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회 정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77쪽 국고보조금 치매병원 신축사업비 6억4천5백7십6만원이며, 치매병원 장비 지원금 2억2천4백만원은 변경내시되어 삭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80쪽, 기금보조금은 80쪽에서 82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97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93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93쪽,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2천5백2십만원과, 예방의약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백5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마약단속업무추진을위한 국내여비 1백만원과, 395쪽 국내여비 9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5천7백2십4만8천원은 예방의약업무 추진을 위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재료비는 방역소독용 유류대로 5천7백3십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비 8천6백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 이동진료비 2백5십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15대 구입하기 위해서 8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은 직원들의 기본급이고, 398쪽 하단에서 402쪽까지는 각종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403쪽에 기타직보수 1억1천6십2만1천원은 공중보건의사 각종수당이고, 3천9백7십만원은 의료원 일용인부임 청소인부임 2명과, 문서사송 1명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 1억1천8백7십6만3천원은 방사선사 1명과 간호사 5명, 진료보조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404쪽에서 409까지는 일반운영비 1억8천3백6십6만7천원은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당직수당, 청사유지보수비, 유류대, 성인병 검진비 그런것들입니다. 다음 409쪽 국내여비 6천5십만7천원은 각종 보건의료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0쪽 업무추진비 1천2백9십만원은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직무수행경비 1억8천2백1십만원은 직원들의 각종 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행사 실비보상금은 보험 관련 행사 보상금으로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행사실시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시 보상금과 강사수당으로 도비보조금 1백1십3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병원 신축 사업비로 국비보조금으로 6억4천5백7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병원은 지방부담이 50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경비부담금으로 50퍼센트 6억4천5백7십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2억2천4백만원은 치매병원 완공후에 지원될 국비보조금으로 이번에 내시되었던 것은 정읍군치가 잘못 내시가 되어서 삭감을 해야할 예산이고, 한방건강증진 장비 보조금으로 1천9백9십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엑스선기자재중 필름, 현상액등 기자재 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에 연구개발 용역비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약사 학술연구비로 2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1억4천6백5십4만원은 의료원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 약품 및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414쪽 시설비중 보건의료원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시브로프 교체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장례식장 신축부지가 확정되면은 3억원정도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백3만원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일반운영비 9천8백3십9만원은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6쪽, 월액여비 5천3백4만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며, 의료 및 구료비 1억9천5백만원은 11개 보건지소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2천만원은 신평, 오수 보건지소의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며, 41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백만원은 신평보건지소 치과환자 치료에 필요한 루트지엑스 신경치료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천8백7십4만원은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건강증진 기금에서 편성이 된것이고, 418쪽에 일반운영비 2백1십5만원은 방문보건비, 구강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422쪽에 재료비, 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423쪽에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4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에서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27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자체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투약 치매조기검진비 또 모자보건사업비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412쪽에 임실치매병원 신축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의료원 사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로 온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병원 신축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6억4천5백7십6만원이 그동안에 주민복지과에서 사업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병원 신축비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로 예산이 분류가 되어 저희 의료원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죠. ○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다라면 6억4천5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온것입니까, 아니면 돈 현금이 왔습니까? ○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으면, 내시에 의해서 군비도 예산을 세워야지 국고만 올려놓고 이것도 사장시키기 위해서 그런겁니까, 어쩐 겁니까, 내시가 됐으면 내시에 의해서 3억5천만원이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면 군비도 예산을 세워야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않하십니까? ○

근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무렵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더라면, 내시에 의해서 군비 3억5천만원이나 필요하다라면, 군비도 3억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국고만 가지고는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

군비부담 50퍼센트니까, 3억5천만원이 아니라 6억4천만원,

6억4천을 편성을 해야 한다. 그런 엄청난 돈을, ○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것들이 자금을 사장시키고, 맨날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모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서 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완전히 예산도 세워가지고 차라리 의료원으로 넘겨줘야지, 어려운 것은 의료원으로 넘겨 버리고, 하여튼 이거 신중히 생각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임실군의 예산편성을 지도해 주신 예산계장님께서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초 위원님께서 치매병원 군비 미부담액 6억4천5백만원, 장례식장 신축비용 약2억원 해가지고 8억5천만원정도가 군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약8억5천만원정도를 군비부담을 해야될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있어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시·군으로 낙인되어 버리는 겁니다. 일단 국·도비가 와 있으니까 계상을 하고 군비부담 할 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금년에만 해도 임실군의 예산편성이 예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수에 농공단지에 들어설 햇밥공장 같은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예산을 계상을 할때는 상당한 문제제기가 되고 했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위험을 안고 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을 않한다라고 그런 집행부에 또는 예산편성 하는 주무계에 답변을 들을바가 있습니까 혹시, 군비가 지금 미부담이란 말이요. 군비부담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2005년도에 군비부담을 해야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안생긴다 그런 얘기요. 그런 약속도 없이 국비만 계상을 해논 것은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 말씀대로 이 예산은 결국에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결국에는 반납하는 사태까지 온다 그런 얘기요. 그런 집행부의 약속을 들은바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없지요. ○

