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경제개발과장 공석덕입니다. 105페이지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업단지 활성화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첫 번째 농·공업단지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창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공단지 4개소, 공업단지 1개소 등 5개소로서 추진계획은 우수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지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룡공단은 10개 업체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봉수농공단지는 22개 업체 분양을 했습니다. 특히 우수중소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하이드로텍과 훌루텍, 위쉬윈 등이 있어 동부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봉수농공단지 미분양필지 2필지, 부림농공단지 1필지, 정곡농공단지 2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은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시장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개업체 6억원을 지원하였고 도 자금지원 7개업체 1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은 1개업체 동양라이너로서 용역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는 단지내에 관로라든지 펌프라든지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은 5개업체 1,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율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의령·부림도시계획정비사업은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00사 주유소에서 의령교회간 도로는 현재 90%의 공정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1필지 안되고 있고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의령교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로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 50%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 간 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손의원에서 대원사 간 도로는 실시설계 완료와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림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만,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미착수 되고 있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 연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레져, 스포츠용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공구인 남천교에서 가례교까지 1,405m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공구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의령여고까지 660m에 대해서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지해결이 되지 않다가 어제 겨우 협상이 되어서 연말안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병교에서 남천교까지에 대해서 국비를 1억 9,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군비를 확보 못했는데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은 의령읍 시가지 가로등은 백야오거리에서 공단교까지 22등을 설치하였고, 부림면 시가지 가로등은 신반교에서 봉수 서득교까지 21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림시가지 가로등을 20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례와 지정 2개면에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4건, 공사중이 6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내 사업준공이 가능하도록 촉구 및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월대상사업 2개사업은 양여금 감액정도에 따라 사업물량을 축소 조정해 나가기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의령관문 건립공사는 의령의 첫 얼굴인 의령관문을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본 공사 골조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외부단청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관문의 명칭에 대해서 의령을 찾는 손님을 환영을 하고 의령을 알리고 의령발전을 추구하는 좋은 문안을 공모를 내었습니다만, 현재 65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내에 결정해서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화강석 쌓기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주요 부대공사로서는 홍의장군 기마상이 4.2m, 높이 4.8m로서 정암 담쪽 여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문주변에 절개지 계단에 대해서는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통로가 가능하도록 설치를 하고, 진입보도는 검문소에서 관문까지 이면도로를 조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통로 및 계단 미화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의령시장 진입도로 개설은 진마트앞에서 시장 곡물전까지 80m와 이와 병행해서 시장 화장실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보수는 겨울에는 동파가 되는데 동파가 되지 않도록 보일러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에 환풍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보상중에 있고, 특히 군비부담분 3억원에 대해서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되는 대로 7억 가지고 공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페이지 교통안전대책 및 운송질서확립은 대중교통 관련 사업체 지도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추진실적은 운수업체 지도 및 관리는 104개 업체에 실시했고,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37개 업체 828대에 대해 10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은 42개소에 대해 실시를 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70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52건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속에 대해서 이의 가 많기 때문에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나대지, 공가 등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200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청년 실업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만, 자원이 부족하여 청년실업자에 한해 월 75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청년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개발훈련 실시로 자활기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위탁훈련은 5개 직종에 7명이 훈련해서 수료가 2명, 훈령중이 3명, 중도탈락이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의 중도포기 사례가 없도록 수시 면담 및 취업 적극 알선으로 중도포기 최소화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

경제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내에 무단점유건에 대하여 지방세 정비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이설 완료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설이 무엇입니까? 옮기는 것이 이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의 상황을 보면 문화콘크리트 정산품(?)을 보면 지게차라는 것은 50m 반경내에서 법적으로 이용하지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다니면서 분진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도 모든것이 유통공사업체에 거두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설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문화콘크리트 3건에 대해서 778만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공사 부지내입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사용료 점용징수를 했다면 영수증을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지가 분양이 안되었다면 위탁을 임대를 하든지 사용점용료를 받도록 해야 되지 변상규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품(?) 문화콘크리트 생산품에 대해서 청구서가 없어서 현재까지 4건에 대해서 800만원이 변상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치에 ....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게차가 문제가 있는데 콘크리트 업체가 영세업체이지만 거기에 화학성 시멘트가루 같은 것을 부을 때 직수기를 설치한다든지 분진이 날아서 옆 동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도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유통공사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조치하도록 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중에 17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도 주민이지만 공장안에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속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성기공 하고 대성펌프 하고 4개 업체에서 분양대금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업체를 보면 건실한 업체가 있어서 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자부분만 감면을 해주면 원금을 일시에 완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성기공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4억 2,0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분양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견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의성기공은 계약일자가 2001년 2월달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대성펌프는 96년 12월에, 태성산업은 2000년 3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입주계약을 할때 부지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대금을 안받은 상태에서 .....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연납 조건으로 3년 분할 조건으로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 내고 지어버리면 사실은 지상물이 들어서고 나면 안된다고 해도 전혀 공장 문 닫도록 하지 않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면 군에서 건물을 사들여야 되는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조속히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미분양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국세기준법에 의해서 체납이나 압류나 경매처분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압류는 부지는 등기를 안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건물에 대해서 벌써 대출을 다 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시에 체납을 했을 경우에 연체이율을 시중최고금리 연체이율인 연리 17%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금리를 낮추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높은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완납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부분적으로 이자관계가 집행부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상황에서 문닫도록 하지 않는 이상 다 받기는 어려운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강흥보가구 한군데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대성펌프나 강원산업, 태성산업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아예 계약금 완납 안하면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건물지어 버리면 그 건물을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체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우는 분양받았으니까 압류조치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상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압류행사라도 해보지 이렇게 미루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실시사업비를 받아서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에서 이자도 안내고 말이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식인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별도로 조치를 하든지 안하고 의회에 안건만 상정해서 올리고, 지금 여기 4개 업체는 정상가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성기공 같은 곳은 막강한 기업입니다. 과장님 파악한번 해보았습니까?

