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임창성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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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간담회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5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민복 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요 며칠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또 애 많이 잡수었습니다. 또 연이어서 또 내년도 예산 또 그 하신데 우리가 경제과 소관이 39쪽에요. 쌀 생산 조정제사업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39페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금액이 3,192만7,000원이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돈이야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이 2003년도부터 이래 보면은 집행잔액 그 불용액들이 많이 이래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그 옛날에 2003년도 같은데는 지금 보면은 2,300만원 정도 그때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1,100만원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3년도에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3,100만원 해 가지고 이것 얼마 남기려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당초에 11헥타르 해 가지고 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2004년도 것은 다 썼습니까?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과 직원 대화) 2004년도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004년도에 지금 우리 추경에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2,9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집행을 안 하면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2월달.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12월달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돈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집행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쌀 생산 조정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그래 아무리 돈이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 돈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래 넘길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농가가 31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할 돈, 국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3회 추경 때 이것이 올라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내년에 뭐 이월되고 뭐 이런 것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것 없겠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면적을 신청 받아 가지고 조정면적이 좀 줄어들었으면 또 불용액이 남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런 불용......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정확하게 예산을 짜주셔야 되고,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2003년도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0 몇 백만원 받아쓰다가 1,000 몇 백만원 남아버리고, 불용액을 남겨버리고 그런 예산상 효율성을 기하지 못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할 때는 이것 깎아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국비 자기들이 이것을.

기수

성기수위원

국비도 깎을 수 있습니다. 국비라고 못 깎는 것 아닙니다. 국비도 깎지요, 왜 못 깎습니까? 그 뭐 의회가 국비 못 깎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깎으면 되지요. 그래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했는지 그런 것을 3년간 이래 훑어보는 것이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경제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억이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예산 없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2억 전부 이대로 입니다. 증가 된 것.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연가보상비가 지난해에 없다가 있었는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 연가보상비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전년도에는 예산 없다가 올해 77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 전년도에 우리 일인 정액 그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것은 국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지금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307페이지 밑에 보면은 보세요. 중간쯤 보면 연가보상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없다가 올해 77만원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는지 이것 설명을 해주셔야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우리 지방비해서 지방비 주는데 전 직원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명의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비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따로 여기 얹었습니다. 우리 경제과.

영권

전영권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6명 중 한 명이 양정담당 공무원이 시비로 인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받는데 급여하고는 전부 국비로 나가는데 연가보상비는 우리 지방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지방비 우리 직원 전체 한테 인원이 포함되었다가 이번에는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1명 지방비 따로 분리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축산업 등록 전산입력을 해서 인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축산업을 등록하는 전산입력을 하는데 인부임으로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축산법이 바뀌어 가지고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 가구별 방문하면서 일제 전산입력 해 가지고 전산화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축산업 전산화 인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전산화를 시키는데 1,350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통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축산농가가 우리 얼마만큼 이래 되고 우리 그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얼마 있다고 해서, 해서 1,350만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 통계계에서 통계조사를 하면 이 만큼 드는가 모르겠지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작년에도 올해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일시적인 이것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350만원 어떤 경로에서 1,350만원이 듭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관내 소, 닭, 돼지 등 전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일제히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일괄 전산입력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그것 전산입력하고 하는데 1,35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것 뭐 우리 동구전체가 축산농가이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시골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지금 축산농가하고, 돼지농가하고 몇 가구가 있는데 전산입력 하는데 인부임을 하는데 1,350만원 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 다 이것 우리 인구 조사 하듯이 일괄 한번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문고에 보면은 축산업을 또 우리 지금 축산업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소 키우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소, 돼지 한 250농가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아요. 250농가가 있다, 250농가에 가 가지고 무엇을 조사합니까? 가서 이것 가서, 250가구가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뭐 직접 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 파악된 것도 있을 것이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시설, 장비 같은 것도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있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무엇을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사육두수, 관리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등록해서 보고 받고, 조사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을 전산입력을 시킨다는 인부임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 또 비용, 또 관리, 계속 관리하는 우리 또 가축 축산에 대한 소독, 관리하는 그런 것 다 됩니다. 가축방역.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1,350만원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한 개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A4용지로 해 가지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1,3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이월사업 같으면 또 우리가 모르지만 갑자기 그래 축산등록 해 가지고 전산 인부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금방 이야기한대로 등록하는데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뭐를 하는데 딱 해 가지고 한 장 정도는 쳐 가지고 줘야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뭐 어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까? 농학을 전공했습니까? 임업을 전공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1,3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딱 적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한 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가 가지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1,350만원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사업내역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계획서를 한 부 좀 주세요. 그 자료를 한 개 요청합시다. 이것 1,3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350만원을 하겠다는 것을 그것 한 개 위원님한테 한 개 다 그것 해주세요.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자료요청에 대한 그 해주셔야 이런 문제를 알고, 이 예산집행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이것 이것이 전부 구비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 구비 있습니다. 구비 25%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보다 많이 줄었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국비, 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안 그래도 올 3회 추경에 이것 좀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일괄 다.

병길

서병길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일괄 우리 요청 안 한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래 많았습니다. 작년에 많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많이 넣어서 많이 내려오면 예산 요구할 때 보면 인원을 좀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산 이것은 우리 지금 한정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어떻게 해서 작년예산 보다 많이 삭감되었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삭감되었는 것이 작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불용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올해도 41명, 내년에도 41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 예산 했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51명인가, 인원은 줄었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합니까? 농업인.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농업인 1.5헥타르 미만 농지 소유로 한 농업인 영유아 1세에서 5세까지 이제 영유아 유아원 같은데 보내고 하는 이런데 지급하는 돈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정확하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내역서 있거든, 내역서 한 부 보내 주시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매월 지급.

병길

서병길위원

위원장 그 지급 했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최근 지급한 한달 것만 보내드리면 되겠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지급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하나 부탁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이런 것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빠지는 농가가 없고, 이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 장학금제도 뭐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혹시 빠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309쪽에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은 농업자녀 영유아 양육비 41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41이라는 개념은 가구의 41인입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이 41명.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개개인이 41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개개인이 41명이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41명이 179만원을 수령해 갑니다. 여기 보면은 1인이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 이것이 179만2,682원인데 가져갑니다. 180만원 돈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우리 농가가 많은데 41인 해 가지고 그래 주는 것보다 뭐 한 200명을 책정해서 이래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뭐 내규에 딱 41인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기준은 여기에 약 41명인데 2004년도에 41명 줬는데 대한 이것을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41명보다 한두 명 더 많습니다. 계상 되면은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만 2세 이하는 7만5,000원이고, 만3세에서 4세까지는 6만5,000원이고, 5세는 13만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것은 농업인 자녀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아무나 줄 수 없죠. 우리 동구 갑에 있으신 분은 줄 수가 없는데 인제 경제과 소관이 전부다 그 공산쪽이나, 우리 안심쪽에 이쪽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한 70, 80%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1인한테 이것을 주는 것보다는 발굴을 해 가지고 100인한테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주면은 73만원씩 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41인을 하라고 하는 그것 금방 한두 사람이 더 있다는 방금 우리 뭐 과장님 자료를 많이 준비 했는 것 같은데 한두 사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자녀가 많으면은 한 100명 정도라도 이래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많으면 다 줘도 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41인이라고 국한을 시키지 말고 한 100명이라도 이렇게 줄 수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100명이라도 지급기준에 맞아야 100명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맞으면 다 100명, 200명 다 주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기준에 맞는 것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신청.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그러면 41인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뭐 그 이야기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41인 보다는 좀 많이 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각 동에 전부 신청을 다 받았는, 동사무소 별로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지 1.5헥타르 이상 4,500평 이상 농사지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참 미만 이하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러면 농업인 자녀도 우리가 154인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고등학생.

영권

전영권위원

이 조사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으로 해서 합니까? 동사무소로 해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동에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 우리 교육청 자료하고 우리 구청자료하고 틀리는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현재 며칠 전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도 교육청에 담당과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하고 틀려요. 우리는 몇 명인데, 저기는 몇 명이다, 자료가 일치되어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소년소녀가장 같으면 동구에 학교에 몇 명 있다는 여기하고 일치 나와야 되는데 틀려요. 그러면 이런 것은 틀리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동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이것 매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본인들이 학자금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업경영인 위탁교육비 이 위탁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 농업경영 위탁교육비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 추천해 가지고 추천해서 한 명 추천하면은 경대 농업개발 대학원에.

기수

성기수위원

한 사람에 250만원 든다 이것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둘이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둘이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둘이 했어요? 왜 한 사람이 줄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 보조금이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시보조금에 맞춘다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 이런 것은 시보조금에 한 사람 내려온다면 시에서도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버려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비가 얼마 내려오면 구비가 뭐 50% 쓰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규정이 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적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농업인 학자금은 우리 구비 40%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것은 40%이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 우리 경영위탁 교육비는.

기수

성기수위원

위탁비는 50%이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명시가 딱딱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사업비에는 또 왜 많습니까? 그렇다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비가 30%, 우리 구비가 70%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구비가 70%를 들여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안하고는 안 됩니다. 시내 요사이 뭐 주인 없는 개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뭐 지금 완전히 한 200%, 30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꾸 이것이 많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뭐 금액 조금 늘었네요, 지금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지금 한 500만원 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구비가 이래 많이 들어갑니다. 구 자산이 많은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뭐 많이 써 가지고 뭐 어떻게 보호 해 가지고 다 많이 하면 좋지요. 좋지만 구의 재산도 완전히 바닥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효성 국가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깎아주는 거예요.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장려되고, 잘하고, 자꾸 해야 된다면 그 수준에 대해 가지고 예산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깎지 말고 더 추가를 해서 내려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뭐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깎여서 오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 이것은 지금 사람이 맨 행려환자 길거리 있으면 우리가 구하듯이 우리가 처리 안 하면 다른데 할 때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장학금하고 이런 것은 70%, 30%, 50%, 50% 이렇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뒤에 바로 넘어갈 것이지요? 같이 질의 했는 김에 또 바로 합시다. 해도 되겠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뒷 페이지 312페이지요. 사과하고요, 사과하고 지금 여기 보면 녹차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과 신품종 갱신사업 그리고 녹차재배 시범포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사과밭 같은 것은 폐쇄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장려, 폐쇄를 장려하자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복숭아 폐쇄.

