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 직영 양묘장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합천호 100리 벚꽃길 및 하자 보식용 생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경수목 벚나무와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이 상당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공한지에 이식해서 차년도에 군내 조경사업에 이식할 수 있는 묘목을 생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통합에 469만5,000원, 산림조성담당에 670만원, 산림이용담당에 239만원, 산림보호담당에 1,073만2,000원, 공원녹지담당에 1,486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과 공원녹지담당은 산불 관련한 것과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부서 운영통합이 910만원, 산림조성담당에 560만원, 산림보호담당에 420만원, 공원녹지담당에 42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림 및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100만원, 산림재해 및 산사태복구사업 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산림재해 및 산사태 복구사업은 태풍이 안왔을 때를 생각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태풍이 오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가 시군 공히 66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 1km 4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 사방은 대양 양산에 주유소 뒤에 산이 한 1㏊정도가 8부능선에 상당히 넓게 균열되어 가지고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만 주민의 농지라든지 밑에 마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이전사업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관내의 8개소에 대해서 계속폭우시에 토사가 매몰되기 때문에 준설사업비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금만 504만원입니다. 군비는 9%에 해당됩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서 사방댐 1개소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군비가 9%로서 2,25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지 추비 8㏊에 4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37㏊는 고로쇠나무,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를 1년생 내지 2년생 묘목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54만8,000원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수원함양 87㏊에 대해서 합천읍, 율곡면 우박 피해지에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함양 조림지에 풀베기를 2004년과 내년도에 심을 나무에 대해서 여름에 풀베기하는 사업비가 54㏊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공익큰나무조림입니다. 큰나무조림은 잣나무로서 7년생 묘목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면과 원당지구 우박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은 합천읍, 봉산면 도로변경관지역으로 조림수종은 단풍, 벚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조경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에 51만 4,000원, 수원함양조림에 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설명요약에는 7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계산된 데 보면 87만5,000원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림사업 큰나무공익조림 부대비 사업에 124만5,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산림복합 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공간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신청된 쌍백 하신에 이종양씨라는 분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산사업은 작업로를 개설하고임내 정리를 해서 더덕이나 산채, 약초 등을 하층에, 나무 밑에 심어가지고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고가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고재배시설입니다.이것 역시 농림사업에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 9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에 대해서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해서 지원단가는 ㎡당 8,800원 정도 지원되는데 표고 재배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연중 표고작목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표고가 생산이 많이 되고 농가소득용으로 각광을 받는 사업인데 참나무가 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밤나무토양개량사업입니다. 산성화된 밤나무 임지에 지력유지 보전을 위해서 소석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80%, 지방비 20% ㏊당 28만2,000원 지원됩니다. 5,940만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밤나무관리 묘목대 지원사업 으로 1,386만3,000원입니다. 밤나무를 합천 관내에 심어가지고 가지가 노령목이 되어 가지고 가지가 썩고 마르고 죽고 하는 산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당 사업비는 57만3,000원이 지원되는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밤나무관리로서 노령목관리로서 마른 가지는 자르고 가지를 전정하고 간벌사업도 병행해서 밤나무를 장기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129만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입니다. 재료비에서 군직영 양묘장 운영 농약구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묘목을 이식해 놓으면 특히 벚나무는 진딧물이 1년에 4, 5번 정도 약을 쳐야되기 때문에 농약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밤나무항공방제 산림청 헬기가 강변 고수부지에 1차에 30일간, 2차에 30일간 비가 오는 날을 포함해서 계속 관 리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을 사역해서 지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전문 예방전문진화대 14명에 대해서 1억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주민이 동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진화대가 산불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원불은 헬기가 끄되 뒷불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진화대원이 안하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명을 선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담뱃불을 던진다든지 도로변에 숲이 우거져 있을 때는 산불위험이 많기 때문에 산록변의 풀을 다 베어내고 사전에 산불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로서 지효성항공방제 32만4,000원입니다. 