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이갑재위원님께서 오늘 하동녹차 발전협의회 창립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고, 또 황영상위원님께서는 진교면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관계로 늦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선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균특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총 세입액은 전년도 비하여 63억 74,987천원이 감된 101억 24,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군도 점 사용료수입이 326건에 44,156천원과 징수교부금 수입금인 하천사용료와 지방도 사용료수입 1,040만원해서 세외수입 54,5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과 균특회계 보조금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등 10개 사업을 합하여 총 100억 69,5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균특보조금 도비부담사업과 순수 도비보조사업인 도서오지개발사업과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 22개 사업소에 총 27억 91,897천원을 계상하여 총 101억 24,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먼저 지역사회개발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계상내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금남 대도지구에 호안도로 및 방파제 건설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1억8,247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도 계획은 금년 양여금 삭감으로 완료하지 못한 화개면 범왕 도로확장사업과 청암면 평촌 도로개설사업등 3개소에 11억7,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악양 외둔에 5,000만원, 고전 성천에 2,000만원, 금남 중평에 4,000만원, 금성 궁항에 4,000만원, 양보 박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거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내용입니다. 지역개발 기반시설 개선사업 20건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농지개발 농업기반조성 분야로써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관정양수기 수리비와 북방 종합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북방 종합배수장 전기요금과 안전관리 수수료지급이 1,080만원이며, 농지분야 여비도 1명 증원분을 포함해서 8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5㎞에 5억16,724천원, 지방관리 방조제는 금년에 착공한 대치1방조제와 술상방조제에 대한 계속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 재정건의사업인 북천 상촌에 4,000만원, 청암 학동에 4,000만원, 옥종 대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거 반영한 내용입니다. 355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시행분 기계화경작로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부분에 5억5,0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 2개소는 계속지구인 양보 종화산지구와 신규지구인 북천 이명지구로 7억8,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거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악양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군 및 면 개발협의회 자문을 위해 협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은 계속지구인 횡천, 금남, 진교면과, 신규지구인 적량면을 대상으로 22억26,954천원과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비 1억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고전 전도리에 소량산 농업용수 개발 준공사업비 7억5,72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부담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계명소류지 개보수사업비 1억9,856만원과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 2개소에 1억9,85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리시설 분야 15건에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장 건의사항과 간부공무원 마을방문시 건의사항, 주민 건의에 따른 위원님들 요구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군민들의 활용도,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순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 시급한 사업장이 생기면 재원확보를 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건설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지난4월 정수 책정된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부임 13,4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해마다 실시하는 군도부분에 대한 교통량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도는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금년 수준인 5,028만원, 공공요금도 금년 수준인 360만원인데 급량비는 직제개편으로 늘어난 인원과 또 수해복구사업등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야간 근무자들 급식해결을 위해 금년보다 576만원이 증된 1,4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1명 증원분을 포함하여 1,080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된 560만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시설보수를 위하여 레미콘을 구입하고자 2,0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개소에 4억6,500만원으로 이 부분은 359페이지, 수리시설 자체사업과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으며,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로관리 경상예산으로 도로수로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인데 수로원 반장 기준으로 금년에 비하여 1인 2,100원이 인상된 3억21,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남도대교 준공에 따른 조명등 전기요금과 재해대책용 포크래인 임차료를 계상하여 금년보다 16,223천원이 증된 30,523천원과 1명 증원분을 포함한 여비 960만원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로상 긴급사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1,5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빙방사설치비 275만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비비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 4개소에 5억90,248천원과 경상남도 하도준설 계획에 의거 반영된 북방천 하도준설에 9억 9,370만원이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천 개수율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6억780만원, 하천내 노후 수문정비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 비율에 의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남도대교 고수부지 호안정비비 1억원을 계상하여 궁도장등 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68페이지, 재난관리분야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303만원이 감된 2,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동해량, 신기, 진교등 배수장 3개동에 대해 가동시간 증가대비 5,225천원이 증된 4,09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증원 2명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휴일근무수당은 금년에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인원을 계산해서 9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자동우량 경보시설 3개지구, 자동문자 전광판 6개소, 자동음성통보 32회선의 사용료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앞에 말씀드린 재해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48,2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공찾기를 '97년부터 추진하여 매년 3, 40공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개소를 복구 계획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천천 하천 개수사업은 도 예산부서 최종 결심과정에서 누락돼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수방자재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은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근무하는 소방서, 경찰서소속 직원들의 식비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해응급복구시 장비임차료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내역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응급복구비로 활용되는 재해위험지 정비비는 금년에 2억원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항상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천 수해복구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부족으로 남은 잔여구간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동읍 신기배수장 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기타사항으로 재해대책기금 6,400만원과 재해구호사업으로 이용되는 재해재난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일반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보다 99억432만원이 증된 108억 3,93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점 - 정서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발생한 폐도부지 공원기반조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포장도 균열 및 침하로 보수가 시급한 노선에 덧씌우기 포장을 위한 3억원과 도로표지판 및 차선 퇴색구간 정비를 위해서 도로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변 정비비 3,600만원, 군도정비 계획에 의해 금년 사업에 이어 계속지구 7개지구와 신규 3개지구에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한 계속지구 3개소와 전대- 안양간 도로를 포함한 신규 6개소에 46억6,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면 인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소요되는 공고 및 시험수수료와 재산취득에 따르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거 사업장별로 나누어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상행정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신속한 보상과 보상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출장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비 부담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이자 10억원에 대한 이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도로수로원 17명이 있는데 17명이 정확한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수로원에게 지출되는 명목은 1년에 3억2,000만원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도로수로원의 활동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중간쯤인지, 아니면 아주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도로평가를 했는데 우리하동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평가를 보더라도 우리 도로수로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군이 도로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를 할지 몰라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군민들이 도로수로원들이 밖에서 하는 활동을 보고 수로원들을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수로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것으로 수로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수준만큼 관리를 할 수 있을지도 발표는 안했지만, 수치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수로원이 밖에 나가서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수로원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이 인원의 절반만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항상 따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민들이 볼 때 도로수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성실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의 절반이하로 민간위탁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두, 세분이 있습니다. 정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66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4개소 5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인 원곡들에 배수장설치비 30억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왜 배수장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원곡 뒷산의 유역면적이 엄청난데 원곡 앞들의 배수장이나 배수로가 이런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설계로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는 소하천도 없기 때문에 홍수가 온다든지 많은 비가 오면 이 물들이 결국 들로 흘러나와 시설작물인 딸기밭으로 가는데 딸기는 물이 잠기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수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임시조치로 거기 앞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관로가 작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관로를 큰 것으로 준설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에만 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곡 배수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유역계산을 면밀히 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농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업은 시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섭섭합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된 사업장이 아니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건설과장이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지방하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횡천강에 대해서 적량부터 청암까지 과장님이 계실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도에 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도 10년이 지났고, 또 위쪽인 청암쪽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기본계획수립을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할 것이 아니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관리현황, 2005년도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10개소 현황, 균특회계 보조사업 신청내역, 농어촌도로 현황중에서 정비와 미 정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오늘 소관과는 아니지만, 재무과에 11월말까지 체납세현황에 대해 세목별로 해당읍면, 주소, 성명, 금액까지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월요일날 10시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매번 당초예산이나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목소리 큰 쪽에는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하는 사람에게 예산 배분을 많이 해 줍니까?