기수

성기수위원

복숭아든, 사과든 간에 과일종류가 워낙 수입이 많이 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폐기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복숭아는 돈 줘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 그런 시대가 지금 올 거예요.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해야 되고, 녹차재배 녹차 지금 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녹차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대한민국에 녹차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 가지고 지금 뭐할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차를 녹차하면 지금 다시 뜨는 것이 뭐냐하면은 오히려 청도 감 같은 감잎 같은 것이 녹차보다 더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해 가지고 다 성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서 뭐 한다는 말이고, 지금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 아예 안 해야 돼요. 다음에 이것 또 해 놔놓으면 또 마찬가지 또 추가적으로 막 돈이 더 들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이 녹차재배, 포도 이것도 시범포 설치인데 지금 우리 복숭아 밭 폐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대체로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예산도 좋습니다만 다른데 하는데 놔두고 우리는 안 그러면 약재를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뭐 하든지 말이야, 뭐 특수한 개발을 뭐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다른데 하는 것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가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뒤에 찌꺼기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에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다른데 하는.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예를 들어 가지고 삭감했을 때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 문제 팔공산 차로.

기수

성기수위원

녹차재배 시범포 설치이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관광농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이것 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잘 되면은 전체 많이 개발할 계획으로 시범포로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인제 여기 삭감해 버리면은 안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

기수

성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민복, 간사 전영권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계속 설명) (간사 전영권, 위원장 박민복 사회교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311쪽에 보면은 공산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311페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에는 사업비가 올 2004년 2억6,400만원.

병길

서병길위원

있었나?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 중에서 공산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이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사업비가 총 2억6,400만원입니다. 자부담 2,800만원 빼면은 2억3,6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2차 추경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공산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은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5년 계획 해 가지고 지금 단지가 한번 하면 3,000평정도 적기 때문에 많이 지금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해서 해 보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해 보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600평인가, 800평이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나리가 갓바위하고 저런데 준다고 지금 딸립니다. 잘 이것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많이 장려를 해도 우리 자체에서 다 소비할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지원책이라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해안동 쪽에 어디 가니까 거기도 미나리 그것은 뭡니까? 해안동 그 안으로 부대 뒤로 동사무소에서 쭉 올라 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해안동 거기 군인들 위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부동쪽으로 가기 전에 그 우측에 보니까 미나리를 밤에도 하는 것 같던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거기는 안 해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러면 1년 해 가지고 3,000평을 해 보니까 긍정적인 것을 수확을 얻었다, 지금 판로는 있고, 여러 가지 좋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하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용수천변인데, 백안삼거리 덜가고 좌측으로 이래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백안삼거리 조금 덜 가서 주유소 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독불사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서 독불사 다 가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거기 올라가다 보면 은도끼, 금도끼 있고, 올라가다 좌우측 용수천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계획은 한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5년간 계속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 2억3,600만원 했고, 방금 민간들이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을 했다 했습니까? 작년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억4,000만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억6,400입니다.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2억 얼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억6,400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억6,400을 했다. 그러면 올해 9,000만원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올해는 1억5,000인데 자부담 6,000만원을 해서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자부담 작년하고 올해하면 얼마입니까? 총합계를 하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도, 올해하면은 8,8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작년에 했는 금액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에는 자부담은 2,800.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억6,400하고요, 올해.

영권

전영권위원

9,000만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억5,000만원 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3억5,400이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4억1,4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7, 8억 정도가 그 안 나가겠나 싶은데, 그렇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 그러면 미나리를 조성해서 주로 어디 판매를 합니까? 이 판매하는 데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갓바위 같은데 두부판매, 식당에 그런데 하고 앞으로는 우리 관광자원해서 직접 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먹고, 사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미나리를 먹으면 정대 미나리를 먹으러 갑니다. 본 위원도 가서 먹어봤고, 거기 가서 뭐 삼겹살도 굽어먹고 봤고 해봤는데 우리도 이것 어차피 주부라든가,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무슨 모임이라든가 하면은 뭐 정대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나리 1년 몇 번 재배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봄에 되면 계속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속 나오지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해 가지고 돈을 어차피 이만큼 투자할 것 같으면 우리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 체험농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먹고 가서 참 쉬다 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계획이 올해부터 해 가지고 한재 미나리단지 같이 그렇게 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있다고 팔공메아리 같은데 홍보도 한번 하세요.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재배를 했는 것이 지금 안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 홍보를.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우리 팔공메아리도 홍보도 하고, 국민운동지원단체에 회의할 때도 통장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데 가서 우리가 이런 것 했으니까 앞으로 정대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세요. 홍보를 좀 하세요. 계속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여기 와서 공산환경미나리라는 것 처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위원도 이래 들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내년부터 생산되어서 좀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래 할 때는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를 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 이것 농로포장 하는 것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전부 순수한 구비로 가지고 이것 하는 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농수로 정비입니다. 국비는 이 뒤에 농촌정주권 생활개발사업 이렇게 따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어떻게 농로포장 같은 것 이번에도 우리 감사하고 이래 했던 것인데 농로포장은 주로 국비로 갖고 했는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것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올해부터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오고 동에서 전부 건의로 조사해서 올라왔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사해서 올라왔으면 그래 국비, 시비로 가지고 그래 전부다 여태까지 했는데 그런 것 국비, 시비로 이용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올해부터는 농로포장 같은 것은 국비, 시비하는데 구비 자체 구비로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침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7건 이것은 전부 농로포장이 아니고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은 시비.

민복

박민복위원장

농로포장이 둔산동 178번지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이요. 이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은 농수로 또 그하고 이것 농로포장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감사에도 갔고 그 하는 것 전부 국비로 갖고 했는데 어찌하여 구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 양앵두 하면 둔산동 안에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외국에 수출하는 지금 앵두인데, 여기 34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꼭 필요 해 가지고 있는데 국,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꼭 필요하면 이렇게 국,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해서 모든 것이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한 것을 하는데 타 것은 타지역에 있는 것은 거진 다 국비, 시비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비로 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농로포장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구비로 갖고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갓방구 이것 기획실에서 안 했습니까? 갓방구 관계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처음 개발할 때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경제과로 넘어 온지가 몇 년,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003년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갓방구 브랜드가 몇 개 상품이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다섯 개 상품.

영권

전영권위원

뭐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공산 빵하고, 넥타이하고, 공산빵하고, 세일테크의 열쇠고리, 휴대폰 줄, 그 다음에 대영물산의 넥타이, 미상어패럴 신도복, 승복. 또 친환경 농업연구회의 깻잎, 풋고추, 애호박 이런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즘 동화사 쪽으로, 염불암 쪽으로, 수태골 쪽 등산을 많이 다닙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이것을 어디 도학동이나, 백안이나 사람이 빈번한 곳 해 가지고 매장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위원도 이것을 사러갈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사러 가는 곳 딱 한군데 압니다. 미상어패럴 승복하는데 우리 신암2동에서 합니다. 거기는 승복 사러가면서 그 집에 가서,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전시판매장을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시판매장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시에 시비 했는 것 10억 예산해서 시에서 청장님 직접 부시장까지 만나 가지고 자료 계속 다 드렸는데 우리 시비 5억 주면은 우리 구비 5억 갖고 한다고 목공예하고 같이 할려고 전시판매 동구관내에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팔공산 관광으로 주변에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못 받아서 우리 구비도 예산을 못 얹었는.

영권

전영권위원

꼭 10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백안이나 쪽에 해 가지고 민가가 좀 허술한 민가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1차 추경 때 꼭 10억을 얻어서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지 마시고 우리 그쪽에 백안이나, 도학이나, 미대나 뭐 그쪽으로 해서 차도 좀 용이하게 댈 수 있고, 가는 길목에다가 해 가지고 기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를 얻더라도 우선에 우리가 갓방구 브랜드해서 금방 다섯 개 품목이 있다, 좋다, 그러면 가서 어디가 어떻게 해서 할지 지금 갓바위에도 수많은 인원이 오고 지금 팔공산에 등산을 가도 우리 그러면 동구 공예품 해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수익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분명히 됩니다.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개념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개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와집을 해서 도지를 얻어서 월 하면은 돈 얼마 안 들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되면은 그 집을 땅을 사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1차 추경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또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 때 보다 한 며칠 내로 한번 이것 이런 것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서로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땅 부지가 좀 넓어야.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주차시설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시설 딱 주차장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쪽에는 길가에 또 대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도학으로 해서 산골 기사식당 그 쪽으로는 이것이 차가 많이 그 하지만 이 건너편 농협쪽으로는 또 차가 그만큼 많이 없습니다. 교동집 식당 이쪽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 영남식당 올라가는 이쪽으로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꼭 브랜드만 우리 할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하여튼 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연구 해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예산만 그래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제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일단 그 계획서를 한번 뭐 이것을 정식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한번 서로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 갓방구 브랜드는 우리 이번 올해 혁신 박람회 입선되어 가지고 우리 상금도 받고 올해 12월 지방 자치행정지에 우리 수범사례 책자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과 해서 저거 글 쓰는 것 나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전영권 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갓방구 이것 이런 지원책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98년도 개발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원책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브랜드 개발 했는 것이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2년 계약 200만원 이래 하고 받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받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대구 쉬메릭 같은 것은 전부 공짜로 안 받고 브랜드 하는데 우리는 동구청에서는 지금 브랜드 사용에 따른 계약을.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받고 있는데 이것이 98년도부터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개발한 것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이것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본 위원도 오늘 인제 알았어요. 이것 갓방구에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위생과로 해서 행사 지원금 지출은 99년도인가 그때부터 알았지만 이것 경제과에서 상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표 등록했는 것.

병길

서병길위원

뭐 여러 가지 상표등록, 여기 많이 있네요. 갓방구 브랜드 사업홍보, 승강장 유개쉼터 홍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몰라 사산상임위 계시는 분들은 아는가 몰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갓방구에 이런 상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뭐 본 위원이 무능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래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담당 경제과에 해당되면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인제 10억, 뭐 5억 꼭 그 예산만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첫째 다른데 사람보다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 상표가 등록상표가 이런 것이 또 우리 지역에 있다, 이런 홍보도 필요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금 홍보를 지금 할려고 예산에도 지금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래서 금년에 본 위원이 보니까 남구 앞산 대덕공원 같은데 보면은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청에 왔는 것을 봤어요. 그 홍보하기 위해서 남구청 직원들이 위생과 직원들이 그래서 그래는 안 하더라도 우리 팔공메아리 나가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도 좀 자주 기재를 해서 물론 불로동 목공예 단지도 있습니다만 목공예 단지는 규모가 이것 보다 크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가끔 한번 홍보 팔공메아리 같은 데도 좀 실어서 홍보 좀 하면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돌리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행사 때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 자체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홍보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방금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 국비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 균이 인제 이것이 뭐 국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국시비.

