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존경하는 박석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위국민체육센터 프로샆, 매점 임대료가 1,000만원 돼 있습니다. 현재 식당에는 간이식당하고 매점을 한 사람이 운영하고 프로샆하고 자판기가 3대 있습니다. 2개소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개장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내년 5월18일까지 프로샆을, 매점은 5월26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시장사용료입니다. 군위, 소보, 우보, 의흥 해서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인데 2억250만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사용료인데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임대자 전기료인데 프로샆 하고 간이음식점, 매점 사용자들에 대한 전기용량입니다. 가전기구 사용에 대한 전기세입니다. 16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인데 제2석굴암 주변 상업용지 매각입니다. '97년 IMF하고 맛물려 가지고 이걸 조성은 해 놓고 매각이 15필지 중에 3필지 하고 12필지 남았습니다. 신년 들어서 매각을 일부 한다고 보고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171쪽입니다. 171쪽에 문화유산 해설사활용운영 사업량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응하 씨를 쓰고 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도 도와 중앙교육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또 수시요청 시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가 17%, 군비 68%, 기금 15%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통역 안내원 운영, 이것도 2명인데 일본어, 영어 일본어는 우리가 의성사람을 활용하는데 이 사람하고, 영어는 우리 관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도 제2석굴암이라든가 인각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기준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일반수용비가 빠졌는데 문화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인데 본청 방문 외지인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관내 인사들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없습니다. 2004년 수준은 1,000만원이고, 그 다음 홍보현수막 제작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문화관광업무 종합추진, 문화관광행사 발굴 및 견학, 관광업체 지도 점검, 유통관련업소 지도 점검해서 742만원, 작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173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각종 문화행사 참가여비보상입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민속장기대회라든가 사투리경연대회라든가 기타 각종대회인데 낙동가요제, 민요경창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432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추천참가 실비보상, 이것도 농악경연대회 장려금 하고 출전연습간식대 해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2004년도보다 24만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 향사 제물대 군위, 의흥향교인데 각각 200만원입니다. 효령사 향사 제물대, 장사진의병장 충렬사 향사 제물대, 홍천뢰장군 향사 제물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일연삼국유사 문화제는 도에서 보조가 1,000만원 내려오고 우리 자체 1,500만원 해서 작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위문화관광 유적지 순례는 군위 투어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4년도 55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군민화합행사 이거는 12월31일 한해를 보내는 행사인데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군위문화제 행사 및 신춘음악회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군위문화제라 해서 2004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2003년도까지는 600만원 박시놀이, 지얘밟기 등등 해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위문화제 고유제라든가 민속씨름, 윷놀이, 그네뛰기, 한시대회 이런 걸 재현시켜 보고 신춘음악회 해서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1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국악강사 풀제운영입니다. 이거는 2004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도비가 25%, 국비 50%, 우리 자체 군비가 25%됩니다. 2,088만8천원입니다. 여기 강사는 국악협회 도지회에서 나옵니다. 주로 국악강사료, 강사여비,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사회단체보조인데 충효교실 운영, 군위문화원 200만원, 군위향교, 의흥향교 각각 15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4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5,800만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사업활동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수준인데 꽃꽂이반, 가요교실반, 서예반, 한문반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 다음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도 52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군위향교 260만원, 의흥향교 260만원인데 향교 기로연 재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조선시대 정2품이상 70세이상 문신들을 초청해서 나라에서 연회를 베푼 것을 재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쪽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005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 5억원 해서 군비는 당초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거기 15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용역비인데 생태체험지구 조사용역인데 자연사박물관 장군3리에 폐교로 활용해서 국립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공룡화석, 우보 나호리 같으면 물고기화석이라든가 광현리에 의성보다 한 1,000년 정도 더 빠른 공룡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 화석이라든가 의천 습지라든가 등등 해서 경대 자연사 박물관하고 연계 현장 자연생태체험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문화재 주변 정비로 주변청소, 풀베기 등 해서 73만2천원인데 특히 화산산성이라든가 하곡리 석조여래입상이라든가 칠탄숙이라든가 양암정이라든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연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4명에 3일간, 상반기, 하반기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 중요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 50만원, 문화유적책자 및 관광안내책자 2,000만원, 칼라프린트용 잉크 및 용지구입, 칼라잉크 카트리지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수리보고서 작성이라 해서 5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를 수리하고 나면은 사진도면이라든가 수리 내용을 책자로 만들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7쪽 상단부에 문화재관리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인화료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에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 문화재 수호인등 교육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129만원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하는 것은 문화재를 우리가 추가 지정하거나 문화재 발굴을 할 때 자문받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호인이라 하면은 특히 우리 관내인데 의흥향교, 양 향교가 있는데 향교 관리인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시설비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 178쪽 시설비 하고 179쪽 시설부대비 하고 그래서 공사비 플러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그 세 가지 엄쳐서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각사 보각국사비 재현은 보물 428호인데 3억원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가 2억8,683만원이고 설계비가 1,101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인데 인각사 보각국사비 제작, 2006년 일연선사 탄신 800주기가 됩니다. 거기 맞춰서 일연보각국사비가 한 3m50㎝ 가까이 됩디다. 그 정도로 보각국사비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0주기에 맞춰서 재막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국비가 한 70%, 도비가 9%, 군비 21%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각사지토지매입 발굴조사 극락전 해체보수 이 관계가 5억7,142만9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지보사 3층석탑 보수도 보물 682호인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표지판 설치 4개소 이거는 1,600만원이고, 하곡리 석조여래입상 이거는 도유형문화재인데 103호입니다. 3,600만원 도·군비 50%입니다. 그 다음 군위화본리 오층석탑 축대보수가 도 문화재 자료 186호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 되겠습니다. 양암정 정비인데 도문화재 216호입니다. 2,0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9쪽 하단부입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마을유적지 제작,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위 마을지 편찬이라 해서 우리 관내 182개의 법정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자연환경이라든지 마을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전설, 성씨별 가구라든가 마을의 특징, 마을진입, 산골짜기 배경, 주요사업 및 기타 해서 일단 책 만드는 것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선 용역을 줘서 자료를 지금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걸 특수사업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180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거는 상근인력, 과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다가 상근인력이 수영 4명, 헬스 2명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인부 4명 이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체육센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용인부 그 위에 1억8,582만원이라는 거는 상근인력인데 300일 이상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단부에 5,897만5천원이라는 거는 일시사역인부인데 이거는 270일 정도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군민운동장관리 인부임 299만원, 체육센터 지도자 인건비가 1,436만4천원, 체육센터 보조인부가 3,229만2천원,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인부 간식비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인건비 관계입니다. 그 다음 181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보다 한 3,20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체육센터 운영비, 그 다음 체육업무 홍보비, 체육센터 인쇄비, 체육센터 년 이용회원 가방증정, 상장·표창장 제작, 그 다음장에 복사기유지비, 체육센터 청소용품 구입, 기초체력측정기 프린터용지구입, 방역소독 이거는 작년에 재료비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어져 편성돼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277만3천원,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공공청사는 방제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 체육센터 매점, 프로샆 감정수수료 80만원이고 냉·온수기 위생컵 6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3,283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정화조 청소 120만원, 전화요금, 군민운동장 전기사용료, 수영장 전기사용료 이게 5,400만원인데 작년에 4,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전기가 600만원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영장 상수도 사용료, 위험물관리자 교육회비, 방화관리자 교육회비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근무요원 피복비가 50만원, 작년 수준이고 체육센터 근무자 급식비가 7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연료비입니다. 체육센터 주보일러 연료비가 8,398만8천원인데 현재 스포츠센터는 태양열 집열판이 36개 거기 2개소 있어서 7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연료비가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연료비 절감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보일러 유지비, 체육센터 방범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승강기유지보수점검수수료, 체육센터 건물유지비, 보일러 수질보전용 약품, 수영장 기계유류대, 공기정화기 휀필터 교체,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 수영장 여과기 청소,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공구구입비, 군민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보일러세관 청소, 수영장 저수조 청소, 탈의실 옷장열쇠 유지관리, 발전기 필터·오일 등 교환 해서 이게 4,9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는 183쪽에 보면 하단부에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 이게 개장한 지 좀 되다보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여과기 청소, 이 관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 184쪽에 보면은 탈의실옷장열쇠 유지관리, 발전기 필터·오일 등 교환, 이게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비 보조위탁인데 여기는 군민체육대회 7,000만원인데 2004년하고 동일하겠고, 도민체육대회 7,000만원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가 2,000만원 조금 늘어났고, 도생활체육대회가 2,000만원, 이게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1,3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내년에 도 생활체육대회는, 올해는 1박2일 했는데 2박3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씨름왕 대회도 작년하고 같이 350만원이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350만원으로 동일하고 군수기축구대회도 동일하고, 테니스, 볼링, 탁구 등 군수기종목별대회도 동일합니다. 1,200만원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도 동일하고, 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경북리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도생활체육대회 하고 군민생활체육대회 거기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생활체육사무국장이 박기탁 씨입니다마는 여기 운영하는데 각종 회의를 1년에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또 사무용품도 있고 등등 해서 500만원이 됩니다. 