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국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총 133억원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총 197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8억원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은 도시과 55억원, 건축주택과 72억원, 건설과 62억원, 교통과 2억원 정도, 지적과가 4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22억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4억원, 숲가꾸기사업 4억원, 안심지구 종합개발연구용역비 1억원, 그 다음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6억원,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억원,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건설과는 평광동에서 백안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13억,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18억, 도로굴착비 등 보수비 17억원, 하천, 하수도 재난관리에 4억원, 교통과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설치 및 도면제작 6,000만원, 지적불부합정리비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상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고 저희 도시국에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실시될 사업은 우선에 대구선이설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돼서 내년 연말까지 이설사업이 완료 됩니다. 총 2,400억을 들여서 완료가 되고 나면은 또 대구선이설사업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내년 5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개발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도시국의 주요 업무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현재로 봐가지고는 내년 2월 14일까지 우리가 용역이 완료되면은 시에 요구를 해서 가능한 우리 건교부까지 협의를 거쳐서 내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서택지개발지구 133만평 등 그 다음 율하1지구 9만평, 율하2택지 31만평 또 연경지역에 북구하고 총합해서 46만평 택지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 지금 현재 동촌유원지에 전에 이화촌 지역에 이주지역에 해맞이공원 조성을 저희들 11억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2006년도에 신년에는 아마 거기에서 해맞이 주민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촌유원지 내에 문화체육회관에 주차장 조성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가 소요예산 13억을 더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촌유원지 내에 도로 확장사업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암1-1, 신천1-2, 신암2-3지구, 신천3-1지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백안 평광간 도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사업은 금호강변 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팔공로에서 공항교까지 약 43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5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강변 봉무IC에서 봉무산업단지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453억인데 내년도에 199억 예산이 책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팔공산 순환도로 파계로에서 동명까지 이것은 220억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90억 책정돼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도 공사를 완료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백안 와촌간 도로는 352억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1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봉무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480억인데 내년도에 140억, 금년도에 20억 해서 향후에 320억을 더 들이면은 이것도 공사가 더 들여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타기관 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에서 경주간 확장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5,657억원입니다. 현재 그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걸로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1조8,264억원입니다. 이것 민자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정이 현재 75%입니다. 2006년 2월까지 이 공사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주로 건설과 주내용이 우리 구역내에 내년도에 사업입니다. 그 다음 또 그 외에도 교통과에서 내년에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내년초에 지금 예산은 다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완료해서 평화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월 시장내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13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거의 이것 확정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해서 그리고 또 지적 전산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구보다도 훨씬 앞섭니다만 자료 보완하고 또 전산화 시스템의 정비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예산으로는 현재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다소 구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우리 구에 예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 추가확보에 저희들이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충언과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만 준비하시고 타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422쪽에 보면은 복사기, 프린터기 이것 15만원 주면 삽니까? 이것 15만원 아닙니까? 소모품 복사기로 해 놨으니까.

예, 소모품입니다.

아! 소모품,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오르는 사람은 오르고 안 오르는 사람은 왜 안 올라요?

어디요?

423쪽에 도시행정업무추진비는 올랐고 또.

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업무추진비는 올랐는데 딴 것은 다 올랐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업무추진비는 다 올랐는데 어떻게 되었는 것이 국장하고, 과장은 안 올랐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에 이것은 업무, 예? 지금 보면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하십니까, 여비를 가지고 말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 같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것은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은 왜 안 오르냐 묻는 겁니다. 딴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업무추진비는 안 올라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각 국별로 법정경비고요, 또 뭐 윗분들이 쓰시는 분은 좀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조금 늘려주는 것이 안 맞겠나,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좀 늘려주고 윗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작년, 어려운데 작년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건설사업 하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기나 여기 안심쪽에 보면은 먼저 이럴 것은 아니지만도 추경에도 보면은 안심쪽에는 갖다 퍼부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도 보면은 안심쪽이고 또 여기 건설과도 보면은 안심쪽에 이것 많이 했고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정위원 보기에는 좀 안됐습니다만 편파적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된다는 이것이 저 상매동하고 평광동하고 여기 도로 내는데 기본도로 현재 있는데 입니까, 아니면 기존.