창성

임창성위원

균형발전기금인줄 아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비가 이것이 뭐고, 2억5,700만원, 구비가 3억8,100만원 이래 되어 뭐 국비로 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 균자 제일 싫데요. 이것이 국비면 국비라고 이름지어야지 알아듣도록 해야 되지, ‘균’자라고 해 놔놓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국가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비, 국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맨 국비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내가 이래 있으니까 뭔가 좀 알아듣기 힘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사업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죽어가니까 이것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래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적으로 이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담당. (비행기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계장께서 이것 좀 남달리 앞장서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좀 하셔야 돼요. 그 매년 보니까 올해는 뭐 효목시장, 효목시장만 리모델링 전체 예산이 1억8,7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바뀌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이요, 지금도 여기 효목시장 여기는 자부담비가 얼마나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효목시장이요? 자부담 1,900만원씩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900만원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한 9% 정도. 전부 2억600만원씩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만약에 요즘 장사가 어렵고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자부담이 이게 만약에 자체에서 해결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사전에 우리 신청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했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그래가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일부 시장에는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얼마 전에 국무회의시에 자부담 없는 것을 앞으로 한다고 그런 방송도 한번 됐습니다. 앞으로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되고 관계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방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요새 지금 재래시장 죽어 가지고 어렵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이 실제는 참 이것 힘드는 일이거든요. 그래 자부담이 자꾸 하니까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이것 거출하기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목돈 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것 신청을 해 놔놓고 보면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지 자부담을 좀 없애고, 국비, 시비, 균 뭐 국가균형발전기금을 말이지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래, 전년도에는 한 효목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15억 내년도 사업은 예산을 많이 땄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뭐 반야월 종합시장 공용주차장 사업비로 여기에 12억3,700만원 되어서 이게 많이 들지, 시장 뭐 환경개선사업비야 뭐 효목시장 이것 갖고 시설 얼마 주고 재래시장 그것 하나하고, 저 화장실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신년도는 많이 못 따왔네. 안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004년도 비교하면 많이 땄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비교하면 하여튼 국가적인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홍보한다고 오만상 방송에 떠들어 놔놓고 실제 다 거기 들여다보면 홍보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앞으로 예산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노력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이 현직 있을 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갓방구 홍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갓방구가 우리가 지금 동구에 갓방구 브랜드가 다섯 가지 있는데 간판 설치해 놓으면은 뭐 합니까? 살 때도 없는데 어디 가서 우리 매입 할 때도 한 군데 없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이것은 전부다 그 조그마한 집이 한 개 형성이 되고 해야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갓방구 상품도 홍보하지만 앞으로 우리 갓방구 브랜드를 많이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상표권 상표등록증을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이야기는 조그마한 뭐 초가 기와집이라도 한 개 해서 우선에 하고 지금은 그러면 물건을 어디서 사며, 이런 것은 어디 팝니까? 갓바위 어디 매점에서 팝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하면 팔고 아래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산빵 잡순 것 이것이 갓방구 공산빵인데 이것 요청을 하면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희들 차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회 추경 때 반드시 좀.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것 홍보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뭐를 모태를 만들어 놔야지 이런 것이 부수적인 설치 다 필요하지 모태도 없이 다 부수적인 것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봅시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광고판은 이런데 어떻게 할려고 600만원이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어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불로삼거리 같은데 불로삼거리 같은데 대형입간판 해서 우리 홍보브랜드.

민복

박민복위원장

한군데 하는데 600만원 듭니까?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양로 입구에 하고, 한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세 군데 할 계획인데 한 군데 해 놓으면 2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장소는 아무 도로변이나 이렇게 할려고 추진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도 안될 것인데. 세 군데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 군데쯤 하는데 200만원 갖고 한 군데 간판을 어떻게 쪼매하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형간판을 할려고 하면 200만원 갖고 안될 것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대형 간판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된 입간판 그런 간판은 돈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소형간판은 사람들 다수들이 많이 보이는데 불로삼거리나, 파군재 삼거리, 우리 아양교.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이것 쪼매하게 해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숫자를 줄이더라도 대형간판을 어디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쪼매한 것 요새 하도 광고판이 많아 가지고 그것 눈에 안 띄게 하는 것 그것은 별로 광고효과가 안 나지 싶은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위원장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은 견적 뽑고 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수.

민복

박민복위원장

할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든지 그것 돈만 다 갖다 내 버리는 그런 광고판은 별로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설치장소는 한 군데 하든, 두 군데 하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직업소개소 간판 철거비가 크레인 임차, 직업소개소 간판 철거 이것 뭡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래 유료직업소개소 이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떡 내놓고 임대를 건물을 얻어 가지고 폐업신고 내 버리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면 간판을 그것을 그대로 달아놔요.

창성

임창성위원

동구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몇 군데라요? 지금 철거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몇 군데, 예상해서 잡은 것이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뭐 한 10군데 정도 이래 나가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전체가 이것이 뭐 75만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75만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 대당 75만원입니까? 간판은 자기들 장사할려고 달아 놔놓고 나중에 안 떼 가면 이것 예산 들여서 떼 줘야 되지 이것 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위에 높으니까 2층, 3층 있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뭐 떼고 이래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집 주인보고 떼라고 하면 안 돼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건물 자꾸 몇 번 독려하고 해도 안 떼고 있는데 그런 것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요사이 세도 안 나가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저거가 했으면 저거가 떼야 되지, 이것 예산을 들여서 떼 주니까 그 사람들 안 떼는 것이라, 습관 되어 가지고. 그래 저거 건물에 달린 것 저거 임대 줘 가지고 안 떼 가면 건물주인이 떼야되지.

기수

성기수위원

벌금 매겨야지.

창성

임창성위원

이런 것을 예산 들여서 자꾸 떼 주니까 습관들여서 안 떼는 거라 그 사람들 안 그래요? 우리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보세요. 별것 다 떼요,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건물이 있으면 집 주인이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잠시 임대를 했단 말이요, 저거 장사하면서 간판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달았으면 그 사람이 장사하면서 가버리든지 하면 건물주인이 그 간판을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것 왜 관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주고 뭐 이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75만원 같은 것 이것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불우이웃 돕기 못해 가지고 큰일나 가지고 단속하는 돈인데. 그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없어도 안될 것은 됩니다. 나중에 안 되거든 법적조치를 취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건물주인이 저거하면 지가 떼야되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행정 대집행 차원에서 그 사람들 불법으로 설치해놓고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인제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창성

임창성위원

가버리고 없어도 건물 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건물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던져놨을 것 아닙니까? 놔두면 그 사람들이 내빼고 없으면 그 건물주인이 자기가 떼야되지 자기가, 이것 예산 들여서 자꾸 이런 것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데 예산 자꾸 쓰고 하니까 습관 되어서 안 떼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뭐 오죽하면 게겨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이 낭비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 정비차원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에이 자꾸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말이지 나중에 내 집은 전부 임대 놔 가지고 전부 장사 안 되다 팔고 그 사람 가버리면은 다 떼려면 이 돈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낭비라요, 낭비. 그리고 323페이지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5인 이것 매년 해 왔던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매년 해 왔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올해는 750만원인데 예산이 약간 깎여서 줄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깎였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뭐 과장님은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관내 기업체에 모범근로자 추천해달라고 해서 사업자가 추천해주는.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시찰을 갔다오면 뭐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예산 들여서 하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상부기관에서 효과도 없는 것 하라고 해서 자꾸 시키는 대로 하는 지침만 내려오면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효과는 있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효과가 얼마만치 있느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근로자들 사기진작 면에서 한번씩 올해도 중국, 동남아 인제 5박 6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들이 전부 택시기사들 이런데 하고 많은데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저소득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되고 외국도 한번 못 가 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고용촉진을 담당하는 윤의주 계장하고 같이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허가를 좀 해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 계장님 나오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같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계장님을 그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과장님 옆에 하세요. 고용촉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1억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틀립니까? 19쪽에 보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1억1,500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예산입니까? 전년도 예산이죠? 2003년도 예산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얼마 1억3,200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이리로 한번 오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계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억1,572만9,000원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03년도 이것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4년도 그러면 2004년도 것이 얼마입니까? 1억1,000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억1,600인데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을 뺐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모양입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계장이 그런 모양입니다가 어디입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만요. 지금 숫자가 전반적으로 다 틀리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 전년도는 올해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올해 이만큼 되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만큼 되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빼더라도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1억1,600 이것을 빼야 되죠,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아니고 윤 계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이것이 1억1,500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2004년도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2004년도인데, 여기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금액이 왜 그러면 그런 것 은 상정을 해서 해야되지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그러면 과장이 설명을 그래 해줘야 되지,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은 보니까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금액을 전년도 현재도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기준이 뭐고 전 예산하고 현 예산하고 이것이 어제 아래 우리가 감사보고 했는 자료, 이 자료하고 틀리니까 의아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예산서 이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1억1,500은.

영권

전영권위원

저쪽으로 가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직업훈련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섯 군데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훈련위탁을 해서 수련을 해서 중도 탈락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수련을 하고 중도탈락 다 점검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점검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어느 직업훈련학교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 해서 감사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이것도 사각지대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시설관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해 놔놓고 수련한다고 해 놔놓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인원하고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직접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 그것은 우리가 여기 오면은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을 하면은 사실 과장이 포괄적인 것 다 모릅니다. 담당 계장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 같은 데는 9,600만원 하는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개 직업훈련 학교 중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은 분명히 그분들하고 현재 우리 윤계장이 지도점검 몇 번합니까? 1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분기별로 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복명서가 있는데 동부소방서 앞에 그 무슨 직업훈련학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간호학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간호학원이고 우리가 나가 가지고 분기별로 감사했는 지적내역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남아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시정지시 하라고 공문 보냈는 것 이런 것 다 있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섯 군데 나가는 데에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학원에는 몇 명이 가 가지고 몇 명이 중도탈락을 해서 수료는 몇 명인데 거기는 돈이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B, C, D, E학원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인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거기 가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는 뭐가 비치가 덜 되었다고 하는 다섯 개가 분기마다 나갔다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뭐 나갔으면 나가고, 안 나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윤 계장님 본 위원 이야기를 하는 대로 답변만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 관계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몇 번 점검을 했냔 말이라, 그러니까 방금 과장 이야기대로 분기별로 해서 고용촉진 하는 학원을 전부다 해서 그러면 다섯 개 학원 같으면 네 번 같으면 지금 뭐 사사분기는 안 나가도 세 번 같으면 세 번 해서 하면은 그 한 군데에서 세 번하면 15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그렇습니까? 15번 나갔는 점검내역이 다 있냐는 말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를. (관계공무원석에서

해서 그 여러 가지 고용촉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전부 주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자료 요구하는 것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26쪽에 보면은 월액여비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지도점검 및 이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전체가 인제는 국가지원이 많이 없지요, 그지요? 많이 없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시비.

