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민정호 남조현 관련 회의록 제1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4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감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10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인 학

자료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목록은 양식에 의한 것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고 기타자료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한 부언해서 부탁드릴 것은 배석하신 과장님들께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답변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자료를 챙겨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완해 주실 때 보면 서두르다 엉뚱한 자료가 넘어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차분히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저희 기술센터 직원은 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공통사항의 경우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은 학술용역으로 장수풍뎅이유충 및 추출물 성분분석을 2003년 9월4일 4,532만4,000원으로 의뢰해서 2004년 9월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품질 한약재료로 건조하여 소득을 높일 계획이며 마이크로파 건조유충이 특정 약리성분인 이노신의 함량이 18배 높게 분석됨에 따라 2004년도 연구회에 마이크로파 농산물 건조기를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인데 2003년도 생활개선 민속놀이 행사시설설비 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회성 시설설비이기 때문에 예산지출을 지양하고 127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와 재료비로 전환시켰으며 2003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시설은 4억 예산확보된 것을 2002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2003년도 명시이월하여 2003년도 10월까지 장소선정을 한 다음 2003년 10월에 의뢰해서 12월19일 공사계약된 다음에 12월23일 착공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풍뎅이유충의 약리적 효과구명 및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은 용역수행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인단체 표창패 제작이 당초 160만원이었는데 45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표창패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경영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업으로 나머지는 1차추경때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2004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122개 사업에 국도비 합쳐 12억6,322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9,623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도비가 1억6,698만8,000원 요구하였는데 2004년도 확보한 금액은 국비가 6억9,173만5,000원으로써 63% 확보하였고 도비는 1억2,298만8,000원으로 73% 확보해서 총 8억1,472만3,000원 전체적으로 64% 확보하였습니다. 14-10페이지까지는 양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우수농업인연구회 활동우수 상사업비 배연구회 분야에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수출용박스 5㎏짜리 35,000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은 총 119개 사업에 13억1,899만1,000원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2억1,843만6,000원이고 도비 1억55만5,000원 요구하였습니다. 확보한 내용은 국비가 4억4,527만원, 도비가 1억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36%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1년전에 예산을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농업진흥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국회라든지 사업메뉴가 없어진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36%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는 메뉴가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신청했기 때문에 100%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3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제20회 영동군 농업경영인회원 및 가족화합대회 때 1,000만원 지원하였고 제14회 농업인의날 행사시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수풍뎅이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확보해 놓고 빨리 집행하지 않느냐는 추궁과 모든 사업을 예산성립 즉시 추진하고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말씀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기능성 물질구명을 위한 사업 두가지로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는 장수풍뎅이유충 추출물제조 및 지표성분 분석이고 또하나는 장수풍뎅이 유충의 항 당뇨 및 숙취해소활성 연구사업을 경희대학교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9월까지 완료되어서 용역결과를 9월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발표회를 한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표물질로 이노신이 설정되었고 항당뇨 및 간 보호활성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나왔으며 마이크로파 건조기를 이용한 시료가 이노신의 함량이 열풍건조기보다 18배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병충해 예방지도입니다. 예찰지도 행정을 소홀히 하여 농가소득을 감소시킨 책임이 있으며 직원들이 지역별담당제를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에 금년도 읍면별 지역담당지도사를 각 2명씩 22명 지정해서 정기적인 순회예찰 및 적기정밀예찰과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으며 또한 중점지도기간을 2회 설정해서 지도한 결과 금년도에는 물론 기상조건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병충해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14-25페이지 농기계은행 운영관계입니다. 농기계 대여실적이 부진하고 조작이 미숙한 자에게 대여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며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농민이 이용토록 하고 대여시 농기계조작이 숙련된 자에게 대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농업인에게 안전교육과 사용요령교육을 실시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매월 발행되는 농촌지도정보지 각종 연찬회, 교육시 농기계대여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금년엔 트렉터 등 8종을 132회 임대하여 2003년도보다 250%의 대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농가에 파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대에 앞서가는 지도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파급성과 거양으로 농가선도 지도행정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딩부말씀에 2005년도 신규사업을 붉은감자 시범단지조성 등 10여종 추진예정이고 매년 새로운 사업발굴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직원 과제연구를 26명, 기술개발과제추진을 위해서 연구작성 중이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22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농가를 위한 생산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연구회장 등 20여명이 시범사업대상자를 심의하고 품목별 기술지도 방향설정협의 등 내실있게 추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동심의회는 금년 12월2일 전국적으로 잘된다고 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다섯군데를 현지 벤치마킹한바 있습니다. 14-26페이지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별로 각종 유사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 특색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예산절감과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당부말씀에 저희는 4개 단체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는 농업경영인화합대회,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농업인의날행사 등 3회이고 올해는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포도페스티벌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축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4-H 경진대회를 농업인의날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연중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2004년도 5분발언 지적사항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병행해서 각 읍면별로 특화작목에 맞는 시범단지 또는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영농시기에 농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별 시범농가를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2004년도 시범사업은 5개사업 174개소를 운영하면서 표찰을 수립하여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수시로 관찰하며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벼 평가회 IPM교육, 과수평가회, 작목별 연찬회시 순회평가를 통해 산교육장으로 연중 활용하였으며 심천면 실증시험포장에 800여명, 기술센터에 있는 포장에 400여명의 농업인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별 1개소씩 시범농장운영은 제반여건상 2004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운영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14-27페이지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장비보유는 농기계를 비롯한 현미경이라든지 인큐베이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중 2002년도에 24개, 2003년도에 20개, 2004년도에 19개 등 3년에 걸쳐서 63개의 각종 기종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14-30페이지 장비 물품 등 대여실적입니다. 14-34페이지 총 장비 물품 및 대여실적은 132회에 190일로 금년도 11월20일 현재 실적입니다. 132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입니다. 건물은 농업기술센터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고 지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옥내소화전 1식과 소화기 34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크로바회관에 소화기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보면 3평에 35㎏짜리 1개면 가능할 것 같아서 크로바회관에 3개정도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2003년도 사업은 벼 생력재배선도를 비롯해서 47페이지까지 총 44종 120개소에 4억6,920만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4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시범사업은 51종에 174개소 13억7,3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29%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많이 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양강면 괴목리에 514평의 예찰포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방제구 다비구, 무방제구 보비구, 표준방제구 보비구 등으로 구분해서 무방제구에는 잎도열병외 9종 10회를 조사하였고 무방제 보비구에는 먹노린재외 8종 13회 조사하였으며 표준방제 보비구에도 종합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찰현황으로 회전식 포자채집기를 102회 실시하였고 유아등 153회 실시해서 여기에서 채집된 각종 충이나 병균은 그날그날 전산입력해서 진흥청에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산입력 된 것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내서 전국적 발생예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병해충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찰답수확은 금년도에 784㎏ 생산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50㎏ 생산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0% 증수되었습니다. 14-63페이지입니다. 지도사 과제연구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도사 2002년, 2003년도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연구과제보고서를 다 된 것은 취합하고 일부 작성중에 있어서 2005년도 1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발간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쌀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핵심종합기술시범외 4건을 영동쌀의 명품화를 추진한 결과 생육이 증가되었고 10a 쌀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중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4페이지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라이트 과실 품질향상 구명사업은 지난번 업무실적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연속사업으로 금년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충북농업기술원에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농산물의 기능성과 브랜드화가 가능할는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도 석회보르도액을 읍면당 1개소 11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하반기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군데에도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여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포장재 개발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자두연구회에 소포장재 20,000매를 개발보급해서 최초로 난좌 제작출하로 상품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수취가격이 1만6,000원 받던 것을 이것으로 출하한 것은 1만8,000원으로 113% 소득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5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 시범사업입니다. 상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은 35,000매 소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배연구회에서 수출물량을 받아 놓은 것이 캐나다에 300톤, 대만에 120톤, 인도네시아에 60톤 총 물량은 480톤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심천면 약목리에 2,532평, 사무실이 242평, 총 2,774평의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도가 41종에 178주, 사과, 배, 감, 핵과류로 복숭아, 자두, 양앵두, 살구 등 36종 60주, 포도대목을 5CC 등 4종 32주, 시설포도 품종별 대목별 접목친화성 시험포 100주, 신품종 탐나라, 대목은 So4등 5종이 있습니다. 