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본 예산 예산안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53페이지 선거관리, 선거관리예산은 전년도에 6,155만원1,000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경비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준비경비로 해서 6,094만1,000원 그리고 예비경비로 해서 61만원 합해서 6,155만1,000원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항 1230 자치행정입니다. 이 중에서 조직관리 부분 12억7,229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485만9,000원 전년대비 4,523만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경비 인부사역 3,160만5,000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부사역 1,140만8,000원,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사역 3,114만3,000원 그리고 그다음 86페이지 넘어가서 전자문서 자료관 정리 및 입력 등 일시사역인부 3,0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총액 일반수용비 2,256만9,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총액 운영수당 7,280만원, 총액 피복비로 9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액 급량비 700만원, 총액 임차료 125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업무노트제작 이것은 1,440만원, 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에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수당 84만원, 공무원 취미동우회 육성 및 발표회 1,050만원, 직장대항 경기참가 지원 450만원, 직원극기훈련비로 해서 준비물 급량비 차량임차료 등등 3,0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장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 직장협의회 일반수용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토탈 5,095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2,815만원, 그리고 저 밑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80만5,000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여비로 해서 전체 3,81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 800, 군민화합 및 행사추진 활동 1400, 출향인사 및 래군 주요인상 간담 1,200, 서민고충청취 및 예방활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1,000만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 다음은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이것이 6,240만원인데 이 중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이 240만원, 직무검열 우수부서 포상이 1,440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이 240만원 다음 91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제안 부서 우수부서 및 제안자 및 제안자 시상금이 1,320만원,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3,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를 7억4,680만7,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이 중 공공청사 보안감시시스템구축에 3개소에 3억1,850만7,000원, 기록물관리 1대에 130만원, 대회의실 홍보용 기기구입에 1,700만원 뒷장 넘어가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자료시스템구축 이것이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개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그 중에서도 일반수용비로다 1억4,222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즉 총액 일반수용비가 1,752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250만원, 외국어 회화교실운영 3과목에 1,800만원, 공무원 직무연찬교육 강사수당에 4개분야 2시간씩 1,920만원, 공직자 지식정보능력교육에 5,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1억2,823만4,000원이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와 중앙 교육을 위한 여비 1억2,000만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 여비로 해서 어학연수생 해외 연수경비로 1,170만원, 지방공무원교육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 연수경비로 873만6,000원 해서 2,043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 무주군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2,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913만원, 운영수당 133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납부 300만원, 전북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비 납부 300만원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해서 1,573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는 9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으로 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1,564만5,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반장 사회단체 지도자 양성교육 42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525만원 해서 945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는 군민의장 수상자 시상금 5개 부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지원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58개 마을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총 3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정기분이 2억7,720만원 그리고 수시분이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총 2억4,721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7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여비는 61만4,000원이 늘어난 587만4,000원, 일반보상금은 첫 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참가자보상 2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훈련시 주민신고보상 50만원 그리고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 유공자 포상 표창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는 제30주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총 7,86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이 1,562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해서 197만5,000원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해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35만5,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6만원 토탈 111만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41만8,000원인데 이 중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200개에 341만8,000원, 민방위교육기자재 확충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은 총 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민방위기동민방위대 보급용 장비가 300세트로 해서 4,500만원 생활민방위 교육용 장비보급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에 경상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총 4,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즉 공익근무요원관리 이것이 4,637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819만2,000원, 기타 경비가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190만원, 동 잠바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고 그 뒷장 이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부분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7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생활안전 무료점검 인부임이 360만원, 재난예방생활개선사업 이것이 364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총액 일반수용비 789만원, 무주군민 안전봉사대 운영에 223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수난구조대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수난구조 수선 및 장비유지비 100만원, 간식비 87만5,000원, 차량용 경유 50만원, 보트에 휘발유 67만5,000원 등등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액으로 해서 244만원, 업무추진비는 재난재해예방 및 대책추진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안전봉사대대원교육이 231만5,000원인데 이 중 급량비가 11만5,000원, 실제훈련 참가보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보조사업입니다. 재난예방생활개선사업 이것이 130 세대분 195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이거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재료비로서 생활안전무료점검 수선자재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 기금전출비로 4,97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민방위까지 포함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91페이지 대회의실 홍보용 기기구입 빔프로젝트 1식 하면 빔프로젝트 1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식 하면 부대 장비가 있는 겁니까?

96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1페이지.

예, 맞습니다. 1식이 이것은 뭐 달리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기 대회실에 가면 파워포인트 비추는 이 기계와 거기 부수적인 이런 장비가 되겠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그게?

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식 하면 부대장비 어떤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빔프로젝트 딱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빔프로젝트 이것 하나만 딱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천장에 달린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빔프로젝트 그럼 1식이 아니고 빔프로젝트 딱 1대 그 기계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네요? 뭐 스크린이나 거기 노트북이나 이런 건 빠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옛날.