의성기공은 주공에 실제로 ....한 상태에 있고 공장건물은 가건물 좀 있고 착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안받았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없고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보려니까 이미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압류 해봐야 실익도 없는 상태이고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없는 실정입니다.

잘 파악을 해서 미분양에 대한 체납액은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순환도로를 이야기 하는데 순환도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보면 자굴산권 산악휴양지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내년으로 만료되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업이 없으니까 사업을 연장해서 개발할 의지가 없느냐는 뜻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중앙지원을 이야기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전체사업이 1,982억 5,300만원에서 민자가 1,960억원인데 민자는 수익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공무원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만료되니까 그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을 연장할 의향은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내년에 끝나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도로공사 외에 휴양시설 사업은 전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계획되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발촉진지역이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현재 사업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내년에 끝나면 여기서 스톱해서는 안됩니다.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부의 자원지원 요청도 하고 민자유치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는데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건교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유치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은 전부다 아는 사실인데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자굴산 개발이 의령의 발전과 연계됨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1페이지 30번째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금년 1차 추경으로 생각되는데 용역비가 1억원 편성되었는데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칠곡면 일원과 가례면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용역을 줬는데 자료를 보면 의령읍, 칠곡면, 화정면, 용덕면인데 이중에는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월에 담당주사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10월말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후보지 선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후보지 관계나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은 규정이 15만평 이상이 되면 중앙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15만평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조사를 해서 4개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실제 공포하기를 저희군에서도 저희과, 부군수님,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보안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어서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비공개로 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후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단 지금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않다면 공개는 다음에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령·부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령군이나 부림이나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만 세워놓고 여태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뚫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의령군 재정여건상 국도비를 받아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비율적으로 보면 군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의령군 재정여건상 어려운데도 과장님이 분발을 하셔서 양여금이나 도비를 조금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척이 안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0억 짜리가 공사비가 1억이 안드는데 보상비가 9억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도록 많이 독려를 해왔는데 자료에 보면 600사 주유소에서 의령교회까지도 8억, 교회에서 기술센터까지 3억을 확보를 했고, 부림도시계획도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50%이상 군비를 안 보태면 다음에 정산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순수하게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순수 군비로서 하는 사업도 긴급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도비를 보장안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재원확보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령의 재정여건상 군비로서는 도시계획도로에 충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의령군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공영주차장을 경유를 해서 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와서 결국 재래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가 후문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확인 해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송곳같은 질의입니다. 재래시장은 아시겠지만 농협마트 신축지에서 동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물리는 데가 30, 40m정도 됩니다. 거기에 마트 앞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 땅하고 저쪽 땅하고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는데 1차적으로 농협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장주차장 부지를 통해서 바로 통과하도록 터 달라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틀전에 시장번영회 회장이 상인들이 거기에다 담을 치겠다, 군에다 담을 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나 농협측에 원만한 대화가 있어서 털어주지는 못하고 휀스를 치든지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빠른 시일내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본 위원은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수가 안된 지역이 몇군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령시장 활성화사업은 현재 농협마트 짓는 거기에서 제방쪽으로 국도쪽으로 ...부지 2필지하고 개인사유지 2필지 하고 970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농협마트를 짓지 않으면 유용하게 주차장도 되고 약령시장이나 그런 쪽으로 한다고 보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농협에서 전격적으로 마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기 주차장도 들어가는 것도 담을 쳐서 걸리는 실정으로서 상당히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령읍사무소 내려오면 농협창고가 관리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창고 167평을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선 시행하고, 부림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부지가 있을는지 면소 뒤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 싶어서 2번 3번 ...... 도저히 안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 위치에 감정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령읍 주차장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12억정도 되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만약에 설치를 못했을 때는 일부분이 아직까지 매수가 안되었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올 연말 안으로 이 사업이 안되면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부림 주차장하고 농협에 창고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것이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다니며는 내년에 도 감사 시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 성당뒤 그 부지에 부지대금으로 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여기 아니면 저기, 쉽게 말해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할 생각은 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행정에서는 예산 확보해놓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담당부서의 직원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입장이 좀 난처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후문하고 담장을 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조합원에서 말썽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답답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결국은 그 공영주차장 말들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 만큼 뜻에 맞게끔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님.

과장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룡공단 입주업체들이 식수를 제한급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약국 앞에서 축협앞까지 도로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시장에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하면 충분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거의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축협뒤에 복개천 도로도 보면 장날되면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만 갖다놓고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장날 마치면 물건을 싣고가는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차량을 도로 뒤에다가 다 대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장날에 나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나가서 한번 홍보를 해서 다음 장날부터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량을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안쪽으로 넣고 하면 차량 2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그 다음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행정에서 나왔더냐고.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방관만 하실 것인지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하시지 마시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룡공단에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는 50마력 2대로 24시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수에 대해서는 의령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의령상수도가 제한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을 매설하지 않는 이상 사실 야간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업체는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물탱크가 있어서 야간에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소통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약국 앞에서부터 축협까지는 장날이 되면 노점상들이 많아서 사실은 전혀 진입을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복개천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부분은 건설과 토목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차 통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을 안하더라고 해도 평일날은 차가 소통이 원활히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상점앞에 노점상들한테 월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나 하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장날은 단속을 안하더라도 평일날은 차가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위원과 제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또한 그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시장이 몇군데 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으로서 관리하는 것은 의령시장, 부림시장, 궁류시장, 칠곡시장인데 칠곡시장은 폐쇄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현재까지는 10년전에 건물이 되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의령시장은 지난 연말에 우리약국에서 축협까지 배수구를 일괄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이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었는데 그 부분도 하고 있고, 궁류시장은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없으면 못하고요? 어떤 대책의 강구방안을 물었는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지원이 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1년에 1, 2건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령시장 부지가 1982년도에 개인에게 불하 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림시장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의령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류시장은요?

