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정학 의원 발언
김정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세부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사업변경 등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3억2,938만3,000원 대비 8.9%인 30억5,698만8,000원이 증액된 373억8,6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무료요양시설운영비지원 1억3,575만2,000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비 15억5,238만6,000원,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예산 1억3,828만3,000원, 보육사업예산 6억7,057만6,000원, 자활근로사업예산 1억3,164만4,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9,835만1,000원, 저소득아동간식비 4,567만2,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판매 및 가정사업계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등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7억9,019만원이 감소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7,2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증감내역으로는 석유가스법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704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 2,289만1,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474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은 4,362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4억5,174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13억7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자체 세외수입은 7억1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0억9,592만7,000원대비 6.7%인 36억312만원이 증액된 576억9,9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비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4,436만9,000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기계 보수공사비 2억8,000만원, 고용촉진훈련으로 2,474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주거개선특별사업예산 1억3,828만3,000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 2,412만5,000원, 무료요양시설지원 1억3,515만2,000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5,238만6,000원, 보육사업비 등 아동복지분야 11억2,457만5,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저소득주민보호분야 13억6,553만1,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289만1,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내역은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분야 1억7,632만1,000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청소행정관리예산 10억6,694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3%인 4,416만원이 증가한 19억6,421만9,000원으로 정기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6,153만3,000원이 주요 증액내역이 되겠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3%인 4,416만원이 증가한 19억6,421만9,000원으로 주요증액사유는 융자금 및 이자연체료 상환금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1월 21일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전기예방시스템 화재사고 관련해서 즉시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247쪽 보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대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달에 기능보강비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총 60병상입니다. 60병상에 4층 건물을 완료해서 노인분들을 입실을 시킬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
김상호위원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위탁을 줘야 되겠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세군에서 신청해서 짓고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도 무료요양, 전문요양, 실비요양시설 지원인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봐야 되겠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구비는 지원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뭐 부족하면 우리 구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100% 국시비로 보조를 일단 하고 나중에 추가 우리가 구비를 지원할 사항이 생긴다면,
김상호위원
지원할 사항이 생길 거로 봐야 되겠죠. 국비 시비 나가는데 구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그렇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른 요양원들을 비교해보면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가 나가니까 구비 안나간다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거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간 확실하게 제대로 이게 실용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위원
247쪽 운연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왜 전액이 삭감하게 됐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운연동에 한 60여평을 저희가 구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연동 35번지 배윤영이라는 독지가가 나오셔가지고 60평을 기부체납하시겠다고 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로 11월초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기존의 예산액 5천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세울 적에 2004년도 본예산서에 세운 겁니까, 1차 추경에 세운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본 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결국 1년을 끌었다는 얘기네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년 끈 사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 부지를 기부체납 받게 됐냐면 자연부락이 형성된 부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대체 부지를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쪽 지가가 자꾸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동네분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동네 회의에서 이 분이 배윤영씨라는 분이 쾌척하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 과,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적었다가 삭감되는 게, 정리추경에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1년이다, 우리가 금년에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성의껏 빨리 서둘렀으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일찍 매듭이 되지 않았겠느냐. 꼭 이걸 1년씩 끌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정산을 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251쪽 좀 봐주실래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이 밑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장 초등학생 비용이 있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학용품비지원이요?
이용길위원
네. 이게 우리가 1차 예산에 2,100만원인가 160만원인가 예산이 섰었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길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예산편성 과정 아세요? 4,300만원이 왜 생긴 건지 아시냐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기정에 생긴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 말입니까?
이용길위원
아니 이 총 금액이 4,320만원 만들어진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시냐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산출근거는 기존에,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2천 한 백만원이 예산에서 편성됐었어요. 그다음에 한 2천 160만원이 추경에서 다시 성립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최초에 2,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시비율이 이렇게 넣어주고 하다 추경에서 뭐 조금 더 주겠다 한 2천여만원 또 성립을 한 거거든요? 그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나중에 준다 해놓고 돈을 안주니까 내시비율 조정해서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리고 또 한 1,560만원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 세웠던 비용이 2,100만원에서 조금 더하면 640만원 더 준 건데 아무리 예산 좋다좋다 그래도 돈 640만원 주려고 2천 몇 만원 준다고 내시비율 조정해놓고 안주면 그거 뭐 안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치사하지 않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시,구비 해서 50 대 50입니다.
이용길위원
네, 알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애초당시에,
이용길위원
준다고 그러고 안준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애초당시에는 2만원씩 줬었어요, 5월달까지. 그러다가 5월달 이후로 시에서 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기 줄인 비용 때문에 구비도 50%가 감액한 거죠.
이용길위원
왜 줄였어요? 우리가 이거 한 5백여명 주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줘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60명 정도,
이용길위원
이거 예산 설 때 5백 몇 명 섰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아니 이 목에만. 한 5백여명 될텐데? 그걸 자기네가 추경까지 세워서 더 해주고서 왜 2만원 주는 거 만원 주래요? 인원이 늘어나서 골고루 가라 그러면, 백명이든 게 2백명이면 야 2만원짜리 만원씩 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인원에서 2만원 주던거 만원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추경에서 예산세워줘도 정리추경에 털어버릴 걸 이거 뭐하려고 돈을 세웠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용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라는 게 가용 변동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각 구별로 재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여기 봐요, 예산 세울 적에 이거 백 몇 명이 아니에요, 540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급을 잘못한 거 아니면, 과장님께서 수치를 잘 모르는데 담당자 이거 누구세요? 팀장. 앞에 서보세요. 이거 과장께서는 백여명에게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540명이에요.
그럼 과장께서 얘기한 거는 뭐예요.
계상은 총 인원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분기별로 그러면 나열을 해줬야지, 그러면. 매 분기별로,
그러면 기정예산이 추경전에 2,160만원이,
만원씩 세웠었는데 만원씩 더 줘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그럼 기정예산액 2,160만원을 해서 1인당 540명, 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그리고 나중에 또 만원씩 더 주라고 그래서 2,160만원을 더 해줬는데, 그죠? 추경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1차 추경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해줬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터는 게 1,560만원인데 지금 2,160만원에서 1인당 2만원에서 1만원씩으로 하라고 표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여기도 2,160만원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원 줄 거 만원 주라고 그랬으니까 만원에 형성됐던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지급이 5월달까지 지급된 이후에 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 세세한 사항을 다시 이용길 위원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면 그 내역을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은 시에서 2만원씩 주려고 그랬다가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2만원씩 줄테니까 너희도 50대 50이니까 구비를 확보하라고 그랬다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도로 환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변동사항이 생긴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럼 5월달에 이걸 우리가 정리추경은 하반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 상반기에는 지급 안했을 거 아니에요. 만원씩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그거 확실한 건, ( 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
이용길위원
잠깐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2만원 하던 걸 만원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2,160만원이면 만원씩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근데,
2,160만원의 본예산에 540명에게 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정리추경에서 똑같은 금액을 줬는데 돈이 성립이 잘 안되니까 만원씩 그대로 유지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예산을 만원씩 책정해라 해놓고 예산편성 하고 나니까 우리가 줄테니까 2만원씩 해서 먼저 지급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돈 없으니까 이거 그냥 못준다.
나쁜 사람들이네. ( 웃 음 ) 이거 시 무슨 과에서 한 거예요? 시 사회복지과요? 담당자랑 누구에요,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지방자치에서 시비를 준다 그래도 이런 건 진짜 경우가 틀린 거 같은데,
아니 스톱, 스톱.
아니 시의회 통과되든 안되든, 저기 좀 갖고와 보세요, 그 공문. 나한테 자료 좀 줘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된 거요.
