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홍관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7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및 수정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서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총무과 세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죠. 실제로 우리 구청재산이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임대료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의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노인회라든지 청년연합회 노포동동사무소 같은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특별히 받지 않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정의 협력단체이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안받는 게 아니고 구정에 협조하는 단체로서 받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기범
김기범위원
대납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말고 우리 자산 같은 것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선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노포동사를 임대수익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임대수익하기가... 지금 현재 정부의 근본시책은 공공기관에 단체들을 무상 임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8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의 발자취’ 책 발간에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고, 구정백서에 500만원, 지명유례찾기 2,500만원, 총무과에 금샘제백서 발간에 400만원, 2004년도 금정15년사에 3,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정15년사는 2004년도에 발간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편성된 금정15년사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금정의 발자취’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200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인쇄물은 들어 있지 않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경비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책자인쇄물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원래 88년도 분구해서 15년 하면 2002년이 되고 2003년 말로 하면 16년이 되는데 이것이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하는데 근 1년이 걸리다보니까 결국은 올해 말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04년 말까지의 책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은 17년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15년사라고 못하고 발자취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역사적으로 있던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의 뿌리를 찾아 가지고 근거를 남기자는 그런 입장에서 지명유례 찾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옛날 시골형태의 마을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왜 그런 지명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런 아시는 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놓고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게 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발자취를 발간하고 내년에는 지명유례를 찾으면서 전설, 설화를 전부 다 망라해서 정리를 할 그럴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15년사 집행은 올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금정15년사는 2004년도 예산에 자료 취합하고 원고료 이런 쪽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고 인쇄에 대한 것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의 발자취, 구정백서, 지명유례 찾기, 금샘제 백서 발간 등은 흡사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부 성격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백서는 1년 단위로 그 부서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금샘제 백서는 단위행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정발자취 부분은 17년 우리 구정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명유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명이나 전설, 설화 구전되어 내려오는 부분들을 지금 어느 시기든 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없어지지 않게 애향심을 갖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8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때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 편성한 사유는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1995년도 경에 만들어지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되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95년도에 2,500만원을 출자하고 98년에 1,000만원을 출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엔 99년부터는 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단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자해서 하는 단체이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서 단체를 유지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아울러서 그 단체를 활용해서 세계화시대에 적응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6개 구군 중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하는 단체는 8개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3개 단체가 더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액산정은 구민인구비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인구 30만 이상, 10만 이상, 10만 미만 이래서 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이상은 1,250만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 그 다음에 10만 미만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국제화재단이 공동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유지비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 재단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관한 기획조사이고 공무원연수교육,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지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등 해외정보의 수집 제공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5만원 이 관계가 2회 추경 때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한번 거론된 것 맞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구정개발계에서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구정개발계에 하는 것 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 업무보고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순시할 때 종전에는 컴퓨터 용량이 못 따라 가서 전부 컴퓨터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동 순시하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생업소교육을 타 지역에 안가고 우리 구에서 자체 교육을 시키면서 업주들의 교육비 감면과 하루 시간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관계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들을 종전에는 유인물로 교육시켰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영상물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종전에는 우리가 유인물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영상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하자면 슬라이드형태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옛날 같으면 슬라이드인데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영상물로 바로 비추어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종전보다 교육내용이 많아졌고 교육방법이 옛날에는 종이에서 지금은 영상물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개발계에서 만든 것은 구정개발계 사무실에 고정식으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동이 안된다 그런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89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 만들어질 때 당시부터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자는 해놓고 단체출연금을 안 낸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준비가 안된 질의는 다음 끝에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1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인 28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11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위탁금 8,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시선거위탁금은 2006년도에 4대 동시선거가 시행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일단 2006년 선거에 따른 선거홍보입니다.