궁류시장도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림시장이 435평에 국유지에 장옥이 6동인데 장옥은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국유지이고, 과장님 그 정도 답다변으로는 파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세밀한 파악을 하셔서 지원대책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원이 되면 지원한다는 식으로의 답변을 하지 말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답변을 가지고 대책을 되면 세우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전통 재래시장만이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다음 벽지노선 버스운행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8개면에 14개 구간 거리는 72Km 운행 횟수가 60회로 예산은 국도비와 군비까지 8,500만원이고, 3/4분기는 지출되었고, 4/4분기가 남아있는데 5,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운행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운행이 결행되는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흥여객에서 현재 동부고속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재정여건이 안좋으니까 자기들이 파업이 있어 다른 인력을 투입하고 했는데 서흥여객은 동부고속으로 넘어갔는데 동부고속은 문제가 없는데 인수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아예 행정처분해 달라, 차세우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저사람들이 운행은 자기들 의사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부고속 인수에 대해서는 거기는 재정여건이 조금 나으니까 나름대로 운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의령읍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로의 방향전환이나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하기 어려운데 농어촌 버스 최소한 10대를 사려고 하면 돈으로 10억원이 되는데 운영비하고 계산하면 주민편의를 위해 좋은데 하다못해 택시타고 다니는 것이 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공용버스 나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하는데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군 재정부담이 적고,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로 군민복지나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부분이 앞서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전환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 외 1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276건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은 4건, 경남도 1건, 우리군 시행사업 271건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현재 국토관리청 소관이 32%, 경남도는 자료가 조금 다른 것은 자료내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두 번째,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입니다. 총 신고가 2,458건, 허가가 34건으로 총 2,492건으로 문제점으로는 방치폐공이 문제인데 추진계획에 방치폐공 찾기 운동으로 전개는 5월부터 10월에 하고 원상복구는 11월에 했는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문화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원마을을 추진하다가 지난주에 농림부 내용과 달라서 문제가 되어 진도가 늦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곡면 내조에 9,000평에 22가구를 유입하는데 농림부와 저희가 내용이 다른데 농림부에서는 SOC(?)식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저희 군에서는 단지내까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인데 농림부의 지침이 바뀐 내용대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림부 내용과 다른데 현재 22가구 입주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설명기회를 가져서 SOC사업의 투자목적과 내용을 설명을 드려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7개면에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봉수, 궁류인데 2, 3개 마을을 집중개발하는 것인데 올해는 화정과 봉수를 시행중인데 계획년도는 올해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 넘어가는 것은 사업을 계획 수립중입니다. 양여금사업 중 33.6%를 깎였는데 확정된 것은 20억 1,6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화정하고 봉수에 참고대상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내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2일에 준공을 마친 사항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농업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84개소로 전체 189개소입니다. 신전소류지 말고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70%의 진도이며, 수해복구 사업은 올해까지 그 외의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신전소류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조금전에 농업기반 사업에 준공되지 못한 것인데 수해복구 사업이면서 신설사업으로 농지소유자와 협의과정, 기초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었는데 현재는 원활하여 30% 공정을 보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낙동강변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양수장을 실제 가동을 직접 확인하여 내년에 차질없도록 5군데를 시험가동하여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같이 보고를 드리면 농업기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이 30%까지 삭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 농어촌 도로는 발주를 미집행된 것이 있는데 아예 발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오늘 대전광역시에서 전국적 토목담당 연석회의를 하는데 저는 못갔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미확정되어 못한 것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교통표시판 사업으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의 완벽한 복구 134페이지입니다. 전체 수해피해 복구사항은 각 과에서도 수해복구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인데 생략하지만 총 836건 중에 28건이 진행중인데 6건을 제외하고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개가 미 준공된 것은 하천과 도로 등인데 12월 중에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35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채취는 지정하고 낙서 율산지구 2군데인데 낙서는 2003년도 허가지역이라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지정에 대해서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내용은 총 5억 1,600만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골재채취장 2명이 사망 또는 이직으로 차질되었지만 채용을 해서 차질없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의령천 정비사업입니다. 의령천 정비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의 충익사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구름다리 줄탑 기초공사 중이고, 복지관과 연결하는 육교, 인근지역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건설과에서 신경써서 국도비를 확정지어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여 의령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되찾는 관광지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령천 정비사업은 농림과와 같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의령군 관내에 과거에 새마을도로, 현재 군도로서 지정된 도로, 기타 도로에 대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군 관내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에도 이 사업이 해당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부지를 보면 과거에 새마을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 도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등기이전이 의령군으로 귀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부분의 차후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이후 1970년대 이후부터 귀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미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손들이 다시 환원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도 그런 내용을 알아서 지난초부터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3차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지금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상정되어서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중에 있어1,127건 법안중에 250건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뿐 아니라 농지에 대해서도 도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농지같은 경우에는 390필지가 미등기되어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은 조금씩 파악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전체 파악해본 결과 소류지만 해도 10억여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등기자체도 경상남도나 의령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부터 꼭 보상해야 될 것은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은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A라고 하는 지적도를 찾아보면 도로에 지번이 뒤에 땅이 200평인데 거기에 10평은 지번을 새로 따왔어요. 경제측량을 새로 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새마을도로에서 기부채납을 했든 어떻게 했든 지금 현실에서는 보상도 받지 않았고 등기를 안했는데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적고시를 해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A라는 1번지에 행정에서 다시 2번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분쟁소지가 있고, 또 만일 2005년도 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된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상을 안 받았는데 인정을 안해주면 군에서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의령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의령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두 번 타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받고 과거에 새마을도로 이전에도 일부 도로가 있으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등기상에 정리가 안 되어서 또 보상을 받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의 착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말끔히 정리하는 것도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2005년도에는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되면 말끔히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사업시행 확정 후에 지적공사에다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면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산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전 면적을 매수를 할 때에는 그런 예가 없는데 일부만 매수를 했을 때 지적측량 해서 다시 1내지 2 분할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불만이 있어 수령을 안 하게 되면 지적도에서는 지번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만하게 자기 토지에 수령을 안하고 나간 것이 몇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을 두 번 정도 받는 것은 보상을 주고도 등기가 안된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지적사항이 군수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8필지 117,000㎡, 이번에 이것은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앞의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서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조치법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차질없도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여름 결산검사 때도 미 등기 된 것이 400여건이 되었는데 현재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에 보면 276건이 되어 있는데 전에 것 말고 별도 로 수해복구에서 일어난 건수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 국도관리청이나 기타 위탁기관 포함해서 수해복구 포함한 2004년도 보상한 현황입니다.

