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설명드리기 전에 직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공공시설담당주사 최진현입니다. 자연휴양림담당주사 이재갑입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오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05년도 총예산요구액이 13억9,24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4억6,444만7,000원이 증가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억5,077만1,000원, 사업예산이 4억1,87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예술회관의 직영과 생활체육공원의 관리이전에 따른 인건비적 예산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생활체육공원의 관리이전에 따른 관리비와 또 체육관 수영장의 수선 보완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 4,282만7,000원과 정액급식비 1,872만원, 교통보조비 1,836만원, 명절휴가비 2,663만3,000원, 다음에 연가보상비 1,479만6,000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수당과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8,649만9,000원은 문화예술회관과 황강체육공원, 휴양림과 생활체육공원의 공공시설물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3,545만7,000원이 증가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예술회관의 관리인부임 1명과 또 생활체육공원 관리인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4,097만3,000원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그리고 성수기 휴양림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9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8,865만6,000원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로서 공공요금과 사무용품비, 급량비, 연료비, 차량비 등의 소모적 경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7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생활체육공원의 관리업무가 저희 소로 이관된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 2,520만원은 행정업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4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476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해서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 진작과 공공시설사업소의 주요행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260쪽이 되겠습니다. 2,86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적경비로서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 2,022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액 7억9,64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작년보다도 4억1,813만6,000원이 증가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의 관리 이전에 따른 관리비와 그리고 체육관의 수영장의 천정보수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재료비 1,205만원과 그 다음에 262쪽에 민간이전비 3억9,192만6,000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4,979만2,000원, 그리고 264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186만2,000원, 자산취득비 4,080만원 해서 총 7억9,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연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1,205만원은 공공시설물에 있는 조경수와 잔디, 가로등의 관리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입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민간이전 3억9,192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은 첫째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이 9,44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해서 오는 2007년도 7월말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1년간의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용역비 2억은 금년 9월에 준공한 군민생활체육공원의 잔디광장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의 사계절축구장,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9,600만원은 이것도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사계절축구장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화장실 민간위탁비 150만원은 지금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리해 오다가 내년부터 도비보조가 삭감되므로 해서 각 실과 사업소로, 소관 사업소로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3억4,979만2,000원에 대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1,000만원과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배토 7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및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통기작업 1,300만원은 잔디의 생육 촉진과 또 구장의 요철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 등의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합천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 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영장의 물의 정화라든지 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1회 교체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천정보강 및 안전통로 설치 1억4,000만원, 이것은 수영장 천정 내부 기둥과 철구조물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내, 외벽 도색비 4,748만2,000원은 95년도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한 후 한번도 도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대한 6,229㎡에 대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 청사유지 보수1,704만2,000원과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보수 1,526만8,000원, 군민생활체육공원의 유지 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수비, 재료비,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강체육공원의 족구장 설치2,500만원은 지금 현재 황강체육공원이나 이번에 만든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족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강체육공원에 족구장 4면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실내수영장 샤워실 천정보수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영장 안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 거기 습기로 인해서 결로로 인해서 천정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준설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풍매미와 루사가 연이어서 두 해에 걸쳐가지고 피해에 따른 많은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준설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m 정도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에 민간자본이전 186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의 전기요금입니다. 지난 9월에 준공을 본 테니스장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탑을 6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테니스협회에다가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관리할 때에 전기세에 대한 부담, 지금 현재 월사용료가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80만원은 먼저 공설운동장 잔디깎기 장비구입비가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사업소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잔디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과 다음에 황강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옆의 광장, 해서 총계 3,1396㎡가 되겠습니다만 이 광활한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 업무추진에 기록보존을 위한 그러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05년도당초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원만한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262쪽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단체가 어디인지와 용역 계약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2쪽!

한번 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262쪽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용역비 2억원과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9,600만원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사업체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안 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현재 잔디광장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 우리 사업소에 넘어오기 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용역을 주고 지금은 아직.

아,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에 용역을 주는?

예.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해가지고 500만원, 실내수영장 천정보강 및 안전통로 설치 해가지고 1억4,000만원, 합천 실내수영장 천정보수에 1,000만원, 이렇게 합천 실내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굳이 활성탄 교체 500만원, 수영장 샤워시설 천정보수 1,000만원, 내나 위에도 실내수영장 천정보강 해 가지고 또 1억4,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그걸 한 몫 엎어하지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또 사업의 구분을 해 가지고 하므로 해서 더 예산을 반영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아서 별도로.

그러면 만약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분야별로 계약을 합니까?

예. 분야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천정 같은, 내나 천정보수인데 한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실내수영장 샤워시설 천정보수와 위의 실내수영장 천정보강의 관계는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되고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나 실내수영장인데 이 사업비 관계는 통합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위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실내수영장 천장보수 뭐 이리 해 가지고 예산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밑에 실내 샤워장 천장 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 더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정비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입실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도산휴양림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8,000만원 정도.

