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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0

박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옥

박병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29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도시과장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예산안 2005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으로 계상된 2천 9백 59만원이 있습니다. 군비입니다. 2004년 시설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부족분 7천 1백만원은 2004년 마을 정비사업 예산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 줄에 마을 정비사업 2개 마을 부안 상포지구 신규사업으로 6억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심원에 월산 지구에 계속 사업으로 2억 국비 그리고 군비 부담 8억은 1회 추경확보 계획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고창읍 성남지구 정비구역 지정용역 4천만원을 지원하고 2005년 실시설계에 1억 2백만원 금후 보상공사 등으로 년차별 지구별 사업 시행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어촌 정비는 도비 40%, 군비60%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넘기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 석정온천 온천공 이 조례가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 고장수리 및 시설유지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넘기고는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 시설비 개발 촉진지구 사업 이것은 국비가 오는 겁니다. 73억7천2백만원 정도 그리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가 여러 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양 스포츠 센터 옆 도로정비를 75m입니다. 기 현재 용지보상을 지금 802㎡를 실시해서 전부 완료했고 75m 그 사업을 인제 하는 계획으로 1억 5천 8백만원 계산 했구요. 종로학원에서 우성회관 도로개설 이것은 70m입니다. 토지건물 매입을 1,234㎡를 지금 완료했고 70㎡를 2억을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주교 옆 도로 개설공사 250m입니다. 성남동 천주교 옆에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토지건물 보상을 2,192㎡를 완료했고 250m를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3억을 올렸습니다. 고창농협에서 노인회관 도로공사 여기도 260㎡ 업무보고 그대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도 토지 건물을 일부를 지금 789㎡만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60m를 시행 계획으로 지금 3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동산동에서 실내체육관 도로개설사업 거기도 230m구간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토지매입 보상분은 현재 완료했고 이 부분에 사업부분에 대해서 7억을 올렸습니다. 무장 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2004년도에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시행할 계획으로 10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창읍 터미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I.C간 이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고 이것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개발 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올린 내용이고요. 태양연립 옆 도로 개설공사 120m 여기도 아파트 및 연립 밀집지역으로 주차도 연계하는 도로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억정도 올린겁니다. 해리면 하련리 선형개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부지나 건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흥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지금 1천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쪽에 481페이지입니다. 노도읍 육성사업 올해 2004년도에 군비 미확보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린거고 도서종합개발 내죽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지금 3개면 아산, 성송, 심원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아까 도 에서 5억 오는 내용이고요 월곡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 2004년도에도 편익사업으로 군비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2페이지 이 부분도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도비로는 어렵다고 군비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올렸고요.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읍 소재지에 부족한 광고물 게시대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올렸고요. 오지개발사업 보상금 오지개발 사업중 집행되지 않은 미 보상 토지보상금 확보를 위해서 2천만원 올렸고요 주민 숙원사업 풀로 7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부진지역 특별지원사업 흥덕면에 1억 이 부분은 진입도로 그러니까 2001년도 기억을 하자면 확실한건 아닙니다. 2000년도 초에 그 마을 안길하고 미 포장도로하고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개면이 조금 부진하다 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2개면은 좀 지원을 기억하자면 한 2억씩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내용이고 그때는 흥덕에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숙원사업은 전부 부진합니다. 흥덕면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확하니 따지자면 부진하다고 해서 특히 부진한 것은 아닌데 전체가 부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아까도 그 부분은 조사할 때도 전체적으로 부진이 그런 실무 애로사항은 알아주시고 확보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쪽에 483페이지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4억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14억 7천만원을 14개 읍면 풀로 올린 내용입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망향정이 저수지 안쪽에 있는 것은 떠나면서 지은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고향사람들이 떠나면서 만남의 장소로 하자 해서 그것 해줄만 합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는 마음이라도.
병옥

박병옥위원장

이런 것을 1천 5백만원씩 들여서 해주어야 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주위까지 배수로 해야되고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건의 사항이었고 또 외지 분들이 오면 거기서 다 만나는데 명절 때, 추석 때 계속 넘기시고 지금 49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있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대해서 30등을 계획을 하고 지금 2천 2백 5십만원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신규설치 해가지고 한 50등 정도 해서 3천 7백 5십 만원. 부적합 가로등 교정공사 관내 기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가 된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천 5백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등 부분은 한 5,000여등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정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쪽에 49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제 1회 추경비 확보로 삭감된 내용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으로 해서 4개소, 심원 초등학교, 해리 초등학교, 상하 초등학교, 부안 초등학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온 내용입니다. 다음에 4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제어기 교체 사업 노후화로 고장이 난 신호등 제어기 교체로 3기정도 2천 4백만원, 경보등 설치에 2천만원. 이부분도 교통사고가 잘 나는 위험한 도로와 경찰서와 전부 협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쪽도 넘길까요.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선운사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이 부분이 지금 300m인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차가 다니는 부분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 쪽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공사비가 4억 정도 가져야 지금 되는데 우선 2억을 계상 시켰고요. 선운산 공원 내 주차장 차선도색, 등산로 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우범지역에 한 두 군데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백만원 올렸고.
병옥

박병옥위원장

등산로 안내판 정비 그 관계를 등산을 가끔 해보셨는가 몰라도 제가 선운사를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등산로 안내판 그것을 하는데 돈 1백 7십만원, 2백만원도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정비 한다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좀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 형편이.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산행인들은요, 가서보면 선운산 같이 산행하기가 좋은데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일괄 답변하고 질의하고 합시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이런것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증액해서 할 때 매끄럽게 좀 해주십시오. 매년 보면 거기서 거기여.
종구

정종구위원

500페이지 이륜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이륜차가 있는가.
지금

지금도시과장

선운사에 이륜차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구

정종구위원

통상적으로 농촌지도소 같은데도 이륜차가 있는데 쳐 박아 놓아서 안타고 다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을 때는 차 가지고 가기 뭐하면 그것으로 활동하고. 다음은 추경예산 144페이지 내죽도 연육도로 실시설계비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안와가지고 삭감하려고 올린 내용입니다. 부안면 구현 하천정비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은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고 별다른 상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 위원장님.
병옥

박병옥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474쪽 마을 정비사업 2개서 심원, 부안,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 선정이요. 마을 선정은 당초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를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요 정주권사업이 들어간데가 어디어디요. 몇개 면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정주권 사업이 아산. 지금 하고 있는데가 10개 면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지요. 정주권 사업 하는데가 공음, 상하, 부안, 해리인데 오지 마을이 몇군데요 지금 오지마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정주권 하고 오지마을하고 가리를 탔어요. 아산, 성송, 심원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선정을 할 때는 오지마을하고 정주권 사업 들어 간데는 이건 안해주어야지. 다른 면에다 넣어주어야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안 그래요 과장님. 제말이 틀렸습니까? 오지마을하고 정주권 사업이 들어간데는 이거 선정을 안해주어야지 정확한거요. 다른데 안들어간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림 같은데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넣어주어야 누가 아무말도 않지 이렇게 하면 오지마을 주는데도 같이 주어버리고 정주권도 같이 주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요. 자그마치 4억씩이구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데 조금 해안쪽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뭐라고 해요. 479페이지 무장 초등학교 그것 어떻게 된거요. 사업이 작년 사업이 이월된거요. 아니면 새로 책정한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계속 사업이라 지금 된겁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당초에 얼마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2억 9천인데요. 지금 들어간 돈이 기 투자가 1억 8천입니다. 지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모자란 것하고 합해서 해주는 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2억 얼마다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2억 9천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474페이지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사업 이것이 공음, 상하, 심원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마을 정비사업 제일 윗줄에 시설비는요 고창읍 석정마을이고요.
귀섭

이귀섭위원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고창 석정마을. 그리고 마을 정비사업 2개 마을 그것이 부안 상포하고 심원 월산입니다. 지금.
귀섭