그런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362페이지부터 시설비를 쭉 보면 읍면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읍면마다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배분이 됐다는 감을 가지도록 편성이 되어져야 해당지역 위원이 활동을 잘못해서 자기지역에 예산이 적게 배분됐다는 소리도 안 듣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위원들끼리도 불편하지 않고, 면민들간에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남양천 수해복구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교면 금오산 올라가는 입구쪽에 남양천 본 하천과 소하천 지선으로 빠지는 곳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다가 상류부분에 누락된 곳이 있어서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빠진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도대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말씀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런 공문서가 읍면에 다 내려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고려를 해야 합니다. 비단 건설과소관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이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선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자체사업에 6억9,500만원과 362페이지, 4억6,500만원해서 11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읍면간에 균형이 맞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읍면장 건의사항과 간부공무원 마을방문시 주민들 건의사항,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등 산발적으로 접수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 설정하는데 건설과장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배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읍면장 건의사항, 간부공무원 마을방문시 주민들 건의사항, 군의원들 건의사항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359페이지, 하동 너뱅이들 용배수로 정비사업부터 구곡 용배수로정비까지 어떤 것이 읍면장 건의사항이고, 어떤 것이 간부공무원들 마을방문시 주민들 건의사항이며, 또 군의원들의 건의사항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업 부서에 가서 부탁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얼굴 붉히고 고함을 지르면 사업비가 더 많이 가고 가만히 있으면 예산배분이 안되는 것입니까? 11억6,000만원으로 읍면별로 예산배분을 한 것을 보면 너무 불균형하게 예산배분이 되었는데 359페이지와 362페이지 예산배분을 어떤 기준에서 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준설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설정이 어려운 부분은 기준설정이 어려우니까 만만한 군의원이 있는 지역은 예산을 대충 배분해도 되고, 고함 지르고 자주 접대를 하는 지역은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개 읍면에 예산배분을 할 때 1/13로 배분을 할 것이냐, 면적비율로 할 것이냐, 인구비율로 할 것인지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최남석위원님게서 주민숙원사업 40건에 대해 건의한 발의가 어디냐 하는 말씀에 대해선 도 재정건의사업비를 제외한 총 40건에 20억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만 보면 12억9,5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을 나누면 9,9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하동읍 소관으로 화심 묵은터- 독곡간 포장공사가 2,500만원, 너뱅이들 용배수로정비 사업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예산 계상의 경위가 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 또는 예산부서에서 현장에 가보고 이 사업이 시급하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위원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읍면간 너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금성면의 추대엽위원님 지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람 위주가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지 않는 금오산이나 지리산에 꼭대기에 가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자체사업을 완전히 삭감해서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1억6,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1회추경을 하든지, 2회추경에 하든지 백지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371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56억이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에 43억해서 총 100억정도 되는데 앞에 과장님 말씀이 군도정비사업이 계속사업 7개소, 신규사업 3개소해서 56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군도정비사업은 장암- 우복간 6억, 우계도로 확·포장에 6억, 서리- 동점간 확·포장에 5억입니다.