지출은 얼마 됩니까?

운영수지 결산을 중간에 한번 해 보니까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4,000만원 흑자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적자가 납니다. 손실이 그렇게 납니다.

방금 수입이 8,000만원이라고 했고 소모 비용은 4,000만원 난다고 설명을.

아닙니다. 전체 수지결산 총액 적자 관계가 한 4,0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내용 작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혼돈이 됩니다. 앞에 갖다 넣었다가 뒤에 갖다 넣었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항목을 삽입을 시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혼동이 됩니다. 또 실내수영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여러 가지 보수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죽 나열을 해 가지고 좀 보기 쉽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수영장 활성탄 관계는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수질에 관한 그런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해야 되고 나머지 수영장 건물에 대한 보수비는 건설업체에 그런 분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동종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지 주소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고 시간 단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오도산휴양림에 적자를 4,000만원 정도나 되는 적자운영을 하면서 합천군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주변에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 있다면 특별히 평소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에 한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 숙박시설이 6동 8실, 청소년수련관까지 6동 9실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흑자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2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국회에 통과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도비 6,000만원, 전체 사업비를 4억으로 해서 국비 2억과 도비 6,000만원, 나머지는 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산림과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앞으로 100평 정도, 전체적으로 80평에서 100평 정도의 산막이 증설이 안 되겠느냐, 그 정도 되면 최소한도 휴양림 숙박시설이 20동 이상 30동 내외 정도로만 되면 충분하게 흑자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도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산막을 증설한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흑자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천의 관광과 연계한 합천군의 홍보차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가 봉산 소재 구역이고 그러면 봉산소재지는 숙박시설을 가진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집중 투자하게 되면 주변 상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또 만약 그러한 유사한 업종을 가진 분들한테 피해가 되어진다면 그 분들의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봉산이나 아니면 인근 가까운 여관 업소를 하는 것과는 제가 생각할 때 별개가 아닌가! 여관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긴 밤을 자는 것, 하룻밤을 묶고 가는 그런 손님보다는 단시간 쉬고 가는 이런 손님을 많이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많으므로 해서 회전율이 빨라가지고 자기의 경영수익면에서 보다 좋은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이용은 최소한도 오면 하룻밤을 지내야 될 최소한 하루이상을 묶고 가는 그런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휴양림의 시설을 증대한다 손치더라도 인근의 숙박시설의 수입과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불황기에 그러한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권을 가진 그 주민들, 좀 잘보살피셔 가지고 피해가 일어날 사항인지 또 상권을 가진 분들의 여론을 적절하게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호라든지 보살핌이 없다면 그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틀림없이 속출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특별한 관심을 기울 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배토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토를 한다는 것이 지금 잔디가 심겨져있는 그 위에 흙을 전반적으로 뿌려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배토관계는 모래 굵기를 보통 모래 굵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발이. 그걸 깔아가지고 축구장이 표면이 바르게 할 수 있는, 반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잔디 생육도 촉진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고 굵은 모래를 뿌리게 되면 혹시 자빠지거나 하면 .

아니. 그러니까 굵은 모래가 아니고 보통 모래를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돈이 980만원 정도면 약 1,000만원 이상이고 또 황강.

예.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2회 실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사업 한번 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깎기장비 구입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 기계 구입을 어느 회사 것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그러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측면에서 이것을 산다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기록 보존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증거자료의 기록 보존 이런 것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입니다만 거듭 제가 참고로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실제 제가 볼 때는 합천군 재정 투자가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된 곳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되는데, 2004년도 입장료수입과, 동료 위원이 물어본 부분입니다만 부대시설 이용료수입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 11월말 현재 7,6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관리비, 인건비, 시설비운영비 등 지출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수지 결산.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같은 것은 얼마나 될지 대충 예상 같은 것은 잡아봤습니까? 대충!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6동 8실이 있는데 한 실에 1년에 1,000만원 정도 봅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 정도 수입을 봤기 때문에. 방 한 개에 1년에 약 1,000만원,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수지 운영 면을 따진다는 것은 참 어렵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산막을 증설한다면 확실하게 흑자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손실이 4,000만원 봤다! 실제 이거 투자만 자꾸 하고 실익은 발생 안 하고 진짜 우리도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 합천군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관광사업특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실제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국영기업도 민영화로 되어 가고 있는 이때인데 이익 없는 경영은 실제 퇴출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열악한 군정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각종 향우회나 특정단체 같은 걸, 고객유치를 위해서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 나가서 뛰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전반적으로 보면 관광지인데 실제 내가 여기 와서 의원생활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전체적인 관광지대를 흑자되는 부분과 지출되는 부분을 죽 봤습니다만 가회 같은 황매산 지난번의 매표소 그 부분에 보니까 매표부분에 5,000만원인데 인건비 2,000만원 지출되고 순수익이 3,000만원 나왔습디다. 그런데 그게 제일 이익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셔서 좀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관리작업 해가지고 2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설운동장이면 축구장이 인조잔디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잔디입니다.