454건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에 감사지적한 것 300여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주고도 등기를 못한 감사지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전 전춘원 위원님 질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농지에 관한 소류지 밑에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기반시설에 소유자가 주장하는 자기 개인 부지인데도 소유자안에 물에 잠긴 그런 것이 390필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40필지 정도는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그것은 가능하고 꼭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40건정도, 10건정도는 애로사항이 있는 지정면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상소류지에 보면 실제 소유자 하고 등기 소유자하고 10건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390필지 파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390필지중에 소유자한테 가 있는 340필지는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소류지안에 유지도 받고 군으로 편입된 것이 1973년도에 상당히 많던데 그때 아무런 보상을 안주고 유지로 편입을 다 했는지, 보상이 된 기본서류가 다 있습니까? 1973년도에 운곡 소류지를 보면 개인소유가 그 당시에 우리 주민은 저수지를 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수세결정을 해서 1년에 .... 얼마 나는 얼마, 그래서 계속 2003년도까지 주었을 때 그랬는데 지번을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973년도 일리로 의령군에서 .....을 해갔다 말이죠. 허다하게 그런 일이 많을 것인데 . 그리고 여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이름을 몇 번 보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지방에 있는데도 왜 이것을 시행을 안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다른 면에는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정곡을 살펴보니까 특히 백곡제방이라든지 적곡제방이라든지 제방에 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조치법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생각 하건대는 지금 현재도 지정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원상회복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재무과를 통해서 있습니다.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면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의령군에 이전된 사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소유지만 의령군에 이전되어 있는 사항을 소유권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근거자료가 1973년전 새마을사업을 할때 기부를 했다든지 하는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인규명할 방법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해 보상할 내용이 있으면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특별조치법이 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에는 400여건중에 70건정도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별조치법 때문에 미루었습니까? 좀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70건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는 그대로 찾아낸 것 등기서류라든지 서류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생해서 차라리 시행자의 자기들이 보상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최대한의 우리군 재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군 관내 소류지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423필지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모르겠고 우리 칠곡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칠곡에 74필지중에 실제 사유지는 3분의 1이 안됩니다. 2번 3번 조치법이 지나갔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은 아닌데 ,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개인사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423필지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처음 분할하여 확정을 했는데 시공후 각종 측량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한군데 제방을 했는데 논 주인이 자기 지적도 면적하고 실측을 해서 제방을 파 넣었습니다. 왜 파 넣었느냐 그때 문제가 되었는데 내것 내가 파 넣었다, 내가 보상을 안받아서 파 넣었다, 이래서 토목에 관계되는 아는 사람이 실제로 재보니까 그 사람이 파넣은 것이 맞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한군데가 그러니까 옆에서도 계속해서 보상을 안받은 것은 농토를 복구시켜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곳에는 확정측량을 해서 실제로 사유지가 신청이 되었다면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측량에 관한 내용은 처음 사업시행과 동시에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 된데 대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지적도의 구분없이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지적도를 내놓고 설명을 드리면 그 형태에 따라서 이것은 본인의 소유 땅이 아니고 우리 의령군에 편입된 토지다, 그런데 생각을 몇평이 되었는데 과거에 하천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확정측량 하는 부분은 별도 경계측량이나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꼭 분쟁이 나는 내용은 잔여보상금이든지 하면 몇푼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정측량을 한번더 해서 세분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측량을 한다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곡면 공설운동장옆에 가드레일이 넘어가서 수해시 사고가 나서 우리군에서 소송을 당해서 5천만원 변상을 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염려되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소소한 사건은 넘어갔는데 지금은 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사건이 났을 때는 그것을 보상금 요청을 한다 말입니다. 변상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잘못해서 우리군에서 피해를 주었을 때는 반드시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피해 현장을 둘러보면 마을안길을 확장해서 2, 3m되는 내지를 그냥 철책도 없이 방치함으로 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교통안전시설은 우리가 범칙금이라고 자체사업이다 자동차 특별사업이다 해서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남아 있는 것을 동부지역에 정곡, 낙서, 지정 이런 곳에 순수한 병무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난데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사업 내용은 차질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곡운동장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3건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중에서 2건은 도에서 직접 했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너무 많은 소송을 하게 되면 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곡 공설운동장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5천만원 변상을 했습니다. 그만한 사업만큼 도에서 사업비를 하든지 그런 것을 배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도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개량복구까지 지도가 바뀌도록 복구를 많이 했는데 하천에서부터 논으로 유입되는 보가 물이 잘 유입되어야 되는데 하상의 변화로 자연적으로 있던 보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많이 없어지고 만들어도 물이 유입되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보가 제대로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보는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보를 전석을 쌓음으로 해서 물이 새어서 물이 안받친다는 주민들 뜻도 있고 해서 연말에 이월하고 나서 남는 4,000만원으로 그 주위에 물이 안새도록 하는 사업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몇 개가 되든지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관내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업을 별도 발주해서 물 가두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별도 발주해서 연말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세워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쌀 조정제 때문에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농가는 양수기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은 분도 있는데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번째와 7번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조지구 지표수 보강계획과 신전소류지 수해복구공사인데 지표수 소류지 내용이 다릅니까?

