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본 예산 예산안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53페이지 선거관리, 선거관리예산은 전년도에 6,155만원1,000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경비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준비경비로 해서 6,094만1,000원 그리고 예비경비로 해서 61만원 합해서 6,155만1,000원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항 1230 자치행정입니다. 이 중에서 조직관리 부분 12억7,229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485만9,000원 전년대비 4,523만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경비 인부사역 3,160만5,000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부사역 1,140만8,000원,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사역 3,114만3,000원 그리고 그다음 86페이지 넘어가서 전자문서 자료관 정리 및 입력 등 일시사역인부 3,0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총액 일반수용비 2,256만9,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총액 운영수당 7,280만원, 총액 피복비로 9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액 급량비 700만원, 총액 임차료 125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업무노트제작 이것은 1,440만원, 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에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수당 84만원, 공무원 취미동우회 육성 및 발표회 1,050만원, 직장대항 경기참가 지원 450만원, 직원극기훈련비로 해서 준비물 급량비 차량임차료 등등 3,0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장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 직장협의회 일반수용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토탈 5,095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2,815만원, 그리고 저 밑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80만5,000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여비로 해서 전체 3,81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 800, 군민화합 및 행사추진 활동 1400, 출향인사 및 래군 주요인상 간담 1,200, 서민고충청취 및 예방활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1,000만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 다음은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이것이 6,240만원인데 이 중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이 240만원, 직무검열 우수부서 포상이 1,440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이 240만원 다음 91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제안 부서 우수부서 및 제안자 및 제안자 시상금이 1,320만원,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3,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를 7억4,680만7,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이 중 공공청사 보안감시시스템구축에 3개소에 3억1,850만7,000원, 기록물관리 1대에 130만원, 대회의실 홍보용 기기구입에 1,700만원 뒷장 넘어가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자료시스템구축 이것이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개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그 중에서도 일반수용비로다 1억4,222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즉 총액 일반수용비가 1,752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250만원, 외국어 회화교실운영 3과목에 1,800만원, 공무원 직무연찬교육 강사수당에 4개분야 2시간씩 1,920만원, 공직자 지식정보능력교육에 5,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1억2,823만4,000원이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와 중앙 교육을 위한 여비 1억2,000만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 여비로 해서 어학연수생 해외 연수경비로 1,170만원, 지방공무원교육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 연수경비로 873만6,000원 해서 2,043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 무주군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2,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913만원, 운영수당 133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납부 300만원, 전북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비 납부 300만원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해서 1,573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는 9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으로 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1,564만5,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반장 사회단체 지도자 양성교육 42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525만원 해서 945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는 군민의장 수상자 시상금 5개 부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지원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58개 마을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총 3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정기분이 2억7,720만원 그리고 수시분이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총 2억4,721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7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여비는 61만4,000원이 늘어난 587만4,000원, 일반보상금은 첫 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참가자보상 2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훈련시 주민신고보상 50만원 그리고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 유공자 포상 표창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는 제30주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총 7,86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이 1,562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해서 197만5,000원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해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35만5,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6만원 토탈 111만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41만8,000원인데 이 중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200개에 341만8,000원, 민방위교육기자재 확충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은 총 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민방위기동민방위대 보급용 장비가 300세트로 해서 4,500만원 생활민방위 교육용 장비보급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에 경상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총 4,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즉 공익근무요원관리 이것이 4,637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819만2,000원, 기타 경비가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190만원, 동 잠바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고 그 뒷장 이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부분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7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생활안전 무료점검 인부임이 360만원, 재난예방생활개선사업 이것이 364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총액 일반수용비 789만원, 무주군민 안전봉사대 운영에 223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수난구조대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수난구조 수선 및 장비유지비 100만원, 간식비 87만5,000원, 차량용 경유 50만원, 보트에 휘발유 67만5,000원 등등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액으로 해서 244만원, 업무추진비는 재난재해예방 및 대책추진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안전봉사대대원교육이 231만5,000원인데 이 중 급량비가 11만5,000원, 실제훈련 참가보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보조사업입니다. 재난예방생활개선사업 이것이 130 세대분 195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이거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재료비로서 생활안전무료점검 수선자재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 기금전출비로 4,97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민방위까지 포함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91페이지 대회의실 홍보용 기기구입 빔프로젝트 1식 하면 빔프로젝트 1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식 하면 부대 장비가 있는 겁니까?

96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1페이지.

예, 맞습니다. 1식이 이것은 뭐 달리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기 대회실에 가면 파워포인트 비추는 이 기계와 거기 부수적인 이런 장비가 되겠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그게?

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식 하면 부대장비 어떤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빔프로젝트 딱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빔프로젝트 이것 하나만 딱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천장에 달린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빔프로젝트 그럼 1식이 아니고 빔프로젝트 딱 1대 그 기계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네요? 뭐 스크린이나 거기 노트북이나 이런 건 빠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옛날.

빔프로젝트 1대만, 이거 빔프로젝트 모델명이 뭐예요 이 정도는 적어 줘야지 모델명.

모델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적을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오는 대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도록.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세목에 일반운영비속에 보니까 시험관리비예산은 전혀 미편성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별도로 시험관리비는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공개채용시험은 전혀 없는 것인지 공개채용시험이 있다면 본 예산에 시험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사항과도 좀 연계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는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이 문제 가지고 예산계하고 정책관리계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 내년도에 대규모 공채를 할 경우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항을 들어서 그것은 수정예산 때 반영토록.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음 88쪽 예산서 88쪽과 8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목 행사지원비 중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운동복구입 1,000명에 1,000만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에 유니폼구입 200명에 1,200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유니폼구입 17명에 170만원, 운동화 구입 17명에 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사정 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행당 실과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섯습니다만 자치행정과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금액과 필요한 수량을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하다는 얘기죠? 지금 봐서는요 편성 되었으니까. 예산편성지침 63쪽 일반운영비 목 설정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이것이 해당되나 봐보세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 착용 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교육기관은 해당이 없고 “상시 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이것도 해당이 없고 이 1번인데 “현업부서 일용인부 피복비” 이것도 아니고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만 피복비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러시면 다시 증거를 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중에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부적정의 위법부당내용을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운동복구입 310벌 2,378만원 6월 23일자 구입, 이장 부부 화합 체육대회 T셔츠 300벌 240만원 8월 1일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검토가 되었는데 위법부당내용을 보면 무주군자치행정과와 정책관리실에서는 군청취미동우회 지원비 500만원, 공무원에게 상시착용 피복이 아닌 공무원체육대회 운동복 구입비 2,387만원, 이장 부부 화합체육대회 T셔츠구입비 240만원, 공무원극기훈련 시상품 구입등 위법부당사례로 지적이 되어서 이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행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또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도에서 한번 지적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시 현업부서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공직자에 대한 피복 등등은 나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극기훈련 할 때 뭐를 일괄로 체육복을 사준다든가 출전할 때 사준다는 것은 잘 못된 걸로 일단 사료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자체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워 논 것은 저도 정당하다고 보고 그 동안에 엄청난 고생 을 한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는 제공을 해 줄 수가 있다 저도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도상, 제도상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야. 저도 제도만 상관없다면 이유를 안 달겠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도 감사 와 가지고 안 된다고 또 위법부당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른 명분으로 혹시 변경이 되든지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이 제도상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행사지원비란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급식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급량비라고 같은 란에 똑 같은 명목인데 급식비하고 급량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하지만 말 후에 량과 식과의 관계보다도 보통 공무원에 연관되어서 하는 것은 급식비라고 안 하고 보통 급량급량 이라고 하는 것이 급량비라고 통칭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급식급식이라고 급량비가 아니라 급식이라고 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든 하나 통일을 하셔야겠네요.

여기 전체가 이 밑에 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가운데 부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량비라고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그 위에 제가 봤을 때 가족체육대회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인데 여기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뭐 그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부인되는 사람 남편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떤 용어의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이건 끝나고 이것을 재조정하든가 용어의 통일을 기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이상하다 똑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의문점을 가졌는데 예산편성 지침 63쪽을 보니까 정확히 용어가 급량비가 맞습니다 급량비가. 급량비로 통일을 해 주시고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페이지 93쪽 외국어회화교실운영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3개과목인데 여기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뭐 되도록이면 영어 몇 명, 일어 몇 명 뭐 중국어 몇 명 이렇게 나오면 좋고.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영어가 10명, 중국어가 3명, 일본어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20명이, 20명이 9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죠?

예.

이거 교육 참석자 명단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매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회관 2층에서 하고 지금 노조사무실, 가칭 노조사무실이라고 하는데 하고 대회의실 3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전혀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의심을 갖고 지금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시작할 때는 좀 학생들까지 해서 과목당 30명 이 정도로 시작이 되는데 계속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고 실제 마지막까지 따라붙는 사람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지금 일어만 해도 지금 현재 5명이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일어가 27명이었습니다. 또 중국어가 현재는 3명에 불과하지만 시작할 때는 14명이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맨 처음 시작은 잘 되는데 결국 본인의 능력 또 의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는 괄목할 만한 어떤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1,800만원 들여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왕 교육을 시킬려면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시킬려면 우리 관계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싼 돈 주고 배우면서 소수인원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값어치 있게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인건비가 작년보다 4,5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을 합니다. 이 증액사유가 뭐죠?