기타 석류, 블루베리를 식재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양한 것은 포도대목 및 품종분양은 4,480개 농민들에게 포도대목을 분양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과실은 과일축제시 전시 및 견학자 시식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실증시험포에 다녀간 연인원은 1,200여명이 되겠습니다. 14-66페이지 장수풍뎅이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장기계획 수립실적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하기 위해 센터내에 연구시설을 일부 설치코자 하고 있으며 애완 및 약제로의 상품성 제고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제고와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특히 장수풍뎅이연구회를 운영해서 연구회 활성화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지도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신품목개발 보급실적입니다. 월동사료작물 보급으로 학산면에 내한성 월동사료작물을 3㏊ 보급하였고 특히 호맥 및 사료용 보리파종도 3㏊ 실시한바 있습니다. 16-67페이지 벼농사 부적지 소득화작목 개발보급입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인 상촌면 흥덕리쪽에 우량딸기묘를 자체 생산해서 논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딸기묘를 사오던 것을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수풍뎅이 품질향상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신기술개발 보급실적입니다. 인삼 연작장해 예방기술보급을 3농가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만 인삼재배 예정지에 토양 훈증을 처리해서 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한 노동력절감 및 효율적 안전처리기술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68페이지 인삼생력재배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인삼전용 이식기 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삼이식 노동력을 두배정도 절감하였고 인삼의 생리장해예방 및 상품성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환경개선 이온활성수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6개소 6농가에 보급하여 젖소의 체세포수 감소에 따른 농가 수취가격 증가와 체세포수 감소에 따른 유생산량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비타민A 조절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면 백자전리외 2농가에 한우 74두 시험급여하여 비타민A 조절사료 특별제조보급과 이 사업으로 인한 2004년도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나무식재 및 관리요령지도 및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감재배농가 교육과 연찬회 및 세미나를 3회 152명 실시하였고 감과원조성요령 및 병해충 방제기술 및 수고낮추기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재배기술 세미나참석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69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각종 조직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지원 육성실적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 크로바동지회 3,07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지원실적은 총 36회에 1억1,4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단체에 2,500만원, 농촌지도자에 2,221만8,000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에 2,000만원, 생활개선회 1,800만원, 4-H연합회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저희들이 각종 교육시 실시한 것과 그 단체에 해외연수 실시한 여비라든지 각종 전시회에 참여한 보상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3페이지 품목별연구회 지원실적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총 17개회에 85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내수면연구회도 신규 조직한바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4-74페이지 23회에 797만3,000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각 품목별연구회에 교육이라든지 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한 사업이고 그 이외에 것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797만3,000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5페이지입니다. 농업지도 및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한기에 오지마을 야간영농상담은 총 분야별 전문지도사 4～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해서 매회 4개반으로 편성한 다음 3～5월까지 농번기가 오기전에 매주 화요일에 나가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총 7회에 28개마을 475명 야간영농상담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77페이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총 23종 4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FTA로 2차추경때 확보된 것은 지금 구입된 것이 있고 구입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대여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농기계 대여실적은 총 51회 77일 대여해서 얻은 금액은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2회 190일 대여해서 1,394만원의 대여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1년 사이에 81회가 더 증가되었고 대여금액도 832만원 더 증가되어서 약 400%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종결에 따른 소득개발대책입니다. 먼저 연차별 추곡수매 감소에 따른 소득증대 대응방안으로 일라이트 영동쌀 명품화 사업과 고소득 밭작물 연차별 확대재배 지도하여 소득을 올리고 과수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포도 절약형 무가온하우스 재배라든지 성페로몬이용 병해충방제라든지 복분자, 석류 등 기능성작물을 확대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며 채소, 인삼, 느타리버섯도 확대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12개소 현재 진행중에 있고 12월13일 황간면을 시작으로 금년도 12월내에 12개동 등이 전부 준공식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농가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WTO, FTA로 농업재배 국가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면에 더 노력해서 농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전년도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업인의날 행사가 있는데 너무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농업인의날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너무 많은데 농업인의날 행사때 농업경영인들 화합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지 소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사실은 각 단체에 방문해서 단체 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몇 번에 걸쳐서 상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렇게 분리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에 통합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단체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지 않겠다고 극구 얘기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없애려고 하면 어렵겠죠. 더구나 민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강단에서 축사를 할 때 전 기관장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군수, 농협군지부장, 의원들을.... 의원들이 사실 자체수매 하는데 가격조절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격조절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얘기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어느정도 검토돼서 이해가 됐을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함부로 지껄이느냐 이것입니다. 자기들 행사에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행사 끝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농업인단체 임원들 자신들도 회장의 돌출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자성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역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은 좋은데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얘기하면... 행사부서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되고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감시 감독하고 협조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행사를 왜 자꾸 벌려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가급적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문제가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느 개인의사가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사입니다. 첫째는 농업인의날 행사시 있었던 왜곡된 발언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후속조치를 센터소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서 할 소신은 있는지, 없으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으로 밖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소장님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신을 안밝히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으로밖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인만큼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후속조치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단체 회장님들이 본인에게 질타시킨바 있으며 그다음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팀을 짜서 두 번이나 방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을때 돌출발언한 본인은 거기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이 끝나는 판에” 이런 식으로 돌출발언을 또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다른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후속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행사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사를 통합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하겠다 안하겠다 여기에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만 가능한한 임기만료되는 임원들이 새로 선출되면 임원들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책임은 소장님이 지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소신있게 추진을 못하겠다면 예산으로 통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단체를 핑계로 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분명히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극 그런쪽으로 추진하시겠다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농업인들을 볼모로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임원이 선출되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딱 부러지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전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예산까지 통제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를 축소 내지 폐지할 때 행사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축소하든지 폐지하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만 가지고 재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농민단체 임원들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재평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주시고 행사라는 것은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특성화 되는 쪽으로 발전시켜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원을 창출시켜주는 모델형식으로 행사나 축제를 간소화시켜 주고 구조조정 해주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5개단체에 3개까지 가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단체내에 회원자격으로 농촌지도자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도 하고 있고 크로바동지회도 하고 있고 또 어떤분은 심지어 생활개선회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산을 1,000만원씩 주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예산활용 방안이라든지 읍면단위로 개별단체마다 하고 있고 전국단위 행사하고 도단위 행사하고 행사나가다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은 그 단체에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대회만큼은 통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전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일임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회원들의 뜻이라면 저희들도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통합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개별단체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준다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행사만큼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평가 하라는 말씀에 대해 하나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때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개발 시책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오는 국도비 신청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비 내지 도비보조 확보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메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금년도에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뉴가 없어진 것도 있고 또한가지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각 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하다 보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2004년도에는 37%, 2005년도에는 64%나 국비보조액이 줄었습니다. 인지하십니까?