이용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257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먼저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라면 어느 데는 식당운영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일정 식당하면 특수 저긴데 기술을 자활을 갖다 기술습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을 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상호위원
우리가 대상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자활근로사업이라 하게 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주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 꼬치꼬치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그건 좀 힘들구요,
김상호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때는 자활근로사업이라면 그렇겠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식당에서 그거 자활근로사업이라 하게 되면 무슨 조리 자격증을 딴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것도 없이 그건 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자격증 관련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따로 있어요, 자격증같은 거는. 근데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자활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음식점사업을 하든 뭐 안하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그런 그냥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액션을.
김상호위원
일반 저기로도 자활 명목으로 해갖고 이동을 해서 간다는 얘기지. 그거는 자활근로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배워서 나가서 자립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만드는 걸 배워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긴데,
김상호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보다도 좀 기틀을 방향제시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관의 관리감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준다 그래서 자기들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다면 이해는 가지만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그거까지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더 좋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김정학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민수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 있죠? 그게 200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집행이 됐었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추경때 세웠습니다.
박민수위원
근데 이번에 다시 이게 한 이유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갖고 유기동물이 도림동 만성농장 뒤편에 야산에 철망을 쳐놓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게 날이 추워갖고 보호를 잘못해갖고 몇 마리가 얼어죽었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를 놔서 겨울철 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내년초에 시에서 지금 계획이 뭐냐면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이걸 맡기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몇 개월 쓰기 위해서 5백만원씩 들여서 만들면 나중에 불편할 거 같아서 지금 현재 있는 걸 보강만 시키고 5백만원에서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현재 그 부지는 개인사유입니까, 아니면,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개인사유지 지금 빌려쓰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사유지에.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박민수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로 해가지고 다시,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현재 있는 걸 약간 보강시켜서 몇 개월 쓰고서 단체에다 넘겨주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절약하기 위해서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민수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유기동물들이 늘면 늘을수록에 더 많아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많은 숫자가 지금 보관돼있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발생되는 양에 따라 틀린데 보편적으로 보면 늘상적으로 있는 거는 한 30에서 50마리 정도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저희가 공고를 붙였다가 주인이 안찾아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분양도 하고 병들어서 아픈 경우는 안락사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30마리 내외가 보관돼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박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딴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위원
청소과장님. 264쪽 압축결속선구입, 이것도 전액이 다 지금 삭감이 되는데,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PET 압축결속선은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요비용은 위탁자가 부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죠? 민간위탁을 주려고 우리가 계획잡았던 년도가.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죠.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좀 무의미하다, 우리가민간위탁 주려고 했으면 이런 거 이렇게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또 불필요하게 돈 1,000만원정도가 그냥 사장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1년간. 그렇죠? 네.
서원석위원
근데 청소과가 대부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아서 이번에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괄적으로 불러드릴게요. 쓰레기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고 6억9천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사업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역시 1억2천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청라도 소각장 부담금 이것도 1억8천 정도가 그렇게 됐고 도시관리공단이야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2,200만원, 1년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예산이 서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과다하게 잡은 거 같아요. 특히 청소과가 많습니다, 굉장히. 굴삭기, 지게차장비유지비도 1,480만원을 세웠는데 48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이 사장된 거야.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행수수료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그 감액이 된 것은 사실 작년수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높아졌고 또 그에 따른 홍보 및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므로 해가지고 각종 무단투기로 인해가지고 많은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생활쓰레기는 한 13%가 줄구요, 가정사업계 같은 경우는 한 17%가 줄고 대형폐기물은 한 21%가 줄었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거는,
서원석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줄었겠지. 물론 뭐 열심히들 하셔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경제가 좋지를 않다 보니까 쓰레기가 덜 나와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다 잡았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으로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예상도 해서 잡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내년도 예상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적에 내년도에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거라고 봅니까, 나빠질거라고 봅니까? 더 나빠질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도 연도별로 쓰레기발생량 추이를 보니까 이게 기복이 있더라구요. 가령 2002년도까지는 상당히 쓰레기발생량이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 또 떨어지게 되는데 또 일정기간 지나면 또 오를 수도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가 쓰레기발생량이 최저선인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한 10%이상씩 줄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번에 정리되는 게 수억이 되잖아요. 그게 1년간 사장이 돼있었다 그런 얘기지. 그걸 진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일찍이 좀 차입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264쪽에 일용인부임 있잖습니까? 맨 위에. 재활용품 수거원 58명인데요, 이게 일용인부라면 이 분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일용인부이죠?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재활용품 수거원,
김상호위원
위탁해있는 인부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일용인부입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라면 이게 몇 개월까지 쓰고 이 기간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이 분들은 상용직입니다.
김상호위원
상용직이에요? 그러면 오래된 사람은 얼마나,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상호위원
오래된 사람은 얼마나 됐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오래된 사람들은 97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유해보수수당이라는 뜻은 뭡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유해보수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수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직종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주는 겁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으로 협약절차를 거쳐가지고 유해보수수당을 주겠다 그래서 세워줬는데,
김상호위원
그럼 그거를 본예산에 집어넣지 이렇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거는 단체협약은 매년 1회에 걸쳐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금년에 협약이 된 겁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어쩔 수 없는 거네.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리고 267쪽 이거 아까 국장께서 이거를 보고했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기계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화재가 언제 났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11월 21일날,
김상호위원
그러면 과장은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제가 받은 날짜 말입니까?
김상호위원
네.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저는 당일날 8시에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그날 같이 받아서 현장을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 보고라기 보다는 통보, 알리는 절차인데 이게 보험에 든 겁니까? 보험 들었죠?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보험 들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위탁에도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죠? 엄밀히 따지면. 관리소홀이고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보험도 들고 했으니까 과장, 국장만 알았지 청장께도 보고를 했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고 했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해야지 의회에 이걸 올리는 의도는 뭡니까, 이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일단은 시설 자체에 소유는 우리 구청입니다. 다만 운영부분,
김상호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위탁이라는 것은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운영을 위탁을 준 것이죠.
김상호위원
아 그렇죠, 운영. 운영을 위탁줬으면 그 자체까지 다 운영을 설비라든가 이것을 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잘 하라구. 그러면 그게 한계가 굉장히 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통보를 안했지 않겠느냐 이런 무슨 사정에 의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하셨다면 바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했겠지만 조금 그런 관념의 차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보험도 할 수 있고 위탁자한테도 너희들 관리 소홀이니까 할 수 있겠다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통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일단은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었구요.
김상호위원
어차피 판단보다는 위탁업자의 이건 잘못된, 이걸 갖다 자기들이 보험해서 해야되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는 걸 갖다 구에서 해서 통보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걸 갖다 이걸 갖다 거기서 해결 못하는 걸우리가 도의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래서 당초에 위탁자하고 계약체결을 하면서 위탁운영자가 부주의로 인한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했을 때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는데 불가항력의 사유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김상호위원
당신들이 해야된다는 건의를 좀 해봤습니까? 얘기도 해봤어요, 당신들이 해야된다고? 당신들이 이걸 사고를 냈으니까 당신들이 해야된다는 얘기를 해본적이 있냐구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의 원인규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도록 얘기를,
김상호위원
방화라든가 사고로 불이 났다면 문제가 없어도 이거는 어차피 관리소홀이에요. 운영미숙 관리소홀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관리소홀이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고서 가서 한번이라도 공문이라든가 뭔가를 해야지 책임을 면치, 이거 공문이라도 발송한 적 있어요, 거기다 대고, 위탁업자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준대도 나중에무슨 책임을 어떻게 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제스처라도 써야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그래요? 모든 걸 제대로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해놓고 거기서 반응이 왔을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왔다갔다 했을 때 정 안돼갖고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번만 우리가 용서해주겠다. 도와주겠다 해서 우리가 딱 해줄때는 명분이 서도 화재났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해주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그쪽하고 업무협의도 했구요, 아무런 조치가없었던 건 아니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구두상으로 보다도 서면으로 해서 통보를 해서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하라라든가 뭔가 해서 결과보고 하라든가 서면으로 받아야지 그 근거를 뭐로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사항인데,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보고는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받았습니까?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피해상황 같은 건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피해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받았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서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니네들이 잘못했다 이런 걸 갖다 통보한 적은 없잖아요.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그거는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 계약서상에 다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화재보험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잘못되면 우리가 보상해주고 다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계약이에요?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아니요, 그쪽이 잘못했으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라고 해본 적 있냐구요, 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걸 한적이 있냐는 얘기에요.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그거는 업무협의 하면서 얘기가 계속 됐죠.