빔프로젝트 1대만, 이거 빔프로젝트 모델명이 뭐예요 이 정도는 적어 줘야지 모델명.

모델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적을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오는 대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도록.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페이지 93쪽 외국어회화교실운영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3개과목인데 여기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뭐 되도록이면 영어 몇 명, 일어 몇 명 뭐 중국어 몇 명 이렇게 나오면 좋고.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영어가 10명, 중국어가 3명, 일본어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20명이, 20명이 9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죠?

예.

이거 교육 참석자 명단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매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회관 2층에서 하고 지금 노조사무실, 가칭 노조사무실이라고 하는데 하고 대회의실 3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전혀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의심을 갖고 지금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시작할 때는 좀 학생들까지 해서 과목당 30명 이 정도로 시작이 되는데 계속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고 실제 마지막까지 따라붙는 사람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지금 일어만 해도 지금 현재 5명이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일어가 27명이었습니다. 또 중국어가 현재는 3명에 불과하지만 시작할 때는 14명이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맨 처음 시작은 잘 되는데 결국 본인의 능력 또 의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는 괄목할 만한 어떤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1,800만원 들여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왕 교육을 시킬려면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시킬려면 우리 관계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싼 돈 주고 배우면서 소수인원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값어치 있게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임공무원 관련 경비있죠? 91쪽에 퇴임공무원.

예.

처음 지금 실시하는 거죠 이 사업이?

퇴임공무원 관련경비로 해서 뭐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도 쭉 있었습니다. 뭐 상패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 그런 것은 국내경비로 이렇게.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부터 퇴임하는 공무원들에 국한 된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내년부터, 이건 2005년도 예산이니까 천상 적용이 내년부터 금년에 퇴임하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2005년부터 퇴임하는 공무원이 해당되고 그리고 97쪽에 마을상징물 유래비 설치 이게 지금 총 무주군의 149개리에서 지금 58개마을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한 지역이 전체 지역 행정분리 중에서 지금 58개 마을만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인건비가 작년보다 4,5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을 합니다. 이 증액사유가 뭐죠?

인건비가 전년대비 4,500만원이 늘어나는 사유말씀 하시는가 본데요 법에 의해서 휴일과 월차수당이 특히 신규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즉 86쪽 윗부분에 보면 전자문서자료관 자료정비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여기만 해도 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 관련된 인부임하고 그리고 휴일, 월차수당이 좀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물론 도에서 승인이 난겁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2,700만원이 늘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총액적으로 따져보면 작년하고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주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좀 늘어났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승인에 비해 얼마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그럴 겁니다. 당초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 작년 예산비 도 승인에서 늘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한거 아닙니까?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부분별로 부서별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도움말을 빌린다면 전체적으로는 300만원이 증가가 된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의 증감 하다보면 1년을 쓰고 보면 아 이 부분은 좀 줄여서 저 부분으로 하여야 겠다 하는 그런.

91페이지 제안부서 및 제안자 시상금 이거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전혀 제안 관련되어서 제안한 공무원도 없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자료도 없었잖습니까, 실제 우리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실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먼저 행정감사 때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 볼려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군수 10년간에 거쳐서 과연 우리 유능한 창의력 있는 공무원들의 안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그래서 시책사항까지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청사 보안 감시시스템 이건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실이나 부군수실도 같이 포함 되는거죠?

예?

군수실, 부군수실 지난번에 CCTV.

실내는 안 할려고 합니다. 외곽만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외곽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군청 같은 경우.

인제 외곽이 당직실에서.

7억1,000, 한 7억2,000 정도가 이번에 이 부분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래 어디어디다 할 겁니까 어떻게?

의료원, 예체문화관 , 군청 이 3개소인데 다만 예체문화관이나 군청은 내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부는 안 할거죠?

내부는 안하고 의료원만 내부가 들어갑니다. 의료원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죠? 의료원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청원경찰이 없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청에 어쨌든 일체 어떤 보안감시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에 한번 저희들이.

맞습니까?

예, 군청에 유리창을 깨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의 심증은 가지만 이걸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일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보안시스템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지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식별이 정확이, 그 때는 사실 유리창 속에서 카메라가 작동.

잘 안됩니까? 담을 그렇게 생각하면 담을 설치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담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뾰죽뾰죽하게 어느 부자집 마냥 다시 담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기다 전기선을 좀 넣는다든가 그러면 더 안전 할 것 같은데 절약도 되고 예산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군수의 군민을 군민이 누구나 마음 놓고 들어 올 수 있는 무주군청이 되어야지 군민을 감시하는 CCTV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내가 군수한테 물어보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군정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대신 9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작년과 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데 1,300여만원이 증액을 하는데 그 사유는 뭐죠?

여기 일반운영비 인력개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의 증가, 예, 도움말을 빌리자면 맨 밑에 부분 직원능력개발로 해서 그것이 직원들 학원을 자기가 전문학원을 다니고 싶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 보전해 주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지원을 못 했나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섯었죠 작년에도?

