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에도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데 대하여 심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인만 의원입니다. 갑신년의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봄 폭설로 인하여 군내 많은 하우스 농가가 참담한 피해를 보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재해는 농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 관, 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과 초조함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참여정부 핵심은 지역 분권과 비대해진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려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유치하여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하던 공약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하여 충청권의 인심만 험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전공노조로 인한 공무원의 파업 위기까지 도달하여 발등 앞에서 불을 끄는 식이 되었습니다. 가담자들에 대하여 파면 및 해임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려 공무원 가족들의 애타는 모습을 눈으로, 마음으로 스칠 때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부의 관계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말단 공무원만 책임을 지는 이런 행정 관행은 철저히 진상 파악해서 행정부 관계자들도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하여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예민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께서는 반성의 기회를 가지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배려로써 제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갑신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좋은 꿈꾸시길 빌면서 군수께 군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써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정성 확보 대책에 의하면 사업 기간은 2005년～2013년까지 9년간 수계별 1,000㏊, 총 50개 단지 50,000㏊에 2006년 3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투자를 위한 예산은 2005년도에 얼마나 계상했으며, 관련기관, 농업인, 학계 전문가 등과 추진협의회 구성은 되었는가? 그리고 전국 3개지역 시범사업 추진을 하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소득 증대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현재 본 청사는 1978년 신축한 건물로써 26년간이나 노후화된 건물로써 누수 및 기타 노후된 부분을 계속 수리하고 있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없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평균 아파트 내구연한을 보면 20년으로 보는데, 6년이나 더 지나고 본 건물 신축시 바다 모래를 사용하여 바닥면이 많이 파열되었고, 계속되는 수리비를 감안할 때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건축시 어떤 재원을 마련하여 신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그 마지막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 협정 이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죄여 오더니,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힘에 벅찬 나라들까지 쌀 농업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각종 요구로 우리의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마저 우리 식탁을 점령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위시한 중국 국가들까지 과수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 시장이 우리의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글로벌 개방화 시대가 우리 농민들을 더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푸념을 해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국내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탄생 공약사업이자 대형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대과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뒤 흔들리는 파란을 겪으면서 충청인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정부가 이렇듯 혼미한 정치를 하고 있는 틈에 우리 작은 제도권 속의 옥천군에도 공무원 노조가 파업이라는 격동기의 늪을 지나는 과정에서 파면이나 직위해제 등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산모가 출산의 고통이 그 어느 아픔에도 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다산의 경험을 우리의 어머니들이 감내했듯이 우리 농민들 역시 국내외적으로 그 힘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잘 견디어 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옥천군은 농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1차 산업의 사향화와 글로벌 경제의 추세에 따라 농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농업군이라고 자처하고도 옥천군의 행정이 농업 분야에 소홀함을 개탄하면서 농업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농업예산 편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도내의 청원군의 경우 도시기반 시설 면이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력 고용창출 공간이 많은 지역임에도 2004년도 농업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1,939억원중 농정관리 243억5,000만원으로 12.6%이며, 인근의 영동군의 경우 일반회계 1,296억원중 농정관리 128억1,000만원으로 9.9%로 편성된 반면 농업 군으로 자처하는 우리 옥천군은 2004년 일반회계 1,210억1,000만원중 농정관리 예산에 88억7,500만원으로 7.3%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인이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첩첩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뭐라고 이해를 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 농정이 타군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와 앞으로 개선대책이 무언인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충청북도의 개발계획에는 우리 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와 우리 군의 과학영농으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집중 투자한 내역 및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이 특화작목 육성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관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9개교 총 10개교가 폐교가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면서 지역정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용도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실정이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책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군유재산이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토지가 없어 국책사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내에 방치돼 있는 폐교를 공공기관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문화체육시설, 농촌체험시설, 영화촬영지, 옻칠 특화단지 조성,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제공, 종교단체의 하계수련장, 대기업체의 수련장, 김덕수 사물놀이 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옥천군에서 임대 또는 매입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에 답해 주시고,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여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한 치매전문 병원이나 노인들의 기거 공간이 될 수 있는 요양원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회되어 연말 결산을 위한 정례회를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좋은 의정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생활보호법에 의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던 것을 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을 하되, 종합적인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수급권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99년도 9월 7일 법이 개정되고 1년여 준비를 거쳐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상당한 기대와 발전을 한 복지제도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이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급여, 긴급 급여를 신설하고, 생계급여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군의 2003년도 1,481호 2,373명, 2004년도에는 3/4분기 1,531호에 