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창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설명을 안 하고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일용인부 해외연수 여기는 25명으로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650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외국 나아갈려면 상당히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부담금이 많아서 일시에 많은 숫자를 일시 못 보게 되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112페이지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입니다. 시찰인데 이것이 좀 다릅니다. 27명에 대해서 250만원씩 6,5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150만원 계상한 해외공무원 연수는 하나에 사기함양측면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250만원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조장시랄지 여타 우리가 해외 특수 업무목적으로 벤치마킹을 보내는데 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 114페이지 장학재단 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총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억입니다. 현재 조성액이 150,700만원 지금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성금을 모금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지금 기부금품 모집이랄지 또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으로 해서 주체가 되도록 할려면은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합니다. 사무국을 설치를 할려면은 운영비가 수반되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을 설치를 못하고 행정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연금으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출연금입니다. 국제화재단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을 해가지고 조성한 그런 재단입니다. 해외 자매결연한다던지 어쩐다던지 할 때 거기 자문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 출연금으로 5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각종현안사업 용역비인데 지금 추세가 국비를 확보할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고서는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도농교류사업 일환으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복분자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복분자 브랜드를 단일화 하는 방안 통일하는 방안, 또 우리 노인들에 실버층을 우리 군에 관광 온다던지 하는 유지 방안, 농촌마을 종합 개발하는 방안, 반지락이 우리 군에 상당히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 따른 종패 개량방안 이런 것들을 현안용역사업비로 3억원을 저희 기획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캐릭터 상표 등록입니다. 우리 군에 캐릭터가 상징물이 우리가 뺏지를 달고 있는 고인돌 마크 또 모양분이라는 고인돌을 유인화 시켜서 누어서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로모로라고 해가지고 둘씩 나누어 있는 것 이런 것하고 군조, 군목, 군화 이런 것을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42루 492상품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다 특허출원을 해놓았습니다. 출원을 금년도 1월 14일날 신청을 했어요. 1년이 경과되어야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 들였고 발효가 됨과 동시에 성공 사례금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1,60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샾 설치인데 캐릭터 샾은 판매장 아닙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캐릭터를 널리 알리고 하기 위해서 선운사내나 고인돌 공원내에 조립식으로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판매 하고자 하는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재산물건 등 해서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7,90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지역혁신 전시자료 제작 저번에도 부산에 개최한 지역 혁신 박람회 했는데 지역상품이랄지 상품을 전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에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CD제작으로 2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혁신 교육 맨토링맨이라고 해가지고 맨토하고 맨티, 맨토는 선임공무원 맨티는 이제 임용한다던지 해가지고 서로 자매결연을 한다던지 해서 서로 업무를 교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던지 또 프로그램 강사 초빙을 한다던지 연찬회 워크샾을 한다던지 해서 6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혁신 및 지방분권 홍보 PBT 리후렛 제작으로 450만원 125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그 안에 25,0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한동안에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 때는 18만 인구였습니다만 지금 6만여명입니다. 그런데 재경 향우회 재전 향우회 이런데에 가서 설명을 하면은 고향 소식지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출향인사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한 결과 26,183세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으로 발송한다던지 발간을 증 한다던지 해서 총 소요액이 33,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에 답변들였습니다만은 출향인사들이 인터넷 싸이트란에서 보내주어서 고맙고, 하루 대 여섯 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군정소식 읍면 홍보판 제작인데 읍면 현관로비에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랄지 군정 돌아가는 것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사진화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 찾아온 방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판을 제작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 설명해주십시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는 900만원 계상했다 감을 했습니다. 중국 조장시를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장시 사정에 의해서 방문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해외 여비관계 실시하려다 여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64페이지 특근 매식비하고 지역 혁신 프린트구입은 약하겠습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2005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30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되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126쪽 군정소식지 발간해가지고 16,000만원 섰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쪽은요 변호사 수임료가 작년대비 얼마 증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되는 우리 700여 공직자들께 각종 업무를 인식해 가지고 파악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단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고문변호사를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다음에 114쪽 실장님께 용역비 조금 전에 설명하시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작년대비 24,000만원이 증가 되었는가 이것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112쪽 국내여비 해외 선진국과 자료 수집 조장시와 벤치마킹한다고 설명하시었는데 지금 금년 추경예산 보면은 중국 안 갔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오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차질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요?