예, 기존도로 있는데인데 자꾸 이제 저희 시내동이고 뭐 강동, 강서로 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건너 밖에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숙원사업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이 이때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한을 그래도 이런 건설사업이라도 해 줘서 풀어주자, 편리하게 해 주자 하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건설사업은 다 촌동네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러면 평광동하고......

공산동, 안심, 해안, 평광 전부 저쪽으로 안심지역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 지역에만 우리가 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이 기설도로 나가 있는데 보상 주는 겁니까, 도로를 새로 내는 겁니까?

보상도 주고 도로도 개설하고 다 합니다.

보상주는 것인데 이 지금 현재 도로 되어가 있지요?

도로 되어있지만은 아주 취약하게 버스가 다니면은 예를 들면 매여동에 오면은 상매동에 거기는 전체 올해 14억. 전부 14억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버스노선 입니까?

버스노선인데 지금 교행이 안되는 정도로 골짜기이기 때문에.

버스 다니기 위해서 그것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기가 힘든데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신평동에 거는요?

예?

신평동.

예, 신평동 여기도 지금 농로포장입니다. 여기는요, 농로포장 하는 겁니다.

농로포장은 어딥니까? 경제과에서 안하고.

경제과인데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경제과에서도 물론 농로포장을 구비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좀 건교부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숙원사업으로 그린벨트 우리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그린벨트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도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치고 박고 할 수도 있다?

예.

경제과에서 실컷하고 난뒤에 이것은 경제과에서 더 못하니 이제 도시과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동에다가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으로 건교부에 보고할 것 있으면은 동장들 파악해서 올리시오, 합니다, 그러면은 구비로 좀 하기 힘든거 이런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드는 농로 같은거 보면은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다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5,000만원 이상 1억 이런 것도 막 건교부에서 지원하면은 건의를 하면은 또 조금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래서 이래 많이 받아온 겁니다.

평광동은?

전부다 여기 평광동도 농산물 집하장 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 왔습니다. 그린벨트 여기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돈 많이 건교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집하장, 그것이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포장뿐만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기는 뭐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 내가 볼적에 물론 안심지역에 하기는 많이 그린벨트가 또 많고 지역도 넓고 한데.

안심지역이 어디 있는고?

내가 정위원 보고 했는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 자꾸 안심지역 이러니까.

아니 정위원 가만 있으세요.

아까도 내한테 정위원하고.

가만 있어요. 내 안심지역이니까.

안하고 가만히 있을려고 하니까 안심지역이 어디 있노 그래. (장내소란)

여기 상매동이 안심 아닙니까? 상매동이 안심 아닙니까? 건설과도 있고 하니 먼저도 예결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왔으니 내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지 당신한테 정위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상매동에 많이 갔으니 해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어떤 뜻으로 해 나가는가 알고 넘어가자는 이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건설사업을 한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묘동은요?

지묘동에도 여기에도 보면은 화성아파트 쪽으로 옆으로 해서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뒤쪽으로 산밑에 왕산 밑에 그쪽으로인데 거기 보면은 팔공산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그쪽 위인데 이것은 팔공 테니스장에서 이렇게 하천을 지나서 거기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그 위로 전부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도로가 안 나면은 거기서 제일 대구에서 팔공, 파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이래 올라오는데 그러니 여기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농로포장도 해 주고 또 거기에 사고도 예방하고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여기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도 경운기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위원 말씀하신대로 맨 그 이야기인데 여기 용역 줄적에 공고해서 입찰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입니다, 입찰.

입찰입니까?

예.