김상호위원
그럼 결국은 그 협의중에서 구에서 해줘야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거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아니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길위원
불난 게 11월 21일이라고 그랬나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 추경예산 이거 확보도 나는 이거 지금 정리추경예산안이 11월 20일쯤에 아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늦게 왔어요, 사실. 좀 늦게 온 건 사실이에요. 진짜 급한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지금 복구가 늦어질수록 매월 한 2,600여만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길위원
그럼 2억8천만원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거는 기존에 그걸 설치할 때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그당시의 단가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이게 급한일이면 민생과 상관되는 건데 그럼 예비비로 해서 빨리 준비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우선적으로 급하다 생각해서 예비비 부분을 예산팀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하나 예비비로 해서 진행을 하나 기간은 대동소이하게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용길위원
예산에 추경에 반영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반영안되면 어떤 계획이세요. 그걸 뭐 당연지사 해야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추인받는 형식이든가 사전에 어떤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글쎄 예비비 추인절차도 기간이 비슷하게 걸리니까 이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용길위원
아니죠, 벌써 한 달이 다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한 달에 2,600만원씩 들어가면 그 당시 바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이게 이 시간 이후 이게 진행될 사항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바로, 진짜 급한 거라고 하면 그거라도 편성을 해서 작업을 진행시켰어야죠. 지금 급한 거, 안되면 내년 본예산 세워서 하지 뭐하려 해요, 그러면. 안그래요? 할려 그러다 또 이렇게 미뤄, 그만큼 필요성이 없다.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렇게밖에 더 되냐구. 아니 지금 화재가 나고서 바로 문제가 도출됐잖습니까? 그럼 빨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게 올바른 길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지금 뭐 2억8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저 본인은 나름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관련해서 나름대로 일을 좀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건 분명히 이 돈 갖다 안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볼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뭐 과장께서도 한 달에 2,600만원씩 쓰세요. 그러면 한 달에 2,600만원이면 연간이면 한 2억6천만원인가? 3억. 그러면 그렇게 써요, 일단. 일단 쓰고 화재의원인이나 뭔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책임 부분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는 아니니까 보험회사든지 아니면 위탁업무 대행자든지 어떤 판결이 나올 거 아니냐구요. 그럼 그네들이 예를 들어 열린쉼터 불나서 우리가 5억6천여만원 세워서 보험사에 정리안되듯이 계속 묶어 놓듯이 예산만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례에요. 열린쉼터도 된다 된다 연말이면 된다 된다, 저는 안된다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직 결정이 보험사에서 돈 못주겠다 조금밖에 못주겠다 더주겠다 우리만 5억6천만원만 세워놨다가 억지로 계약만 해놓고 지금 무방비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보험사든가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돼서 유지관리가 안되는 부분까지 원인자에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난 봐요, 이야기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성급하게 덤벼들어서 해놓고 나중에 처리가 안되면 그거 또 누가 감당해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사실 지금 전처리과정을 거치고나서 후숙장으로 들어갈 때 반출을 하고 있는데,
이용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처리 후처리 그런 얘기 하지마시고,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지금 반출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거기서는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처리비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까지 해서 톤당 5만원은 줘야 된다 그러한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만 하자고 그래서 한 겁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묻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전처리 후처리 뭐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데 그런 얘기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마지막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굳이 할 필요있냐. 2,600만원 우리가 쓰고나서 한 몇 개월 지나면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화재원인도 나올 거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얼마 주겠다 그거 나오면 그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월 2,600만원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네들한테 받아내면 되잖아요? 지금 월 2,6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사에서 당연히 그걸 받아내야죠. 그럼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낫죠, 너무 급하게 지금 우리가 할 거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설계도서가 목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됩니다. 예산이 2억8천 엄두도 안날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도서가 있어가지고 좀 봤어요.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봤던 부분이라 저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봤는데 그 부분하고도 아직 더 나중에 가서 또 처음부터 준비안돼서 2억8천인데 어차피 해줬으니까 다음에 또 한 1억을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되요. 안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장이 됩니다. 청소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세워놓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이거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줄 수 없어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몇 달 더 2,600만원 쓰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빨리, 여기에 빨리빨리 처리과정은 묻지 마시고 화재의 원인, 보험회사들과 빨리 해결하는 방식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설은 분명히 당연히 해야되요. 하지만 구민들의 순수세금을 갖다놓고 왜 거기다 들여놓고 맹목적으로 가냐구요. 음식물자원화시설 막말로 옹벽세우고 뭐 세우고 해서 돈 효과화 된 게 뭐 있어요? 추후 들어간 것만 해도 20억 가까워요, 20억 말고도. 얼마 있으면 고철덩어리 변할 거 같은데 그거 뭐하려고 돈 들여요. 난 안좋다고 보구요. 그위에 음식물자원화시설물 비상로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이거는 자원화시설에서 측면에 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협잡물 반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문을 열어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악취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격실을 설치를 했는데 작업하는 동안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용길위원
에어커튼도 있는데 뭐 거기가 100% 에어커튼 시설돼있는데 문 열어놓는다 그래서 무슨 상관 있어요? 100% 에어커튼 다 해줬잖아요. 근데 문 열어놓고 작업하는데 왜 악취가 나와요? 이상한 소리하네? 아니 100% 에어커튼 설치했는데 무슨 통로를 작업할 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돼요? 100% 에어커튼 안했어요? 했잖아요.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무슨 이런 소리를, 나 참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에어커튼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에어커튼 뭐하려고 했어요, 그럼.
진호
유진호청소과장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에어커튼이라고 하는 게 문을 열어놔가지고 100% 차단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이거봐요, 똑같애. 100% 다된다 하다가 조금 안됩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에어커튼 하면 100% 문제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조금 문제있다고 들었어요? 에이 참.....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지역경제과. 김상호 위원입니다. 274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남동특미학교급식지원있잖습니까? 이게 2005년도 예산에 2,000만원 올라와서 했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이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줄어드는 거죠.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또 2,000만원을 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 그거 2005년도 예산이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하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줄었잖아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왜 2,000만원 늘었냐 이 말씀이시죠?
김상호위원
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포당 5천원씩을 지원해줬었는데요, 내년에는 포당 만원씩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용길위원
예산서 갖고 와봐, 만원씩 지원 안했어?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요?
김상호위원
이게 반반 아니에요? 남동특미가 내년도에는 만원씩이네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만원씩 해서,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반 하고 농협에서 반 하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는 만원씩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만원의 50/100이니까 4천포면 2천포만 지원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포당 5천원,
김상호위원
예산에서는 4,000만원 해서 100 곱하기 50,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50/100. 그래서 실지로 따지면 4천포에 5천원씩 계상되는 거고 2천포대에 대해서는 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하고 농협에서 반하고 해서,
김상호위원
금년에 거는 어떻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금년은 2,500원씩 계상된 거죠. 5천원 곱하기 해서,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는 마찬가지죠, 금액만 저기하지 2,500원했든 5천원 했든 만원했든 수치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반이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내년도가 저희가 보존액이 배가 늘어난 거죠, 5천원에서 만원으로요, 포당.