공설운동장 안에?

예.

이게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듭니까?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풀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다른 작업을 지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군민체육공원 관리인부 사역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626만원?

아, 예 이 부분은 이번 9월에 준공한 생활체육공원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인부노임이라는 말이죠?

예.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261페이지 자체사업에 제초제 관계 말이죠. 숫자 금액이 안나옵니다. 이게 어떤 제초제입니까? 황강체육공원, 군민운동장, 충혼탑 잔디관리약제 구입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약제명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잔디를 제외한 광엽식물을 죽이는 그러한 제초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1만원에 2종 해가지고 곱하기 20병, 3개소 이러면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전혀 안 맞는데요.

지금 황강체육공원과 군민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넓은 것은 괜찮은데 이게 계산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한번 계산대보세요. (“금액은 맞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제초제 그 명은 몰라도 지금 현재 잔디를 안 죽이고 나머지 기타작물, 광엽식물을 죽이는 그러한 제초제입니다.

그 밑에 그러면 살균제 2종 그것도 어떤 종류의 농약인지도 모르고?

예. 확인한 농약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올려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올린 건데 확실한 농약명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농약명도 모르고 금액도 그냥 임의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고 제초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잔디는 안 죽이고 나머지 광역식물 크로바라든지 다른 어떤.

아, 그것은 선택성 제초제는 맞는데 그 밑에 살균제 부분에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농약인지 이름도 모르고 무조건 올린거 아닙니까?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시중에 알아봤습니까?

예. 지금 면에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매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약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초제는 선택성 제초제가 맞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쓰던 거니까 올려놓았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용역비부터 262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뭐 상당히 체육공원, 체육공원, 저쪽에 263페이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공원은 지금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금년에 9월에 준공되고 나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된 지가 9월말쯤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지금 현재 구장 만든 게 금년이고 원만한 잔디관리를 위해서 아마 이것은 잔디가 활착이 될 때까지는 전문기술이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 잔디는 뭐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262페이지 충혼탑 화장실 민간위탁인데 이거 충혼탑에 1년 내 화장실 관리합니까?

예. 관리합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옵니까?

사람들이 아침 저녁에도 가고 거기에는 산책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소관 실과로 전부 다 화장실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도비가 또 깎이고 해서.

예. 그리고 262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및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통기작업 해가지고 1,2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및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통기작업 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저쪽에 수정예산 보면 81페이지 회양관광단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6억9,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물론 예산하고는 조금, 예산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봉산의 오도산휴양림에 보면 거기에 왔다가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에 하룻밤을 묶게 되면 하루는 어떻게 등반을 하면서 해 가지고 좀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도산에서 미녀봉올라 가는 등산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등산로보수문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지금 태풍 루사와 매미가 온 피해로 인해서 올라가는 길도 많이 끊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보수하려고 했는데.

아 예산에 일단 올렸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 지위원님께서 황매산 입장료 관계를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야로 같은 경우도 산악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부산, 대구 이쪽으로 산악회가 연결되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은 매월 물론 본 군 관내, 경남, 창녕이라든지 등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만약 그렇다고 보면 오도산휴양림 쪽으로도, 미녀봉 쪽으로 해가지고 등산로를 하면 하루 코스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오도산휴양림에도 입장료가 좀, 등산객들에 의해서도 입장료가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한번 정비를 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물론 큰 수해나 이런 피해가 없다면, 한번 차기에라도 이런 등산로 정비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한 가지 더. 조호연위원입니다. 아까 제초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 주변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조경을 해 놓았는데, 이게 조경을 해 놓은 나무를 해치는 농약이 있고 해치지 않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잔디밭에 치는 제초제인데 그것을 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는 제초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잔디는 안 죽는데. 또 다른 걸 치면 잔디도 괜찮고 주변의 나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약을 쳐줘야 되는데 잘못 쳐버리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명심하시고 구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노인들 휴양림에 모시고 경로잔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휴양림 개장 이후에 한번도 군민들을 초청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했고,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소, 실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도 드려봤고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산자연휴양림 되어 있습니다만 봉산에서는 사실 흉물단지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주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되고. 지난 경로잔치를 하면서까지, 동료 송국영위원님께서는 여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거기에 100명 되는 노인을 위해서 식사를, 봉산식당이 한 20여 군데 됩니다. 지난번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천에서 만들고 합천식당을 공수시킨다면 봉산식당은 문 닫아야 됩니다. 여관도 문 닫아야 되고. 그러면 휴양림을 4억을 예산 들여 가지고 더 이상 지을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상태에 민간인에게 이관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꾸 더 짓고 더 한다 한들 봉산에 도움 안 되고 이런 자연휴양림이 있다면 더더욱 지금 봉산에 절망감을 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물건 하나 팔아줄 생각 안 하고 그것도 거기서 하고 심지어 쓰레기봉투도 합천읍에서 사다 쓰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산에 휴양림이 있으면 봉산의 것을 소비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도 합천 것 쓰고 식당, 음료 등등 그런 것도 합천 것을 쓴다면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봉산주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제가 거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노인 관계 음식때문에 안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 단가에 하기는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합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저번에 위원장님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봉산에,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봉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량이든 소량이든 봉산에서 써야 될 것은 봉산에서 사야지요. 그리고 식당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한두 집에 물어봤는지 몰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마저 군에서 한다 하면서 저한테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영장은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연간 수입은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간 1억1,000만원으로 군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 저것을 민간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아니.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면서 군의 수입이 없이 전체적으로 위탁만 시킨 겁니까?