작년에도 더러 있었지만 보조는 못 해줬죠.

있었죠?

예.

예, 알았습니다. 96페이지도 말이죠 그 민간경상보조가 또 많이 증액을 합니다. 4,200만원이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좀 의문이 가는 것이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할께요, 작년에 우리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 지원사업비가 몇 개 마을 이었죠 몇 개 마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마을상징 유래비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 증액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인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50개 마을에 3억4,000이 있었는데요.

50개 마을에 4억4,000요?

3억4,000요.

아 3억4,000, 그래도 계산이,

3억4,000늘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뭐 운영관이라든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심의 할때 확인해서 철저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왔나요 도착했나요?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모델명이 뭐예요?

PL3-XF31 산요, 일제 산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천천히. 그럼 이건 영상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대회의실에 수시로 필요 할 때 수시로 천장에서 내려다 비추는.

대회의실에서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게 몇 년 써서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고쳐가지고 지금 정책관리실의 들고 다니는 것을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 예산설명 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빔프로젝트를 정책관리실에도 영상회의실에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지금 자치행정과도 빔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두개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저기 3층 회의실은 보통 저희들 직원들뿐만 아니고 민간인들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가 누가 또 군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군정보고를 비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씁니다. 그렇고 영상회의실 어느 부분에, 영상회의실은 빔프로젝트가 아니고 음향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회의실에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도 900만원이.

예, 영상회의실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런 기기는 그렇게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두 대씩이나 이게 필요 할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수긍이 가는 얘기겠지만 사실상 들고 다니고 이동을 시켜서 하는 것은 제대로 밑에 책상에다 놓고 비치기 때문에 화면에 각도나 이런 것이 정확치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장에서 내리는 건 스크린은 별도로 그건 뭐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크린은.

스크린이 아니라 이 기계가 지금 예체문화회관도 있지만 전통문화회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원래 한 자리에 제대로 고정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모델을 가져왔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예산 요구한 프로젝트는 95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1,700만원 무려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지 산출기초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총칙은 기 개요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책관리실 소관 그리고 나서 읍·면의 소관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반회계의 총액은 1,283억1,075만2,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여기에 따른 세입부분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65억2,62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6,391만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14억1,705만원 이거는 균등할 주민세가 4,400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13억7,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억2,0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4,924만8,000원이 증가한 7억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소득세가 50만원, 담배소득세가 15억60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8,500만원, 주행세가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3,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6,6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6,500만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4,888만2,000원이 감소한 123억8,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 57억6,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8,397만7,000원이고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도로사용료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사용료가 3,750만원, 기타사용료가 예체문화회관 운영수입 등 1억8,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총 22억6,3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증지수입이 9,85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86만4,000원,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 1,400만원, 기타수수료 이것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등 20억4,9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2,725만4,000원이 감소한 1억7,3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이 늘어난 3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66억1,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 그리고 전입금 345만7,000원 부담금 5억원, 잡수입이 1억1,0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02억2,000만원이 증가한 7,7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23억9,850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282억1,9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서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01억7,674만5,000원이 예술인 기념시설, 공립문화시설건립 등등의 균특회계보조금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6억4,975만원이 감소한 41억7,8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까지가 전체 도비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66페이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군정비중 정책개발 부분에 2억7,74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7,811만원 그리고 2005년도 주요군정계획을 만드는데 700만원, 투자설명회 및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추진에 3,791만원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는 국내예산 총액예산으로 해서 3,104만원 여기는 서울사무소 950만원이 별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부담금이 2,880만원 이것은 의원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총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54만원, 여비가 2,296만원, 의회비가 예산담당공무원 해외 견학으로 해서 350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280만원 이것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대행사업비로 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운영비입니다. 총 1억3,592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쓰이는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으로 2,8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비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6,1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22만원 등 총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평가지도가 되겠습니다. 