이귀섭위원

개발 촉진 지역이 아닌 면이 어느 면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개발 촉진지구 아닌 면은 상하, 해리 , 심원, 흥덕,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발 촉진지구가 아닙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 계획지구라구 해가지고.
귀섭

이귀섭위원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개발 촉진지구 아닌면이 어디어디 그렇게 이야기해야 쉽겠구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신림, 고수, 아산.
귀섭

이귀섭위원

개발 촉진지구나 도시 계획지구가 아닌 면은 고창군이 아닙니까? 내가 본 회의장에서 할려다가 지금 안했는데 개발 촉진지구 같은 데는 군비 갔다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데 사업비 막 세워주면서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니요. 또 476페이지요. 온천수 급수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3천 6백만원이 있고 온천수 급수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2천 4십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5천만원 이상 집행이 되는데도 왜 석정온천은 업무보고때 빼고 누락시키고 업무보고를 않는지요. 복잡한 것은 않고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5천만원씩이나 넘게 올라오면은 업무보고서 당연히 그 과에 들어서 보고를하고 또 궁금한 사항은 군의원들이 물으면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지 왜 빼버리고 그러는거요. 그러니까 고창이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단 말이요. 석정온천이 개발이 되고 발전해야 고창읍내도 잘되고 잘사는데 앞으로 넣으실 의향 있으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넣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서 독촉수 좀 주어야 하니까 아까 개발촉진 지구하고 도시사업. 지금 고창은 작년, 올해 두 번 소도읍 가꾸기 넣었다가 누락이 안되었는가요. 원래는 어쨌던지 소도읍 가꾸기에다 넣어서 고창은 그런 사업을 갔다가 매년 하고있는데 읍내가 사람이 많고 군 소재지라고 해서 군비 같은 것 다 보면 고창읍 주민들 쉽게 이야기 하면 2만 1천명이면 다른데 3천명이면 71이라도 배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실예로 신림면은 도시과하고 상하수 서로 미루고 군수가 약속한 군정보고 때 소재지 하수도 공사를 약속했어도 예산이 안 올라와 이것이 군 예산 짜는거요. 또 군수님도 거짓말쟁이 되고, 도시과 상하수도 사업소는 서로 미루고 안해버리고, 기획실서랑 군수님이랑 다 결재하고 업무보고 잘 해서 올려야 할 거 아니요. 이렇게 배려를 해서 군비를 좀 균등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군비 한번 다 빼볼까요 고창읍에치다 석정이다 월산이 진입로 1억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지역이 빈약하고 쓰러지면 고창읍도 공상화현상 생겨요. 상가 비고 아파트 비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안가면 이런식으로 하면 여기다 고창다 아무리 몇 백억 투자 해보시오. 인구 안늘어나지. 아 균형있게 살게 해주어야지. 또 소도읍도 군비 미 확보 5억 같다 잡아놓았어. 여기는 몇 개 깎아도 이유 없겠지요. 제 말이 타당하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 주요 업무는 도시에 비중하는 업무입니다. 전반적으로 잘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14개 읍면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예산은 아마 기획실에서 군정은 하지만 저희 과의 입장을 이야기 하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진이라는 것이 전부가 부진하다 안타깝다라는 내용인데 이로서 지역도로가 1968년도 그 지정을 했습니다. 고창읍에 도시 계획 그래서 제일 먼저 고창읍만 그렇더라면 68년도부터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한데여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선 3기 들어와서 그래도 민선화가 되면서 그 재산권을 68년도에 전혀 행위 못하게 하고 눌러놓고 하니까 매매도 안되고 예를 들면 거기까지는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귀섭

이귀섭위원

도시형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시설 9천 5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또 읍면간에 갈등만 조장해요. 어쨋던지 14개 해서 하나씩이라도 주던가 해야지. 10개 해가지고 어디 주고 어디 안주면 내년에 안주면 4분 의원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 한번 당해야지 뭐. 이런것도 할려면 형평에 맞게 14개 해서 하나씩 준다던가 다 필요해 내년 도로가 신설이 되고 또 주민들이 자꾸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는 형평에 맞게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478페이지 개발 촉진지구 지원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구만요. 거기다는 뭣뭣을 해주는가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부분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개발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5개 면에 도로를 다시 뚫어 버리는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당초에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면적에 무슨 무슨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대로 그 부분중에서 도로부분 도로부분이 도로망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는데 우선은 도로부터 기반시설을 하는거죠. 그래서 도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이것이 도로를 뚫는다고 하더라고 70억 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아니지요. 구시포 두어리간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이것 개발 촉진지구는 구시포하고 두어리간 하고는 개념이 틀린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니 맞아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니까 개발 촉진지구 개발 사업은 그 지역 균형개발 낙후지역과 혼합시킨건데.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개발 촉진지구가 아니고 흥덕하고 부안은제외 안되었습니까? 구시포하고 두어리선 도로하고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계획이 8개 노선의 도로기반 구축과 2건의 국비지원 지역 특화사업 그리고 5건의 관광 휴양사업 또 민간 투자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우리 국비를 주어서 개발 촉진지구가 많은 사업을 차지하는 것은 아까 도로부분에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저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구시포하고 두어리간 도로는 뚫어가지고 그것이 심원 도천으로 해서 담암으로 해서 해리로 넘어가는 길이 그것이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479페이지 해리면 하련리 선형을 잡는다고 예산을 2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그 뒤로해서 길을 좀 뚫어 가지고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해야 할데가 있는가.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농협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게 약간만 틀어졌는데 한 3도각 정도 틀어졌을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필요로 합니다. 검토를 해보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인데 아까 정주권 사업으로 활발히 해놓고 보니까 그부분에.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러면은요. 그것이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은 지금 그 사업이 채 끝나도 않았거든요. 채 끝나도 않았는데 또 예산 투입해서 해야된다고 하니까 나 이해가 안가요. 제가 해리를 가끔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인근 면이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선형은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러니까 선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뚫을만치 뚫고 살만치 사가지고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대충은 아는데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보는거요. 그리고 그런 도로를 크게 뚫어도 시장 안으로 시장 중심으로 뚫어서 나가도 괜찮을것인가 나중 그런것이라는 법하고 연결이 안되는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보실만한 사항인가? 그리고 481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나오고 또 그 밑에 월곡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나오는 이게 고창읍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월곡도 고창읍이고 소도읍도 고창읍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데 다 묶어서 해버리지 왜 찢었어요. 따닥 따닥 묶어가지고 모닥 모닥해가지고 자꾸 그랬다면은 심원 두어리 이야기 하던식으로 또 이야기가 된다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소도읍은 소도읍대로 계획이고 이건 도시계획도로.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리고 483페이지요. 옥외 광고물 설치 게시대 설치 그게 5백만원 가지고 두군데인데 이게 어디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장소는 없고요 고창읍 게시대가 4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족합니다. 불경기라 그러는가는 몰라도 광고 신청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두군데를 확장을 하던지. 아니면 새로 신규지정을 해가지고 홍보게시대를 해볼려고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과장님. 광고대를 하나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이거 저 70미리짜리 파이프 세운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데 요새는 특허를 내가지고 조금 시설이 좋은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면은 미관도 좀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병옥

박병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운사 소장님이 하시던지 과장님이 하시던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성 안에 있는 화장실이 몇평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모양성 안에 있는 화장실은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종구