저게 위탁줄 때에 경영수익을 전부 분석을 해서 얼마만한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약간의 수익을 남기고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업자선정하고 입찰 봐가지고 그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10원도 그 수입금에서는 군에 수입이 안 되면서 오히려 시설은 계속 해 줘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00만원 들어 가는 활성탄 교체 이런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정보강 이런 큰 금액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군에서 돈을 다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운동장 하나 관리하는데, 잔디구장 하나 관리하는데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데 1억이면 이쪽에 263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유지 보수에 또 5천 있고 잔디 전체 관리비 2억 있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3억5천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3억5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에서 하기 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금년에 관리용역을 하고 했는데 진짜 저기에 잔디관리는, 저도 사업소에 가기 전까지는 잔디관리가 그만큼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물만 주고 풀만 베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깎는 것도 주기적으로 월 3?4회 깎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보편적으로 그저 보는 것과 실제 운영면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그러면 이쪽의 용역비 속에는 유지보수비를 같이 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은 잔디깎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시비라든지 배토,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잔디광장 관리용역을 총계 40,404㎡되어지는데 이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3개월 동안에 용역을 줬는데 4,000만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사계절축구장 이것은 전체 면적이 11,700㎡ 되어지는데 이것은 6개월간 용역을 줬는데 4,800만원에 줬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좀 아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저희들 개관한 합천박물관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관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관광행정에 인건비는 2억8,299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부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에 일용인부임까지 여기까지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총괄부서에서 기준경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6,481만4,000원, 정액급식비는 3,432만원, 교통보조비는 3,000만원, 명절휴가비는 5,015만1,000원, 연가보상비는, 이것은 최고 연가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연간 21일입니다. 이것을 미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경비로서 2,7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1,189만3,000원, 이것은 저희 사업소의 박물관에 청경 2명이 근무를 하고 세트장 1명, 합천호에 1명, 이렇게 전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4,325만7,000원, 여기는 사무보조원 1명 박물관 관리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가산금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0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 인건비가 지금 2명입니다. 군립공원관광객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 순찰이라든지 쓰레기투기 방지, 공원 안내 이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숭산관광지 잡초제거라든지 영화세트장 관광지 정비, 다음에 축제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억4,1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운영통합 일반운영비가 6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행정담당에 관광홍보 광고료가 2,880만원, 이것은 와이드광고가 되겠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지하철에 광고하는 와이드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다음에 영화세트장 입장권 제작 252만원, 일반수용비가 6,279만4,000원, 영화세트장 황매산 화장실 등 전기요금이 516만원, 그 다음에 공원위원회 운영수당이 21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96만원 해가지고 전체 8,1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담당에 일반수용비가 175만원, 공공요금이 66만8,000원, 급량비가 90만원, 굴삭기및차량 운영과 선박비가 1,1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굴삭기는 저희들 지금 02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4.5톤 관공선이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 관리담당에는 당직비가 1,401만원, 그 다음에 박물관 관리비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973만2,000원, 박물관 전기요금이 2,424만원, 급량비가 210만원, 무인경비용역이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89만9,000원 해가지고 6,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개발담당에는 쓰레기봉투 구입이 169만5,000원, 화장지 구입이 129만6,000원, 일반수용비가 683만1,000원,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3,386만2,000원, 여기의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은 지금 오수처리장이 3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수수료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 이런 걸 토탈 해가지고 3,3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033만2,000원, 선박연료비가 1,572만4,000원, 차량선박비가 2,092만9,000원 해가지고 합천호개발담당에 7,65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에, 여비는 예산총괄부서에서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책정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3,67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이것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체력단련비로 계상되어 있는 경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관광축제 및 관광사업 시책추진을 위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철쭉제라든지 레포츠축제, 대장경축제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시책추진비는 박물관과 세트장 운영에 따르는 관광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60만원, 이것 역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모두 기준경비로서 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62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 문화제 및 축제 행사장 견학시찰비 150만원 해가지고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경사보조, 먼저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지원 경비가 1억2,000만원, 황매산철쭉제행사 지원경비가 1,500만원, 황강레포츠축제행사 지원 2,000만원, 토탈 해서 1억5천5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팔만대장경축제행사 지원경비는 저희들 군에서 제전위원회에다가 보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장경축제는 저희 군에서 앞으로 문광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금산의 인삼축제라든지 여기는 1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국제탈춤축제 같은 경우에는 13억,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6억5,000만원,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1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의 국가지정축제가 5억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팔만대장경축제는 지금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획단들과 상의를 해 본결과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봄 축제를 했습니다. 4월에 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가을축제로 해 가지고 대야 문화제와 같이 병행하든지 아니면 통합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물론 기획단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런 형태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제전위원회와 대야문화제전위원회와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가 같이 해인사 포함해서 같이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유산해설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에 한 명, 가야문화유적과 오광대를 포함해서 한 명, 세트장과 합천호 일대를 한 명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가경영특별회계사업으로서 영상체험프로그램 개발이 9억9,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상체험관광자원 개발은 지금 세트시설 개량과 거기 세트시설 옆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개발하게 될 전쟁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박시범마을단지 조성하는 것으로서 황매산주변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팔만대장경축제행사 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사실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정말 팔만대장경축제를 축제다운 생산성이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획사에다가 생산성 있는 그런 축제용역을 기획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열정에서 저희들 4,000만원을 계상하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영화세트장 입장료수입이 720만원, 영화세트장 사용료수입 배분분이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도 12월 20에 저희들 공동투자약정 체결할 때 2005년 12월말까지 강제규필름과 저희 합천군이 합천군에서 70%, 강제규필름에서 30%를 배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가 4,946만원, 영화세트장 시설정비 보수가 4,946만원, 축제행사장 정비가 1,000만원, 관광유원지 시설물 설치및보수가 1,000만원, 관광안내판설치보수가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2,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6억이 되겠습니다. 