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창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설명을 안 하고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일용인부 해외연수 여기는 25명으로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650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외국 나아갈려면 상당히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부담금이 많아서 일시에 많은 숫자를 일시 못 보게 되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112페이지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입니다. 시찰인데 이것이 좀 다릅니다. 27명에 대해서 250만원씩 6,5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150만원 계상한 해외공무원 연수는 하나에 사기함양측면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250만원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조장시랄지 여타 우리가 해외 특수 업무목적으로 벤치마킹을 보내는데 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 114페이지 장학재단 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총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억입니다. 현재 조성액이 150,700만원 지금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성금을 모금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지금 기부금품 모집이랄지 또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으로 해서 주체가 되도록 할려면은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합니다. 사무국을 설치를 할려면은 운영비가 수반되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을 설치를 못하고 행정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연금으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출연금입니다. 국제화재단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을 해가지고 조성한 그런 재단입니다. 해외 자매결연한다던지 어쩐다던지 할 때 거기 자문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 출연금으로 5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각종현안사업 용역비인데 지금 추세가 국비를 확보할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고서는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도농교류사업 일환으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복분자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복분자 브랜드를 단일화 하는 방안 통일하는 방안, 또 우리 노인들에 실버층을 우리 군에 관광 온다던지 하는 유지 방안, 농촌마을 종합 개발하는 방안, 반지락이 우리 군에 상당히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 따른 종패 개량방안 이런 것들을 현안용역사업비로 3억원을 저희 기획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캐릭터 상표 등록입니다. 우리 군에 캐릭터가 상징물이 우리가 뺏지를 달고 있는 고인돌 마크 또 모양분이라는 고인돌을 유인화 시켜서 누어서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로모로라고 해가지고 둘씩 나누어 있는 것 이런 것하고 군조, 군목, 군화 이런 것을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42루 492상품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다 특허출원을 해놓았습니다. 출원을 금년도 1월 14일날 신청을 했어요. 1년이 경과되어야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 들였고 발효가 됨과 동시에 성공 사례금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1,60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샾 설치인데 캐릭터 샾은 판매장 아닙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캐릭터를 널리 알리고 하기 위해서 선운사내나 고인돌 공원내에 조립식으로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판매 하고자 하는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재산물건 등 해서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7,90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지역혁신 전시자료 제작 저번에도 부산에 개최한 지역 혁신 박람회 했는데 지역상품이랄지 상품을 전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에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CD제작으로 2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혁신 교육 맨토링맨이라고 해가지고 맨토하고 맨티, 맨토는 선임공무원 맨티는 이제 임용한다던지 해가지고 서로 자매결연을 한다던지 해서 서로 업무를 교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던지 또 프로그램 강사 초빙을 한다던지 연찬회 워크샾을 한다던지 해서 6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혁신 및 지방분권 홍보 PBT 리후렛 제작으로 450만원 125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그 안에 25,0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한동안에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 때는 18만 인구였습니다만 지금 6만여명입니다. 그런데 재경 향우회 재전 향우회 이런데에 가서 설명을 하면은 고향 소식지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출향인사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한 결과 26,183세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으로 발송한다던지 발간을 증 한다던지 해서 총 소요액이 33,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에 답변들였습니다만은 출향인사들이 인터넷 싸이트란에서 보내주어서 고맙고, 하루 대 여섯 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군정소식 읍면 홍보판 제작인데 읍면 현관로비에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랄지 군정 돌아가는 것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사진화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 찾아온 방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판을 제작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 설명해주십시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는 900만원 계상했다 감을 했습니다. 중국 조장시를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장시 사정에 의해서 방문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해외 여비관계 실시하려다 여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64페이지 특근 매식비하고 지역 혁신 프린트구입은 약하겠습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2005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30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되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126쪽 군정소식지 발간해가지고 16,000만원 섰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쪽은요 변호사 수임료가 작년대비 얼마 증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되는 우리 700여 공직자들께 각종 업무를 인식해 가지고 파악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단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고문변호사를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다음에 114쪽 실장님께 용역비 조금 전에 설명하시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작년대비 24,000만원이 증가 되었는가 이것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112쪽 국내여비 해외 선진국과 자료 수집 조장시와 벤치마킹한다고 설명하시었는데 지금 금년 추경예산 보면은 중국 안 갔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오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차질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요?

2004년도 제2회 추경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오면은 다 모든 것을 철저히 대비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 1,9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중국조장시가 우리 고창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교류한다고 해놓고 온다고 해놓고 안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을 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는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삭감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잘 못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상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1,900정도 삭감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정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국ㆍ도비 반납하는 내역인데 연말에 가면 국ㆍ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 잔액을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반납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다고요?