정종구위원

그러면 시장통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고수 문수사에도 이번에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찰에 화장실을 지을려면 건물할 때 이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기준도 틀리고 건물을 짓는 건물도 틀리고 관리하는 것도 틀려요. 지금 현재 8천만원이 적고 1억 5천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근거로 1억 5천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요 지난번에 그것을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어떠한 답변을 할때는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비가 되었던지 국비가 되었던지 예산을 쳐다보다 보면은 문화재 지역 안에 건물 짓는 것치고 예산이 단가가 적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시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건물 누가 지어요. 그거 누가 짓습니까? 서울에서 와서 짓습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직접 짓습니까? 돌 하나씩을 올려가지고 고창에 있는 사람들이 짓지요. 기와가 되었던지 시멘트가 되었던지 내가 놓은자재로 짓습니까? 지금 8천만원 가지고 하면 평당 3백 50만원씩 해가지고 7천만원이 들어가요. 20평 해도. 그리고 1천만원 가지고 용역비나 감리비나 해도 그렇게 8천만원이면 내가 생각할 때 한번 다 우리 토목직이고 건축직 계장님들 이시니까 과장님이 제말이 이해가 안되면은 한번 이야기 해보셔요.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문화재가 아닌데 그 안에 기와를 올리던지 무엇을 올리던지 간에 좌우간에 고창의 업자가 고창의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평당 3백 5십만원씩해 20평을 짓는다. 이거 못지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요. 6~7백 들어간지 알고. 그런데 진짜로 그것을 정확하게 흔히 시골에서 동네 노인분들이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공책을 들고 오늘은 인부 몇 명오고 레미콘 몇 대오고 그런데 그 분이 나름대로 표기를 해요. 공사를 하면은 모정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 다끝날때까지 날마다 쉽게 그분은 누구를 감시하는게 아니고 내 동네에 사업이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심심풀이로 적어요. 오늘은 사람 몇 명왔다. 오늘은 자갈 몇 차왔다. 오늘은 레미콘 몇 차왔다. 하면서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참 정부 돈 많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실적인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8천만원에 모르겠어요. 20평짜리 몇 평짜리 건물 처음에 이것은 10평 짜리로 내가 알고있어요. 10평 짜리 화장실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평당 7백만원 정도 해서 설계가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금방 아무 계획없이 1억 5천 정도 되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설계도는 가져와야지요. 어떻게 어떻게해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안되고 1억 5천이 되어야 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질문한다고 1억 5천이어야 된다고 끝내 버려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 답 올려도 될까요.
종구

정종구간사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저는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거시기하는데 대개 무슨 계획이 서면은 사업계획과 설계라는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업자이윤, 업자가 또 벌어 먹는 돈이 있고 세금이 있고 또 내용의 사업을 받을때는 정부가 인정하는 품셈 그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품을 이정도, 콘크리트를 1루배를 비비는데 품이 얼마들어간다. 석축을 1헤배 쌓는데 얼마들어간다. 이것은 더 많이 널수도 없고 깎을수도 없는 것이 품셈기준 책을 보고 하는것이고 거기에 단가는 단가가 나온 정부 월 별로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이 아까 말한대로 돈이 적게 들어가지고 많이 남은 것 같다 하는 것은 또 감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의뢰 해가지고 서로 바꾸어서 사람이 검토하는 것 또 도에 감사는 무조건 1년에 한번쯤은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로 보는 것이 품셈과 맞는가 물가 단가를 잘 기입했는데 또 설계를 할때 운반거리를 결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은 차액으로 해서 변상을 해라 하는 내용이고 거기서 고의성을 띈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쪽으로 가지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한대로 그것이 얼마 남는다 뭐한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사업계획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타당성 있게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얼마나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뭐 하내요. 우리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러내요.
종구

정종구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서 몇평을 어떻게 짓겠다고 다른 대로 이안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고 그때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당 7백인가 얼마인가 해서 곱하기 몇%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한 것인데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너무나 막연하게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특히 건설과 도시과장은 특별하게 어떠한 것이 자료가 없이 두리 뭉실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어떠한 민원성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고 예산이 짜지고 집행되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의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고 어떠한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러더라도 우리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전문가신분들이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니 심사하고 계획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어버리면 끝나고 그런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니 거기에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설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지 돈 주고 거기에서 업자 데려다가 마음대로 한다 사찰이 돈이 얼마자리가 되었던지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사찰에서 문화재 사업이 되었던지 아니면 문화재가 아닌데 옆에서 보조건물이 들어서던지 이것이 입찰이어요? 수의계약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전문 업체 규정이 있어요.
종구

정종구간사

인제 그거 아니까 알아요. 저도 처음에 막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자 이윤이 되었던 품셈이 되었던 그것도 책 한번 봤어요 우리 친구하는분이 이것만 한번 읽어보면 까막눈은 면한다고 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문화재쪽 아니고 이 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되었던지 도시과에서 하던 문체과에서 하든 문화재쪽이 되었던지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군에서 입찰을 해요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주어보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우리가 하는 계약부서에서 정해진 내용으로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되면 수의계약, 입찰대상이러면 입찰 그리고 문화재쪽은 저희 과에서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부분만 있지.
종구

정종구간사

그러면 화장실이 아까 민간 자본적 보조로 나간다는데 이것 수의계약을 해요 입찰을 해요 이거 화장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우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사찰에다 주면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요.
종구

정종구간사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에서는 떠나고 사찰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오늘따라 말을 이상하게 돌려서 하세요.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자꾸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민간인이 업자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로 입찰을 하고 그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런 경향도 있지요. 사업에 따라서.
종구

정종구간사

너무 심하십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니지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사설기관 학교에서.
종구

정종구간사

그건 학교예산이고. 아니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주는 것은 주는거여요.
종구

정종구간사

주는 거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거기서 선정을 할 때 아까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이 부분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사찰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거요.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 대충 얼마나 들었는가 단가 좀 빼주고 도면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모양성이랄지 문수사랄지 전부 가지고 와보세요.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을 지었으면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수입 예산은 1억 8천 9백 4십 7만 7천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2천 3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1억 6천 6백 4십 7만 7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18억 8천 9십 2만 1천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2억 7백 4십 9만 7천원, 보조사업이 5억 7천 3백 4십 2만 4천원 , 자체사업이 11억원입니다. 435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행사보조 사업으로 제 10회 수산물 축제 지원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어제 수산인의 밤 심포지움 광고문 제작 등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정성 조사에 1천 3백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뱀장어, 바지락, 대하 등 중금속 식중독류를 검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신문보급 1천 1백 2십 8만 6천원입니다. 어민 후계자 190명에 대해서 90%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잠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또 똑같이 하실려고 하시네요. 아까 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다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계략적으로 그리고 업무보고 때 빠진 것 그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군비부담, 군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군비 2억 7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15억 사업에 대한 18% 군비 부담금입니다. 당초 20억짜리 사업비가 반납되어가지고 15억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풍천장어 10억하고 바지락장가공비 5억을 15억에 대한 군비 18%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종합개발 사업 용역비 5억입니다. 군 전 해안선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을 포함한 권역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저희를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 수산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판정 바닷가 포장비 3천만원 해리 상부인데 동호로 저희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리 동호 바닷가 진입로 포장비 3천만원 흥덕 사포 바닷가 진입로 포장공사비 3천만원 부안 상포 신농원 바닷가 진입로 포장 공사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원 상전 바닷가 진입로 포장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진입로 650m에 대해서 도로 확ㆍ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노동저수지 주변정비 공중화장실 신축해가지고 약 5평 정도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노동마을 주차장 부분에다가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미김 가공시설 지원 2억 5천만원 입니다. 저희들 고창 특산품 갯벌 김을 활용해가지고 약 100평 규모로 해서 1개소를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제일 하단부에 축제식 양식장 지하수 개발지원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축제식 양식장 58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10개소, 내년도 10개소 해가지고 전 양식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 해가지고 금년에 10개소 지원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개소도 아울러 사업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일상경비이고 443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는 아산에 2개소에 대해서 어도시설을 지금 개보수 중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갈곡천에다가 저희들 어도시설을 개보수해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천 수역 생태복원에 따른 종묘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5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중간에 수산물 축제 행사지원비 추경전 사용해가지고 도비 1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비가 6천 6백 7십 8만원 이것이 당초 수협장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 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호항에 200평 규모로 해서 위판장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입니다. 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20억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8억 4천만원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그런 내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억 4천만원 감하고 연안 노후어선 대체 건조가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풍천장어구이 산지가공시설은 앞서 국도비 4억 2천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지락 산지 가공 2억 1천만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비 30% 6천 6백 7십 8만원을 민간 자본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1쪽입니다. 노동저수지 낚시터 개발에 그 화장실 7백 5십만원을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업계가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수지 주변에 화장실 2천만원짜리 신축하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위원장.
종구