이게 15%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 해서 1,792만8천원인데 군민체육진흥기금 43%, 도비 21%, 군비 36% 했는데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4개사업, 그러니까 어린이 체련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그 다음 여성대학 체육강좌 등등 해서 금년에 하는 수준으로 해서 같이 잡았습니다. 그거는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것도 탁구, 축구, 정구, 게이트볼 등등 해서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도 동일합니다. 5,364만원인데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3명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사업 관계도 금년까지는 22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순수 도비 7억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한 6억원 만 더 있으면은 35억원 계획대로 공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잔디 축구장 제초제 구입 40만원, 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이 1,256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라 해서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체육시설 부지매입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뒤편인데 실내테니스장,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는 받아놨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 살 때 같이 받아놨는데 이 부지를 확보해야 예를 들어 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 기금을 우리가 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이런 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이라든가 마사회 기금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5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여기도 스포츠센터 청소기구입이라든가 냉온수기 구입, 정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수기가 없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공원화사업관계로 일시사역인부인데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요즘은 거의 일시사역인부를 쓰더라도 연금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부 가입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2,9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원화 인부인데 연중 국토공원화, 연도변을 가꾸고, 꽃도 심고, 계절별로 교체도 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소공원도 조성하고, 그 다음 무궁화유지관리 인부인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3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인데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에 마대, 집게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초질서확립운동 및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은 작년과 동일하고, 행락지안내 간판제작 2종에 2개소 동산계곡이라든가 고로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버스승강장 유지비, 행락지시설물 정비,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비 이렇게 해서 이게 392만원인데 242쪽 좌측에 보면 아시겠지마는 2004년 예산보다 13만7천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603만원, 그 다음 244쪽 행사실비보상인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간식이라든가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이라든가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 실비보상, 자연보호운동 도평가대회 참석 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도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행락대책 유공자 시상인데 작년수준으로 8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인데 여기는 20만원 추가했는데 최우수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50만원 했고, 우수 30만원, 장려가 2004년까지 1개면 하니까 읍면장들하고 건의가 그래도 8개면 중에 한 반 정도는 상을 탈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한 20만원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244쪽 하단부에 무궁화 유지관리 묘목, 비료등 구입에 보조가 80만원이 있고, 50% 있고, 군비 50% 해서 1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5쪽에 국토공원화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꽃씨 및 묘목구입, 작년에는 이게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줄여서 300만원이고, 국토사업장관리 퇴비, 비료, 약제 해서 19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고, 국도변 꽃길 마사토 구입도 작년에 240만원 했습니다마는 60만원 대폭 줄였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 장비 이게 30만원 신규이고, 꽃화분 이것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이게 5개소 추가할 계획인데 한 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2004년 수준으로 10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걸이대 그것도 한 3개소 정도 보완하고,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이거는 아름다운 군위만들기 계획 차원에서 일단 계획은 한 6개소 해놨습니다. 군위읍 오실고개 하고, 효령 성1리, 중구1리쪽 하고, 부계 동산, 대율하고 우보 이화리 도로변 해서 한 6,00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이게 좀 줄어든 이유가 작년보다 예산 비교하면은 1억8,8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군위 방문 홍보탑 2억원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행락시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 부대비 이게 128만2천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잔디깍기 구입, 군위광장도 지금 만들어 놓고 군위광장이라든가 군청 청사주변 풀베기라든가 연도변이라든가 해서 동력잔디깍는 기계가 필요해서 1대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282쪽입니다. 도시개발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석굴암주변정비인부 여기도 작년 수준하고 같이 했는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152만3천원이고,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위삼존석굴 주변개발사업 용지매각에 공고료, 현수막 제작해서 328만원, 그 다음 군위도시계획도로 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600만원, 이거는 두 개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군위삼존석굴 주변개발사업장 부지내 전기요금, 이게 480만원인데 월 40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거기 전기기본료가 33만2,8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8% 정도 인상된다 보고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운영수당 이거는 법정 기준액입니다. 위원회 할 때 7만원 기준 금액 해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도시계획종합행정 추진비, 도시계획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도시관리 계획용역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군민회관에서 군위 중고등학교 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283쪽 하고 284쪽, 시설비 시설부대비 엄쳐서 말씀드리면은 L＝300m, B＝12m폭으로 하는데 전체 12억원듭니다. 공사비 6억원, 보상비 6억원인데 거기 금액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신년도에 5억원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2억원 정도만 있으면 이 도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차도, 인도 응급복구비입니다. 보도 블록이 파손되거나 스스로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래서 매년 1,000만원으로 수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로 동산넥스빌에서 서부리 농로인데 이게 중앙로에서 시가지 중심에서 체육공원 쪽에 나가는 도로가 막혀 가지고 그걸 관통해 주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50m에 4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 군위군도시계획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전산화 용역인데 지금 관리계획 적성평가가 마무리 되고, 기본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 하면 과거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데 이 계획을 지금 용역 발주해 놨는데 이걸 2005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하면은 1/5,000 도면해서 도면하고 또 필지를 전부 전산화 용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7억3,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교체공사비, 이것도 3,000만원, 그 다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이 관계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겨 가지고 거기 47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공원구역이 도시구역내 5개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해 놨는데 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군수에게 당해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통신공사 뒤편 남쪽인데 7필지에 575평, 1,900㎡, 여기에 7명인데 이 사람들 민원들어온 관계입니다. 그래서 5억2,400만원이라는 것은 토지가 3억2,800만원 정도 되고, 지장물이 한 1억2,000만원 되고, 간접보상이 3,600만원 해서 5억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천 200리 양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댐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고로에서 소보까지 위천 200리라는 데 거기 하고 남천 일부 하고 해서 200리 수변 양안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이 있어야 신정부에서는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 위천 200리라는 것은 앞으로 댐이 되고, 위천200리 양안개발 이거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로 화북댐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식수를 거기서 안 합니다. 원래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유지수를 내려 가지고 최소한 소수력 발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유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도시 대구 하고 구미 여기 관광객 유치를 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마스터플랜을 해서 중앙의 돈을 좀 따자 하는 측면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285쪽입니다.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정한 겁니다. 그 다음 28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군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부임인데 일시사역 인부 그러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36%, 군비 64%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비 이거는 새마을과 급량비, 일반수용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홍보비 제작, 복사기 수리비, 결혼식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은 대회의실에 주민들이 희망할 때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데 장갑, 촛대,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287쪽에 고향방문 현수막, 이거는 주로 설하고 추석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이거는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할 때 입간판을 우리가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수퇴임지도자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공로패 제작, 이것도 몇 년 하다가 안 해 줍니다. 10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로 재직하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가로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만원 줄였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도민상 선정 및 지도자유공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인데 표창을 주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입니다. 7만원. 그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고,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도시계획시책추진이라 해서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활성화 이거는 과장이 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사실 새마을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작년보다 50만원 더 배정받았습니다. 그 다음 288쪽에 부서운영비인데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30인 이상은 360만원이다, 6인 이상 15인은 240만원이다, 5인 이하는 12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이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직급별로 얼마얼마 주라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 대민활동비는 사무관 이상 해당 안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인데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인해외여비,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작년 수준으로 해 놨고, 그 다음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가족 도수련대회 참석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하고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대회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 합창경연대회 참석, 이거는 작년에 420만원에 3명이었는데 1회를 줄여서 2회로 해서 280만원 했고, 그 다음 제5회 경북도민 문화한마당 참석, 이것도 작년 수준이고, 영호남 화합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이거는 주로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전라도 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서로 한 번은 이쪽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그쪽으로 가고 합니다. 그 다음 바르게살기 자매결연기관 방문 이거는 작년에 175만원이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105만원. 