아직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인 의료원에서 이런 사업이 꼭 우리군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못세우더라도 이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액되는 것 같은데 이런데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에다 강력한 요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절대 안되도록 집행부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신축 또는 사업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보다도 보건의료원 예산이 8억9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보다 그중에서 치매병원사업비하고, 치매병원 장비구입비가 8억7천만원 장례식장 신축비가 1억원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그러고 보면 약 1억원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말고 치매병원하고 장례식장 예산 말고 1억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진료소 신축,

또, 진료소 신축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억원정도 감액되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진료소 신축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더 해야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정을 하시냐, 해야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

지금 노후되고 한 것은 신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졌고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임실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경상적경비를 줄이고라도 군민 건강보건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죠. 이거 예산편성 않했던 지원부서보고만 탓할 노릇은 아니고 사업부서인 의료원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어야 마땅하다, 진료소를 짓고 짓다가 내년에부터 딱 중단이 된다면 그래도 연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는 적어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 또 탑다운제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2003년도에 보건진료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3년치를 평균을 낸다면 적어도 작년에 3동 지었다면 적어도 2동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3년치 평균을 낸다면 1년에 1～2동씩은 지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예산에 계상이 전혀 안돼냐, 그것은 사업부서의 의지, 지원부서의 이해부족 이런것들이 타래가 안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편성이 안된 예산을 의회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추가로 계상을 해라 그런 말씀을 안드려도 그후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월액여비가 보건지소 직원하고 보건지소도 내과직원 통합보건지소 직원하고 진료소 직원들이 월액여비가 다 틀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내과 진료보조는 출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지소는 12만원이고, 내과는 7만원이고 통합은 출장을 나가고, 보건지소는 전혀 안나갑니까? ○

진료보조는,

진료소는, ○

진료소는 나가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가는 직원이 보건지소 직원 입니까? ○

예, 주로 방문보건 같은 것 출장업무가,

보건지소에서 통합보건요원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 보건지소에서 내과는 진료파트는 안나가고, ○

진료소는 안에서,

진료소 직원들은 가정방문하니까 나가고, 전혀나가지 않은 내과 보건지소 직원들은 여비를 계상을 안해야지, ○

우리가 공통으로 직원들 여비를 계상을 해요. 그리고 읍면 근무자하고 같이 보아줘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료원에서 여성 성인병 검진 다 합니까? 유방암이랄지, 자궁암이랄지, 다른 암검진도 다 하냐, ○

저희가 유방암은 못해요.

유방암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방암을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실군의료원에서 검진을 해야될 분들도 전부다 전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셔요. ○

지금 유방암 검진을 할려면은 마모그램을 할때 방사선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방사선 면적으로 그 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하다보면 유방암을 검진할때는 여자 방사선기사도 필요해요. 판독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첫째 우선순위는 면적이 좁아서 거기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의료원에, 장비구입대금이 필요하다면 얼마정도가 필요합니까? ○

그장비 마모그램이 여러종류가 있는데, 좋은건 1억6천만원정도 가고, 6천～7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이 성인병검진 유방암 검진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

그래가지고 다른 검진도 같이 가면서,

같이 전주가서 한다니까, 그것이 임실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고의 군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가? ○

그래서 신축이전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장소를 충분히 해서 그게 납판도 전부 벽면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6쪽에 보면은 의료및구료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일반 약품비 재료 구입비라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7개라고 했는데, 7개 어디어디에요. ○

보건지소요. 청웅, 강진, 덕치, 운암,

7개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면에 전부 지원안합니까? ○

보건지소가요.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있는 오수, 관촌, 임실,

병원이 있는데는 빼고, ○

보건지소 내과가 없으면,

내과가 없으면, ○

청웅, 덕치, 운암, 신평, 신덕, 삼계, 지사, 성수 7군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