금년도 도비

소장님 말씀대로 메뉴가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익년도 사업신청에 대한 정보부족 아닙니까?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사업신청을 못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톱밥제조기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실적에 보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파쇄기하고 톱밥제조기 하고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톱밥제조기는 파쇄기이고 이것을 활용한 곳은 장수풍뎅이 연구회에서 계속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개인 이유는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만 하나는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대여해준 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파쇄기로 대여해 줬습니다.

톱밥제조기나 파쇄기나 같다는 말이죠?

톱밥제조기는 FTA기금 국비를 신청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감이 되면서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톱밥제조기를 쓰고 있잖아요. 다른 농가에 대여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여를 해줬습니다.

서류상 말씀하셔야 되는데 서류상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했다고 하면 무엇을 증거로 믿느냐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소장님! 자료가 잘못됐으면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해명을 하세요. 질문이 길어지잖아요?

분명히 저희들이 톱밥파쇄기를 대여했는데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두가지로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신청한 것이 어째서 64%나 예산이 깎여서 내려오느냐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수립이 잘못됐는지 새로운 시책개발이 안됐다든지,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2005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64%나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회사도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든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5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수위원입니다. 기술센터가 지방화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존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돼서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인 연구지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연구에도 더 박차를 가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대여료가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대여료를 결정할 때는 타군, 감가상각, 농기계로서 마을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농기계은행에 트랙터를 빌리려면 트랙터 대여료가 8만원입니다. 또 로타리를 부착해서 하려면 11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로 넣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한데 쓰기 나름이겠지만 하루 대여하는데 15～16만원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보고 농기계를 많이 이용했다고 실적보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을 많이 안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기계사용료 징수기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타군이나 트랙터를 마을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농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기계은행을 만들어서 농가에 도움 주기 위한 것이지 임대료를 받아서 세수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헥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헥타만 하겠습니까? 한나절 해도 1헥터 더 합니다.

작은 것으로 봤을 때...

중간정도 보셔야죠. 제 경험에 의하면 한나절을 해도 1헥타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헥타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1헥타를 한다고 했을 때 4시간만 하면 작업이 끝나는데 하루 임대료를 주고 빌려다 사용하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트랙터를 가진 농가에 부탁해서 평당 150 주고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보기에는 농가 경운능력이 얼마를 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요금을 시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한나절 사용하면 4만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시간대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물품관리장비현황을 먼저 점검해 봤더니 깨끗하게 잘 청소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비기계를 대여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종을 확보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파종기,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기종을 구입하고 한번도 농가에서 대여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것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울러, 로타리살포기, 폐면입상기, 수면경운기, 경운건답비파기, 수면관리기, 파종기 등 이렇게 좋고 비싼 기종을 사놓고 사장된다면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기종이 우리 농가에 보급돼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그 비싼 기종을 사서 몇 개월 사용치도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화, 여성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를 대여해 주는 목적에 의해서 기종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당연히 농가에 널리 보급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가 물론 센터에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가에서 사용하다 고장나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를 대여해 가서 쓰다가 부서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와서 고치는 값을 주거나 고쳐주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 농민들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로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에 사람한테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자체내에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재파쇄기 사용료를 140만원 받았는데 수리비가 235만원 들어가서 95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 18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수리비가 230만원으로 5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는데 수익은 안낸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료관계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여료를 먹였습니다만 특이하게 목재파쇄기나 굴삭기 같은 것은 부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치려면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기계가 먼저 사용한 분이 고장을 냈는지 현재 쓰시는 분이 고장을 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인도될 때 기계점검도 안하고 그냥 줍니까?

점검은 합니다.

점검해서 줄 때는 완전한 기계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전자 후자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또 한가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민이 가지고 나가서 논두렁에 세워놓고 고장나서 못 쓴다고 연락이 와서 현장에 수리반이 가면 논두렁에 세워놨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한테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와서 쓰려니까 바로 이 모양이다 라고 할 때 그러한 중간에 차이, 또 농민들한테 야박하게 끝까지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개인도 아니고 관리자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텐데 적자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싼 기종을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 농기구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리비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도 적자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봤을 때는 농기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파쇄기 같은 것은 톱날이 나갔다든지 자주 고쳐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기계 운반트럭을 구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까지 트랙터를 끌고 가다보면 한나절 시간 다가고 끌고 오는데 한나절 시간 다가면 하루 빌린 것이 갔다 오다 끝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년도 사업에 운반용 트럭 4.5톤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어다 주시고 싣고 오고해야지 농민한테 실어가라, 싣고 와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특히 콤바인 같은 것은 현장까지 실어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인력 5명이 1년에 순회수리를 110건 하는데, 눈오는 날 빼고 비오는 날 빼니까 거의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을에서는 순회수리 안 나오느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현지까지 실어다 줄 경우 순회수리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숫자를 줄여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은가 생각을 해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콤바인 같은 것은 10월이 되겠고 트랙터나 이양기는 5월이 되겠죠. 10월과 5월달에는 순회수리 숫자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4톤트럭 같은 것을 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만 해도 농기계은행에서 콤바인을 빌렸을 때 끌고가서 사용하십시오 하면 한번도 안해 봤고 사고날 우려도 있고 해서 못해요.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해서 운반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해 주세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23개 품목을 농민들에게 대여해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농기계보험이 전부 들어 있습니까?

농기계보험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지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때부터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갱신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기종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에요?

대여실적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늘파종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영동지역에 마늘이 없기 때문에 마늘파종기가 필요없습니다만 진흥청 메뉴로 농업인교육용으로 꼭 사야 되는 기계가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대여실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용으로요?