인건비가 전년대비 4,500만원이 늘어나는 사유말씀 하시는가 본데요 법에 의해서 휴일과 월차수당이 특히 신규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즉 86쪽 윗부분에 보면 전자문서자료관 자료정비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여기만 해도 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 관련된 인부임하고 그리고 휴일, 월차수당이 좀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물론 도에서 승인이 난겁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2,700만원이 늘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총액적으로 따져보면 작년하고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주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좀 늘어났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승인에 비해 얼마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그럴 겁니다. 당초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 작년 예산비 도 승인에서 늘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한거 아닙니까?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부분별로 부서별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도움말을 빌린다면 전체적으로는 300만원이 증가가 된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의 증감 하다보면 1년을 쓰고 보면 아 이 부분은 좀 줄여서 저 부분으로 하여야 겠다 하는 그런.

91페이지 제안부서 및 제안자 시상금 이거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전혀 제안 관련되어서 제안한 공무원도 없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자료도 없었잖습니까, 실제 우리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실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먼저 행정감사 때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 볼려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군수 10년간에 거쳐서 과연 우리 유능한 창의력 있는 공무원들의 안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그래서 시책사항까지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청사 보안 감시시스템 이건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실이나 부군수실도 같이 포함 되는거죠?

예?

군수실, 부군수실 지난번에 CCTV.

실내는 안 할려고 합니다. 외곽만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외곽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군청 같은 경우.

인제 외곽이 당직실에서.

7억1,000, 한 7억2,000 정도가 이번에 이 부분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래 어디어디다 할 겁니까 어떻게?

의료원, 예체문화관 , 군청 이 3개소인데 다만 예체문화관이나 군청은 내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부는 안 할거죠?

내부는 안하고 의료원만 내부가 들어갑니다. 의료원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죠? 의료원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청원경찰이 없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청에 어쨌든 일체 어떤 보안감시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에 한번 저희들이.

맞습니까?

예, 군청에 유리창을 깨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의 심증은 가지만 이걸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일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보안시스템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지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식별이 정확이, 그 때는 사실 유리창 속에서 카메라가 작동.

잘 안됩니까? 담을 그렇게 생각하면 담을 설치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담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뾰죽뾰죽하게 어느 부자집 마냥 다시 담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기다 전기선을 좀 넣는다든가 그러면 더 안전 할 것 같은데 절약도 되고 예산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군수의 군민을 군민이 누구나 마음 놓고 들어 올 수 있는 무주군청이 되어야지 군민을 감시하는 CCTV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내가 군수한테 물어보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군정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대신 9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작년과 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데 1,300여만원이 증액을 하는데 그 사유는 뭐죠?

여기 일반운영비 인력개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의 증가, 예, 도움말을 빌리자면 맨 밑에 부분 직원능력개발로 해서 그것이 직원들 학원을 자기가 전문학원을 다니고 싶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 보전해 주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지원을 못 했나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섯었죠 작년에도?

작년에도 더러 있었지만 보조는 못 해줬죠.

있었죠?

예.

예, 알았습니다. 96페이지도 말이죠 그 민간경상보조가 또 많이 증액을 합니다. 4,200만원이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좀 의문이 가는 것이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할께요, 작년에 우리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 지원사업비가 몇 개 마을 이었죠 몇 개 마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마을상징 유래비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 증액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인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50개 마을에 3억4,000이 있었는데요.

50개 마을에 4억4,000요?

3억4,000요.

아 3억4,000, 그래도 계산이,

3억4,000늘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뭐 운영관이라든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심의 할때 확인해서 철저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왔나요 도착했나요?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모델명이 뭐예요?

PL3-XF31 산요, 일제 산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천천히. 그럼 이건 영상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대회의실에 수시로 필요 할 때 수시로 천장에서 내려다 비추는.

대회의실에서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게 몇 년 써서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고쳐가지고 지금 정책관리실의 들고 다니는 것을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 예산설명 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빔프로젝트를 정책관리실에도 영상회의실에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지금 자치행정과도 빔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두개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저기 3층 회의실은 보통 저희들 직원들뿐만 아니고 민간인들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가 누가 또 군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군정보고를 비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씁니다. 그렇고 영상회의실 어느 부분에, 영상회의실은 빔프로젝트가 아니고 음향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회의실에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도 900만원이.

예, 영상회의실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런 기기는 그렇게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두 대씩이나 이게 필요 할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수긍이 가는 얘기겠지만 사실상 들고 다니고 이동을 시켜서 하는 것은 제대로 밑에 책상에다 놓고 비치기 때문에 화면에 각도나 이런 것이 정확치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장에서 내리는 건 스크린은 별도로 그건 뭐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크린은.

스크린이 아니라 이 기계가 지금 예체문화회관도 있지만 전통문화회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원래 한 자리에 제대로 고정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모델을 가져왔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예산 요구한 프로젝트는 95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1,700만원 무려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지 산출기초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총칙은 기 개요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책관리실 소관 그리고 나서 읍·면의 소관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반회계의 총액은 1,283억1,075만2,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여기에 따른 세입부분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65억2,62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6,391만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14억1,705만원 이거는 균등할 주민세가 4,400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13억7,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억2,0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4,924만8,000원이 증가한 7억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소득세가 50만원, 담배소득세가 15억60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8,500만원, 주행세가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3,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6,6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6,500만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4,888만2,000원이 감소한 123억8,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 57억6,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8,397만7,000원이고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도로사용료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사용료가 3,750만원, 기타사용료가 예체문화회관 운영수입 등 1억8,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총 22억6,3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증지수입이 9,85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86만4,000원,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 1,400만원, 기타수수료 이것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등 20억4,9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2,725만4,000원이 감소한 1억7,3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이 늘어난 3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66억1,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 그리고 전입금 345만7,000원 부담금 5억원, 잡수입이 1억1,0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02억2,000만원이 증가한 7,7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23억9,850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282억1,9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서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01억7,674만5,000원이 예술인 기념시설, 공립문화시설건립 등등의 균특회계보조금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6억4,975만원이 감소한 41억7,8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까지가 전체 도비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66페이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군정비중 정책개발 부분에 2억7,74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7,811만원 그리고 2005년도 주요군정계획을 만드는데 700만원, 투자설명회 및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추진에 3,791만원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는 국내예산 총액예산으로 해서 3,104만원 여기는 서울사무소 950만원이 별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부담금이 2,880만원 이것은 의원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총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54만원, 여비가 2,296만원, 의회비가 예산담당공무원 해외 견학으로 해서 350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280만원 이것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대행사업비로 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운영비입니다. 총 1억3,592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쓰이는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으로 2,8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비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6,1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22만원 등 총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평가지도가 되겠습니다. 평가지도에서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34만원 그리고 여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총액 예산으로 700 그리고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5,500만원인데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국외여비로 5,500만원 여기에는 국제정책세미나 고위관리자과정 해외연수 2명 또 정책관리분야 해외연수 5명 또 그 뒷장에 73페이지를 보시면 외빈을 초청한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국외여행비 이것은 문화관광등 각 분야에 10명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서의 출연금 이것은 한국지방자치국제화단 출연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다음 74쪽을 보시면 법무감사관리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총 7,76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676만원인데 총액 일반수용비가 5,529만원 여기에는 법령집 추록대, 관보구독료, 추록발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액 운영수당으로해서 명예감찰관 , 고문변호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등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1,085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상금은 소송수행 증인과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통계관리부분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건 기업체통계조사인부임 532만8,000원,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2,328만원 다음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총액 4억2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732만5,000원 또 국외여비로 해서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인데 이것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이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총 1억5,802만8,000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회선료 12달 1억2,242만4,000원,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료 2,244만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료 1,316만4,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로 2억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9페이지 맨 위에 사이버 무주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게 개발비 소프트웨어가 1억8,000, 하드웨어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3억8,82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 이것이 1억2,000, 영상회의실 음향시설 앰프, 믹서, 마이크 등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단부에 네트워크 백본장비 이것이 7,5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에 데스크 컴퓨터 70대, 노트북 컴퓨터 7대 해서 1,억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반딧불소식지 발간 1억5,990만원, 반디불소식지 발송비에 717만6,000원 또 신문방송 기타 잡지 등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사업에 7,700만원 다음 무주공보 발간에 900만원, 군정기록관리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과 사진이 구분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또는 교양도서의 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카메라 외 3종 10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후정에 있는 벽면에 홍보판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200만원 그리고 광고대를 설치를 하는데 1,300만원이 들겠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2,065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홍보위원 타지역 선진자료 수집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용역비 무주의 발견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역 쌀 개발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이 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안전 및 주민숙원사업추진 이것이 2,000만원 짜리 5개소와 6 읍·면 해서 6억원을 시설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2,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참가보상 5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423페이지 조직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 기본 업무로 해서 6읍·면 4,608만원, 총액 조직관리 부분으로 해서 1억5,470만1,000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00만원씩 6개 읍·면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각 6 읍·면 12달 해서 1억8,72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이것이 이장활동비가 있고 또 반장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총 5억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주민자치의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전체 6 읍·면에 센터운영비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운영비가 6개 읍·면에 1억4,336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법대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그리고 도난, 농작물 도난 예방 방범초소 근무자에 대한 간식비로 6 읍·면에 756만원 해서 2,5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428페이지에 종합민원행정 여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개 읍·면에 4,123만3,000원 또 429페이지 재무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이것이 시가지 정비원, 상수도 기술인부임 이것을 총 합해 가지고 10억1,649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밑에 부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480만원씩 6개 읍·면에 2,8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6개 읍·면에 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6개 읍·면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문서 세단기 구입 또 업무용 짚차의 대차폐차, 민원실 팩스 대체구입 등에 2,800만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2억9,276만6,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농작물 도난예방 방범초소 설치 5,400만원 또 방범초소 장비 540만원, 캡스확장 구입비, 청소차량 대차폐차,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 총 합해서 이것이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 4억2,1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라제통문 수문장 사역에 9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2,936만원인데 이것이 총액 예산 2,836만원 그리고 대덕산 만남의날 행사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는 대덕산 만남의날 행사에 400명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3,576만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재료비 1,612만8,000원 다음은 442페이지 자연환경관리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으로 1,257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저소득주민보호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장 44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으로 2억4,588만원을 계상을 했고 445페이지 경제개발비중 일반운영비 총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민방위비로 해서 총액 예산으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비상대책으로 해서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정책관리실 그리고 읍·면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작업과 예산안을 작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해서 의문사항과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예산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과 군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질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근접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예산은 김세웅군수의 임기가 끝나는 직전 년도로서 신중한 예산심의를 위해 본 의원의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관련 질의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편성 매뉴얼 113쪽을 실장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예산안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 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안설명 하도록 명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12월 6일 본 회의시 군수가 설명치 않고 부군수가 설명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당일, 정말로 무주군의 현안사업 중에서도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태권도공원 사업.