기수

성기수위원

국비가 없잖아, 그지요? 이것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없으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마당에 자꾸 우리가 이것 구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해 봐야 되겠고, 가뜩이나 우리가 자립도가 없는 그런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325쪽에 보면은 어떻게든 보험은 넣어야 되겠죠. 보험료 산재보험 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한 250%가 구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면 이런 그것을 억지로 자꾸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맞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 구비입니다, 그죠? 전년도만 해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맨 시비가 국비 양여금 받아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양여금이 되겠죠. 그러나 전에는 국시비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균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따로 있었는데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따로 다 있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비 이것이 맨 국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 있었는데 시비야 뭐 시비나 국비나 별 다른 그것은 없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은 중단상태에 들어가는 중이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점점 축소가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점점 축소가 되는데도 뭐 보험은 안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는데도 자꾸 보험료가 우리가 구비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늘어나죠.

기수

성기수위원

예,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는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없지요? 지금은 삭감해서도 안되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총 인건비, 자산비.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320쪽에요. 반야월 종합시장 공용주차장 사업비 이래 가지고 12억3,798만8,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그쪽에 시장조사하고 지금 다 되었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시장 조사가? 그러면 땅 주인하고도 다 그것은 되었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되었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직 우리 부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현재 안 그러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주차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차장 그것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지금 우리가 그 뭡니까? 안심에 공용주차장 했다가 무형지물로 지금 사용을 안 하다가 요즘은 조금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사무소 하나 잘못 지어서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반야월 종합시장 차라리 반야월 종합시장이 지하철과 연계가 됩니까? 거기가? 안 되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떨어졌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떨어졌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러면 반야월 종합시장 해준다면 각 시장 다 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그러면 뭐 역세권 그거 해 가지고 역세권 옆에 차를 대있는 환승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야월 종합시장에 해 주면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평화시장, 다음에 어디라도 다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실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의원이 어떻게 되었다, 그 동네 의원 반야월 의원이 했단 말이지요, 했으면 다음 되면 또 우리 전 위원님 해 놓으니까 좋단 말이지요, 우리 동네도 시장 옆에 해달라. 이래 되다 보면 자꾸 이래 확산되거든요. 주차장이 뭐 많아 가지고 뭐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반야월 거기도 보면은 지금 바로 안심에 주차장을 지금 돈도 못 받고 그냥 무료로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인데도 반야월에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거기 지하철역 있는데 하고 좀 많이 좀 떨어져.

기수

성기수위원

많이 떨어졌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떨어져.

기수

성기수위원

예, 지금 지하철 옆에 있는 안심에 공영주차장도 돈 안 받고 그냥 내던져 놨는 거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거기는 조금 외진 데라서 그렇고, 여기는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시장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여기 반야월 종합시장은 계속 민원이 발생 진정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지만.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진정건이라고 해도 다른데 진정하면 다 해주고, 다른데도 그런 불합리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중기청에 맨 몇 군데 올랐습니다만 중기청에 본인들이 현장 와 보고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구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시비보다 두배나 이상 많은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구비 25%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것을 하시고 됐습니다. 그것은 뭐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316쪽예요. 반야월 연근단지 생산기반시설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예산 올랐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없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없고, 또 반야월 연근단지 생산기반 시설하고, 그러면 연근 진공포장지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계열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연근단지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연근단지 생산기반시설 이것은 앞으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가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만여평 되는 국유지에 연꽃을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식재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는 연근축제 하는 것을 안하고 인제 연꽃축제로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좀 투자 해 가지고 시설 기반 시설에.

기수

성기수위원

땅을 사 가지고 농로를 해서 길을 내준다 이것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연꽃축제하고 또 연꽃 주변에.

기수

성기수위원

체험 농로개설인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연꽃주변에 체험 농로도 개설하고, 농로 지금 비포장도로입니다. 포장하고 주위에.

기수

성기수위원

도로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도로는 일반 예, 농민들이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농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자기가 사유지를 우리가 지금 쓰도록 써가 됩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아니 거기에 승인을 받았어요? 도로를 써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도로는 예, 다 같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도로는 농로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농로이기 때문에 국유지 농림부 소관 농로이기 때문에 다 쓰고 우리 국유지 안에 가면 국유지 그냥 뻘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연꽃 피는 연꽃들도 식재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체험 농로개설하고 이래 가지고 5,000만원 들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연근 진공포장은 진공포장 하는데 지원금이 1,200만원이 든다, 들겠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연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3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예년 지원보다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추가가 되었고,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전에 맨 그것입니다. 연근 진공포장 지원사업에 준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과수품종 갱신사업도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추경에 가 가지고 돈을 올릴 것은 아니지요? 필요 없으니까 빼 넣는 것 맞지요? 여기 없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과수품종 들어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사과 신품종 갱신사업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사과신품종 갱신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들어갔는 것 그것이 지금 과수품목 갱신사업 이것 대체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대체고 그러면 저것은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인제 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정자 수정사업. 그것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빠졌단 말이지요. 인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또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추경 때 살짝 올려 가지고 돈 받아 갈까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보전 기금으로 인제 하는 것인데 자부담 50% 내고 우리 인제 한 두에 반을해서 내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어찌되었든 전년도 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 한우인공수정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을 받아갔단 말이지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겠다 그런 결론으로 보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송아지.

기수

성기수위원

안 그러면 혹시라도 다음에 이것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삭감되어서 다음에 추경 때 올려야 되지 싶다, 뭐 그런 답변도 좋고요. 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송아지 생산이 줄어서 올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 다 빼서는 안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올라왔는 것이 없는데 빼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라왔는 것이 없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400만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 400만원 이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안정사업비가 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전년도는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했다가 그것을 왜 이름을 이래 바꾸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보전기금 조성하는 것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보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것은 있다니까 전년도도 400만원 있었어요. 전년도 있었는데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또 있었다니까요, 전년도에. 그래 그것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 이것은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올해는 필요 없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필요 없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필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 말이지요, 다른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자체가 1년 예산을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경제과에 이래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래 예산을 올렸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해서 불합리한 것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 이런 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 농업경영인 위탁사업 전년도 두 사람 했는 것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사람 했는 것 근거 사항을 좀 올려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과장님 디지털 카메라가 132페이지에 또 한 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또 한 대 있는데 이것 왜 어찌하여 이래 갈라 가지고 별도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뒤에 것은 제일 끝에는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우리 고용정책계에서 또 사용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우리 경제진흥계에서 물가 조사 이것하면서 하는 것이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두 개 한꺼번에 올려야 되지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이래 되어 어찌하여 이것은 시에서 시비이고, 이것은 구비로 하고 그 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구입하고, 세입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2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그지요? 운영비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올해 빠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카드라든가, 장애인 자동차 표시라든가, 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대로 연구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뒤에 보면은 그 장애인 관계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장애인 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따로 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따로 해야될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다르게 예산에 뭐 항목이 다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비목이 우리가 일반 수용비든,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뭐 양식이 바뀌어서 작년에 했는 것은 또 안 하고 부족한 분은 예산에 뒤에 계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것은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노숙자보호 급식비 그런데 4인에 50일 되어 놨는데 그런데 동구에 급식자가 매달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우리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가 약 그것이 석달 가까이 되는데 저녁에 우리가 퇴근하고 노숙자들이 혹시 동절기에 동사할까 이런 염려도 되어서 우리가 전부 우리 관내에 취약지역에 노숙자가 있고 많이 지하철 역 같은데 이런데 있는 것 우리가 전부 순찰을 하면서 똑바로 인계를 하고 또 병원을 보내고 이래 하는 우리 하루에 네사람씩 조를 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순찰하도록 그래 되어서 4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급식비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급식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직원 급식비죠,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저녁에 순찰하면서 밥 먹고 일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노숙자 보호 급식비라고 하기에 동구에서 보호자가 말이지 이래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일을 해야지. 이것이 직원이라고 뭐 하든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직원 급식비라고 직원이라고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냥 뭐 사회산업 업무추진비 또는 각종행사 이러는데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그것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인제 우리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산업국 전체 우리 환경청소과나, 우리 사회복지과나, 경제과나 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고 위에 것은, 밑에 그 360만원은 우리 과에 행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1,50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500은.

창성

임창성위원

산업국전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산업국 전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국장님이 뭐 활동하시고 전부 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행사 이런 행사하는데 예산 얼마, 그것으로서 그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행사에 얼마 든다 라고 하는 것 안 압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그래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해서 넘어가도록 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하나 금액까지 이야기 안 해도 위원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 시비 770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68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68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6명.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몇 사람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왜 기재를 안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갈 일도 그냥 사람 숫자도 없이 덮어놓고 근무요원 몇 명 그러니까 776만원이 들어간다 이래 되어야 되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래 놔놓으니까 위원들도 서로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 우리 예산서 만들 때 우리가 해놨더니만 삭제되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경을.

창성

임창성위원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안 묻지 안 물어도 될 일을 자꾸 묻도록 만든단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776만8,000원 몇 명이 쓰는지 이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인제 6명이고, 뒷장에는 15명에 대한 우리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원비가 그렇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15명?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체 21명이 우리 뭐 사회복지과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요 숫자파악이 인원이 파악 안 되었다, 안된 줄 알고 뭐 안 되었으면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그리고 호국테마조성 이것은 내놨는데 이것은 용역비란 이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대구 경북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발상지인데 정신적인 뭐 구심점이 부족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 우리 동촌유원지에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하는 우리 조양회관, 3.1운동기념탑하고 여기 있는 동촌유원지에서 거기에다가 우리 유물전시관하고 전체를 테마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성역화 해서 우리가 호국일제 당시에 하면 우리 충청도에 독립기념관 있듯이 동구가.

창성

임창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안 같은 것 여기 테마공원 조성안이라든지 자료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뭐 용역비는 한 2,000만원 내에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체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 조성을 할려고 하면은 아까 예산이 지금 서가 있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서가 있는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줘서 전체 유물전시관은 어디 몇 평, 홍보관은 뭐 몇 평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 용역을 전체.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체 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를.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기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 대략이라고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우리가 약 얼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면은 국고입니까? 지방세, 지방비도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가 행사 때 우리가 8.15 광복절 행사 우리 동구문화체육회관에 하면서 우리가 선열공원도 우리나라에 선열공원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하고 동촌유원지에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양회관이라든지, 3.1기념독립관이라든지, 충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있으니 이것을 성역화 시키면은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용역검토 하려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든지, 다 시비, 전액 시비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아마 대부분으로 알고 우리 구비도 일부 조금 들어간다고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구비도 없는 것이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종합심리상담센터 운영 2개소 이 3,00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그 상담원의 이것 보수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두 개소에는 동촌종합복지회관하고, 대구종합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있는데 우리 저소득 가정에 만성질환자들, 그 다음에 또 알코올 중독자들, 아동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교사들이 상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데 드는 그것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전체 운영하는 자재비하고, 교재비하고 뭐 그런 사용되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하고, 그것 보호하는 인건비하고 모두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그냥 여기는 유인물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냥 운영이라고 해 놨지.