여러 뭐 이래 앉혀놓고 그러면은 입찰을 줄적에 어떠한 목적없이 입찰 주지는 안 할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업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과업내용을 또 제시를 하고 또 그 과업내용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인 그 계획을 수립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용역비 1억하니까 이 용역비가 도대체 어떤 그런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종목을 즉 말하자면은 뭐뭐뭐뭐하는데 뭐뭐하는데 이것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저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대충 예산이 확보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세부 대략적인 계획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원장님 정회를.

예산을 줄적에 덮어놓고 1억, 1억하니 적은 돈 아닙니다. 1억하면 어디에 쓰는지 우리는 알고 주어야 되거든, 아! 이것은 뭐뭐 감정하는데 뭐 현재 말하자면은 1, 2, 3, 4로 해 가지고 1은 얼마 들고, 2는 얼마 들고 종목이 있어야만 우리가 줄때에 아! 이것은 이래이래서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자료요청 합니다.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종합개발계획안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심지역 일원에 대한 그 사업내역 용역을 어떤어떤 부분으로 해서 1억 예산 세워놨다 하는 자료를.

이것은 안심지역이 아닙니다.

제출해 주시고 시간은,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프린터기가 아까 정흥표 위원 덧붙여서 작년에는 한 대당 79만원인데 올해는 왜 76만원이 됩니까?

어떤거요, 프린터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것은 내려 갑니까?

다기능기기 프린터 말입니까?

예.

프린터 민원실용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물품 조달청 단가에 준해서 이것은 컴퓨터 이런 부분은 또 처음에 나올때보다도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흥표 위원이 지적한대로 구입연도하고 전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구입할때는 각종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한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래 구입을 합니까? 이것 기능별로 별도로.

컴퓨터는 조달구입입니다.

조달구입인데.

예, 조달청 그 구입에.

그러면 그 조달청 구입에서도 이제 문제는 품목이 전문업체가 따로따로 가상적으로 이것이 있을 경우 같으면 전문취급업체에 종류별로 따로.

아닙니다. 우리는 조달청에 무슨무슨 이런게 기종이 필요하다고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다 구입을 해서 해 줍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다른데 줄 수도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 되었고 딴데 그만했다고 하니 양해가 되겠습니다. 큰타이틀만 하고 할게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저는 평소 도시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못했는 관계로 서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은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강용운 위원님이 또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큰 타이틀만 보고하면서 혹 그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응해 주시기 그래 부탁 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저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간에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428쪽에 에어컨, 인버터 에어컨 기존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는 각과에 구청 전체 집중식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과는 아주 협소한데 그 에어컨으로 가지고 성능이 와보시면 찜통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자체내에 에어컨만 하자는 말입니까?

예.

도시과에 자체내에 에어컨만?

예, 우리과 자체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한 대에?

예, 한 대입니다.

이게 얼마지요?

400만원 정도.

그런데 여름에 문을 턱 열어놓고, 계단문도 열어놓고, 실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저 도로 입구문도 다 열어놓은 상태에 여름에서 그래 그 전기를 쓰고 있던데.

과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의 용도가 뭐냐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분증발을 시켜서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이 에어컨 역할인데 문을 열어놓고 하면은 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과에는 선풍기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선풍기로 가지고 거의.

문을 닫아놓고 하면은 되잖아요, 그래?

그 선풍기 바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후 에어컨이 설치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켜지리라.

아니 중앙집중식 지금 현 에어컨도 문만 닫아놓으면 되는데 왜 또 들일려고 합니까, 이것 삭감.

예, 그것은 우리 과에 와보시면은 이것은 꼭.

내가 가 보잖아요. 이것 삭감하면 안되겠어요?

예, 이것은 한번 꼭 좀.

체크, 위원장님 체크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이것 일단 체크 부탁 드립니다. 그 뭐 별거 다 해 달라고 한다, 가만히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몇 년 썼습니까? 이런 것 중앙집중식 에어컨은?

