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8건을 전부 보류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셨고,또 임연식 의원님께서 2건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걸로 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과 송태겸 의원님,임연식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 건물 8건에 대하여 고성군청 제2청사 신축 부분은 의결 보류하고 죽왕면 경로당 신축은 부지문제 검토후에 추진하고 현내·토성 위판장 옥개시설은 정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 조건부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2005년도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군으로서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해서 남북고성군간에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남북고성군 주민의 상호이익을 꾀하고 정부의 통일기반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99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을 했고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을 2000년 6월 21일자로 제정을 했으며 동조례 1차 개정을 2001년 11월 5일자로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부분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이자 수익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지출할수 있도록 하는 걸로해서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범위를 삭제 했고 위원구성이 20인이내에서 30이내로 군민들의 참여폭을 더 확대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운용방법입니다. 기금재원은 고성군출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기타수익금으로 하는 것이 조례 3조에 있고 용도는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남북고성군간의 산업,경제,문화 학술,체육,청소년 분야등 교류진흥사업 지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 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군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통상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은 조례 제13조 1항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 기금출납원은 기획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현재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조성목표는 당초에는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04년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5억으로 조성목표를 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으로 했습니다만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조성방법은 고성군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 수입금,기타 수입금은 기부금품등을 기금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에는 군 출연금 3,000만원,2001년도는 군출연금 1억원에다 이월금해서 1억 3,000만원 2002년도에는 이월금 1억 3,000만원에다 군에서 출연금 2억,예금이자가 600만원해서 3억 3,600만원,2003년도에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3억 3,600만원,이자금이 1,500만원,2004년도에는 이월금 3억 5,100만원,이자 1,400만원해서 3억 6,500만원,현재 2004년말 기준했을 때 총 군 출연금은 3억 3,000만원에다가 예금이자가 3,500만원해서 3억 6,5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03년도부터 ’04년도까지는 매년 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던 출연금에 대해서 수해복구 관계로 출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2004년도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현재 정기예탁을 2건을 하고 있습니다. 1건은 2004년 4월 6일까지 1년간으로 해서 예탁이 되어 있고 또 한건은 2007년 6월 29일까지 3년간 정기예금으로 해서 농협고성군출장소에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정책 및 남북 당사자간의 특수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교류사업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규정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 이월금이 3억 6,547만 9천원이 되겠고 고성군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서 1억을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885만 8천원 그래서 내년도 총 기금예상액은 3억 7,433만 7천원이 될걸로 되어 있고,고성군 출연금 1억원은 당초예산에 보고후에 1회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금고는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군금고 설치기관인 농협고성군지부에 예치를 하겠고 예치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정기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 문제가 있게 되면 사안 발생시에 별도 계획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금 종류별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예탁에 우리가 1년분은 3. 50%로 했고 3년분은 3. 75%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분에서 정기예탁한 부분이 이자를 감액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예금예치기관에 농협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치 당시에,

금년 12월 2일 현재 예금종류별은 참고로 드린거고,

법인이니까 세금 공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우리 조례상에 고성군 금고가 설립된 은행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기금운용 관리에 따른 법이 돼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 자체가 1금융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군금고를 설립한 금고에 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제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4.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5.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먼저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기금으로서 운용심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대학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1억원으로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총 140명에 9,0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학재원은 1,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2월 31일자로 예상된 액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월액 670만 5천원과 ‘04년 이자발생액이 4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12월 중하순에 총 700만원에 기금을 7명정도,대학생 100만원,중·고등학생 20만원,중·고등학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대학생을 위주로해서 7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원은 918만 3천원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이월예상액이 444만 4천원과 2005년도 이자추정액 473만 9천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선발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업성적이 4. 5점 만점에 3. 