2,421명으로 약 4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을 확보하는 국비는 80%, 지방비는 16%, 군비는 4%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좋은 제도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를 보면 게시판, 반상회보, 현수막 등 홍보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대상자 대부분이 이런 홍보방법에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조사 담당자 이외에는 홍보 부족으로 옥천 군민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될 사람이 빠진다든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주민은 군정홍보 매체의 사각지대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함에도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심사위원회는 있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보완할 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셋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꽃 무궁화는 우리 겨fp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나라의 꽃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우리 민족의 무궁화를 민족의 꽃으로 가장 절실하게 인식하고 아꼈을 때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일제 강점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일제의 압박 속에서 무궁화 겨레의 얼로, 혼으로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뚜렷이 부각되어 고통속의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모든 여건이 훨씬 좋아진 나라사랑에 아무런 제약 없는 지금 우리는 오히려 무궁화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화인 무궁화 꽃의 정신마저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에 안내면 소정리 2,252만원, 군서면 금산리에 5,820만원, 안내면 장계리 3,95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01년도에 두 군데를 거쳐서 안내면 인포리 3,405만6천원, 이원 건진리에 5,159만4천원으로 총 사업비가 2년에 걸쳐 1억9,5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궁화 종류는 70여 가지로 그 중 60여종의 재래종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재래종 무궁화가 진디물이 많아 지전분하다고 하는데 간단한 처리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조성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이며, 우리 국민의 민족혼과 얼이 가장 많이 배어 있는 재래종 무궁화를 확대 재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음은 농가와 농촌의 발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생명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점점 피폐해져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 시급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60년도 12만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만명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향을 뒤로 하고 도시로만 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열악한 교육 여건이요, 둘째는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모자라고 힘들어 농사지어 보아도 헐값으로 판매할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영농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한 숨 짓다가 다른 일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논밭으로 나가는 농민의 심정입니다. 한숨짓는 가슴속에 남은 것은 내 자식만은 농사꾼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앞 다투어 도시로 떠나버리고, 환갑, 진갑 넘은 분이 동네에서 제일 젊은 청년이 되는 괴이한 현상을 어쩔 수 없는 사회로 웃고 넘겨야 할 것인가요? 지난 90년도 UR 협상 및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나, 부실로 인한 농가는 빚더미만 떠안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에 지원해 준 각종 융자금의 현황과 융자금 관리에 부실한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는 년 1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용량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인원이 변경 되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단독주택에는 처음에는 식구가 5～6명 정도였다가 분가를 하다 보니 현재는 1～2명이 살고 있는데도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구 원수가 줄어든 가정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이용자수가 증가하여 정화조가 넘쳐흐르는 영업식당이나 큰 업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좀 더 자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영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완영 의원님과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옥천군 출신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김덕수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특산물 TV 광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앞 다투어 TV 방영이나 각종 언론매체를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청원군에서는 가수 태진아씨를, 진천군은 탤런트 윤미라씨를 섭외하여 청원 생명쌀과 생거 진천쌀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서는 청원군이나 진천군과 같이 TV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CF를 제작하여 TV홍보 광고시에는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는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대도시 자매결연 지역 판매행사 등 각종 홍보판매 행사시에는 김덕수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참여토록 섭외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농·특산품 광고판 설치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를겨냥한 철도역 대합실 내 LED 전광판 광고와 지하철 내 부착시 광고 등 우리 군 농·특산품 우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TV 홍보에도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해 준 각종 융자금의 종류와 현황, 그리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칠 FTA체결, 쌀협상 등으로 인하여 농업개방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농업전반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흔들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득지원 융자 대상자는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원을 이룩할 수 있는 농업,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코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융자금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수산분야 사업인 한우입식과 양봉구입 등 7종에 37가구 7억9,400만원과 원예특작 시설분야 사업인 마 비가림시설설치와 버섯재배사 신축등4종에 7가구, 1억5,500만원 등 총 44가구에 9억4,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와 옥천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금융기관에서 사업농가의 융자금 대여 및 징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체납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자 지원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사업추진 실적, 융자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장 이탈 여부 등 사업추진 실태를 융자상환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대여에 관한 협약 체결 이전인 종전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군에서 직접 융자금을 대여하고 징수하였던 시기에 융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 농가 중 8가구 1,044만8천원의 융자금은 아직 체납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상환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농정과장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이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이며, 우리 국민의 민족혼과 얼이 가장 많이 배어 있는 재래종 무궁화 확대 재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는 무궁화는 세계적으로 300여종이 있으며, 7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형별로는 홑꽃, 반겹꽃, 겹꽃으로 나누며, 화색별로는 배달계, 백단심계, 적단심계, 자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심계 홑꽃으로만 3,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원 구듬티재 무궁화동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무궁화를 품종별로 44종 2,030본을 식재하여 군민 무궁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종 무궁화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종 무궁화는 단심계 홑꽃 무궁화로 현재 우리 군에서 추가로 재래종 무궁화 꽃을 확대 재배할 계획은 없으며, 기 식재된 무궁화의 병충해 방제, 고사목 보식 위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민존혼과 얼이 배어있는 나라 꽃입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산림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댐은 환경부고시 상수원수질보존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유·도선 사업등의 허가 및 승인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유·도선사업법 제3조 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고시 개정 전에 면허 및 신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 연장 및 신고의 갱신시 동일 규모의 교체를 허용하되 규모 및 유·도선의 증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계관광지와 청남대를 연계하는 유람선의 운항 재개는 현행법상 신규 허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님!