아마 이것은 중앙집중식은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에 에어컨 구청 전체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바람을 불어주든지 용량에 맞게 관급공사가 어차피 그 용량에 안 맞게는 설정을 안 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송풍 바람을 더 불어준다든가 닥터시설에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리한다든가 이랬어야 되지, 이것 삭감. 저는 인테리어 업자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삭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이것은 다시한번 더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선처해 주시면 자꾸 부탁을 드립니다만. (도시과 소관 예산안 계속 설명)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431쪽에 아양교 분수대 전기요금 한달에 20만원씩 나오네요. 1년에 240만원 이것 과장님 이야기 해서 이것은 전기요금 같은거 이것은 시에서 좀 부담하도록 하면 안되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시에 가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예산도 아니고 이런 수수료 부분 이런 것까지 참 시에서 하기가 좀 자꾸 부탁하기도 사실은 저도 물론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정도까지도 이런 것 가지고도 자꾸 가서 부탁하기도 사실은 좀 뭐하고 해서 좀 큰사업 예산 이런거나 가서 좀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이런 것 가지고 가서 일일이 자꾸 부탁하기도 좀 뭐하고 해서 편성 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더 적은 돈이지마는 이것은 해마다 자꾸 지급 됩니다. 달달이 지급되고 지금 도시과는 우리 나비생태공원에 지금 시에서는 건물 지었는 돈만 받아왔지 그 뒤에 시설이니 관리, 유지 전부 우리 구비가지고 들어 가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누가 하던데 건설분야 우리 지금 뭐 시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예산에 얼마 내려오면은 그것을 20%, 25%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정부예산도 지금 받지말자 하는 말도 있어요. 정부예산만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 받으면은 구비는 20%니, 25%는 무조건 따라주어야 되는거라, 그러니 건설분야 이것 하나도 없다고, 지금 건설분야도 지금 도시나 건설분야 다 보면은 30억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과에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동구에 지금 세비가 없어가지고 국고비가 내려오면은 20%, 20% 따라줘버리면 거기 주어버리고 직원들 봉급 주면 지금 남는거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적은거부터도 하나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뒤에도 여기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동촌유원지 동촌 현재 둔치 있는 쪽에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5개인가 몇 개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아마 공보실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혹시나 우리 도시과에서 저것하면은 많은 질문이 좀 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아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하천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저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하고는.

예, 관계 없지요.

관계 없습니까?

예.

왜그래 묻느냐 하면은 다른 것은 공사 해 놓고 나면은 몇 개월까지 몇 년까지 하자보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나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볼적에는 그 시공 자체가 좀 잘못되었고 벌써 녹이 슬어가 이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고 우리 아마 문화공보실에서는 인라인 하키장에 해 놨는 것은 참 잘해 놨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435 동촌유원지나 망우공원 두 번째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내가 한날 여기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지를 구입을 못해 놨는 것인지 비치를 못했는건지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은 걸어놓으면 요사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아줌마들이 또 거기 화장지를 좀 빼가는 그런 경향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간혹 신암공원에도 더러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좀 지식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관리소장이 우리 의회에 있다가 갔잖아, 그지요?

예.

그 분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화장지가 없는 것을 빤히 알면서 그래 하지는 안 했을 텐데 예산이 혹시나 부족하면은 한번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내가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화해서 강신화 위원이 화장지 없다 하더라 하고 예산 부족하면은 좀 그런 것은 좀 올리라 하이소. 공정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권영락 예.)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조금 빠른가 몰라도 438페이지에 봉무공원 나비생태원하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수당도 있고 또 수리비 하면서 생태공원 하면서 있는데 같은.

강용운 위원님.

봉무공원 해 놓고.

강용운 위원님.

생태원 하면서 돈이 여기 100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 한 10가지도 넘는데 한 5, 6가지는 그것이 위에 항목에 있습니다.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선환경부담금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그냥 봉무공원 나비생태원 하면서 이것도 4, 5개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래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뒤에 보면은 쭉 많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봉무공원이 전에는 규모가 적을때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건물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짓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조직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나비생태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래 구분을 해 놨는 겁니다.

