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광엽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환경정비인부임이 1,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경상적경비로써 35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353쪽, 354쪽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가 7,6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이 1,872만원, 영유아양육비지원이 2,908만4,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1억8,57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356쪽 하단에 농어촌컴퓨터반값공급이 26대에 1,560만원,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259쪽은 농산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360쪽 하단에 둘째줄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1억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상토지원에 400만원, 농콩재배단지육성농기계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에 2,400만원, 폐비닐전용수거기지원에 1,015만원, 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에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공급에 660만원, 생산비절감용중소형농기계공급에 1억5,320만원, 벼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4,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0억5,524만5,000원, 쌀생산조정제에 1억7,484만7,000원, 토양개량제공급에 2억2,558만2,000원,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7,500만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에 1억5,419만8,000원,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에 8,156만원, 벼육묘공장설치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객토자금지원에 3억원, 벼육묘공장우량묘생산지원에 4,000만원, 산풀베기추진비지원에 3억원, 논깊이갈이작업비 지원에 5억7,270만원, 벼병충해방제사업비지원에 7,636만원, 쌀생산조정제관리비지원에 1,126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에 3,200만원, 쌀작목반상토구입비지원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과 367쪽은 축산관리경상적경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2,332만7,000원, 구제역방역소독약에 463만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토산어종치어방류에 1,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2,69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3,738만3,000원, 축산분뇨방지용톱밥지원에 600만원, 축산비료생산비지원에 2,207만2,000원,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에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월동용양봉사시설지원에 1,600만원, 벌통보급사업비지원에 1,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밀원작물재배지원사업에 960만원, 축산물위생안전유통장비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5,704만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자금에 852만8,000원, 구제역방역사업공동방제단운영비가 1,4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양축농가톱밥지원에 1억원, 양봉로얄제리생산농가시설비지원에 4,2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곤포기지원사업에 3,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은 기술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 426, 427쪽은 유통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부착용농특산물홍보판제작에 1,950만원, 대도시아파트부녀회초청 및교류사업추진 관광버스임차료에 600만원, 대도시아파트부녀회초청 및 교류사업추진답례품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행사추진민간인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하단 셋째 줄에 특산물대도시현지홍보이벤트추진에 3,000만원, 농산물장터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사용도지정농산물지원사업에 2,433만3,000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8,500만원, 도로변간이직판장설치에 3,000만원, 농특산물조명간판교체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비지원사업에 5,400만원,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에 5,400만원, 산지유통시설중대형저온저장고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432쪽, 433쪽은 과수특작경상적경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우량묘목품종갱신사업에 11억1,1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에 7,500만원, 친환경고추건조시설설치에 1,125만원, 여름파프리카수출단지공동시설지원에 2억5,000만원,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키낮은사과원갱신에 26억2,500만원, 폐원농가과수목제거장비에 8,350만원, 재해방지겸용시설에 15억8,500만원, 늦서리피해살수장치시설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IPM친환경사과단지조성에 5억5,000만원, 청송사과 및 배고품질개선자재지원에 3억7,500만원, 과수원부직포지원에 6,000만원, 사과원자동관수시설에 1억2,500만원, 채소비가림재배시설지원에 4억2,000만원, 고추부직포지원에 4억2,0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에 6,000만원, 잎담배생산농가비료지원에 4,1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키낮은사과원우량묘목공급 10만주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5년도 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3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52페이지, 3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4페이지, 355페이지...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에 지원하는 보험료입니다. 대충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으로 농가부담보험료 중에서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인데 농가부담금 50% 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지금 본군에서 보험을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충분히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험 들어가고 싶은 사람 지금까지 들어간 사람만 계속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있는 자가 보험을 들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어려운 농가는 보험을 넣을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반회보나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지 않은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사과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보험가입했는 농가에는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골고루 해야 되는데 방법론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본 군에서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보험에 들 수 있고 또 농가가 서리피해로부터 냉해피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어떠한...잊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율사업으로서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그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57쪽 제일상단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있습니다. 2억있는데...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여가선용을 위한 농촌체험활동이 목적인데요. 대상마을은 청송읍 월외1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환경정비라든가 공동시설정비, 친환경농업육성 이게 지금 청송 월외1리가 2002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탈락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온 예산이다 그지요?