아니 실장, 지금 11월 25일 정례회 개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월 6일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6일 자도 지금 태권도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 6일 자 그날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오전에 간부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수 주재 간부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일정별 상황을 좀 봐야 제가 알겠네요 지금 뭐.

본 의원이, 본 의원이 그 날 아침에 등청을 해서 확인한 결과는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연고가 있었다면 부군수가 대신 설명한다는 것을 군 의회에 사전 협의한 사실이나 조율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관계에 직접 의회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참여를 못 할 때는 그것이 용인 되든 안 되든 의회에 한번쯤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군수님이 참여를 못 해서 예산의 제안설명을 못 한다 또 뭐 의회에 꼭 출석을 못한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전에 그런 이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율한다기보다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사항은 분명히 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합시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했냐 협의 및 조율을 했냐하면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12월 6일 날 건.

어떤 형태로든 참석을 못하는 사유를 제가 전달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예?

누구한테 하셨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사무과 계통아니면 또 의장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전달했구먼요.

직전에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은 뭐 하고 지나가지 절대적으로 아무 얘기 없이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떡 와서 앉아서 거시기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은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실장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군수가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군수한테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서 할 때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대통령이 하실 때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 그것은 뭐.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하면 했다 아니면 안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시간만 가고.

다 알고 있는 사항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죠.

권유는 안 해봤구먼요, 그렇게 애기 합시다. 1대에서 4대 전반기까지 예산안 설명시 군수가 참석 제안설명 한 것으로 아는데 4대 후반기부터 임시회는 물론이고 정례회에 참석지 않는 이유는 본의원은 도저히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시 전라북도 의회, 전주시 의회, 각 시군 의회를 뉴스나 유선중계를 보니까 전라북도 의회는 도지사 전주시는 시장 전부 시장·군수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유독히 무주군만 안하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어쨌든 실장 어떻게 이상하게 되었죠 잘 못 되었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지방의회 일정에 따라 지정 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에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04년 11월25일 개회식 때 제안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11월 25일 제안 설명을 하지 못 하고 2004년 12월 6일 제안설명한 사유를 실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뭔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때에.

간단히 합시다.

부속서류가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지고 의견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수님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그거에 이런 뜻도 있었던 걸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상정이 안 되었구나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침서 114쪽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들께 배부 되었는데 시정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을 작성해서 유인물을 혹시 의원에게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중점투자 방안은 제가 생각 할 때 개요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나 이런 데에 보면 시정연설을 할 때에는 유인물을 전부 인쇄를 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부군수 시나리오를 기 입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에 수반한 제안 설명시에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인해서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 의회 제출 부속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서 112쪽에 2005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의회 제출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속서류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네 번에 되어 있는 설명서 이것을 기일,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셨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본 의원이 엊저녁내 검토를 해봤는데 정식으로 되어있는 사항별 설명서와 명시이월비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제출치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있어서의 의회 제출서류 이 중에서도 의회에 제출하는 부속서류중에서 지금 2항과 4항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2항과 4항 중에서 2항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개요서로서 가름을 한 것이고.

개요서요?

예.

이 개요서 이거 말입니까?

예.

이게 사항별 설명서예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한 결과 정리추경시에 제출해도 무방하다라는 질의회신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명시이월비는 질의답변서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이 개요서에 의해서 제출했다는데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어제 각 시·군에 전화를 해서 당신들 시·군은 사항별 설명서가 뭡니까 하나 보내주시오 하니까 여기 딱 보내왔어요. 실장 이거 보이십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타 시·군은 별도로 전부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서 실과별로 전부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보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본 예산서 안이 사항별 설명서냐 개요서가 설명서냐, 이 분이 만든 주요사업 이게 설명서냐 했더니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이거 어제 이거 FAX로 받은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8 서식이네요, 그런데 현재 예산담당계장이 얘기 하는 걸로는 현재 도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서식이라는 게 똑 바로 뭐 어떻게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지금 연구한 걸로 각종 책자나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보면 사항별 설명서랑 단위사업이나 일 내역, 사업 총 예산 재원의 종류 등을 기재를 해서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하는데 핵심 자료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인제 다른데 뭐 도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출서류에서부터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율을 해야지 여기 법적 귀속사항에 설명서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안 낸다는 건 말이 안되죠, 도에서 안 한다고 군에서 안 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인사담당이나 기자까지 입회를 해가면서 이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부터 자율화된 경비의 예산편성 관련 건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8쪽, 3쪽에 보면 2005년도부터 자율화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기준경비 자율화된 그 경비가 어느어느 목이며 지금 조례가 다 제정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우선 목부터, 이 대상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대상부터. 자율화된 경비가 어느어느 것이 이번에 자율화가 되었느냐 2005년도부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목은. 이것은 투자사업도 될 수가 있겠고 말하자면 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군에 집행하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 걸로 아는데 세입 항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실장께서는 이 예산편성의 지침을 안 읽어보셨나요? 한번 8쪽 보세요 8쪽. 8쪽에 보면 금년도 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는 개선방안을 내 놓았는데 3개 비목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수당하고 특근 매식비하고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의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 3개 목이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도에는 5만원짜리 7만원짜리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자율화 시켰습니까?

예,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 전체를 다 넘겨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제 각 실과별로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거의 뭐 7만원으로 다 편성이 되었는데 특이하게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 그다음 정책관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다음 건설교통과 도시개발 군 개발위원회 이것은 7만원 단가를 표시하지 않고 총액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액제도가 가능합니까 자율화 경비의 단가를 명시해야 되는데.

부기를 그렇게 표시 했는가 그것은 한번. 예, 그건 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맘대로 10만원씩 줄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부기를 7만원으로 통일토록.

자율화 경비는 총액의 자율화가 아니라 단가의 자율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틀림없이 단가는 표기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걸로 지침에 나와 있는데 맞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의 모든 예산은 재 검토해서 수정예산을 내 주시고요 역시 일·숙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숙직비는 2004년도에 자율화가 되어서 2005년도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숙직비 단가가 일직은 얼마고 숙직은 얼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까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총괄로 표시 하시지 말고 단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근 매식비는 지금 1인당 금년도나 내년도나 5,000원으로 통일을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는 2004년도에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 알겠어요 금년도까지는 직원능력개발비가 한푼도 편성도 편성되지 않고 2005년만 30만원 곱하기 50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율화를 시켰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지침에 1인 30만원까지가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 한 것으로.