병길

서병길위원

그 종합심리상담센터 운영비 2개소라고 해서 3,000만원을 하니까 구분이 안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 이것이 보면은 예산 거기에 예산서가 복잡해놓으니까 전부 우리가 그 아까도 위원님 지적했음과 같이 상세하게 이래 해놔도 자꾸 삭제가 되는 그런.

창성

임창성위원

글자 한 두자 더 쓰면 되지, 그것 뭐 그래 복잡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런 것도 알기 쉽게 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 보면은 알기 쉽게 이래 나열해야지 그냥 운영이라고 해서 2개소 해서 3,00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 좀 시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서병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그 아까 알코올 중독자하고 이런 분들 한해 가지고 2개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신규사업에 우리가 금년도에.

기수

성기수위원

신규사업 맞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에 지금 이래보면은 의료원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의료원 자체에서 그래서 인제 우리가 협조를 해 줄 것은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의료원으로 보내버리면은 됩니다. 대구의료원에 가면은 지금 알코올중독 그 상담원 칠호광장에 가면 상담소도 있고, 또 병원 안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특별 치료하는 치료실도 되어 있거든요. 그 위촉해버리면은 돼요. 왜 신규사업, 이런 것을 자꾸 구청에서 이렇게 힘들게 할려고 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것도 우리가 먼 거리에 예를 들어서 안심지역 같은데 이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사는데 여기에서 뭐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 뭐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 관리하다가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일이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의료원에도 내가 한번 견학을 직접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의료원 자체 안에 지금 카바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은 완전히 무대시설 해 가지고요 완전히 술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놀도록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완전 무대장치 다 해 놔놓고 음악 멋있게 해 놔놓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저녁 되면은 의자 들어서 창문 쥐 던지고요, 막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사업을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사무실도 지금 칠호광장에 개설되어 있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신설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그런 문제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시립병원에도 우리가 전에도 안내를 해보고 이래 했는데 상당히 거리가 머니까 이용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특히 반야월이나.

기수

성기수위원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특히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그런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도 있지만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같은 이런 탈선행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선도대책으로서 꼭 우리 필요하다고 이래서 우리 청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삭감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그 문제밖에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삭감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현재 청소년 같은 것 사실 어디 가라고 하면 잘 안 가거든요. 안 가고 이런데 부모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 갖고 됩니까? 청소년 문제를 정책으로 할려고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원도 운영도 옳게 안 되는데 청소년 문화원 신천동에 한번 가보세요. 운영되는가? 운영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 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 뭐 돈 몇 천만원 가지고 해결,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문화공보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다 모여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그것을 해야돼요. 어디 가 가지고 진짜 복지관을 뭐 어떻게 만들든지,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지금 시급합니다. 좋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넘어 갔습니다만 다시 일괄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면 또 그것 하니까요. 270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서 설, 추석 이래 가지고 20만원씩 해 가지고 21개소나 되어 있잖아, 그지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14개로 지원을 했거든요. 7개가 추가되었는 데가 어디가 추가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가되었는 것이 뭐 많습니다. 그 붓다의 집이 있는 데가 갓바위 정신 거기 나오고, 그 다음 신안마을로 이번에 17일날 12월 17일날 개소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심재활원에 새로 되고, 안나요양원에도 그 실비 되는.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요, 추가되었는 근거사항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근거사항은 올려주세요.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올려주시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 있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도 실제 한 개소가 불어났지요? 맨 그대로입니까? 예산이 올라갔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옛날하고 똑같은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만 조금 더 올라갔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인제 복지회관이 차이가 나는 것이 그것이 가형, 나형 그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있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인제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어떻게 되었든 5개소는 끝나더라도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뭐냐하면은 종합사회복지 부설 4개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지요? 한 개소 추가된 데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본래는 다 같은 나형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개 사실 다섯 개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기독복지관이라고 하는 것 신천3동에 있는 그것이 가형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바뀌었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거기 복지회관 다시 건립한 후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새로 짓고는 예.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올해는 지금 이것이 2억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예년의 예산은 얼마인가 하면은 한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왔는데 그지요? 5,000만원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왔는데 2억으로 올라갔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추가운영비 이래 가지고 한 개소 해 가지고 5,100만원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여기 있어요. 추가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우리 그것이 각 전체 우리 다섯 개 있는 중에 네 개는 따로 5,000만원 다 그 되었고, 한 개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제일기독복지회관이 늦게 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잡았는 그래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면 지금 위에 다섯 개소에 다 들어가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운영비가 다 들어가 가 있는데 어찌 되어서 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에 그러면 밑에 별도로 5,1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5,100만원 우리 추경에 5,000만원을 우리가 3,000만원을 해놨는데 3억 해 놨는데 2,500만원 되고 5,000만원은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맞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 맞아요?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은 2억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2억으로 올라갔으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 다섯 개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운영비 다섯 개소가 그만큼 금액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불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랐노 이 말씀.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 지금 보면은 5개소 해 가지고 8억2,628만8,000원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인제 전년도보다는 뭐 전년도에는 7억5,000입니다. 다섯 개소가 7억5,000인데 그래 갑자기 5,100만원 해 가지고 되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년도 것이고, 전년도 거지요? 올해는 이것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가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 다섯 개가 이 금액 아닙니까? 민간사회보조금 그지요? 7억5,000 맞지요? 이것 전부다 다섯 개 가지고 그지요? 그런데 이 금액은 이것이 뭐라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운영 2억1,000만원이 되었단 말이라,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그것은 다섯 개 한목 해놨는 것이고, 이것은 4개 한 개 줄여 놨는 그래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운영비.)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운영비하고 그러면 이것이 재가복지센터 여기 운영비는 이것 분리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이것은 한테 해놨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분리해 놨고, 이것 합치면은 금액이 맞고, 그래 되니까 작년에 5,100만원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작년에는 두 개 합하면 그러면 3억이 넘는데요, 맞잖아요? 그래 이야기한다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아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맞잖아요? 이것이 2억 아닙니까? 여기 두 개 합치면 1억하고 3억이 넘잖아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2억5,000정도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죠. 이것 두 개 합하면. 2억5,000얼마 되네. 아,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것인데 지금 보면은 273쪽에 이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 이것 뭐 중간에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이 2억1,100, 뒷장에 보면은 274쪽에 보면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추가운영비 1개소 해 가지고 5,619만6,000원입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보조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개소 2,700, 종합사회복지관은 똑같은 기능보강 추가지원 1개소 해 가지고 또 2,500 이것은 뭐 자원봉사센터 추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추가 5,619만6,000원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제일기독병원이 자기가 금년에도 우리 새로 증축을 새로 지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 소요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일기독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5,619만6,000원인데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는가 같으면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서는 재가봉사자들이 가정방문 서비스하는 상담 및 그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서 서비스하는 의료서비스, 자립하는 것, 경제적 후원하는 것, 교육하고 자활 그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하고, 전체 운영하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그래서 추가운영비라고 해서 1개소를.

병길

서병길위원

그 연간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약자, 불편거동 같은데 봉사하는 예산이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운영 하는데 교재비라든지, 의료서비스 하는 뭐 그런 기구라든지 그런 재활기구 하는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저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밑에도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추가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한곳으로 넣어버리지 이것은 추가 넣고 또 본예산에 벌써 써보지도 않고 추가를 넣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예산을 왜 그랬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개소 해서 2,700만원은 안심 주공3단지에 제일종합복지관에 지하실에 그 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이 벌써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것이 전부 관이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해 그것을 보수해서 새로 보수공사 하는데 2,700만원이고, 종합 그것은 전액 시비가 옛날에 말하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던 것이 그래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부금해서 국비가 요새는 지금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2,700인데, 그 밑에 사회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1개소 라고 하는 이것은 안심1단지에 종합복지회관에 화장실이 1, 2층이 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되어서 여기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안심1단지이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단지, 3단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위에는 시비가 아까 말하는 2,700 전체 국시비가 국비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가 되고, 그 밑에는 구비 50%, 시비 50%해서 2,500만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안심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안심1, 안심2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건물자체가 20년 가까이 된 17년인가 그래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인정에 식당, 주방, 이것이 아주 그 되어 가지고 보수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래서 1단지 막무가내 1개소라고 하지 말고 안심1단지에 어디서 뭐 예산이 얼마, 또 그러면 안심3단지에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화장실 보수라든지 뭐 시설비 얼마, 그냥 이래서 쭉 나열해 놓으니까 모르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을 좀 수정해서 좀 알기 쉽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안 그래도 동료 성기수 위원님이 민간경상보조 273번에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저기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개소 8억2,6 28만8,000원,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재가복지 센터운영비 이것은 뭐 이것은 몇 개소라는 이야기는 없네, 이것은? 운영비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다섯 개 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다섯 개 왜 이렇게 많이 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 네 개소입니다. 대구, 안심, 안심 제일복지.

창성

임창성위원

이래 놓으니까 자꾸 사람 피곤하기 때문에 묻도록 만들고 하잖아요. 이것 네 개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네 개소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느 것이 네 개소라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2억1,1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네 개소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덮어놓고 돈 액수만 적고 이래 놓으면은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 밑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이것이 지금 8억입니다. 시비가 5억, 구비가 뒤에 보면은 3억이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위에 5개소 운영비는 이것 순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입니까? 그런데 순 운영비가 8억2,600만원 이것 하고요. 이 밑에 사회복지 추가운영비가 또 8억이나 들어가노 말이지, 이것이 5개소. 이것은 또 무슨 운영비가 추가운영비는 무엇이고, 그냥 5개소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 도합, 더하기하면 이것이 16억 얼마 되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8억2,628만8,000원 대해 5개소 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제반 복지관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겠고, 밑에 추가.