뒤에 담당주사님이 10건에 대해 메모를 주신 것을 보니 10건에 5.7㎞, 56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하시는 것입니까? 포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더 연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상태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비포장도로입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노후되고 교행이 어려운 곳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지금까지 다니는데 불편이 없었습니까?

주로 이 사업계획한 노선은 추진사유란에 적어 놨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영사선은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농어촌도로에 43억6,800만원인데 이 도로도 차나 농기계가 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까? 여기도 확장을 합니까? 새로 개설을 합니까? 포장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확·포장이고 버스가 다니는 구간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43억과 군도정비사업비 56억 합하면 100억인데 내년도에 이 구간은 부분적으로 소파보수를 해도 될 정도로 이 사업을 안해도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우리군에서 내년 특수시책으로 한해 휴식년제를 하고 이 100억을 아껴서 민생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괄발주를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 다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또 시골에서 불편함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 군데 우리군비가 100억인데 민생부분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지금 양여금법이 폐지가 돼서 그렇지, 양여금법이 있을 때 예년에 투입된 도로확·포장사업 명목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보다 내년도 계상한 예산이 훨씬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있는 해나 없는 해나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 온다고 해서 꼭 농어촌도로사업을 하고 군도정비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기존 도로가 되어 있고 다니는데 조금 불편한다고 해서 확·포장하는데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체사업에 예산편성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됐기 때문인데 제로 페이스에서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4개노선에 3억이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이나 농로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덧씌우기를 해야될 경우가 있다면 이 사업비가 배정이 안됩니까?

이건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중 노후화된 도로를 대상으로 덧씌우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법정도로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로법이 정하는 도로로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럼 농로는 도로가 아닙니까?