이 6억은 나중에 수정분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6억을 군비로써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세트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도록 수자원측과 투자약정 체결한 데 보면 2004년 말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올해 내로 10%를 지급하고 내년도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분에서는 이것을 군비를 삭감을 하고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저희들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정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시설비 관광개발 시설비는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은 황매산관광자원 개발이 9억9,370만원, 다음에 정양지구레포츠공원조성사업이 4억9,40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황매산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이것은 공원도로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지구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 용역의뢰와 동시에 저희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이것은 정양지구개발사업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양지구개발사업은 남정교에서 갈마산까지 황강변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여기에는 앞으로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약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필요한 일부 기본조사라든지 측량, 용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계상분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박물관 관리 인건비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98만6,000원, 지금 박물관에도 지역이 광활하고 넓고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사실상 일시적으로 30일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거의 민간 인부들이 여기서 지금 잡초라든지 야생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시설비는 3억9,748만원, 옥전고분군 고분탐방로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고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솔밭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약 300m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지금 묻혀있는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발굴도 하고 탐방로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52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박물관 잔디관리 약재 구입이라든지 조경수 관리약재 구입, 시비용 비료 구입이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 소모품, 전구라든지 안전기 구입 등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역비는 옥전고분군 발굴 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내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전문교수 분들과 고고학회 회장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사실상 연구용역학술대회가 한번 치루려면 최소한도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사정상 3,000만원만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좀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추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담금을 고령군에다 1차적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 고령군과 우리 합천군, 성주군, 달성군 해가지고 같이 공동프로젝트사업을 연구를 해 가지고 공동사업을 용역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카메라 구입이 지금 저희들 박물관 유물 보관 관리하는데 촬영을 하는데는 디지털카메라로는 사실상 화상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동카메라를 반드시 구입해 가지고 유물이 반출된다든지 이런 걸 각 방향에서 촬영을 해 놓고 기록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사용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환등기 구입 100만원, 그렇게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천호 개발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합천호에도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필요한 일용인부의 사역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댐이라든지 새터관광지의 잔디 수목관리, 잡초제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1,662만2,000원, 그 다음에 오수처리 장 가동 인부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일반인부나 기술인부가 있습니다. 이런 데 필요한 인부임, 그 다음에 합천호관광지 예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토탈 3,558만2,000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재료비 합천호관광지 잔디관리 약재 구입에 75만원, 합천호관리 조경수 관리약재 구입에 81만원, 합천호관광수목시비비료 구입이 50만원,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자재가 드릴이나 펀치, 못, 망치 등 공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합천호관광지 가로등 소모품 전구나 안전기 200만원, 합천호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이 이것은 정화약제가 되겠습니다. 96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어서 수정예산 관광개발사업소는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르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9페이지 보시면 저희 관광관리 관광행정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할 때 댐주변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군비로써 6억을 요구했다가 그 이후에 주변지원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주변지원사업비로 10억을 요구하고 군비는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6억을 삭감을 하고 위의 10억은 댐지원사업비로써 10억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총 부지를 매입해야 될 총 금액이 12억5,8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이미 지난번 결산추경때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1억2,587만원을 12월말까지 납부를 한 계획입니다. 납부를 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 앞으로 부족한 금액이 1억3,279만8,000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때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해서 6억이 삭감이 되었고요. 관광개발시설비가 지금 5억1,704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산재 대형주차장 및 편의시설 해가지고 5억1,7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명칭이 모산재 대형주차장 및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지난번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회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지난 9월 16일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할 때 대형주차장은 지금 시기상조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황매산 공원도로 설치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다가 사업명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곧 변경이 되면 바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18만1,000원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합천호 개발의 시설비가 이것은 6억9,45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비로써 2005년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7만5,000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은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은, 어떤 분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할 때, 했을 때.