김상호위원
어쨌든간에 금년에는 이게 지원금액을 떠나서 100% 활용이 안된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4,800포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상호위원
근데 지금 그래요, 남동특미를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거는 지원대상이 한계가 돼있잖습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학교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남동특미 딱 몇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았는데요,
김상호위원
5개인가 그렇죠, 4개인데 하나는 특수학교,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4개교가 신청 들어와서 4개교에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쌀을 쓰면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정부미 옛날 같은 거는 학교급식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미도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돈을 갖다 만원씩 지원해준다는데 안쓰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5천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만원 되고,
김상호위원
5천원이 되든 만원이 되든 이게 만원 지원이면 큰 건데 이걸 갖다 다섯 군데뿐이 지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는 아마 없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초등학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세 군데요, 구월하고 간석, 만수북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세 군데고 나머지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상인천중학교 하나하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쌀이 저희가 표현하면 정부미라는 것은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거든요? 근데 일반미 이거 나가는 것은 같은 키로인데도 4만1,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갑니다.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천원을 보존해준다 치더라도 쌀값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좀 더 받아야 된다는 상태거든요.
김상호위원
그럼 아니 지금 과장 보고 얘기 따지면 학교가 다 정부미로 먹는다는 얘기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는 데는 1만9천 몇백원씩 하는 그럴 쓰는 학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액상이 같은 데서 한다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지만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반미를 먹게 되면 똑같은 금액이면 우리가 돈 만원씩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 남동특미를 먹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올해는 5천원인데 내년에는 만원씩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김상호위원
5천원이라도 이거 먹죠, 같은 금액이면 이걸 먹지 누가 딴 거 먹겠습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같은 금액이면 먹는데 저희가 5천원을 보전한다 치더라도,
김상호위원
과장 얘기는 지금 정부미를 많이 먹는다는 얘긴데 엊그저께 이용길 위원 얘기는 정부미를 안먹는 거로다 알고 있는데,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이게 같은 일반미긴 한데 비치가 오래된 연도수가 오래 지난 거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쌀값이 약간 떨어져서 단가가 싸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면 이게 지금 금년 거를 쓰지 못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2천만원까지 필요없지 않겠느냐 본인이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 올해 5천원을 보전해서 잘 안됐으니까 만원씩 보전해줘서 조금이라도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본 저기는 남동특미, 남동구의 쌀 생산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 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보충질문인데요. 2004년도에는 5천원 지원해주셨다 그랬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진짜 상당히 모르시네. 올해 예산표에 보면 4천가마 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랬죠. 그럼 4천만원이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왜 예산이 2천만원 섰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거 곱하기 50/100으로 산출,
이용길위원
50/100이니까 2천만원, 그럼 5천원 지급하는 거 아니냐구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만원이라는 것은 50/100이라는 것은 저희가 5천원하고 농협에서 5천원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5천원인데 저희가 2,500원하고 농협에서 2,500원 주는 거구요.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천원, 작년에도 그럼 포괄적으로 5천원, 왜 그럼 우리 계산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농협에서 50% 우리한테 줬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이용길위원
같이 포함, 예산도 같이 짜요, 농협하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는 짜지는 않는데요,
이용길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농협하고 같이 포괄, 그럼 구청장이에요, 농협조합장이에요. 아니 우리 구예산 편성되는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맞아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뒤에서 50/100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이용길위원
아니 5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만원씩 지급한다 했잖아요, 과장께서. 그럼 우리가 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5천원 농협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까 마지막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50/100, 농협에서 5천원, 저희가 5천원이라고,
이용길위원
50/100이면 5천원인데 그럼 왜 농협은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럼 5천원입니다.
이용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5천원 지급하는 거지 왜 우리가 만원을 지급을 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럼 전반적인 포괄설명을 하자 치면 4만5천원짜리 쌀을 갖다 5천원씩만 보전해줬다 하면 4만원에 사는 거고 농협에서 5천원 해서 만원 도와주면 3만5천원에 사는,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앞뒤 잘라서 그거만 말씀드리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가죠.
김상호위원
농협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럼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2천가마면 곱하기 5천으로 해야지 돈 만원이면 누가 알아요, 과장이 설명 안해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설명이라는 것이 앞뒤 자르고서 그거만 한다치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드린 거죠.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가마 곱하기 만원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이 설명도 표기도 안되고 없으면 곱하기 50/100이면 누가 아냐고 이걸.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지.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농협말은 안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당연히 5천원 그래야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5천원씩 해서 4천가마 계상해줄 겁니다, 저희가.
김정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이어서 할게요. 그랬으면 여기 표기에도 얘기중에 올해 2,500원을 우리가 지원해줬던 거예요, 그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2,500원 해준 거에 대해서 몇 포 나간 거예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현재 2,749포 나갔구요, 11월말 현재요. 그다음에 12월 한 달 더 쓸게 한 250포 정도 가량 돼서 3천포 약간 넘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3천포 곱하기 2,500원이면 얼마야. 3천포가 약간 넘는다구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넘으면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딱 3천포가,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거 3천포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용길위원
그럼 딱 3천포 내로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3천포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털어버리면, 그죠? 3천포 넘는다고 그랬는데 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250포 예상해갖고 3,001포 가량 됩니다, 앞으로 나갈 게.
이용길위원
그러면 딱 3천포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는 묻는 말씀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도 본 예산안에도 몇 가마 곱하기 만원, 곱하기 뭐 50/100 했으면 여기에도 그런 표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리고 50/100이라는 표기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지적할 건 아니지만 왜 50/100으로 합니까? 우리가 4천가마 곱하기 5천원, 얼마 딱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상 표기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얼버무려놓고 뭐 농협조합장도 아니고 농협예산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표기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다음에 이것도 표기도 몇 포 곱하기 얼마 딱 해가지고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얼마 딱 표기를 해줘야 된다구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저희도 시비, 국비 받듯이 농협하고 저희는 농촌업무는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수혜자 포당 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표기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표기가 그렇게 되면 안된다구요. 그네들이 입금 5천원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214쪽이요. 유기동물보호처리비용이 한 달 정도를 써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이거를 어떻게 써야돼요, 이거?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1,100만원 갖고 주다보니 몇 달치를 못줬습니다. 그래서,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밀려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밀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줬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줬다구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1,100만원 서있는 거까지만 지금 떨어서 주고 지금 부족분을 하다보니까 6백만원 가량 나와서 추경에,
김상호위원
몇 개월 밀린 거예요? 모자른 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8월까지 지급하구요.
김상호위원
8월까지 지급하고 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8월까지,
김상호위원
월 얼마씩 줬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월별로 약간 틀리는데요, 8월까지 1,027만6,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원 약간 넘게,
김상호위원
100만원 넘게 저기면은 지금 한 달, 8, 9, 10, 11, 12,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4개월치 됩니다.