농로는 농로지, 도로법에는 농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농로에서 교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덧씌우기사업을 법정도로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마을안길이나 진입로에 파손이나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에 100억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덧씌우기 사업을 해주어야만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100억중에 10억만 가지고 농촌의 농로나 진입로에 덧씌우기를 해주면 군정 잘한다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건설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만약 우리 특위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여 제로 페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할지 명확치 못해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없이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더 납득이 안 가지요? 배분기준의 제1순위가 현장을 가보시고 제일 시급한 곳이 될 것이고, 읍면간 면적이라든지 인구비율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면에 16억이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사업내용도 건의된 내용들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활용도 사업의 효과면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보고 때 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읍면별로 2억 간데도 있고, 3억 간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면도 있는데 하나도 없는 면이나 2,000만원, 3,000만원 간데는 별로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읍면별로 건의된 내용도 다 다릅니다.

너무 하시는데 울분이 터지려고 합니다. 가깝게 와서 자주 접하고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변방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로비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변방에 이성계가 조선도 창업을 했습니다. 변방에 있다고 너무 그리 섭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입총괄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2,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200만원, 국고보조금 112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8,600만원등 13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상수도관리부분에 30억47,557천원, 하수도관리부분에 161억53,786천원등 192억11,3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2,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1,900만원, 화개 하수종말처리장에 21억2,300만원,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에 4,300만원, 마을하수도 환경부소관 12개소에 18억6,900만원, 마을하수도 행자부소관 2개소에 7억3,000만원, 하동읍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6억1,800만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5억400만원등 10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8,300만원, 화개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5,600만원,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에 2,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환경부소관 12개소에 3억8,400만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7개소에 3억1,300만원, 농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3억3,000만원등 1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1,2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원, 급량비 1,26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등 3,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하수도사업 추진활동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등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6억5,6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2억7,000만원등 19억2,645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589만원, 간이상수도 채수병구입에 2,826천원등 8,72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염소투입기 설치 5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누수방지 및 시설보강에 4억67,521천원, 진교 광역상수도 배수관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하수도관거의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에 17억6,200만원, 화개 단위하수종말처리장에 28억3,400만원, 하동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에 77,115천원, 마을하수도 처리 환경부소관 12개소가 31억 37,332천원, 마을하수도 처리 행자부소관에 2개소에 10억4,000만원, 하동읍 하수관거정비에 21억61,498천원등 110억 17,3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하동읍 하수관거정비에 1억43,175천원, 하동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5,138천원,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16,743천원, 화개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87,867천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에 2억7,613천원등 6억6,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3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도준설등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5년도 물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마을 하수도처리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섬진강 수변지역에 대한 그 사업이지요?

섬진강하고 덕천강입니다.

섬진강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섬진강의 오염원은 금남면 전도지역의 경우 농공단지나 레미콘회사, 병원등 목욕탕, 식당이 운집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면단위 종말처리장외에 공장시설지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상류지역의 수질을 정화한다고 해도 이 지역의 경우 특이하게 한 곳으로 흘러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역류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두곡 위에까지 역류함으로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천까지 흘러가 버리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 주변에 오염이 돼서 평소 가두어 두었다가 홍수가 와서 수문을 열면 물이 썩어서 시커먼데 이게 방류되다가 바닷물에 밀려 섬진강을 전체 오염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구역상 양개 면이 걸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그런데 이곳이 조치를 빨리 해야할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자료요구인데 52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15개소, 522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 10개소, 마을하수도 처리 행자부소관 2개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간이상수도시설 15개소, 농촌 생활용수개발 10개소는 지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처리 행자부소관 2개소는 연차별 계획사업으로 화개 범왕과 진교 사기마을에 올해부터 착공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간에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한 지역에 몇 개의 사업의 편중되는 것이 많은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하동군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유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는 무관한데 건설과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0억이 군비가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15톤 트럭을 타고 현지답사를 해보고 예산 전체를 승인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승인을 할 것인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군도와 농어촌정비사업에 100억 투입된 현장에 답사를 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최남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검날짜는 월요일날 오후로 하고, 점검방법은 그날 나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휴무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2월13일 월요일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16일과 17일 양일간은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군정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3일 월요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130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