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선거안내책자발간, 부정선거 과태료지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2006년도 시행되는 동시 선거를 앞두고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목은 총 45종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집행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시지방선거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선거를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상시감시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30일이 선거인데 선거개시 180일 전부터 부정선거감시활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선관위에서 전 자치단체에 내년에 각 인원비율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샘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2004년도보다 행사지원비와 행사준비경비가 1,56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벤트가 1,300만원 더 잡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목적 하에 행사지원비와 행사준비경비 이벤트에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기를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강제로 인원동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율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참여부족원인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홍보부분을 좀 강화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분위기조성을 위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올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월경부터는 청사초롱을 단다든지 애드벌룬을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홍보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도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중에 금샘제에 대한 설문을 하는 것을 설문지표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5일 기념일에 전야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외 일반 명랑운동회 하던 경기종목은 실내체육관에서 벗어나서 야외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조금 증가되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가장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좀 증액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의 지원비는 동장님들로부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에 지금 현재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소요경비가 제일 큰 동, 제일 작은 동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동장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제일 큰 동인 남산동에 경비가 250만원 들었고 선두구동에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답니다. 제가 전화로 직접 동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이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하느냐 물으니까 주로 모자구입, 도시락구입 이런 정도로 200만원을 집행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더 주면 어디에 쓰겠느냐 하니까 다른 종류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락의 가격단가가 인상되고 모자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줄 것을 300만원을 준다면 그 100만원을 가지고 모자를 5000원짜리 살 것을 6000원짜리 사고 도시락을 2000원짜리 살 것을 3000원짜리 사고 그런 정도의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원이 더 가나 200만원이 더 가나 어떤 행사규모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동별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것을 한 2배정도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행사지원비하고 이벤트를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도 어떤 자율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동에 200만원에 묶이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짜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인원동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틀릴 뿐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문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문항을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냉철하게 한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문문항을 제시하시고 의회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의 관점에서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하고 또 달리 생각하는 것하고 동장님들한테 어떤 청취한다든지 해서 문항을 만드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 동장님들이 정말 인원동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더 큰 금액이 뒤에 다 협찬으로 오는데 이것 밝히기는 어렵지만 동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한해서 동장님들이 인원동원을 하고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자율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동의 지원 폭도 늘리고 행사비, 이벤트가 아니라 동에 지원을 늘려서 동으로부터 사람이 자율적으로 올 수 있고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몇 백 명이 온다고 하면 돈 200만원 가지고 식사도 안되는데 그분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못 오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하고 설문문항도 다시 재검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다시 찾아봐야지 행사지원 이벤트에만 치중해서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이것은 생각이 좀 먼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서 김천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금샘제 할 때 동별로 음식을 해와서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제한을 둬 가지고 그 후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껴서 욕설을 하고 이런 폐단도 한번 들어보신적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동별로 200만원씩 한정을 두다보니까 어떤 동은 사실 들어가는 입구앞 쪽에 있는 동은 항상 피해를 봅니다. 동에 오신 분들은 못 챙겨드리고 앞에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좀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동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앞 동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동에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은 못 챙겨주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저 끝에 안쪽에 깊숙이 있는 동은 항상 남아 돌아갑니다. 거기서 얻어가지고 드리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각 동마다 200만원이고 남산동은 인구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250만원 선두구동은 150만원 집행되었는데 인구비례를 하면 선두구동은 150만원 가지고 잔치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문제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항상 다다익선이라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행사는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각 동별로 양이 안 차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일단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설문에 이 지표를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문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21페이지 부대행사에서 이벤트행사 위탁비용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이벤트를 했거든요. 내년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이벤트행사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이벤트가 괜찮다고 보는데 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1회, 제2회 때도 PSB에 지급된 금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은 700만원 해뒀는데 집행금액은 2,0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행사비를 가지고 2,000만원을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다른 행사비로 했으면 다른 행사는 못했겠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위탁 조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종전에는 2,000만원 주면서 위탁비는 700만원 주고 무대장치 따로 이런 식으로 주던 것을 이번에는 모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을 전에 7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단순 이벤트비입니다. 부대경비라든지 무대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로따로 개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을 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따로 해놓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벤트 행사를 뭉쳐서 목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이해하기 쉽지. 올해는 700만원에 했는데 내년에는 1300만원 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산출기초내역에 삽입해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보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모든 행사비용을 같이 산출해야 되는데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벤트 행사비에 얼마 들어갔는지 한눈에 확실히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산출기초내역에 전부다 삽입을 시켜서 하면 한꺼번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회, 2회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벤트행사비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행사비를 700만원을 편성하니까 산출기초를 세분화해보니까 집행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어차피 이벤트 행사에 포함이 되는 건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포함이 되는데 일단 예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행사 이벤트 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은 이벤트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 세분화해 버리면 집행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아서 1건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입찰시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127페이지 성과상여금이 5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이 4억8,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산출기초내역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직원수가 673명에서 693명으로 증원되었고 또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있고 일단 등급기준은 4개 등급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최상위 등급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하위인 C등급은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등급이 20%이고, A등급이 30%이고, B등급이 40%입니다. 하위 10% C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익년도 2월에 평가해서 지급은 익년에 3, 4월에 지급기준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급기준 일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와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 하면 성과상여금을 수당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성과상여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민간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일을 많이 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직협에서는...