그래서 288쪽 하단에 보면 아시겠지마는 작년보다 행사실비보상은 53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28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시상품 100만원이고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인데 이거는 작년까지 협동상, 자조상, 근면상 해서 연말 새마을 전분야 평가회에서 주는 건데 50만원, 그러니까 협동상 50만원, 자조상 90만원, 근면상 80만원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29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행사에 350만원, 이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타시군은 하계수련대회를 하는데 군위군은 안 넣어 준다고 해서 우리 군도 하계수련행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재작년까지는 한 걸로 아는데 2004년도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방범순찰활동지원인데 이거는 해병전우회입니다. 급식비 200만원, 그 다음 290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인데 자원봉사센터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아시겠지마는 171만2천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955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여비입니다. 200만원이고,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의 7%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25명까지 줄 수 있으면은 우리는 한 13명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1,252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291쪽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인데 여기도 자원봉사 대축제 참석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급식비, 연찬회 참석경비, 그 다음 자원봉사자 연찬회 급식이라든가 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 292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타기관 위탁교육 이거는 타기관이라서 받아 오는데 여비 실비보상금인데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유공자 시상하고 우수자원봉사대 시상인데 그 밑에 두 동그라미는 작년에 있었던 거고, 그 위의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 하단부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인데 새마을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는 2,000만원 줬습니다마는 3,000만원 주고, 그 다음 우수 2개면은 1,500만원, 1,500만원 줬는데 여기 한 5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씩 주고, 나머지 5개읍면은 5,000만원 해서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20%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소비자물가조사원 이거는 도 지시에 의해서 83개 품목 농산물, 공산품 등등 해서 소비자물가조사원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2만9,900원씩 2명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그게 요즘은 일시사역하더라도 전부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경제관련 홍보물 제작에 45만원 이거는 전단입니다. 지역경제관련 현수막 제작 28만원,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계량기 기준장비 검사수수료 이거는 연료 기름탱크인데 25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7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만원 한 것은 이번 2004년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위촉장 바인더, 이것도 2개 엄쳐서 14만원인데 작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쇼핑 '아이군위'인데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총 합계가 567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작년수준이 168만원이고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교육 강사수당 45만원 해서 213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태양광 전지가로등 유지보수비, 현재 이게 위천 둔치에 있습니다마는 40만원입니다. 자동적으로 점등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유지보수비가 320만원, 특히 시장유지보수비 이거는 화장실 보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하는데 월 85만원 정도 해서 접수, 신청을 대행하고 택배 결재까지 해 주는 건데 안동 닷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8쪽에 국내여비는 위의 동그라미 네 개까지가 저희들 소관이고 그 하단부 네 개는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8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소비자보호 및 경제교육 참석에 31만5천원이고 한국담배판매인회 군위조합원 연찬회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작년수준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급식 150만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이거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하고 2004년은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150만원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9쪽 중간부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이거는 군비가 없습니다. 순수 도비 40만원인데 이거는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50ℓ짜리 32매 정도 주라 하는 그건데 주로 한 20개 업체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로 학성2리 안용하에 농어촌 '전기 넣기'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전기 들어가도록 작년에 우리가 산자부 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땄습니다. 여기 4,800만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4,800만원인데 이거는 공사가 다 돼 갈 때 한전에 우리가 교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5호에 정기적으로 넣는데 총 드는 돈을 알아보니까 1억82만원 든다고 합디다. 그 중에 한전 부담이 46%, 국고가 24%, 군이 24%, 재정융자가 5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해서 5%, 주민부담이 1% 이렇게 해서 지금 5가구 전기 넣는데 1억원 정도 돈이 듭니다. 드는데 국비하고 우리 군의 4,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기준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80쪽입니다. 실량표시검사 시료구입 15종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 15만원이고 석유제품 시료채취 용기구입 이거는 유사휘발유 이런 걸 우리가 적발해 내기 위한 용기입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사기준기 기준탱크 구입인데 이거는 연료측정기인데 20ℓ짜리 측정할 수 있는데 주유소 가서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을 체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대가 있는데 낡아 가지고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한 대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6년인가 그런데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류단속 시도 필요하고 우리 자체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인데 중소기업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신용보증재단을 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국가가 30% 부담하고 도가 22.5%, 군이 22.5%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출연을 하면은 1억8,300만원이 출연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 이차보전해 준 겁니다. 은행이자를 예를 들어 11%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3%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7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융자해 준 것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이기 때문에 2001년 융자했는 이자,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2,050만원이 들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2,000만원 잡혔고, 그 다음 697쪽 하단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연도별로 계획된 금액입니다. 거기 1억5,7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입니다. 701쪽입니다. 민간융자인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우리가 지금 총 한 번 따져보니까 한 12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 2005년도도 민간융자금 한 3억2,000만원 정도 융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 정도 필요한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민소득 지원금 하는 융자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라든가, 1지역 1명품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든가 주민들한테 거기 혜택을 주는 건데 농협 계통보다 이거는 더 좋은 제도입니다. 그 대신에 융자한도 및 이율은,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 초과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까지 최고 해 줄 수가 있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이것 할 때는 반드시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보증을 두 사람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예금이자가 2,584만원 정도 지금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이자 이거는 환경산림과장이 설명했을 겁니다. 이거는 '94년도에 차입을 해서 2007년12월까지 환특할 자금입니다. 농공단지에서 폐수종말처리장 할 때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한 겁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한다는 가정을 해서, 그 때 조치할 수 있도록 받아 들이는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참고해 주시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산이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분양시 우리가 이율 6%, 재분양할 때의 수입 등 해서 입주업체 분양하면서 받은 돈이 9억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또 연체이자수입, 그게 한 9,000만원 됩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새마을소득사업하고 농공단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726쪽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 원금 상환인데 이것도 3억3,800만원, 폐수처리장 최초 건립할 때 3억3,800만원 들었답니다. 이거는 군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주업체 융자해 준 것 받는 겁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3억3,800만원이고 1/10 받으면 380만원이다 그 얘깁니다. 그 밑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1억3,200만원인데 이거는 입주업체에 부담시켜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닙니다.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1억원 정도, 그 다음 769쪽에 방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분야이고 729쪽부터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군위농공단지 부지건물 감정수수료 한 400만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3,000만원, 수출유공 등 기업체 상패 및 상장제작에 24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3,640만원이고, 농공단지 업무추진 우편료가 30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여기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임도블럭이 깨지거나 공업 용수 등 배관이 파손되거나 이럴 때 응급적으로 해 주는 경비입니다. 거기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효령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효령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다시 폐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거나 이것은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2,900만원이고 칼라 프린터 토너구입이 5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농공단지 관련해서 858만원, 국외여비 이거는 우리 농공단지 하고 해외시장 개척할 때 중국 등지에 갈 때 우리 공무원 한두 명 정도 간다고 보고 돼 있는 거고, 731쪽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박람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할 때 국제박람회 등 여기에서 한 3개 업체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작년, 금년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인데 아까 세입에서 보셨지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부과시켜서 받아 들여서 다시 월 1,100만원 정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입주업체 부담이니까 순수 군비는 아닙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효령농공단지 내 배수로 교체사업인데 이번 홍수 때 보니까 남선 홈웨이 앞에서 배수로가 고장이 나 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배수통로가 약합디다. 약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0m 되는데 공사를 새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436만8천원이고 군위농공단지 우수관 설치공사, 우수관은 지금 배수로 FRP 파손교체라든가 이걸 해서 여기도 상당히 지금 기간이 지나 10년 가까이 되고 해서 이것도 새로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우수관 설치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436만8천원, 위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1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농공단지 업무추진 칼라프린터기 구입 50만원, 그 다음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이자상환, 이거는 이자하고 그 밑에 환경오염 방지기금 운영하고 자기네들이 입주업체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가 756만원이고 원금이 3,3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3쪽에 예비비가 3억3,893천원이고 과오납금 예측,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만약에 해지하는 업체가 나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4억원입니다. 그래서 군위농공단지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 못 시킵니다.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것은 또 일반회계로 전출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군위농공단지라든가 효령농공단지는 아직 도내 53개 농공단지 중에 가장 가동 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인정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 볼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하시되 물을 것은 충분히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업무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에 수영장 전기료가 한 달에 450만원 나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 중에 17.2% 차지하는데 이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운영해서 450만원 나옵니까?