예산 담당 그것 좀 빨리 갔다 줘요 어디에 근거 있는가. 제가 잘 못 보았는지 제가 잘 못 보았으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겠고. 자 시간 절약합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월 5만원에서 연간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 기준액이 월 5만원인데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해라 하는 이것을 적용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04년도에 기준액 월 5만원 연간 30만원인데 그래서 이걸 지침에다 못을 박아 놓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자율화 경비로 2005년도 분은 자율화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무주군은 역시 산출하기가 곤란했던지 2004년도 예산을 적용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3개 비목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원회나 위원회 수당이나 일·숙직 수당은 조례 제정한 기억이 나고 제정이 있습니다. 그런덴 특근매식비나 직원능력개발비는 현재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좀 이상스러운데 과연 이것이 조례대상이 되는냐 뭐 특근매식비 한 건 가지고 조례를 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상당액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편성액이 5개사업에 4억2,96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이 타당성이 있게 편성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느 부분입니까?

이건 왜 이런 질의를 해당 실과에 안 드리고 정책관리실에 질의를 드리느냐, 정책관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서만 받지 모든 예산을 사정을 해서 군수결재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책관리실장에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 교육예산은 예산서 246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을 포함한 3건에 3억8,863만5,000원 또 예산서 138쪽에 꿈나무 관악연주육성 3,200만원 또 예산서 312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 904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이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보조, 자치단체 이전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83페이지에 편성지침 거기를 전부 준용한 것 같습니다.

80 몇 페이지요?

83페이지 편성지침.

아 이 과목에서요?

자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금법 이건가요?

다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아 이래서 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런 법 보신 적 없습니까?

들어 본 것은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이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다른 부분 또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은 여기 보면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2000년도 12월 27일 자 개정 되었는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2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 부담액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미 부담이라고 보면 2005년도 무주군의 미 부담이 41억9,600만원인데 이것을 예산에 미 부담했을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일체 줄 수가 없다 2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3호는 “당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를 한푼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 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안되겠죠? 보조금 군비 미담이 있어서?

예, 그거는 그렇지만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 규정을 말씀하셔서 그럴 때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하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 저도 필요한 건 압니다.

이거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조치 하든지.

아니아니 그럴 거 없어요, 제가 또 다른 법을 또 알려 드릴께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뿐더러 인건비도, 인건비도 금년에는 2004년도에는 지방세 플러서 세외수입이 인건비보다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가능했는데 이렇게 가능 할 때는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푼도 지원한 일이 없죠? 그러면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동료의원이 금년도대 내년도에 내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 증액사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건 틀림없습니다. 증액된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1년 사이에 무려 한 20억이 12억이 증액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에 추가증원 지금 내려온 정원의 변경 뭐 이런 것도 있고 단가의 변경도 있을테고 예산계장의 도움말을 빌리자면 많은 편차가 나는 것이 2004년도는 현원대비 편성을 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캡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산담당이 그렇게 자료를 갖다 줍니까?

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12쪽을 봐주세요. 거기 있죠? 인건비성 경비정립 2004년도에 2004 금년도의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이 다섯 가지를 금년도에는 인건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바뀌어 가지고 열 가지로 늘어났어요.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금년도에는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인건비로 포함됩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 일시사역 금년도 5개 세목에서 내년도는 열개 세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된 것이지 무슨 현원 정원을 따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거시기가 있겠네요, 여기에서도 상당부분 늘어난 것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계장이 도움말을 줬던 것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으리라 하는데 이유를 증가 사유를 대실 때는 1번으로 이걸 대 주셔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건 인제 부수적으로 대시면 되고. 그리고 공무원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10가지로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념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지급을 하면 전부 공무원으로 보시는지 공무원의 개념은 정규 말하자면 정·현원에 의한 정규직 공무원만 공무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정규직 플러서 일용인부임 거기다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인건비 다 들어가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느냐 이 개념정리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인 개념정리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하지요 공무원의 정의가요? 본 의원이 직원을 시켜서 공무원의 개념을 한번 정의를 뽑아 보니까 1개 기관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전부 봤을 때 공무원이다 협의적으로는 일부 구분을 해서 공무원 구분을 지정 해 놨는데 저도 그 개념 가지고는 어디까지를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정확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 가지고는 지방세 플러서 세외수입으로다가 정규공무원 인건비는 적습니다. 그러나 정규공무원 플러스 일용인부임까지만 가면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사역인부임까지 전체 인건비 포함한다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교육계통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다시 또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농민·어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농민·어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들어보셨죠?

예.

여기 보면 제3조 정의에 보면 범위는 읍·면까지 다 되어 있고요 또 농촌 어촌학교라면 무주군내 다 되고요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여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또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급식 이 말하자면 특별법,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 법은 2004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법보다는 이 법이 신법이고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하다 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아까 그것보다는 이 특별법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수가 있다 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이것이 먼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법하고 이 법하고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학교에 하는 교육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가 판정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안 된다면 삭감을 해야 원칙이고 된다면 그대로 살려도 되는데 실장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건 틀림없습니다. 법에 입각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틀림이 없고요, 법이 불합리하다면 이거 올린 거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고 생각되면 전액 의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혼자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지금 중식시간입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무식의원입니다. 오전에 2005년도 교육세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식시간이 되어서 회의 정회를 한바 있습니다. 이 건을 마무리 하자면 본 의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 법이 관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 편성되어서 삭감한다 뭐한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이 과연 두 가지 법에 적정하냐 해서 조정하라는 것으로 마무리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질의 하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 예산편성 의견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도로 좁혀서 원만한 예산의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질의 하는 것이지 무슨 저 개인의 인기나 아니면 집행부를 무슨 골탕 먹이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사업비 예산편성 관련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제 9조 지침서 19페이지에 보면 “구조에 투자사업비란이 나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은 조서가 있는지 그 조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기전이나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심의할 때나 투융자사업을 심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전부 거기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라는 순위를 매긴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없는 거 같습니다. 순위를 먹인 것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투융자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한 사업은 사실상 재정여건이나 모든 걸 봐서 또 앞으로의 여건을 봐서 이것은 여기에 심사대상이 안 된다라든가 현실적으로 과다해서 안 된다든가 이러한 개괄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지 1번이 무슨 사업이고 2번은 농로사업이고 하는 개별적인 투자순위 순서가 매겨져 있는 것은 없는 걸로.

그 조서가 없구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이게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제 116호로 공포가 되었는데 재 구조투자사업비는 분명히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해석을 사업별로 하고자하는 사업을 전부 숫자를 나열하고 거기서 무주군의 제일 1번이 뭔 사업 2번이 뭔 사업 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끊는 그런 조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조서가 없구만요?

예, 그런 조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서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어느 기관장이랄지 부 기관장이랄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 판단 관련 건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09쪽과 110쪽에 보면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 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리실에는 2005년도 가용재원판단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세입부서하고 우리가 만나서 세입예산에 추계를 내고 우리가 그 동안에 국·도비라든가 내시 된 거 이런 걸 총 해서 그 나머지 가지고 실제 가용재원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일단 설정했다가 예산이 실·과·소 부서별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인제 확실한 숫자가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들어가서 가용재산을 판단한다.

가용 판단조서는 있고만요? 그러면 통상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약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통례상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각 실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예시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번 인건비, 2번 기관운영비, 3번 경상사업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 4번 지방채 상환 등, 5번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한 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각 실과별로 요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배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편성 원칙을 이행치 않고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산배분 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일단은 기준을 잡습니다. 잡고 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최초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조직운영에 필요한 뭐 기관운영비라든가 빚을 진거, 법정상환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경비지만 그런 우선순위로 일단은 책정을 해서 나가지만 전체 가용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가용예산이 전혀 우리가 2005년도 새롭게 출발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 이럴 때는 일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금의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예산편성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거시기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직되게 제대로 지키지는 못 했다.

어렵고.

예.

지금 답변이 상당히 앞서 가는데요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은 아까 말씀대로 거의 의무적 경비에 포함 되는데도 2005년도 예산중 군비부담 대상액인 41억9,600만원을 미 부담한 것으로 조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 전반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이 중에는 불요불급한 경상사업, 군자체사업 등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치 않고 이렇게 일부 편성 된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보죠? 그러면 예산조정 심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심의회를 무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거나 무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나 이런데서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예산조정심의회의를 개최치 안했는지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 딱 심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본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중기지방제정심의위원회라든가 투융자심사 뭐 이런 거는 했고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과·소 회의를 몇 번씩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인제 삭감조정이 막판에 들어갈 때 그 때는 전체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실·과 간부를 모여 놓고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한번 거르고 군수님실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장 앉혀놓고 우선순위라고 할까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기거나 이런 회의는 없고.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편성기본지침 5쪽에 보면 현행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규적인 성질을 가진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는 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외여비편성 기준액 부적정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하도 많아가지고 표본사례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1인당 단가가 350, 300, 500, 250, 150, 130, 180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규정에 보면 직급별에 의해서 인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의 내용에 보면 직급별 괄호하고 그런 게 전혀 없고 부기에 의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천차만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외여비가 지금까지는 예산 이쪽으로 정책관리실에 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일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편성을 하다보니까 뭔 문제가 나오냐면 그 단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직급이 9급이라 할지라도 선진지 열흘이상 간다고 하고 유럽쪽에 가면 300만원이 넘어가고 또 사무관급인 5급이 가는데 말하자면 동남아쪽으로 무슨 여행을 간다한다 하면 싼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단가, 1주일이면 대략 소요가 이정도 된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갈 때는 얘네들이 1주일간이다 그럼 거기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의 여비를 요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봐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회사무과나 의원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해외시찰여비가 의장단은 1인당 기준액이 180입니다. 그 다음에 평의원은 1인당 130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들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역시 130입니다. 의회는 이 정도로 단가를 해 놓고 집행부에는 직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최고 500에서 150으로 이렇게 단가를 해 놓은 것은 의회가 이게 의회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의회는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행자부 훈령 116호에 제8조 기준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의원 130, 의장단 180 지금 실장께서는 평의원 130 1인당 기준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나온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130이 제가 봐서는 몇 년간 변경되들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다.