예비비성격 반납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국ㆍ도비로 1억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가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까?

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대비 해놓은 것입니다.

국ㆍ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산집행하다 사업이 변경된다던가해서 급히 반납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반납하는 예비비 성격이어요.

국가에 국비나 도비가 왔는데 이것을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정소식지 발간예산 2004년도에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 117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증액되었는데 업무연찬이랄지 상담이 미숙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나아가서 고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어떠한 수임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매월 그렇게 15만원씩 상담료 비슷하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치시대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 보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많이가요. 전에는 어떠한 송사 일어나면 가산이 탕진되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었고요. 각종 현안 사업 용역비 관계는 전자에 말씀을 들였었고, 이런 사항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은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계획이 살 수 있고 우리 행정 공직자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고자하는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대비 14,000만원이 더 계상했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이 많을 텐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란가 의문시 되 여 가지고 질의했던 것인데요.

관선 권위주의 정부 때는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용역 그런 것을 중요시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군다나 참여정부에서 각종위원회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사업계획서 아니면 중앙에서 상당히 신빙을 안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공직자가 다 그렇습니다만 전문용역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범주 테두리 내에서 집행합니다만은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저는 113쪽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보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일용인부라고 공무원들하고 금년에도 250명이 갔지요.

예.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저희들은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10번 정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무리 해외연수 가서 자료수업 잘하고 많은 예산은 들여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 업무와 접목해서 공무원이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중론이 우리 군민들이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혼자 끌어야 안 됩니다. 수레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만이 쉽게 그게 쉽게 잘 나아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그러는데 소규모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 해외 연수도 1년에 250명씩 보내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늘리고 이것을 좀 민간인 쪽으로 분야별로 공무원들하고 묶어서 보내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답변 안 듣고 제가 예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114쪽이요. 114쪽도 3억정도 쓰는 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업무 보고 때 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이 서니까 어떻게 쓴다라고 하고 설령 업무 보고 때 못했으면 3억을 쓰기 위해서 고창군에 돈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3억이라고 하면 어느 사업에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보고가 늦었다는 것 왜 이렇게 보고를 않고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렸는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 거의 저희 의회에서는 물품사는 경우는 거의 신경을 안썼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작은 것부터 아낄 것은 아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25쪽에 신활력 추진 사업이 군비가 되었던 균특예산이 되었던 30억을 들여서 어디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주시고요. 또 디지털 카메라 서울에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주고 자체적으로 사무실에도 카메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군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1대 서울 사무소에 디지털 카메라가 5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는가? 본 의원 생각으로 홍보지를 만들면 업체에서 와서 해줍니다. 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전문가들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왜 500만원짜리를 사서 홍보지 인쇄소에 안 맞기고 하는가. 그 부분도 500만원짜리 사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주고 사더라도 기술이 없지 카메라 나빠서 작품이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서울사무소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설명을 약하신다고 했지요. 용역비 업무보고 누락관계 이재정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히는 안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보고했습니다. 3억을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신활력추진 사업비 30억에 대해서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낙후 지역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2,000억을 중앙정부에서 계산한 계획입니다.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70개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3년간 30억씩 90억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 합니다. 한나라당 야당에서 신활력비 2,000억을 삭감하겠다나 보고를 접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지원되어야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있고 30억 지원해주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세입 잡았고 세출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억이 들어오면 사용처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편성하는 지침이 있어요. 도로를 건설한다던지 건축을 집행한다던지 이런데다는 집행을 못하고 소득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농업생산 소득증대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기획실에 디지털카메라는 보유치 않고요. 내년에 서울사무실하고 홍보에 계상했는데 신문편집이랄지 할 때 촬영이라든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 향우회랄지 동우회랄지 독립된 그런데 가야하고 각 부서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서울 사무소에는 200만원짜리 사고 일반 업무용으로는 50만원 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군 예산으로 400만원짜리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은 좀 알고 있어요. 제가 800만원짜리 쓰고 있어요. 디지털은 카메라는 기술입니다. 기술절대입니다. 디지털은 400만원만 되어도 어느 작품이던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800만원짜리 샀더니 이것은 전문가들이 사야지 왜 샀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연구하는데 그래서 사무소에서 찍은 것도 200만원짜리 여기서 찍은 것도 500만원 아니라 200만원만 주어도 그 카메라로 찍어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런 부분 있어서 말씀드려 다른 부서에도 500만원 짜리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전 부서 없는데도 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쓸 수 있도록 사주도록 하고요 답을 안받고 용역 하는 3억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을 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의회에서도 잘 모르는 관계에서 엉뚱하다면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집행부에 어느 일방적 방향으로 용역해가지고 사업을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향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대충 3억이란 액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저는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쪽이나 이야기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화산 매립장 정비사업에 휀스 보강과 출입문 설치하는데 2,000만원, 성송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8,000만원, 흥덕 매립장주변 마을정비 사업하는데 1,500만원해서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한 11,500만원이 반영되었고 36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굴삭기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굴삭기가 1995년에 구입을 해가지 내구연한이 2001년으로 끝났습니다.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에서 한 1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수용비 행사 지원이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년도 2001년도 11월에 관련법에 의해서 되었고요. 예산액 72,769천원 이고 지출계획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기금은 이것 한 가지 관리하는데 총액이 92,769천원이고요 현재 금년도까지 예치된 것이 83,619천원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 농협에다 군 금고로 지정했습니다만은 전북은행에 예치된 것은 그 당시 도 금고가 이 기금이 도에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 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그렇게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 군지부로 이관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건입니다. 109쪽 강 살리기 운동 행사 추진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도비가 왔습니다. 이것이 계상되었고 110쪽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23,6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폐비닐을 많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시 부담금으로 5,900만원 편성해서 도합 8,400만원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그 밑장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시설 협약서에 따라서 계산마을 모정 신축인데 감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 변경을 한 것 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협약서 이행사업 다용도 사무실 신축 및 정비사업 5,100만원 감액을 해서 마을회관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윗장에서 시설비 계산마을 모정 신축사업을 계산마을 신축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 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님.