창성

임창성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이고 설명은 됐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여기 글자 몇 개 쓰면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고 질문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질문하도록 만들어놨잖아. 왜 그래요? 그 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빼봐 주세요.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그것을 더하기하면 8억2,600만원, 그것 맞춰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것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인건비는 그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몇 사람에 인건비 얼마이다,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알고, 또 이것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 또 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5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돈 8억이나 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래 놨는데 위에 전체.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할 적에 기획실에 딸 때 뭐 이것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뭐 전체 사회봉사 운영비 얼마 주시오 이렇게 올렸습니까? 조목조목 안하고 그 밑에 추가운영비 주시오, 이렇게 올렸습니까? 뭐는 얼마 들어가고, 뭐를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들고, 뭐 전기세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다해서 도합해서 올렸고, 실질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는 그렇게 해 놔놓고 위원들은 덮어놓고 운영비 얼마, 이것 예산 승인 해주시오. 뭘 알아야 해주지요, 우리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인제 시설 그것이 인제 어떤 형이 있냐고 하면은 그 기준 지침이 시설별 가형은 연간에 뭐 2억2,900만원에 그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나형에 대해서는 1억4,920만2,000원에 그런.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뭐 지침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위원들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운영비 전체 8억 얼마 드는데 이것이 뭐 아까 인건비 포함된다면서요. 인건비 포함되면 인건비 몇 사람에 한 사람당 얼마, 이래이래 가고 운영비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나열 해 놨으면 우리 위원들 알아듣기 쉽게 예산 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이래 가지고 위원들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즉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지. 그 빨리 그것을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몇 사람이 고용 되어 있는지,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 뭐 사람 몇 사람이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성

임창성위원

위에 것만 운영비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밑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추가비도.

창성

임창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8억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다섯 군데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 그것이 한.

창성

임창성위원

16억2,600만원 들어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6억이 들어가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 것 없을 때 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2억 얼마 보태면은 이것 돈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 한번 설명을 우리 프로그램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설명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것 전체 세 가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전부 올려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같은 항목인데요. 이 전체 종합복지센터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종합복지센터 예산 이번에 올렸는 전 근거 자료 다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종합복지에서 추가운영비가 그래 본 운영비보다 더 많은 이것 그러니까 이런 것 올리세요. 이것 지금 안 그러면 이것 국비라도 삭감을 해야되고, 구비는 전체 어디 복지회관 우리가 운영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되니까 사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해서 전부 우리 동구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리면은 안심제일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1단지, 3단지 있는 것 안심3, 4동 있는 대구종합복지회관, 동촌에는 동촌복지회관, 신천동 보면 제일기독복지관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 복지관들 다 압니다.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기금도 조성을 하고, 기금도 거두기도 하고, 독지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한데, 어찌 되었든 국시비를 타가 와서 하더라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 구청에서 구비는 가급적이면 줄이자고 하는 그런 항목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 자체를요. 종합복지관 운영비 다섯 개 소 이래 가지고 8억2,600만원 해 놨고 그 밑에 해 가지고 추가운영비입니다. 추가운영비가 맨 또 8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근거 전부 가지고 오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이 다섯 개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일종합복지관, 동촌사회복지관, 제일복지관 다섯 개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뒤에서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퍼뜩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아래 사회복지과가 그만큼 어렵게 되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나갑니까? 이 다섯 개가 하면은 퍼뜩퍼뜩 해 가지고 얼마가 나간다, 얼마가 나간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점검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한데 감시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1월달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올해 점검 몇 번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올해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복지과에 돈을 1년에 18억씩 주는데 한번밖에 못했습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여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여기는?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위원장님 계장님 그 체크 좀 해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보조설명을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뭐, 복지관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복지관 그 1년에 한번 했다는데 이것이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예, 복지관 잘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예, 전에 11월달에 했는데 일부 지적사항 있는 것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로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한번 해서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두 번 정도 해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안 그래도 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뭉텅이로 해서 5개소 복지관에 운영비가 이렇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뭐 쭉 나와야죠. 이야기를 하면은 운영비가 뭐가 어떻게 들고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얼마 같으면 얼마 딱 해서 그 것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딱 줘버리면은 위원들한테 줘버리면은 모든 것이 딱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는 종합복지관의 그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래 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려고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당 같은 경우에는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나온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만 해 가지고 안 나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나오는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A4용지에 딱 해 가지고 딱 주시면 모든 것이 되잖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돈, 종합 무더기로 얼마가 나갔는데, 얼마가 나갔는데 계상이 계상 할 수 있는 금액 직원이 몇 명이니까 뭐 해서 인건비하고 이렇게는 나오지만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딱 명확하게 해주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관리감독 잘 되고 있지요? 복지관 다섯 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예, 전에 지적사항 외에는 잘.....)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올해 11월달에 감사를 나갔으면 감사에서 지적사항 외에는 복지관도 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안심주공 영구아파트가 아니고 거기는 신암2동 강남아파트 들어가니까 그 두 개를 삭제시키고 영구 임대아파트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우리가 조례할 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그 조례 전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런데 그 지워 가지고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복, 간사 전영권 사회교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280쪽에 자활후견 기관 운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은 검사동 동촌 검사동에 그 동촌 지하철 역 옆에 우측 편에 제방 둑에 보면은 청곡빌딩이라고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곰돌이 우리 장애인들 곰돌이 공판장이 1층에 있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쭉 우리 복지관련 각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여기 기초생활 수급자는 차상위 계층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우리 예산을 지원 해주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청소도 시켜주고, 집수리 하는 것 그런 집수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병도 하고, 봉제도 하고, 그 다음에 폐자원이라고 해서 우리 공병도 모아서 판매해서 수익금도 올리고 이래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뭐 하는 곳입니까? 장애인들의 뭐 삶터입니까?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인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 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후견기관에다가 우리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누구든지 일하려고 하면은 공공근로 하는 것 만치 전부 사람들이 가 가지고 불판 여자 같으면은 불판 씻는 것 불판 씻고, 청소하는 것은 청소하고, 또 간병.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가 뭐 어머니회 택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어머니 아니고, 우리 매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다 와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거기 와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예품 만드는 데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니, 만드는 데가 아니고 일하는 데입니다. 전부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안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폐자원들을 이것 수집 같으면 수집하고 공병 같은 것 모으는 것 이래 해 가지고 선발 해 가지고 파는 그 이득 하는 것 우리 현장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고 안에 쓰는 같으면 집수리 같으면 집수리 팀을 뭐 5명이면 5명 만들어 우리 영세민 집이라든지, 그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 이런 집에 방 도배도 해주고, 또 지붕이 비 새면 지붕도 방수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직접.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근거가 언제 되었는가 하면은 2001년 7월 1일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관장 1명하고, 직원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34만 주민 중에 동촌 지하철 역 옆에 자활후견기관이 있다고 아는 우리 구민들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것이 사실은 뭐 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요, 한 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몇 %가 알겠습니까? 이것 한다는 것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기초생활자들 동에 공문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우리가 알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 계층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자꾸 하지 마시고, 34만 구민 중에 1% 같으면 3,400명입니다. 3,400명이 알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것 모릅니다. 우리 신암2동에 주민 1만3,000명중에 이것이 있다는 것 다섯 명 알똥말똥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우리가 전부 홍보를 해서 일 할 수, 그 중에도 아프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본 동네에도 복지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다는 사실도 못 들었고, 2002년도 6월달부터 통장회의를 지금까지 30번 같으면 25번을 참석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국민운동지원단체에 가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없었고, 팔공메아리에도 봐도 이런 자활후견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본 위원도 모르는 했는데 무슨 놈의 1억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돈 작년에 썼는 내역 있지요? 쭉 한번 불러보세요. 작년에 뭐 썼습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억5,000은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는 작년도...... 우리가 직원 5명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직원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식 명칭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대구 동구 자활후견기관. 그래서 인제 관장은 조우호 씨라고 거기는 비상근해서 기본 우리가 한 달에 직책보조비만 50만원 지원해주고, 실장은 2급 17호봉해서 기본급이 124만원하고, 한 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실장이 220만원을 가져갑니까? 실장의 직책이 이 실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 임무가 뭡니까? 이분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다 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모든 것은 직원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일곱 개 사업을 총괄해서 전부 현장도 가서 시키고, 또 감독도 하고 어떻게 사업하는데 마다 또 일자리도 직접 만들어야 되어서 회사 같은데 만들고 이래 하는 사람인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것 유령단체 아닙니까? 돈을 1억5,0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 자활기관이라고 하는 구의원도 모르는 자활단체기관이 있는데 34만 주민 중에 1%도 모르는 이런 1%란다, 0.1%도 모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구에 전부다 한 개씩.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여기 감사한번 나가봤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금년에 11월달에 감사.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지적내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량은 뭐 하는데 다섯 대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 어머니회까지, 어머니회 같은 데는 다른데 해 가지고 소개도 시켜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하는데 과장님은 2층, 5층 그 안에서 뭐 한다고 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장도 있습니다. 아까 재활용.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장은 어디서 합니까? 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분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하는 것이 매나 일자리가 집수리도 해주러 나가고, 그 다음에 가정 가사 간병도 나가고, 봉제 그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병도.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오늘 오후까지 작년에 1억5,000 썼는 전체적인 자료하고 현황하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 지급했는 것하고, 그분들 이력서하고, 모든 서류를 한번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민간위탁금 말이요. 그 밑에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가 12억2,791만원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많네요. 9억8,200만원, 시비가 1억2,200만원, 구비가 1억2,200으로 50대 50% 이래 가지고 도합 12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근로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맨 아까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일자리를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75명이 근무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120명 정도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7개 사업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그 사람 인건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건비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일당이 2만5,000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70명이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75명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75명, 인건비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75명인데 한.

창성

임창성위원

인건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20명을 그 자재비,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하면.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또 무슨 자재비가 들어갑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것 뭐 하는 데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말하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유령기관이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의.

창성

임창성위원

맨 위에 자활후견기관 여기에 해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줘 가지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줘 가지고 거기에 줘 놓으면은 우리가 75명, 120명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2만5,000원이거든요.

창성

임창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2만5,000명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만5,000원씩 돈을 일당을.

창성

임창성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20명을 우리.

창성

임창성위원

120명에 그래 한번 두들겨 보자. 120명에 2만5,000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창성

임창성위원

120명에 2만5,000원 두드리면은 한 얼마 나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한 7억쯤 나오겠다, 7억.

기수

성기수위원

3,0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7억3,0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2,50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곱하기 그래서.

기수

성기수위원

만원 곱하기 몇 명?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20명 해서 곱하기 20일 월 20일 해서 12달 곱하면 한 7억1,000만원쯤 나올 것입니다. 7억2,000만원쯤 될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7억2,00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40%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이 남는 것이 얼마 남아요? 손 주임 한번 두드려봐라. 7억2,000만원 그 빼면...... 4억8,00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4억8,000만원 나오는 그것은 40% 그것은 인제 자재비하고 인제.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전영권 위원께서 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그 이야기할 때 이 대목이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맨 똑같은 맥락으로 이 사람들 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직접 어디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몽땅 그리로 준다.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집행을 하고 인제 정산하고 그래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을 하는데 1년에 관리를 하는데 그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분기별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분기별로 분기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개월마다 한번씩.