예, 현지평가까지 도에서...

그러면 도시책사업이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책사업이라면 최소한 균형발전기금에서 1억을 줬고 우리 군에서 7,000만원을 줬는데 도에서는 3,000만원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심의 의결해서 내린다라면 우리 군비재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는 월외1리에다가 생색을 내는 경우가 되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균특회계 1억이고 도비 3,000, 군비 7,000해서...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358페이지,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60페이지, 361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1억8,000입니다. 1억8,000인데 이 예산이 2년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지요? 적었는데...

예.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고를...읍면에서 보고받기를 지급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지급방법은 농작물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전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한세트로 공급을 하는데 2년마다는 전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부기상에는 사실 수도작 전작이 위주로 나온 예산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지금은 전작이 위주가 아닙니다. 전 농작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전농작물재배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면 괜찮습니다만 농가에게...4,000 농가에 돌아간다 하니까 돌아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각 리장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정말 전년도에 준 사람은 주지 않고 그 다음해에 주고 격년제로 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362페이지, 363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면에 제일 위에 줄에 곡물건조기공급 두 번째, 논두렁조성기공급을 40% 지원을 현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는 우리 쌀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생산성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냥 단순한 말리기 위해서 건조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70%, 80% 해 주는것도 있는데 이거는 생산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벼를 빨리 말리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은 이런 것은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대정도씩 공급해서 거의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조비율을 70%에서 80% 높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율은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저희들 군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 붙었는거는 우리 군비를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도비 생색은 하지말고 이거 시기적으로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꼭 농가에 필요한 기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대에 550만원정도 하는거를 그냥 막연하게 한 두분 밖에 안 쓰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마을공동으로 지원해 줘서 80%씩 이래 지원...자체사업으로라도 지원해 줘가 가을에 벼를 건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비절감용중소형농기계공급이라고 했는데 1억5,300만원쯤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기계공급기종으로는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제초기, 분무기 등입니다. 신청농가에...

지원 농기계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면에 제일 하단에 보면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장비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어떤 장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우 무게를 다는 유형기 하는 저울입니다.

저울입니까?

예, 저울하고 거세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덧붙여서 예산문제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축산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정할 때 우리 청송에 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소를 파면 등급을 현재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등급받는데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는자에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청송한우의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상금이라도 조금 걸어 가지고 최고의 육질을 만드는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이런 장비라든가 톱밥이라든가 하여튼 지원되는걸 우선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청송한우의 질이 굉장히 높여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의원 말씀하신대로 우수등급하고 우수육질생산농가에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2페이지, 373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73면입니다. 밀원작물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60만원인데 40ha에 다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밀원작물을 재배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원조성목적으로 재배작물은 메밀, 규채 등을 심는 농가에 종자대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밀원조성작물재배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ha인데 ha당 3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4페이지, 375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37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30%이고 보조금이 70%입니다. 그 앞면 374쪽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에는 8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청송군에서 사주는 송아지방수가 65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집행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법중에서 한우작목반에 주는지 아니면 축협에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은 겨울철송아지가 폐사되는 경우 또 폐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우, 젖소 번식농가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도비사업이 같이 지원이 되는데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가임암소 5두이상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에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도비 50%, 군 자체사업 50%입니다. 지원방안은 민간대행사업비를 축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 같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6페이지, 4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8페이지, 4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0페이지, 431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도로변간이직판장설치가 있습니다. 1개소당 500만원씩 6개소를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한 걸 보겠습니다. 봤을 때 우리 농산물간이직판장이 의회에서 아니면 군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에 어떠한 사양품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변간이직판장을 영덕도 가보고 영덕에 복숭아판매장도 가보고 여러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에는 사실 판매장이 경미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올해 좀 든든하게 짓는다고 나름대로는 성의껏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거는...건물짓는 그걸로 따졌을 때는 무게감있고 또 튼튼하게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한곳에 영덕같은 경우는 영덕과 우리 청송과 비교하겠습니다. 영덕은 작은공간이면서 다동들이 일정하게 같이 있어서 판매가 되는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농산물 부스가 그럼 청송은 어쩌다 한곳에 한 3평쯤 되겠지요? 한 개 갔다 놓은 것과 여러 다동을 갔다 놨을 때의 어떠한 농산물판매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예.