해인사 성기 해인농장 뒤에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가 해마다 잣나무넓적잎벌레가 발생해 가지고 항공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 관내주요 도로변에 흰불나방방제 하는 사업이 1,121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오리나무잎벌레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량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까지 소나무재선충이 만연해 가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만약 한 포기라도, 한 본이라도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한 달 이내에 거의 합천군 관내는 재선충이 만연해 지기 때문에 예찰조사원을 1명 사역해서 매일 산을 순찰하도록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30만5,000원입니다. 산불방지사업 초소감시원 24명 5억5,30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곡산 외 초소 12군데 2명씩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2만7,000원씩 해서 1억756만8,000원, 위원님들께서 생소할 겁니다만 휴일근무수당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확인을 와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군 관내 일용직이라든지 모두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일당의 0.5배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3,500원씩 24명 에 대해서 972만원, 주휴일근무수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을 할 경우에는 하루 일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7,000원 해서 1,555만2,000원. 기동감시원 82명에 대해서 전읍면에 5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계, 덕곡, 적중은 시야 관찰구역이 좁기 때문에 4명씩 두었습니다. 인건비가 2만5,000원씩 3억4,030만원, 역시 휴일근무수당이 1만2,500원씩해 서 3,075만원, 주휴일근무수당이 2만5,000원씩 해서 4,920만원, 사역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한 민간인보상비 375만원, 산불진화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서 빵이라 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추진 우수읍면시상입니다. 최우수 1개 면에 50만원, 우수가 2개 면에 30만원씩, 장려가 3개 면에 20만원씩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따른 공무원 급식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출동여비입니다. 22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등짐펌프 30대 15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40개 1,600만원, 개인진화장비 칼퀴 등 구입하는데100만원, 산불감시근무복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헬기임차군비부담금이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과 거창, 함양 권역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생태계 보호사업 1,5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본인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외과수술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게 2본 있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목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고사 가지를 제거하고 움푹하게 파인 동공부위를 제거하고 부패확산 방지를 위해서 코르크마개를 채우는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호수주변정비사업으로 791만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깨어내고 뿌리생육을 촉진하는 사업과 보호책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림생태계보호사업에 17만4,000원, 보호수외과수술에 8만7,000원, 보호수주변정리 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에 640만원, 대당 80만원 정도됩니다. 무선국시설 설치 간이기지국 1개소에 1,000만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무선통신망 불통화지역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간이기지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산불조심 사각깃발제작에100만원, 산불조심현수막제작에 90만원, 깃발설치자재구입에 1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구입 2,722만4,000원, 기동감시원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기름값을 올해까지는 1,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향조정해서 내년부터는 2,000원씩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조끼 및 모자구입 162만원, 보호수 표지판 5개에 100만원, 밤나무해충지상 및 항공방제농약구입비가 당초에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5,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항공방제 대행사업비가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사업으로 읍면차량무전기교체입니다. 10대에 대해서 2005년부터는 무선국 주파수가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변경되어 기존 읍면 차량에 장착된 광대역 무전기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합천, 가야,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적중, 삼가, 용주, 본청 차량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대역을 설명을 드리면 채널을 1, 2번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협대역은 휴대용은 1, 2, 3, 4번 다 사용하고 기지국은 16채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난시청지역이 없어 가지고 대구 팔공산이나 이런 데는 항상 혼선이 있기 때문 에 이 무전기를 사용하면 교신하기 상당히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지 이용타당성 구분조사가 우리 군 관내 71,665㎡에 대한 산에 대해서 보전 및 준보전 산지로 구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사하는 사업비가 803만8,000원 전액국비입니다. 산지이용 타당성조사를 도면에 표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36만8,000원도 전액 국비가,