그렇겠지요.

제가 봤을 때 의회가 생기고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부터 맨 처음에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구분되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물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예산관련되는 단가가 몇 %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세입재원도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쩐 일로 지방의회 의원 경비와 여기 포함한 해외여비 인건비는 제가 들어온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 2005년도, 4, 5년간 계속 130이예요. 이건 뭐 우리 행정 실장께 따질 일은 아니지만 행자부 지침 만드는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외여비의 기준액의 근거는 현재 아무데도 나와 있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중 지방의원 의원 해외여비 규정 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있는데 공무원도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저는 그런 논리를 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천차만별로 의회는 130, 집행부는 500 이것 되겠습니까 이거?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만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이나 각종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건 이 규정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도 1인당 130에서 180한도액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30이고 180이고 하니까 우리 일반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편성지침이 행자로부터 내려올 때는 이것을 뭐 그 사람이 낮잠 자다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닐테고 또 이것이 뭐 이게 대한민국 232개 지자체가 다 이런 형태 일텐데 여기는 뭔가 실질적인 그것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금까지의 해외 다녀오신 이런 거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오는 것이지 제가 뭐 막무가내로 그렇게 130을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우리도 하위직들이 어디 갈 때는 상당히 더군다나 해외여비 같은 것은 굉장히 살펴보고 줍니다. 그렇지만 1주일 가는 것을 3일로 줄여가지고 액수는 150이나 130이나 180으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 사실상 이 여행의 해외여행의 목적과 기대하는 효과면에서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충분한 여비가 지급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기준이나 예산편성 관례를 보면 130을 가지고 며칠간 어디를 갔다 오겠습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거와 한가지다 뭐 이건 행자부에 건의 할 사항으로 이상으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 관련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미 부담액 조서를 보면 22건에 40억9,765만5,000원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2005년도 미부담액은 20건에 41억9,600만원으로 해서 2004 2005 양년도 42건에 82억9,365만5,000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서 34쪽에 보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이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시부담액 41여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미부담 되었죠? 그렇죠? 미부담이 어떻게 해서 미부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가용 예산에 아까 거기하고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미부담 되었죠? 한번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여기에서 국·도비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부담이 이렇게 나오고 또 미부담액이 지금 뭐 적은 게 아니라 4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말 정리추경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좀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은 부득이 2005년도 또 2005년도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부담액을 좀 줄일려고.

제가 질의 한 것은 미부담 된 사유만 이렇게 물었으니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 속에 지방양여금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이 것은 의무적 부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부 부담이 안 됐고 군비도 일부 부담 안 되었고 맞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마지막 추경예산편성시까지 2004년도분 미부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9,700만원인데요 2004년도분만 40억9,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에 중요도를 일단 따져보고, 중요도를 일단 따져보고 아주 여기에서 뭐 다 우리 무주군을 위한 사업이고 할지라도 제일 부담액이 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담액이 큰 사안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내지는 반납하는 사례가 나더라도 효과성이 별로 없다하는 것은 미부담으로 그냥 남기고 대강.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

예, 그리고 나머지 주요사항은 2004년도 예산부터 갚아 나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어제 저녁까지 이것을 말하자면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고 있고 각 실과의 국·도비 미부담 관련부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공부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도비 사업 중 미확보 미부담시 이것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년 말까지 군비부담을 못 했을 경우는 국·도비를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분만 명시이월 하고 익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이 국·도비 미부담이 금년도 분이 금년도 말까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해 왔습니다. 국비부담 만큼의 거시기를 이월시켜서 지금까지 한해를 넘긴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주요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주요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을 못 할 망정이라도 가용재원을 투입해서 일단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이렇게 2004년도 불용액예산이 한 60억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 부담액을 미부담 했다는 것은 이렇게 6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해가 가지 않고 좀 과한 편이고 오해를 할지모르겠지만 예산부서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느 시점이라도 적극적으로 중간에 가결산을 해서라도 60억의 불용액을 빨리 찾아내서 중간에 군비부담을 했으면 사업이 무난히 끝났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가결산을 전체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가결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었고 또 금년에도 각 부서별로 가결산을 하고 미리 결심을 맡은 사항은 다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사업이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제대로 부담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이런 기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실과소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들이 되도록 그리고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이 사업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국도비 보조를 줬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사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군비 미부담액 41억 중에서 털어낼 건 털어내고 꼭 필요한 건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5년도 군비부담액 42억 해서 약 83억인데 이것을 2005년 중 재원확보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이런 막대한 재원이 있겠는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2005년도 예산요구분 예산사정을 철저히 하였는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매뉴얼 107내지 109쪽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보면 예산요구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정책관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무주군 재무회계규칙과 2005 예산편성기본지침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준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할려고 노력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사례별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째 사례로는 기 군 의회에서 몇 번 삭감한 예산이 지금 재편성 해서 의결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126쪽에 구 선관위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6,975만원, 135쪽 반딧불여성 마칭밴드육성 1억2,100, 339쪽 생청국장 생산시설설치 5억5,453만6,000원 기 군 의회에서 부적정 삭감사유를 명시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다시 2005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장께서 이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사정할 시에 이것을 적정사업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군수지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하고 편성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마지막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최종결재자는 어쨌든 군수님입니다. 그 전 단계가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가용재원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숫자를 적용하는 단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생청국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삭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올렸냐면 그 동안에 우리의 농어촌발전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만은 뭐 삭감했다고 해서 한번 삭감된 것을 다음 추경뒤에나 이런 때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침은 없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그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삭감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공사는 삭감사유가 불요불급하다 2004년도 7월 21일 제 1회 추경인가요? 반딧불여성 마칭밴드 육성은 효과성 미흡, 지역정서 불부합 2004년도 본 예산에 2003년도 12월 19일 삭감, 생청국장 생산시설 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운영계획 확정 후 예산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시에 이런, 맨 밑에 생청국장 이것은 충족조건이 다 이루어 졌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하고 운영계획 확정이 되었던가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례 2로 전북도 무주군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의 예산편성 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운동복구입과 체육대회 뭐 이런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예산서 267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부채농가 경영회생 대책사업 토지매입비 10억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사정을 예산사정을 해서 또 관련 실과에 의견청취를 해서 이렇게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되었습니까?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예산계장이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실장께서 보기는 투융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판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사업은 뭐 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이것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나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되냐 안 되냐.

총 사업비 자체를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투융자사업이 필요할 테고 그것이 지금 필지수로 나누어서 단위사업을 본다면 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의 도움말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낱장을 보고 세부적인 걸 보고 한번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는 내가 자료를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난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니면 행자부의 전화통화를 한 유권해석을 보면 지금 농로가 백 몇 억 섰지요?

예.

그것을 금년도 같이 한 건으로 하면 그것도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고 세분해서 건별로 농로 건별로 분산을 했을 경우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이 부채농가 경영화 대책사업도 몇 필지해서 또 면적 얼마해서 일일이 산출이 되었다면 농로와 마찬가지겠지만 종합으로 해서 5만평 했을 경우는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예.

다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득하였습니까?

안 된 걸로.

그것도 안 되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목설정이 시설비의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자문을 받고 해석하기로도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소에 시설비 토지매입을 보면 이것은 건설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 편입되는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답을 사는 것은 공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토지매입으로는 부적절하다 차라리 약간 미약하지만 예산편성 지침 40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그럼 자산은 거기에 보면 건물 뭐 이런 것을 사고 괄호하고 건물과 토지가 병행 되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는 토지매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 위한 편입용지 그 쪽보다는 자산쪽으로 편성하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대상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까지 어디에 무슨 건물이 꼭 들어선다고만 해서 시설비속에 토지매입을 한 것도,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경지 사는 것도 시설비에서 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건물을 꼭 짓는다고 해서 전제로 하고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물도 매입을 하고 또 건물 매입할 때 토지가 같이 있으면 병행해서 매입한다 그런 예를 봤을 때는 전답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합당하지 않냐 그런 뜻이예요.