김상호위원
4개월치.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8월까지 했으면 이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8개월에 1,027만6,000원 나갔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자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지만 유기동물보호하고 있는 업자가 신청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예산한 건데 엄청 복잡하네요, 이거.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일지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잡아온 거하고 그 분이 나가서 한 거는 하루에 두 번 나가든 세 번 나가든 1일당 5만원씩 주구요,
김상호위원
근데 두 번 나갔든 세 번 나갔든 그 사람이 보고하는 거기 그게 확인이 돼요? 나 그게 큰걱정이야.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어디에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김상호위원
아니 그거 쫓아갈 수도 없고 확인은 안되고 그거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가져오게 되면 확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이어서 같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기정예산이 1,1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쉽게 얘기해서 1년동안 쓰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그죠?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91만6천원씩 나가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안 편성을 했으면 편성기준에서 월 91만6천원씩 지급해서 그 한도내에서 쓰라고 해야지, 지금 예산은 지급해놓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쓰라고 했는지 이거 도대체 지출근거가 불명확한데요? 아니 다달이 1,100만원 세웠으면 12개월 계산해서 뽑은 건데, 그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91만6천원씩 딱 지급해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거 국가예산을 쓰면서 예산 세워놨는데 야 일단 너네 써라 그리고 외상 쓴 거예요, 또. 외상 썼으니까 미리 써라 그리고 또 예산편성 해줄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 아니냐구 지금.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설명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한 사항이 하루에 출동을 했을 적에 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 달치 먹이분하고 보호수당 같은 거 계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분하테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거, 인건비가 만약에 직급별로 이렇게 해서 얼마씩 매달 지출이 되는데 예산을 못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선을 주고 나서 나중에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서 가능하다치면 줄 수 있고 만약에 추경을 못주시면 못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지출시키는 건 금액만큼 지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이게 건수당 얼마라구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하루에 그 분이 나가서 유기동물 출동해서 왔을 적에는 1일당 횟수 따지지 않고 한 번을가든 다섯 번을 가든 5만원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이거 완전히 택시미터 올라가듯이 왔다갔다 하면 올라가는 거네. 이건 경우가 안맞아요. 이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풀예산 근거로 해서 풀로 다 써버리고고 부족해서 추가로 더 쓰는 건데요. 네? 예산을 줬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지 이건 어떤 목적, 그럼 1년에 뭐 1,100만원 예산 갖다고 월단위로 나눠보면 91만6,000원이에요. 그럼 일요일도 근무해요? 며칠 근무해요, 한달에.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요일 근무일수는 따지지 않고,
이용길위원
하루에 3만원꼴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20일 동안을 5만원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아주 이거는 불명확하다.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사료비하고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수당이 하루에 또 12,600원씩 들어갑니다. 개를 갖다 놓고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있잖습니까? 포획수당하고 보호인이 하루에 사육하시는 거하고 사료비하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저게 있습니다, 병들거나 좀 안좋은 견 있죠, 저희가 안락사 시키거든요. 안락사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는 그거보다 좀 많이 덜 들어갑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써야죠. 1주일에 10회만 나가도 50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월 단위계획으로 딱 이정도니까 이 정도만 포획해라, 또 예산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정을 둬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일하다 말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하다보면 적으니까 아 그래 써라,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추경해줄게, 이런 경우, 돈은 액수는 적지만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시겠어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책임을 져야지 과장이 뭔데 지금 이거 예산 써라 예산 범위내에서 써라 하는 게 지침 아니에요? 기준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범위가 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건 범위 정해진 한도내에서 쓰지만 인건비 성격같은 건 모자랄 경우에는 먼저 쓰고 나중에 모자라는 건 추경에 세우는데요. 만약에 추경 안해주면 그건 지출이 사실 불가능하죠.
이용길위원
아니 이게 인건비성이라고 그래도 전체 가면 회의수당 개념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월 단위로 일용인부임식으로 계산된 거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인부임하고 인건비 수당부분이기 때문에 인부임하고 같이 계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체자가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월 몇 회 해라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목적예산에 대한 풀 예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써도 되지만 어느 정도만 써라 범위내까지, 그렇게까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용인부임하고 같이 계산하면 안되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기견이 동네에 있는데 오늘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안잡을 수도 없는 거고 만에 하나 쓰레기처리비용도 떨어졌을 적에 쓰레기처리비용이 없으니까 우리 못하겠다라고 한다치면 저희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대행료입니다, 대행료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니 글쎄 대행료는 월별로 얼마씩 계산되기 때문에 딱 맞지만요.
이용길위원
대행료라구요, 그거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근데 그거는 월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딱 예산에 맞지만 이거는 만에 하나 유기견이 안나온다치면 예산 다 사장되는 거고 그렇지만 예상했던 거보다 유기견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 사업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잡지 말라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사항같구요.
이용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10건 하던 건데 한 100건 왔다 그러면 100건 다 잡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잡긴 다 잡아야 되죠, 네.
이용길위원
그럼 다 잡으라고 그러지 왜,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거는 말씀 숫자상만 100건이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하루에,
이용길위원
이치가 너무 안맞는 거예요.
서원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말씨름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관에서 어떻게 선집행하고 후 돈을 지불하겠다 이것도 4개월씩. 아니 추경을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돈이 모자르니까. 근데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짚어서 나가서 빨리빨리 매듭을 짓도록 해야지 자꾸 꼬리를 물게 해. 꼬리를 물게 자꾸 이렇게 길게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저도 제 견해를 설명 드리는 거구요.
서원석위원
또 이 예산은 결국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6백만원을 세워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추경을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걸 세워주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려면 안세워주면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안세워주니까 못하겠지. 그러면 안세워주면 못하는 거 저기 하려고 예산 뭐하러 올리냐 그런 얘기야, 답답하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니까 저도 6백만원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까 저도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는 거죠.
서원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이에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고양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유기동물이라고 해야지 왜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아, 제가요. 유기동물이 맞습니다.
고병식위원
아니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동물 중에 대부분이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개가 차지하는 거예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개가 주종이고 고양이는 약간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뭐 소수의 숫자에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고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있어서 개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저렴한 경비로 포획하고 그런 게 안나아요?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건,
고병식위원
하루에 5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왜 그런 걸 포획을 하냐고. ( 동물보호협회에서 반대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동물협회에서 알게 되면 아주,
고병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가 있었지만 8월달부터 밀렸다는 거, 또 임금이야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하십사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염려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걸 잘 계획해서 잘 하시라고.
희행
조희행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 소관사항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국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요구가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져드린 데 대해서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교부 관련돼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2004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결과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교부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앞으로 업무연찬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중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의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예결위에서 본 사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과 마찬가지로 도시국장의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세부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화 미래의 남동구 도시건설을 위하여 연일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예산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363억9,520만4,000원 대비 0.5%인 1억9,711만3,000원이 증액된 365억9,23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171억571만5,000원 대비 11.8%인 20억1,718만3,000원이 감액된 150억8,85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2억8,948만9,000원대비 1.5%인 22억1,434만6,000원이 증액된 215억38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8억4,630만7,000원대비 8.8%인 45억6,790만5,000원이 증액된 564억1,42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2억8,948만9,000원보다 22억1,434만원이 증액된 215억38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기타잡수입, 5,149만7,000원 증가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5백만원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52억9,462만1,000원보다 4,649만7,000원이 증액된 53억4,11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억7,822만8,000원보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변동으로 718만원이 증액된 98억8,54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체비지매각대금 증가와 예비비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120억8,628만3,000원보다 17억6,678만3,000원이 증액된 138억5,30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수지구 시설비 14억1,256만9,000원 증액과 서창지구는 시설비 9억원은 증액하고 예비비 19억4,791만6,000원은 감액하였으며 만수지구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비비 등 19억원 감액하였으며 도림지구는 시설비는 증액하고 예수금 상환은 감액하여 33억2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액은 해수사용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21억92만원이 감액된 45억9,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구입비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생태공원 일반운영비 등 7억6,262만9,000원이 감액된 124억6,2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지원 시도비지원금 1,140만원 증액으로 34억6,04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도로건설시설비 자체사업토지매입시설비, 재해대책시설비 등 30억9,615만3,000원이 증액된 113억3,0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4,500만원이 감액된 1억3,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세외수입 2,584만원이 증액된 1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민간위탁금 등 5,785만5,000원이 증액된 10억9,3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1,746만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009만5,000원 등 4억4,756만3,000원이 증액된 76억5,07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 주차관리 7,511만8,000원은 감액하고 예비비 5억2,268만1,000원은 증액하여 76억5,0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매년 평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과정에서 12월 3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업무착오로 인해가지고 이 변동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말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사항을 반영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죠.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는 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287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하고 분담금 부분이 정산된 게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 분담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분담금 비율에서 기 2004년도 전체 100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해수공급시설로 해서,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41%를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41%죠. 네 가지 사업중에 분담금 비율을 41%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분담금 부분이 남은 게 있는데요, 이게 6%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41%에서 왜 13.4%가 대행료는 13.4%가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분담금은 왜 6%밖에 안돼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그 차액되는 게 보안등관계,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감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용길위원