수고 많습니다. 401페이지 경제수조림사업인데 군유지에 심을 겁니까?

사유림입니다. 우박피해지와 병충해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고로쇠나무 등을 심는다고 했죠, 아까 이야기대로 몇 년 거치 이런 게 있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유지에 심으면 개인 자부담도 있고 몇 년,

조림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묘목이 현물보조가 되기 때문에 묘목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정리작업으로 다 베어내고 지장목을 다 베어내고 내년 봄 3, 4월에 심는 사업인데 그것도 심는 것도 설계해서 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줘 가지고 심고 산주는 전혀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산주가 나중에, 나무 소유권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원래 군수계약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산주가 몇%, 정부가 몇 %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림한 것이 벌기목에 도달한 것이 없어서 50년 이상 되어야 벌기령에 도달해서 나무를 벨 수 있기 때문에 인공조림지는 주로 잣나무, 아시다시피 리기다소나무가 벌기령에 도달해서 수확을 보는 나무가 우리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생태계보존이라든지 공기 차원에서 심는 것 같기 때문에 산주는 원래는 조금 부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부담을 안하고 보조금만 가지고하는 겁니다.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다 정해 놨습니다.

주로 합천, 율곡, 묘산에 먼저번에 우박이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지역을 베어내고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 1/100도 안되는데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골짜기에 들어가서 산과 농지가 붙은 자리 그 논두렁을 베어야 되는데 그 논두렁을 다 벨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행인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담뱃불을 던지면 작년 봉산에도 2건이 도로변에 불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없으면 불이 안붙는데싹 베어내면, 그런데 우하게 많이 있으면 저기에서 바람이 불면 꽁초가불이 붙는 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노약자들 농민이 자기 힘을 벨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논두렁이라든지 산하고 붙은 자리만 일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할려고 하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어렵고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지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산록변 잡나무 제거하는 사업을 보니까 1개 면에 어느 마을에 그것밖에 못하더라구요.

읍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매년 취약지라든지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베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하고 밭하고 붙어 있는 데 말고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면서 담뱃불 던지기 용이한데 풀을 베는 것은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데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 산불감시원 유류구입인데 1,400원에서 2,000원으로 금년에 인상했는데 산불감시원들 대개 보면 농촌에서 토지가 적고 수입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고 직업이 없어 가지고 촌에서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루 일당이 2만5,000원, 유류대 이것만 주고 점심 식대는 안줍니까?

식대는 자기 연고지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하고 예산이 소요된들 주민에게 주어지는 사업이지만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점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 식대를 계상하지 못하더라도 유류대라도 인상하는 김에, 올려주는 김에 한 3,000원선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자체사업이고 이런 데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2,000원을 가지고 물론 관내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류대가 2,000원만 하면 안되겠나 하지만 실제로 나오면 여러 가지 잡비가 좀 듭니다. 이것도 3,000원선으로 기왕에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불감시 하는 요원들을 보니까 너무 딱한 사람이 많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유있는 사람은 이거 안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당은 못올려주더라도 이런 거라도 다소 보진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듭니다.

저도 산림과장으로서 고위원님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 드리고 싶고 한데 시군간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유류대 주는 시군이 몇 군데 없습니다. 합천군이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교할 것도 없고 획기적으로,

저희들도 2ℓ하면 2,600원 내지 2,800원 정도 되는데 너무 감시원 인건비라든지 헬기임차 부담금이라든지 산불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 해에 너무 많이 올리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추경에 반영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0페이지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인데 저번에 임시회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합천군 전체 산지가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를 잘 이용하는 것이 합천군 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생각이 되고 옛날부터 치산치수라고 안했습니까!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장소는 무슨 작목을 심으면 좋다,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걸 8백 얼마 가지고는 소규모 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산지 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라는 것은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산지입니다. 산으로 말하면 산록변입니다. 농지와 붙었다든지 마을과 연접했다든지 평탄지를 끼고 있으면서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와 영원히 산지로 보전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십수년간 산림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골짝 어디 하면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조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다고 하고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데 그런 방향으로 합천군 전체 산지 이용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번에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산지 소득관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농산물소득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도 과연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리지 싶습니다. 그때 조사가 다 되고 나면 간담회때라도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덩굴류제거 같은 것을 말하죠?

예. 천연림보육, 산지 간벌, 조림지 풀베기사업, 또 풀베기사업을 5년 동안 하다가 방치하면 잡과목이 심어놓은 나무보다 빨리 크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하는 어린 나무가꾸기사업, 총 망라해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여기에 칡넝쿨이라든지 제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칡넝쿨이 사실 제일 문제인데 다른 거보다 나무 죽이는데는 제일 겁나는 문제거든요.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거한다고 해도 또 돋아나고 그렇습니다.