예 교육용으로요.

교육용으로 필요없는 것이 꼭 있을 필요가 있어요? 꼭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하세요.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놓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보관창고를 잘 활용하고 계시죠?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시설인가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지난해 예산이 삭감돼서

농기계창고는 처음에 늘머니공원하고 연결해서 토굴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함만 지르는 것 같아도 선견지명 있게 용이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테니스장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명년도 본예산에 테니스장설치를 올렸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납골당 같은 것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부군수님이 우리 군비로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예산도 삭감해서 안해주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이제 깨달았는지 내년부터 납골당 지원을 안해 준대요. 그래도 영동군의회는 이런 예를 볼 때 위원들이 미래지향적인, 앞일을 내다보니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기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페이지, 포상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연구회활동우수 상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비로 3,500만원, 국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5㎏박스 35,000매를 하셨는데 우수작목반은 농가원에서도 박스가 보조되는 것으로 아는데 배도 보조되죠?

우수작목반 보조하고 그 보조하고는 틀립니다.

수출용인데 배도 농관원에서 우수작목반 보조박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반 작목반별로는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배연구회라면 배하고 감하고 밖에 없죠?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포도도 연구회라고 합니까?

예 앞서서 연구회 실적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 배가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다른 작목도 있는데 배만 한정을 해서 하셨어요?

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각 품목별 연구회 중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추천하라고 연말이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수 연구회 한두개씩 추천하면 도에서 선발해서 진흥청에 올려서 진흥청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인데 2004년도에 충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영동 배연구회가 선정돼서 진흥청에서 시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농정과 공약사업으로 해외수출 물류비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적을 보면 올해 배가 46.9톤이 수출됐습니다. 수출용 5㎏ 박스가 35,000매에 내용물 5㎏를 담으면 175톤입니다. 175톤 수출하는 박스를 35,000매 하셨는데 47톤을 수출한다고 해도 3년치가 넘는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배분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금년도 배연구회에서 인도네시아 등해서 480톤 물량을 받아 놨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480톤을 다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바는 못합니다만 물량에 맞춰서 이 정도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물량에 맞춰서

480톤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수출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35,0000매 하셨다?

오늘도 배연구회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영동 배 생산 농가에 물량이 딸려서 물량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정과 실적을 보면 배에 대해서 46.9톤에 1억3,500만원을 물류비용으로 했는데 480톤 더 수출하면 다른 수출물량에 대해서도 물류비용을 농정과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을 사업신청서에 의해서 사업이 합당하다고 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에 5㎏ 박스 3년치를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배 연구회에 공급하니까, 3년 가면 박스가 햇빛이 바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물량을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480톤 하신다고 했는데 영동 배 농가들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다음 수출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입니다. 무슨 포상금사업입니까?

우수연구회활동 포상금사업입니다.

배연구요?

배연구회,

포상을 받을 때 무슨 사업을 해서 상을 타왔느냐 이겁니다.

1년동안 연구회활동을 종합한 것에 대한 실적입니다.

배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서 실적을 올린 거예요?

2003년도 배연구회 활동실적입니다.

농정과에서 해주는 것은 뭐예요. 농정과에서도 배연구회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상사업을 타기 위해서 몇 명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동군 군민이 다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사업 대부분이 예산지출한 것을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이래서 됩니까?

목적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돼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으로 합니다만....

회원들이 몇 명이나 수혜혜택을 보고 있어요?

배수출연구단지에 들어 있는 회원이 28명입니다.

28명 전부 수혜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8명 중에 몇 농가가 배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농가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8명 전부다요?

예 28명 전부다요.

실적이 있어요?

연구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 위증하시면 안돼요.

위증은 아닙니다.

28명 전부 실적에 참가하고 있느냐고요.

28명 농가가 연구회로 나가기 때문에 니것내것 따지지 못하더라도 28명 공동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28명 전농가가 수출을 하느냐고요. 상품을 수출할 때 상품가치가 없는 사람은 수혜혜택을 못보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8명 전부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회원이 28명이고

회원만 28명이지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이 28명이 안되잖아요. 배를 생산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특정인들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서 되느냐 이거죠. 안되죠?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28명이 공동노력을 해서 상사업을 탔을 것 아닙니까? 28명 전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배 농사 잘 짓는 사람만 수혜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그렇죠?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5페이지, 각종 시범사업을 보면 51종에 174개소로 상당히 많은 시범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시범사업 성공율이 몇%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실시한 시범사업은 90%이상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왜 합니까?

시범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책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예를 든다면 호밀재배시범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가 성공이 있어서 전농가로 확대재배 했고 포도 비가림개선 시범사업도 당초 개량사업이 아닌 재래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다 시책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20여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시범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실제 영농에 적용되고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예가 있습니다. 합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한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실제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영농에 개선을 기한다든가 소득을 극대화 시켜주는 쪽으로 적극 시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선도작목반에 홈페이지 구축한 것 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농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각종 농작물도 직거래 하고 농산물도 직거래 하고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농사정보를 수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목적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황간하우스 작목반에 포도사유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방문자수가 12월7일 현재 15,116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문자수 말고 물건을

판매실적도 2003년도에 포도 4㎏ 58박스 판매하였고 2004년도에는 4㎏ 70박스와 포도즙 150박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다른데는요? 화상정보로 해서 판매촉진한 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이것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농가소득을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다 파악을 못했냐고요. 화상정보로 농산물을 판매한 데이터가 있으면 내주세요.

데이터를 뽑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했으면 기대효과라든지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체크할 것 아닙니까?

화상정보시스템은 농산물판매보다는 병충해방재나 전문가와 협의하는 사업이었지

말도 안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행정편의적으로 옛날에 했던 사업을 답습하다 보니까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면 깎이고 그렇잖아요. 시정해서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화상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농기계폐유 공동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 40개 마을에 보급했고 올해도 40개 마을에 보급됐죠?

개당 14만원씩입니다.

사후관리나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특히 마을별로 모아 놓으면 대전에 있는 폐유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1년에 한번씩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폐유가 많이 떨어져 있고 각종 쓰레기까지 엉망으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일어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출장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오지 자연부락까지 확대해 주시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폐유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내용상에 기술이 안돼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시니까 요구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씨감자 보급사업을 우리군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보급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연구를 하는 곳이고 고랭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고랭지가 있지 않습니까? 씨감자를 종자용으로 개발하려면 몇m 이상 고랭지가 필요합니까?