평가지도에서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34만원 그리고 여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총액 예산으로 700 그리고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5,500만원인데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국외여비로 5,500만원 여기에는 국제정책세미나 고위관리자과정 해외연수 2명 또 정책관리분야 해외연수 5명 또 그 뒷장에 73페이지를 보시면 외빈을 초청한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국외여행비 이것은 문화관광등 각 분야에 10명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서의 출연금 이것은 한국지방자치국제화단 출연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다음 74쪽을 보시면 법무감사관리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총 7,76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676만원인데 총액 일반수용비가 5,529만원 여기에는 법령집 추록대, 관보구독료, 추록발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액 운영수당으로해서 명예감찰관 , 고문변호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등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1,085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상금은 소송수행 증인과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통계관리부분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건 기업체통계조사인부임 532만8,000원,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2,328만원 다음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총액 4억2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732만5,000원 또 국외여비로 해서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인데 이것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이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총 1억5,802만8,000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회선료 12달 1억2,242만4,000원,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료 2,244만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료 1,316만4,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로 2억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9페이지 맨 위에 사이버 무주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게 개발비 소프트웨어가 1억8,000, 하드웨어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3억8,82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 이것이 1억2,000, 영상회의실 음향시설 앰프, 믹서, 마이크 등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단부에 네트워크 백본장비 이것이 7,5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에 데스크 컴퓨터 70대, 노트북 컴퓨터 7대 해서 1,억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반딧불소식지 발간 1억5,990만원, 반디불소식지 발송비에 717만6,000원 또 신문방송 기타 잡지 등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사업에 7,700만원 다음 무주공보 발간에 900만원, 군정기록관리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과 사진이 구분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또는 교양도서의 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카메라 외 3종 10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후정에 있는 벽면에 홍보판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200만원 그리고 광고대를 설치를 하는데 1,300만원이 들겠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2,065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홍보위원 타지역 선진자료 수집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용역비 무주의 발견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역 쌀 개발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이 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안전 및 주민숙원사업추진 이것이 2,000만원 짜리 5개소와 6 읍·면 해서 6억원을 시설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2,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참가보상 5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423페이지 조직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 기본 업무로 해서 6읍·면 4,608만원, 총액 조직관리 부분으로 해서 1억5,470만1,000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00만원씩 6개 읍·면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각 6 읍·면 12달 해서 1억8,72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이것이 이장활동비가 있고 또 반장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총 5억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주민자치의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전체 6 읍·면에 센터운영비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운영비가 6개 읍·면에 1억4,336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법대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그리고 도난, 농작물 도난 예방 방범초소 근무자에 대한 간식비로 6 읍·면에 756만원 해서 2,5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428페이지에 종합민원행정 여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개 읍·면에 4,123만3,000원 또 429페이지 재무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이것이 시가지 정비원, 상수도 기술인부임 이것을 총 합해 가지고 10억1,649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밑에 부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480만원씩 6개 읍·면에 2,8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6개 읍·면에 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6개 읍·면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문서 세단기 구입 또 업무용 짚차의 대차폐차, 민원실 팩스 대체구입 등에 2,800만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2억9,276만6,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농작물 도난예방 방범초소 설치 5,400만원 또 방범초소 장비 540만원, 캡스확장 구입비, 청소차량 대차폐차,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 총 합해서 이것이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 4억2,1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라제통문 수문장 사역에 9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2,936만원인데 이것이 총액 예산 2,836만원 그리고 대덕산 만남의날 행사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는 대덕산 만남의날 행사에 400명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3,576만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재료비 1,612만8,000원 다음은 442페이지 자연환경관리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으로 1,257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저소득주민보호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장 44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으로 2억4,588만원을 계상을 했고 445페이지 경제개발비중 일반운영비 총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민방위비로 해서 총액 예산으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비상대책으로 해서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정책관리실 그리고 읍·면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본 예산에 곤충박물관 예산요구한 걸 보면 4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뢰심사가 30억 이상 예산액이 늘어나면 도에 의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체 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한푼이라도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뢰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한참후), 금년도 도에 의뢰심사를 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심사결과는 다 적정으로 이렇게 ?