거기는 지역주민들로 해 가지고 두 분이 나와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징수를 하는데도 그만한 흑자를 냈습니다. 그 실례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시설투자도 하지도 않았는데 징수를 하는 분들과 많이 부딪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거기 시설투자도 하지도 않고 군립공원이다 이런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떳떳한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지금 황매산군립공원은 8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투자를 기반조성사업부터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예산에 보시면 약 30억 가까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기반조성사업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그리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자연 그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놔둔다면 지역 주민들은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러한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 합천군 관청에서는 게으름을 부렸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좀 써서 개발계획을 고루 좀 혜택이 부여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지정되어져 있는 평수 외에도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관광개발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를 전부 각 과별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전부 풀베기 사업을 엄청난 큰 사업으로 전부 명시를 해서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은 120기동대에 맡기고 또 풀베기작업은 지금 전문가들이 있고 장비가 많습니다. 산림과로 맡기게 되면 소모비용도 줄 것이고 업무에도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관리하는데 각종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잡초제거, 수목관리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도 결국은 분야가 엄청나고 광활하기 때문에 사실상 맡는 분야에서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는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으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산에 풀 나야 되고 나무 나야 됩니다. 쓸데없는 장소에 가서 얼마나 비용 소모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 여론도 명확한 계산을 안 하고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해당되어지는 부서에만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좀 가까운 그런 신분자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 가로등 분야를 주고 또 풀을 치는 작업은 산림과에 좀 위임을 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좀 소모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한 인력들이 우리 민을 위해 가지고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합천호 해 가지고 죽 오수처리장, 인부사역 또 인부사역비,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되어진 내용, 모든 인건비, 풀치기 이런 것도 좀 예산안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우리 합천지역에는 유래와 역사를 소재하고 있는 고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타 시군보다는 제일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일층 노력을 해서 귀찮고 번거롭다하는 일을 해 내야 생산과 연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개개인들이 또 건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뭔가 협조를 해 주겠다하는 이런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봤는데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관광지 자원 활용이 제대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민박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8,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지금 기존 설치하는 과정에 전부 지원금을 주어서 민박시설이 원활하게 이용이 되어지는지 점검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을 지금 지원을 지난번에 지원한데 보면 전년도도 그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융자가 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 점검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참 어떤 큰 행사 때에 이것 숙박업소를 가진 분들 이제 방이 없을 때 밀려들어가는 그 정도의 입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또 업소를 가진 사람들 세금을 거액을 받아 챙기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무엇인가 여기에 보호를 해 주는 이런 성의는 도대체 없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기 속에 기존 업소를 가진 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해당되어지는 부서에 협조를 좀, 또 서로 고루 분배가 되어져 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느 특정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 행사 금년, 작년도에 문광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광부에서 그때 평가를 하고,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비축제가 되어 있던 것이 예비후보로서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여건상 휴일축제가 아니고 평일 축제에다가 비가 왔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예산도 뭐, 전문 기획용역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크고 소득 있는 생산축제를 하겠다 저희들 그런 구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희망을 더 안 가진다면 진보가 없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는 처음에는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떠들어 놓고 나중에는 꼬리가 어딘지 분별조차 못하는 그런 실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문광부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아까 최소한 5억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또 합천군의 자존심과 얼굴을 되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세트장구입비 이 댐 지원비를 가지고 6억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6억이라는 돈은 누구와 의논해서 책정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투자약정체결을 작년 7월에 수자원과 변경약정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 12월 20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투자협정 체결할 때 수자원측과 부지 무상임대를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말까지.