군에서 예산의 문제보다 영덕에는 사실 조형물이고 우리는 천막만 벗기면 그대로 흉물스럽게 1년간 놔 두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게 우리 지금 농산물간이직판장에 어떠한 예입니다. 앞으로는 좀 견고하면서 농산물직판장이 탐방객들이 지나가더라도 흉물스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처음했는 사업이라서 사실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 11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31면입니다. 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고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더 불었습니다.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은 지원대상은 정부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재해 또는 누락된 생산자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사실 누락된 농가가 많아서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수출포장가공업체포장재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수출포장재는 저희들이 해외수출업체가 맥된장, 불로주, 또 이상업고추가루, 주왕산벌꿀 등인데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포장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431면 위에서 네 번째, 산지유통시설중대형저장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송군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70%에 이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동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최소한 1개면에 1개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사과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우리 청송군으로서는 저장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1동만 해 놓으면 어디 줄 때도 마땅하지 않고 또 특정인에게 줘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과장님 1면에 1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추경시에는 읍면별로 1동씩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2페이지, 4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4페이지, 435페이지...

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435페이지에요 재해방지겸용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FTA 기금 동결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지금 많은 사과과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FTA자금으로 과원특화작물로서 우리 국내 많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자금 동결해서 지금 현재 많은 농가에서 폐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규모라든가 또 앞으로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에 어떤 예산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지겸용시설은 유해조수라든가 또 까치라든가 새 피해가 많습니다. 방조망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하는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FTA기금에 대해서...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FTA기금 지방전략사업계획신청 및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적은 과수산업이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한국 DDA 개방측에서도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치자율적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청송사과발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10년까지 6년간에 신청했는 투자액은 878억정도 됩니다. 생산시설에 714억원 유통시설 APC 16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 15.5%, 융자 30%,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2005년도에서 10년까지 6년간 71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 2005년 내년도에는 119억을 신청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으로는 키낮은사과원갱신, APC생산단지조성, 폐원과수원폐목제거정비, 방조망·늦서리피해경감시설, 꽃가루우량과 생산사과신환경대학 등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1차 평가는 경북도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날 받았는데 저희들이 신청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서면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차평가는 농림부에서 11월 9일에서 12일사이에 장소는 대구·경북능금농업본사에서 평가단은 농림부 FTA사업평가단 4명이 내려와서 봤습니다. 평가방식은 사업주관기관에서 15분이내에 사업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문답평가후 현장방문해서 결과를 아직...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차평가 농림부에서 11월 13일, 11월 24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FTA 민간평가단 12명 내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명단은 지금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명단은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었습니다. 평가결과에 2차평가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3차평가에서는 신청했는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원인은 농림부민간평가단에 경북도 광역화계획은 실효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광역화를 계획한 사유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FTA기금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도단위광역사업계획이 높은 점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도의 건의에 따라 저희들이 광역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 광역화 참여시군은 사과재배하는 8개 시군이 됩니다. 구미, 상주, 문경, 청송, 영양, 영덕 이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사유는 지방재정사업확보시에 생산시설지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선정 등 사업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 및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생산기반시설일부사업을 편성추진하고 키낮은과원갱신이라등과 피해방조망, 늦서리경감시설 등을 하겠으며, 지방자원사업평가, 도비지원사업을 건의해 놨습니다. 지금 도에 절충해서 도비사업으로 좀 해달라 국비는 일단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해 줄려면 지금 편성된 군비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FTA기금지방자율사업계획신청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FTA기금에서는 기금은 안 내려 와도 도비는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요?