500m이상 정도면 가능한데 문제는 종자공급소에서 몇 가지는 특이하게 지정돼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돼 있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씨감자를 생산할 때 주위에 400m 까지는 이형주를 제거시켜서 주위환경을 정리한 다음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가을에 씨감자를 생산해서 명년도 종자로 공급해 볼까 하고 수차에 걸쳐 현지답사도 해봤고 하고 있는 지역도 답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감자가 옛날에는 구난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식품으로 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고 농민들이 재배하고 싶어도 같은 종자로 쓰면 병해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고 종자공급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다면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급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소극적인 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씨감자만큼은 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씨감자를 보급했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린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씨감자를 고랭지에 재배해서 그 이듬해 바로 종자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직배양으로 씨감자를 신청하면 그 이듬해 확대해서 2년 후에 종자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씨감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감자에 대한 보충질의는 안받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5-22페이지에 위원회현황이 있는데 기술센터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모양이에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금년도에 개최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처리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에 하셨네요?

공식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몇 번하셨어요?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센터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은데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방향설정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한 위원회인데 몇 번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두 번 하셨다고요?

예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했는데 2004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두 번 밖에 안했는데 명년도에는 지방비를 좀더 확보해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했던 내용은 뭡니까?

시범사업 최종심의회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입니다.

회의록을 갖다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10 보건소장 유 병 기

자료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설명을 하기 전에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담당분들한테도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 보완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를 설명해 주시는데 양식에 의한 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식을 제외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 2003년도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2004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25일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은 밤늦게 당직병원인 오정형외과에 갔는데 불이 꺼지고 문도 잠겨있어서 문앞에 당직병원이 영동제일병원이라고 써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당직근무를 안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영동제일병원의 인력부족이 되겠습니다. 영동제일병원이 작년 11월29일날 오픈된 상태로 의료진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했고 의사는 금년도에 충원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의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야간진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월15일날 당직병원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얘기가 들린다는 것으로 아기가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급한 상황에서 당직병원인 제일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는데 당직병원 의사들은 각 분야별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기초적인 진료업무를 보고 과장으로 있는 분들은 전공과목별로 진료에 차질이 없는데 오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했고 위급환자 발생시 의사는 응급처치에 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2003년 12월18일 제일병원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한 것은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사본이 안들어 와서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반려를 안하고 보완요구 해야 될 사항인데 보완요구보다 빠른 시일내에 되는 것으로 알아서 즉각 대응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현황, 기금관리 운용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50%이상 절감 및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촌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로 4억1,777만4,000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부지확보 때문에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지난 11월22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2004년도 25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 없이 보조금 신청내역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4,053만원 짜리는 신청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용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35평 규모로 도비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에 보조받아 내년도에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실 설치관계는 당초 읍면별로 2004년 9월달에 내시받아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는 2명이 받았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소장님! 양식에 의한 자료는 전부 서류로 갈음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요. 국도비 집행내역은 25건 집행했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내역은 뒷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식으로 갈음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상급단체에 질의 회신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과 예산운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3기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수립해서 2005년도 연차계획수립시 1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사업 지적사항으로 방역소독에 대한 효과분석이 미흡하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결과는 방역 일제소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262개단을 통해서 4회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분무소독을 예년보다 많이 해서 분무소독은 621회, 연막소독은 354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사기진작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사기를 위해서 직원화합대회를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속 발전 관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특수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소에 나가 있는 요원들을 매주 월요일 보건소에 들어와서 4개반을 편성해서 방문진료토록 했습니다. 약품관리 현황은 구입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대상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 폐기된 약품은 없고 단순하게 생기는 것만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전대비 예방의약품 보관관계는 자가발전기를 확보하라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60㎾로 완료된 상태이고 건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을 354회 분무소독을 621회 해서 분무소독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외부위탁처리 관계는 지금현재 업체가 관내 방역소독을 하고 저희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처리는 하지 않고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만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관내 부족관계를 병합할 수 없는 상태라 방역소독업체가 2～3개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한의사 배치관계입니다. 금년도에 한방의 2명을 추가배치하고 계속 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방의 2명을 추가배치해서 양강하고 양산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상촌지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진료공간이 있어서 상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쇄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한바 있는데 총정원제로 되어 있어서 590여명의 2%인 10명만 정원을 둘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별정직인원이 6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로 작년에도 충원을 못시키고 일용인부로 대체했습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용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5페이지 상급단체 업무관련질의 및 회신내역입니다. 2003년 7월1일 의료기관의 명칭을 성모대항외과 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표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사, 박사 표현은 환자유인책에 걸려서 표기를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과거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건강식품판매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변경신고 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하다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청사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642㎡로 496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소화기 3.5㎏짜리로 1분정도 분사되는 것으로 16개 설치했고 경보시설은 자동화재탐지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유도등이 25개로 유도등 표시를 했고 나가는 표시는 15개 했습니다. 소화기시설은 청내 저수조가 1식이 되어 있고 합동장비로 연결호수관이 되어 있어서 화재예방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15-16페이지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의료안마장비는 18개 진료소가 있어서 150만원씩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안마기를 진료소별로 1대씩 구입했습니다. 실적은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건지소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15-18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수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0페이지 방역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예산이 1,141만4,000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인건비라든지 식대, 보험관계인데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24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은 폐합성수지류 652㎏, 병리계폐기물 214㎏, 인체조직물 3㎏는 치과진료 하면서 나온 것으로 적출물처리업체는 논산에 SMG로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계약해서 주2회씩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적출물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요구한 대로 거의다 확보됐는데 보고서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가 있는데 어떤 병을 희귀병으로 취급하십니까? 4,350만원을 집행할 희귀병 관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면 15종이 있습니다. 만성심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등 15종이 있습니다. 발생됐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매월 종합병원에 조치했고 본인부담금이 월300만원씩 나옵니다. 저희 관내에 심부전증이 12명, 혈우병이 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을 청구해 놓고 모자랄 때는 추후 배정받아서 하는데 질병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똑같은 환자라 할지라도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번에 성병과 에이즈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성병,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느냐고요?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에이즈에요, 성병이에요?

에이즈입니다.

몇 명이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보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주민들 홍보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니까 대상조사는 했는데 대상자가 안나와 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성병은 상관이 없는데 에이즈 관계는 보안유지 관계가 있어서 콘 돔을 공급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밀로 하는데 몇 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죠.

관내에 있는 것을 알리면 주민불안이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1페이지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4,700만원 세웠는데 20%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을 많이 지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직원이 4월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2개월간 차량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직원이 사고가 나서 소독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군청직원을 할애받아서 했는데 연막소독을 1회하면 경유 150～180ℓ를 쓰고 휘발유를 써가지고 1회에 150만원 씁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예측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또 욕을 먹는 거예요. 방역취약지라면 상당히 위험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했어야죠. 예산을 더 가지고 가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700만원중에 미집행이 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뭔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영동은 42%예요. 추풍령 53%, 학산 56%,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예산집행도 가지각색이에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제로이고,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유류대도 마찬가지이고 수치가 일정하게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내려준 예산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곡이라든가 양강 같은데는 일용인부를 쓰면서 보험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소독관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이 안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보험회사....