아니. 됐습니다. 누구와 상의를 한, 이 6억의 사업 책정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 체결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군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군비를 12억5,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지금 6억만 책정을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지출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우리 주민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 작성된 전부 내용물을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 엄청나게 열악한 이러한 재정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 엄청나게 여기에 많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금의 성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지원비라는 것은 우리 수몰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차원에서 주는 돈인데 의논한 마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쉬운 돈 아무 데나 빼써 버리면, 누구든지 인심쓰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재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정말 관광자원은 엄청나게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천군내에는 관광자원이 많은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제가 다른 군에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근 군만 봐도 거창군 같은 데는 정말 관광자원도 거기도 많고 좋습니다만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 관내에도 보면 여러 곳을 관광차원에서 다듬어 놓고 해 놓기는 해 놓아도 실제 수입차원는 지금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방자치화가 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 자체에서 우리가 일구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관광개발분야에 만약 투자를 하면 수입도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매산축산단지 이 관계는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회 황매산개발문제는 축산단지가 이주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공원관리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축산과라든지 요구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주하는 보상경비가 반영되는, 요구를 해 놓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이주시키고 거기는 다시 어떤 황매산 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76페이지 보면 황매산관광자원 개발해 가지고 10억 잡아놓은 것 있네요. 이것 내용도 소장님한테 구절구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지상물권은 감정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주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돈도 다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하는 이야기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실상 계획은 2005년도까지 서 있지만, 금년 12월말까지 이주를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는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돈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으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주보상비가 예산을 지금 축산과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수시로 알려주면 궁금하지 않을 것인데 하등에 이런 걸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구구하게 부서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전화를 해야 되는지 참 이런 부분은. 소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내용을 나도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민박시범단지 조성 해 놓은 것,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황매산 주변지역 민박시범마을사업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 2,000만원 해가지고 1억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억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 4,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이지요?