현재 도에 질의를 하니까 도비도 지금 안 된다고 합디다. FTA 국비가 안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군비는 줄 수 있는거고 그지요?

예,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자금인데 일단은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많은 선전을 했고 도·국비가 안되면 40억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정과장님 앞으로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의회하고 해서 다른 재원을 좀 끌어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거 다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과반수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농업이 지금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점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청송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농정과에 대해서 질문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동안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36쪽에 밑에서 세 번째, 고추밭부직포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군에서 자부담 2억, 군비지원 2억해서 총 4억을...2억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지요? 올해...

예, 2억5,000 했습니다.

2억5,000 했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2억이랬습니까? 자부담 2억, 그러면 4억5,000이 됩니까?

군비가 2억5,000이고요. 농협에 1억5,000...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군비 2억5,000...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4,500인데요. 군비가 2억5,000, 농협이 1억5,000, 자부담이 4,500 됩니다. 자부담 10%됩니다.

예, 자부담이 10%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올해 우리 고추밭에 몇 ha정도 부직포를 깔 수 있었습니까?

올해 329ha 깔았습니다.

깔았습니까? 올해 청송군고추재배면적이 총 몇 ha정도 됐습니까?

1,891ha됩니다.

1,891ha 그럼 많은 면적은 깔 수 없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4억, 자부담 2억9,700 이래서 총 7억1,7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배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예, 한 400ha...

그런데 올해 부직포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금년도에는...

2004년도 말입니까?

예.

2004년도에는 농협자금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들은 얘기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이득금을 봤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자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서 이익금을 너무 많이 남겼다 이래서 농민들이 불만에 찬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또 고추농가에 제초제를 덜 치게 함으로 해서 일손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청송군에서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이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면 단가를 더 낮추어서 계약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그걸하면 더 많은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요?

예,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스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6면입니다. 채소비가림재배지원이 있습니다. 5만원 × 12,000평해서 4억2,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할 계획인지...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300평씩 줬는 예산도 하우스 시설물을 하면서 자재비가 올라서 자부담이 많이 되어서 실지로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해서 단일사업으로 한 자리에 1,200평 짓는 예산을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장소가 아닙니다. 평수입니다. 1만2,000평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신청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2004년도 사실 짓는 시설물이 아직까지도 덜 지은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년도 계획이 24동인데요.

14동이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되었다가 줬다 말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내라고 하면 못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어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다 왜 농가는 먼저 짓는 집들은 자부담을 예치를 시켜서 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2004년도는...2005년도 예산은 자부담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집행할 때 2004년도처럼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년초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행하시는거야 우리 과장님이 시행하는거 맞습니다. 맞는데...농가에게 전자에 자부담을 먼저 예치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통장에...

예.

통장에 예치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 예산이 자부담 금액입체를 넣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했다 말입니다. 그죠? 업체에 줬을 때...

예.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예.

되어 가지고 원래 1차에 다 짓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지을 당시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사업에 어떠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해본게 아닌가 경영분석을 해 보지 않고 농가가 우선 그러니까 아니면 몇 개의 큰 업체가 이러 시설물을 요구하니까 예산을 세우게 된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 업체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아니 그 업체라는 것은 이거 건물짓는 업체가 아닙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은...

예.