정종구간사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437페이지 조미김 가공시설지원이요. 이것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이거 민간 자본보조 2억 5천만원씩 주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김 가공시설이 현재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김이 지주식 김이라고 해가지고 염산도 안쓰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데요. 대부분 김을 보면은 15일 마다 채취하는데 6번 채취를 합니다. 김을 15일 씩 해가지고 그런데 첫 번 하고 마무리 할때 김이 상당히 질이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초사리 김이 대부분의 가격도 떨어지고 첫사리 김은 관심이 없는데 이 김을 활용해가지고 조미김 가공을 한다면 상당히 지역 지주식 김이 대단히 명성이 높기 때문에 가공을 하면 좀더 소득이 창출되겠더라고요.
귀섭

이귀섭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고창군 김을 생산하는 어가 농가가 몇호나 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80어가가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그 김이 내가 알기로는 심원에서 많이 생산되고 다른데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거의 심원입니다. 해리가 공장만 1개소 있고 거의 심원에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해리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심원에 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는 공장들은 지원받은 예가 있어요. 심원에 5개가 있는데 6개 현재 김 가공 공장이 있는데 과거에 받은 예가 있냐고요 보조를. 그 자료 있어요. 몇 년도에 시설할 때 얼마씩 받은 사람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면 이 2억 5천만원짜리 민간에 자본보조 주어가지고 몇억을 더 투자해서 할란다고 하면은 고창군에 180농가가 이 공장을 사용을 해서 좋은 양질의 김을 생산한다고 볼 때 양은 충분한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인제 결국은 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수요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양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현재 6개 가공 공장 가지고도 지금까지 생산한 것을 전부다 가공해서 깔고 있잖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김 가공하는 것입니다. 맛김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해가지고.
귀섭

이귀섭위원

뭐 맛소금 뿌려가지고 포장해서 만들려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김을. 다른김들은 말하자면은 1장씩 해가지고 100속을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이것은 낱개를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에다가 절단해가지고.
귀섭

이귀섭위원

이것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서 양식하는 농가한테 받아가지고 암암리로 이거 누구주기로 한 것 아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체 어업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전 어업인으로.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공장을 맛김을 만들다보면 시설비가 보통 고창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지고 가을부터 봄까지 그래선 년중 생산도 할 수 있지만 맛김이니까 했을 때 얼마짜리를 지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가 무턱대고 군에서는 2억 5천 무턱대고 계획도 없이 막 군비로 예산을 확보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맛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맛김을 연중 몇 톤을 생산하는데 군비얼마 지방비 얼마하고 개인 합이 얼마해서 지었을 때 1년에 몇 톤 생산한다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최소 경비가 5억으로 저희 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아니 근거자료가 있냐 이말이요. 무조건 5억 해야지 2억 5천주고 2억 5천은 자기 사비에서 보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옛날부터 이런 것이 이렇게 가면 2억 5천가지고 거의 지어놓고 자기돈 안들어가고 먹고 떨어져 버려요. 그런 예가 많아요. 사업이 이 자료 좀 아까 요구한대로 내놓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그 자료 없으면 아무 근거없이 우리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축계식 지하수 개발 작년에도 올해 2004년도에 10공 지원 한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효과가 좋다는 소리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내년에 10공이 올라왔는데 올해 읍면별 배정한 면 농가, 어가, 양식어가 명단좀 주어보고요. 이것이 매년 해주고 보면 이것을 필요하게 써야할 부분에 안쓰고 또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지하수 개발을 저희들은 어민들 요구는 다 한번에 해주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군에 예산 여건상 10개소 씩은 해야되지 않겠냐 이것은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거든요.
귀섭

이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조미김 가공시설사업 계획서를 이귀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그리고 축계식 양식장 어가 명단 및 2004년도 집행내역 이것을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병옥

박병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38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세터 소장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큰건만 보고를 하시고 국비도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은 부분 또 지방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것 또 지방비도 큰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9억 9천 8백 2십 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5천 1백 6십 9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복분자 빌리지 조성 균특예산 16억 1천 8백만원, 복분단지 조성으로 균특예산 5억 등 21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진흥경상예산 5억 1천 3백 5십 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5천 5백 8십 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557페이지 인건비라던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그 앞에요 573페이지 제 1회 복분자 축제 행사지원이요. 이게 지난번에 2박 3일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3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 지원을. 이것을 잠깐 설명해주고 뒤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아니 그 앞에 또 보면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쇼핑몰 운영지원 이것도 3천만원 있어요. 5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지원이 3천만원인데 이게 군비로 서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고창군 농업전자상거래를 9월 1일부터 개통을 해가지고 현재 137건에 3천 3백만원 정도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사업을 계속 적으로 성공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이 관계는 문과장이 설명할수 있도록 이렇게.
병옥

박병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요 지난번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의장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과장이 설명을 한다기 보단 소장이 설명을 해야할 사항인데 특히 또 오늘은 과장이 해야겠다고 부탁을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어떤가요.우리 과장이 설명하도록 할까요.
남규

김남규위원

실무 과장이 더 자세하게 할수있으면 업무적으로.
종구

정종구위원

어제도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 숙지를 잘못해가지고 설명을 잘못하면 바로 예산과 직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이라도 여기에 실무자가 있으면 바로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미리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면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소관만은 내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나 질문했던 것을 누가 금방 가서 또 의장한테 쏘아 붙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는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특히 우리 기술센터만은 조심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이 한번 보고하세요.
기환

문기환농천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문기환입니다. 고창 쇼핑의 운영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9월 1일날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12월 31일 현재 약 24,737회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입점 상품수는 127상품으로 135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온라인 상태에서는 약 2백 7십만원 전화매출이 약 5백만원. 그 다음에 홍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판행사에 많이 가가지고 저희 직판 행사나 이런 쪽에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3천만원은 직판행사나 온라인 홍보에 2005년도에 해가지고 고창군 종합 농산물이 쇼핑몰로써 매출하고 연계를 해보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홍보비 차원입니까? 이게 지금.
기환

문기환농촌개발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문과장님께서 23,700회 접속을 했다. 아주 많은 접속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창 쇼핑몰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체계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러는데 굳이 기술센터에서 홍보차원에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기환

문기환농촌개발과장

24,700여 접속에는 사실상 1일 약 25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창 농산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접속은 하고있으나 물건구매로 이어지는게 잘 안되고 있으며 이는 곧 상품의 질을 몰라서 구매를 안하는 현상으로 맛을 보도록 하는게 중요하며 또한 홈페이지 라는게 변화가 없고 흥미가 없으며 접속하던 사람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새 소식등을 전하는 등 웹마스터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를 사용코자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전자 상거래 약 3개월 정도 운영해 왔잖아요. 3개월 동안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 매출된 어떤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기환