예, 그건 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고 수립한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여기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치, 여기 보면 부채농가 경영회생대책사업은 토지를 군에서 샀다가 저리로 임대를 줬다가 또 다시 거기에 매각 이런 절차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여기 절대 안 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검토 안 해 보셨죠?

그건 뭐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할 때는 의문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해당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사업 농지매입을 농업개발과에서 여기 지금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 요구액, 산출기초, 사업개요, 고정자산 유동화사업 개념, 추진계획, 사업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고 진작 기재하여야 할 법적근거 여기에 따르는 첨부서류는 한 건도 없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 법적근거입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공란이예요. 어떻게 농업개발과에서 이 편성해도 적정하다고 답변했습니까 대화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물론 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필요 하겠죠. 그럼 그것은 그 전문분야인 그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거시기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 까지도 다 일일이 체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나하고 대화 했거나 나하고 협의 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를 이 걸로 뽑았는데 지금까지 여섯 가지를 확인 해 본 결과 어느 것 하나 충족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대표적인 사례 두 번 째로 반딧불여성 마칭밴드육성 예산건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2,100만원 편성 이것도 제가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선행 조건이 뭡니까 관련법, 거기에 없으면 관련조례, 관련조례에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나 무슨 지원근거가 있었는지 예산사정을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에 의한 포괄적인 이런 것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마칭밴드를 하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육성비를 지원하는 이 관계가 물론 조례까지도 그 단체에 지원육성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것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기억이 좀 있는데 있나 없나 그 얘기가 많이 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에 계장으로 하여금 그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또 이것 제하고 나머지 나갈까요?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편리하실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원활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위해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반딧불여성 마칭밴드육성 예산건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실장께서 예산사정을 할 때 이것이 적정하게 판단 되어서 사정해서 예산편성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삭감을 하고 이번 세 번째로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인제 의회에서의 삭감사유 자체가 실효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군으로 봐서는 행사를 할 때는 여기저기서 밴드를 데려다가 하느니 한번 육성해보자 하는 의욕적인 거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법규를 놓고 따지는 것은 사실 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우리 지방행정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창달이다는 그 범주 거기에 꼭 따진다면 거기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편성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처분을 의원님들께 맡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03년도 11월 21일 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무주군 군립 반딧불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한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 13일자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부결을 시켰는데 마칭밴드도 그 때 거기 포함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조례가 다시 올라 왔든지 와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심의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행했으면 질의를 안 드릴텐데 조례가 이미 부결이 된 상태인데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지금 2005년도 무주군 예산안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조로 무려 산출기초 부기별로 건수를 총 세어 보니까 72종류, 72종류의 예산액이 3억3,286만4,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 얘긴고 하니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면 교육참가자 또 행사참가자, 식대, 교통비 또 여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편성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면 단가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를 들쑥날쑥 불균형 되어 있고 또 횟수도 어디는 2회 어디는 1회 이렇게 아주 불균형 되어 있고 자세하니 보면 자기 자부담으로도 갈 수가 있는 교육도 있고 해서 너무 72건에 3억3,282만4,000원은 방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예시한바와 같이 2005년 예산은 어느 일부분은 예산사정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요구 되었다는 것은 증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일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고 본 의원도 이것은 질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특히 도비 보조금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65억8,576만원이 다행이 이것은 증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은 2004년도와 2005년이 무려 66만4,975만원이 감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 있는 것이 41억7,894만1,000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도비의 총 합계를 보면 6,399만원이 전년도대익년도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특정 재원의 규모는 매년 증가 상승하는 것이 상례이고 극히 전년도보다 감 되는 사례는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도비 보조금은 2005년도가 2004년도 보다 61%가 감된 66억4,975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실장은 감 사유를 어떻게 분석해 보았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61%가 감 되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틀려진 점 중에 하나가 양여금 폐지에 따른 것인데 양여금이 많은 것이 축소가 되었다 도비화 되면서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이런데서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또 사례를 들어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삼일전에 인접군을 제가 전화를 걸어서 2004년도에 대한 2005년 국·도비에 대한 증감사유를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비를 주로 대비를 해 보겠는데 무주가 전년도 대비 60%내지 61%가 감 된 61억9,600만원이 도비가 감 되었고 진안이 43%가 감 된 92억이 감 되었고 장수가 24%인 23억5,500이 감 되었습니다. 아까 실장의 양여금 폐쇄로 변동의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주가 지금 41억7,900만원인데 장수가 내년도 도비가 76억5,000만원입니다 76억. 그러면 무주보다 82%가 증 된 34억2,600만원이 무주보다 많습니다. 또 진안은 내년도에 도비가 12억4,000만원으로서 무주보다 무려 82억2,100만원이 많고 97%가 더 많습니다. 이런 %를 가지고도 실장께서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비나 국·도비의 증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변경에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시·군의 특수시책의 보조 하는 이런 사업별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마치 노력을 안 한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똑 같이 이런 도비의 증가요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금년 따라 우리가 무주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 도비의 감속분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좀 사유를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도비를 향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장께 사실은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번 정례회의 때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인접군의 자료를 전부다 입수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인제 군수께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이 건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종합결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 의결요구 된 2005년도 예산안은 상당부분 관련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 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가 현 무주군청의 실정에 과연 맞게 되었는가 일부 부적합한 편성 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 2005년도에 계획 된 소요 사업비가 전액 어느 사업의 소요액 일부만 편성되고 일부는 편성이 안 된 말하자면 전액이 편성 되어서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지금 확보가 안 된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종 편성기준단가 적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군비 자부담포함 이런 것이 일부 되지 않고 오히려 군 자체 경상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5년 예산편성 안 전체를 원점에서 재 수정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 몇 건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과 거기에 일일이 답을 해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일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 못이 있고 편성자체가 뭐에 저촉이 된다 또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그것도 물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재 거시기 할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엄밀히 얘기해서 무슨 용어의 통일이 잘 안 되었다든가 또는 단가의 일률성이 없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전부 재검토해서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저걸 전체 예산을 사실은 검토하기란 상당한 시간과 이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정예산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거나 뭐 잘 못 되었거나 이런 뜻에서 질의 한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이 정확이 되었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또 정확히 되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함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본 예산에 곤충박물관 예산요구한 걸 보면 4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뢰심사가 30억 이상 예산액이 늘어나면 도에 의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체 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한푼이라도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뢰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한참후), 금년도 도에 의뢰심사를 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심사결과는 다 적정으로 이렇게 ?

예, 결과가 통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 됐어요?

전체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예산편성 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설명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영상회의실에 이번에 산출기초를 보면 예산서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전원공급기하고 예산서 페이지 78페이지 영상회의실 음향장비 시설에서 맨 밑에 산출기초 맨 밑에 보면 전원공급기하고 UPS 5KW 이게 기능이 서로 틀린 거예요?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전원공급기하고 UPS 5KW 이게 기능이 서로 똑 같은 걸로 정전이 되었을 때 어떤 전원을 전류를 보완해 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장비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공급기 55만원 짜리, 55만원 짜리는 그 위에 있는 TV모니터라든가 MDP나 영상분배기라든가 이 쪽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 공급기고 UPS 5KW라고 하는 616만원 짜리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기능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전 되었을 때 바로 이어주는 장치고 하나는 계속적인 장비의 전원을 보충해 주는 장비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소관은 농업개발과이지만 우리 실장께 정책적인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이번에 예산요구해 온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사업시범 얼마 전에 우리 여러 차례 축협이나 이런데서 아마 행정적으로 어떤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축협중앙회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 입식자금이 있는데 그게 연 3%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일률적으로 시·군 축협으로 해서 한우 입식자금이 30억 정도 내려 와 있는데 장수, 진안, 거창 이런 데는 이자를 2차 보전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무이자로 한우를 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차례 그런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하러 왔는데 그게 캔슬 되고 안 되고 말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 이런 사업보다는 30억, 한우 한 마리 가격이 260만원 26억하면 1,000두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로 농가를, 부채농가들 경영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자 따진다고 그래서 1,000두 해야 26억 3%하면 7,8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7,800 1년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농가들이, 부채농가들이 회생하는데는 정말로 이게 큰 도움이 되지않을랑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뭐 축협을 통해서 이자에 보전금이 와 가지고 농가의 부채를 경감해 주는 시책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자를 보전해서 농가부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축협에 입식자금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이자가 한 3% 정도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자 3%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2차 보전을 해줍니다 이자를.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무이자로 입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식자금을. 이런 부분이 단 여기만 시행되고, 지금 진안, 장수. 거창 이미 전부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2차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농가들한테는 이자 없이 무이자로 입식자금을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농가부채경영회생대책사업으로 봐지는데 지금 보면 전에도 얼마 전에도 저는 한우를 사육하지 않고 있지만 한 7, 8년 전만 해도 진안, 장수에서 무주로 한우 사육하는데 견학을 오는 정도 였었습니다. 지금은 장수가 한우 두수가 지금 사육 두수를 보면 한 만5,000두 지금 무주군은 4,800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정책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축산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무주군은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들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라고 해서 축산을 포기했다고 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요 저기 여기 메모지의 도움말을 제가 한번 본다면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1.5% 축협에서 1.5% 이런 것을 2차 보전금을 굉장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안 된다 전체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 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금년도 진안군의 예산편성 된 걸 보면 진안군은 금년에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3%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보전하는 걸로 그런데 이 부분이 거창이나 이런 데는 진작부터 이게 이미 시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조금 전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요구했던 것처럼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으로 무슨 경매 나왔을 때 땅을 사서 이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한우 거세우 자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등급이 A등급 안 나오면 거기에 안 나오면 등급 장려금 까지도 이렇게 지금 무주군은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예산이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축산업에 어떤 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주군에 경쟁력이 있는 건 특용작물 아니면 특용작물이나 축산업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평야지처럼 경지조건이 좋습니까 농가당 경지소유면적이 많습니까. 아무튼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당 실과에 타 시·군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알아가지고 앞으로 축산농업 정책에 반영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호상실장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상호간에 확인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좀 참고로 해 주시죠. 우리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본의원이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참으로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영하느냐 문제는 그 군수와 그리고 관리자인 신호상실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그 부분에서는 나의 기업 또 나의 가계를 경영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금년, 그러면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출도 나와되는 것이 당연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세입을 보시죠, 지방세입만 한번 좀 봅시다 어떠한 상항인가. 지방세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실장님?