예, 결과가 통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 됐어요?

전체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예산편성 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설명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영상회의실에 이번에 산출기초를 보면 예산서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전원공급기하고 예산서 페이지 78페이지 영상회의실 음향장비 시설에서 맨 밑에 산출기초 맨 밑에 보면 전원공급기하고 UPS 5KW 이게 기능이 서로 틀린 거예요?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전원공급기하고 UPS 5KW 이게 기능이 서로 똑 같은 걸로 정전이 되었을 때 어떤 전원을 전류를 보완해 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장비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공급기 55만원 짜리, 55만원 짜리는 그 위에 있는 TV모니터라든가 MDP나 영상분배기라든가 이 쪽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 공급기고 UPS 5KW라고 하는 616만원 짜리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기능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전 되었을 때 바로 이어주는 장치고 하나는 계속적인 장비의 전원을 보충해 주는 장비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소관은 농업개발과이지만 우리 실장께 정책적인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이번에 예산요구해 온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사업시범 얼마 전에 우리 여러 차례 축협이나 이런데서 아마 행정적으로 어떤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축협중앙회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 입식자금이 있는데 그게 연 3%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일률적으로 시·군 축협으로 해서 한우 입식자금이 30억 정도 내려 와 있는데 장수, 진안, 거창 이런 데는 이자를 2차 보전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무이자로 한우를 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차례 그런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하러 왔는데 그게 캔슬 되고 안 되고 말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 이런 사업보다는 30억, 한우 한 마리 가격이 260만원 26억하면 1,000두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로 농가를, 부채농가들 경영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자 따진다고 그래서 1,000두 해야 26억 3%하면 7,8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7,800 1년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농가들이, 부채농가들이 회생하는데는 정말로 이게 큰 도움이 되지않을랑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뭐 축협을 통해서 이자에 보전금이 와 가지고 농가의 부채를 경감해 주는 시책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자를 보전해서 농가부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축협에 입식자금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이자가 한 3% 정도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자 3%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2차 보전을 해줍니다 이자를.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무이자로 입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식자금을. 이런 부분이 단 여기만 시행되고, 지금 진안, 장수. 거창 이미 전부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2차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농가들한테는 이자 없이 무이자로 입식자금을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농가부채경영회생대책사업으로 봐지는데 지금 보면 전에도 얼마 전에도 저는 한우를 사육하지 않고 있지만 한 7, 8년 전만 해도 진안, 장수에서 무주로 한우 사육하는데 견학을 오는 정도 였었습니다. 지금은 장수가 한우 두수가 지금 사육 두수를 보면 한 만5,000두 지금 무주군은 4,800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정책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축산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무주군은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들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라고 해서 축산을 포기했다고 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요 저기 여기 메모지의 도움말을 제가 한번 본다면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1.5% 축협에서 1.5% 이런 것을 2차 보전금을 굉장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안 된다 전체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 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금년도 진안군의 예산편성 된 걸 보면 진안군은 금년에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3%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보전하는 걸로 그런데 이 부분이 거창이나 이런 데는 진작부터 이게 이미 시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조금 전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요구했던 것처럼 부채농가경영회생대책으로 무슨 경매 나왔을 때 땅을 사서 이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한우 거세우 자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등급이 A등급 안 나오면 거기에 안 나오면 등급 장려금 까지도 이렇게 지금 무주군은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예산이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축산업에 어떤 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주군에 경쟁력이 있는 건 특용작물 아니면 특용작물이나 축산업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평야지처럼 경지조건이 좋습니까 농가당 경지소유면적이 많습니까. 아무튼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당 실과에 타 시·군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알아가지고 앞으로 축산농업 정책에 반영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상세하게 예산편성 잘 못 된 지적사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주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 해 가지고 사회개발비가 전체 세출예산에 39.41%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인이 문화예술체육비가 작년대비 78.62%가 증가 되었어요. 경제개발비가 32.46%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 소득증대보다는 문화예술 이 쪽으로 상당히 치우치지 않았냐 그럼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농업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인 것을 감안해 보면 예산편성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농촌실정을 감안 할 때 소득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농가인구가 아직도 무주는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쪽에 너무 치우진 것 같다 그런 쪽의 증가율보다 월등히 전체적인 예산비율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 할 때는 사회개발비 각 분야의 것이 100을 놓고 봤을 때 똑 같이 균둥하게 증가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수로야 더 증가가 된 다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 겁니다. 문화예술은 저희들이 농촌도 중요하고 물론 그 쪽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분야 쪽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과도한 증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과도한 증가나 과도한 감소는 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말씀 드리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호상실장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상호간에 확인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좀 참고로 해 주시죠. 우리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본의원이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참으로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영하느냐 문제는 그 군수와 그리고 관리자인 신호상실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그 부분에서는 나의 기업 또 나의 가계를 경영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금년, 그러면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출도 나와되는 것이 당연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세입을 보시죠, 지방세입만 한번 좀 봅시다 어떠한 상항인가. 지방세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실장님?

지방세가 지금 65억이고요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자면 약 250억 쯤.

그렇죠, 249억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2005년이고요 2004년도를 보면 273억8,600만원, 차액이 24억1,800만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맞죠?

예.

감소하죠? 이 재정 흐름을 잠깐만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세출을 한번 보시죠. 세출에서 우리는 채무상환이 없으니까 사업예산도 제외합시다, 경상예상부분만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만 좀 보죠. 나중에 몇 건만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얼맙니까?

388억입니다.

그렇죠? 2004년에는요?

308억입니다.

그런데 증가가 얼맙니까, 80억이 증가하죠? 26%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은 주는데 경상적예산은 증가를 하고 있다 맞죠? 그렇게 봐야 되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매년 중기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때 지적을 할려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도 뭐 그 부분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2005년 중기계획과 2004년 중기계획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변경을 하는가 하면 2005년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353억2,700만원이 경상예산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말해서 중기계획과 이 예산서는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죠?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서 세출을 보니까 35억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중기계획과 예산서는 맞지 않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치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기계획하고는 안 맞아도 되느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추계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간단간단 합시다.

추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아도 상관없는거죠 추계가? 추계니까.

그렇게 꼭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는.

됐어요, 다음 지방세입부분 249억 조금 전에 말한 금년도 기준해서 대략 25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출을 388억을 경상예산을 뺏을 때 우리는 결국 얼마정도 재원이 결국 부족합니까 139억이 140억 부분이 재원이 부족하게 되죠? 자체수입으로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틀림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만 봅시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포함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금년도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포함하면 얼마야, 18억9,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4%정도 이 14%가 지방세와 세외수입니다. 지방세입이죠? 이런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근 86%에 육박한 의존수입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있느냐,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냐 이걸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그래서 재정운영면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을 수 없다 맞습니까?