칡넝쿨이 아주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산불이 나서 나무가 타 죽고 없으면 제일 먼저 아카시아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카시아보다도 칡넝쿨이 먼저 올라옵니다. 칡넝쿨은 양수이기 때문에 햇빛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전주에 선을 연결해 놓은 데도 보면 못올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 덮개를 씌우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뚫고 나와서 올라가는데 칡넝쿨은 아주 세근, 머리카락 같은 뿌리가 하나만 남아 있어도 올라오기 때문에 100%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처음에 약으로 고사시키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한 5, 6년 계속해야만이 한 8·90% 잡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백리벚꽃길 비료구입했는데 지금 운동장에서 댐쪽으로 가면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운데죠! 벚꽃은 어디로 옮깁니까?

그것을 뽑아가지고 결주지에, 관내 봉산쪽에서 나오면 대병으로 결주지에 지금 보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좌측의 하천쪽에 황강변에는 안심어요, 식재를 안할 겁니까?

그것은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다시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확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캐내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캐가지고 결주지에 보식을 하고.

전에 군수께서는 간담회석상에서는 그 4차선 현재 벚꽃은 그대로 두고 4차선을 확포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서 설계 나올 때 이식을 해 달라고 하면 이식하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식 협의 들어오는 것만 뽑아가지고 보식합니다.

지금 벚꽃이 군비로 해 가지고 향우들이나 군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한 나무인데 지금 한창 백리벚꽃구간 중에서 가장 벚꽃이 생육 상태가 좋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이 그 곳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봉산구간에 식재된 데, 나무 고사된 데 옮긴다고 하면 그 옆에는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황강변에는?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심어야지,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중에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식요청이 오면 이식하고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운데 놔두고 공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손을 안대는데 요청 오는 것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하더라도 그 공사 구간 강쪽으로는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다른 묘목을 대체해서 심을 겁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식재할 때 품종을 비슷한 걸 심어야 할텐데? 앞에 물론 군민들하고 향우들이 심은 벚꽃은 종류가 여러 종류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구간에는 벚꽃이 일찍 피는 거, 중간에 피는 거, 늦게 피는 거 심어놔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안있겠습니까?

앞에는 산벚이라든지 꽃피는 시기가 틀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백리 벚꽃길의 주수종은 왕벚이기 때문에 피는 시기가 똑같은 왕벚을 계속 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묘산 토곡산 초소외 11개소 지금 도내에서 산불초소에 감시원 대신에 무인카메라 하는 곳은 없습니까, 도내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하게 되면 인력 창출 문제도 무인카메라를 했을 경우에 카메라는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안보이는 부분에는 감시가 잘 안될 거 아니냐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6년부터 하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 왜 그렇게 세웠느냐 하면 타시군에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장단점이라든지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시기를 좀 늦추었습니다. 성능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매년 24명이 몇 달씩 벌어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설치해서 만약에 취약해서 안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때 그 때 할려고 시기를 늦추어서 2006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여러 자손만대로 후손에게도 물려줄건데 무인카메라가 지금 성능이 좋고 하니까 다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11개 초소 같으면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면 안됩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6년부터 하는 계획이 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 하는데 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진해하고,

다른 군에는 없습니까?

하동이 하지 싶습니다.

군청상황실하고 연결하면 그게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이 산너머에 안보여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걸 개발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그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아무리 완벽해도 세월이 바뀌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는데 완벽하게 됩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늦추어놨습니다.

413페이지 임도신설 2km는 이미 정해놨다고 연차적으로 계획된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데 임도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임도는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임도가 많으면 산지 관리라든지 부락과 부락을 통행할 수 있는 거리도 단축되고 정부에서 많이 안내려와서 그렇지 임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나는데 원인 제공하는 것이 임도인데 신설해 놓은 것도 관리가 옳게 안되어가지고 지금 밑에 보니까 구조개량보수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올해는 큰 태풍이 안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지난 해 하고 그 앞 해는 많이 와가지고 거의 다 산사태가 난 원인이 임도로 해 가지고 그 밑에서 난 것을 과장님도 기억난다 아닙니까! 성산하고 팔산하고 해 가지고 어디 로 갑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해 주는 거지 이게.

용주 손목소류지 있는 데서부터 대양 도리에서 팔산 넘어가는 그 도로로 연결되는,

지금 대양 도리에서 팔산임도해 봐야 한 달에 몇 사람 다니지도 않는데 해 가지고.