농림부의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류지로 보면 됩니다. 소류지 사업이라고 할 때도 있고, 지표수 보강공사라고도 하고, 우리관내는 소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과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다른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군데 입니까? 좋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를 막았는데 등록이 안된 소류지가 있습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소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마을에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못을 막아 놓고 등록이 안되어 문제가 왕왕 발생하는데 등록이 안되어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답사를 했는데 마전의 수혜면적을 보니까 위와 아래가 포함되어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군에 등재가 안되어 못해 준다는 답변이 있는데 소류지를 막았으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보완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마무리 되었는데 제2의 수해피해인데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마을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군도로 승격되고 나서 대형 굴삭기나 30톤 이상 차량이 통행되어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비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중차량이나 장비들이 다녀서 현재 군도 승격이나 농어촌 도로로 승격되어 도로의 파손이 많은데 우선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지침이나 회의를 다녀오면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양여금사업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을 빗나갈 수 있다면 우선순위로 해서 돈이 있으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돈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돈이 있으면 한다는 것은 막무가내 답변인데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수면 삼가리 지방도 60호선인데 1억 5,000만원으로 완공을 했는데 교량이 아치교인데 차를 승용차를 가져가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침에 삼동교 위에 차가 2대 전복되어 있는 걸 봤는데 과장님 공사감독을 하든지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말씀처럼 60호선은 아치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치교로 했는데 진입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놓은 시점을 보면 거리를 100m를 뒀으면 하고 앞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데 부림 상수원지 공사 때문에 차랑들이 많이 다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22가구에 27명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27명은 구두로만 신청을 한 것인지, 계약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은 전체 27명의 입주자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하여 10월 21일날 확정을 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의 지침이 다르고 해서 문화마을은 전국에서 담양과 칠곡 두군데인데 저희들이 담양과 같이 농림부에서 협의한 결과 입주자는 확정되었지만 SOC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는 의견차이가 있어 지연되는데 22가구는 화정되었는데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자와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계약금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구두로서만 신청을 해 놓고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공해화 되고 있는 도시의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었는데 대기자가 있는데 나중에 탈락되거나 자진포기하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신합니까?

지금도 전화가 오고, 직원들도 문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편익 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산확보 후에도 바로 공사시행이 안되고 2, 3개월이나 7, 8개월 후에 사업이 착공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현재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수해복구를 추진해서 밀렸는데 용역을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7개월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수해복구는 끝났으니까 숙원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매일 계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행정에서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늦어지면 공사가 지연된다, 언제까지 되겠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는데 앞으로 이점을 유념하시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을 시켜서 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영일 위원님.

과장님 가례면 수성 괴진교 밑에 보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죠?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보체가 높게 설계가 되었고, 어도도 잘못 설치되어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는 비용은 어떤 예산입니까?

철거하는 문제는 사실은 설계에서 삭감을 시켜서 시공회사와 설득을 시켜 주민들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보의 옹벽이나 날개벽을 별도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교에서 괴진까지 측구 배수로 공사 사업비를 줄여서 여기에 투입했다는 이야기를 제보를 들었는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삭감시킨 내용과 발주시킨 내용은 성영일 위원님께 별도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은 건설과장으로서 군 예산을 모양좋게 해야 되는데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재 설계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보체가 높고, 어도도 높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군 예산만 낭비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시공자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예산은 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 이해해 주실 것은 루사나 매미로 800여건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현장여건에 맞는지 계장이나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때그때 설계를 변경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행히 시정하고 보완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수해복구공사에 열중하다 보니까 볼 여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체를 철거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 단계에 가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보체를 철거하고 어도를 철거해 가지고 수해복구비를 다른 데에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저 공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철저히 규명할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되었든 간에 우리가 수해복구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잘못 처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공사나 설계 도면을 챙기고, 재시공이 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지루합니다. 군 소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B급 이상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지만, B급이상 되는 것이 없고 현재 소류지에 대한 안전진단은

관리하는 소류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해볼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귀띔을 해주면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의령사거리에서 주차장까지 도로주변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정말 수해복구의 잘된 점이라고 하면 봉수, 유곡 특히 봉수같은 경우는 정말 지도가 바뀔 정도로 개량복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4년도 현장확인 자료에 보면 경제개발과 감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조 규정의 경우에는 칠곡, 대의, 화정, 용덕 4개면에 걸쳐서 1,006개 공구의 감독이고, 또 경제개발과 신감독일 경우에는 궁류, 봉수, 유곡 60개 공구, 또 건설과는 62개 공구, 86개소도 있고 64개소도 있습니다. 토목직이 효율적으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공구가 몇 개 공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능력에 따라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30에서 50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도 아주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짚었느냐 하면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실제로 공사감독자들의 공무원들의 과중업무입니다. 그렇다보면 부실시공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로. 지금 현재 재무과 자료에 보면 담당계에서 공사감독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농지담당에 공사담당건이 215건입니다. 방재담당이 285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현장을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2항과 같은 경우가 태풍 매미 피해 현장에서 있었습니까? 도입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사권마다 명예감시관은 읍면장은 반드시 들어가고 형식적인지는 모르지만 부락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공사감독과 같이 해본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들어가고 도장을 받다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예 도장은 읍면장 도장을 반드시 준공할 때 받고