예산을 주면 다 써야죠. 위험지역이나 취약지역에는 요구했다면 전부 써서 위생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방역업무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당초에는 면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면장님 산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체제가 업무규정에도 유해해충 구제는 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락에 연막소독 하는 것은 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구충구제 작업은 면장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군 사무위임조례에 있습니다.

위임조례에 의해서 면에 위임한 사항이지 당초부터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읍면산하로 편제됐다가 내무부가 분리되는 바람에 지도감독권이 읍면장 소관이 됐습니다. 전염병예방법 40조1항 규정에 청소 소독업무라든지 구충구제 작업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영동군위임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읍면에 소독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동별 방역계획은 읍면장이 세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저희들이 취약지 실태라든가 연초에 보건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읍면에 내려보내 가지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업무를 읍면 주민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읍면에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데 5분 자유발언에도 나왔듯이 이것을 위탁을 했을 경우와 우리가 면에 위임해서 했을 경우 어떤점이 더 유리하고 편리한가 분석을 해봤습니까?

방역사업을 위탁한 것은 3년전에 음성에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일괄 위탁했고 작년에 진천에서 분무소독만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1/2정도 소요되고 위탁을 줬을 때도 저희들이 행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녀야 됩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70%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정원제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차량과 운전기사만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료소라든가 각 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 그 설치에 따른 부속인력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몇 번 상의했습니다만 통과가 안됐는데 의사가 있으면 보조인력이 따라야 되고 그 인력을 타 부서에서 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건 직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원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원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위탁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루에 보건소를 내방하는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20명정도 됩니다.

20명정도의 내방객이 있다면 보건소 직원수도 안되는 인원이 보건소를 찾는 것인데 보건소 사업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예방측면에서 활용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소장님을 칭찬하려고 스크랩 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내 보건소 알고 이용하면 의료비절감과 혜택이 다양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 보건소는 20여명밖에 안된다면 잘못됐죠.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출산비 영유아에 대한 대책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출산비 3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이 15만원 주고 청원이 35만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증평같은 곳은 몇세까지 지원해 주는지 아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피를 보니까 8월9일날 수질검사 문의를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죠?

홈페이지를 늦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과와 연결이 돼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홈피에 답변을 해줘야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홈피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시대에 홈피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정비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발생환자 13명입니다.

남자는 없습니까?

남녀 합해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알게 되는 것입니까?

질병모니터망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연락할 것이 아니라 제 친구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영동병원에 감기인줄 알고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하루지나 열흘지나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바로 쯔쯔가무시인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 사항이 아닙니다.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에 보면 방송도 하고 가을철이 왔으니까 옷은 논둑에 두지 말고 갔다오면 깨끗이 씻으라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는 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방차원이고 귀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되죠. 감기보다 조금 더한 병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으로서 영동군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8월말부터 홍보를 하세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전단배포만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마을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는데 올렸다고 그러세요?

군홈페이지 앞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들어오기 전에 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리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마을단위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병의원에도 세심한 관찰을 해서 감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항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정기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자문도 얻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각 대학교수나 관내 의사회, 약사회 등 위원은 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4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할 때 해서 금년도에는 2차년도 계획까지도....

법으로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2002년도에 한 것이.... (청취불능) 이 계획서말고 필요시에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군 조례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2002년도 했다고 하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셨죠?

4개년계획 수립할 때하고 실시계획으로 매년 계획합니다.

위원회를 4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4년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이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말고 위원회를

위원회는 우리지역내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것이라든가 계획수립시행과 시행절차에 대해서 평가 등등 해서 보건의료계획서수립에 필요하다고 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심의할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한번 개최해볼까 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거죠?

의회의결을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거 의결한 기억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2년도 8월에 의결했다고 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회의록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약품을 많이 쓰고 있죠?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신경계통이라든가 소화질환 등 쓸 수 있는 약이 총 109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당해연도 말에 익년도에 쓸 약품이나 품목이나 구입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어디에서 얼마치를 사겠다든지 어떤 값으로 사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이것은 각 지소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소요약품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성분입찰 해가지고 연간 구입하고 실적분야에서 40%정도....

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소에서 소요량을 취합해 가지고 각 품목별로 성분.....

소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결정해서 합니까?

각 보건지소 의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약을 실적에 의해서 통계치를 봐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서 통계치를 보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계에서 올라와서 합니다.

본인 의도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질문을 안드리고 이런것도 자체내에서 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회의록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있죠?

18개소입니다.

진료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운영위원회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진료소 운영이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이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원은 영동 양강에 하나있고

아니 우리관내에 총 병의원이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아니 일반의원이 26개가 맞잖아요?

업종으로 봐서 한의원까지 다 넣어가지고 보고드린 것이고 의원이 26개

보건소장님! 이것이 보건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관내의 병의원은 항상 체크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 지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5-2페이지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지도를 한 것인지, 당직병원 대변을 한 것인지, 자기 진료 전문과목이 아니면 진료를 안해도 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료거부죠?

그때 당시 파악해 보니까 진료를 거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신 분이 소아과의사냐고 물으니까 소아과의사가 아니라고 답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과목이 아니면 응급조치도 안하고 환자를 돌려보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소아과의사가 아니니까 진료를 안받겠다고 한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소나 보건소나 진료소나 주사제를 지양하고 약으로 처방하는 추세입니까?

의사분들이 주사제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 같은데는 주사를 아예 안놉니까?

의료진들이 주사제는 책임성 때문에 기피하는데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사를 놔달라면 기피하고 있습니다. 몇 번 주지를 시켰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청구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병의원이 없는 면단위의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기동력도 없지, 외지에 나가서 약으로 해결하는데 약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치료효과에 좋다고 보고 멀리까지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한 예가 있는데 진료소 같은데는 개선하셔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환자는 욕창환자 부분은 주1회.....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팀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전부 소집해서 4개 방문팀을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관할 지소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자체 월간계획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파트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보건지소는 방문간호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 못했고 진료소에서 한 실적 같아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저희들 실적입니다.

진료소 실적이 아니고요?

재활기구 활용이라고 해서 간이 목욕을 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들 하고 일반 독거노인들을 매월 1회씩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사업 실시는 완전 거동불편자들에게 활용하고 저희들이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실적이 131명인데..... 보건소장 유병기 보충설명 드리면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치료를 하게 되면, 거동불편자에게 두사람이 3시간씩 걸립니다. 하루에 나가서 하는 것은 3명 내지 4명밖에 못하고 들어와요.

목욕 집중관리팀에서 한 것이 그 실적입니다.

읍면에서요?

읍면에서는 집중관리를 안하고 정기지도로 1개월씩 하는데 그런 분들 실적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동 불능자들은 사실 집에서 독거노인들이 주로 있는데 목욕실시, 사실 만성질환 같은 것은 약으로 처방해서 바로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면단위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목욕을 한번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평생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소장님한테 방문보건사업이 있으니까 확대 실시해서, 만성질환자들이나 노인들이 주사약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대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인원이 3개에 2-3명씩 투입하는데, 개인이 나가는 서비스가 작은데, 두시간반 3시간씩 계획이 돼있어서 많은 인원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방문사업을 활성화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만 있으면 됩니다. 차만 있으면 목욕탕이 있으니까 거동자를 싣고 와서 목욕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조금씩 움직이시는 분은 좋은데 누워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차만 있고

사실 목욕탕을 활용하면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건소야 전문가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입니다.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음식문화가 다양해지므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현대병이라는 당뇨나, 고혈압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죠?