몇몇 단체에서 요구해서 한 시설물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요구해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고추비가림재배를 해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받는데 또 누락된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그래 사업을...예산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4동이 남았을 때 재심의를 하면서 1차에 지원신청 할 때는 1면에 예를 들어 10여곳이 신청되었다가 2차에 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정도 상황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해서 이 사업이 참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엄청스러운 면적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추비가림 뿐 아니고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으로 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30분후인 15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산림과 총예산은 98억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0억, 특별회계가 38억정도 됩니다. 그다음 98억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기준경비입니다. 287페이지도 환경관리담당 경상경비입니다. 288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보면 환경산림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입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중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34명에 대해서 10억9,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쓰레기재활용품선별인부임이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부분부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에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끝에서 세 번째, 상의집단시설지구오수처리시설전력비를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도 환경정화담당 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네 번째 보면 청소업무종사자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명인데 이것은 부부동반을 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을 제외한 공병, 폐지, 고철 등 판매대금의 50%를 저희들이 수집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수거보사금은 kg당 50원을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끝에 주왕산주차장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왕산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주왕산삼거리에서 주왕산 입구까지 굉장히 무분별하고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용역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의집단시설지구오수처리시설관리대행료를 1,34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법상으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입니다. 그다음 불법투기폐기물처리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 밑에 보면 상하수도 사항이라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을 1,3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총 130개 있습니다. 여기서 주유소라든가 국립공원, 터니널 70개를 제외하고 60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전기료입니다. 3,565만6,000원이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동, 현서소각장 전기료도 754만3,000원을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수질검사수수료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생매립장지하수검사정수질검사수수료도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남매립장정기검사수수료도 48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진보소각장다이옥신측정수수료 7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진보소각장소각로연료비를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처리시설멤브레인구입 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여비입니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청송읍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은 총 40억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입니다. 30%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소각시설 사업비를 저희들이 미리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계속사업으로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 3,8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방역약품 1,525만원 계상했고, 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처리시설세척약품구입비도 2,550만원입니다. 전부 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필수경비인데 약품구입비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우수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배수로가 중간에 꺼져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라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주변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이 진보, 부남, 현동, 현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쓰레기장에 대한 주변 숙원사업비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립장도 새로 되고 하면 상당히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보수유지비가 2,000만원이고, 매립장우수배수로정비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산림입니다. 산림개발인데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 3,700만원,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도 이거 필수경상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도 필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46페이지도 필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 66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총 9억8,77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도 9,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도 4,6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수원함양조림사업도 마찬가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48페이지 제일 끝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인데 감리제도시행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0ha정도 감리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숲가꾸기사업민간자금보조입니다. 1억1,600만원인데 산주가 직접 실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송단지복원용역비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진보 괴정, 파천 옹점해서 36필지 1,348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32억에서 많게는 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확보...따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3,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나무이식사업 9,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시에 드렸습니다만 현동 도평리 산 32-1외 3필지에서 소나무 400본을...안덕 신성리 200본, 그 다음 서울 동대문하고 은평구나 송파구 이래서 각 100본해서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본해서 청송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그래서 보답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또 여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50페이지 가로수보식사업에 1,970만원, 편성해 놓았고 그다음 산불피해정리사업에 989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4,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451페이지 자연휴양림에 대한 필수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4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3페이지도 필수경상경비입니다. 454페이지도 실수경상경비입니다. 455페이지도 산림개발담당의 국내여비입니다. 필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 두 번째, 임도보수입니다. 임도보수는 5km해서 2,2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동 월매, 진보 세장·광덕, 그 다음 진보 합강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촌마을개발설계는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송이산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30농가가 됩니다. 이거는 농림사업입니다. 그래서 9,6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군비부담금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으로 4,88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휴양림에 사업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는 부대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재선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병해충문제에 있어서 예찰조사원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감시원인부임도 600만원 편성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건비도 1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 산림공익근무요원인건비도 여기 계상해 놓았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산림보호담당의 필수경상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산불진화용등산화구입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 읍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산불진화용등산화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2페이지도 산림보호담당의 필수경상경비입니다. 46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등짐펌프구입에 250만원 계상을 했고, 진화안전장비세트도 1,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 산불감시근무복 30착해서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불진화출동비 7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465페이지 산불담당공무원해외연수로 2명에 대해서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진화급식비에 500만원 계상해 놓았고 그 다음 산불취약요인제거사업에 대해 가지고 1,454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산림인접지 및 논밭두렁소각 그리고 폐비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그다음 466페이지 우량소나무기초사업이 있습니다. 10ha인데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량소나무보존대책기초조사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보호수외과수술사업이 390만원정도 되어 있고 보호수주변정비사업도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 휴대용무전기 15대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차량구입 3,000만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 산불진화대원운송차량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8페이지 산불진화동원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산불진화참여민간인상해치료비를...치료비조로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군비부담금 6,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관내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사업 및 주변정비사업해서 4,45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일반회계전입금환경시설해서 1억8,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국고보조금으로는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에 3억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운영비수계지원금입니다. 1억7,500만원, 그 다음 2005년주민지원사업비가 30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0페이지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으로 1,900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이렇게 들어온 수입으로 6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6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3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5페이지 위생처리장전기료가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생처리장 필수경상경비입니다. 676페이지도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이고 위생처리장분뇨처리약품구입 하는데 4,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78페이지보면 시설비로는 위생처리장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노후배관교체및보온 1,500만원, 위생처리장투입통철문교체입니다. 800만원...위생처리장저류조준설에 1,000만원, 위생처리장케익호퍼교체 1억1,000만원, 위생처리장슬러지이송컴베어교체 5,000만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세 번째, 위생처리장긴급보수 및 유지비로써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도 3억7,000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풀입니다. 680페이지는 위생처리장 행정장비구입을 360만원하고 세탁기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2005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8페이지,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페이지, 2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293페이지 제일 하단 주왕산주차장개발용역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3,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해가 올라 왔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예.