아니요,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지금 분담금하고 다 가있어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아니 가있는데 보안등에 대한 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저희가 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행료에 따르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 포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대행료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분담금을 100으로 나눠서 나눈 부분중에 또 도시정비과 해수공급시설에 41%를 분담금을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근데 보면 도시관리공단대행위탁료가 10% 이상씩 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정리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13.4%가 대행료로 13.4%가 줄어들었는데 분담금은 전부 다 한 자리수에요. 지금 이거 약 6% 정도거든요? 각각 공히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지금 각 과별로,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총괄로 따졌을 때는 다 맞는데 저희 과에 항목별로 인건비라든가,
이용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대행료에 따르는 분담금, 일의 양에 따라서 분담금 일할 수 있는 공단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우리한테 대행료는 많이 받았는데 공단 운영할 수 있는 게 분담금인데 분담금비율도 일이 사실 어떤 세수원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그런 대행에 대한 일이 적어졌으면 당연히 분담금 비율도 동일하게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지금 분담금은 안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분담금, 자기네 인건비성 사무실 운영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조금 삭감하고 여기서 삭감되는 건 신세수원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세외수입을 털어지는 부분에서는 자기네 일은 조금 하면서 돈은 다 받아갔다는 아주 상이한 룰이거든요, 이거 보면. 분담금, 공단본부에서 대행료가 삭감되면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 당연히 공단본부 자체에서도 비용이 줄어들어서 해야되는데 자기네들은 현상태를 유지하고 사업대행 시켜주는 부분은 거기서 떨어지는 그런 비용에서 일을 덜 하니까 사람이 둘이 있다가 하나 왔다갔다 하고 빠지는 게 있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이건 정산할 적에도 아마 좀 잘 고민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게 비율이 같아야 돼요. 대행료 분담금 전체적인, 이거 하나지만 이게 모여서 100이 된거잖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100이면 하나가 50이면 50씩 나눠서 여기서 줄어든 퍼센트만큼 이것도 퍼센트 줄어야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각 공히 각 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더 자세히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분명히 그건 같아야 돼요. 대행료 정리부분과 분담금 비율은 공히 다 똑같이 비율이 같아야 한다, 거의 근사치로. 조금은 틀릴 수 있어도 지금 이거 2배수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그리고 그 차이 원인이 당초 본예산편성 했었을 때 41%를 차지했었을 때에는 보안등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41%였었구요, 그다음에 보안등이 1회 추경부터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행료 41%가 지금 40%로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 조정하는 비율이. 41%에서 40%로 줄었는데 그거는 위탁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든 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부내역 각각의 항목중에서 일부비용만큼이 지출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더 따져서 최종적인 계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도시관리공단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건설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정학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이용길위원
291쪽에 거기도 같이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부분인데요, 1,000만원이 더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원인이 왜 발생했어요? 근거가 어느 거예요, 근거를 좀 대주실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맨 처음에,
이용길위원
아니 인부임인지 아니면,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구입은 수신기하고 케이블선을 구입을 하겠다. 현재 이미 대행사업비를 공단으로 넘어간 부분에서 3,300만원 자재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자재구입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용길위원
공사까지는 못하잖아요. 여기는 보안등 유지보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설까지도 이 사람들이 손을 대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자재만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공단에 전문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이해가 안가네? 유지보수분인데 등 갈고 차단기다, 개폐기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 케이블을 사서 선까지 갈고 하는, 그건 공사개념이거든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거까지 포함입니다.
이용길위원
유지보수,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아닌데...... 그러면 이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1,000만원을 인상분을 이렇게 한 건데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그동안 사용했던 거하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기 충분히 갔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일이 많아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자료 한 번 주실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8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있잖습니까?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 이거 안했어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아 그거는 시비보조금 자체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시에서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완성도가 안돼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 걸로 보완키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고서 내년에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되고서 이걸로 된 겁니까, 그럼?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그거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구요.
김상호위원
아니겠지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지번관리하듯이 이런 게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조금자체를 삭감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에 시에서, 전국적인 추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죠,
김상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상금도 이거로다 하는 건데 시 자체가 일관성이 좀 없는 거 같으네. 우리하고 관련이 없겠지만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뒷장에 보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현수막제거기 절단기구입, 이거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각 동에서 자율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동네에 불법광고물을 떼러 나갈 때 사실 높은 데 달려있는 거는 정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나눠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몇 개, 이게 내년도 옥외광고물정비용 장비구입이 제거에 대한 거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그럼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안됩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이거는 올해 옥외광고물정비보상제를 시행하면서 각 동에서 각 단체에서 9월부터 이게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떼면서 애로점으로 아 이러이러한 데 하는데 높은 데 있는 거는 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동사무소에서 지급할 겁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동사무소에도 지급하고 저희도 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몇 개나 구입할 거예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현재 이걸 27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27개 정도요. 27개면 개당 얼마 꼴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개당 약 40만원꼴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대충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우리 단체에서 정비하실 때 보셨을텐데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긴 낫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그게 40만원씩 갑니까, 그거?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그게 안전사고같은 것도 많이 나는 작업할 때 있고 그래서요,
김상호위원
암만 안전사고라도,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또 있어야 높은 데 있는 거 뗄 때,
김상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긴 장대에다가 낫이 있는데 그게 40만원씩 한다는 건 좀, 그건 확실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지만 확실히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율성있게 써야될 거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가 내년도에 올라왔죠?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2억8천,
김상호위원
네, 2억이죠, 그렇죠?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쓸 거 갖다가 지금 이거 다 못썼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게 지금,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구월4동에 있는 모래마을 시장에 대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케이트 설치를 하려면 그안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노점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 동안에 장애요인이 되는 거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6천만원을 계획했던 건데 아케이트 계획이 지금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에서 대집행비용을 집행했었을 때 자칫 예산낭비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더 구체적인 시기를 맞춰서 정비하고자 일단 절감차원에서 6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이거는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용역단체에서 자체 계획을 아케이트 계획을 짠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계획입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트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용역비일텐데 용역비라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으니까 반영을 안해서 한건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굳이,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떤 큰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과정속에 필히 행해야될 한 가지 단계사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다른 거 연결부분인데 현수막제거기 장비구입인데 이것도 사용을 안한 거예요? 절단기는 구입하고 이거는 안하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때는 혼돈되거든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김상호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좌측에 보면 220항 세항에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120만원을 우리가 시비를 합쳐서 시비를 자체 사업, 구예산을 줄이고 시예산을 활용해서 하려고 시보조사업인 뒤편에 보면 238쪽 210세항에 보조사업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 그래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김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283쪽하고 불법광고물프로그램구입이 왜 하나도 안쓰고 전부 다 삭감됐는지하고 284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하고 28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찰테크보수 왜 이건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 이렇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그 세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은 종합적으로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 자체를 완벽하게 개발을 해서 그걸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유보하는 차원에서 시비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시키게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어떤 용역을 줘서 1개 노선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불법플랑카드같은 걸 정비해서 하는 사업의 효과보다는 각 동에서 자생단체와 동사무소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플랑카드 보상금제로 사업을 대체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사업에 대해서는,
중일
국중일위원
보수,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285쪽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관찰테크는 2005년도에 우리가 관리동을 짓기 위한 20억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수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감을 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길위원
건설과장님 자료 왔어요? 잠깐 나오세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건설과에서도 대행료가 7,438만6천원이 나갔구요. 위탁분담금이 1,434만4천원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분담금하고 대행료하고 틀리거든요? 다른 4개 사업장 부분에서는 분담금이 전부 다 한 5%에서 6%까지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분담금 부분에서는 전혀 정리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대행료는 별도거든요, 분담금하고 틀리게. 근데 대행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고 분담금에 대한 비율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중간에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했어도 대행료에 따르는 분담금을 다 냈어요. 그럼 그 정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왔어요. 그 5%에서 6%사이로 분담금이 조정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건설과는 왜 분담금이 정리가 안됐어요? 지금 예산요구액만 있지 정리가 된 게 없어요. 부족했다든가 남는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자료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000만원 더 인상해달라고 세워달라는 얘기만 있지, 다른 부서는 다 대행료 분담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올라와있어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 와서 정리를 빨리 하든가 어떻게 작업이, 다른 부서 사업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나오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분담금에 대한 건. 대행료하고 분담금하고 틀린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분담금이 왜 다른 데는 다 정리해줬는데 건설과만 왜 안해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정리를 안해준 건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보안등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대행료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분담금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아직 덜됐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왜, 안될 이유가 있나? 분담금은 사업성이 아니라 인건비성 공단운영하는 부분 아니에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공단 다 모아가지고 공단을 운영하는 건데 그럼 다른 데도 다 나오지 말아야죠. 4개 부서에서 세 가지 사업만 분리가 되고 한 가지만 자료가 되나요? 이해가 안돼서. 공단운영이 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잘못됐든가 되려면 다 되고 안되려면 다 안되야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이거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길위원
확인을 해야죠, 지금 안올라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10원이 남든, 이건 남는 거예요, 무조건.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죠.