종한
권종한위원
행정도 그런 뜻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런 뜻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직협에서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당으로 해달라는 그런 어떤 생각 차이에서 저희 집행부와 직협 관계자들과 항상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 안대로 가는데 직협에서는 지급시기를 전공노하고 맞춰 달라는 그런 견해 차이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직급별로 총액에서 배분을 하는 사례는 있다고 듣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 금액 안에 5급 이상 공로연수자들에게 해당되는 상여금도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6급 이하 공로연수 자는 앞으로 계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도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성과상여금은 2004년 1월1일 후에 퇴직을 하더라도 2003년도 분은 받습니다. 5급이나 6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을 익년 도에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급 이상 공로연수자들이 공로연수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로연수자들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2005년도는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성과급제도가 현실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수당화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보면 불평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이 성과급제도가 합당한지 효율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좀 원론적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설립취지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용과정에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의 난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공공기관에도 도입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까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수당 쪽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이 성과금이 과연 어떤 평가로 해서 어떻게 나왔을 때 주느냐. 이 평가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액수로 하든지 1천억을 돌파해라. 그랬을 때 1200억을 돌파했을 때 2백억에 대한 인센티브 식으로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 세계에서 열심히 한다고들 다 자부를 하는데 왜 저기는 A급을 주고 나는 B급을 주고 C급을 주느냐 이렇게 불평이 나왔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뿐 아니고 타구 공무원들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안 맞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인원수대로 나누어 가지는 식이 되지 성과금이 어떤 제도에 대한 보상금 성과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얼마씩 나누자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행자부에 실제 이런 제도가 그러면 명칭을 수당 식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건의를 하셔서 해야지 성과금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봐도 상당히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성과금 제도 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 직장협의회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해달라는 건의를 행자부에 하고 직접 대담도 하고 같이 앉아서 협상도 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근본취지는 공무원의 수당이 아니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평준화 시켜서 나눠주는 수당 보수 성격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성과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자부의 어떤 방침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무성적 70%하고 부서장이 30%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운용부분을 좀더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만 불평이 없이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아까 말씀대로 S,A,B,C 등급을 나누었을 때 크게 성과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등급이 나누어졌을 때 불평 이런 게 없기 위해서 제도마련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A 받았다 B다 C다 다 알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개는 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알지 않겠습니까. 통장을 보면 나는 A등급이다.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작년 2003년도 것을 2004년도 10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전공노와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그것을 좀 빨리 지급하는 부분도 좀 택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혹시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지는 않는지. 올해는 내가 A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C로 간다든지 그 다음 B가 A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근무평정을 하는데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해 옵니다. 1차 평정은 부서장이 하고 2차 평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70% 반영하고 또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1년 동안에 부서장이 판단했을 때 이 직원이 성과상여금을 A급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될 때는 지급을 할 때 30%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로 해 가지고 하는데 나누어 먹기 식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그대로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정년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50만원 3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당이 아니고 부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5급 정년이 만60세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만 60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급은 이렇게 정년해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는데 지금 6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라든지 그분들도 진급을 못해서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연수라든지 여행 기회도 한번 안주는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먼저 이 기획은 저희 구 자체 기획이 아니라 시 계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정년상 5급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 하에 59세가 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간은 출근하지 않고 일단 후배양성을 위해서 용퇴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고 본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 보상차원으로 해외연수가 있고 그리고 6급 이하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사회적응훈련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기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민간기관에 취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급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급은 좋습니다. 