이게 수영장만이 아니고 체육센터 운영 전체 다입니다.

현재 집행된 평균 월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료가 4,225만8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22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284쪽 하단부에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 교체공사비 이거는 등당 300만원 들어갑니까, 열 등에 3,000만원인데.

가로등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새로 들어가는데 한 등하는데 300만원 들어갑니까?

현재 국민체육센터 사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뒤까지 해 놓은 가로등, 그 가격을 잡아놨습니다. 그게 주물이거든요, 주물이고 관사 앞에 있는 일반 가로등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시군 없이 시가지는 그런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위천 200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25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고로댐이 되면 하는 건데 지금 고로댐을 시작하는데 벌써 이것부터 합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자에 의해서 앞으로 하천 양안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돈을 전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놨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만 해 가지고 예산 따는데는 좋지마는 예산 따고 나면은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3쪽에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해서 작년도인가 내가 새마을사업을 할 때 과장님도 물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상사업비가 최우수면은 3,000만원, 우수면은 2,000만원, 사실상 작년은 실지 내가 생각하기는 조금 더 올려서 1,000만원까지, 사실 이거는 떡 사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면부에 가서 공사를 하는 건데 요즘 1,000만원짜리 부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간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라 하면 작년에 2,000만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수마을하고 최우수마을 하고는 가능한데 늦게 장려라고 해서 5개면에 1,000만원씩 주는 것 있잖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보다 예산을 좀 다믄 500만원이라도 더 붙여서 1,000만원 가지고 어디 한 동가리 찍어 붙일 곳이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같으면은 한 2억원 해가지고 5개읍면도 한 2,000만원씩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군 예산 사정을 봐서 한꺼번에 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20% 인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은 새마을평가 상사업비라 해도 지역에 가서 전부다 사업하는 건데 누가 헛되이 쓰는 것도 아닌데, 5개면에 1,000만원 같으면은 요즘 공사를 해 보면은 1,000만원 가지고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지금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물어 볼 것이 다양하게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172쪽에 보면 군위군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기념품을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173쪽에 향교향사 제물대 군위하고 의흥 1개소씩 해서 200만원씩 들었는데 효령향사는 50만원, 장사진 50만원, 홍천뢰 50만원 왜 군위, 의흥 여기 제물대가 더 많이 듭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군위향교, 의흥향교는 고정적으로 200만원씩 계속 줬고, 홍천뢰 하고 장사진은 작년부터 준 겁니다. 실제는 적습니다. 적어도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100만원씩 주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작년수준으로 해 놨는데 실제 효령향사라든가 장사진, 홍천뢰 장군 여기도 100만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줘야되지, 어디는 100만원 주고, 어디는 50만원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향교, 군위향교 같으면은 여기 3개읍면 아닙니까, 의흥 향교 같으면은 5개읍면 관할 전체 범위가 넓고 효령 향사라 하면은 연안 이씨들 하고 김해김씨 하고 사실 2개 문중 아닙니까, 홍천뢰 의병장 여기도 그렇고 장사진도 6개인가 7개문중 모여서 하는데 전체 규모로 볼 때 앞으로 언젠가는 한 100만원 정도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6쪽에 문화유적책자 관광안내 책자라 해서 2종에 2,000만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군위 홍보책자들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과마다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안내 책자는 우리 새마을과에 안 만듭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어디 집단적으로 올 때 주고 특히 중앙고속도로 같은 것은 한 달에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이래야 우리 홍보가 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스포츠센터 청소기 구입 160만원, 또 182쪽에 상단부에 체육센터는 뭐고 스포츠센터는 뭡니까, 체육센터의 청소용품구입이 360만원이고 스포츠센터의 청소기 구입이 16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는 체육센터 빗자루 등 여러 가지 사소하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사소한 청소도구이고 그 다음 186쪽의 하단부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형 진공청소기입니다. 체육관 하고 헬스장의 진공청소기입니다.

또 244쪽에 제일 하단부에 무궁화 유지관리 묘목대, 지금 묘목을 식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딥니까? 묘목대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무궁화 유지관리 묘목 비료구입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2월드컵하고 U대회 거기에 따라서 무궁화 식재가 돼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하는 것 넣은 겁니다. 묘목 구입하는 거는. 고사목 구입하는 그겁니다.

고사목이라면 죽었는데요?

이게 도비 50% 주고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이라도 지금 현재 군위군 관내에 묘목을 지금 해 놓은 데가 있냐 이겁니다.

묘목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사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 삽니다.

묘목대를 산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재작년에 도로변에 무궁화식재를 했는데 다 죽고 없어요. 돈을 자그마치 수천만원 들여서 묘목을 식재해 놨는데 지금 다 고사하고 없어요. 지금.

저도 새마을과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걸 따져 보니까 실재 본수가 3,920본인데 2000년도는 2,500본, 2002년도 1,420본 해 가지고 쭉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소보가는 도로에 보면 도로변에 불을 지르잖습니까, 논두렁 태우고 할 때. 거기 자꾸 지적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거기는 무궁화 식재 지구니까 그걸 좀 하지 마라고 해도 그런 경우가 더러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2000년하고 2002년 3,920본 심었는데 순수 국비입니다. 1억65만4천원 들어갔는데 이거는 성공작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지마는 우리나라 꽃이고 또 월드컵, U대회 여기에 대비해서 국가정책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지마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무궁화 꽃대에 뜨물이 많이 생겨서 식재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의흥이라든지 소보는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해 놓은 것이, 돈을 몇억원 들여서 식재해 놨는 게 다 죽어버렸는지 없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꽃 화분 구입, 이게 한 개 5만원씩 갑니까, 40개를 산다고 하는데.

대도시에 가면은 꽃 화분 크게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동서관통도로를 중심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대형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봐도 톨게이트 보면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밑에 현수막 걸이대가 하나 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정류소에 있는 걸이대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게 하나에 600만원 듭니까, 견적 한번 받아봤습니까?

오백칠십몇만원 가는데 그래서 약 600만원 이래 주고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는 것도 관공서 주는 거야 견적내는 사람, 자기 돈 안 준다 싶으니까 100만원짜리도 200만원 낼 수 있고, 300만원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생각해도 그걸 600만원이라고 하면 곧이 안 듣습니다. 뭐든지 곧이 들을 정도에 의해서 견적을 내야 되지, 무턱대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견적을 내면 됩니까?

그 견적을 어떻게 낸 건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견적 내 봐서는 200만원도 안 되지 싶어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견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쪽에 도시계획운영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시단위는 구성돼 있고, 군 단위는 구성하라 해서 지금 곧 구성합니다.

다음 284쪽에 어린이공원조성 편입토지 보상비인데 아까 새마을과장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는 이걸 사줘야 된다 하는데 이게 그리 급한 겁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법 47조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돼 가지고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을 안 할 때 지목이 또 대지인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매수 청구를 시장, 군수한테 요청하면은 가능하면 들어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군내 어린이공원이 6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어린이 공원이 5개 지역입니다. 우리가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1순위는 올해 사주고, 2006년도에 가면 또 사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줘야 되지, 매년 사 줄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이거는 예산이 남아서 사줍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민원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 매수 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위읍 도시계획은 선을 그어 놓고도 못해 주는 것이 수두룩한데 서부1리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 보도블럭도 다 깨지고 길이 협소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도 안해 준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 원성 많은 것부터 먼저 해결 하고 난 후에 돈이 남아돌아가면 어린이공원을 한다 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 사업을 놔두고 어린이공원부터, 지금 서부1리 같은 데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어린이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최종구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오금 씨라든가 김홍표 씨 등등 해서 7명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집단 민원이 됩니다.

아무리 민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 다른 집단민원 같으면은, 또 다른 것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집단민원 같으면은 서부1리 도로 해 달라 하는 것 그게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지정을 다 해 놓고 10년 내에 이걸 안 하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 법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그거지, 저 위에 중앙에서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안 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1리 같은 경우는 길을 거기다가 투자되면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잖느냐 이겁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KT 뒤에 천광빌라 그것도 지금 보상만 돼 있는 상태이고,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렇지마는 여기 밤마실이 실제 많이 낙후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서부1리 같은 경우는 제일 낙후된 부락 집단민원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어린이공원이 급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지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복사기 수리비가 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90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자 복사기 수리비 이거는 어떻게 35만원이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2004년도에 개소를 했잖습니까, 여기는 복사기가 좀 새것이고 해서, 그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은 폐기처분해 버리지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지요, 그런데 아직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고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덧붙여서 군위군청의 복사기 수리는 일률적으로 전부 50만원입니까? 이것도 해마다 고치는 것 봐 가면서 안 고치는 것은 안 고친다고 해야지, 복사기만 있으면 50만원.

주로 드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는 50만원 들고, 한 군데는 35만원 드느냐 그 얘깁니다. 그리고 287쪽 상단에 보면은 고향방문 현수막 여기는 5만원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 현수막 여기는 7만원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대에는 예를 들어 길이와 대회실 같은 데 할때 그 차이가 안납니까, 길이가 길고, 짧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만원 이상 하는 것은 전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5만원이 한도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할 적에도 업자들 달라하는 대로 주지말고 다믄 10원이라도 아끼십시오.

그리고 377쪽에 보면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물 제작에 또 300만원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군위 농산물 쇼핑몰 홍보물도 아까 팜프렛같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중앙고속도로라든가 동명 고속도로라든가 인근에 이걸 전부 줍니다. 줘 가지고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181쪽 군위체육센터이용 회원 가방 2만원짜리 만들어서 이용객 150명에게만 준다 이거지요?

그걸 만들어서 연중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그래 해 볼 계획입니다. 1년짜리 회원입니다.

그러면 150명을 2만원짜리 같으면 안 비쌉니까? 2만원짜리 쇼핑백을 준다고 하면 그 외에 이용하는 객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겠네요?

이게 사실 대도시 수영장 등을 이용하는 데 가 보면 이런 것 하는데 군위스포츠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 측면에서 그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금액을 적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150명에게만 2만원짜리를 주고 나머지 이용객들에게는 안 준다고 하면은 모순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내년도는 한 150명 정도 해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729쪽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제작인데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군에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책자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는 자기네들이....

특별회계라도 그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지 하필 우리 군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기네들 장사인데.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한 권의 책자에 전부 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할 때도 분양 시 6%하든가 재분양 할 때 여기 들어올 수입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고장나거나 이럴 때도 고쳐주고 해외연수도 보내 가지고 자기네들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목적이 안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31쪽에 국외여비인데 민간인해외여비인데 이거는 지금 기업체에서 개척단으로 3명이 간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시군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여비를 줘 가지고 가도록 하면 되는데 군에서까지 이 사람들 여비를 줘 가면서 개척단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고...

공무원이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업체에서 가도록 유도해 가지고 자기네 장사이고 개업인데 자기네들이 가서 배워와서...