지방세가 지금 65억이고요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자면 약 250억 쯤.

그렇죠, 249억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2005년이고요 2004년도를 보면 273억8,600만원, 차액이 24억1,800만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맞죠?

예.

감소하죠? 이 재정 흐름을 잠깐만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세출을 한번 보시죠. 세출에서 우리는 채무상환이 없으니까 사업예산도 제외합시다, 경상예상부분만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만 좀 보죠. 나중에 몇 건만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얼맙니까?

388억입니다.

그렇죠? 2004년에는요?

308억입니다.

그런데 증가가 얼맙니까, 80억이 증가하죠? 26%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은 주는데 경상적예산은 증가를 하고 있다 맞죠? 그렇게 봐야 되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매년 중기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때 지적을 할려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도 뭐 그 부분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2005년 중기계획과 2004년 중기계획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변경을 하는가 하면 2005년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353억2,700만원이 경상예산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말해서 중기계획과 이 예산서는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죠?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서 세출을 보니까 35억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중기계획과 예산서는 맞지 않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치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기계획하고는 안 맞아도 되느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추계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간단간단 합시다.

추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아도 상관없는거죠 추계가? 추계니까.

그렇게 꼭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는.

됐어요, 다음 지방세입부분 249억 조금 전에 말한 금년도 기준해서 대략 25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출을 388억을 경상예산을 뺏을 때 우리는 결국 얼마정도 재원이 결국 부족합니까 139억이 140억 부분이 재원이 부족하게 되죠? 자체수입으로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틀림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만 봅시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포함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금년도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포함하면 얼마야, 18억9,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4%정도 이 14%가 지방세와 세외수입니다. 지방세입이죠? 이런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근 86%에 육박한 의존수입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있느냐,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냐 이걸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그래서 재정운영면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을 수 없다 맞습니까?

개괄적으로 그렇게 딱 짚어주시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다 부분을 한번 봅시다. 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19페이지.

119페이지요?

아니 그냥 19페이지. 항목별 조서 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를 한 번 봅시다 여비만 해도 얼맙니까. 126억인가요 126억, 맞죠?

12억 일겁니다.

아 12억입니까?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한 13억 됩니까?

업무추진비가요?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 13억 정도 되죠?

업무추진비가 3억3,000하고 뒤에 직무수행경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13억8,000되네요.

13억이 넘죠?

예.

다음 봅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입을 잡을 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난날 좀 편법을 해서 담배수입을 많이 상향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배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만지 아시죠? 2억5,800 아닙니까? 아 25억8,000.

담배소비세요?

2억5,800이 늘어나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세입이 는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또 하나 넘겨보시죠, 확인만 점검만 해 보게요 시간상.

담배값 단가 인상에 따른.

아 그걸 추정 한 거죠? 500원 인상 할 걸로 보고. 그런데 그건 확정이 되었나요 500원 인상 국회에서?

아니요 미확정 되었습니다. 근간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 더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30페이지를 보세요. 시장사용료인데 시장사용료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특히 삼도봉이나 대덕산에는 임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추계를 잡아 놨는데 이 부분도 그나마 설천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거의 가깝게 되도록 임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계가 제대로 맞을려면 그런 임대도 정확히 했어야 된다, 어느 기준에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이렇게 임대를 추계 잡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일단 전년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줄어든다 늘어난다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사용료의 경우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430만원이 줄어든.

우리는 의료원에, 41페이지 건강검진을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 받고도 도비를 일부 반납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이 의미가 없는 그것이 뭐 전국최초인 것처럼 우리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의미가 없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나 이거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뭐 군비로 지금 이런 그 보건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우리 군민들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한 이런 군민들에 대한 정말 더 많은 배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으로 군민을 정말 골짜기에 있는 한분의 노인이라도 진정한 복지가 미쳐야 된다면 대미 보건진료소라든가 무풍 덕지 진료소가 폐쇄 지경에 가 있지는 안 해야 되겠죠. 그 어려운 분들이 2시간의 차를 기다리면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다리도 질질 끌며서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를 타 보세요 한번. 우리가 정말 장애인 체험도 필요하지만 완행버스 타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 아픈 일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페이지 66페이지 유난히 정책관리실하고 재무과, 자치행정과가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지금 내년이죠, 내년예산에도 8,400이 증액이 됩니다. 이 사유는 뭐죠? 뭐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96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66페이지요.

2페이지요?

66, 발음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군요, 증액사유가 8,400만원이 증액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사유는 뭐냐. 특히 유난히 정책실, 재무회계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에 여비까지도 증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데 또 사업부서 농업이나 소득 이런 데는 작년 그 기준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조금씩은 증가를 가져 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정책관리실이나 재무회계과나 자치행정과 여기만 유난히도 경상적경비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게 늘어나는 원인이 도대체가 뭐냐 다른데 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조직들이 각 분야 몇 개 실과로 업무의 종류들이 서로 형태별로 분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 정책관리실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없는게 이쪽 저쪽도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람회 개최한다든가 뭐 하는 것은.

아니 증액사유만 얘기하세요 증액사유만 간단하게. 다 좋아요 작년 기준해서 했으면 좋은데 부기명으로 봐서는 작년 기준인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비도 국내외 여비도 다 그렇습니다.

소득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묻지 않겠습니다.

비중을 어디에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내 여비만 해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용이?

하나도 늘쿤 것이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습니까 우리 세입은 줄어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추경에 많이 보전이 됐어요, 본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폭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한 기억 없습니다. 삭감한 기억 없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보전 돼서 그렇지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삭감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은 일부러 한 얘기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 했잖습니까 2004년에. 그렇다면 2005년도 그렇게 살림을 살자 특히 세입은 더 줄었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의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 조직 운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리고 조직, 좋습니다 조직 정비하세요. 잠깐 참고 하세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67페이지 서울사무소 이번에 감사까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법령에서도 위반이니까 철수하세요. 서울 유통사업소라고 해서 시작했던 건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삭감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충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전적으로 삭감과 편성은 의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실장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위법을 해 가면서.

지금 당장의 현안사업 문젠데요 거기가.

현안사업 뭐가 문제죠?

태권도나 올림픽이나 두 가지에 있어서는.

이야기 잘 하셨네.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태권도, 동계이야기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말이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태권도 관련되어서 동계올림픽 같아서 제3의 예산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 때 토지매입비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담당공무원까지 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태권도 관련되어서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하고 여성들 뭐 태권도 무슨 대회인가 그게 2억3,800만원인가 편성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 중요한 예산을 왜 편성 안 했죠 참? 말씀 잘 하셨네.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태권도의 확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추진 한 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것은 결판이 나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 쪽에 동향을 보면 내년도 1월까지 간다는.