2004년도 제2회 추경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오면은 다 모든 것을 철저히 대비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 1,9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중국조장시가 우리 고창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교류한다고 해놓고 온다고 해놓고 안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을 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는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삭감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잘 못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상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1,900정도 삭감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정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국ㆍ도비 반납하는 내역인데 연말에 가면 국ㆍ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 잔액을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반납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다고요?

예비비성격 반납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국ㆍ도비로 1억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가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까?

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대비 해놓은 것입니다.

국ㆍ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산집행하다 사업이 변경된다던가해서 급히 반납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반납하는 예비비 성격이어요.

국가에 국비나 도비가 왔는데 이것을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정소식지 발간예산 2004년도에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 117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증액되었는데 업무연찬이랄지 상담이 미숙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나아가서 고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어떠한 수임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매월 그렇게 15만원씩 상담료 비슷하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치시대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 보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많이가요. 전에는 어떠한 송사 일어나면 가산이 탕진되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었고요. 각종 현안 사업 용역비 관계는 전자에 말씀을 들였었고, 이런 사항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은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계획이 살 수 있고 우리 행정 공직자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고자하는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대비 14,000만원이 더 계상했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이 많을 텐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란가 의문시 되 여 가지고 질의했던 것인데요.

관선 권위주의 정부 때는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용역 그런 것을 중요시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군다나 참여정부에서 각종위원회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사업계획서 아니면 중앙에서 상당히 신빙을 안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공직자가 다 그렇습니다만 전문용역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범주 테두리 내에서 집행합니다만은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정원환위원님.

그러니까 어떠한 정확한 것을 무엇무엇 세우겠다고 계획서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을 대비해서...

그러면 저번에 오뱅이골 거기 그것 용역 검토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해본 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뱅이골 우리가 안 해주었는데 거기도 해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도 안 해주고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다 이것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내용인가 무슨 말씀이신가?

이 용역 검토서를 저번에 오뱅이골이 삭감되었어요. 668억짜리 의회에 다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풀 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거기에 쓸지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부기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주어야 의회도 해주지 오뱅이골 해버리고 설명도 않고...

정위원님 또 다른 재론이 되는데 정위원님께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명시하라 같은데 예측치 못하는 사업 때문에 열심히 할게요. 마지막으로 조장시한테 1,900만원 계상했다가 금년에 예산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이 되는데 조장시에서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어 가지고 지금 자매결연 체결 다 되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 군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여기 방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돈이 많이 절약된 것이어요.

또 다른 위원님?

서면으로 해주세요. 정확이 근거 남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전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ㆍ도비 확보 대상 사업은 우선 발주했고요 도농 교류 사업계획에 6,000만원...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도 보조금에서 5,361,834천원이 줄어들었어요.

정원환 위원님. 왜 그러느냐 이것은 심의할 때 가서 심의하세요.

이것이 어찌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정소식지를 행정에 일방적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저기에서 오면 좋아하지요. 오면 좋아합니다. 고향에 소식이 오면 좋아하는데 정말로 어떤 것을 좋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재경 향우회도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허와 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찬양일조인 군정소식지 보다는 고향에 신문을 보내주면 더 좋겠다는 여론들이 저에게 왔고 군정소식지는 보도 않고 내버린다는 거요. 그런데 고창군은 예산을 세우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세웠지요.

예.