이거는 운영할 때 더 많은 업체가 갈 수 있도록 자부담을 얼마 시킨다거나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잡아놨지마는 좀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자기네들 여비 들여서 개척단은 해외 가고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에 시행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해 보진 못했습니다. 2004년도도 이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요? 왜 시행 안했어요?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고,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중국 기업체 방문하려고 잡았는데 기업체하고 절충이 잘 안되고 해서 내년에는 박람회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 이 관계는 도 통상경제과에 보면 전체 각 나라별로 특히 중국, 일본, 유럽, 미국쪽이라든가 전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예비비 3억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비비를 약 12억원인가 20억원을 세워놨는데 새마을과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쪽 상단부에 군위삼존석굴 주변개발사업 부지 내 전기요금 이거는 사용 안하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중에 세 군데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안 짓고 있는데 갑자기 짓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요금까지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예, 기본요금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2004년도에는 33만2,800원입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몇 필지입니까?

몇 필지보다는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열 다섯 필지인데 지금 세 군데는 됐고 열 두 군데가 지금 남았거든요.

열두 군데는 지금 전부 쉽게 전기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 군데 분양했는 데가 갑자기 짓고 하면은 우리가 또 새로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료만 부담하고 전기는 끊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9쪽에 양암정은 어딥니까?

양암정은 내의리에 있습니다. 소보 내의리 하천변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입니까?

도 문화재 자료 216호입니다.

그리고 186쪽에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이거는 저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말고 부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추가로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진흥공단기금이라든가 마사회자금을 따 오려고 해도 부지확보해 놓고 그걸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어서 이 사업비도 한번 따오고 싶고, 그래서 해놨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보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을 우선해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다 샀지요?

그거는 1,888평인데 지금 감정해 가지고 주로 군위어린이집 노태화 씨 외 1인인데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200만원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시장사용료가 군위 것이 1,250만원이고 그게 200만원 줄은 겁니다. 점포가 55개고 이런데 이거 수입 관계는 추경에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 읍면에는 변동이 없고 군위만...

예, 군위가 열 세동이거든요, 열 세동에 점포가 55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보, 의흥, 소보는, 우보도 올해 화장실 하는데 8,000만원 도비 30%, 3,000만원 들어가고 군비 5,000만원 들어가서 화장실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소보도 돼 있고 의흥도 2001년인가 수세식으로 하긴 했는데 거기도 앞으로 시장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일일이 질의를 다 못 하겠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필요하면 부르도록 하고, 새마을과에는 업무량이 많다시피 직원들이 남보기에 하는 것 없이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이제 체육시설 2,500평 산다 하는 이것도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서는 아직도 시기상조이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게 말썽이 나고 구입하는데도 문제가 많았는데 또 여기에다가 2,500평 무슨 마사회라는 것, 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어린이공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업무의 완급을 가려 가지고 다믄 한 시간이라도 군위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간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누가 요청한다고 해도 곧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도 내년에, 저내년에 해도 될 일을 금년도에 수억씩이나 재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사장시킨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서는 의욕이 너무 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탈의실 옷장열쇠 유지 관리 27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운영해 보면 옷장열쇠가 분실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남 탈의실 2명, 여 탈의실 2명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마는 일일이 다 체크가 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실에 따른 보완을 좀 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욕 한번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목욕탕에 가도 탈의실이 다 있어 열쇠를 팔에 차든지 다리에 차든지 해 가지고 자기 옷장은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나갈 적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일용인부들이 많아도 열쇠 하나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소모될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지로 목욕탕의 옷장열쇠, 치매가 아주 심한 사람 아니면은 이것 거의 가져가는 사람이 실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270만원씩이나 유지관리 한다 하면은 몇억원 드는 것도 있는데 27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지마는 그래도 들 데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은 잘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4페이지 체육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가 670만원, 거의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종합행정추진은 주로 어디에 여비를 씁니까?

이거는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비인데 작년하고 지금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 인상 시킨 것 없습니다.

인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작년에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작년에 10원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은 20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0원 세워놨다가 10원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야 획일적인 행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체육센터 근무하시는 사람 평일을 보면은 06시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또 휴일날은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완전히 그거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런 여비는 작년 수준 정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군민체육대회를 이렇게 7,000만원씩 채웠습니다마는 이것 돈 쓰는 사람 하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항상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도 실지 전체적인 금액은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과장님 겪어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게 돈이 모자랍니까, 딱 맞습니까?

군민체육대회는 읍면 단위로, 읍 같으면은 1,000만원, 면 단위 같으면 700만원씩 별도로 안 세워줍니까, 세워 주고, 거기에다가 찬조받고 또 충당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마는 도 체육대회에 가 보니까 끝날 때까지도 숙소에 자고, 특히 운동복도 각 시군에 보면 딴 데는 맞춰서 오는데 우리가 안 맞춰 갈 수도 없고...

몇 명이지요, 보통?

보통 임원들까지 합하면 한 250명 됩니다. 되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임원들 보면 백바지에다가 분홍색 재킷, 그거는 벌써 몇 년전에 맞춘 것 그대로 입고 갑니다. 그리고 선수들 운동복입니다.

운동복은 보통 얼마짜리 입힙니까?

4만원 내지 5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빠지지는 않겠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사 줬어요, 그것 해마다 사 줍니까?

예, 그 선수가 그대로 오면 괜찮은데 이게 소모품이고 또 선수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도에 참가하는 선수는 기술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특별히 바뀌는 사람이라봐야 일이십프로 안 될 건데요?

일반인들은 덜 하겠지마는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리고 185페이지에 군수기종목별대회에 베드민턴은 왜 안 넣어놨습니까?

연합회가 결성되고, 이게 뭐냐 하면은 군수기가 있는 데거든요, 테니스, 볼링, 탁구, 축구는 군수기를 정해 놓은 데고 앞으로 게이트볼 하고 배드민턴 그것도 연합회가 결성되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이 수준으로 해서 군수기를 만들어 하든지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괄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면 테니스, 볼링은 처음부터 안 만들고 저절로 생겼습니까?

그거 좋은 얘깁니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추경이라도 우리가 결성을 이게 완료 되면은 하도록...

그런데 기구 운동은 다 비슷비슷하지 여러 사람들이 동호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장려를 해서 어차피 여기 같이 참석하면은 상금 10만원 가지고 나눠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늘 얘기하는 우리 체육대회 진흥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지 싶은데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동참시키든지 해야 되지요.

1회 추경 때는 배드민턴 하고 게이트볼 그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넓은 장소라 하더라도 520만원의 청소도구, 그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 책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눈에 벗어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242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에 있어서 보통 자연보호활동 하러 가면은 몇 사람 정도가 자연보호활동에 참가합니까?

자연보호활동 하러 가면은 기관단체별로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경찰, 의경이라든가 군인들도 동원되고, 단체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마대라든가 집게라든가, 집게는 덜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비 243페이지에 10개소인데 이거는 어떻게 등록된 곳이 열 곳입니까?

이거는 어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버스승강장이 만약에 파손되거나 손상오거나 고칠 게 있으면은...

간이 정류장도 역시 포함됩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응급복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는 파악한데 고친 데가 있습니까?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행락지 이동화장실, 버스승강장 설치가 9,0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는 열 두 군데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열 군데인데 건설과 군수님 포괄사업비 받아서 급한 데 또 한 두 군데 보완하고...

올해 예산으로 600만원 안 했습니까?

올해도 똑같습니다. 열 군데.

열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육백몇만원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900만원입니까?

예, 이대로 똑같습니다.

그 전에 언제인가 육백얼마 돼 있던데?

2003년도에 8,000만원 돼 있고, 2004년도는 9,000만원 돼 있고, 그렇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책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마는 그것 하나에 900만원 하면은 누구든지 비싸다고 할 텐데, 그것도 견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전국 시군,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부 한 회사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인데 우리도 품의해 가지고 회계 받은 것 보면은 재무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가장 단가가 싼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 했는 것 얼마에 떨어졌습니까?

올해는 개소당 8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종합 10개면은 몽땅 입찰합니까, 한꺼번에?

예, 그렇지요. 같이 하지요.

이것도 전자입찰입니까?

이것도 전자입찰 아니겠습니까, 요즘 1,000만원만 넘으면 다 전자입찰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공원가로화단 조성에 1,000만원씩 돼 있는데 아까 쭉 나열한 것 보니까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뭘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지금 가로화단을 보면 금년 같으면은 소보 달산 삼거리 하고, 부계 둔치, 거기는 대율 둔치 말입니다. 거기 넓은 둔치에 그늘도 만들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복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요소요소, 아까 나열했습니다마는 그 개소에 꽃도 좀 심을 수 있도록 다년생 꽃도 심고,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현재 보면은 지금 꽃 심는 데만 꽃 심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기반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 심는데 얼마나 좋은 꽃을 심는지는 모르지마는 1,000만원씩 드느냐 이것 꽃 심는 것도 군에서 꽃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심는 것 아닙니까?