이 국립공원관리공단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왕산삼거리에서 주왕산입구까지입니다. 주왕산삼거리에서 주왕산입구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 이제 저희들 경비로 한다하기 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주왕산주차장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평상시보다는 2.5배정도...평상시보다 그러니까 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우리 주왕산이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왕산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주왕산삼거리에서 지금 주차장까지...주차장 이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그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을 우리 군에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가을 성수기 때 우리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몇 대를 보유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시설하는 임시주차장에 몇 대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사업성 타당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외부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환경산림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나옵니다. 관리공단에서 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가을철에 그러니까 그때 어떤 주차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꼭 용역을 안 줘도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하천도 주왕산삼거리에서 주왕산입구까지 하천 오염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왕산공원구역 앞쪽 삼거리까지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해 볼라고 그렇게...

좋은 계획인데요.

예.

지금 올해 예산편성 되어 온 것을 어느 실과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왕산숙박휴양거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억 올라온 것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관광문화 파트에...

예,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용역을 줄 때 숙박휴양거점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왕산개발을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쪽에 해도 되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환경산림과대로 주차장만 하는 용역비를 세우고 같은 주왕산개발인데 또 문화관광 파트에서는 또 숙박휴양거점단지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세우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용역비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고생스럽지만 사업상 타당조사도 이런 주차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을 해가 올라와야 되느냐 의아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예, 사실 주차장 문제만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왕산삼거리에서 주왕산입구까지 어떤 종합적인 개발을 계획해 볼까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용역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차장만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우리가 국립공원을 제외한 이 주차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던지 우리 군에서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주왕산에 올 관광객이 차가 못 들어오니까 다른 외지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난 곳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한번 사업계획성 타당조사를 해 보는 것이 용이하지 이거는 주차장만 여기 보면 용역한다 해 놓았는데 이거는 사업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해서 이 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쪽에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이쪽에는 토산품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종합적인 안이 나와 줘야지 주왕산주차장개발용역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우리가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제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관광파트하고 저희들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용역비가 가능한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서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찬도 하고 실·과·소별로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0페이지, 301페이지...

아까 296면에요...

296쪽 위에서 세 번째까지입니다. 중간부분 위에서 세 번째까지 입니다. 그 다음은...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예, 예.

300페이지, 301페이지...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1쪽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수질검사수수료와 진보소각장다이옥신측정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에 수질검사수수료는 월 12회로 되어 있고요. 다이옥신 수수료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횟수가 법적으로 몇 번 이상하는 횟수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여기 검사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수질검사는 침출수배출량 1일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월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이상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30조3에 월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폐기물관리법 몇 ㎥이하요?