아니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태권도 관련 예산이 왜 안 올라왔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가늠을 해 가지고 또 필요하다는 수정예산이 다시 올려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필요한 예산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아까 실장이 말한 것을 전부다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에 보면 기가막혀, 왜 반딧불밴드, 생청국장해서 올렸냐 하니까 정말로 중요해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을 그렇게 강조했던 예산은 어느 날 온데 간데 없고, 잘 아시죠 지난번에 2차 예산파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9억 농로부분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8월 달에 세우고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 전체적으로 이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일반운영비가 계속 2,000만원도 있고 아 참 반딧불소식지 부분에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중에 이것도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동안 반딧불소식지를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해라 구태여 특보를 발간하고 이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김세웅군수 잘 못하면 개인 홍보물로 비춰서 선관위서 조사 들어오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이런 것 까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염려까지 해 준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또 요구 되네요 내년도죠 얼마죠? 증액되는 겁니다. 1억8,200이 증액되죠? 왜 이렇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문제도 지금 제도개선을 할 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안 찾으셨습니까? 가능한 빨리 끝내드릴려고 힘드실 것 같아서, 세 시간 이상이나 서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재도개선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죠. 편집은 유익하게 군민에게 유익하게 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소식지, 예 지금 발간에 있어서 1억5,90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항부분은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증액됐죠? 그럼 실장말대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에게는 알 권리를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그 반딧불 소식지가 정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83페이지 민원실 벽면 홍보판 교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 쪽에 문대성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걸려있는 거. 전에는 여름하나 겨울하나 두 쪽이 몇 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두 장면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네 장면으로 하는 게 계절별로 아니면 특별한 무슨 그림이 있으면 하고 저 거를 한번 세울려고 하면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반 자동내지 자동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게첨해서 그냥 도르래식으로 쪼르르륵 올리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낫겠다.

시설, 지금 현재 걸개 그림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시설비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시설을 해서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그 때 그 때 쉽게 게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부착하고자 해서 지금 광고대라고 해서 1,300만원.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분명히 삭감했는데 저 부분의 예산이 지금 없는데 지금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어디 예산을 갖다 쓰셨는가요?

저것은 제가 정확한 광고비가 어디에서 나갔는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태권도공원 유치 문화관광과 예산속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할 게 많으니까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것뿐만 아니라 전용이랄까 넓은 의미의 전용입니다, 광의의 전용을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261페이지를 보면 시설안전 및 주민숙원 사업추진 이게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261, 예산편성하면 실장이 눈감고도 착착 찾을 줄 알아야지 특히 군수 포괄사업비 정도야 알고 있어야지 어디가 있는가를, 그걸 뭐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 섯다는 것은 안 봐도 알아야지 6억 정도야. 맞죠?

예, 말씀해 보세요.

포괄사업비 맞습니까?

이것은 뭐 포괄적 성격 같이 이렇게 부기가 붙여 있지만 소규모사업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없죠? 그러면 사업명시 하셔야죠? 사업명시 안 하면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삭감이.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삭감하겠습니다. 왜냐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명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가 의회와 행정간에 논쟁이 심했습니까, 그러면서 알면서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알면서.

이런 사업의 경우는 농로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명시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알겠습니다.

반딧불축제에 관련된 것을 매년 참 이렇게 반딧불축제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해외여행으로도 반딧불축제가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23명이 가게 됩니다 벤치마킹으로.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알기로 반딧불축제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매년 물론 2억8,000 3억5,000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관련 된 예산을 다 취합해 보면 거기에 쓴 운영비니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전부다 제외 하더라도 나가는 지출액이 10억을 항상 넘어 선다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우리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건가 우리 실장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이번에도 10억이 또 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반딧불축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제중의 하난데요 이것은 지금 시도가 1, 2 년은 되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민간이양으로 해서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몇 년 되었다고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하다보면 좀더 더 잘 하고 싶고 더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의욕적인 것으로 봐주셔야지 자꾸 금액이 늘어난다.

과다하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반딧불축제가 진정한 축제는 뭘까 조금 전에 말한 그렇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욱이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한 거 보다는 도시민들이 무엇을 보러 올 것인가, 애 반디 늦 반디 때 진정으로 애 반디 늦 반디 그 관광 자원이 아니냐, 가족을 데리고 온 그 가족은 그 어린아이는 과연 그 들이 결혼해서 어린아이들을 손 잡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반딧불 축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산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수들 오는 시간에는 가수들이 그러니까 관광객이 운집하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농업부분에 그러니까 인삼을 가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나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딧불축제를 대폭적으로 한번 수정도 해 보고 또 뭔가 해야 되겠다 예산 달라고 하면 무조건 편성만 하지 마시고 정책실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산에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중기계획에는 당연히 2005년을 2004년에 그랬으면 2005년에 변경을 하면 그것이 예산에 그대로 또 변경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 중기계획에 말이죠 거의 계획이 국·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서 있지를 않아요, 미반영 되어 있는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절차상 미이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삭감 사유가 되죠 삭감 조정사유?

아까 이해연의원님이나 김무식의원님이.

그것은 투융자심사.

말씀하셨던 거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이 예산편성에 중기재정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투융자사업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리가 추계했던 중기재정 부분의 세입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기대했던 도비보조금이나 기대했던 국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 생각지도 않던 돈이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세요, 중요한 사업은 당연히 중요한 사업만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걸 100%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맞추기 어려울 테죠. 이것 잘 못 된 거예요, 얼마나 무분별한 예산집행 또 계획, 수립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전부다 모두가. 재정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한테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실장은 그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 거 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예만 한 두 가지 들겠습니다. 수해 상습지나 오지개발 사업비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밭기반 정비나 농민들과 관련 된 사업들은 전부다 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금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8월 달에 섯습니다. 1회 추경에 7월 30일 인가 며칠인가 섯잖습니까. 과연 이래가지고 언제 농민들이 밭갈이해서 농사짓고 합니까 전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것을 군비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재정운영이 엉망이다 한 마디로 이해 가십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실장 책임입니까 예산계장 책임입니까 군수 책임입니까? 이거 좀 재조정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수정예산을 이야기 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수정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짜여진 재정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한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재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넘기는 것이 수정예산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반기 중에 심사가 끝나고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투융자심사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의 것을 반년 후에 그것을 잡아 가지고 한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뭐 다시 재 검토되어야 된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그렇고 일부 잘 못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다시 또 예를 들어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갖고 고칠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 아니 중기지방계획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승인 받아야 할 것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공유재산관리부터. 자 군에서 토지매입 한 것은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은 뭡니까 공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당연 한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사든 2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사든 그것은 군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생기는거죠 무주군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이런 부분 등이 전부다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부채농가를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고마운데 우리 박사학위 김세웅군수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그 박사 학위 한번 읽어 보셨나요 부채농가 해결에 관한 논문?

뭐요?

김세웅군수의 부채농가 유동화 정책에 관한 논문 읽어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이 싹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농민을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을 구제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나요?

읽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크게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농가를 구제합니까?

기억은 없습니다.

읽어 보셨다면서 기억이 없으면 됩니까 안 읽어 보셨구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머리 좋은 거 하고는, 한 두 가지는 아셔야죠 이런 부분을.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농가 퇴출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동료의원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이렇게 절차, 위법, 절차상 위법상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꾸준히 이것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원들도 군민의 대표로 나와서 군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의견을 여기다가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못 한 것을 질책을 하고 삭감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예를 들어서 최북 미술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국비확보 하라고 했습니까? 군비 처음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저기 뭡니까 적상산 발전소 위에다 하는거 뭡니까 천문대, 천문대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한 것을 다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의회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대표 할 수 있는 의견을 무시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국비 확보 해놨으니까 무조건 예산승인해야 된다 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비 확보 해 논 것을 이걸 삭감할 수 있겠느냐 고민고민하다 승인 해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50% 50%해서 5억 5억 10억해서 그 천문대가 되면 좋은데 설계변경해서 그 때 한 50%해서 한 100%까지 예산이 또 증액을 합니다 이거 사람 죽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산 재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부채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민과 부채농가와 우리 군민이 같이 머리 맡 대고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농가만, 나는 농민입니다. 나 빚 갚아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진심으로 감사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상인들도 빚 진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군민들이 “아 그래 농가들 참 어려워” 합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말 머리 맡 대고 찾아봐야지 무조건 이 박사학위 논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밀고 들어올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 이자로 소득금고자금을 의회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증액을 하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도 약속은 해 놓고도 10억은 계상되도 않했습니다 매년 10억씩 증액하기로 해 놓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업부분 예산 많이 삭감 했잖습니까 몇 % 삭감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참으로 진정으로 농민에게 애정을 갖고 군민에게 애정을 갖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생각해보세요. 매년 10억씩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100억 200억이 됐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득금고자금이 한 60억 정도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 200억 넘으면 우리 농민들 그 걸로 이자 차액 보존사업, 조금 전에 2차 보존사업 그렇게 하면 무이자로 줘서 10년 후면 어떤 농사를 짓든 10년이면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년이면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옵니다. 그 때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해 주면 이자 차액 보존 되고 빚 갚고 땅 안 팔아도 됩니다. 실장님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뭐 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랄까 예산 이거 편성하기 전에 군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무주군민들에게 마을마다 방송을 해서 예산공개제도라고 하나 뭐라나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매년 이거 소귀에 경 읽기고 마이동풍이야, 도대체 의원생활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동료의원이 이런 이야기 합디다. 어느 의원 한분이 1,400억 그냥 세워 주고 마음대로 쓰게 냅둬라, 알아서 쓰게끔 우리 뭐 하러 나와 있느냐. 정말 그 많은 시간, 많은 내 인생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애를 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 편성 하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