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부서장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3억5,623만1천원보다 40억5,657만4천원이 증가한 454억1,2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소송비용회수금 16억5,598만9천원이 증액되어 16억,6038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월1동 수해상습침수지역 하수관 설치 사업 6억원,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확장사업 8억원, 인천대공원주변 도로 인도설치공사 10억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고, 지역개발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2천만원이 증액된 31억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4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해서 405억7,541만6천원으로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재원 감소로 인해가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3억3,24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수2동 산32-3번지 일원 사방공사 성립전경비 1억원, 시민주공모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3억원, 사회복지과 기능보강 성립전경비 1억1,300만원, 장수동 향토음식마을 도로정비사업 3억5천만원, 간석동 소 3-1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 57억2,486만4천원보다 35억8,680만7천원 증가한 93억1,167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증가분이 36억1,5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중 일반수용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수 축소로 인해가지고 참석수당을 각각 154만원, 600만원씩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도 정책자문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법무관리 소송수행공과금 250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127쪽 예산 운영에서 기관운영 출장을 위한 공통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호협력관리중 남동구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2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448만9천원을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됨으로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로 634만8천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29쪽에 감사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비 100만원과 예비비 36억1,50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175쪽에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9,113만9천원보다 750만9천원이 감액된 106억8,36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간석4동과 만수5동의 동청사 관리인부임에 각각 600만원, 676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중에 구월1동, 남촌도림동에 민원수당, 만수6동에 시간외수당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수당으로 1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간석4동과 만수5동에 동청사 관리인부임 1,27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구월1동에 우편물 발송비와 자동차유지비 부족분 91만원, 간석4동에 자동차유지비 부족분 54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만수6동에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 보상금으로 구월1동, 구월3동, 간석3동, 만수4동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비 부족분으로 해서 172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구월4동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만원, 간석2동 청사정비시설 공사비 120만원, 간석4동청사 현관 교체공사비 140만원, 만수1동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간석4동사무소 안내판정비 50만원과 남촌도림동 화장실 정비공사비 42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동청사 보수비로 총 6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산취득비로 구월1동 기체조매트구입비 30만원, 남촌도림동 의자구입비 143만원을 계상하고 간석4동 기체조매트구입비 100만원과 만수3동 냉난방기 구입비 170만원을 감액하여 총 97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과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왜 154만원이 남고 600만원이 남았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가지고 시작입니다. 기존에 규제개혁이라는 게 정부의 규제 시책에 관련돼 가지고 변동 요인에 따라가지고 회의를 갖습니다. 이렇다 할만한 내용이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이양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조례 개정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오고 지방이양 분권 관련돼가지고 업무가 이양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발굴한다든가 심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756만원 했습니다만 저희가 월 1회씩 잡았습니다만 올해 세 번뿐이 못했습니다, 분기 한번꼴로. 그래가지고 부득이 6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회도 뭔가 설치가 됐으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남동구 상징조형물 설치 당초에 8천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직접 설치한 거예요, 여기서 설치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일단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특허 소지자라든가 아니면 저작권 소지자에 대해서 1대 1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조형물도 제작한 제작권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모든걸 위임을 해서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작권자가 직접 중국을 오고가면서 중국에 설치해서 성양구 세기공원에다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것까지는 아는데 1,500만원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울때 어떠한 파견적 이런 것도 안받고 무계획하게 해서 1,500만원씩 남은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운송해서 설치하는 금액까지 했는데 직접 저작권자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화강암으로 해서 중국에서 직접 구입해서 조각해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협의중에 싸게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중국 가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게 절약이 돼서 1,500만원 돈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중국에서 함으로서 싸게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약자와 저작권자와 계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싸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을 효과적으로 맞게 편성을 하라 이런걸 지적하는 거예요? 8천만원에서 1,500만원 돈이 남았으니까, 계획에서 소홀하지 않았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38쪽에 남호정 조명시설 전기공사 그리고 남호정 정사대 차양설치공사, 왜 당초에 기반시설할 때 아예 공사비에 넣지 않고 추가공사하게 된 요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남호정이나 구월정은 7,8년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예산확보 관계,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리계획 관계 여러 가지 절차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추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전자울체육공원하고 주적체육공원 안에 국궁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건축 위주로 했습니다. 실내 건축하는 것에 전기시설만 하는 사항으로 위주로 했었고 제가 7월 7일날 발령이 나서 와보니까 운시대로 연결되는 전기 연결이 안돼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야간에도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전국 국궁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때 야간에도 연장이 돼서 대회를 하는데 야간에 쓸 수 있게끔 과녁이 보이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추가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공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적인 시설에 들어갔어야 됐을 거거든요. 차양이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거는 어쨌든 기본공사에 다 들어가야될 공사비인데 이게 그러니까 구에 대단위 공사를 할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또 불거지고 또 불거지고 해서 자꾸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아예 본공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잖아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2억5,540만원 대비 26.4%가 감소한 1억8,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사업수입 예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억3,549만2천원 대비 8.4%가 증가한 7억9,740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소요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858만7천원 대비 1.1%가 감소한 28억7,65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체사업 예산의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백신구입비 반납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6,812만6천원 대비 8.1%가 증가한 10억4,73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산안 169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 수요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증액 승인을 받아 기정예산액 4억2,984만8천원 대비 11%가 증가하여 4억7,73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또한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국시비보조금 증액 승인을 받아 기정예산액 1억7,718만9천원 대비 21.7%가 증가한 1억5,484만1천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4,623만원 대비 24.2%가 증가한 2억6,235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사스나 조류독감 유행시 유료까지 확대 실시 예정이었으나 무료 예방접종만 실시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1억500만원 대비 61.9%가 감소한 4천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171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60만원 대비 37.5%가 감소한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 유지비 집행잔액과 흉부촬영의 자체판독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공익요원 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1천만원씩 감액된 요인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1억3,200에서 1억2,200으로 감액이 됐는데 주요 사유는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예산편성을 4천원으로 해놨는데 그 기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 비용이 3,500원이거든요, 외부인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1천만원이 나온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기준은 4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이 구내식당이 3,5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편성기준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감된거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보면 관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 그러니까 LPG로 개조를 하는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지금 이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지난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이요?

