세수전망을보고드리면주민세는국세인법인세,종합소득세,법인세의세수증가에따른증가가예상되고재산세는건물과세표준액인상및신축건축물등의자연증가로인하여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자동차세도승합차의승용차세율적용에따라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담배소비세는정부의담배값인상예정으로소폭감소내지큰변동사항이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 참고자료로2005년도지방세세수추계예상액과2005년도세외수입추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교부세등세입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634억4,233만5,000원으로2004년도550억보다15.3%인84억4,233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지방양여금은2005년도의지방교부세등으로전액전환되어전년도보다24억원이감액계상되었고,재정보전금은72억7,265만원으로2004년도의73억1,479만3,000원보다0.6%인4,214만3,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880억1,571만4,000원으로2004년의776억1,730만8,000원보다13.4%인103억9,840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3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성질별내역으로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액1,921억4,701만원으로2004년도에비해9.4%에해당하는165억4,345만3,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상예산경비는전년도대비8.8%증액되어21.8%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3.3%감액되어55%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융자금및차입금환이자4억4,549만6,000원과차입금원금33억6,520만원으로전년도대비17.5%가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전년도대비39.2%감액된45억851만7,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2.3%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금등기타는전년도대비129.1%증가되어18.9%를차지하고있으며구체적인증감내역은아래사항과같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이되겠습니다. 기능별내역을보고드리면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0.8%인398억9,375만원,사회개발비가49.9%인959억1,262만6,000원,경제개발비가24.8%인477억2,547만원,민방위비는0.2%인2억9,795만1,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4.3%인83억1,721만3,000원으로구체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05년도예산편성의달라지는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지방양여금제도폐지가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지역개발사업은지방교부세로전환되고,수질오염방지사업,청소년육성사업은국고보조금사업으로전환되었으며,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15쪽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변경입니다. 내국세총액의15%에서18.3%인상하면서지방교부세의재원인보통교부세를지방교부세의90.9%에서96%로,특별교부세는지방교부세의9.1%에서4%로변경되었으며,증액교부금제도는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2005년도세입예산액676억3,535만4,000원은2004년도에비해155.2%인411억2,732만9,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아래와같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주요재원은하수도사용료및분담금수입12억9,387만3,000원,수질개선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8억4,762만1,000원,일반회계전입금319억3,300만원,하수도과년도수입금2,000만원,한강수계기금160억7,430만5,000원,국고보조금142억3,697만6,000원,도비보조금1억1,426만원,기타세외수입31억1,531만9,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출은주민지원사업에168억9,954만3,000원,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24억3,891만6,000원,하수처리장증설및시설설치공사423억7,820만원,환경사업소운영은예비비12억9,851만원을포함한26억9,572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등8개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5년도세입예산액76억9,479만9,000원은2004년도에비해15.8%감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6억4,159만9,000원,자본적수입40억5,318만7,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35억2,367만3,000원,영업외비용인농어촌개발기금차입금이자,맑은물공급사업차입금이자,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등에8,792만6,000원,예비비5,000만원등상수도사업비용에36억4,159만9,000원과자본적지출에40억5,320만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207억1,100만원,세외수입127억531만1,000원,지방교부세610억,재정보전금72억7,265만원으로총1,016억8,896만1,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경상예산에416억5,967만2,000원,자체사업에301억7,909만1,000원,국·도비사업부담에187억6,238만3,000원,채무상환에1억3,000만원,기타타회계기금전출금등에64억4,974만3,000원,예비비와가용재원등에45억85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국·도비보조금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5년도예산안은경상경비및자체사업등에의한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참고로일반회계가용재원판단조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부터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세입·세출순은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고,15일개의되는제6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한장한장넘기면서위원님들이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에뭐질의하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제가잠깐세입부문에대해서사안설명을쭉한번드리는걸로,설명을한번쭉드리면어떨까?

박선배위원장

뭘설명해드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입예산에대해서한번.

박선배위원장

세입잡은건여기있는데뭐,묻는데답변만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가지만제가여쭤볼게요. 23쪽하단에담배소비세가49억을계상을했는데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49억을했는데금년도에는57억을했다말이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현재57억.

박선배위원장

그럼약한8억에차이가나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8억원이감소한걸로...

박선배위원장

거기에대해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지금말씀대로전년도보다감소가된걸로되어있습니다. 이는내년부터먼저도설명을드렸습니다.한갑당500원식1월1일부로인상이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담배값인상에따른판매업자들과흡연자들이사재기여파현상이일시적으로발생이된것으로저희가예측이되서그런판단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다만금년도에이미9억원이거의8,9억원이증액이되는현실입니다. 그래서연말까지는한9억원으로추정이됩니다,현재까지8억이저기됐는데요. 그래서내년도에는감소할것으로,이미보유를하고,또가격이올라서좀흡연을끊는분이발생할소지도있고그래서그렇게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24쪽입니다.

이인영위원

23쪽한가지묻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빨리체크를했다가얘기를해요,23쪽?

이인영위원

예,주민세는세수증가가증가된다고그랬고재산세는과표가인상이되기때문에증가된다는데지금경제적으로많이침체가돼갖고고지서가나가도납세자가성실납부를안합니다. 그래서많이체납이되고있는현상인데내년도에는총액에서얼마정도가납부가덜될건지예측한자료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연도별체납부분에대한것도감안을전부해서했습니다만지금예를들어서재산세라든가주민세가거기있는데금년도도경제가사실안좋습니다만작년도에기간내에약85%징수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총체적으로기간2단계기간까지90%,종합토지세도현재90%를징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전부감안해서제가계상예측판단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금년도에85%징수로보는데내년도징수예상을몇프로로보고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내년도도지금말씀대로1단계에서85%,그리고기간후1개월이내에해서90%까지저희가예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90%징수.

이인영위원

우리나라전체적으로내년도가더어렵다고그러는데그렇게높이잡아도되겠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주민세는개인별로부담이사실없는것이고,체납자는고질적이거나고정체납자외에는거의없다고판단이갑니다. 예를들어서1가구당3,300원짜리주민세이시고,또종합토지세도이미보유한토지에대한세율이기때문에요,그렇게크게는저희가10%내외를그걸감안을해서체납세현상을보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2005년도수준도올해수준해서90%정도보고있다는말씀이시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23쪽에자동차세말이지요,승합차를승용차세율로적용을한다고그랬는데이것이확정된겁니까,또아니면언제쯤확정이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지금확정발표를이미예고를계속했습니다.되는걸로,33.3%로,33%를금년도에1단계로하는걸로지금...

박장수위원

확정됐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통보가나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신문지상에보면은시민들반발이예상이돼가지고아직유보한다고그랬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반발이있어서그의견을받고있고요,이미하는걸로확정은되서통보는나왔습니다.다만,의견을받고있습니다,다시.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24쪽입니다. 24쪽에종합토지세를14억을작년대비해서올렸는데그게가능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거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전년보다14억원이증가한39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금년도4회추경에저희가예상액이지금32억원보다7억원이증액하였으며,또는공시지가가금년도에이미인상이됐습니다.25.3%가확정이되어서. 금년도는이미작년도1월1일기준으로부과를한것이고요,금년도1월1일기준으로내년도에종토세를부과를하게됩니다. 그래서이미25.3%가인상이됐고,인상분과공시지가적용비율이현재는39.5%인데내년도에는50%로인상될것을중앙에서예고를이미했습니다. 그래서증액될것으로예견이되기때문에이렇게계상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24쪽에서25쪽까지뭐의문나는것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