개괄적으로 그렇게 딱 짚어주시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다 부분을 한번 봅시다. 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19페이지.

119페이지요?

아니 그냥 19페이지. 항목별 조서 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를 한 번 봅시다 여비만 해도 얼맙니까. 126억인가요 126억, 맞죠?

12억 일겁니다.

아 12억입니까?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한 13억 됩니까?

업무추진비가요?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 13억 정도 되죠?

업무추진비가 3억3,000하고 뒤에 직무수행경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13억8,000되네요.

13억이 넘죠?

예.

다음 봅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입을 잡을 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난날 좀 편법을 해서 담배수입을 많이 상향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배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만지 아시죠? 2억5,800 아닙니까? 아 25억8,000.

담배소비세요?

2억5,800이 늘어나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세입이 는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또 하나 넘겨보시죠, 확인만 점검만 해 보게요 시간상.

담배값 단가 인상에 따른.

아 그걸 추정 한 거죠? 500원 인상 할 걸로 보고. 그런데 그건 확정이 되었나요 500원 인상 국회에서?

아니요 미확정 되었습니다. 근간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 더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30페이지를 보세요. 시장사용료인데 시장사용료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특히 삼도봉이나 대덕산에는 임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추계를 잡아 놨는데 이 부분도 그나마 설천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거의 가깝게 되도록 임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계가 제대로 맞을려면 그런 임대도 정확히 했어야 된다, 어느 기준에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이렇게 임대를 추계 잡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일단 전년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줄어든다 늘어난다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사용료의 경우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430만원이 줄어든.

우리는 의료원에, 41페이지 건강검진을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 받고도 도비를 일부 반납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이 의미가 없는 그것이 뭐 전국최초인 것처럼 우리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의미가 없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나 이거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뭐 군비로 지금 이런 그 보건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우리 군민들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한 이런 군민들에 대한 정말 더 많은 배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으로 군민을 정말 골짜기에 있는 한분의 노인이라도 진정한 복지가 미쳐야 된다면 대미 보건진료소라든가 무풍 덕지 진료소가 폐쇄 지경에 가 있지는 안 해야 되겠죠. 그 어려운 분들이 2시간의 차를 기다리면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다리도 질질 끌며서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를 타 보세요 한번. 우리가 정말 장애인 체험도 필요하지만 완행버스 타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 아픈 일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페이지 66페이지 유난히 정책관리실하고 재무과, 자치행정과가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지금 내년이죠, 내년예산에도 8,400이 증액이 됩니다. 이 사유는 뭐죠? 뭐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96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66페이지요.

2페이지요?

66, 발음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군요, 증액사유가 8,400만원이 증액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사유는 뭐냐. 특히 유난히 정책실, 재무회계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에 여비까지도 증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데 또 사업부서 농업이나 소득 이런 데는 작년 그 기준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조금씩은 증가를 가져 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정책관리실이나 재무회계과나 자치행정과 여기만 유난히도 경상적경비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게 늘어나는 원인이 도대체가 뭐냐 다른데 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조직들이 각 분야 몇 개 실과로 업무의 종류들이 서로 형태별로 분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 정책관리실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없는게 이쪽 저쪽도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람회 개최한다든가 뭐 하는 것은.

아니 증액사유만 얘기하세요 증액사유만 간단하게. 다 좋아요 작년 기준해서 했으면 좋은데 부기명으로 봐서는 작년 기준인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비도 국내외 여비도 다 그렇습니다.

소득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묻지 않겠습니다.

비중을 어디에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내 여비만 해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용이?

하나도 늘쿤 것이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습니까 우리 세입은 줄어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추경에 많이 보전이 됐어요, 본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폭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한 기억 없습니다. 삭감한 기억 없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보전 돼서 그렇지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삭감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은 일부러 한 얘기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 했잖습니까 2004년에. 그렇다면 2005년도 그렇게 살림을 살자 특히 세입은 더 줄었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의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 조직 운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리고 조직, 좋습니다 조직 정비하세요. 잠깐 참고 하세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67페이지 서울사무소 이번에 감사까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법령에서도 위반이니까 철수하세요. 서울 유통사업소라고 해서 시작했던 건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삭감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충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전적으로 삭감과 편성은 의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실장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위법을 해 가면서.

지금 당장의 현안사업 문젠데요 거기가.

현안사업 뭐가 문제죠?

태권도나 올림픽이나 두 가지에 있어서는.

이야기 잘 하셨네.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태권도, 동계이야기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말이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태권도 관련되어서 동계올림픽 같아서 제3의 예산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 때 토지매입비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담당공무원까지 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태권도 관련되어서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하고 여성들 뭐 태권도 무슨 대회인가 그게 2억3,800만원인가 편성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 중요한 예산을 왜 편성 안 했죠 참? 말씀 잘 하셨네.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태권도의 확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추진 한 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것은 결판이 나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 쪽에 동향을 보면 내년도 1월까지 간다는.