국민영양사업은 보건소에 직접 행사장에도 영양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영양사를 못 구해서 일용인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 고혈압 환자 30명 이상을 영양사가 영양관리를 하고 지소별로 1년에 한두차례씩 충남대 강사가 순회강의를 추진하고 있고 영양사업도 ㎉당 사용량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유아 이유식교육도 시키고 당뇨라든가 고혈압 식단 관계를

알겠습니다. 당뇨환자를 위해서 영양지도를 표본식단으로 대체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영양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용인부로 해서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서 지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의료보건법에 보면 전담인력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맞는데 질병예방이나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해서라도 전담인력을 두세요.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직재를 개편해서라도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를 두세요.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표원정원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격있는 영양사가 건강검진사업 지도도 하고 건강상담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평가도 해야 되고 급식업무 지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영양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 관한 것인데 본위원이 업무보고시 보건소 진료시 전일예약제를 실시해서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조치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돼는 이유가 뭐예요?

한방하고 치과진료는 전일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행사가 있다든가, 전일예약제를 해서 한방같은 것은 시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자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요.

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벌써 오래된 일인데 시정이 안돼고 요즘도 노인들이 추운데 와서 두세시간씩 떨고 기다리게 만드는데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확인도 안돼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공보의들도 공무원 출근시간대로 운영하는데 되면 시키고 보건지소 진료실이라든가 밖에 문은 일찍 따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크해서 노인들이 새벽부터 문 앞에서 안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개원을 일찍해서

개원을 일찍하면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렵고 전일에 의료장비나 시간을 체크해서 어떤 환자는 몇 시에 오시라고 예약을 해서 오시게 하면 되죠. 개원을 일찍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농번기라든가, 저희보다 빨리 오시는 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찍와도 진료를 못받으니까 몇 시에 오시면 치료해 드릴테니까 그때 오세요 하면 되지 지금도 아침에 보면 보건지소 앞에 서서 벌벌떨고 계시는 분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게 얘기해도 실행이 안되니까 보건행정이 되는 것인지 안돼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꼭 시정해 주세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진료소 근무요원들은 어떤 이유에서 인사교류가 안되는 겁니까?

규정에는 교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도록 돼있죠?

운영협의회장하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대다수가 그냥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 요원이 지역주민의 상태를 잘 알고 만성질환이라든지, 저도 자리를 바꿔서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진료소 운영위원장한테만 조사를 하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해보시고 근무요원을 꼭 교류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실히 준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10 상수도사업소장 오 세 민

자료설명 하기 전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괄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세민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여러분, 매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상수도사업소, 일반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원처리상황입니다.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처리결과는 2건이 접수돼서 처리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서 예산 5억9,785만6,000중 4억1,274만9,000원은 집행완료 했고 이월액현황으로 1억8,510만7,000원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4건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2개소에 1억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16-3쪽, 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5억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8,441만7,000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도비지원 요청내역입니다. 3개 지구에 6억8,0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 6억8,000만원이 완료됐습니다.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으로서 연 2회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6월29일 위원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12월 하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회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6건에 6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현지확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으로서 수중모터 외 7종 활용상태는 수시점검 정비하여 양호한 상태로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일반 상수도사업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은 16건에 22억8,000만원 가지고 11월24일 도류벽 설치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6-8쪽, 상수도관로현황 및 노후관교체 실적입니다. 4개 지구에 총연장 260.2㎞에 16년이상된 노후관이 있습니다. 2003년도 2.4㎞, 2004년도 4.2㎞, 향후계획으로서 21.8㎞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유수율현황입니다. 2002년도 80%, 2003년도 80.1%, 2004년도 80.3%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43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2002년 361개, 2003년 584개, 2004년 49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계속 노후관교체를 하겠습니다. 16-9쪽, 누수탐사실적입니다. 누수탐사는 총 10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율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처리현황 및 카드비치여부입니다. 2003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카드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0쪽입니다. 상수도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700톤에 생산원가는 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로연장 및 유수율현황입니다. 총 4개 정수장에 260,245m가 되겠습니다. 송수관이 15,796m, 배수관 145,621m, 급수관 98,828m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별 누수현황으로서는 영동유수율이 평균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1쪽, 도내 타시군 대비 톤당 생산원가로서 영동군 생산원가가 820원, 급소요금은 가정용 327원, 업무용 850원, 영업용 850원, 욕탕1종 600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계획입니다. 2005년도 용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 영동취수장 학산쪽으로 가는 사업에 124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6-12쪽, 사용료부과징수에 대해서 징수실적입니다. 10,498톤에서 사용량은 2,492,308㎥이고 부과액은 13억4,883만5,000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2,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은 모범음식점 및 물가모범업소 56개소에 50% 감면으로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현황 및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액 2,566만원으로 체납율은 1.9%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993건에 2,266만원으로 내년 2월20일까지는 전액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최근 1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액 및 인상율은 2004년도 16억2,784만8,000원으로서 인상액은 1억1,2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인상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원수 수질검사 결과는 2003년도분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는 BOD기준 1급수, 궁촌상수도는 COD 2급수가 되겠습니다. 용산상수도, 학산상수도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간이상수도는 생략하고 2004년도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83개소, 지하수 108개소로 총 191개소에 수질검사를 완료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14페이지 간이상수도 2003년도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용화면 같은데는 2003년도는 1급수가 6군데였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급수는 2군데밖에 없고 2급수로 전락한 곳이 5개소가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궁촌상수도가 호소수가 돼서

호소수가 뭐예요?

가둬놓은 물은 2급수로 돼있습니다.

아니 계곡수잖아요? 계곡수나

남조현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는 분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계곡수를 질문했는데 호소수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계곡수나 복류수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 없이 흘러내려오는 지표수를 그냥 마시는 것 아닙니까?

......

수질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2년에 두번씩 수질검사하고 그러면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조현위원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용화뿐이 아니고 상촌도 그런데 실무자가 답변을 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검사항목도 그렇고 기준치도 그렇고 식수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대 시설담당 정헌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계곡수 같은 경우 1년에 2회씩 하게 돼있는데 계곡수 같은 것은 특히 수질검사 시점에 우기가 닥친 다음 시점이 된다든지 아니면 갈수기 때 물이 미량일 때 2급수 주원인인 대장균이 ㎖당 50마리 이상이면 2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갈수기 경우 수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채집시기에 따라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수시점을 변경해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수질검사를 해서 1급수가 2급수로 전락했을 때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재검사를 해본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분석을 해서 수질검사결과가 나쁘면 다시 1급수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농촌지역 환경이 항상 계곡수나 복류수는 수질오염이 될 가능성이 항상 생존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1급수로 올려놓겠습니다.