이것 당초에 삭감된 것이었어요. 3,000만원도 삭감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 갔다가 의회 갔다 소규모 편익 사업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또 부활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33,800만원까지 다 올리는 것이 기획실장 이것 군비 137 미부담 사태에서 이렇게 홍보 일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십시오. 그리고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원환 위원님께서 시 도비 보조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 된 이유가 무엇이느냐 도 예산이 상당히 열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해주어야 할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하도 군수하고 노선이 틀리고 어떤 이상 방향이 틀리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 냅니다만은 서울사무소 치중하다보니까 도에는 치중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너무나 많고 도에 가서 실과장들이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거요. 아주 중요하신분이 딱 한분이 있다는 거요. 과장 중에서 도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 한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전에 도의원님들이 여기 왔는데 모 분께서 가서 환대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버렸다 하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바로 어떤 우리 도에 대한 우리 고창군에 로비에 결여 아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3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어떠한 로비를 한다던지 무엇을 해서 한게 아니고 도비 지침으로 어느 사업에서는 몇 %, 어느 사업에서는 몇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정해서 %수를 맞추는 내용으로 이해 해주시고요. 아까 도의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번 정길진의장님, 고석원의원님 자리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의원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에 설명 드리면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이것 해주십시오. 부탁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도정이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그러는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못 내시었어요.

그러면요 실장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합시다. 내가 소주 한잔 대접 할려니까요. 도의원님들이 우리 고창 군청 과장님들께서나 이런 분들이 도에 가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도 의원님들한테 확인해 봅시다.

예.

저는 확실히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실과 장들이 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도의원들이 왔을 때 도의원답게 대접을 못 받고 왔다.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어요. 저는요 53억이 줄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거요. 소주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는 풀어 봅시다.

53억 감액된 내용은 이해하시었지요.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동의해주고 도의원님들 하면 동의하렵니다.

다음에 군정소식지 확대 발간 그 관계는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8만 군민에서 6만 되었는데 그 인구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거기는 인정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지역신문이나 군정 칭찬해서 보내는 홍보지 원하는가? 두 가지 선택해서 보내는 홍보지 원하는가? 두 가지 선택해서 보내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군정소식지에 게재되는 내용이 우리 관련 시책 의회 활동 우리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그 다음 미담, 수범 사례 또 광고란에는 각종 행정시책 중앙부처나 도나 우리 자치단체나 하는 알아야 할 공지 사항 이런 것들을 게재를 합니다. 지역신문하고 다릅니다. 이것 소식지이어요.

그래도요 실장님. 아무리 말씀하시어도요 5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 했듯이 5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관 주도로가고 있다 지금 고창군이 신문사입니까? 34,800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지 발행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북도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전라북도 홍보지 발행하는 액수 자료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 군 그리고 전번에 3,000만원 통과 시키면서도 의회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소규모 편익사업 가지고 이렇게 빠다제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정위원님 타 자치단체하고 소식지 비교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37억 군비가 미부담 된 단계에서...

또 되풀이 합니다.우리 실향민들이 18만에서 6만입니다.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그것만.

장학기금은 이자로 우리 관내 거주 하는 고등학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줍니다. 다만 배정은 재학생 분포 비율로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기능대생 1학년생만 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일반 운영비라던가 수용비중 특별히 이번에 생긴 것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만 설명해 주시어요.

저희 과 내년도 편성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49,000만원인데 1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166,300만원입니다. 이 분야에서 증액분야는 선운산 자연환경 보존사업,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하는 것 그것을 사업비 3억원 보조를 받은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2006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반영이 2,100만원 정이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9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지시 부담금 900만원해서 1,800만원 정도 이 사업을 현재 도솔암 주차장에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악취가 풍긴다고 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매립장 주변사업도 약간은 늘었습니다만은...