2,000㎥ 미만에 대해서 월1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진보는 2,000㎥ 미만이기 때문에 월 1회씩 검사합니다. 그래서 12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기관은 대구 공해주식회사 대구공해침출수입니다.

사기업이죠?

예, 주식회사 대구공해입니다. 진보소각장다이옥신측정수수료는 700만원인데 이거는 시간당처리능력이 200kg이상 그 다음에 2톤 미만일 경우에는 연1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진보소각장은 시간당 650kg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1회 검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를 산정했습니다. 포항공대 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수수료에 2004년 수질검사수수료를 보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해서 6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2,000㎥이상 이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2페이지, 3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개발 4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44페이지, 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46페이지, 4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48페이지, 4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50페이지, 4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52페이지, 4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54페이지, 4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6페이지, 457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457페이지 맨하단 신촌뱀밭골~주왕산연결임도개설(산악자전거 및 마라톤기능)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촌뱀밭골에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주왕산까지 연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디로해서 주왕산까지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선은 뱀밭골에서 옹점으로 해서 거대 교리로 해서 그렇게 주왕산으로 연결됩니다.

총 연장이 몇 km나 됩니까?

총 연장은 28km쯤 됩니다.

28km를 임도개설을 해서 산악자전거 도로를 하고 마라톤을 할려고 하면 그렇게 길을 닦으면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저희들도 예산 관계를 여기 임도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산악스포츠도로는 임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계상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임도시설 하는거 약 4km정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6억원하면 임도개설 4km정도 합니까?

4km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 거기서 뱀밭골에서 4km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옵니까?

옹점까지 옵니다.

옹점요?

예.

지금 임도가 말이지요. 태행산 줄기를 타고 진보 신촌까지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촌 나가는 입구 괴정입니까? 동네명칭은 잘 모르는데...

예, 괴정입니다.

거기 임도 놔놓고 다른 곳에 임도 또 냅니까?

예.

어디로요.

뱀밭골에서 옹점 소티백이로...

임도를 새로 낸다...

예, 자전거산악도로 스포츠메카로 우리 군에서 스포츠메카로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산악도로라든가 마라톤도로라든가 어떤 만드는 일부분입니다.

거대로 해서 주왕산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 임도를 거대부터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샘골 그쪽으로 들어가면...

예.

그런데 주왕산까지 임도가 가능할까요? 국립공원 안에 임도가설이 가능합니까?

예, 임도 산악도로는 임도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한번 보시면 상주라든가 문경 이렇게 해서 산악도로가 있습니다. 임도같이 평평하게 닦으면 산악도로로써 매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존지형을 이용해서 울퉁불퉁해도 좋고 그래서...

환경산림과장, 산악자전거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산악자전거경기대회를 하는데 한번 가 봤습니까?

저는 TV로 봤습니다.

TV로 봤는데 우리 같이 높은 산을 길을 닦아서 넘어가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산악자전거 경기도로라는 것은 개울을 따라 가면서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도 건너가고 이런 겁니다. 내가 한가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이 부분에 군도 3호선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군도 3호선 그래서 2003년도에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신촌 괴정서 옹점으로 넘어 와서 지금 부곡으로 나와서 금곡3리 부곡에서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금곡3리 안쪽 계곡으로 넘어가서 주왕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군도 3호선이랍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군도3호선하고 3군데 보면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이...별도로 40억이 올라온 것은 이거는 타당성조서를 더해라 이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2회추경시에 괴정에서 군도3호선을 따라서 산악자전거도로 및 이래서 군도3호선개설 및 산악자전거도로 이래서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편성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산악자전거도로는 없애라 부기를 지우고 7억은 그냥 군도3호선 확포장으로 넣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지금 현재 1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번 올 2회추경시에 7억이 산악자전거도로 및 군도3호선 개설해서 7억이 올라 와있고, 당초예산에 12억이 섰는 것은 군도 3호선 개설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은 뱀밭골에서 주왕산까지 연결하는...우리 산을 다 파헤쳐 가지고 길만하고 치울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당초에 군도3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계를 다하고 설계가 내가 알기로는 다 됐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산림환경보존 이래서 여기에 도로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임도개설하면 이거는 산림훼손을 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올 당초예산에 12억 편성되었는거 하고 2회 추경시에 특별교부세 7억 편성되었는거 하고 이거 6억하고 도로를 지금 신촌까지 태행산을 따라서 임도가 나 있는데 임도를 2개를 더 내고 앞으로 군도 하나를 더 내는 건지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황의원님께서 물론 군도3호선하고 관련해서 전에 예산신청이 되고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을 편법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 편성한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획실이나 문화관광 저희들 환경산림해서 스포츠메카로 청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도가 된 겁니다. 전에는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미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그걸 갔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일념에서 사실 편성이 된겁니다.