창성

임창성위원

3개월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이네, 3×4=12네 번이네. 그래서 여기 했는 결과, 결과가 이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이것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뭐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것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두 번이나 가 봤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작년에 75명인데 120명 같으면은 한 35명쯤 더 불었다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요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참 사람은 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데 참 이것 내가 보니까 여기에 뭐 관에서 직접운영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몽땅 돈을 줘 가지고 이것 또 뭐냐하면 구비가 1억2,000만원쯤 우리가 그것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돈을 주고 그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말이지 철저히 감시를 하고 이것 좀 수시로 순회 그것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교육하고 회의할 때 제가.

창성

임창성위원

이번에 마이홈에 거기를 우리가 하면서 전부 복지재단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 뒤지면은 이것 전부다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 국고고, 시비고, 이것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것 줘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잘 해야 서민들 혜택을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돈이 엉뚱한데 다 가버려요. 아시겠어요? 개인 주머니 들어가 가지고, 진짜 서민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라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난번에 관리감독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국고 자기 개인기업체처럼 마음대로 쓰고 말이지. 그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가 어제도 감사에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예산 우리가 신청할 때 우리가 같이 자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철저히 감시도 하시고 점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279쪽에 보면은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495만원, 이것이 봉사자도 실비 이것 연간 것입니까? 30인에 49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제 자원봉사자 같으면 교통봉사 환경 도우미나 교통지도 봉사해 가지고 4,000원씩 실비를 줍니다. 4,000원씩 여비를 주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여비를 지급한다 이것이 연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우리가 연간 30명에 대해서 한달에 12일씩 해서 4개월분 하는 예산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보면 분기별이네? 분기별은 안 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넉달에 한번씩.

병길

서병길위원

4/3분기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넉달을 하는 것이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 4개월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18만원 치이네, 그지요? 30인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1명.

병길

서병길위원

3×6=18 조금 더 치이네. 30명이니까, 4개월에 30명이니까 18만원 더 치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8만원 조금, 예.

병길

서병길위원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비가...... 그리고요 그 뒤쪽에 이 근로소득공제 사업 해 가지고 3억300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제 뭐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우리 수급자에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해서 소득을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얼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달에 할 것 같으면 한 6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60만원 소득에다가 20만원을 빼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 금액에다가 0.3% 전체 금액에다가 0.3%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해서 그 대상자가 한 600명이 됩니다. 600명되는데 그 한달에 공제하는 금액이 4만2,216원을 12달을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근로소득공제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예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금액이 돌아간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만치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이것 1개소 15억 또 12억2,700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지도감독을 우리 생활보장계에서 계장도 나가고, 직원 담당자도 나가고, 저도 우리 교육을 자활 근로자 75명 있는데 한번 교육도 시키러 한번 나가보고, 실제 현재 운영실태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글쎄, 과장님 지금 우리 그래 사회과 직원은 거기 가서 관리하고 하는데 가서 입회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없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 허가할 때 어떻게 허가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 7월 1일 날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전국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취직하러 생계가 곤란하니까 각 시군구에다가 하나씩 전부 이것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 제도이고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임명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한 개 지정할 당시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자활후견기관, 동구후견기관하고 안심제일복지관하고 두군 데에서 서류 심사가.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것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도 이것 오늘 처음 압니다. 뭐 동사무소 사회담당자도 이런 이야기도 없고, 또 그런데 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고, 벌써 2002년도부터 생겨서 3년째 아닙니까? 이런 것이 홍보되고 아직까지 기초생활자들이 이런 혜택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래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차가 다섯 대다, 뭐 아까 우리담당계장께서 뭐 인력이 집 어려운데 고쳐준다, 집 어려운데 고쳐준다는 소리도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고, 이것이 하나에 잘 못되면 이권입니다. 이권,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아까 아니라, 전 간사님 자료요청 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위촉을 했든, 허가를 했든 사회과 했는 것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보면 되고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맨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는 자활후견인 운영 1개소 이래 가지고 1억5,000은 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똑같은데,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금인데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비를 12억2,791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6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12억으로 배로 불어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배를 줘야될 이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75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래서 취업할 때는 없고 이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20명 인원이 느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이 이래 국비가 80%.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예상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소에서 내년에는 한 120명 정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서가 들어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는 국비를 80%를 주고, 시비 10% 주면 90%를 약 10억, 11억 한 8,0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 아까 과장님이 예상치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상치라고 했는데 예상치를 우리 자체적으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내시 내려왔는 근거 사항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내시 내려왔는 근거사항하고 같이 좀 이래 자료 보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할 테니까 이것 지금 계장님은 이 임무만 끝나면 끝나고 가니까 계장님 그분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서류 가지고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것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적으세요. 자활후원 동구사단법인입니까? 그냥 동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 대구동구 자활후견기관 정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관, 현황, 이력서, 지출결의서, 금전출납부, 통장, 차량등록증, 건물계약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내역, 급여관계, 2001년부터 감사 했는 지적사항의 내역, 3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업적, 이사회를 열죠? 이사회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사회?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사회가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사회 구성 몇 명, 그리고 이사회 그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지금 가 가지고 회의록 안 했다고 해서 뭐 간인 치가 오면 금방 도장찍은 것 다 보면 압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그 실장하고 우리 출두요구서를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쪽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장이 뭐 남자 분입니까? 여자 분입니까? 그 분이 오래하셨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만 한 개 내면 되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료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올려면요? 이것 보니까 여기도 사각지대입니다. 보니까 돈만 우리가 십몇억씩 주고 이 감시감독을 못하는 이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것 몇 시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 누가 자기네들이 연락할 수 있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가 내일은 안 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하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월요일날 아침에 가지고 오고, 오전에 아침에 한 10시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물어보고 싶으면은 실장님이 같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정식적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를 한번보고 안 되면은 특위에서 올라가서 해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검토를 자료검토를 해보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영권, 위원장 박민복 사회교대)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민복

박민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검토를 다 했거든요.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추가된 사업만 보고를 하고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뭐 뒤에는 큰 것 없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 그런데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요? 타구에는 이것 월 이것 얼마쯤 받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을 못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역마다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들 서비스 좋게 돈도 싸게 하라고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말이요. 아래번에 이용소 대표도 만났고요. 만났고 또 다른 구청에 안 한다고 하는데, 딴 구청에서 지급되는 영수증을 내가 한번 봤다고, 나를 보여주던데 우리보다 많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른 구청에도 얼마 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동구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참 답답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짤 때 다른 구에는 얼마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영수증이 구마다 다 다릅디다. 남구에는 또 수성구 다르고 한데, 수성구는 부자라서 그런가 5만원으로 이래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영수증 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만 3만2,000원밖에 안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조사 해 가지고 이것은 타구에 하고 그런데 맞춰 가지고 그 이래 해주면 노인들이 서비스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경로사상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증액 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뜻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개소 18억5,9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한가지만 내가 짚어 드릴께요. 마이홈에 이것이 뭐 다섯 개 전부다 총괄적으로 묶어놓았으니까 마이홈에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마이홈에 대해서는.

창성

임창성위원

올해 예산책정을 얼마 지원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가 3억3,600만원하고, 운영비가 3,600에 3억7,200만원인데.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 담당 누구라요? 거기 마이홈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 되는지 더하기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것은 이슈가 되는 것은 과장님 빨리빨리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활성화 시범 한 개 소는 어디에 하겠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은 노인들이 155개인데 경로당 이슈인데 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설명을 좀 안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로당에 평당으로 따져 가지고 적게 주는데도 있고, 평당으로 많이 주는데 평균적으로 한 40만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45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 45만원 상향을 시켜 가지고 다른 구에 하니까 80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아까 전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준다 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10만원씩 하면 우리가 160개를 예산을 해도 1억9,200만원 연간 해야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억5,100만원이 그것도 한 4,0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부족 되는데 그것 관계하고 아까 말씀 난방비 관계하고는 추경에 한 7,8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에 해서 11월달부터죠? 11월, 12, 1, 2, 4개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난방비가 4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개월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5개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6개월 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몇 개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6개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6개월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예정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는 그 노인회 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액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노인회는 운영회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의보조금에 우리 왜 1억3,000만원 되어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 우리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인제 1,0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정액보조금을 해 가지고 1,000만원 되는 것을 지금 말씀 이제 임의보조금 같으면 임의보조금 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심의위원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해서 노인들이 사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정액보조금을 딱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딱 없앴는 이유는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 그것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임의보조금을 주었고 쭉 그래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주는 그 하다고 이 예산이 예산 전체 편성하는데 예산이 좀 어려워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의도 하는 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다른 구에 노인회 보면은 본 위원이 자료가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다른 구에는 우리 동구보다 정액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주는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은데도 있고, 우리도 그 분석을 먼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액보조금을 주는 데가 중구가 1,000만원 주고 있고, 서구가 1,000만원 주고 있고, 각 구에 다 같으네요. 다 같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얼마, 얼마 준다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중구도 1,000만원이고, 서구도 1,000만원이고, 남구가 1,200만원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달성군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달서구는 정액에 1,000만원이고, 임의보조금이 1,500만원, 2,5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달성군에는 2,500만원이 나갑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할아버지들은 임의보조금 앞으로 1,000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이것 왜 정액보조금에서 왜 이것을 뺐습니까? 이 난을?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계장님 그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달성군이 2,500만원씩 주는데 노인회 이종호 회장님이 전영권 위원님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가 10번도 넘게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대로 가서 임의보조금 전번에 1,000만원 받는데 임의보조금 1,000만원 더 받아 2,000만원 주시오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줍니다. 정액보조금을 여기에 1,000만원 넣어놓고, 가서 임의보조금을 한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작년에 정액보조금 1,000만원 주고 임의보조금 제가 사정해 가지고 다른 모 위원한테 사정해서 300만원을 더 얻어 줬습니다. 1,300만원 얻어줬습니다. 작년에 1,300만원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 다 압니다. 아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왜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작년에도 1,000만원이라고 여기 딱 해놨는데 왜 올해 이것을 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한번 보세요. 동구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동구자원봉사센터, 여기가 경로당을 여가활동 지원하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인데 뭐 1,800만원하고 또 어디에 1,500만원 또 잡혀가 있습니다. 내 그것을 어디 있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가 1,800만원하고 또 1,500만원 주는데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8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1,800만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동구자원봉사센터는 뭐 하는 곳인데 1,800만원을 줘 가지고 경로당의 여가를 지원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82페이지에 보면은 맨 마지막 동구자원봉사센터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해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되어 있는 것은 동구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소장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경로당 우리 경로당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민요강습이라든지, 안마봉사라든지, 침 봉사, 스포츠 마사지, 부항, 혈압, 뭐 당뇨체크 등 이런 것 전체를 다니면서 노인들을 진료도 해주고, 점검도 하고, 이래서 여가를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4년도에는 50개 경로당에 385회를 순회를 하면서 진행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압니다. 여기 뭐 센터 소장관계 가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1,000만원을 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노인회는 그러면 임의보조금 할 때 작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좀더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300만원을 더 받아줬습니다. 그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그때 심의위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노인회장이 하도 와서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서 내년에 1,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만 받기도 힘듭니다. 왜 노인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아까 계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당초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기획실 전체 우리 구 예산 편성 조정과정에서 대체 풀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 것 같은데 하여튼 풀예산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

