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태진
오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3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호영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평소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석봉동출신 강호영의원입니다. 지난 6월5일 보궐선거에서 23만 구민의 사랑으로 당선되어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의 구정구호아래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김창수 대덕구청장님과 600여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앞서 얼마전 3선 구청장을 역임하시면서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을 목표로 대덕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신 고(故) 오희중 전 구청장님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밤과 낮을 잊은 채 늘 웃는 얼굴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순직한 고(故) 성진두 주사님께 제117회 정례회를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고이 잠드시길 빌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은 하루에 90만톤으로 평상시 하루평균 하수유입량 68만톤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쳐 시간당 5㎜가량의 비만 내려도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입량이 늘어나면 시설용량 초과량은 갑천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빗물과 하수가 함께 흐르는 현행 합류식 차집관거를 분류식으로 개량하는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도처리시설을 즉시 도입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과 처리과정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사업예산 신청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급기관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은 국비는 4월에, 시비는 9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례상이나 전례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집행부서 견해만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급기관에 예산을 신청하기 전 각 지역의 요소요소 실정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의원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예산을 신청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지방분권의 기초라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참뜻을 반영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믿는데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변공원조성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석봉동 555-1번지에 풍안산업부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대전시는 강변과 인접한곳에 2만여평 이상을 기부채납 받아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공간을 개발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풍안산업단지 북쪽방향에 바로 금강이 접해있으므로 수변공원조성할 부근 금강에 자동수중보를 설치하여 강물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수위가 유지돼 철새와 물고기의 서식 환경도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며, 또 이곳에 현재 각종시설을 조성중인 대전8경의 하나인 대청댐과 연계하여 여름철에는 모터보트를 운행하게 하는 등 각종시설과 레저타운을 조성, 대전시민은 물론 인근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곳 신탄진은 대전광역시의 최북방 수변공원으로써 대전의 얼굴인 만큼 구 예산이 아닌 국․시비를 지원받아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함께 병행하여 대전광역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봉동 가도교지역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입니다. 얼마 전 석봉가도교가 완공되어 개통을 하였습니다만 석봉동 주민과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는 매일같이 불쾌감을 느끼며 행정당국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은 3년여간 각종 소음과 먼지 등의 시름과 고충을 겪으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지역개발과 국가적 사업에 공감을 다하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요즘 와서는 주민분들이 분노를 크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는 차량을 전면 통행시키지 않은 채 장기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석봉동 기존상권이 마비상태가 되어 인건비는커녕 점포 월세조차 힘들게 마련하는 실정인데도 그 분노를 분출시키지 않은 채 조속히 개통될 때만을 기다렸지만 개통 후 왕복 6차선중 평일에는 왕복2차선이 주차장이 되었고, 특히 5일장이면 4차선이 외지상인들과 차량으로 완전 봉쇄된 상태에서 시장이 형성되다보니 기존에 지역상인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실을 행정당국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처럼 보고만 있을 것 인지 참으로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밖에 없다고들 하고 계십니다.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는 총공사비 167억원과 점포 이전보상비와 토지 및 건물보상비를 합하면 총 200억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확장공사를 한 것은 이 지역 교통의 고질적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것인 만큼 공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기금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특별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출발로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대덕구민의 발전과 행운을 빌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견마지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정동 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아 금년 1월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결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하나하나 짚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다른 어느 지역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덕구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현장에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책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개선이 되지 않고 논의에 그치는 결과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굳게 믿고 오정동 및 대덕구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정동의 공구 특화거리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정동 5거리에서부터 한밭대교를 건너기 전 농수산물 시장까지 약 60여개에 달하는 공구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 둘 씩 개점하기 시작해 어느새 60여개에 달하는 점포가 밀집하게 되었는데, 이들 점포들의 밀집현상은 市나 구청에서의 의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되어 상가가 조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성된 상가를 우리구에서는 대화동에 이미 상가가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너무 홀대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상가의 시작은 이미 대화동 공구상가 거리로 넘어가기전 오정동 5거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정이 이러하니 현 실정에 맞춘 두 가지 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오정동 공구상가 밀집지역을 대화동과는 별개로 특성화시켜, 오정동 5가에 공구특화거리를 명시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비롯해 상인들과의 충분한 의견교류를 거친후, 정기적인 이벤트 실시로 오정동이 기존의 농수산시장과 함께 