이용길위원
경미한 금액이라도 불용처리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용처리한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추경이 이번 아니고 1회 추경이 또 있으니까요.
이용길위원
아니 정리추경.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정리.
이용길위원
지금 이거 올해말 정리추경 아니에요. 올해 2004년도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 삭감분으로 나왔는데 건설과만 분담금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이 위탁분담금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저희가 결산시에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결산시에 이거 목까지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거 분담금 부분 우리가 별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별도자료를 내줘야 되거든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래서 이 대행비가 보면, 대행비 대비 위탁분담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용길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다른 3개 항목은 모두가 이번에 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저희 보안등관리부분만 1,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분담금 묻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하고 대행료 하면 180도 틀려요. 대행료는 사업에 들어가는 순수 인건비하고 자재비용 사업비거든요? 그거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근데 분담금은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분담금 배율조정은 공단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100을 놓고 4개 부서에서 25%씩 한다든가 대행사업료에 관계 없어요. 어차피 4개에서 100을 맞추는 거거든요, 사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지금 3개 부서는 다 털어졌는데 지금 건설과에 대한 분담금은 털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뭔가 지금 빠졌든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원이 남았든 100만원이 남았든 분담금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 표기가 없었는데요, 연말까지,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밝혀줘야죠. 왜 다른 부서는 전부 다 1,000만원, 몇 천만원 이게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만 안나온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도 줄 적에 1,400여만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줬어요, 분담금을. 근데 그 중에서 4가지 사업중에서 건설과 거만 다쓰고 누구 거는 안쓰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결산할 때,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내년도 결산할 때, 이번엔 빠트린 거 같은데 내년도 결산할 때 하는 걸로 이번 추경은 그냥 통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되는 거니까.
이용길위원
그래서 이거 불용처리할 부분이 아니에요. 일반사업하고 대행료인데 이거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이거 쓰는데 회계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털어야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결산할 때 특별히 좀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결산할 때, 현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안털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거 끝나고 빨리 검토해보세요. 확인해가지고 왜 안올라왔나 도시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서 감액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했길래 왜 건설과에 우리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없냐, 조정액이. 분명히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같은 걸 시키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금년도에 위법건축물 철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잔재처리, 폐기물에 대해서 잔재 남은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근데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폐기물이 많이 나올텐데 이 폐기물 처리비가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왜냐면 민간위탁 저기에서 같이 철거하면서 잔재까지 더 처리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하지 않았겠냐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김상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계약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뭔가 한 게 있으면 나머지 있으면 그거까지 다 치우는 게 그게 상례거든요.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거만 싹 치우고서 밑에 남은 잔재 같은 거 다 처리해서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왜 폐기물처리비가 그냥 사용을 안하고 남았어? 이게 내가 볼 때는 건축과장이 행정을 잘했다는, 나무라는 게 아니라 외레 더 잘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잘 한 거예요, 이거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과거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이후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다년간 예산을 세워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는 저희 과의 의견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지은 행위자, 행위자 니가 치워라 이런 견해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단속원은 철거만 하고 철수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치우는 거로.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위탁자도 아니고 우리 구도 아니고 위법건축을 한 행위자가 치워라.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처리업체랑 위탁을 해서 거기서 치워주는 거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김상호위원
예산절감,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불법건축물을 지은 행위자,
김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신데 도시국 전반적으로 이러한 맥락이 같은 게 있다면,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뜻을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알았어요. 감을 잡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행위단속은 개인 택지, 개인 땅이 소유자가 있는 택지에 대해서 개인소유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철거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지금 기타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이쪽에서는 개인택지가 아닌 공공의 용지, 공공의 공지에서 행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행위자가 해놓고 그냥 도망가지 그 토지를 관리할 사람은 우리거든요, 공공 토지를 관리할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토지에서 발생되는 철거행위하고 공공 공지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행 저기가 행위자한테 해서 자기네 대지니까 치우는 게 가능하고 이쪽 도시정비쪽이나 도시쪽에서는 공공용지기 때문에 대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김상호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참 이게 소신있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소신있는 반영을 했다는 것은,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매우 잘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예산 반영했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다년간 몇 년, 소규모로한 거,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신경을 씀으로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조금이라도. 크든 작든간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건축과 전반적인 과장, 팀장들이 모범사례로다 이거는 아주 그냥 높이 평가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건축과장이 일부러 계획해서 그렇게 절감시키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김상호위원
아니 그래도 소신이 있다 보니까,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치우겠다고 하니까 치운 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도 격려할 때는 격려해주세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에 교통행정우수기관상사업비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교통과 직원 모두 수고하셨고,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고병식위원
남동구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교통과는 격무부서로서 타 부서와 달리 기피하는 부서로서 교통과는 상사업비를 유용하게 사용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및 교통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교통과에 대해서. 민간대행료 부분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분담금은 적고 대행사업비는 깎인 이유가 이게 바로 세외수입이에요. 목표치를 일을 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심히 일해서 약 한 16%정도 목표액을 못 달성 한거거든요. 아까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로 대행료가 떨어졌다 그래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야 돼요. 지금 비율로 보면 변상금이 5.5% 감소됐고 대행료가 16%거든요? 그럼 분담금이 16% 정도되고 위탁대행료가 5.5%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지금 8,200만원이지만 이게 다 순수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자꾸만 개선방식이 역으로 간다. 굉장히 노력해야 될 거 같구요. 내년에 털어버리면 되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을 때 최소한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할 것 같구요.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보관료, 우리가 그 사람들 견인보관료 그거 굳이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 구월동, 농산물센터,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농산물센터 승기천둔치전에서,
이용길위원
시주차장이에요, 우리 주차장이에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우리 주차장입니다.
이용길위원
우리가 부지를 설정해준 거죠?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 매매해갖고 주차요금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시비로 공사를 해놓은 거고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이용길위원
이 보관료 부분은 우리가 보관장소를 마련해줄 적에는 보관료를 우리가 징수하지 않아도 돼요, 3천원인가 2천원인가 하죠? 하지만 사업비, 대행자가 보관장소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부담금을 내줘야 돼요, 보관료를. 그거 아세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는 우리가 내준 거 아니에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우리가 내준 게 아니라 위탁자가 대행업체에서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그쪽으로.