예.

270페이지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2명이 계상되어 있네요. 내년부터 1명 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넓은 지역에 누륵동 올라가는 방향과 저쪽의 황매산 덕만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관리요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중촌관할과 둔내리 덕만 쪽을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일요일관광차로 해서 왔다가 그 뒷날은 승용차나 차를 가지고 와서 나무나 돌 같은 걸 싣고 가요. 그게 상당히 관광차원에서, 관광지로서 허술하게 다루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잘 했다 이리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지역은 관리요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중촌 쪽에 2명, 둔내 쪽에 2명 있었는데 이렇게 쓰다가 어차피 앞으로 또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양쪽 다 관리요원을 2명씩, 4명을 써야 됩니다. 그때 쓸 요량하고 2명은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호균위원님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1월에 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문을 좀 많이 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또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 발언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예산안 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합천군은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 용주 촬영장에 가보면 강제규필름 영화홍보전시가 있는데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나면 관광벨트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영화를 제작을 해 가지고 상영을 한다면 합천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관광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가야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합천호 백리 벚꽃길과 워트월드 황매산과 모산재 등산로 철쭉군락지, 합천박물관, 옥전고분, 덕곡밤마리 오광대, 합천군의 특산물소개, 향토음식과 합천군의 미래발전상을 소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홍보제작과 공간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앞에 넣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우리합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지금 각 코스별로 관광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다시 계속 저희들 지금 박물관도 개관했고 하기 때문에 또 좀 추가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그 외에도 저희들 지금 합천군 홍보지 팜플렛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때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가보면 특히 군정민원실태 거기 보면 우리 민원부분만 화면에 나오던데 그런 데에도 정규 TV방송보다도 합천군 홍보영화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보도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청원경찰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는 사실상 외청에서 시설관리하는 데가 박물관도 있고 합천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세트장에 한 명, 합천호에 한 명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면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인건비, 교통보조비,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청원경찰들에게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경비로서 다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서너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원경찰부분, 이 분들은 언제 어떻게 이 분들을 선발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직제가 신설되고 시설관리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인원은, 이 인원보다도 더 많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을 지금 4명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언제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 근거규정이 있는지,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인사조직부서에서 이것은 다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 조직부서에서 했지만 전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선발했는지 자료를 전 내무위원들에게 한 부씩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합천호개발담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의 화장실 배수펌프장 관련 보수공사를 지난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빗물이 새어 들어가고 부실공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보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나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은 그래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보수기간 이내에 재보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놔두고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넘어버리면 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합천호개발담당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또 언제 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조사해 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각 재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호개발담당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잡화류구입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등 있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조달 구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조달구입을 합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조달요구를 다하고 있고 일부 긴급한 것은 시중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는 군에서 제작해서 군에서 슈퍼마켓에서 파는데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지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화장지는 그렇고,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급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합천호 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은 그 주변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용을 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관은 대병에 있으면서도 전부 합천읍에서 사다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제품을 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지원 관계인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예비지정축제로 한 두어번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정축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안동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했지만 그런 지역은 국가지정축제로 되어져 가지고 국가예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 팔만대장경행사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또 심사하러 온 교수님들도 온 그날 돌아가고 또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내년도 4,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1억2천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들 이것은 낭비성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해인사가 잘된 경우에 해인사 들어가는 입장료 우리 합천군에 10원도 수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인사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오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부분은 가장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부분인데 지금 해인사부분의 행사에 중점을 두게 되면 사실상 해인사 입장료만 들어 가버리고 군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쪽에도 하지만, 합천읍으로 와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중점적으로 비중을 늘여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가을축제로 그렇게 하려고 기획도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미흡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즉각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평가교수들하고도 내년부터는 심사하는 과정까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 해서 하여튼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라 하는 것은 군수님이 우리 합천을 관광웅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사업소 직제를 늘리면서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은 뒷전이고 관광축제에 전 직원이 매달리다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축제도 안 되고, 축제 안 되니까 지정축제되기도 어렵다, 이런 것은 군 전체의 공무원 직제상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광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산안 설명을 보면 가회,대병 되어 있습니다. 가회, 대병에 관광지 등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이 부분에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루트를 약간 다른 방향을 루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지 등산로를 지금 개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이라든지 지금 환경이 괜찮은 다른 관광지도 만약 등산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도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76페이지시설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황매산관광자원 개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개발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산로와 별개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황매산관광자원 개발은 균특사업예산인데 이 부분은 황매산관광자원개발로 이렇게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황매산 올라가는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공원도로 사업입니다. 공원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9월 16일에 1차 주민의견수렴회도 가진 바 있고 두 번째 우리가 11월 18일에는 이런 지역을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속에서 부차적인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큰 금액을 두고 또 별도로 두고 이랬을 때는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그것은 뭐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균특사업으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너무 세부사업명으로 명칭을 보통 하지를 않고 이렇게 뭐 황매산관광자원 개발로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원도로, 자연친화적인 공원도로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금액, 10억이면 10억 속에 그 지역이면 그 지역에 포괄적으로 같이 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 별도, 이것 별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추가적인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이런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은 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275페이지 보면 축제행사장 정비에 2회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황강레포츠축제와 황매산철쭉제에 주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지금 현재 이게 황강레포츠축제 2,000만원, 철쭉제 1,500만원 그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장 준비는 군에서 직접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철쭉제를 하려면 황매산 제단까지 사실상 지금 비만 오면 거기가 씻겨내려 가서 승용차도 못 올라갑니다. 완전히 자갈이나 바위만 돌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축제할 때는 축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단 설치 등에 필요한 자재를 하려면 차량이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조금 정비를 하고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사전준비.

행사하는데 소요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등산로 개설비가 황매산 주변도 들어 있고 미숭산하고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중에 균특회계에 나오는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황매산에 관광등산로가 필요하다면 균특예산 그 예산으로 가지고 좀 비집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물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뭐 개선할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균특으로 요구할 때는 순수하게 황매산의 공원도로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9억9,370만원은 황매산공원도로 사업비.

공원도로 사업비 외에는 다른 데 적용 못한다?

예. 용도 외에는 다른 데로는 사실상 적용 못합니다.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앞의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을 할 때 우리 정용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연휴양림같은 데도 우리 관광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광로가 없다 그러거든.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 주변에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도, 실제는 그런 데 왔다가 직접 바로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긴요하게 쓰여지는 것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도 저희들 앞으로, 만일 그런 데 관광로 조성하는데 소규모 돈이 든다면 그런 데에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의논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큰 돈 안 들면, 작은 예산이라도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시설비에 정양지구개발사업 부지 매입한다고 하셨지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275페이지 영화세트장 부지매입 말씀 하십니까?

277페이지 정양지구개발사업에 부지 매입비로 9,900만원, 1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남정교 상단부터 시작해서 갈마산 보면, 갈마산에 지금 등산로가 하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대양이나 합천읍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그 구간에 황강변 개발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경비로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딱 목적사업이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정교 다리 건너가면 용주로 바로 들어가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앞으로 우리 합천군내의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건축에 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들어내어 가지고 들어 낸 그 자리에는 관광판매소를 만든다든지 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장래를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

예.

그것은 주로 산이겠다 그지요?

예. 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