공구상가의 명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해주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 안으로는 기존의 대화동 공구상가와의 연계를 통해 오정동 5가에서부터 대화동 공구상가까지를 특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구상가 특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조형물 설치를 오정동 5거리에 설치해 대화동까지가 특성화거리임을 알리며, 1안과 마찬가지로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공구 특화거리를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의 마련에 구에서의 협조와 참여를 종용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5거리에서 한남대학교 방향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에 도로정체 현상 및 불법주차의 심각함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일명 황금노선이라 불리우는 버스노선이고 한남대를 비롯 각 학교로 통하는 도로이므로 현 도로로는 더 이상의 포화상태를 이겨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좁고 협소한 왕복2차선 도로에 상인들의 불법주차가 더해져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한지 꾀 되었건만 그동안 마땅한 대책없이 시간이 더해진 만큼 시민들의 고통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는 이미 단속시만 해결되는 미봉책임을 보여줬습니다.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확장만이 길이라 사료됩니다만, 구에서는 이를 이미 간파하고 도로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막연히 펜과 사진기를 들고 단속을 나설 궁리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오정동 사거리에서 대화동 고개 방향으로 불법유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양지마을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신탄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정동 4거리에서 대화동 고개방향으로 불법 유턴하는 차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 도로는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자들은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을 마냥 잘 못했다 나무랄 수는 없는, 불법 유턴을 자행하는 운전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신탄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까지 가서 유턴을 한 후 다시 오정동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가는 방법과 오정동 5거리까지 가서 유턴한 후 다시 오정동 4거리를 관통해 가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시간에 10분이라는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운전자들을 몰아세울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감싸 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면 적극 나서 도와줘야 올바른 행정의 표본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불법 유턴을 자행하는 운전자를 위해 오정동 4거리에서 대화동 고개방향으로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도록 중앙선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정동을 가로지르는 호남철교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본 의원의 꾸준한 건의와 구청직원 분들의 관심으로 오정동을 관통하는 호남철교의 방음에 많은 실효가 있었음과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애석히도 오정동 26통, 27통, 28통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철로의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근에는 오정동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뿌리가 될 동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하상도로의 소음으로도 이미 어린이들은 소음을 안고 교내생활을 하고 있으나, 때되면 들리는 기차철로의 소음으로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정동 주민들과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조속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두는 주차표시 장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택 앞을 보면 타이어나 플라스틱통 등이 자신들의 주차구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정동 뿐 아니라 대덕구 아니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목격 할 수 있는 기이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특별현상인데 우리네 정서상 그냥 자기 집 앞이니 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차량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모두들 자신들의 주차공간이라며, 이웃끼리 종종 다툼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아랫집, 윗집 모두들 하나씩 놓으니 다른 차들의 주차는 도대체 어느 곳에 해야 한단말입니까? 더 이상의 묵과 없이 필요하면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꼭 고쳐져야 할 문제라 생각되는데, 구에서는 불법장애물 방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최소한 대덕구만이라도 불법 장애물의 방치를 묵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이 서식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서식문제는 선비마을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별 문제 없겠으나 오정동을 비롯한 대화동, 회덕동처럼 자연부락이 많은 주택가 주변에서는 이미 많은 피해와 고통으로 시름한다는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야생 고양이서식으로 인한 피해를 열거하자면, 쓰레기봉투는 야생 고양이들의 파손으로 인해 청소차가 그냥 지나치고 도로는 쓰레기들로 인해 도로 오염 및 악취, 미관훼손을 비롯하여 늦은 길 골목을 걸어가는 행인에게 위화감 조성, 운전자들에게는 사고위험 노출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고양이들의 생명에도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제안합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렸지만 과거 학교에서는 국민위생증진을 위해 파리를 수십 마리씩 잡아오는 숙제나 쥐의 꼬리를 잘라오는 숙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동물학대 및 시대적 변화로 옳지 않은 방법이기에 과거 이러한 방식들에 착안해 구에서는 현 유기동물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 야생 고양이를 포획하는 이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택가에서 야생 고양이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포획되어진 고양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따로 보호하는 것이 주민은 물론 고양이들에게도 옳다 사료되는바 조속한 결단을 바랍니다. 끝으로 대덕구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자립도에 의해 만족할 만한 처우도 받지 못하면서, 23만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을 쓰고 계시는 김창수 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내일의 복지대덕을 위해 곁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가족에도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23만 구민 모두와 함께 대덕발전에 동참을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의원