주로 꽃은 그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율 둔치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것으로써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농촌과 농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세입예산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 벼예찰답 벼수매대금 9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장 수입 벼 외 8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합쳐서 1,790만원입니다. 4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리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총 2005년도 예산액은 31억2,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봉급, 지도관 3명, 지도사 23명, 별정 7급 1명, 기능 8명 1급, 기능 9급 2명 등 총 30명에 대한 봉급과 봉급조정수당이 6억8,017만9천원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쳐서 2억2,67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9명에 대해서 정액분 지도관, 지도사, 별정 7급, 기능직 합쳐서 3,597만4천원입니다. 332쪽입니다. 초과분은 7급 기준해서 29명에 대해서 4,6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총 1억2,962만3천원으로써 가족수당,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합쳐서 2,14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783만1천원, 장기근속수당은 5년 미만부터 25년 이상까지 총 30명 합쳐서 4,056만원, 위험근무수당은 갑종 1명, 을종 1명 해서 8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은 지도사 7급, 기능 8·9급 합쳐서 2,962만8천원, 관리업무 수당 1명 372만4천원, 기술업무수당 지도관, 지도사, 6·7급, 8·9급 구분해서 1,704만원, 333쪽입니다.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기사 2급 7명 168만원,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 2명, 읍면동 근무수당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30명에 대해서 4,680만원, 교통보조비 4급부터 기능 8·9급까지 해서 4,680만원,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 2회 합쳐서 8,502만4천원, 가계지원비 본봉의 250% 해서 1억4,170만5천원, 연가보상비 4,723만5천원, 다음 일용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1명에 대해서 1,634만원입니다. 334쪽입니다. 거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가산금, 각종 수당과 피복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 1명에 대해서 1일 2만9,900원 해서 240일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합쳐 1명에 대해서 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보조1명도 내용은 같습니다. 807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보조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1명에 대해서 연 807만원, 농기계수리보조 2명입니다. 여기는 인부임과 간식비 연금 보험료, 각종 보험료를 합쳐서 수리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새기술실증시범포 270일짜리 4명과 새기술실증시범포 113일 기준해서 10명, 군직영 꽃묘포장 90일 기준해서 2명, 우량묘목 생산센터 관리 90일 기준해서 5명 등의 인부임을 총 합쳐서 1억5,0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번에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부서운영비에는 기타수당이 1,335만원,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수리비 8대 해서 280만원, 분뇨수거료 3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은 본소, 상담소, 새기술실증시범포 합쳐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폐기물수거료, 농산물 유통정보사용료, 초고속통신망 ADSL사용료, 생활연수관의 화재, 가스안전 책임보험료 등을 합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연료비 본소와 상담소를 합쳐서 1,507만원, 다음은 난방시설유지비 본소와 상담소를 합쳐서 74만4천원, 337쪽입니다. 숙직실난방으로 본소의 난방비와 유류비를 합쳐서 402만7천원, 다음은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건물유지비, 청사 및 부속건물, 상담소, 실증시범포를 합쳐서 1,108만5천원, 키폰 및 전화기 유지비, 에어컨 유지비, 냉난방기 유지비, 온풍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자동경보시스템 상담소 7개소의 관리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를 합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16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은 농촌지도용 소형 승용 1대, 농촌지도용 소형 승용 2대, 농촌지도용 소형 화물 1대, 농기계 수리용 중형화물 1대, 병해충 예찰용 소형승용 1대 해서 총 6대에 대해서 1,49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종합행정 추진여비가 2,160만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가 1,260만원입니다. 월 15만원씩 해서 7명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만원, 농정사업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기관장 1명 480만원, 339쪽입니다. 5급 2명 240만원, 6급 보조기관 상담소장이 되겠습니다. 7명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4급부터 5급, 지도사, 7급, 기능 8·9급 합쳐서 30명에 대해 5,90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 20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써 과학영농도서구입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청사 정비 도색 및 개보수 등이 900만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용 책상구입, 의자구입, 회의실 탁자·의자, 컴퓨터 10대, 모사전송기 1대, 디지털카메라, 온풍기 1대, 캐비닛 10개를 합쳐서 2,853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농촌지도에 경상예산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벼 병해충 예찰포에 예찰포 및 토양정밀검정 보조인부 1명 3만원씩 해서 254일 762만원입니다. 토양시료채취 인부임 1명에 32일 해서 96만원입니다. 토양전산입력 인부임 80일짜리 240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 210일짜리 1명에 621만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현장 서비스강화 인부, 이거는 2명이 되겠습니다. 1,311만4천원입니다. 34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및 본소 민원용 신문 월 1만원씩 해서 9부에 108만원, 농어민 신문 구독료 10부 72만원, 카메라 용품구입 100만원, 화물탁송료 12만원, 홍보판 및 현황판 정비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육교재 3,000부 1,500만원입니다. 현수막 75만원, 교육일정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작목 연찬교육 교재제작 150만원, 4H 교육행사 교재제작 1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에 교재 40만원, 생활연수관 교육수료증 제작 40만원, 농촌여성 순회교육 교재제작 120만원, 생활연수관 교육 및 업무추진 현수막 제작 14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및 총회 현수막 제작 14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시상을 위한 상장 및 바인더 제작 30만원, 지역특화음식 리후렛 제작 100만원, 군위사과명품화 상설대학 교재제작 200만원, 343쪽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기본료와 초과료를 합쳐서 600만원, 생활연수관 전문교육 강사수당 1,050만원,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기술 순회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강사수당 15만원, 다음 피복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 피복비 6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작목별 연찬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 5대,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차량 임차 2대 해서 28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연료비가 108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에 연료비,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관리실 합쳐서 1,314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농기계 사용 유류비 경유에 83만7천원, 휘발유에 121만5천원, 생활연수관 가스구입 3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장비유지비 100만원, 기술공보 기자재 유지비 5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600만원입니다.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장비유지비 150만원, 토양검정 시험장비유지비 100만원, 생활연수관에 컴퓨터 수리, 재봉기구 수리, 조리실습대 수리와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 유지보수비 800만원 합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1,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외여비가 907만5천원, 농업인지도 종합업무추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에 100만원씩 10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3,000명에 1,500만원,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단위대회 참석자급식비 40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 연시연말총회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 및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 700만원, 농업경영인 연시연말 총회 급식 400만원,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비 900만원, 군위사과 명품화 상설대학 참석자 급식이 150만원, 농촌여성 중앙 연찬 및 교육 210만원, 농촌여성 도 연찬 및 교육 525만원, 생활개선회원 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농촌여성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400만원, 생활연수관 교육참석자 급식 1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급식이 50만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83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 시상으로써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각각 8명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지역특화개발음식 전시회 출품작 보상에 1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4단체 수련행사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벼우량품종 시범 표찰제작에 2종 20만원, 향토음식 맥 잇기 책 제작에 1,00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에 40만원, 벼병해충 홍보자료 제작에 90만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시설장비에 25만원, 토양전산입력재료에 32만원, 토양검정기 보수에 1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135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비 70만원,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13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7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제구축 자료제작에 100만4천원, 농가경영컨설팅 초청강사수당에 14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강사수당에 60만원, 농촌여성 생활영농과제 연구회육성 강사수당 5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72만8천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강사수당 54만원, 349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여비에 5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여비에 1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에 491만4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여비에 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지원교육여비에 5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여비에 37만9천원, 350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여비에 120만원,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 연구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1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237만5천원,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25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벼우량품종시범 351만원, 마늘경쟁력 생력재배 생산시범재료비에 2,000만원, 벼병해충 운영재료에 83만원, 351쪽입니다. 해충밀도조사용 동력 흡충기구입 1종에 100만원, 농작물 병해충관찰포설치 3개소에 7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시범재료구입 2개소에 4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재료구입에 27만9천원, 생활기술현장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육성 재료구입에 9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구입에 180만원, 352쪽입니다. 건강웰빙농산물생산 기술시범 1개소에 40만원,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 1개소에 500만원, 학교 4H 활동과제 재료구입 4개소에 2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 토양정밀검정 시약 및 초자 20종에 160만4천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농촌지도자 우수회원해외여비 1명에 2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2명에 320만원입니다. 35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2,270명에 1,13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130만원,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참석자 급식 60만원, 농업인 수출품목 선진농장 견학에 264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에 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보상 307만원, 354쪽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140만원, 우리음식연구회육성 실비보상에 50만원, 농촌여성생활영농과제 연구회육성 실비보상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장 견학보상 26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실비보상 1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실비보상에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24농가에 120만원, 다음은 35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 410부에 697만원, 4H 신문우송료 지원에 20만원, 벼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 1,3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록금 5명에 1,000만원, 농업인 상담소 7개소에 84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4H단체육성 1개소에 106만원, 356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량 1개소에 20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1개소에 2,000만원, 사과친환경 관비시스템 사업량 1개소에 1,000만원, 과원 전층시비 사업량 1개소에 700만원, 사과 정지전정 개선 1개소에 500만원,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 1개소에 1,000만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1개소에 500만원, 357쪽입니다. 돼지사육환경개선 1개소에 1,5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재료 3개소에 1,500만원, 병해충 생물적방제 시범 2개소에 600만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 1개소에 3,000만원,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1개소에 3,2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 우량묘목생산 1개소에 8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1개소에 4,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400만원, 358쪽입니다. 과실생산 환경관리 표준화시범 1개소에 2,000만원, 노력절감형 하우스시설 설치시범 2,500만원,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에 1,500만원, 활성이온수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5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 6개소에 4,800만원,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2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1,500만원, 앞마당 벼육묘기 공급 4개소에 864만원, 359쪽입니다. 우리콩 친환경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1,800만원,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1개소에 1,000만원,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시범 2개소에 1,000만원,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친환경화장실설치 3개소에 1,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1,211만6천원,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500만원, 3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 공보장비구입 1,000만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구입에 스키드로더 2,600만원, 중경제초기 980만원, 콩탈곡기 150만원, 경영상담실 컴퓨터 구입 220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4H 교육행사 재료 60만원, 토양정밀분석용 재료 21종에 756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유상 700만원, 무상 부품 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공구구입 17종에 102만원, 군직영묘포장 운영에 종자와 재료를 합쳐서 580만원, 논콩재배단지 시범사업 재료구입에 5㏊ 660만원, 찰옥수수 시범사업 재료구입에 200만원, 농촌여성교육 실습재료에 100만원, 지역특화 음식개발 3회에 300만원, 시설채소 품질향상 재료 10개소에 500만원, 착과증진을 위한 수정벌이용 시범에 수정벌 120통에 1,080만원, 평지사과 정형과생산 시범에 19㏊에 1,710만원, 홍보, 판촉용 농산물구입에 1,0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에 지역특화식품개발용역 2,000만원,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시스템구축 S/W구입 200만원, 다음 시험연구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재료 1,210만원, 여기는 종자, 종구, 비료, 양액, 퇴구비, 농약, 사료, 품종유지수 지주설치 등 합쳐서 1,210만원입니다.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센터운영 재료에 복토용 톱밥, 퇴구비, 비료, 농약 합쳐서 892만원, 농가소득작목 개발용 조경수 구입 1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하우스 보수에 연동 2중 하우스 비닐교환이 600만원, 단중하우스 비닐교환에 300만원, 에너지절감형 커텐교환에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본보조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비 5작목에 3,000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 포장개선 지원 2개소에 1,000만원, 363쪽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시범에 고추세척기 2대 50% 지원해서 240만원, 친환경농업시범 발효액비제조기 20대 50% 지원해서 2,600만원, 심토파쇄기 5대 750만원, 신품종느타리버섯 지역적응재배 시범에 4개소 50% 지원해서 600만원입니다. 과수원약제 제조기공급 시범에 석회유황합제와 보르도액제조기 1,408만원, 키낮은사과원 소규모단지조성 9,000평에 50% 지원해서 4,500만원, 과수수분률 향상시범에 화분채취기세트 꽃가루 채취기외 5종이 되겠습니다. 1개소 950만원, 지황단경기 조기생산 시범 1개소에 1,050만원, 기호성 건강식품 생력재배 시범으로 은행탈피기 1대 400만원, 양파생력재배 자동수확기 공급시범 1대 50% 지원해서 2,2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곡물 종자용 탈곡기 1대 200만원, 흑진주포도하우스 설치용 온풍기 1대 500만원, 소형 예취기 2대 80만원, 엔진부착용 동력분무기 1대 80만원, 인버터전기 교환기 1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워낙 시범도 많고 해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컴퓨터 10대, 여기 보니까 캐비닛 하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없어서,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 목에 10대씩 구입합니까?