도장은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역대표나 주민대표를 세워서,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면장도 면에 있는 계장도 공사를 한 줄도 안한 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의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가보면 면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전화를 해보면 군에서도 잘 모르고 이 부서 저 부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지역주민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지역주민이 도장을 찍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찍어주었더라도 지역주민대표가 서 있으면 확인만 하면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서 부실이 생기더라도 민원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다른 소규모 사업은 몰라도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적지만 5억이상의 공사발주는 그 지역주민의 3명의 추천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준공할 때 도장을 받는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3명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해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군민전체가 행정에 동참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도로공사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전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는데 소규모나 이런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사업이 있으면 우선에 면장이나 군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나 군의원님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2005년 사업부터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2004년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주로 폐하수가 사회전체가 도로굴착은 한국통신공사, 한전 매설, 이중에서는 환경수도과에 있는 수도관 매설 그런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일지도 모릅니다. 건설과장님이 도에도 근무를 하셨고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곡, 의령 이 추진계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정곡에서 유곡, 궁류 지방도 1011호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정곡에서 의령노선이 직선화되고 나면 직선화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관광사업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굴곡도로를 선형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있을때 1011호선에 대해서는 유곡 세간 지구에 S자 두군데 굴곡 들어가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일단 굴곡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굴곡도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차차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곡 신촌 넘어가는 산악길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좀더 관심있고 심도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전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유인물에 있는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환경수도과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신전소류지는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생활용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항간에 와서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전소류지는 생활용수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관로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처음부터 시행단계부터 사실은 예산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용수를 같이 겸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신전소류지가 완공이 되고 난 뒤에도 담수가 되고 난 뒤에서 생활용수는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전소류지는 상류에 유해나 환경오염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류지가 확보되면 생활용수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전소류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서 수해복구공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하고 난 뒤에 생활용수를 하든지 농업전용을 하든지 이것을 저희들 별도로 협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농업용수 보다 생활용수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용수로 했다면 구태여 올라가서 신설 놓을 필요도 없고 그 것을 오수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의면에만 국한해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보다 생활용수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물 안먹고는 못삽니다. 그런 마을이 대의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신전 못물, 합천에 기반공사 못물을 직접 먹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수도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여과시설까지 해도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전은 농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와서 부서별로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소류지를 확장할 목적이 농경지에 15ha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소류지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용수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하자면 취수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환경수도과에 질의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협조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좀 환경수도과하고 협조해서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2시 30반이 되었는데 질의자가 있으면 점심식사 후 에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상황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면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에 337㎡에 5억 3,900만원, 양성진료소 신축사업은 국도비 지원신청을 할 계획인데 보건진료소 찜질방은 1개소 2,0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궁류면 보건지소는 11월에 계약 완료하여 12월 7일에 착공을 하고, 양성진료소는 현재 신축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은 송산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 및 복무기강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은 23개소를 관리하고, 차량은 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평상업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의료서비스 활성화는 직원 민원친절 교육을 1회 실시하고, 현장진료는 주 2회 오후에 나가고, 추진실적은 총 진료건수는 81,909건으로 이중 일반진료는 58,80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급만성 질환자, 거동불능자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자로서 추진실적은 현재 등록관리는 937가구에 1,314명입니다. 건강검진, 투약관리, 처치 및 증상관리를 하고 있고, 응급환자 후송입원에 120명을 하고, 이중 5명에 간병비를 387명을 하고, 기저귀를 178명에게 376봉지를 지원하고, 기타 특별방문은 청소해 주기 등으로 199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여성과 영유아, 청소년 등이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은 43명인데 산전관리, 빈혈치료제, 영양제까지 제공하고, 산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유아 등록은 1,078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2명에 1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실생계 불량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여학생 빈혈검사 184명을 하고, 빈혈치료제 투약을 13명을 하고, 청소년 성교육은 4회에 434명을 교육하고, 미취학아동 시력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및 청소년으로 역시 추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을 검진했는데 2,141명을 검진하였고, 특수질병 검진은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 기능검사, 골다공증에 885명을 하였고, 고혈압은 20,146명을 검진하였고, 당뇨는 6,125명,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관내 루게릭병으로 1명이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만성신부전증은 9명에게 지원하였는데 의료비 지원은 총10명에 2,54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육병 환자들은 말기에는 호흡곤란증세가 오는데 월 1인당 10만원씩 입원을 안하더라도 간병비가 지원되고, 호흡곤란시에는 호흡기 대여비, 휠체어 대여비 등을 1인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건강증진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금연, 절주, 영양개선사업인데 추진실적은 금연관련시설 지도점검 3회에 217개소하고, 금연교실은 1회 3일 36명을 하고, 니코틴 검사 한방 금연침 시술을 185명, 청소년 금연 및 음주예방 교육을 3개교 하고, 금연 시범학교를 의령초등학교, 신반중학교, 의령고등학교를 지정하였고, 건강체조 및 파워요가 교실을 22회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24개 마을에 534명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아 영양교실을 하고, 당뇨환자 식이교육을 하였고, 경로당 영야교육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 및 식단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시범마을은 가례면 상촌과 지정면 상촌을 지정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관내 거주노인이 대상인데 저희 관내에는 약 8,248명의 노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 체조교실을 434명을 실시하고, 경로당 방문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노인을 선발하여 도대회에 참여하고, 인공관절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무료 검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장애자는 395명을 파악하여 146명을 등록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는 900건을 상담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환자 조사를 670명을 하였습니다. 그 중 49명을 등록 관리하고, 기저귀나 방수시트, 욕창방지 쿠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교육은 가족과 보건직 공무원, 주민등 2,250명을 하고, 정신장애인 어울마당 참가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송년행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 유행성 출혈열이 대상인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723명을 접종했고, 장티푸스는 982명, 유행성 출혈열은 760명, 유행성 독감은 10,788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데 쯔쯔가무시하고 발생시기가 비슷하여 쯔쯔가무시하고 혼돈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째 하절기 방역활동입니다. 방역활동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5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방역 근무 실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연 1,078회, 연막소독 연 1,078회, 살균소독 950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잔류염소량 측정은 1,907개소에 1,926회 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앰프 방송, 가두 캠페인, 전단지 배부, 유선방송, 주민자율 방역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번째 간이상수도 등 각종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295개소 13개 항목, 분기 1회 실시하고, 장내 세균보균자 검사는 콜레라, 비브리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위생업소 및 급식종사자, 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 결핵, 에이즈, 클라미디어는 위생접객업소 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간흡충 및 요충 등 기생충 질환 검사는 군민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간염항원, 항체, 뇨단백,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만성전염병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성병질환자 치료 관리가 매독이 2건, 임질 11건, 클라미디아 3건을 했고, 한센병은 재가환자 36명, 정착농원 25명으로 운영비는 798만 6,000원, 의료비 지원을 6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환자는 399건을 검사하여 양성자 33명을 관리하고, 기생충 질환은 간흡충 780명, 요충 916명을 조사하여 양성자 1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령지역에서 의령지역의 의료기관에다가 차량으로 쉽게 말해서 환자를 수송했을 때 타기관에서 보았을 때 호객행위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차량이용 관계는 현재 의령군에서는 의령 선진병원에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벽지에 있는 의료기관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저희에서 신고를 하면 기존에 교통시설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운행허가를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령군에 호객행위를 해서 환자를 수송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소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2000년 8월 1일자로 저희한테 접수가 한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창녕에 있는 모 의원이 우리 관내 궁류, 부림, 유곡 이쪽으로 아무 표시없이 차량을 보내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대표 비슷한 사람을 선정해서 의료보험카드를 자기가 대표로 해주고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점심까지도 무료로 제공하고 3일분 약주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1,000원만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에 있는 모 의원에서 이것을 감지를 해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수송도중에 있는 차량을 세워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서 