신탄진동 출신 구자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 사랑과 덕망을 갖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구정목표로 현장행정․민주행정․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대덕건설을 위한 자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인한 엄청난 실망감과 많은 기업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지속적인 신행정수도건설의 추진을 열망하는 많은 충청인들의 의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따뜻한 정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기에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작은 사랑도 함께 나누는 여유를 갖도록 모두가 노력하며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인구유입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 인구현황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유입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만 기대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과 문화 등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대비 중․고교 학교수는 12%로 그나마 고등학교 5개중 인문고는 동대전․신탄진․송촌 고등학교로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둔산 및 명문고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명문고를 만드는데 지역의 많은 단체와 우리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투자 및 선생님들의 사기를 돋우어 줄 수 있는 방법 등은 지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남대에도 멀리서 유학 온 학생들의 주소지를 옮기는 데에도 우리구의 적극적인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셋째자녀 지원책도 앞서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인구유입정책을 기대합니다. 둘째, 유휴지를 파악하여 구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산물 값 폭락으로 인한 장동일대 및 대청댐, 이현동 등에는 많은 유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어버릴 수 없는 과수나무를 바라보는 과수농가의 깊은 시름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로 인한 많은 구민들이 근교에 주말농장을 갖도록 구에서 결연 및 종합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 보훈병원 4가에서부터 석봉구름다리에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바 구의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4차선 도로를 건너 석봉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 및 어르신들에게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하나 없는 문화의 거리는 그야말로 공포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및 유턴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본적인 도로구조를 개선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의 자랑인 계족산 및 동춘당고택, 대청호 일대의 관광지를 신탄진역앞 및 문의면 청남대 버스승강장 옆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청남대 개방으로 인한 전국의 유명관광지로 급부상한 문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통과해서 가는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 문화대덕, 관광대덕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호동 29통 마을회관 앞에서 28통 대청교회간 인도개설 용의는 없는지요. 청남대의 전국 관광지로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바 신호등 및 방지턱 하나 없는 이 도로는 마을을 연결해 주는 인도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350m의 도로에 인도를 개설한다면 주민들의 마을간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태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23만 구민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닭의 해에는 지혜와 용기와 건강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의원
안녕하십니까 ? 목상동 출신 박종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 대덕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태진 의장님 !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모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열린대덕, 누구나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살고 싶은 대덕의 구정구호로 애쓰시는 김창수 구청장님, 그리고 대덕구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도 끝자락입니다. 국민은 어려운 경제 때문에 죽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모두가 특히, 우리 대덕구 구민 모두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희망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을 기대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 골자내용은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내용으로써 2004년 10월부터 우리 대덕구는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구도 또한 현재의 문전수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현재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문전수거방식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은 어떤 특별한 모범답안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소각을 하든 정책을 펴야되는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그 시행을 앞두고 구민들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구 한 예로 들으면 2005년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2001년도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썼던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문전수거방식, 거점수거방식, 그리고 문전수거방식과 거점수거방식을 병행한 세 번째 병행한 방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범답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에는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5가지 사항이 주 내용인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전수거방식이 수거지점이 워낙 많다보니까 수거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길거리에 존재하는 방식이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분리수거함의 분실문제, 또는 파손문제, 그리고 스티커부착 분실에 따른 스티커 판매율저조, 즉 징수율이 저조한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우리 대덕구 시범운행하고 있는 문전수거방식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대전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을 고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2005년도 1월부터 선택을 하든가 하여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스포츠센타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탄진지역은 주변지역이 3․4 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3․4 산업단지의 예를 들어보면 목상동 주변에 위치한 한국타이어의 악취문제, 산업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동양환경,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신일동 소각장 이러한 공해를 주로 배출하는 업체들로 주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우리 목상동 주민들, 일부는 신탄진 주민들도 합세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줄기차게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기업의 생리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기업목표를 삼은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근 8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는 시기를 두고 개선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마음, 심리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2002년도 5월 13일 우리 주민들과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5가지 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대덕스포츠센터 입니다. 대덕스포츠센터의 규모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신탄진지역 주민과 함께 쓰는 수영장을 비롯하여 80억 규모의 예산입니다. 