우선에 책상하고 의자는 기술센터에서 구입한 게 너무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 구군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때 관리전환 받은 책상과 의자들이 있고 이래서 너무 낡았다 하는 것이, 우리 직협에 회원들도 와 가지고 보고 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경과연도가 오래 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무용품 기기들은 한 대씩 또는 두 대씩 하는 것이고 캐비닛도 역시 너무 낡았고, 그 다음 컴퓨터도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이 본청보다 다 오래 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난방비 절감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난방비 절감이라는 것은 부직포, 요즘 화학솜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우스에 다겹으로 보온커튼이 나와 가지고 그 보온이 잘 되도록 하고 연료비를 한 5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보온커튼, 그 다음 자동예인이라는 것은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말려서 올라가고 펴지고 하는 자동시설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에 합니까?

이거는 농가에, 민간자본보조는 농가에 가는 겁니다.

이게 1개소이니까 한 사람밖에 못 해주겠네요?

개소는 1개소인데 이걸 면적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개소는 하나로 보더라도 농가는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면적을 한 2㏊ 정도 많이 잡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하단부에 노인피로회복실 설치사업 이거는 우리 관내 처음하는 거지요, 전에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올해까지 했는 것은 건강관리실이라 해 가지고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마을회관 같은데 건강관리 기구하고 찜질방하고 이렇게 하던 게 개소당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나 정부에서도 기존에 돼 있는데 건강관리기구 하고 피로회복기구를 예산을 좀 낮춰가지고, 전에는 5,000만원어치 사 주던 것을 1,500만원어치 정도 사도록, 그렇게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사업은 계속 하던 겁니다. 이름은 처음인데 유사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콩탈곡기 한 대 150만원인데 콩 탈곡기가 전부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여기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센터에 교육 또는 사무실에 필요해서 사는 거고요.

아니 360페이지에 콩탈곡기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전부 150만원인데 이게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은 100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100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또 150만원으로 올라오네요?

이거는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운기 부착도 있고, 트랙터 부착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성능에 따라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논콩재배단지 시범사업 재료구입이라 해서 이게 우리 군내 논콩재배단지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단지가 그렇게 구성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벼 수매 물량도 줄어지고 특히 마늘이나 양파 후작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에 했는 벼는 나중에 판매하기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쪽을 포함해 가지고 1모작 논이라도 앞으로 논콩재배를 계약재배로 하도록 유도해서 그쪽에 재료들을 지원하고 확대하려고 우리 군위가 앞으로 논콩을 비롯해서 콩재배를 좀 많이 권장하고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그렇게 확대를 하고 권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벼 수매도 자꾸 줄어지고 별로 없고 하니까 내가 듣기로는 논콩재배를 계약재배로 하면은 ㎏당 단가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던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군 관내도 이걸 단지를 몇 개 조성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내년에는 단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도비도 좀 받아 오고, 우리 군비도 좀 올리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3페이지에 심토파쇄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특히 하우스에도 쓸 수가 있고 과수원에도 쓸 수가 있는데 트랙터 같은 것 뒤에 부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포크레인으로 바위를 뚫는 것 같은 힘을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하고는 구조가 다른데 땅에 동력으로 쿡 박아 가지고 이 안에 석회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40㎝, 50㎝ 땅속에 필요한 유기물이나 석회같은 것을 넣고 땅도 부풀도록 해 가지고 부드럽게 해 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흙을 판다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363쪽에 양파생력재배 자동수확기 이거는 한 대에 4,500만원 합니까, 어떤 건데 4,500만원 합니까?

양파수확기 이거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데 한꺼번에 이 기계가 나가면서 다섯 줄을 수확할 수 있고, 하루에 1.5㏊ 그러니까 4,500평에서 한 6,000평정도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계인데...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자르면서 수확하는....

예, 자르면서 다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 인력에 비해서 한 10% 정도 밖에 노력이 안 든다 하는 이런 기계인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마늘 수확하고 양파수확하는데 자꾸 연세는 높아지고, 사실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해 봤거나 말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실지 그게 기계화가 되는지 안 그러면 시범으로 그냥 나오는 건지, 잘못하면 이것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기계화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남 같이 양파 많이 하는 데는 이 기계도 일부 쓰고 이것보다 더 비싼 일본에서 나온 기계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이 국산기계를 기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일단 4,500만원짜리 정도 되는 기계를 한 대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양파에 일손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농촌에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면단위라든지 의흥, 소보라든지 양을 많이 하는 데는 한 대씩 해 가지고 대여를 어떻게, 그걸 자부담 하는 것 같으면은 수공을 받겠지마는 안 그러면 면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의 일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360쪽에 중경제초기 이거는 어떤 기계입니까?

이거는 이름 그대로 땅을 갈고 풀을 뽑도록 하는, 이것도 저희들 기술센터 포장에 쓰기 위한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시범포가 굉장히, 사업량 한 개소 한 개소 하면서 있는데 이것이 실지 한 사람을 주게 되면은 군 전체 한 개인데 한 개를 가지고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결론이 안 납니까?

그런 우려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소라는 것은 사업단위를 전국적으로 볼 때 국비나 도비사업을 전부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데요, 1개소라 해도 실지 농가는 보통 3농가, 5농가, 또 많은 데는 10농가, 마늘같은 경우는 1개소라 해 놔도 20농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소를 그렇게 표시해 놨는데, 사업단가 책정할 때 해 놨는데 꼭 1개소라 해 가지고 한 두 농가만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원 전층시비라든지 이런 거는 700만원이지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고추세척기 같은 것은 한 개소가 아닙니까, 세척기 같으면 기계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고추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같이 세척할 수 있도록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실지 해 주고 잘못하면 오히려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누구는 해 주고 뭐 이런 원망도 들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선정할 때 관계되는 작목반의 대표들을 같이 모아 놓고 그 사람들 같이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선정을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 못 간 데는 내년에 하자 하고, 거의 의논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시범포가 올해는 좀 사업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사업을 하되 하는 데서 좀 신중을 기해서 군에서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355쪽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거는 작년에 5명 경영자 과정 등록금을 대준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하고 보태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도 다섯 명인데 1인당 250만원 중에 80%인 200만원은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고 20%에 해당되는 50만원은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350쪽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한 명에 100만원도 되고, 237만5천원도 되고 250만원도 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자기들이 250만원 같으면은 유럽이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쪽이든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내시를 해 주고 100만원은 100만원 정도 드는 나라에 가는 것으로 전제를 해 가지고 보조내시를 내려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럼 나라를 표시해서 줍니까?