예,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회추경시에 7억 섰는 예산은 도로를 어디로 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모두 19억의 예산을 받아서 뱀밭골까지 도로를 닦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뱀밭골...

어디서 뱀밭골까지요?

진보 신촌에서 뱀밭골...

거기 예산서에 부기를 한번 보세요. 군도3호선개설 및 2회추경시에는 진보...군도3호선개설 및 산악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7억이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12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군도3호선개설해서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뱀밭골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 보는데 뱀밭골에서 주왕산 연결 임도개설연결하는거 이것 중간에 임도를 닦아 놓은데가 있습니까? 뱀밭골에서 주왕산 가는 임도가 지금 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저가 현지에 안 가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지난번 당초예산때나 추경때 이름 관계 때문에 황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촌 뱀밭골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12억 했는거 하고 7억 되었는 노선을 분명하게 해서 의원님들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하고 2회 추경시 예산편성하고 또 2005년도 예산편성 세가지 다 목이 다릅니다. 우리 모르는 군민들이 봤을 때 이 예산편성 부기 그대로 되면 도로가 3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군민들이...그래서 도로 내어야지요. 내야 됩니다. 도로내면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우리 산을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공기좋은데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군도3호선 개설이면 군도 3호선 개설이고 임도개설이면 임도개설이고 산악자전거도로면 산악자전거도로이고 확실한 목이 박혀 줘야지 이거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도로를 3개...이거 보면 뱀밭골에서 주왕산 연결하고 군도3호선 개설도 또 임도를 뱀밭골에서 거대로 해서 주왕산 임도개설을 하고 군도3호선은 지금 신촌서 옹점으로 해서 부곡 온천단지로 나와서 로즈모텔 있는데서 산을 뚫어서 금곡3리로 해서 주왕산까지 가는게 이게 여러분들 군도3호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리가는 임도 주왕산까지 뱀밭골서 또 하나 내고 또 기존 현재 지금 청송 월외1리에서 진보 괴정까지 임도 지금 나 있고 사업을 군에서 하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목을 박아서 올라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관계는 분명히 정리해서 별도로 주민이나 누가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 때 명쾌한 답변을 내 놓을 수...나는 이거 3가지를 군민들이 물으면 나는 답변 못해요. 나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뱀밭골서 거대를 거쳐서 주왕산까지 임도개설을 하나 내고 또 군도3호선 신촌서 옹점으로 해서 청송 부곡으로 해서 금곡3리로 해서 주왕산 가는 군도3호선을 하나 내고 거기에 또 산악자전거도로를 옆에 붙이고 당초 예산하고 2회추경하고 되어 있는거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이것은 우리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환경산림과장님이나 업무연찬을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 맞구나 타당성이 있다 이래 나오도록 좀 설명을 해 줘야 되요. 지금까지 설득력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8페이지, 4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0페이지, 4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2페이지, 4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4페이지, 4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6페이지, 4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위생처리 및 환경관련세입예산 669페이지, 6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환경관리 673페이지 상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시설 6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76페이지, 6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78페이지, 6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