건립비용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 비용이 한 1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총 95억이 되는 예산을 세워서 환경으로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환경문제를 시간을 갖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들의 뜻이었고,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덕스포츠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 10월달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끝냈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시와 저희 주민과 수차례 접하면서 행정의 어려움도 알았고, 예산에 따른 절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3가지 였고 대전시가 준비할 부분이 2가지 였습니다. 대전시가 준비할 부분은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토지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1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바꿔야 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는 끝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은 아무것도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대덕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들으면서 전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타당성 조사때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접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장 내일모레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내년 2005년도 3월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바꾸고 투자심사를 마치면서 1회 추경예산에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95억 중에서 18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항과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서 대전시에 무상 양여 신청한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수 없이 대전시를 오가면서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합니다만 본 의원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청장님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립부지 토지 무상양여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덕스포츠타운건설은 단순하게 저희 지역 주민, 신탄진지역 주민의 바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덕구의 핵심문제, 청장님께서도 후보시절때 대덕구의 주안점은 환경의 문제였고, 그 환경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시간만 기다릴 수 없고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나름대로 해야될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 한가지일 것입니다. 청장님의 명쾌한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23만 구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의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고 어느덧 2005년 을유년의 새해를 맞기 위한 설계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를 마무리 하고 2005년도의 새로운 서장을 펼치는 예산심의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한 해에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24만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애환을 나누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규모있고 실속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4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며 낭비없는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거듭 발전하는 대덕구를 이끌어 주시는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2005년에는 가일층 더 나은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 건설을 위해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촌동과 비래동 중간지점에 도서관과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2003년 2월 1일 회덕2동에서 비래동과 송촌동으로 분동된 후 송촌동과 비래동의 인구는 점점 늘어 5만 4천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 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이 전무하며, 안산도서관이나 신탄진도서관까지 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덕구의 1/4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보면 이곳은 의료혜택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안산도서관의 경우 제117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장으로부터 도서관 이용객이 포화상태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구청장님! 문화복지를 창출하는 대덕구정의 나래를 이곳 송촌동과 비래동에도 펼치실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덕구청과 대덕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600여 공직자와 24만 구민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빌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여탁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법1동 출신 김여탁의원입니다. 먼저 요사이 우리 대덕구에 일어나고 있는 변고에 대하여 염려와 우려를 표하면서 더 이상은 이러한 변고가 없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숙원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 6월에 당선 취임하시여 아직은 경험이 설으면서도 탁월한 지도능력으로 23만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창수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천하고 국민들도 갈망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 대덕구 구민들도 예외없이 시간만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 심신을 달래기 위한 취미생활을 많이 찾고 있는 실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1동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층과 2층 회의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위탁을 주고, 남은 공간에 헬스장, 탁구장, 동행정업무실, 문고, 상담실, 노래교실, 일어반, 다목적방, 중대본부, 창고, 서고, 풍물반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용주민은 많고 공간이 너무 좁은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1동 동사무소앞 주차공간이라고는 장애인 주차 한대용 공간밖에 없어 황색선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차량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의 차량까지 딱지를 떼고 견인해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1․2동에는 어려운이웃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화시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현상, 치매로 거리를 방황하는 노인, 불우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법1동은 좁은 공간에 개인주택은 10여가구 미만이고 7개 아파트촌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동 뿐만 아니라 우리구만 하더라도 법2동, 송촌동 등 아파트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울타리안의 경우 방역소독 및 일부 관리비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주민 일부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의원도 의아하여 여러 방면으로 찾아본 결과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대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주민여러분과 김창수 대덕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2동 출신 김원대의원입니다. 