나라는 아직 표시는 안 해 놨는데 나중에 돈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중앙단위에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44쪽에 농심나눔쉼터 조성은 유지보수비가 8개소에 100만원, 이거는 올해 수리할 것을 예측하고 하는 거지요?

예, 내년에 수리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수막 이게 7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규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실내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더 싼 종이를 가지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은 실내는 바람이 안 불고 하니까 그래서 싼 경우도 있고 도로변에 붙이는 현수막은 든든하게 하면 얼마 더 줘야 되고 그런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형은 7만원이고, 중형은 한 5만원. 그래서 과마다 동일하면 좋은데 들쭉날쭉 하니까 실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그런 게 좀 있지 싶어요.

나중에 할 때는 전부 군위지역에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예산은 어찌돼 있든지간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은 거의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가 5천원으로 해서 3,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1,500만원이네요, 347쪽에 보면 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라 해서 2,270부 5천원짜리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앞의 것은 우리 군비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데 부당 5천원인데 사실 5천원 더 치이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예산이고 뒤에 347쪽의 교육교재비 1,135만원은 국비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다는 못하고.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교재비로써 교재유인비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교재가 약 한 2,600만원 치이네요?

예, 대략 그정도 됩니다.

그럼 몇 부를 발간합니까, 지금 사과하고 배하고 특작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재를 만들 것 아닙니까?

책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을 약 한 4,000명 정도 잡았고요, 교재는 종류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벼농사, 양돈 농가, 그 다음 유기농업 있고 사과, 자두, 대추, 한우, 양봉 전부 따로따로 해 가지고 4,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 하고, 그 다음 부교재로 한 장짜리나 두 세 장 짜리 이런 것을 분야분야에 두 개씩 만들고 하면은 거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347쪽에 있는 것은 국비로써 한 2,270부 만들고, 순수하게 군비로 또 3,000부 해서 1,500만원,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한 2,6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하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뒤에 가서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자체 예산, 군비는 군비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도비보조 있는 것은 도비보조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도 많은데 왜 이거는 나눠 가지고 자체는 1,500만원 하고 뒤의 도비는 1,135만원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상 국비나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보조비율이 내려옵니다. 50%를 국비 대 줄 테니까 50%는 지방비 대라 하는 그 보조비율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제일 상단에 새해영농참석자 급식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내년도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도 급식이 2,270명 있고...

또 순수한 군비로 밥 사준다..

353쪽은 국비 보조내려오는 1,135만원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50%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해 놨고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급식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봐야 되는데 필요한 액수가 있습니다. 345쪽에 보면 5천원 곱하기 3,000명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습니다.

왜 묻냐 하면은 내가 선관위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영농인 대상자들한테는 밥 사주는 일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많이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물어보고 집행했으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되면은 또 되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 하고 본위원장이 의심나는 것 많이 안 묻겠습니다. 왜 많이 안 묻느냐 하면은 실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부기를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는데, 이게 산업과와 비슷합니다. 전부 물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개소, 2개소 물으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 이하 근 30명이 근무하는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1년 동안 뭣하십니까, 좀 사전에 나가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 소장들은 또 뭣하러 놔 뒀습니까, 소장들이 나가서 사전에 좀 파악해서 희망자를 좀 골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으면은 여기 사업 예산심의를 받을 정도가 되면은 무슨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선택을 좀 해서 해야 사업예산을 옳게 요구하는 것이지, 다 물어야 됩니다. 또 보면 중복되는 것도 숱하게 많은데 본위원장은 기술센터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또 묻지도 않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전부 그쪽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으면 우리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작목을 개발하고 특별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야 백 번 이해를 하고 환영을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잖습니까, 물론 우리 군위군 전체 농민을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심사를 하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359페이지에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시범, 단어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돼 있습니까?

예,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이라는 것은 이게 50두 이상 흑염소가 있으면은 질병도 생기고 성장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사료 급여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우량종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안 했을 때보다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육성도 빨라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신청할 때 어디하면 좋을 것인가 의논은 다 하고 하지마는 지금 여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역이 확정 안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이다 이말입니다. 줄 데도 모르고 우리보고 무조건 승인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신청 받아 가지고....

왜 하필이면 1, 2월중입니까, 이게 소장님 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물었을 적에 군위군에는 흑염소를 이렇게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어디어디는 몇 마리이고 어디어디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현재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시범을 마음먹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부적으로 수의했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수의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공식자리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예산이 되면은 바로 선정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단계별 거치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흑염소 분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꼭 두 군데 할 필요없지요. 예를 들어 한 면에 한 군데라든지 두 군데 같으면 열 군데라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럼 심사를 할 적에 시범을 해봐라, 어디 어디 지정된 장소가 딱 나오면은 현재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장소가 나오면은 어디어디다 인정할 수 있으면은 올해는 너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어디어디 해 봐라,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 그래 열 군데 다 할 수도 있다, 그것 다 해줘야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사람 누구한테라도 이 예산을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실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심사를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359페이지 글자도 하나 안틀립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사업량 1개소 도비, 군비 500만원, 그 다음 355페이지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사업량 1개소, 이거는 또 뭡니까?

355쪽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4H회원들이 휴경지 생산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에 휴경지 생산화 시범을 하는 것이고 359쪽에 영농 4H회원 이거는 모범 4H회원에 대한 영농정착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린다면은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모든 게 다 똑같잖습니까, 물을 필요 없는 것을 소장님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면은 다 그렇게 부기를, 이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하고 가면은 백 번 실패합니다. 물어야 아는 것입니다. 현재 소장님이하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마는 여기있는 우리야 어떻게 압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것 수차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게 앞으로 차후에 어떤 경우라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기보다는 옆에 소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밑에 담당직원들, 담당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들어라 하는 얘깁니다. 책임자가 돼 보면은 누구든지 알지마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자를 난처하게 안 하도록 보좌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요. 올려놓고 물으면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누가 선정합니까, 소장님이 선정합니까,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선정해야 되지요.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건설사업이나 그것하고는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시기가 다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런 얘기를 몰라서 여기 올려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돈을 준다 하는 지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담당직원들은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든지 해서 자, 이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디가서 이걸 좀 선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서 뛰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요,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올려놓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이것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여기 이 돈을 달라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해주면 그만, 해 주면 된다, 아직까지 모른다, 이것 반성 좀 하십시오.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 주는데 내돈 듭니까, 얼마든지 허락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꼭 믿고 하기보다는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왕이면은 이렇게 안 물어도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 이상은 더 묻질 않고 여하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물으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담당직원을 부를 것이고 정 모르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적이 조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의를 다지 마십시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에 의정보고회 자료유인 4천원씩 200부 해서 8개 읍면인데 8개 읍면 의원님들이 보고회 할 때, 그리고 의장실 현황판 정비는 지금 현 상태가 어떤데 60만원입니까?

이거는 인원수 숫자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합니까?

예.

77쪽에 위험근무수당 을종 이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36만원.

이거는 통신직입니다. 오기사, 한 사람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님 1년 동안 어려운 일정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 자체 감액보다 증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보는데 수고하셨고,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원 사기진작비 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 7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부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 총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회로 따로 넘겨줬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의회에서 이걸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전체 의회사무과까지 통합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비가 한테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떼 가지고 의회로 넘겨주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쓰도록 돈을 줬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딴 부서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딴 부서와 동일합니까?

예, 8만원씩 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우리 이기희위원이 물은 96만원은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1인당 8만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83페이지에 소프트웨어 3종에 8대인데 이거는 현재 또 구입해야 됩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8대 구입하거든요, 컴퓨터에 한 대에 하나씩 8대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됩니다.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8대를 구입하거든요.

작년에는 안 바꿨어요?

작년에 했는 거는 역시 거기 딸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 8대 구입하면 또 8대를 사 가지고 사용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바꾸려는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이거는 바꾸는 것 아닙니다. 신규에 딸린 겁니다. 지금 컴퓨터에 직원용을 내년에 2대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6대 하고 그렇게 8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8개 합니다.

위원들이 6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존에 두 대가 있기 때문에 6대면은 각자 책상에 한 대씩 그래서 내년에 교육도 좀 하고..

그러면 현재 2대는 성능이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작년에 한 대 사고 그 전에 한 대 사고.

예, 알겠습니다. 차는 내년에 교체합니까?

예, 내년에 하는데 아직 차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의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