아니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태권도 관련 예산이 왜 안 올라왔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가늠을 해 가지고 또 필요하다는 수정예산이 다시 올려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필요한 예산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아까 실장이 말한 것을 전부다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에 보면 기가막혀, 왜 반딧불밴드, 생청국장해서 올렸냐 하니까 정말로 중요해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을 그렇게 강조했던 예산은 어느 날 온데 간데 없고, 잘 아시죠 지난번에 2차 예산파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9억 농로부분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8월 달에 세우고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 전체적으로 이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일반운영비가 계속 2,000만원도 있고 아 참 반딧불소식지 부분에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중에 이것도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동안 반딧불소식지를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해라 구태여 특보를 발간하고 이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김세웅군수 잘 못하면 개인 홍보물로 비춰서 선관위서 조사 들어오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이런 것 까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염려까지 해 준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또 요구 되네요 내년도죠 얼마죠? 증액되는 겁니다. 1억8,200이 증액되죠? 왜 이렇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문제도 지금 제도개선을 할 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안 찾으셨습니까? 가능한 빨리 끝내드릴려고 힘드실 것 같아서, 세 시간 이상이나 서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재도개선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죠. 편집은 유익하게 군민에게 유익하게 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소식지, 예 지금 발간에 있어서 1억5,90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항부분은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증액됐죠? 그럼 실장말대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에게는 알 권리를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그 반딧불 소식지가 정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83페이지 민원실 벽면 홍보판 교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 쪽에 문대성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걸려있는 거. 전에는 여름하나 겨울하나 두 쪽이 몇 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두 장면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네 장면으로 하는 게 계절별로 아니면 특별한 무슨 그림이 있으면 하고 저 거를 한번 세울려고 하면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반 자동내지 자동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게첨해서 그냥 도르래식으로 쪼르르륵 올리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낫겠다.

시설, 지금 현재 걸개 그림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시설비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시설을 해서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그 때 그 때 쉽게 게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부착하고자 해서 지금 광고대라고 해서 1,300만원.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분명히 삭감했는데 저 부분의 예산이 지금 없는데 지금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어디 예산을 갖다 쓰셨는가요?

저것은 제가 정확한 광고비가 어디에서 나갔는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태권도공원 유치 문화관광과 예산속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할 게 많으니까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것뿐만 아니라 전용이랄까 넓은 의미의 전용입니다, 광의의 전용을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261페이지를 보면 시설안전 및 주민숙원 사업추진 이게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261, 예산편성하면 실장이 눈감고도 착착 찾을 줄 알아야지 특히 군수 포괄사업비 정도야 알고 있어야지 어디가 있는가를, 그걸 뭐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 섯다는 것은 안 봐도 알아야지 6억 정도야. 맞죠?

예, 말씀해 보세요.

포괄사업비 맞습니까?

이것은 뭐 포괄적 성격 같이 이렇게 부기가 붙여 있지만 소규모사업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없죠? 그러면 사업명시 하셔야죠? 사업명시 안 하면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삭감이.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삭감하겠습니다. 왜냐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명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가 의회와 행정간에 논쟁이 심했습니까, 그러면서 알면서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알면서.

이런 사업의 경우는 농로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명시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알겠습니다.

반딧불축제에 관련된 것을 매년 참 이렇게 반딧불축제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해외여행으로도 반딧불축제가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23명이 가게 됩니다 벤치마킹으로.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알기로 반딧불축제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매년 물론 2억8,000 3억5,000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관련 된 예산을 다 취합해 보면 거기에 쓴 운영비니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전부다 제외 하더라도 나가는 지출액이 10억을 항상 넘어 선다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우리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건가 우리 실장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이번에도 10억이 또 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반딧불축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제중의 하난데요 이것은 지금 시도가 1, 2 년은 되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민간이양으로 해서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몇 년 되었다고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하다보면 좀더 더 잘 하고 싶고 더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의욕적인 것으로 봐주셔야지 자꾸 금액이 늘어난다.

과다하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반딧불축제가 진정한 축제는 뭘까 조금 전에 말한 그렇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욱이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한 거 보다는 도시민들이 무엇을 보러 올 것인가, 애 반디 늦 반디 때 진정으로 애 반디 늦 반디 그 관광 자원이 아니냐, 가족을 데리고 온 그 가족은 그 어린아이는 과연 그 들이 결혼해서 어린아이들을 손 잡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반딧불 축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산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수들 오는 시간에는 가수들이 그러니까 관광객이 운집하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농업부분에 그러니까 인삼을 가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나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딧불축제를 대폭적으로 한번 수정도 해 보고 또 뭔가 해야 되겠다 예산 달라고 하면 무조건 편성만 하지 마시고 정책실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산에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중기계획에는 당연히 2005년을 2004년에 그랬으면 2005년에 변경을 하면 그것이 예산에 그대로 또 변경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 중기계획에 말이죠 거의 계획이 국·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서 있지를 않아요, 미반영 되어 있는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절차상 미이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삭감 사유가 되죠 삭감 조정사유?