어느덧 갑신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와는 달리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중인 일련의 개혁들이 우리의 삶을 유․무형적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정치적후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부진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IMF시절보다도 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청년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속에서 우리 구는 얼마전 오희중 전 구청장님과 우리모두가 좋아했고 사랑했던 성진두 직장협의회 회장님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열심히 일하시던 김항태 도시개발과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우리 공무원과 대덕구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덕구를 위해 헌신 봉사해오신 두분께 조의와 명복을 빌고 김항태 도시개발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대덕구민의 이름으로 빕니다. 시련은 절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마음을 모으는 단결력만 있다면 시련을 딛고 일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가 10년후 한국의 미래사회는 저성장과 고실업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23만 구민을 대변하는 공직자여러분의 각별한 분발과 희생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하시고 식견을 고루 갖추신 김창수 대덕구청장님을 중심으로 23만 대덕구민과 공직자여러분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나 밝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1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동소류지관리 및 진입로 보완입니다. 법동 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법동소류지는 구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등 283주의 식재와 52종의 시설물공사를 하여 구 뿐만 아니라 계족산을 찾는 대전시민에게 친환경적 생태휴식공간을 조성, 개방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02년도 한국조경협회로부터 생태공원 우수사례기관 표창과 2004년도 환경부로부터 생태복원 우수사례지정서를 수상하여 기뻐했고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법동소류지 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아 온기를 느낄 수 없는 방치된 집과 같다는 표현이 적절한 듯 합니다. 공사가 끝난 2001년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법동소류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로 잘 지어진 입구의 관리사무소는 지키는 이 없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수지의 물은 퇴적층이 쌓여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데도 손길조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등이 부족하고, 있는 등도 켜지지 않아 너무 어두우며, 입구에는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팻말까지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계족산 관리업무가 시 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되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휴식공간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적절한 보수 및 관리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족산을 등반하거나 소류지 생태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진입로에 위치한 높이 4.4M에 길이 20M정도의 고속도로 지하박스 터널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현재에는 터널외벽이 모두 콘크리트로 처리되어 있어 회색빛의 삭막한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조명시설이 4개소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는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법동소류지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보완 조치하여 주실 것과 계족산 진입을 위한 모든 고속도로 지하박스터널 외벽에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계족산과 잘 어울리는 벽화 등을 그려 산을 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문화대덕의 위상을 높여주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정원의 복수직 운영 폐지입니다. 시대가 복잡 다원화 될수록 운영되는 조직은 슬림화․전문화로 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의 흐름은 경쟁력이 뒤떨어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야 말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구의 조직을 살펴보건데 각 부서는 전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은 이와 역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공무원 정원의 복수직 운영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현실에는 밝힐 수 없는 내부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는 과감히 구태의연함을 떨쳐버리고 조직의 활력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에는 도서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도서관이 더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몇 번의 구정질의를 통하여 안산도서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있는 것이 타당한가를 질의를 드렸을 때 많은 공무원들께서 신탄진도서관으로 소속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부서의 복수직을 전문직으로 단수직화하고 안산도서관을 문화공보과에서 신탄진도서관 소속으로 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오태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창수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23만 대덕구민 모두에게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의원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니 본의원도 더욱 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박수범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의정 단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구 구정과 의정을 논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은 참여정부가 정착하기 위한 주춧돌을 만드는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97년 IMF보다 더 어렵다는 구민들의 한탄의 소리는 체감경기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더욱더 경제상황이 어려운 터널속으로 끌고가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암울하기만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예를 들면서 장기불황의 늪을 경고하기도 하고, 각종 경제에 관한 자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올 들어 10월까지 3,70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고, 5만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가구의 27.6%가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고, 소득분포에서 하위 30% 계층에 속하는 가구에서는 절반이 매월 적자 가계부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가구의 엥겔계수 즉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년만의 최고치인 28.4%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기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갤럽에 의뢰해 세계 60개국 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재 우리나 국민의 46%가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못한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여러나라의 평균 27%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며, 국민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리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제상황은 