열심히 해서는 안돼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든지 대책안이 있어야 돼요. 계곡수나 복류수에 대한 것은 전부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 전환해 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쉽게 대답하시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늘려 보세요.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상촌같은데는 27군데가 1급수였다가 반이상이 2급수로 떨어졌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검사회수를 늘려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수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수도 공기업전환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1월달에 해서 6월달까지...... 공기업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상이 7개 단체인데 시행 자치단체가 4개 단체고 미시행단체가 3개 단체인데요.

아니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에요.

우리것만 얘기하셔야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점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소장님, 공기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용역을 하고 5년 이내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주민들 부담가중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전환한다고 목표가 됐고 도에 얘기해 봤는데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부족합니다.

소장님, 자꾸 회피하시려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어도 우리군 형평상 못하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났다고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향후에 한다고 작년에 보고됐습니다. 경제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요금을 70% 올려야 공기업전환이

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공기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언제할거냐, 안할 것이냐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이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동군을 봐서는.....

그러면 영동군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시죠?

날린 것이 아니라 5년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하는데 5년 안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계획조차 없다고 하면 용역도 천천히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5년이래야 2008년도까지인데, 안그러면 또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워서 또 해야 되는데 돈을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2003년도 용역을 했는데 2008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질의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지도 않을 공기업을 미리 용역을 줘서 예산낭비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군민들이 공기업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값 더 내라고 하는데 찬성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할 판이고 본위원이 볼 때 당분간은 해서도 안되고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절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군민이 가장 소중하게 먹는 물인데 이렇게 함부로 용역을 줘서 공기업을 한다, 안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용역결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필요성을 제기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4년도부터 공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준겁니다. 2004년도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에 자산평가를 기초로 해서 올해부터 한다고 해놓고 왜 안해요. 또 하나는 공기업이 자꾸 도마위에 오르는데 왜 공기업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

공기업을 해야 되는 관련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소장님 임의대로, 군수님 임의대로 안할 수 있어요?

공기업 전환 계획을 했는데 중앙에서 공기업전환을 안할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금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취수원을 가진 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을 해야 되잖아요.

.....

앞으로 공기업을 안하면 각종 상수도에 관한 모든 예산은 지방비로 해야 되잖아요.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소장님,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공사 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간이상수도요?

일반상수도가 됐든 간이상수도가 됐든 수요자가 있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완전히 복구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공자가 같이 복구를 해야 원칙이죠.

시멘트포장 한데는 시멘트포장을 해야 되고 아스콘포장 한데는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는데 파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봐서는 다짐을....

최소한 며칠 걸리냐니까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10일안으로 하도록 해야죠.

다짐하는데 10여일이 걸립니까?

선을 묻어놓고 통수를 해봐야 원칙이거든요.

통수가 됐으니까 다시 공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10일뿐이 아니에요. 10일이면 일찍 하는 겁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궁촌에서 상촌, 매곡 황간, 추풍까지 송수관이 하나로 돼있습니까?

정헌대 한 라인으로 돼있습니다.

상촌, 매곡, 황간에서 사고가 하면 추풍령이 단수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민간인들이... 도로굴착시 송수관 파손시에 수리경비 보상을 군에서 부담합니까?

사고낸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수된 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얼마전 사부리에서 파열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애로가 있었는데 그 이후 물이 처음에 나올 때 하얗게 나오는 것이 염소입니까?

추풍령은 저희들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촌에서 황간까지 관만 터지면 추풍령만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 단속을 해서 피해도 복구하고 단수를 했다가 일시에 틀면 고였던 물이 나오는데 직원들을 내보내서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냄새나고 하얗게 나오는 것이 뭐냐고요?

정헌대 추풍령쪽 단수관계는 제가 그날 낮부터 밤새도록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내부적인 사정보다는 관리청쪽에서 도로 4차선 공사를 하는데 약 1.5㎞ 구간에 관을 신규로 묻었습니다. NML코팅강관이라고 관 종류에서는 최근 관에 속하는데 NML관 도료냄새가 완전하여 가시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포말관계는 추풍령쪽에 가는 관로가 25㎞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을 막아놨거든요. 막아놓으니까 안에 냄새가 공기하고 접하게 되면 산화돼서 날라 가는데 관속에 갇혀 있으니까 계속 누적돼서, 만 20시간 정도 갇혀 있었어요. NML코팅강관 신관을 통수해 버리니까 그 냄새와 합쳐져서 그런 냄새가 나는 모양인데 먹는 관이기 때문에 수질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정헌대 예 그래서 다음에 사부리 앞에 할 때는 공간에 미리 열흘간격으로 물을 채웠다 뺐다 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로가 지적도화 돼서 공사시 자꾸 파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 지적도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정헌대 내년에 4,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지적도화 해서 관 깊이나 다이아, 재수변유 취급된 현황을 다시 지적도 상에 일괄 입혀서 컴퓨터에 올려서 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이나 공사하는데 바로 통보를 해줘서 사고예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양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에 들어가는 상수도 있죠?

조절관계는.....

정헌대 일반 가정통수압을 1.5㎞에서 많은 경우 5㎞까지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요. 수압이 세다고 할 경우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주밸브를 잠궈서 조금만 열여 놓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보니까 수압이 세다고 해서 수도꼭지를 달아서 24시간 물을 배출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을 금년도에 4개소에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계획은요?

양강～함티 2.5㎞ 8억 계획이 있습니다. 학산 서곡리, 심천 고당3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지역은 잘 모르고 함티에 가는 것을 가동을 거쳐서 양정 한석으로 올라가는거죠?

80m요.

이 관을 이용하면 함티까지 다 가능합니까? 관을 다시 묻어야 되는지 그 관을 이용하는지....

가능합니다. 75억 계획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장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 4,000만원을 지역개발에 풀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썼다고 했죠?

정헌대 저희들은 유지관리라든가 급수중단 사태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고난 다음 그 예산에 대해.....

제가 특별회계를 봤더니 금년 1회 추경에 4,600이.... 8,800 예산이 있어요.

장정순 간이급수시설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이급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어요?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전부 사업소로 이관됐잖아요. 그렇죠?

장정순 예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겁니까?

장정순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간이급수시설인 경우에는 수용자원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값을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간이상수도까지 특별회계로 넣었을 때는 물값을 더 올려야 되는 원인만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자체는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데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맞는 행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죠. 업무가 넘어갈 때는 예산도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유지관리 하는 예산을 더 전입을 받아서라도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정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톤당 상수도시설에 대한 단가만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요금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원인만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일반회계로 관리할 겁니까?

장정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맞는 얘기죠. 업무를 받지 말든지 한번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행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