문기환농업개발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옥

박병옥위원장

저기요 다음에는 제1회 복분자 축제 행사내용 거기 까지는 설명을 하시고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정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만은 전자상거래만 이야기 하시고 나중에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센터소관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메모를 했다가 일괄 질의를 하시라고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1회 복분자 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시행 시기는 복분자 수확시기인 6월 10일에서 저희들이 12일 까지 2박 3일 동안 복분자 시험장 아니면은 복분자 관광빌리지를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곳에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복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만들기 또는 체험, 시식회 또 복분자 가공제품 전시, 전통 민속주 전시품평회 등을 해가지고 고창 복분자를 널리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또 고창에 복분자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분자 체험 외 23가지 정도 행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순 군비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창 복분자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584페이지 농촌여성 소득 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요. 가운데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개선 이게 국비 1천 5백만원 군비 1천 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분자를 이용한다던가 그래서 복분자를 이용해서 장류라던가 떡이라던가 또 전통직물 그런 먹거리 행사라던가 그 다음에 전통직물 있지요. 거기다 천연염색을 하는데 이것도 고창군 관내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과 시범효과가 큰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도 한번 해보고 염색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분자를 이용한 것 황토를 이용한 것 쪽을 이용하는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젓갈류를 심원 만돌같은데 젓갈류를 만든다던가. 대산에 가면은 메주를 쑤어서 이런 소득화 사업을 메주를 팔아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 사업을 한번 4가지 정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지역 농산물을 명품화, 고품질화 규격 출하를 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에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그 방안이고 그 다음에 그 농한기에 여자들이 놀고있는데 이러한 자수라던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벼 보급종 1등가격 차액보상 이것은 보급종 가격이 수매 1등급 가격 보다도 20㎏ 1포대당 5,070원이 높아서 그것을 보전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그래서 5천 3백 2십 3만 4천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도에서부터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라던지 이것은 보급종 공급 확대를 통한 고 품질 안전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 벼 고품질 건조장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진흥청에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의 일환으로 건조 저장고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새로운 건조 저장시설이 진흥청에서 개발이 된 것이 금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벼 수확 후 급격한 고온 건조로 미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상원 통풍식 건조 및 저장 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위쪽에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추품목별 연구 모임이 있는데 고추 재배 농가에 간이 건조 저장 및 저온 저장고 설치를 해서 고품질 건 고추를 생산하고 장기 저온저장으로 인해서 출하기 조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고추 연구회가 금년도 우리 고창군에 품목별 연구 모임이 65개회에 2,974명이 있습니다 만은 그중에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서 고추 연구모임이 가장 우수적으로 그 중에서 잘합니다. 65개 중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품목별 우수연구 모임 그 분야에서 고창고추가 최우수를 해가지고 그 상금도 5천만원을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아니라 그냥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5천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비로 해가지고 3천 5백만원, 그 다음에 군비로 1천 5백만원 그래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간이 고추 건조장하고 저온 저장고 하고 저희들이 시범농가에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표 되는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제일 밑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누에 수번데기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계약생산을 통한 양질 수누에를 해서 농가에 안정소득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589페이지 복분자 관광 빌리지 또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복분자 기능성 차 환제조 공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기반시설 먼저 2년정도는 비가림 시설 하우스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고품질의 복분자를 생산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72헥타 정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2~3년차 부터는 유통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저장이라던가 보관 물류시설 이런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공시설로 음료, 차류, 장류, 한과, 와인, 음식 등을 만들고 부대시설로 주차라던가 전시판매장이라던가 체험장등을 설치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균특회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로 16억 1천 8백만원이 고창군에 복분자 관광 빌리지 사업으로 재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담당하고 상의를 해보았는데 국비이니까 군비가 붙어야되지 않느냐 이만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균특회계는 지방비가 안붙어도 16억 1천 8백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분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고품질의 복분자를 생산을 해서 고창에 복분자가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을 했고 또 원산지로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켜보자. 복분자가 열매가 좋아야 가공제품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0가지 정도 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3가지가 체택이 된것입니다. 이것도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5억으로 일단 균특회계로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가지 모두가 복분자 균특회계 모두가 2005년도부터 2009년 까지 5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은 5년 동안에 225억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균특회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 16억 1천 8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도 5억인데 이것도.
종구

정종구위원

아까 설명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기능성 차ㆍ환 제조공장 건립하는것도 설명드릴까요.
종구

정종구위원

넘어가요. 한꺼번에 하게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591페이지.
병옥

박병옥위원장

전산장비 그냥 넘어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청사를 금년도에 새로 지은 자리에다가 전산 교육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던가 거기에 따른 일반 책상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건인데요 복분자 보급원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균특회계 예산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까지는 국비가 4억인데 군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단지를 저희들이 산업경제과에서 9월달 까지 하고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 행정직이 2명 시험장에 내려옴으로써 그 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했는데 10월 1일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시험장으로 관리팀이 하나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일단 균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군비를.
종구

정종구위원

이것도 시설하우스여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가림 시설하우스입니다. 복분자 재배 농가들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산업경제과에서 중간에 다 거의 다 했는데 저희들이 말미에 가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이귀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산업경제과에 있었던 복분자 관계가 기술센터로 이관되었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월 1일부터.
귀섭

이귀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얼마증액 되었어요. 2005년도 예산이.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 5천만원이요.
귀섭

이귀섭위원

업무가 막중해지고 그만치 군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그만치 많이 해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질의할 사항이 하도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짧게 하세요.
귀섭

이귀섭위원

예. 573페이지를 할려고 했더니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573페이지를 봐주세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리고요 우리 이귀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이야기를 소장께서 답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담당 계장들이나 과장들께서 바로바로 대답 해주세요.
귀섭

이귀섭위원

572페이지 아까 이거 자료를 요구했지요. 저도 이걸 질의할려고 메모했다가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24,747회를 접속해가지고 상품 127건에 대한 135건 주문한거 그거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요. 김남규 위원님이 그거 그 자료좀 내주시고요. 585페이지요. 여기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셨지요. 천연 염색같은거 먹거리 같은 것을 발굴해서 할련다고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 3천 올라왔는데 이 돈이 중복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벼 보급종 1등가격 차액 보상이 몇 포대 몇 ㎏에서 몇 ㎏까지 몇 포대 인데 5천 3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간단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사업과 천연염색, 먹거리, 발굴등은 중복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벼 보급종은 벼를 종자용으로 수매하고 소독하고 소포장제작을 하는데 소요되어 정부수매값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액을 보상해줘, 농민들이 종자 구입시 1등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보상금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 다음에 586페이지요. 벼 고품질 건조장 시범 사업 지원 해가지고 5천 8백 3십만원 짜리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떠한 내용에도 사사로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액면을 세울수는 없고 도비를 절반 가져와서 많기는 합니다만은 1개소에 약 6천만원 정도를 투자할 때는 엄격히 규격을 선정해서 해야하니까 고품질 그 면마다 다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을 몇 평정도 할거여요. 어떤 방법으로 지어가지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의하여 선정규정을 작성하여 신청을 받아서 산락 협동심의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등 엄격한 절차를 가리는 등 벼 고품질 건조장 시범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여기 부기에 보면 건조장이라는 것은 철재로 짓는다던가 비닐하우스 하는게 건조장 아니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 자가 빠졌습니다. 건조저장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럼 확실히 다르게 해야지. 건조장하고 건조저장하고는 또 틀리지.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하고 저장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은 이 5천 8백 3십만원 짜리를 8백만원 짜리 기계를 설치 해가지고 할때 10헥타의 농사에서 생산한 것을 한번에 받아서 말릴 수 있다는거요. 또 콩 최소경은 재배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액면이 2천 2백만원이고 군비보조해가지고 2천 2백만원인데 이것도 1개소 하는데 물론 야산개발이 광활한 지역이나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1개소 하면은 단지로 조성됩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로 조성이 이것도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최소 경은재배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하도록 지침에 의하여 우리지역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벼 고품질 건조장 시범사업은 주어진 면적 10헥타 정도는 단지로 조성 추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고창군에 작목반이 있어요. 콩만 단지 조성해가지고 하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이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나는 못들어 봤는데.
종구