내과 의사가 있는 진료소, 지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노시출입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정한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이 2억8천9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수입계획이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말은 3억1백만원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운용 지출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그대로 전액 예치된 상태로 운용을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액예산은 29억7천2백2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431쪽부터 43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9쪽에 국내여비 농어민 상담소 정보이용료 4백8십만원, 이것도 일반운영비 입니다만은 인터넷 기본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이 5천7백7십6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도 기본경비성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에 청사수전설비증설 및 조도개선공사에 2천3백만원이고 실시설계가 2백1십6만2천원, 감리비가 8십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본소가 현재 용량이 46키로와트 정도 밖에 않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태양검사실, 병해충진단실, 원격화상실 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총소요가 100키로와트 정도는 있어야 되는걸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그동안 가동을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되어가지고 다운이 되는 사계가 많아서 조도도 약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도개선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42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기서부터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요원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이건 생활진흥계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요원 인부임으로 국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6백6십만원하고 1백3십2만원이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포작업하고 토양검정실 시료채취 9백만원하고 1백8십만원입니다만은 이건 토양검정을 저희들이 연간 1,500점씩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혼자로서 도저히 감당을 해내지 못합니다. 보조인력이 같이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흥청에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장 애로기술보조 인부임 농업진흥청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만은 도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 시범농가라고 해가지고 농가 포장관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완두콩 실증시험하고, 고추재배 실증시험 인부임이 1백만원, 3백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건 농촌진흥청에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애로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두콩하고, 고추시험에 대한 예산 내용이 뒤에가서 여러번 나오게 됩니다만은 한사업당 1천만원씩 해서 두가지가 2천만원짜리 사업인데, 목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여러번 나오게 됩니다.

국·도비보조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건 생략하고 또 자체사업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5백만원정도 이상 단위만 설명을 하시도록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건건이 다 설명을 하신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

443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이 4백5십만원인데, 내년에도 1월에서 2월까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전문반 260명이 되겠습니만은 또 여기 공통과목까지해서 한부당 3천원씩 4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추연구소 난방연로 구입인데, 거기 건조기가 가동이 되고,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되고,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서 새해 영농설계비 벼농사 교육참석자 중식이 8백만원, 중식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이것은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446쪽도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H연맹 회원대회 이건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3백1십2만6천원, 농업인학습단체 소득증대 전진대회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행사입니다만은 내년에 해야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1,000여명이 모이기 때문에 1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1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48쪽도 국·도비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도 국도비사업입니다만은 규모가 전부 작은것들이 되겠습니다. 450쪽도 역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451쪽에 국내여비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의 특성은 매일 출장을 다니다시피 해야되고 또 외부에서 학회 발표라든지 또 각종회의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데에 저희들이 참석해야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이정도 수준의 국도비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5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53쪽도부터 460쪽까지 국도비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콤바인을 3천4백만원짜리를 금년에 한 대를 구입을 하도록 이건 내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내시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고품질 자가 채종포 농자재 구입에 가서 7백2십만원 이건 저희들이 종자보급소로부터 지원을 받는 종자가 저희 희망량에 30퍼센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채종포를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란든지 이런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63쪽 맨 끝줄에 군비로민간자본보조사업 으로 이건 소규모입니다만은 일품쌀 브랜드 쌀 소포장 봉합기 지원사업은 지금현재 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면당 1개씩해서 12대를 50퍼센트 보조로 3백4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목적 건조기 전기식 건조기를 7백만원짜리를 50퍼센트 보조로 1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습작 이용 미나리재배 시범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녹차시범재배 종자지원에 1백5십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추연구소에 난로하고, 시약보관용 저온 보관상 구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므로서 임실군에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하나도 빠져서는 되지 않을 아주 중요한 예산 항목들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물어봐야 겠어요. 458쪽을 보면 우수 품목별 농민연구 모임 포장재 제작지원이라고 있어요. 1개소 그러는데 어디다 지정을 했어요. 어디 면이예요. ○

지정은 안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도 기술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이게 우수품목별 농민 연구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우수연구모임에다가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농림사업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는데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천만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채소분야 우리가 지금 채소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분야에 포장재를 제작을 해주는 것이 채택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않했습니다. 모든사업이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나옵니까? ○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3,000명 계획이고, 금년에 3,200명 계획입니다만은 200명을 금년에 올리는 것은 교육장마다 계획인원보다 거의 오바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가 문제가 되고 면장님들이 지원해 주 는 식비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힘들어가지고 단가를 조정을 다시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교재도 부족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암 같은데는 몇군데나 해요. ○

면에 면단위에서 3차례하고요. 하운암에서 작년부터 1차례 하고, 4번합니다.