상당히 가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안다니는 도로가 표가 나는데,

난이나 캐고 다른 건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데는 크게 없다 아닙니까? 임도를 닦아가지고.

임도가 5, 6년 전만 해도 km 당 단비가 6만원 정도해서 사업비는 1km에 5,7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거의 노선만 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 개량이라는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포장도 하고 측구도 내고 완벽한 도로에 가깝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임도사업은 물론 국도비하고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군비도 지원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해 놓은 것만 잘 보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기존 임도는 아마 5, 6년 안에 구조개량을 하면 거의 다 포장도 되고 보수가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임도가 몇 m나 됩니까, 해 놓은 게?

107km인가 그렇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성산에서 팔산 가는 그런 것은 하나의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크게 필요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양 도리와 팔산은 합천을 둘러갈려고 하면 상당히 먼데 그렇게,

지금 팔산에서 대양 이계로 군수가 공약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4차선인가 2차선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 도로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나 이거나, 412페이지 분기, 정양, 낙민로터리 관리 3개소 이거 꽃 심는 걸 말합니까, 뭐 하는 겁니까?

꽃 심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로터리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청이라든지 도로변의 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로터리 3군데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11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여기에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 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16억2,300만원 중에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아직 가내시가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이 될지 1,300만원이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군에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덩굴류제거, 풀베기, 어린 나무가꾸기 이때까지 한 중에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무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소득사업하고 틀려서 올해 풀베기했다고 해서 나무가 1m 크는 것도 아니고 간벌했다고 해서 나무가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에는 나무가 너무 울창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 많이 쓰러지고 한데 그 형질 좋은 나무를 ㏊당 400본을 키우기 위해서 간벌사업을 나무 일생에 3번 정도 합니다. 처음에 무육간벌, 수확간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무사업은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몽땅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천연림보육과 간벌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법인에서 하고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표가 나겠지만 간벌이나 덩굴류제거, 풀베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사업한 설계를 보고 사업을 봐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을 믿고 확인을 안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밑에만 하지 말고 위에까지 설계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여기에 보니까 산막이 6동으로 8평, 14평, 20평인데 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8평 몇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8평 정도가 안맞겠느냐, 도에서 내려올 때는 8평, 20평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20평보다는 차라리 8평짜리를 2개 하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을 설계를 해서 그때,

지금 예산서 올릴 때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 나중에 자금 받고 나서 새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설계는 그 당시에 가서 20평을 하든지 지금 동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평 1동보다는 8평 2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 면에서 좋지 않으냐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시설 1개소인데 이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항목이 산막과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도 부지를 보고 땅을 보고 얼마만큼 될지 설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생명의 숲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몇 십억이 들어 가 가지고 생명의 숲을 해 놨는데 그래도 또 미비한 점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천년 생명의 숲에는 잔디가 관리분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확산 분포가 잔디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한 3, 4년 동안은 제일 문제가 잡초 풀매기입니다. 준공은 했습니다만 새천년 생명의 숲에서 생활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중간중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의 숲에서 넘어가는 길은 그대로 길이 없기 때문에 흙을 밟고 경사부분에는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잔디가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길도 몇 군데 더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활용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것은 그때 그때 봐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안해도 될 부분이네요?

관리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을 때 한 달만 잡초를 안뽑으면 완전히 풀밭이 됩니다.

403페이지 표고버섯시설에 대해서 표고버섯시설 하우스를 하는데 표준안 설계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어떻습니까, 규격대로 안하면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네요?

예. 안나갑니다.

신청해 가지고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주로 자기가 표고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신청을 했는데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막상 할려고 하니까 표고작목을 못 구하고 시설면에도 보면 저희들은 철근 몇m에 어떻게 간격을 실천하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하는 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장이 나서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페이지 조림사업관계인데 경제수조림에 묘목은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까?

나무는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현물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407페이지 어느 날 가야쪽에 불이 한번 났는데 불이 나면 제가 꼭 참여를 합니다. 등짐펌프 이게 30대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가야 같은 데는 열몇 대 더 주면 좋겠다 잔불 정리하는데는 결과적으로 등짐펌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서 다음 구입할 때 같이 많이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보니 30대가지고는 1개 면에 2대도 안돌아가네요?