희망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희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의 구성요소 가운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으로는 안타깝게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나은 하루가 되리라는 객관적 지표 못지않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서민들에 대한 민생안정 정책개혁에는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걸맞추어 우리구정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반을 둔 구정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덕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한 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후진들이 기릴 수 있는 기념비적 표상을 설립하고, 응분의 보상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호영의원님과 김원대의원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 문화, 환경, 복지,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했던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오희중 전 구청장님의 명복을 기리고, 또한 12월 2일 대덕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료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모든 업무에 임했고 장래가 촉망되던 대덕구청직장협의회 성진두회장께도 명복을 기원합니다. 장례기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대덕구민과 오태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록 먼저 가신님들의 대덕을 향한 열정에 충분한 보상적 차원은 되지 못할지언정 소중하고 성의있는 영결식을 진행해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지난 1991년 2월 대덕구민으로서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지역개발, 사회복지, 문화예술, 지역체육, 충효실천, 교육 창달 등 6개 분야에 걸쳐 수여하는 대전광역시대덕구향토문화상조례를 지난 1991년 2월 제정한 이래, 2004년 4월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개정을 하고 시행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아직 한번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출향인사초청행사, 인재발굴을 위한 행사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대덕구도 대덕출신 인물들을 찾아내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자라나는 세대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자치구 발전을 꾀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구민, 시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먼저가신 대덕인에게 후진들이 그 업적을 기리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토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덕 CIP 관련 대덕이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월에 걸쳐 우리 대덕구에서는 대덕을 상징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CIP사업을 우리지역소재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에 학관협력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학계, 의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대속에 구의 마크와 캐릭터를 선정 홍보하여 왔습니다. CIP는 한 기업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이미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일체의 시각요소를 정비하여 전체가 통합되도록 체계를 짜 맞추어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심벌체계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구마크와 캐릭터는 CIP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로고타입, 형상, 전용색상과 더불어 대덕구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로써 이는 대덕구의 공식적인 표시 및 모든 시각전달매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대덕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덕구를 상징하는 마크와 캐릭터를 기본으로 대덕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에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적용시킴으로써 대덕구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구민에게는 자긍심을, 외부에는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구 마크와는 달리 캐릭터의 활용상황이 우리구의 각종 홍보물이나 표지판 등 공식행사에서 조차도 소외를 넘어 마치 폐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정홍보지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2,800여만원의 구 예산이 투입되고 민․관․학계 의회의 의사결집과 동참속에 계족산과 대덕의 이미지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성 계승 사업이 사장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후 활용의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구간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생활권․교통․학군․경제권, 행․재정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구간 협의후, 구의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만들고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대덕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은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나, 하천, 생활권, 주민의 편리 등을 기초로 하여 획정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행정기관이용을 위해서는 더 먼거리에 소재한 구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생활권이 달라지며, 심지어 동일 블록 내에 구간경계가 획정되어 있어 주민간의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구규모로 볼 때 동구, 중구와 대덕구가 비슷한 실정임에도 행정동 수의 차이로 구정 의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본의원이 지난 2004년 7월 23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의 자치구의회 의원초청 시정설명회에서 불합리한 점을 건의한 바 대전광역시의 답변으로 볼 때 동구와 대덕구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고 시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볼때 우리구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일환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도시개발 편차극복,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해서 동서로 즉, 현암교 - 대전 TG구간을 중심으로 대덕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해 동구, 대덕구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체구성 및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과 지역의 대표이신 동료의원여러분, 김창수 구청장님과 대덕구공직자 여러분! 2004년 한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가는 시간을 한탄으로만 지새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릇된 일들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고도 합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부터 행동해야 할 것이고 작은 것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큰 것 또한 이룰 수 없고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를 꾀할 때라 생각합니다. 끝으로「여기가 아니면 어디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며,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8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1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