0이상인 대학생과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중고생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기준은 1인당 대학생은 100만원,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지급시기는 내년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1월 30일까지 대상자 조사 및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혜자를 결정 12월 15일까지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건 조례 1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95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어서 매년 이자율이 하락해서 지급대상이 축소하거나 금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5백만원 이하로 현수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06년도부터는 5명이하로 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장학기금을 5천만원이나 1억정도 증액확보해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은 기금의 예치는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을하고 기금사업비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운용심의는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전통문화선양이라든지,노인복지증진이라든지 기타 노인 문제에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규모는 총 4억 3,884만 9천원이며 기금의 예치는 군 농협에 정기예탁으로 예치가 5억 3,880만 2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실적은 총 1,840만원으로서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에 800만원,고성군지회 사랑의 학당 운영지원에 40만원,5개읍면 분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각읍면 분회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은 총 5억 4,0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총 1,840만원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이라든지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등 사업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고 기금사업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용심의는 고성군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여성권익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지원,여성단체 사업지원,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기금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3억 1,044만 9천원으로 2004년도 말에 예치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올해 1,346만 2천원으로 여성자원봉사단체 재가봉사활동에 494만 8천원,영유아 남녀평등의식 및 성교육이 102만 6천원,여성자원봉사연찬회 244만 1천원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방향은 여성평등문화정착사업 및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사업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여성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우선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1,0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올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군단위 단체 및 법인은 군에서 제출하고 읍면단위 단체 및 법인은 읍면에 신청해서 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생략하고,심의기준은 사용목적의 적정성,사업의 적정성,금액산정의 적정성등을 검토한후에 심의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12월 15일까지 되어 있고 신청접수는 12월 31일까지 신청사업 검토는 1월 중에 실시를 하고 지원사업 심사는 내년도 2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체육진흥기금 2005년도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출연금 및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후 고성군체육회 사업 및 활동,우수선수 육성사업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배경에서 2001년도에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조성을 2001년부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이 4억 270만원을 조성해서 현재 계속 적립중이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성군에서 1억씩 출연한 조성금은 4항에 나와있듯이 연도별로 3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를 보고 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매년 1억씩 저희군에서 출연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10년후에 이자발생액으로 체육산업에 활용하고자 해서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조성을 해나갈 경우 금년도가 되면 총 원금 5억 270만원과 이자가 5,292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액 10억을 달성하는 것은 2009년이면 출연금 원금이 9억이 되겠고 이자가 1억 2,236만원이 돼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치근거는 고성군 금고에 정기예탁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는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은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는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성현황은 7,600만 4,326원으로 정기예금 3년 7,330만원으로 하고 공금예금은 270만 4,326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2005년도 수입예상은 1천만원으로 잡고 총 조성예상액은 8,600만 4천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까지 10년간 기금 조성후 기금용도에 따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2005년도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생략하겠고,두 번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기금액은 3억 4,776만 1,247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예치금으로 정기예금이 2억 9,095만 7,247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2억 7,018만 3,327원,보통예금이 2,077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5,6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을 50%인 2,840만 2천원하고 보통예금은 사업충당금이 되겠습니다. 2,8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합계는 3억 4,776만 1,247원중에 그 중에서 정기예금을 3억 1,935만 9,247원으로 하고 보통예금은 2005년도에 사업충당금이 50% 2,840만 2천원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04년도까지 정기예금한 것이 2억 7,018만 3,327원하고 2005년도에 기금조성 50%인 2,840만 2천원하고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용잔액이 2,077만 3,920원해서 정기예금은 3억 1,935만 9,247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식기금 예치는 정기예탁을 하도록 하겠고 상품명은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예금주는 고성군수가 되고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출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기간 및 금리는 3년만기 3. 75%가 되겠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치금액은 4,917만 5,920원중에 출연금 50%는 2,840만 2천원이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사업충당금으로서는 2,077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충당금 예치는 보통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2,840만 2천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8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기금액이 8,768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1억 188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기 예치금이 8,768만 1,570원이 되겠고 내년도 출연예정이 1,4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정기예금을 9,478만 2,070원하고 사업충당금 공공예금을 710만 500원으로 해서 총 합계가 1억 188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은 관련근거에 의해서 재난관리법 제57조 운용에 의해서 하겠고 증식기금 예치는 정기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재해기금과 똑같이 3년만기 3. 75%로 농협에 하겠고 사업충당금 예치는 공공예금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710만 500원 출연금의 50%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고성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별로 예치년도는 같은데 이자율이 왜 차등돼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치당일,예치년도를 기준하는게 아니고 지금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예치기간별로 예치당일에 이자율이 제일높은 예금상품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연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다가 보면 며칠부터는 몇%해서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건 아니고,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격이라고 꼭 그렇게 못박는건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연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성군 금고운용하면서도 예금이자 할때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그럽니다. 