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기업유치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갑의원외2인발의) 2.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자천의원외2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 의원입니다.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0일 박재갑의원외 2인,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자천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04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중 내무위원회를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총무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현 조례상 포괄적 규정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중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심사의 건은 2004년 11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4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9일 2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문화예술촌 조성부지 계성면 사리 159번지 외 46필지, 장례예식장 건립부지 창녕읍 술정리 208번지,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 유어면 세진리 259번지 외 63필지, 우포늪주변 연꽃단지 조성 사업부지 대합면 주매리 553-1번지 외 47필지 등은 세부계획 미흡으로,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창녕읍 교리 991번지 외 26필지는 시기상조로, 창녕옥천계곡 쉼터조성 토지매입 창녕읍 옥천리 594번지 9필지는 사업 부적정의 사유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태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의안번호 제22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중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생태전시관 등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세계적인 자연생태의 보고인 우포늪을 항구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탐방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존 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불승인된 6건 중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생태전시관 등 건립건은 승인하고, 나머지는 불승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많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완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사전 및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 의원 및 해당지역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타당성 있게 보완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공중화장실설치등에관한법률)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도 마련하는 등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화장실 문화를 한 차원 높게 한다는 규정이라 타당하다 하겠으나, 조례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과 조 제목의 중복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1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난 9월30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최근의 투자심리의 급속한 위축 속에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의 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을 촉진하며 특히,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 촉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에 본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우대가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인사우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향후 집행부의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3.11제정·공포되었는바 동법 제11조에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되,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포함되지않은 점이 있어,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창녕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이원적으로 적립·관리해오던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법상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한데 따른 것으로 양 기금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역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예방조치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관리 및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