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 중 부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약간의 견해 차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폐교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답변에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부계약 체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매입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지는 않지만 조폐창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치매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이후 복지옥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복지회관은 머무는 곳이나, 쉼터로써의 기능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인 치매병원이나 요양원이 건립되면 노인들 기거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선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11월말 현재 17.6%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 옥천군민의 대상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노인복지를 향한 옥천군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인 부양을 꺼리는 핵가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억원이 넘는 체육센터를 추진하셨듯이 국고보조와 병행하여 복지옥천의 표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님 두 가지 하셨지요. 같이 좀 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의 예산편성이 농정 부분에 적게 편성됐다는 질문에 공감을 해 주셨고, 향후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다는 약속이 원론적 답변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규모 면은 다른 점이 있겠으나, 일반회계 대비 청원군의 12.6%는 옥천군의 7.3%와 60억원 격차를 보이고 있고, 영동군의 9.9%와는 약 30억원의 편성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시 인접 시군과의 격차를 해소할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특정품목에 지나친 편중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객관적 시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산림축산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하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간 걸쳐서 무궁화를 가꾸고 또 나라의 얼이 담긴 국화입니다. 본 의원이 3년간 걸쳐서 무궁화동산을 일일이 아마 전수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또 누차에 걸쳐서 산림축산과장한테도 많이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었기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며, 또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현황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산림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원은 재래종을 심어서 무궁화동산을 보람있게 또 군민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좋았지만 현지에 가 볼 때는 정말 지난 여름에는 바닥에는 풀이 덮어서 저게 과연 우리 동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저것을 동산이라고 봅니까, 무궁화동산이라고 봅니까? 누구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 풀밭을, 바랭이 밭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제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어디에서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원 고개 무궁화동산이라는 것이 참 멋지게 돼 있습니다. 간판은 화려했지만 이제 진짜 무궁화동산일까 하는 의심이 재차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현재까지 관리소홀로 파랭이 풀이 잔뜩 있습니다, 이원 무궁화동산에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37번, 4번국도 경유가 되는 예산을 낭비한 것인지, 과연 동산을 만드는 것인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일부 밀식을 해 놨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밀식을 해 놔서, 과연 동산은 무궁화동산이 아니고, 돈 내 버리는, 예산 낭비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도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고, 나름대로 네 군데는 본 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원 묘목센터에 가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묘목을 밀식을 해야 합니까? 특히 재래종 무궁화는 사방 1m, 4년만되면 한 나무로써가지가 벌어져서 가지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에 대한 시간이 필요 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내지 5억원 정도의 CF 촬영시 금액 차이, 자세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 견해로는 방영하는 시간, 3초냐, 6초냐 여기에 다르고, 또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저녁이나,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인사의 나름대로 섭외 관계의 금액 차이, 이것으로 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의 전화 문의한 결과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구요. 두 번째 군수님이나 관내 저명인사들이 출연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 처음 FTA 체결로 인해서 포도 폐원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로 소득개발 이 문제는 면적으로 봐서는 41%, 농가로 봐서는 37%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농가들이 신청할 때 신청서 서식에 기재한 내용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대체작목을 72%가 일반 작물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지도하는 기술센터 분야와 나름대로 실무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협의를 한 결과, 지역별로 볼 때 크게 옥천이나 동이, 이원면은 산딸기나 관상수, 일반 작물 이것이 주축 되겠고, 안남이나 안내, 청성, 청산 지역은 고추라든지, 인삼, 또 일부 시설채소, 군서면 지역은 잎들깨, 군북 지역은 부추와 상추를 대체 작목으로 입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특화사업 중 축산농가가 한 30% 점유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하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9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메뉴가 지정되면 신청 농가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도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축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메뉴에 해당되는 신청 농가가 있다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이수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현재까지 관리하였는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도비로 무궁화 관리 인부임이 배정되어 관리하였으나, 2003년, 2004년까지는 본 과에서 운영되는 다른 사업비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원 구듬티 외 4개소에 무궁화동산은 한 여름에 관리부족으로 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0월에 일제히 정비하여 현재는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밀식된 이유는 처음 묘목을 저희들이 30cm, 30cm 사방 심었습니다. 현재는 묘목이 자라서 밀식되었으나, 밀식된 것을 추후 뽑아서 다른 곳에 이식할 계획으로 약간이 밀식됐습니다. 세 번째 예산 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심은 것입니다. 지금은 커 가지고 밀식된 상황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에 의해서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