신고한 내용이 맞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서 환자의 유인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2000년 8월부터해서 12월달에 아마 행정조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2000년도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타 의료기관에서 지역을 방문해서 25인승 버스로 의료행위를 위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실한 물증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담당소장님으로서 조속한 시기에 빨리 이 행위를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에 가면 의료보험카드도 주고 점심도 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이 고갈상태에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지급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매월 진료를 한 것으로 해서 과잉청구를 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보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역민들이 의료보험을 낸 것을 치료도 한번 하지 않고 결국은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것인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이 이후에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을 한번 방문하여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번 했으니까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다면 의료기관에 확인을 해서 한번 진료에 계속 의료를 청구하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행정관할구역이 창녕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행정처벌 자체를 저희 보건소에서는 못하구요, 일단은 조사까지 마쳐서 창녕군 보건소에 기증을 하는데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그런 정보가 의원이나 보건 기관, 일선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에게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1,000원만 하면 점심도 먹고 진료도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진술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2004년도에는 아직 그런 환자유인이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신고나 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류, 유곡 세간일대 신반까지도 그 행위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25인승 버스가 매달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차로 지나가면 아침부터 할머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하고 물으면 창녕에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을 보았을 때는 의료혜택을 그래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나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견해이고, 현행법에 위법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장님으로서도 결국 의령 선진병원에서도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도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난번에 고발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보건소장님, 기초의학 전문가로서 우리 군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자료 398페이지 26번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면 지소에서 진료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수입액이 2억 9,102만 1,000원, 총 지출이 2억 5,482만 5,000원, 수지대비는 3,609만 6,000원의 흑자가 발생했고 실인원이 31,609명, 연인원은 246,659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칠곡에는 총 진료수입이 3,524만 9,000원이 나왔고 총 지출은 약값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787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남은 것이 1,727만 3,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실인원을 보면 3,316명인데 이 실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실 인원은 만약에 전정 위원님께서 칠곡 보건지소를 한번 방문하시면 실인원 1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3일분 가져가셨다 그러면 연인원은 3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밑에 지정에 보면 지금 3,194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총 지출은 7,976만 1,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마이너스 4,781만 3,000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처 이것을 발견을 못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챙기기는 챙겼는데 총 지출이 5,221만원입니다.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 지정에는 1인당 1,423원을 받아서 자료대로 하면 3,552원을 쓰고 지금 현재 한사람을 보는데 2,120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내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 지출액이 5,521만원이고 수지대비 2,007만 3,0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다 면별로 프로테이지를 다 내어 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의회에 내는 자료를 담당자가 받아서 담당주사가 확인을 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건소장님 확인을 했어야 되고 확인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오류가 생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자료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은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20일정도 예방접종을 했는 데 소장님 말씀은 1,0788명 접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군이 11월 8일부터 접종을 한 것은 다른 시군보다 접종이 늦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은 접종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메스컴에도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올해 독감백신 수급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구매 계획에 의해서 10월 31일자로 전체 필요한 물량의 45%를 저희한테 확보가 된다고 통보가 왔었고, 그리고 11월 10일까지 전체 수급양의 50%를 확보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에서 조기에 저희보다 빨리 시작해도 약 1주일정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백신이 부족하다는 방송을 보고 초반기에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일시 백신접종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백신조달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접종을 하다가 중단하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11월 8일부터 접종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사히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접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른 시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주일전에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볼 때 지금 백신이 하루에 100% 다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특히 독감같은 것은 항체에 의해서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찍하는 것이 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며칠 늦게 된데 대해서도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시군에는 보면 12월말까지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휴일을 빼면 20일도 안되는데 우리는 20일동안에 17,888명을 했는데 다른 곳에는 연말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10,788명을 접종하고 나서 추가접종을 요구한 군민은 없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작년 예방접종 인원수를 기본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백신수급 계획을 올렸는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이나 비슷하게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 가면 비싸고 보건소에 가면 싸기 때문에 보건소로 많이 와서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올해 설명을 드렸다시피 11월 초순까지 백신수급이 약 55%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소가 백신접종 실시가 늦어졌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도시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의원으로 가셔서 많이들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보건소장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시쳇말로 약장사하러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왜그러냐 하면 백신물량은 계획양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접종하러오는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종백신을 내년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소비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처분 하는 것 보다는 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접종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라도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접종약을 공급을 받아서 다 못하면 폐기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약품구입 과정에서 그런 조건은 다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반품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이 남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 하고 조달청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대고 보고된 물량을 소모를 시켜라고 해서 늦게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은 11,000명 올렸었는데 17,888명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계획대비 실적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시일내 20일도 안되는 기간내 접종을 할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과 같이 12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시간반동안 접종을 했고 우리 의령군은 토요일에는 안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토요일 12시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이미 접종은 끝난 것으로 사료되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우리 보건소는 자기 편의주의다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오전 12시까지,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3시까지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종 받으시고 나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증상이 없는 분도 사실 있는데 접종부위가 통증이 있다든지 부어오른다든가 아니면 전신발병이나 온몸이 몸살끼 같은 것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 선진병원이 있습니다만, 오후에 접종하고 저녁이 되면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취학아동은 오전에 접종하고,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다시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미취학아동은 12시까지, 일반주민은 오후 5시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알아보니까 미취학아동 하고 일반주민 하고 전부 12시까지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미취학아동은 12시까지, 일반주민은 오후 4시까지, 합천군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원에 가면 저녁 7시까지라도 접종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3시에 할때하고 4시간하고 1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접종을 하면 발열이 생기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788명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아직 심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1시간 정도는 연장을 해서 군민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서 편리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8페이지 15번째 의료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 물리치료는 570명에 끝납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내 물리치료실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령읍 병원은 물리치료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 물리치료실이 570명이면 하루 2사람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이 시설이 뒤지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물리치료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실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침시간에는 복잡한데 사실 현재 물리치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하루에 3명정도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보건소 내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방문 한방물리치료라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나 뇌졸중이나 이런 의료사고가 있을 때 6개월 이상 환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현장진료를 주 2회 나가고 경로당 등에 나가서 오후시간에는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하다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외래진료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비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한방진료는 침으로 하는데 침을 맞는 환자는 대부분이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효력을 많이 보는데 소장님 말씀을 인정하더라도 외래환자 진료를 못하더라도 찾아오는 환자는 치료를 해야지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치료는 못하고 실적은 낮은 결론 아닙니까?