전체 읍면 공히 10대씩 다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노즐이라든지 수시로 수리도 합니다만 못쓰는 걸 보충하기 위한 30대 구입이지 읍면 공히 10대 이상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 땅하고 가야 땅은 좀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한 땅이라서 등짐펌프 조금 많이 구입해서 배정해 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부속 서류에 보면 황강변수목식재 2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산림과 소관입니까?

저희들은 황강변수목식재사업이 없는데요. 관광개발사업소이지 싶습니다.

2004년도 산림과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업비,

과장님! 산림과 예산이 1년 총예산이 얼마 된다는 것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확한 사업비별로는....."라고 말함)

맞습니다.

2003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한 6천3백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산림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느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전체 예산이라든지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 예산 해봐야 1년에 얼마 안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머리에 숙지하고 있어야 누가 뭐라 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집행잔액 남은 것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2005년도는 이걸 삭감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남는 요인은 계약,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다 빼놓고 남은 불용액을 말합니다. 불용액이 6천 얼마 남았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9% 내지 10%, 11% 삭감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도에서는 그걸 재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에 가서는 조금씩 남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계약을 안하고 위탁을 하면 돈을 다 줘 버리는데 1억을 가지고 10%, 1,000만원이 남았는데 1,000만원을 다시 설계하면 거기도 10%, 100만원이 남는 거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하수행정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기동수리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톤 더블캡으로서 자재와 계기공구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1톤 더블캡을 구입하는 것으로 1,2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야·야로지방상수도에 총 103억4,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균특회계 3억7천, 군비 7,230만원 해서 3억7,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1개 지구에 필요한 사업비 균특회계 14억2,000만원, 군비 3,58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270만원, 2005년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6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기구입 소독약품, 시약 및 재료구입을 위해서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읍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노후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화전설치 및 보수를 위한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를 위해서 1억2,410만원을 투입해서 약 5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정수시설 설치 2개소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회지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에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생활용수 부족분 2004년도에는 19개 지구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2개 지구는 2억9,784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외 5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84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야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1,30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차집관거는 12.4km 설치하는 것으로 모두 101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4억4,676만원을 계상하였고 초계, 적중에서도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1일 1,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차집관거는 3.6km를 설치해서 모두 총 사업비 75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4억4,676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오수관로 42.6km, 중계펌프장 1개소해서 64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서 5억1,525만6,000원의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야면 치인리 마장동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는 1일 5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9억8,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2,670만8,000원을 투자해서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로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에 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승인을 받아서 토지 보상부터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사업에 책임감리 용역비를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장 하수도 설치 여기 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1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가 하수종말처리장, 쌍백마을 하수도, 평지마을 하수도, 가회마을 하수도, 삼가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여기에 모두 소요되는 31억5,175만원을 국비와 도비를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 요금 산정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소독설비를 위해서 1,236만5,000원 이것은 대병의 주암과 새터마을에 설치된 부분에 필요한 소독설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가면 이부 하수구 이설을 위해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건 사업에 부대비에 2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4개의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11억8,061만4,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4개의 지방상수도에 총 급수 수는 총 4,538개의 급수전이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63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기금으로 해서 납부하는, 물부담이용금을 부담하는 것 중에서 240만원을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11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온 전입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개량 재특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는데 도비로서 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은 사업에 따른 차입금으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마지막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상수도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할 때 민간인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입회하기 위한 참가실비보상비 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소독약품 측정시약 구입하기 위해서 2,57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시설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로 보수 및 노후 관로 교체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노후 송·배수 관로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을 위해서 9억9,370만원을 계상하는데 초계·적중상수도는 1, 2차 사업을 완료하고 3차 사업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3차 사업은 했는데 적중 죽고와 쌍책 성산지구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4차분 사업도 내년도에 9억9,370만원을 투자해서 적중 소재지와 적중 월막지구에 관로를 교체 또는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지방상수도개량과 합천읍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4억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후계량기는 약 800여개를 교체할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지방상수도보수를 위한 자재구입에 2,000만원, 합천읍 여과기와 침전조 청소, 해인사 정수장침전조청소, 초계, 적중 배수지 청소에서 1,0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따른시설부대비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이자,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자, 재특융자금이자 3건을 합해서 6,4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분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해서 3억2,1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예비비로서1억9,69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하수도 사용료 합천읍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두 2,651개의 급수전이 있는데 내년에는 2억659만2,000원의수입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일반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수질개선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뇨처리장의 