이용길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건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시설을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줬다 이거예요, 보관장소를.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보관장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사용료 얼마 내요? 지금 빨리 확인해봐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거 같애요.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그거 확인해갖고 금액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그네들한테 보관료가 나가잖아요. 보관료 지금 얼마 나가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보관료요? 무슨.....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거든요, 다시,
이용길위원
우리가 견인차량 견인대행업체에요, 불법주정차. 이네들이 우리가 견인대행을 시키잖아요. 자기네들이 제공할 적에는 자리가 자기네가 부지를 마련해서 할 적에는 우리에게 보관료를우리가 지급하게 돼있고 우리가 부지를 내줄적에는 보관료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요? 자리를 제공한 즉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지를 그네들한테 임대를 해서 주는데 우리가 임대비를 얼마나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에 따르는 부지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금을 그네들한테 보관료를 줘야하고 우리가 보관료, 대당 2천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그러면 지금 과장이 업무파악이 덜돼서 그러니까 이거 끝내놓고 따로 이걸 좀,
이용길위원
따로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분류를 해야만 이게,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1대 1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답변이 안되는 거 같은데,
이용길위원
그럼 우리가 우리의 부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10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견인대상차량들 보관료를 200만원 우리가 줘야 된다, 당연히 위탁을 하지말고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주는 거 제대로 가서,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계약 맺을 당시에 대행업체하고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조건에.
이용길위원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확보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하라고 했지만 그네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 구월동에 있다가 여기서도 사실 간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데 그건 변동사항이에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계약서에 있잖아요, 250평 이상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차량 3대 이상, 공개모집했을 경우에 부지를 확보해갖고 들어와라, 그래야지만 니네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 따질 건 아니지만 왜 그럼 그네들 임대를 왜 줘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행업체들 밥먹여 살리려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아니 임대료를 거기 부지 제공한 거에 대해서,
이용길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그거 자체를 빨리 내쫓아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 임대업하라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줬어요, 시에서?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아니 지금 그런 거가지고 여기서 지금 답변이,
이용길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용길위원
그럼 계산이 나와야 보관료에 대한 보관부분하고 얘기를 해서,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글쎄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시에서 상사업비 받았어요?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교통과장이 동사무소에 있다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또 교통과가 굉장히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듯이 교통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우편물발송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시 하는 건데도 이게 금액이 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수수료 이런 거라든가 프린터기 구입도 아, 프린터도 대충 금액은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전체적으로 편성 자체가 너무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그것은 업무가 신설업무를 우리 시업무를 이관해오다 보니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우편요금들이,
김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잘 해주시고 또 국장님은 우리 교통과를 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이끌게끔 도와주십시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교통과장께서는 긍지와 용기를 가지셔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다 우리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하는 업무고 도리 아닙니까?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김상호위원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식
심우식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불법견인차량 견인비 및 보관료에 대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견인료 및 보관료에 분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법규상 우리가 좀 불미스럽게 우리가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세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 교정이 안되고 세부자료가 아직 안온 것 같아서 세부자료를 받고 난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남동공단출장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309쪽 보면 수당에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특수업무가 뭡니까, 이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기술직에 주는 수당입니다. 임업직하고,
김상호위원
기술직이면 일용직이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상용직?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정규직원입니다. 7급, 8급 그렇습니다. 출장소에 임업직하고 건축직이 추가배치가 됐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11월달, 12월달 주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여섯 달인가 소급해서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소급해서. 소급하면 이것도 예산을 잘못 짠 거네.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추가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요, 기술직이.
김상호위원
추가로 배치되면 인력이 추가로,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출장소에 인력이몇 명 있었습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먼저는 16명이었죠. 16명에서 몇 명이 추가된 거예요?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호위원
아 그럼 이게 한 사람 분입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두 사람 분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추가분 해갖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1쪽 보면 해외인증획득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해외인증획득지원금이 감액된 건 왜,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연초에 신청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관외로 이전한 업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말까지 받은 겁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연초부터 그 사업은 시행을 하는데 모집해서 시행을 하는데,
김상호위원
이게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이 한 30개 업체 정도,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20개 업체입니다.
김상호위원
20개 업체죠. 20개 업체면 지금 이게 예산 때문에 더 못받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추가로 했는데도 탈락되는 데도 있었습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추가로 못합니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30군데도 할 수 있는데 선별을 해서 20군데로 추려서 한 건지,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선별한 데가 있었으면 이 부분을 추가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0군데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이전한다든가 다른 데로 전향한다든가 해서 못받은 게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있으면 선별된 데를 갖다 더 추가로 해서 이걸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모든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20개 업체 선정이라고 했으면 그 20개 업체가 연말가서 해외인증획득하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0개 업체를 한 데서 몇 개 업체 했습니까, 금년에.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신청을요?
김상호위원
아니, 20개 업체인데,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18개 업체가 인증획득완료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두 군데가 지금 빠졌네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때는 두 군데가 빠졌을 때는 미리 그걸 신청자가 한 열두 군데가 탈락이 됐으면 선별해서 두 군데까지 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이 사업이 뭐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곱 달, 여덟 달 걸리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상호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도 무베듯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잘 검토해서 대체라기보다도 이걸 잘 좀 하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누굴 갖다 선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했는데 1월달, 2월달에 만약에 대체를 했으면 이거 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대체할 수 있는,
김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식으로 이걸 갖다 20군데를 했는데 10월달에 만약에 대체를 했어. 그럼 이건 할 수가 없죠. 이런 설명을 해주면은 본 위원이 이걸 갖다 지적할 리가 없어요.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만약에 갔다면 이걸 분명히 탈락된 데를 갖다 선별해서 다음 이거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만 답변하세요, 그래요, 안그래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
김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만 얘기하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그렇게 하십사 얘기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원전기료가 1,080만원 기정했었는데 330만원으로 경정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정을 했었어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우리랑 협의해가지고 이 요금은 구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왜 계획이 1,080만원씩이나 해서 750만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글쎄요, 당초에 출장소에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에서 출장소 관내에 있는 전기사용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구 어느 부서에서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한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전기세니 뭐니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관리업무가 넘어오고 종전에 하던대로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2005년도에는 어떻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공원의 등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정비과에서 내년도에는 뭐 점검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그래서 그 시설개선할 예산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이게 정비가,
고병식위원
내년 예산으로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나하구.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내년도부터는 출장소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고병식위원
내년도 예산 이렇게 세워놨냐구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병식위원
감액한 걸로, 감액된 걸로.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올해는 도시정비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출장소에서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기정예산만큼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고병식위원
아니 도시정비과에서 하나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하나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는 1,080만원을 세웠습니다.
고병식위원
역시 마찬가지 2004년도에도 1,080만원을 세웠는데 33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거 아니에요. 750만원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고병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30만원이나 한 400만원 정도에 해야지 왜 1,080만원 도로 세웠냐 이말이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내년도에는 출장소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고병식위원
출장소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전기사용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죠. 이건 몇 개월분을 도시정비과에서 집행을 하 거구요.
고병식위원
1년간 사용한 게 아니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고병식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 1년간 사용한 걸 도시정비과에서 해야지 왜 몇 개월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근데 도시정비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왜 남동공단출장소에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도시정비과에다 해야지.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글쎄요, 도시정비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출장소에 있는 예산은 다 집행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 안한 부분만큼만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고병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전기료를 집행을 했으면 왜 남동공단출장소에 기재가 됐냐 이거지. 기재를 하지 말아야지, 도시정비과에 기재를 해야지.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우리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집행한 거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구요, 도시정비과는 또 도시정비과대로 예산을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하고 우리하고 업무이관을 할 때 사용료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 위원인데요. 도시국장 아프신가 어디 가셨어요?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위원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김정학위원장
오늘 4시에 병원에,
김상호위원
그걸 보고를 해줘야지, 안계시니까 걱정돼서,
김정학위원장
그러면 고병식 위원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안건의 심사에 협조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941억5,465만9,000원중 청소과 소관 음식물자원화시설 작업자비상통로설치비 금회 요청액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처리비용 금회요청액 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액을 941억4,665만9,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하여 수정동의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심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14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교통과장 심우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여성아동담당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