일반금리보다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고성군재해대책·재난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으로서 고성군 관리계획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명 원암관광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1992년 11월 25일을 거쳐 관광객 이용시설업 종합현업 사업계획이 1993년 12월 7일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의 일부가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4차선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제척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기 승인을 득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건축시설 대폭 축소와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골프장 시설의 설치를 위해 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고성군관리계획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대명레저 산업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토성면 원암리 산 100번지 일원에 숙박시설,휴양·교양시설,위락시설 및 주유소,공공시설을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후 사업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오다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4차선 도로의 신설계획 구역이 본대상사업의 승인을 득한 사업부지로 관통됨에 따라 부득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편입토지 및 기타토지의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수 없으므로 건축시설계획의 재배치 및 대폭축소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골프장 사업을 계획하여 고성군 지역의 거점적 레저스포츠 휴양지로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3만에서 450,737평방미터가 되겠고 감이 79,2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대명레저가 되겠고 사업시행방법은 자체 자본 및 콘도회원 분양대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90년 강원북부 및 일부 도서지역 국토이용계획 결정을 건설부고시 제487호로 되어 있고,’92년 11월 25일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93년 12월 7일 관광객이용시설업승인을 강원 관광 제91754-1122호로 했고 ’99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착공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5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고 2003년 5월 15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변경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 관광 제91750-646호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는 전체 관리지역으로서는 면적은 변경이 없고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기정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다 같습니다만 위치도 같고 제한법적내용은 건폐율이 60%,용적률이 200%,층수는 10층,그 다음에 변경은 건폐율이 60%,용적률 150%,층수가 10층으로 좀 강화됐다고 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53만인데 변경은 450,737,당초는 결정일이 90년 8월 6일날 됐고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동서관통도로 편입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사유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53만에서 감이 79,263평방미터가 감이 돼서 450,7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휴양시설이 64,097평방미터,체육시설이 161,330,공공시설이 36,631,녹지시설이 188,679,녹지시설중에 법면이 93,594,보존이 95,0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조서입니다. 총계는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감이 255,643이 돼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64,097이 됐고 체육시설 용지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증이 돼서 161,330 이게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당초에는 47,260인데 감이 10,629해서 36,631이 됐고 녹지용지가 당초에는 163,000인데 증이 25,679가 돼서 188,679가 됐고 여기중에는 법면녹지하고 보존녹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지구로는 관광휴양시설용지가 당초에는 319,740인데 감이 255,643이 돼서 64,097이 됐고 공공시설용지가 47,260중에 감이 44,005가 돼서 3,255,녹지용지가 163,000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지구에는 체육시설용지가 161,330 평방미터가 증이 됐고 공공시설용지가 33,376평방미터가 증이 됐고,녹지용지는 법면녹지하고 보존녹지해서 188,679평방미터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콘도가 되겠습니다. 콘도가 15,878평방미터로 감이 3,184평방미터가 감이돼서 제한이 되겠고 빌라콘도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44,163이 새로 신설돼서 계획이 되겠고 상가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4,056평방미터가 새로 신설되서 있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이 당초에는 21,081이었는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고 관광호텔 2동인데 2동도 이번 계획에 17,865평이 빠졌고 가족호텔 계획도 빠졌고 가족호텔이 2동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국민호텔도 2동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빳고 콘도2,3이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고 여관단지도 빠졌고,온천장,연수원,종합휴게소 및 주유소,유기장 이건 당초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계획에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용지가 47,260평방미터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3,255로 줄여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군계획시설결정도로가 8,986인데 3,25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시설결정도로,배수지,종말처리장,법면녹지,보존녹지 이것은 좀더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증설이 된 것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1홀부터 9홀까지 되어 있는데 종전에 없었는데 9홀까지 새로 신설했고 클럽하우스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8,649평방미터를 증이 됐고 그 다음에 그늘집,연못,배수지,도로 법면녹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도 하셨고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의견청취를 시설결정하는데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대명원암관광지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대명원암관광지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4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의결주문,제안사유,주요내용은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의 건은 1990년 8월 6일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100번지 소재 일원에 관광휴양지개발진흥지구 53만제곱미터의 면적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으나,1993년 12월 7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된이후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도로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신설계획으로 인해 본 사업부지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편입토지 및 기타토지 79,263제곱미터를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축소하여 450,737제곱미터로 지정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내 건축시설물의 경우 당초계획한 관광휴양시설 319,740제곱미터의 면적을 64,097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용도지구내의 콘도시설 및 골프장 건설 예정지역은 산림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설악산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골프장 건설의 경우는 자연훼손 및 환경피해에 비해 세수입이나 고용효과 등이 미약하여 지역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비료와 토사,농약등이 빗물에 씻겨 수질을 오염시켜 상수도 및 농업용수 사용 불가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등 골프장 및 콘도 건설이 부적합 하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본 조성사업은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종합하여 본 계획을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명원암관광지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