정종구위원

이거 몇 평이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평수로 않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약 한 20헥타 정도 가능합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트렉터로 하는 거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트렉터가 아니고 트렉터 부착기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또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지원 저온저장고 15평 간이 건조장 5평해서 20평이 있는데 5천만원, 1개단체 이것은 물론 고추 평수에 따라서 아까65개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65개처에서 불만이 없이 잘해야 합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런데 이 저온 저장고를 지으면은 풋고추, 홍고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도 하고 건조를 저온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말리는 것이고 또 저온 저장고는 중기 저온저장으로 해서 비쌀 때 홍수출하가 아니고 비쌀 때 저온으로 저장을 했다가 팔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실무자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 소장님이 말씀드린대로 품목별 연구모임인 고추 연구위원이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5천만원을 받아온 사업인데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는 저온 저장고 부기가 잘못 되었는데 15평으로 되었는데 저온 저장고 6평짜리 2동해가지고 12평을 지을 계획이며 간이 건조장은 지금 5평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50평씩 6개 해가지고 300평을 농가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짓게 된 동기는 고추 연구회에서 소포장을 브랜드 시켜가지고 서울지역에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 고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끝내요. 그런데 연구회에서 그것을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해서 서울에 중형, 대형마트에다 공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9월 지나서 10월 11월 쯤 되면은 색깔이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게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6평짜리 2동을 짓고 그 다음에 간이 건조장 50평씩 6동을 지어서 건고추의 상품성이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여기는 15평이 아니고 6평짜리 2동을 짓는 것이고 간이 건조장이 5평이 아니라 50평짜리 6개동을 300평을 짓는다는 것이죠.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봤으면 수정을 해서 주어야지요.
종구

정종구위원

이것은 정정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고창읍내다 줄려고 그러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전문 농업인으로 구성된 고추연구회와 협의하여 가급적 회원위주이지 고창읍에 국한시키진 않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6평, 6평, 12평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유통센터 거기다 안지어요. 고추는 거기에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가 가능토록 하겠지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고창산 고추 100% 처리는 못할 것이고 수도권등에 직접 판매코자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생각이.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6평짜리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저장해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군 고추 전체를 인제 6평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내용적인 것은 연구회 회원들이 좀 출하기를 조정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유통센터가 없으면 모르는데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 왜 예산서에. 이런 것은 개인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6평주면은 우리가 보통 산업경제과에서 주는거 5평짓고 10평짓고 그것보다 못한 것을 이거 누가봐도 안 맞는 소리지요. 아무리 균특자금이 국비가 내려왔지만은.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고창군에 고추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는데 그 임원들이.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어요.
귀섭

이귀섭위원

이거 6평짜리 주는 것은 작목반들한테 특혜주는거여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건조장 차라리 목변경 해가지고 50평짜리 건조장을 짓는 것으로 연구를 해봐야지. 고추를 잘 따서 말리기 위해서는 저온창고 보다는 오히려 50평짜리 건조장 만들어서 말리는 것 고추를 말리기만 하면 팔아먹지 저온창고에 저장하지않은 사람이 싸게 팔고 버리지는 안잖아요. 이것은 목 변경이라도 해서 건조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그리고 사과 전정 개선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올라 왔던 것 같은데 이거 사과농가는 1개소니까 이거 농가 개인은 5백만원씩 내년에 특혜보내 우리 사과 농가 몇 농가요 고창군에.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상으로는 52농가가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45농가 정도 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면적 많은 사람은 혜택 보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 병버섯 이것도 고창군 작목반 있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22농가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것도 군비, 도비해서 2천만원 아닌가요. 이런 것을 1개소 하면 뭐 단지로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아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옛날에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재배를 했어요. 그 자체가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병버섯 내지는 대지 재배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액체종균을 그 전에는 버섯종균을 직접 접종했는데 액체종균을 사다가 배양시켜가지고.
귀섭

이귀섭위원

기술적인 것까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1개 소면 몇 평시설에 병 몇 개정도 하는 사업입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병은 연간 한 24만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병재배를 24만개 정도.
귀섭

이귀섭위원

그러면 버섯농가 골고루 나누어 가는거요. 한 농가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귀섭

이귀섭위원

내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해리 광승리에 재배하는 것 있지요. 셀레늄버섯 거기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이 예산 좀 몇 농가로 분산을 시켜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사람이 24만병을 할게 아니라 버섯농가가 우리 고창군에 2~30농가 될거 아니어요. 그래서 골고루 좀 혜택을 주어서 처음부터 여러농가에서 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 밑에 내려가게요. 아까 농촌여성 소득 개발사업 이것도 3천 5백만원 1개소 했는데 이 앞에서 쪽물들이고 하는거 내가 볼때 그것하고 엇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1개소 해가지고 2천 8백만원인데 농촌에 소득원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농촌 여성이 집단적으로 한 장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뭣이 있냐고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동양자수하고 그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산면에 있는 복분자 한과 있지요.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이나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한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양 자수라던지 젓갈류 또 메주 이런 장류 같은 것을 만든다던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여러 가지해가지고 실패하느니 한 가지를 잘되게하고 우리 농촌 여성들이 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출자라도 한더던가 해가지고 여기다 더해서 성공적인 사업해주어야 한다니까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치요.
귀섭

이귀섭위원

14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촌 여성들 있잖아요. 이런 회원들이 출자를 좀 해가지고 다만 1백만원 2백만원씩이라도 그래가지고 주주를 해서 100명 200명이 더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주어야 농촌에서 희망있게 열심히 살지 이거 개인한테 가버리고 실패하면 끝나버리면 이런 사업이 않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귀섭

이귀섭위원

천연염료 지원화사업도 마찬가지요. 1개소 1천 6백만원짜리 이런 사업도 천연염색해서 고창에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 내야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복분자가 산업경제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 된지가 올 여름에 21,3ha 보급했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전에
귀섭

이귀섭위원

아까 보니까 2004년도 4억이 올라오고 여기도 자금이 있잖아요. 생산단지 5억 그러면 2개 합치면 9억이면 50%면 72헥타 그렇게 많이 늘려요. 내년에 시설하우스 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하겠어요. 요구하는 면적 실태조사 해보겠어요. 금년에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귀섭

이귀섭위원

아니 각 상담소장이나 면 행정을 통해서 내년에 복분자 시설하우스 식제의양 면적조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냐고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해보았는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장비구입은 근처에서 않고 왜 이관을 했습니까?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요 농민이나 서민들이 못하니까 가르치지.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는 무한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로 여러층입니다. 농민들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 교육을 자주시켜서 앞으로 전자 상거래 라던가.
귀섭

이귀섭위원

마지막입니다. 수도연구회 흑찰쌀 상품화 단지조성 2천만원 20헥타 50% 수도연구회 조생특미 상품화 단지 조성 2천만원 지금 흑찰쌀 이런 것을 이미 한 10년 전부터 시도 해가지고 이내 서양 사업으로 지나갔던 것인데 이것이 읍면에 자금이 배정되면 수도연구회에서 일부 할려고 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조생특미 상품화로 고창에서 브랜드를 상품화 시켜서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기도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특미로 나가는 현미가 롯데백화점에서 10kg당 44,500원 이게 80kg 환산하면 350,000원선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부터 처음부터 고품질로 나가면은 현재 경기도미가 350,000원의 가격은 우리 충분히 같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흑찰쌀로 현재 중국산은 싸지만은 국산은 ㎏당 약 한 6천원에서 품질이 좋은 것은 1만원까지도 하고 고품질은 흑찰쌀은 색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있는 색이 아주 좋은 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고창에서는 상품화가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화 되는 것이 오히려 고창으로는.
귀섭