아까 이해연의원님이나 김무식의원님이.

그것은 투융자심사.

말씀하셨던 거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이 예산편성에 중기재정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투융자사업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리가 추계했던 중기재정 부분의 세입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기대했던 도비보조금이나 기대했던 국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 생각지도 않던 돈이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세요, 중요한 사업은 당연히 중요한 사업만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걸 100%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맞추기 어려울 테죠. 이것 잘 못 된 거예요, 얼마나 무분별한 예산집행 또 계획, 수립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전부다 모두가. 재정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한테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실장은 그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 거 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예만 한 두 가지 들겠습니다. 수해 상습지나 오지개발 사업비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밭기반 정비나 농민들과 관련 된 사업들은 전부다 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금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8월 달에 섯습니다. 1회 추경에 7월 30일 인가 며칠인가 섯잖습니까. 과연 이래가지고 언제 농민들이 밭갈이해서 농사짓고 합니까 전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것을 군비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재정운영이 엉망이다 한 마디로 이해 가십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실장 책임입니까 예산계장 책임입니까 군수 책임입니까? 이거 좀 재조정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수정예산을 이야기 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수정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짜여진 재정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한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재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넘기는 것이 수정예산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반기 중에 심사가 끝나고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투융자심사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의 것을 반년 후에 그것을 잡아 가지고 한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뭐 다시 재 검토되어야 된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그렇고 일부 잘 못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다시 또 예를 들어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갖고 고칠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 아니 중기지방계획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승인 받아야 할 것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공유재산관리부터. 자 군에서 토지매입 한 것은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은 뭡니까 공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당연 한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사든 2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사든 그것은 군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생기는거죠 무주군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이런 부분 등이 전부다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부채농가를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고마운데 우리 박사학위 김세웅군수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그 박사 학위 한번 읽어 보셨나요 부채농가 해결에 관한 논문?

뭐요?

김세웅군수의 부채농가 유동화 정책에 관한 논문 읽어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이 싹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농민을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을 구제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나요?

읽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크게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농가를 구제합니까?

기억은 없습니다.

읽어 보셨다면서 기억이 없으면 됩니까 안 읽어 보셨구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머리 좋은 거 하고는, 한 두 가지는 아셔야죠 이런 부분을.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농가 퇴출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동료의원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이렇게 절차, 위법, 절차상 위법상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꾸준히 이것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원들도 군민의 대표로 나와서 군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의견을 여기다가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못 한 것을 질책을 하고 삭감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예를 들어서 최북 미술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국비확보 하라고 했습니까? 군비 처음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저기 뭡니까 적상산 발전소 위에다 하는거 뭡니까 천문대, 천문대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한 것을 다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의회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대표 할 수 있는 의견을 무시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국비 확보 해놨으니까 무조건 예산승인해야 된다 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비 확보 해 논 것을 이걸 삭감할 수 있겠느냐 고민고민하다 승인 해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50% 50%해서 5억 5억 10억해서 그 천문대가 되면 좋은데 설계변경해서 그 때 한 50%해서 한 100%까지 예산이 또 증액을 합니다 이거 사람 죽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산 재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부채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민과 부채농가와 우리 군민이 같이 머리 맡 대고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농가만, 나는 농민입니다. 나 빚 갚아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진심으로 감사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상인들도 빚 진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군민들이 “아 그래 농가들 참 어려워” 합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말 머리 맡 대고 찾아봐야지 무조건 이 박사학위 논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밀고 들어올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 이자로 소득금고자금을 의회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증액을 하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도 약속은 해 놓고도 10억은 계상되도 않했습니다 매년 10억씩 증액하기로 해 놓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업부분 예산 많이 삭감 했잖습니까 몇 % 삭감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참으로 진정으로 농민에게 애정을 갖고 군민에게 애정을 갖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생각해보세요. 매년 10억씩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100억 200억이 됐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득금고자금이 한 60억 정도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 200억 넘으면 우리 농민들 그 걸로 이자 차액 보존사업, 조금 전에 2차 보존사업 그렇게 하면 무이자로 줘서 10년 후면 어떤 농사를 짓든 10년이면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년이면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옵니다. 그 때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해 주면 이자 차액 보존 되고 빚 갚고 땅 안 팔아도 됩니다. 실장님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뭐 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랄까 예산 이거 편성하기 전에 군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무주군민들에게 마을마다 방송을 해서 예산공개제도라고 하나 뭐라나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매년 이거 소귀에 경 읽기고 마이동풍이야, 도대체 의원생활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동료의원이 이런 이야기 합디다. 어느 의원 한분이 1,400억 그냥 세워 주고 마음대로 쓰게 냅둬라, 알아서 쓰게끔 우리 뭐 하러 나와 있느냐. 정말 그 많은 시간, 많은 내 인생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애를 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 편성 하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