위원님 물리치료실적이 낮은 이유가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를 받는데 처방전만 끊으면 500원이고, 내소하여 주사를 맞으면 1,100원이고, 내소하여 처방전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1,600원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변 의원들에서는 거의 물리치료는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00원만 하면 되는 진료가 1,600원이 되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해서 오시는 것을 꺼리는데

저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고 3,000원을 받는데 1,600원으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돈 때문에 안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귀중한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리를 많이 비워서 그렇다.

말씀에 외래방문도 가야 되고, 물리치료실을 비워서 그렇다는 것인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찾아오는 손님이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안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정 위원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비 수가에 대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수가가 틀립니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비슷합니다. 1주일분은 지소가 조금 비쌉니다. 3일분은 같고, 그 이후는 차등수가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정 위원 질의에 소장님이 미처 못챙겼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군은 인구가 3만 2,000인데 보건소 사업중에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의령군으로선 인구증가가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노령인구가 전국대비 25.7%인데 전국은 7%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출산으로 인한 것은 한계에 도달하였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아기를 가진, 아기가 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직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아무리 서비스를 해줘도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향후 20년 동안 투입되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충 때문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충실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작지만 모유수유 쪽으로 콘테스트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접에는 산모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색다르게 특이하게 많은 지원을 생색이 나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미한 지원은 오히려 안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사실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임산부에게 산전 각종검사 등을 해 주고 있고, 영유아 건강진단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지만 지원하고 있고, 미숙아 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보다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출산을 했을 때 부담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어머니들인데 아이 키우는 것이 겁이나서 아이가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관내에서라도 배려가 있다면 산모들이 편하게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소장님은 정부적으로 플 사항인데 그 외에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미미하다, 다른데 아끼더라도 색다르게 생색이 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밑에 전문 공중의가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일반병원에 보수를 받고 야간근무를 하다가 불이익을 끼친 사례가 있는데 우리군에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보의가 26명이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 6명, 지소 18명, 선진병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2월에 1회 전 직원이 13개 읍면에 복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시 7건을 적발하여 389페이지에 있는데 처분 7건, 경고 7명과 연가공제가 5명입니다. 일전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개인의원에 야간당직에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공보의가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물었고,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보면 간병비에 378만원이 있는데 간병비는 어디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응급의료 서비스 간비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자가 독거노인인데 만성질환이 있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시 후송과 입원시킬 사람이 없고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일 3만원정도 간병비를 지원하고, 병원과 협의하여 3만원으로 부족하지만 6인실 등을 이용하여 1일 3만원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6만원이나 7만원씩 하는데 3만원으로 간병이 가능합니까?

3만원으로 완전거동 불가능자는 간병해 주실 분이 없는데 돌봐주실 분이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병원과 협의를 해서 다른 분 간병하시는 분에게 여유있는 분에게 3만원 정도 드리고 간병을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라 미안한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지대비 지출은 계수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되고,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할 때까지 명백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