이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589페이지 균특사업을 다 올려주어야 합니까?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복분자 기능성 차, 환 제조공장 건립 농업인 건강관리 다 어디면 이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주변에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복분자를 팔고 가공 제품 그렇게 하는데 지역은 저희들이 1월달에 읍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농업산악협동 심의회가 있어요. 저희 지방 거기에서 선발을.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꼭 해주세요. 뭔말인지 알겠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들 대표로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그전에는 전춘식 위원장님이 꼭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병옥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카 하나도 없어요 몇 개나 있어요.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뭐라고 해야되는데 지금 디카가 총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제가 파악해보니까 60개가 올라왔어요. 단가가 다 틀려 여기보면 다음장에 2개 9십만원씩 되어 있구만. 대부분 디카가 5십만원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9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거 아니요. 국비가 붙으니까 군비 많이 주어버릴려고 하는거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경영상담장비 지원하고 밑에 과학 영농기술 현장애로기술개발 기자재 구입하고요 물론 현재 사용하는 직원도 틀리고 쓰는 부서도 틀리고.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옛날치는 놓아두고 지금 단가가 왜 책정이 많이 되었는가. 다른데는 3십만원 4십만원 되었는데.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단가가 싼 것을 해보니깐요. 화상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현장애로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찍어가지고 전송을 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더 이상 안물으렵니다. 디카에 대해서는 제가 선수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기획실하고 따져야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종구 위원님.
종구

정종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보다는 시범단지 쪽으로 가고 시범사업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1개 소가 특히 많이 적혀 있어요. 1개 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특화사업 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떤 형태던지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사업입니다. 시범지역.
종구

정종구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흑찰쌀하고 조생미 가지고 경기미를 이기는 것을 만들어 내겠다 했는데 한 2~300마지기 잠깐 이렇게 농사지어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 할 수가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하는 이야기는 일단 특수미를 생산판매하여 경기미를 이기자는 이야기지 고창의 모든 쌀을 가지고 경기미를 이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보면 예산 지원에서 끝나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파는 것도 전혀 안되고 그러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병옥 위원님은 박병옥 위원님대로 따로 이렇게 몇 군데를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농협에 이렇게 직접 수매를 한 농협이라던지 그런데는 확인을 해 봤어요. 그리고 판매를 어떻게 하는가 직접 물어보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 끝까지 생산해서 고생해서 마무리 하는 것 까지가 않되요.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자신을 하신다 하면은 이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마무리가 자신이 없으면은 미리 손을 놓으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흥덕 고아미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고창군에서 의원하다가 행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직접 알피시 공장의 실무자 및 농협에 그 실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나 농민보다도 알피시 농협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 되었던지 그 부분이 극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천만 다행이고 고창쌀이 내년정도면 떠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고창쌀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한 두개 한 것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식 목재 파쇄기가 교육용으로 1대를 3천만원짜리 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수 농공단지 입구에 가면 목재 파쇄기가 우리 군에서 친 환경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원한 그 목재 파쇄기 1대가 있어요. 알지요. 그곳에는 우리 센터에서도 어떠한 하우스 안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러한 목재파쇄기가 글씨가 써 있으면 안되요. 왜 그러냐면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실히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져갔을망정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고 그런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교육용으로 했었을 때 얼마나 하겠냐? 아니면 사용하는 곳에다 그냥 주어가지고 톱밥이라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을때는 교육용이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용으로 방치해 두는 교육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 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우리 센터에서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복분자 관광 빌리지 24억에다가 5년간 해서 225억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균특에가 한 350, 내년에는 300이 올지 200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기다 계속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은 한곳일거란 말이어요. 우리 복분자 계장님 지금 현재 복분자 특구 지정을 한다고 신청을 했지요. 3군데 그리고 72헥타를 조성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산업경제과 대신 이쪽으로 하던지 또 5억, 4억 이런 것은 14개 읍면에 나가는 것이고 빌리지 조성하는데 72헥타는 한곳이어요. 그러면 특구에 한 곳이란 말이요. 특구에 한 곳. 그래야 그 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쥬스도 만들어 보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14개 읍면에 말해가지고 다니면 안돼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광빌리지.
종구

정종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내일 모레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저는 우리 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틀림없이 어떠한 사람한테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까 해서 그 사람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시범사업이 확대 보급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해야만이 되요.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현실적인 의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실행한것하고 틀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시범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으로써 남보다 더 의지가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전혀 아닌사람한테 시범사업이 가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시범사업이 전혀 아닌 사람한테 가 가지고 시범사업도 아니고 뭣도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저 앉아버리는 그런 사업은 안된다. 나는 이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쪽은 이 모든 사업 1개소가 시범사업이라 처음부터 사람을 잘 선정을 해서 특혜를 주어서 그 특혜받은 사람이 돈만 먹지 말고 진짜로 그 효과를 주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고추작목반 이야기 했는데 고추연구회 저온저장고 6평. 저는 농사짓는 의원이요. 우리 이귀섭 의원하고 저하고 그러는데 저온 저장고 6평 고추 몇마지기 저장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아니 계장님 6평에 고추 몇마지기 저장할 것 같아요. 그럼 고추 한마지기에 몇 근따요. 건고추로 보통.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건고추로 250㎏이니까 한 400근.
종구

정종구위원

400근, 400근이면 우리가 50근씩 하는 마대 몇 개여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8개입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그러면 6평이면 그것 몇 개정도 쌓을것 같아요. 고추 많이 하는 사람은 1동가지고 쌓아놓지도 못해요. 이 6평, 5평하는 것은 과일 농사에 좀 맞고 고추 농가에는 저온저장고는 제가 볼 때는 6평짜리는 별 의미 없고 좀 이렇게 진짜 크게 해가지고 영하로 내려가는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냥 단가가 적고 더 크게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온 저장고는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1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은 고추를 전문적으로 하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6평짜리 가지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사업계획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조 저장 시범사업 10헥타가 어디어요 지역이. 안했어요. 이것도 10헥타면 1헥타씩 3,000평씩 해서 10개 지역 나누어 줍니까? 이 고품질 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청한 사람이 있을거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최재명이 같은 사람 꼭 필요하면 신청한 사람이 있을거 아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고 신청을 받아야지요.
종구

정종구위원

보면 알지요. 일반 사람은 안줄 것이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줄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려고.
종구

정종구위원

8백만원 짜리 7대를 산다고 그랬는데요. 14대 해가지고 1개면에 하나씩 주십시오. 그렇게 할려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되고요. 고품질 미질화해서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종구