구분을 해 놔도 똑같은 구분 이것은 뭐 어디 세금이다, 어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봉무공원하고 또 보면은 있고 또 봉무공원하고 있고 시간외수당하고 있는데 뒤에 여기 보면은.

여기 직원이, 몇 페이지 말입니까?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것은 직원이 그 팀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 44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여기 보면은 일개 페이지에도 세가지 세군데씩 있는게 있거든, 이것이 구분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봉무공원 하면서 돈은 액수는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생태팀이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구분해서 이제 생태팀에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봉무공원에 필요한 예산을 구분해 놨는 겁니다.

내용은 다 그저 과장한테는 내용은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적에는 이 똑같은 내용이 엄청 많으니.

그러니 생태팀에도 안에서도 또 봉무공원하고 똑같이 일반운영비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또 필요하고 공원은 공원내에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해 놨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는 진도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리 가 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우리 도시에 보면은 이 나비생태공원 때문에 해마다 말썽이 많잖아요, 그지요? 많은데 지금 오늘도 내가 이래 보니까 물론 학생들은 다 좋겠지요. 대구 전 지역이 다 오겠지, 그런데 이 전 지역을 다 올 수 있도록 우리 동구 봉무공원에 생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제로 우리 이 동구가 지금 억수로 힘이 드는 동구입니다. 시에서 아까도 내 했지만 시에서 이런 것만 해 줄 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시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 갈수록 자꾸 커지고 자꾸 늘어나는데 생태원 해 가지고 지금 과학관 지어놓으면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 전부 구비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동구에서 딴동네에서 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우리 동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봐서도 시설하는 것은 진짜 좋아요. 좋지만은 이 뒷돈이 우리 감당 못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뭐 생각 했을 겁니다.

예, 저가.

나비생태원 하면은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학습관 지어가지고도 지금 계속 돈이 지금 엄청난데 이것 한해만 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학습관 지으면은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지요?

예.

그러니 이것을 전부 동구 구비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에서 회관을 짓고 국가에서 이래 짓는 비는 지원이 되고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하는 것이 나비생태 학습관 뿐만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뭐 이왕 시작해 놨는 사업 우리 봉무공원에 오면은 참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해 놨는 것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이 뒷돈이 해마다 얼마나 더 들어가냐 이것이지. 가뜩이나 힘들어 가지고 지금 동구청이 최고 힘들어 가지고 있는데 세비는 없고 전부다 이것 비용 이런 것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딴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지로 우리 동구만 구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전국에서도 다 올 수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진짜 우리 동구에 위치해서 전국에서 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시에 건의해서 저기에 물품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를 좀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그러면은 진짜 딴 타지역에서 오는 동구말고 딴 북구나 수성구 오면은 학생들 일부는 받아야지요, 입장비를. 힘들게 지어놓고 구비 다들어가가 이것 뭐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어야 됩니다, 해 봐야 됩니다. 안그러면 시비를 내놔라고 하든지, 시비를 좀 보태 달라든지 자꾸 이런 것만 생기면은요, 물론 좋기는 좋겠지만은 나중에 진짜 나중에 공무원 월급도 지금 안됩니다. 어떻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시에 건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비생태원 438 관련한 일반수용비 20% 여기 계산해 보이소. 정위원님, 20%, 좀 뺍시다.

이것은 빼는 것은 강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 위원장님 요청 합니다.

예, 조정할 때.

과장 빼도 되겠지요?

좀 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같은데 뭐.

보살펴 주십시오. 절약절약 해서 편성 했는 겁니다.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보고 빨리 보고나 하세요. 뭐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예산 많으면 많다고 해야지요.

적어도 한 30%는 삭감하고 정말 알차게 해 보고 모자라면은 추경때 또 현장을 보고 한번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런 것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렸으면 많이 올렸다고 하고 됐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생각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금방 지적하신대로 보수 및 개체 예산을 저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 30만원 삭감하면 되겠지요, 30%.