보건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26쪽 출산지원금 설명을 하시었는데 본 의원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출산 장려금을 우리나라 돈 한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우리 고창군 인구가 7만 인구가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것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늘어날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30만원씩 40명 정도 지원해 줄려고 한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30만원이 무엇입니까? 창피하게 참 어려웁게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100만원정도 해주면 더 좋겠고, 그래도 적어도 50만원정도는 해주어야지 800만원 정도 늘어납니까? 현재 40명정도해서 3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구만. 적어도 100만원 정도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좀 예산을 세우십시오. 인구 증산정책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 지침서가 있어요.

예. 우리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 주면서도 전체적 맞추어서 하라고요.

이게 여기서 통과하면 되어요. 정읍 여기보다 더 주어 이것을 더 주어 보태주면 관계없지 않아요.

도비는 놓아두고 군비 확보해서 도와주어 이것 더 준다고 더 안나.

수정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세워준 예산을 일반 경비 같으면 남겨도 되는데요. 남기지 않을 부분에서 남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던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제대로 이용을 잘 못했다던가. 154쪽에 임시 예방접종하고 노인 무료 독감 무려 2,800만원 정도 남을 정도 되었으면 당초 예산 잘못 세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이 보았을 때 핀잔 놓지 않아요. 하기 싫은게 안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하고요. 155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보면은 사무용품비나 전기요금, 보일러 기름 같은 것 터무니없이 예산이 세워지면 좀 보기가 그러네요. 그러지요 이것 보았을 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154쪽 이 부분에 말씀 해주십시오. 노인들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말하면 나쁘지만 한정된 노인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좀더 정해가지고 65세면 60세로 낮추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뇌염 같은 경우도 돈 예산이 남으면 더 해가지고 나이 제한 없이 해주자는 이야기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우리도 말 많은데 꼭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모자라면 위반 하니까 그러지만 이런 세워진 부분 했어야 하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예방접종 관계는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예산을 적게 해주었는데 중간에 변경 내시하면서 국비ㆍ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감시킨 이런 예산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이 늘어나서요.

예.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만큼 저희 군비를 안 쓰고 삭감시킨 금액입니다. 저희 군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증액되어서 감액시킨 그런 사항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써버리면 감사 대상이 되겠네요. 많이 써버리면 이게 돈이 숫자가 남은 것이 아니고 보조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남았으면 나이 내려서 했으면 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해서 인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일각에서는 너무 좁으니까 신축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는데요. 신축 계획이 담당 사업소장께서는 계획이 있으신가? 계획이 있다면 이때까지도 썼으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신축은 지난 보고 자료에 보니까 아직은 시급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3,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은 신축 계획이 있으면 예산 조금 절감해서 우선 임시 쓸 수 있도록 신축했을 때 다른데 신축했을 때 이 기계는 못씁니다. 그러지요.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가지고라도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특히 뒷장에 보면 적은 돈이지만 정문에다 셔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셔터라는게 정문 셔터지요 말 그대로 도로에서 정문 셔터 말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박영구 위원님.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6쪽 미당 시문학관 지붕 이엉 잇기가 작년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