작년에 하운암에서 했어요. ○

예,

재작년에 했잖아요. ○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 회관을 지었거든요. 구출장소 옆에다가 새로 금년에 지었어요. 그장소를 활용을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부담이 50퍼센트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각종 농업기술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유통과에 농업컨설팅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산업유통과에 약1억5천6백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서 상정 되었는데, 지금 기술센타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국·도비 지원이 50퍼센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제작에 7십3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출장여비가 7백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참석 중식대가 6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임실군에 농업행정을 일원화 한번 시켜보자고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산업유통과에 있는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28개소를 농업기술센타에서 그사업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왕에 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과 농업컨설팅지원사업 1억5천6백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왕에 기술센타에서 여비가 7백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업유통과에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금 농업기술센타에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

산업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대신 아주 심도있는 그런 컨설텐트 구해다가 인건비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급에 전문 기술자를 대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산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은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농가가 140명이거든요. 작목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지도사들이 140명에 대해서 품목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3～4년동안 기본적인 영농상의 문제점 개선 위주로 저희들이 집중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이고, 저희들은 농가에 기초적인 문제점 개선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은 농촌진흥청에 경영관실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추연구사님들이 다섯분이 계시죠. 계약직들이 다섯분, ○

계약직이 네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1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다급이 1분이고, 라급이 4명이면 연구사님들 아닙니까? ○

연구사인데요. 거기에 다급 1명이고, 라급이 4명이면 한사람이 더 오바가 되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추연구소 아니고 본소에서 계약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고추냉이 때문에 한사람을 별도로 썼는데, 그분이 금년봄에 다른데로 나갔습니다.

일본 같이 동행했던 여직원이요. 그러면 계약직 라급 한분이 없는데 계상된 것이다.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고추연구사님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약 1억원정도 이렇게 1년에 봉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학회를 나가신다든지, 연구활동을 위해서 외지로 출장가는 횟수는 한달에 몇 번정도, 여간 몇 번정도나 되십니까? ○

제가 판단하기만해도 거의 한달에 2～3번정도는 행사가 있습니다. 고추에 관계된 것만 하더라도,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도기술원, 또 타지역에 농업기술센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있을때마다 저는 전원을 다 보내고 싶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연수를 하고 임실군에 고추작목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사들한테 1년에 1억원을 주는데 결국 여기서만 연구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못봅니다. 예를 들면 진흥원도 가야되고, 진흥청도 가봐야하고, 좋은 씨앗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도 출장을 갈수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2004년도에 관외출장 횟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사람당 3～4번 밖에 못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번정도 3번 평균 잡으면 12번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1번 평균이네, 한달에 한번 외지에 나가서 연구활동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월액여비를 증액시킨다든지, 특별히 지원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런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죠. 기왕에 돈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1억원어치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아니 월급만주고 일않하고 맨날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여기서만 있다면 임실군에 고추가 성장이 되겠느냐, ○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이 잘 않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서 고추연구회에 참석을 했어요. 타시·군에 기술센타 소장이나 과장이나 이런분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보고,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임실에 고추연구소가 있다는 임실군에 연구사 한명이 않왔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 연구사들 보고 물어보니까 여비가 없어서 못갑니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기술센타 소장이 책임을 지셔야지, 여비를 가서 집행부 군수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보내든지, 1억원어치의 인건비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세요. ○

그래서 총액여비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국·도비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할애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은 못보낸 것이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55쪽 하단에서 456쪽에 영농교육 중식대가 있습니다. 중식대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빵을 하나사도,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이 지역것을 사야지 어느 교육장에 가보면 빵도 어디 전주에서 아니면은 서울에서 와있고, 우유도 롯데우유도 있는데, 남양우유가 와서 있는 것을 지적도 한번도 한 사실이 있고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농교육할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꼭 우리지역에 것을 활용을 해서 중식제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따뜻한 중식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빵같은 것은 근래에 저희들은 주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지역에서 신평이나, 임실읍에서 식당을 정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계약직 공무원들 봉급하고, 주는 것이 연가보상비하고, 직책보조금 그렇게 주지요. ○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하고, 그분들이 금년년말에 그만두신다면 연구사들이 퇴직을 해야 되겠다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않줘야 됩니까? ○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을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안에도 퇴직할 수도 있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다면 매년 불용액처분을 한다고 그러드라도 그분들의 퇴직금을 계상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그만두실지 모른 계약직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지금 퇴직금 보전하죠. 예산계장님, ○

조태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퇴직금 일부, ○

총괄로 자치행정과에 일용인부임이나, 기타직보수의 퇴직금 서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요. ○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기타직, 일용인부임 아마 기타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

그래야 될거요. 그렇지 않으면, ○

연금부담금 같이 자치행정과에, ○

정규직 티오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위생사업소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원소까지도 전부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구지 설명을 요하지는 않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위생사업소 총액예산이 41억7천6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억7천1백만원이거든요. 약 22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된 주요 원인은 보강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을 20억원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개선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20억원이 줄은것입니다.

무슨개선사업이요. ○

축산폐수공급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언제나 됩니까? ○

내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