좀 잘 봐주이소.

그리고 과장님 잘 봐주고.

삭감하는 것만.

잘 봐주고 싶은데 내 하나 섭섭한 것이 하나 있어요. 봉무공원에 그 돈 안 드는거 지렁이 그지요. 어떤 공원조성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해야 될텐데 지렁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 가뜩이나 동화사 쪽에는 불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지렁이 밟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공원관리하는데 차라리 공익요원 한명 더 배치하고 두명도 배치해서 그 아침에 지렁이 좀 쓸게 하면 안됩니까? 공원에 기능을 강화시켜 놓는 것도 이런거 한 방법인데 뭐 칠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공원관리 되는 겁니까? 공원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보기좋은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도 사용하기 좋은 편리한 그런 관리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것 내 이야기 해도 안 한다. 공익요원들 월급 들어 갑니까? 들어가면은 여기 기입 하세요. 예산편성 하세요.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은 기존.

지렁이가 나는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는데 나는 불심은 없지만 지렁이 나는 밟기 싫거든 너무 심하게 많거든요. 거기에, 그런 관리는 할랍니까? 공원계장님 누군데요? 지침명령 한번 내려 줄랍니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이것 다 삭감해야 돼요, 이것 이런 것 다 지렁이 치우는데 써야돼요, 이런 것은.

예, 죄송합니다.

지렁이 못나오도록 칸을 만든다든가.

예, 그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중간중간 의자 편의시설 이런 것 하나도 못쓰도록 왜그래 다그래 되었어요? 파손되고, 침수되고, 침식되고 해 가지고 하나도 관리 안되고 있어요.

예, 이번 예산 이것 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보수 다하겠습니다.

그 한 5,000만원 올리세요, 그런 것.

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안하고 뭐 자꾸 되도 안하게, 이상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내가 차례가 돌아오지도 안 했는데 내가 잠깐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내가 질문 합니다. 450페이지 보면은 피복, 근무 한 벌에 16만원짜리 100벌이고 작년도에 보면은 피복 제복에 5종 하면서 한벌에 19만원씩 해가지고 20벌 샀는데 이것이 과연 작년에 한 벌에 19만원 주고 샀으면은 올해는 어떤 종목으로 사는데 16만원치인지 궁금해서 한마디 묻고자 하고.

몇 페이지요?

450페이지, 양복 한 벌도 16만원인데.

공익요원 제복 있잖아요? 근무복이 정해졌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100명 됩니까?

예, 지금 100명.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100명 입니까?

예, 100명이 넘을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해서 100명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요원이.

산림, 산불 끄는데 필요한 공익요원입니다.

나는 과장님 미안하지만도 우리 위원님들 옷 한 벌씩 2년만에 해 주는 것 이것이 한 벌에 16만원 주고 사주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아닙니다. 이것 공익요원 겁니다.

공익요원 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옷 해 입었는 것 16만원짜리, 19만원짜리 안되었는데 왜 19만원, 16만원 올라갔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공익요원 옷이구만요.

예, 공익요원 제복이고 공익요원.

금년에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들 산불 끄러가는데 뭐 없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 금년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안 올라 왔습니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끝났어요?

아! 끝났......

451쪽에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도 말씀인데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 이것 몇 벌입니까?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 600만원 국비지원사업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39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직원들거, 예, 산불감시원들 하고 지금 우리 산불근무복이 앞에도 조금 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한테 이것이 옛날 그 아주 무거운 옛날 근무복 낡은 아마 근 6, 7년 입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차츰.

아니 그래 물론 교체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몇 명분 한 벌에 얼마짜리인데 600만원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옷이 산림청에서 딱 근무복이 빨간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제복 같듯이 한 벌당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6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근무복을 사 주게 됩니다. 한 벌에 얼마다 이래 그것 하기는 그것하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예산 한도내에서 구입해서 합니다. 이것은 뭐 제복이 비도, 지금 입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