네.

그러면 예산은 그때 내려오고 이거를 개조를 해도 된다는 그런 거는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까?

경유차 LPG 개조사업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관용차량의 경유차량부터 LPG엔진으로 개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관공서에서 관용차량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5년도에는 공항버스나 민간 차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성립전경비로 배정이 돼가지고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저희구에서 15대 1톤 트럭 열두대하고 2.5톤 트럭 세대, 디젤차량 열다섯대에 대한 엔진을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단위에 있는 1톤 트럭도 LPG로 바꾼 거예요?

기준이 출고년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새차는 아니고 한 2,3년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매연이 많이 발생할 우려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 차를 만드는 것들은 1톤 트럭 그런 거 LPG로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디젤차량으로 나온 것을 LPG엔진으로 교체하면 앞으로 신규 구입하는걸 전부 LPG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모순이 있습니다. 아직 1톤이나 2.5톤 화물차 LPG차량이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당 얼마정도 들어요?

대당 1톤은 엔진교체비가 414만원 들었고 2톤은 434만원 소요 됐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어떤 교체 작업 같은거 어떤 재량이 있는거 아니고 중앙에서 조달 입찰을 해가지고 인천은 남구 숭의2동에 소재한 대광공업사에서 전부 교체를 했고 엔진은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이룸엔진에서 LPG엔진을 제작해가지고 그 엔진을 공급받아 가지고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광에서 거기 내가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관용차들을 경우차를 LPG로 교체를 하더라구.

그게 관용차들입니다.

저렇게 가능한가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네, 이미 교체가 돼가지고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유류비나 공해에는 효과가 있지만 운행하는데 힘이 좀 운전자들 의견이 시원치않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1톤이나 2.5톤 트럭들을 구입하지 말아야 되겠네. LPG차량 나올때까지.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저공해를 위해서 LPG 개조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관공서에 공급되는 화물차량은 전부 신규차량도 LPG로 구입이 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버스들이 다 경유 버스 나오잖아요. 그럼 천연가스로 다시 환경부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천연가스 버스로 공급하는 거죠. 산업자원부에서는 천연가스 버스를 애당초에 만들게 하면 좋은데 못 만들고 경유버스로 만들어서 나온 거는 환경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한쪽에서는 경제쪽 한쪽에서는 환경쪽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힘을 많이 못받는다고 그러면 물건 싣고, 글쎄 자가용 같은 경우엔 별로 그걸 많이 못느낄텐데 트럭 같은 거는 짐 싣고 다니는건데 힘을 많이 못받으면 언덕 같은 데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우려가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열다섯대중에 동사무소 차량이 아홉 대이고 보건소 한대, 청소과 세대, 경영재정과 두 대 했는데 그래도 관용차량이 일반 용달차나 그런 거보다는 과대한 적재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일반업무 수행하기에는 만족감은 덜 하겠지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당 개조하는데 돈도 400만원 정도라면 그게 작은 거는 아니고 하라고 그러니까 밑에서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걸 건의를 해서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들,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일반승용차까지 경유차를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안된다 그러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유차를 만들겠다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는 공해를 없앤다는 것은 경유차가 공해의 주범이라고 보니까 당연히 그런쪽으로 저기를 하는거고. 또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동단위에 있는 거하고 그럼 동 것도 다 교체한 게 아니네요.

네, 동에 아홉 대 교체를 했습니다.

아홉 대 한 거고 한 2,3년 된 것들만 해서 교체가 됐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58쪽에 청사 중앙계단 핸드레일공사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81만6천원이 남았죠? 이건 왜 그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우리구 본청 중앙 넓은 계단 거기보고 중앙계단이라고 합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계단이 있는데 계단 난간의 높이가 청사 신축당시 한 11년전 쯤에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난간의 높이가 90㎝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90㎝높이가 가지고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110㎝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구청사 중앙계단이 난간이 건축법 규정에 미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구에서는 2004년도에 그럼 난간을 전부 뜯어내고 90㎝ 높이의 난간을 뜯어내고 110㎝로 새로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난간이 잘 아시다시피 스텐인레스로서 반영구적인 재질이고 녹이 슬거나 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멀정한걸 뜯어내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강공사 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20㎝ 높이를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감실에서도 이와 유사한게 지적이 됐거든요. 이런 거 할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사전에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입찰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373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요것도 많이 남겼어.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도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사전에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효과적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할려면 예산도 정확하게 맞춰서 짜야 되겠거든요. 요런 것들이 각 과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56페이지에 청사 전기사용료가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4,4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건 또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전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울때는 정확한 판단 예측을 해가지고 오차가 덜 생기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고 전기요금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면 정확한 예측을 못했고 긍적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세운다고 세워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400만원 정도가 남으면 좋은데 4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 너무 많이 예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편성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 전기사용료가 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더울때 냉방할 때는 평상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300에서 500정도 됩니다.

여름철 같은때 더 많이 쓸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

네, 배이상 차이나고 그럽니다, 냉방 가동할 때는.

평균적으로 따져서 2,30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억7천 정도 사용한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