쪽이나 이야기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화산 매립장 정비사업에 휀스 보강과 출입문 설치하는데 2,000만원, 성송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8,000만원, 흥덕 매립장주변 마을정비 사업하는데 1,500만원해서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한 11,500만원이 반영되었고 36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굴삭기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굴삭기가 1995년에 구입을 해가지 내구연한이 2001년으로 끝났습니다.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에서 한 1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수용비 행사 지원이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년도 2001년도 11월에 관련법에 의해서 되었고요. 예산액 72,769천원 이고 지출계획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기금은 이것 한 가지 관리하는데 총액이 92,769천원이고요 현재 금년도까지 예치된 것이 83,619천원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 농협에다 군 금고로 지정했습니다만은 전북은행에 예치된 것은 그 당시 도 금고가 이 기금이 도에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 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그렇게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 군지부로 이관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건입니다. 109쪽 강 살리기 운동 행사 추진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도비가 왔습니다. 이것이 계상되었고 110쪽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23,6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폐비닐을 많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시 부담금으로 5,900만원 편성해서 도합 8,400만원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그 밑장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시설 협약서에 따라서 계산마을 모정 신축인데 감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 변경을 한 것 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협약서 이행사업 다용도 사무실 신축 및 정비사업 5,100만원 감액을 해서 마을회관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윗장에서 시설비 계산마을 모정 신축사업을 계산마을 신축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 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과장께서 지금 축분 처리시설이 다른데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축분 시설 종합처리장이 거기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2006년도나 세심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확인 해가지고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보다 증액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282,500만원 정도이고, 그 중에 금년보다 7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방역 소독사업으로써 인부임, 소독용 유류, 소독약품대 합쳐서 4,600만원 증액 되었어서 18,20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가평, 평촌, 관동, 반암 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53,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프린트나 지소 진료소 건강장비 구입비로 2,9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8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인부임, 운영비, 여비 등 해가지고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 사업으로 금년에 새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반영된 예산인데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금년도 없었던 국비 2,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는 우리 예산서에는 524, 531, 532페이지입니다. 1개소 지정해서 운영에 따른 3,700만원 중 국비 1,9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3,700만원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526페이지인데요. 세 자녀 낳으면 3번째 낳은 집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써 3,500만원이 증이되어서 7,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1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써 1,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와 지소 무료순회에 따른 약품 지원비로 해서 540, 541, 550, 551 해가지고 금년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 건에 대해서는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보다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중 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288천원 군비 67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해가지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써 당초보다 293만원이 증액되어서 47,915천원이 반영되었고요. 다음은 행사지원비도 국비와 군비해서 95만원씩 잔액해서 872만원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표본의료 감시기관 물품 구입 지원해 18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건강생활 실천사업 148만원을 감액시켜서 56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실명 예방 사업해가지고 6,696감액해서 287,823천원 반영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 합쳐서 약품 구입 한 후에 남은 금액 4,800만원 발생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님.

보건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26쪽 출산지원금 설명을 하시었는데 본 의원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출산 장려금을 우리나라 돈 한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우리 고창군 인구가 7만 인구가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것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늘어날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30만원씩 40명 정도 지원해 줄려고 한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30만원이 무엇입니까? 창피하게 참 어려웁게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100만원정도 해주면 더 좋겠고, 그래도 적어도 50만원정도는 해주어야지 800만원 정도 늘어납니까? 현재 40명정도해서 3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구만. 적어도 100만원 정도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좀 예산을 세우십시오. 인구 증산정책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 지침서가 있어요.

예. 우리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 주면서도 전체적 맞추어서 하라고요.

이게 여기서 통과하면 되어요. 정읍 여기보다 더 주어 이것을 더 주어 보태주면 관계없지 않아요.

도비는 놓아두고 군비 확보해서 도와주어 이것 더 준다고 더 안나.

수정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위원입니다. 위원으로써가 아니라 인간 정원환으로서 우리 시설 사업소 김용태계장님 행정눈치 볼라 그 다음에 의원 눈치 볼라 고생하시는데 많이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광객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올려는 무엇이던 간에 이것은 군민에 어떤 지금 이 불경기에 관광객 한명이라도 끌어올려는 이런 의 지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국악 연수생 발표회 보상 이것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올 여름에 했던 것.

담당 연수생 발표회는 5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배운 사람이 와서 하고 문화원하고는 차이가 있구만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박영구 위원님.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6쪽 미당 시문학관 지붕 이엉 잇기가 작년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