영권

전영권위원

노인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노인회 여기 대해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노인회에서 여기 지금 1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섬세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회장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섬세한 자료를 구청보다 더 섬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것을 정액단체 해 가지고 나중에 해서 심의를 하면은 분명히 돈이 300만원 더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작년에 줬는데 올해 이러면 임의보조금 받으려고 서로서로 머리를 치고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2,000만원 받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명순 계장님 2,000만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풀예산에 또 1,000만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확정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됐습니다.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동구 노인회에서 몇 번 찾아왔습니다. 저를 이종호 회장님 밑에 학장님, 사무국장님,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 몇 번 찾아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노인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이것 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정립을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래되면은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풀예산에 그러면 1,000만원 나온다, 좋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금에서 그 인제 본 위원 이야기는 풀예산은 주인이 없습니다. 풀예산은 이 사람, 저 사람 쓸 수가 있는데 그 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딱 정액으로 명시를 해버리면은 1,000만원 주면 뒤에 가 가지고 임의보조금도 해 가지고 임의보조금 해 가지고 전영권 위원이 가 가지고 로비를 해 가지고 할아버지들 살찌워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000만원 받고 임의보조금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293쪽예요,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그것이 450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0인.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이것은 2억9,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급식지원 아동사업인데 이것은 뭐 몇 명이란 말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밥을 못 먹고, 결식하는 아이들.

창성

임창성위원

몇 명을 기준해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481명이 이 교육 구청에서는 통보가 되어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1,481명 두 달 2개월.

창성

임창성위원

2개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2개월 우리가 지원 해 주도록 한끼에 2,500원씩 해 가지고 지원 해주도록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기는 뭡니까? 시비하고 그 밑에 기는 이것은 뭐라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그래 50%를 주고, 복권기금이 요새 우리 차상위 계층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아, 용어를 기라고 하는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것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이래 놔놓고 2억9,700만원 이러면 이 몇 명을 지원하는지 우리가 위원들은 모르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잖아요? 이 기재가 안 되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보 왔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통보 왔으면 나중에 기록할 때는 예산서 글로 올릴 때는 완전히 안되어 왔더라도 여기 올릴 때는 기록을 해줘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예산을 분석해서 기록을 해줘야 우리가 더 이상 반복도 안 하고, 1,381명 지원비가 이래 들어가는 것 같다, 월 얼마, 이것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자꾸 묻도록 만들어 놨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 그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최고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예산 400이 어디 것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400만원 여성 이것은 우리 오늘 수료식을 아까 11시 반에 했는데 이것이 여덟 가지로 우리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작년에 300인데 올해 100만원 더 추가했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디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진전문대학에 우리가 평생교육 영진전문대학 평생대학 교육원에서 우리 여성들이 동구여성들이 그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300만원 되었습니다. 300만원 된지 우리가 시작한지 한 3년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그래서 좀 인상을 해주려고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여성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청학동에 가서 또 우리가 견학도 하면서 선생강의.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여성아카데미하면 다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예산 있으면 저소득층 그런데 도와주지 이것 교육하는데 교육비입니까?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가정주부들이 일반보통 가정은 이런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살기 급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맞는데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데 참여하는 수준 같으면 다 중산층 가는 사람들입니다. 못살고 어려운 사람은 이런데 오라고 여비 줄려고 해도 자기 수입보고 자기 일 때문에 잘 못 갑니다. 우리 계장님이 해명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대학교수한테 강의 듣고 하는 그 수준 같으면 다 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금년 7월달에 와 가지고 7월말에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동구여성문화 공간에서 여성교육도 있고 아카데미.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런 예산은 알았습니다. 돈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금액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아미카스는 없앴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미카스도 오늘 한 110명을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4개월간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아미카스하고 아카데미를 합치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알았다고 해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노인대학, 노인 대학원 이래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하나 노인대학 하나로 줄여 가지고 1년 동안 해서 우리가 여름방학 한 두달 이런 식으로 통합했고 이것도 우리가 통합을 할려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영진전문대학교도 여론조사도 했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수강생 모집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우리 큰 아파트 공동 아파트, 진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만 이야기하세요 본 위원은 압니다. 우리 집사람도 여기 3기입니다. 졸업생입니다. 내용을 잘 압니다. 뭐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아미카스 하고 왜 합치라는데 왜 안 합칩니까? 꼭 두 개해서 아미카스도 우리가 임의보조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것은 전 아까 1,200만원 올렸습니다. 우리 구비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미카스는 얼마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본 위원 이야기가 그 취미기관하고 이것하고 합치란 말이에요. 합쳐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영진전문대학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면 됩니다. 왜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우리가 그 해야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노인들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졸업식, 명예로운 졸업식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것은 영진전문대학교 북구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외부의 강사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강사문제는 오라고 하면 옵니다. 거기에서도 옵니다. 오고 여기 강사진도 우리 의장님도 한번 하시고, 우리 또 구의원 중에 한 분 하시라고 하고, 구청에 유능한 강사가 많습니다. 복지과의 윤현숙씨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도 됩니다. 꼭 그 대학교수가 강의해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 여성분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고.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몇 기 했습니까? 이 아카데미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카데미가 6기.

영권

전영권위원

6기 졸업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6기 졸업했는데 지금 한 기 몇 명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70명 정도 오는데 거기는 7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되는 대로 하는데 이것 그러면 동구문화 회관에 하는 그것하고 합치려니까 힘이 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계장님이 할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됐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내년부터 이 여성아카데미가 이것도 뭐 생기고 나니까 동창회가 생기고, 뭐 자꾸 생깁디다, 보니까. 전부다 김신옥 계장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봤고 눈으로도 봤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내년부터 동구청에 와서 하세요. 꼭 그것 북구에 가 가지고 북구에 가서 그분들 나오면서 오뎅을 한 개 먹어도 세수를 북구에 보태줄 필요는 없습니다. 동구에서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강사들 부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내년부터는 대회의실에서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우리도 뭐 통합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검토를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으러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수강생 선후배도 그렇고 수강생들이 아주 그것은 그대로 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다시 우리 그대로 했는데 일단은 우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것 길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야기 안 해도 그 모임 하면은 알잖아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00쪽에 보면은 정신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 한 명인데 동구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동구에 300페이지 그 누구냐 하면 신암4동에 거북장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권태임 할머니라고 90세 노인인데 할머니인데 아주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600만원 든다는 것이 1년에 지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년이요.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는.

병길

서병길위원

혼자 살면은 50만원 같으면 그대로 살겠어.

창성

임창성위원

50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 해서 12달에 600만원. 한달에 50만원 혼자 사시면 생활비는 되겠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유류대하고 돌아가겠나? 90살 먹었으면 능력이 없잖아, 돈 벌 능력이 없잖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조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아, 그러면 생활되겠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그 밑예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돈 100만원이지요? 301쪽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에 운영에 100만원, 예.

창성

임창성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것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것 부부싸움 저거들 싸움해서 치료비를 우리 국가에서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이 썩어빠졌나 어떻게 그렇노?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같이 싸우면은 전부다 그 치료비 다 물어주고, 나도 내일 아침 둘이 싸우면 치료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이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주는가 대답이나 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실제 상담을 해보면 그것 폭력을 당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저거 친정도 있고, 저거 오빠도 가고, 뭐 외가도 있고, 집안도 어떻게 해 가지고 부부싸움하면 국가적으로 치료비 주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말도 못하고, 부부인데도 두들겨 맞고 해서 다른데 친정도 못 가고, 그런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성

임창성위원

이런 거예요. 이 중에도 장애자들이 있고 참 어려운 사람 그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가 보기 쉽도록 뒷 글자 몇 자만 쓰면 우리가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봐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그냥 저거끼리 부부싸움 했는데 국가적으로 치료비를 주고 이래 가지고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그럴 생각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앉으면 그럴 생각 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정 했으니까 넘어 갑시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진짜 참 어려운 사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어려운 사람인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안 적혔잖아 여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 써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상담하면 어려운 사람 피치 못할.

창성

임창성위원

다음에 넣을 때는 여기 가정부부싸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 지원비이다 이렇게 써놔야 우리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니라요. 진짜 자꾸 하기 싫어도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285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5,198만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놨는데 이것이 몇 개소를 난방비 이렇게 운영비인지 이것이 한 개소인지, 10개소인지, 동구전체인지 이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동구전체 같으면은 1억5,800만원을 기름 값 올랐는데 이것 난방비 돌아가겠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160개가 있습니다. 160개에 대해서 월 10만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우리가 운영비 10만원씩.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10만원 매달 주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개월마다 해 가지고 30만원씩 주는데 매월 주는데 그것이 1억9,200만원 하면 그것만해도 한 4,0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280.

창성

임창성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30만원을 요즘 기름값이 올랐단 말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월 지급하는 것 10만원 지급하고, 난방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뒤에 286쪽에 보면 세 번째 보면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9,100만원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있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래하면은.

창성

임창성위원

이게 보자, 뭐 4,000만원이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9,126만3,000원인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한 80만원 계상하면 난방비가 한 1억2,800만원쯤 하는데 이 돈이 한 모자랍니다. 이것이 그런데 한 3,800만원 모자라고 아까 4,000만원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1/4분기까지는 되는데 추경에 한 7,800만원만 지원해주시면 노인들의 어려운 것은 해결될 줄 아는데 좀 위원님이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이것까지 엎치면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올 겨울에는 노인들 따뜻하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되는데 내년 하반기 쓸 것 우리가 7,800만원만 더 추경 해주시면.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잘 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잘 했다, 잘하면 잘했다고 해야되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한 8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 보좌 누가 하노? 이런 것은 잘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칭찬하려고 아까 했는데 내가 없어 가지고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