운영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5억4,200만원을 수질개선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1억7,726만5,000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시설위탁을 위해서 2억5,000만원과 환경위생사업소 4억6,700만원 합해서 7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보수와 읍내차집관로준설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에 8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집행은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2,970만원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에 필요한 예비비 9,2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 분야는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18억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관리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이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분야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원 위탁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 같이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억3,916만원은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시키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3,916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내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에 상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간이상수도가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로가 오래 된 것은 문제가 있고 수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물이 잘 나오다가 또 물이 안나와 가지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계속 간이상수도를 마을별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 되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자그마한 마을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50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매년 시설비를 투자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바퀴 돌고 나면 또다시 앞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계속 연관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지방상수도의 인근 가까운 읍면에는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대양, 합천읍의 금양지구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덕곡같은 경우는 지난번 에 대구시 광역상수도를 끌어올려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황도 파악해 보고 소요사업비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분야에 비해서 너무나 사업비 부담이 많고, 또 현재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은 고령화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를 갖다 넣든지 광역상수도를 갖다넣는다 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이제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간이상수도에 저희들이 수중모터를 넣는다든지 염소소독에 필요한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전기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담도 일반 주민들은 부담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아무런 1원 한푼도 들이지 않고 물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료를 부담해야 된다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면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인근 부근은 지방상수도를 확대할 계획이고 인근에 광역상수도 물을, 대구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큰 광역상수도를 거창지역이라든지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이 되면 저희들 북부권도 편입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현재 당장은 조치가 안되겠고 장래적으로먼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덕곡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장동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건의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부족하지만 수질이 나빠가지고 커피가 안타일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몇 번 지하수를 팠는데 계속 수질이 안좋아서 다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파도 역시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조그마한 단위에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질도 좋고 물양이 많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자부담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줄거면 인근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시설을 조금 물 양을측정해 가지고 이 물 같으면 인근마을하고 같이 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을 묶어서 2, 3개 마을 가운데에서 제일 수질이 좋고 물량이 많은 마을을 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보통 보면 열몇가구 되는데, 스물 몇 가구되는데도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데 군데 되어 있으니까 관리도 문제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광역상수도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몇 개 마을, 2, 3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수질이 좋고 양 많은 데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5년에는 11개소에 농어촌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만 이 농어촌생활용수 이 부분은 1개 지구에 1억7,000만원, 수량은 150톤 이상 반드시 기준을 지키도록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일 150톤 이상만 채수가 된다면 2, 3개 마을은 10가구, 20가구는 2〜3마을을 묶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덕곡이라든지 청덕, 쌍책 일부 동부 쪽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도 수질이 나쁩니다. 저희들이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동부지역에는 저희들이 정수시설사업비를 1년에 2, 3개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설명자료 5페이지정수시설 설치비 해서 9,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도 덕곡 장동하고 남제에다가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개선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려고 예산까지 편성해 두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사실 골치를 앓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실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먹는 물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고 이 문제가 신경이 많이 씁니다. 앞으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안맞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입에는 세외수입이 22억 정도이고 세출에는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말고, 또 200목하고 500목을 합해도 세출예산하고 안 맞아들어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 좌석에서 "5억 차이지요?"라고 말함)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시설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5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2개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년도별로 해서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 두고 읍면에서 나중에 개보수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보고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91페이지 2004년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19개 지구가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생활용수는 1개 지구에 1억7천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수 암반관정을 착정을 해서 이용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대부분이 1억7천이 더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마을안에 관로교체라든지 하다보면 포장복구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노후되어 가지고 포장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배수관로가 당초에는 마을 인근에다가 암반관정을 착정할려고 했는데 마을 인근에는 없으니까 물이 안나오니까 먼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배수관로가 늘어난다든지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1억7천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2004년도에 되어 있는 19개 중에서 다 집행을 못하고 17개는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2개 지구는 부득이 내년도에 지금 암반관정까지는 되어 있고 이용 시설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집행할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17개 이걸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

예.

2개 이것도 어디에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