정종구위원

100헥타씩 고품질 단지화가 14개 읍면에 다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읍면으로 나가기는 좀 힘듭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저는 우리 센터에 부탁하고 싶은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집행부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선정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당연히 선정을 해야하고 또 확대보급되어야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 버리십시오. 의원들 눈치 왜 봅니까? 잘 지어야 욕도 안 얻어먹고 그 사업이 잘될거 아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박현규 의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그 저온 저장고 하지 마시요. 그건 욕먹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잖아요. 유통센터가 그걸 쓰면 되는 것이고 그건 아무리 국비 내려와도 그건 반납시켜 버리고. 그리고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지금 5개면 해안선 지역 있지요. 거기에 쌀 다 좋아요 안좋아요. 지금 흥덕부터 상하까지 제가 어제도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이야기 했는데 헥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파악 안해보았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해안쪽으로는 놔두고 내륙쪽으로 지금 고품질 쌀을 연구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까 뭐 허브쌀, 스테비아 쌀 그런 것은 다 바닷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구해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좋은 쌀을 상대도 안해요 보면은. 그러고 돈만 막 투자할려고 하고 고창은 내가 항시 이야기 하지만 자원이 자원이요 그 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5개 면만 해도 맛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5㎞정도 한번 파악 해보세요. 진짜 쌀 다 좋아요. 그런 쌀은 홍보를 안해요 보면. 그리고 맨 돈들여서 홍보만 할려고 하고 뭐 스테비아 쌀이니 허브 쌀이니 오리농법이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존에 있는 쌀을 해주고 같이 감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을 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것 팔면 뭐해요. 인기 있으면 뭐해요. 몇 개 팔면 양을 많이 팔아야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산업과장에게도 이야기 했는데 홍보를 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박 위원님 됐습니까? 소장님 제가요 어지간하면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를 촉구하는 입장에 몇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께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가 여기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1천 5백만원 올라왔구만요. 그리고 복분자 축제를 여기서 보니까 6월달에 6월 11일에서 6월 15일 경에 복분자 축제를 한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분자 수확기가 맨 처음 수확기가 내가 아는 날로는 6월 11일에서 13일 사이가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되는데 그때 시기가 되면 농촌에서 이 복분자를 재배한 농가들한테는 엄청 바빠요. 본 위원도 이 축제 한다면 못 나옵니다. 왜 나도 복분자를 하기 때문에 못나와 복분자 수확을 할려니까 못나와. 그런데 이 시기에 가능할 것인가가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기회 있어서 2층에서 회의때 그 이야기를 심원에서 복분자 축제를 할려고 우리는 날짜를 심원 면민의 날을 5월 8일날로 이미 제정을 해놓고 있다. 금년도에 2004년도에는 9월 26일날 했는데 내년도 2005년도 부터는 5월 8일날로 할려고 제정을 했다. 그 이유중에 복분자 축제를 하기 위해서 복분자 꽃이 5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만개가 된다. 그래서 5월 8일날로 할려고 복분자를 연상하고 할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6월달에 복분자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인원을 동원하고 복분자를 재배하는 사람들을 참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585페이지 보급종 1등가격 차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농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근무할 당시부터는 늘 이야기가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WTO체제하에 더 묶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 장려금을 주지마라 해서 이것이 생산은 녹지에다 하고 있고 농가들은 또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가서 보면요 작년도에 그 체중토에서 해서 갔다 농사짓는 것 하고 원농장에서 갔다가 쓴 것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요. 농가들이 그래서 이걸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농가가 일단은 선호를 하니까 증량을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종자 보급종에서 책정이 되어서 2008년도 까지 50%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리고 587페이지에 벼 고품질 건조장 시범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국도비가 합해가지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1개 소란 말이요. 이거 보조사업으로 줄거요. 아까도 이야기 한 것이죠. 이것은 건조장으로 해서 이 큰 것을 주어버린다. 단체에다 고품질 건조장으로 해서 주어가지고 이것이 어느정도 잘 적절하게 이것을 제기할 것인가. 당초에 나가는 명목은 작목반이나 연구모임 쪽으로 나갈텐데 이것이 한 6천여만원 되는데 이런 돈을 단체에다가 명분을 세워가지고 주면은 처음에는 2명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명분이 맞지만은 3년도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유명무실 되어버릴 텐데 아무리 시상금을 받아온 돈이라고해서 이렇게 정말 써도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상당히 염려되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 이것 말입니다. 제가 다른데 주라고 안할테니까 누에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산업경제과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하고 농민 명하고 이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저기 관광빌리지 하고요 생산단지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린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빌리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운사라던가 고인돌군 그런곳 관광객이 외부로부터 많이 와가지고 그 선운사도 보고 또 거기에 가까운데 복분자 단지를 조성을 해서 복분자 고급 복분자를 생산을 하고 또 생산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도 보고 또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병옥

박병옥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 환경 화장실이 나왔는데 친 환경화장실이 뭐하는 것이어요. 588쪽에 있는데.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포세식 분망처리로 친 환경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중에 인분을 퇴비가 가능토록 하는 화장실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런데 4백만원 밖에 안든다고 저렴하네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2005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재응입니다. 양해 해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소장님도요 보고 하실 때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된 것 중에서 군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던가 한 5천만원 이상 같이 저기가 되었다던가 하는 부분은 설명하시고. 그렇치 않고 국비가 조금씩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군비 위주로 많이 된것만 보고해 주시고 군비도 1천만원 미만은 빼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수도 사업과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균특회계로 해서 15억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양여금 50억 사업중의 일부분으로 해서 균특자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균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50억 사업으로 해서 진행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639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읍면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줄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00만원인데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면급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선진지 사전시찰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10명내지 20명 정도를 해가지고 7~8개 부락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가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2004년도 지급이 되지 않는 군비를 삭감을 해 놓았다가 실시 설계용역비의 지출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선운산 흥덕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군비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선운산 지구 하수종말처리 사업 지구와 흥덕 및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마을 하수도는 8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수관리 사업은 고창 덕산 지구 계속 사업하는 지구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비에서 오는 사업비가 되고 선운산과 대산은 신규로 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따른 마을 안에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6억 5백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현재 고창읍에서 처리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읍면 하수도 유지보수비와 마을 하수도 시설 기술 안전진단 등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안전진단 용역비는 5년 이상 된 고수 월계 지구나 흥덕 문화마을이나 심원 하전마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술 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동산동 하수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 5천만원해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시설장비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18개소에 읍면 급에 있는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관계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713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부안댐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고창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도 운곡댐을 저희 고창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을때 원전에서 유지 관리비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안군에서 물을 갔다 먹기 때문에 그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부담 일부 부안군과 우리 군이 서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해마다 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그때 그때 정산을 해가지고 해마다 연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경관리비나 청경인건비 같은 그런돈은 우리가 정산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누수지역 개보수 노후시설물 개보수 제수변이나 교체 또한 업소나 가정급수전 신설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상수도 개인급수전이 들어오면 세입이 되고 별도로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세출로 해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세입을 받아들이고 세출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면과 고창읍, 공음면에 대해서 성송면 대산면에 대해서 제일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5개 면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고수면 같은데나 성송면 같은 데는 이제 금년부터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급률이 현재 보급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성송면 같은데는 10세대 미만 밖에 없습니다. 이제 배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수면 같은데도 들어간지가 몇 %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제일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관리료를 확장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중간에 부안면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용산 추모의집 부안면에 추모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모의집 관계로 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협오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 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노후관 정비공사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88년도 이전에 매설된 관에 대해서 녹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 관 갱생 및 교체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덕 배수지 방수공사입니다. 기존에 82년도에 준공 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배수지 탱크가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가옥 배수관로 추가매설 공사는 그 집이 한집이나 두집씩 띄엄 띄엄 떨어져 있는 데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산면 폐기물 처리장 주변 배수관로 공사는 아산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당시에 2007년 까진가요 전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기로 그렇게 기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상당히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이주단지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읍장 읍성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이주하는데 약 18세대에 대해서 무장 입구에 들어가는 주택단지에 대해서 상수도를 시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인돌 이주단지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이것도 고인돌 이주단지에 대해서 부기 매산마을 앞에 있는 그 단지에 대해서 배수관로를 상수도를 연결시켜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재고사업 2억원을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이 고창군 전체지역으로 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보통 금요일날 저녁때는 항상 검침원이나 누수지 관리 요원들이 야간근무를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해서 누수지를 탐사해서 많이 고쳤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한번 누수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낮추어 보기 위해서 이런 누수율 제고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다음은 물품 및 자산 취득비는 상수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 운영비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대산 하수종말 아산 하수종말 처리장 등 각종 읍면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사업비중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양여금과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행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추경 전 사용료로 해서 도비로 해서 시책사업비로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인부임이 일부 남았기 때문에 가용 재산을 2백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귀섭

이귀섭위원

위원장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특별회계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독립가구 배수관로 추가 매설공사 이게 어디요?
재응

조재응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은 어디라고 딱 지정은 아니라 상수도 개인급수전 신청할 때 그 거리가 먼 사람이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관로는 많이 사용하는데까지는 우리가 매설해주지만은 한집이나 두집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로매설을 다 해놓고 그 사람이 신청 안하면 그 돈이 사장이 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놓아두었다가 설치를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흥덕 배수장이 지금 증설하지요. 그거 언제 끝나나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재응 금년 말 이면 끝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지금 그때 또 군비 더해서 15억 정도가 더 되었지요.
재응

조재응상하수도사업소장

15억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이거 완공하면 물량이 현재보다 얼마 몇 톤정도 더 늘어나요.
재응

조재응상하수도사업소장

1,600톤이 더 늘어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지금 있는게 몇톤짜리 입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재응 약 800톤 정도 됩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800톤 이라고요. 그러니까 2,400톤 이네요. 그런데 15억 가지고 1,600톤짜리 두개를 지어버렸나요?
재응

조재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3일 10시에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7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