그러면 6급도 퇴직 전 3개월 전에 사회적응훈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라도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5급 이상은 시 전체로 하니까 30명, 40명 이렇게 되지만 1개 구로 하면 1,2명 내지 3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수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직접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5급 이상도 우리 구에서만 하라하면 구 계획으로 하면 추진이 안 될 것 같고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와 각 구에 협조해서 6급도 진급을 못한 상태에서 정년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5급 이상은 공로연수 들어가도 기본급을 받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6급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6급은 정년이 공무원 법상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5급 이상 공로연수는 근로기준법에 무노동 무임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붙어서 긴 세월 국가에 충성했다고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인데 김기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차라리 6급 이하 설움을 안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해외연수 가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상여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10달에 지급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억1,000만원이면 남산동사를 하나 짓습니다. 합의되면 예비비 드릴게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2월에 하고 지급시기가 3,4월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협과 타협이 된다면 2월말이나 3월에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10월에 지급하는 것이지... 바로 하기 때문에 편성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합의를 잘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S,A,B,C 등급으로 나누죠. 이 나누는 부분이 8급은 8급 9급은 9급대로 이렇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좋은 안을 내서 빨리 합의가 되어서 지급이 되도록 애를 쓰라는 주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굳이... 광역화하면 안 됩니까? 일반행정직 같으면 8,9급을 묶어서 한 그룹...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손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성과상여금을 매길 때 9급 따로, 8급 따로 매기지 말고 광역화로 하자 이겁니다. 8,9급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매기고 등급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직급에서의 서열이 뒤떨어져도 잘 모르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성과상여금 일하는 난이도라든지 자기 담당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 평가부분도 차이가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검토해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총무과장님, 12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구정발전업무추진비, 당면 주요업무시책추진비가 있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현장행정업무추진비가 있고 타 기관과의 협조추진, 여론수렴활동추진 이렇게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누구한테 한계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성격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구정발전업무추진, 당면주요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계는 없고 일단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최고책임자가 청장이면 청장님이 집행하고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님이 집행하고 국장이면 국장이 집행하고 과장이면 과장이 집행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시책추진비는 전체 구정업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많이 쓰는 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무과 소관이지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나오고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나오는데 2004년과 2005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약간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 의존재원현황을 보면 물론 어떤 규정이나 지침의 내용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으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조금은 의존재원을 시에서 각 구에 배정하는 것이 그렇게 교과서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렇다면 지난해보다 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의존재원이 93억이 줄었고 조정교부금만 해도 64억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의 배분과정에 어떤 제약에 의해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정구가 작년에 비해서 의존재원 93억원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실·국장들에게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분배가 정확히 돼서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잘 하고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런 의존재원에 힘쓸 수 있고 이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를 더 주고 덜 주고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9, 10억 3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라도 의존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93억이 적어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구에 이것은 절대 교과서식이 아니다. 여기에는 뭔가 어떤 정치적인 것, 실국장의 활동 여러 면이 조금씩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예산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임의로 편성할까 싶어서 시에서 상한액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기준 액이 우리 구 전체 2억4,700만원인데 저희들이 편성을 2억4,65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기준액이 2억5,400만원인데 2억3,700만원해서 지금 93.7%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서울출장 갈 때 청장님이 쓰시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이 편성이 청장님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직원들이 안 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64억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올해 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봐야 나오는 답입니다마는 시청에서 종전 같으면 결산 추경 시에 50억 정도를 예산배정을 새로 해줬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을 얹어놔서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 돈이 결산추경에 50억이 오나 내년 본예산에 50억이 오나 집행되는 것은 똑같은데 내년 말에 그 만큼 안 준다면 올해 말에 적게 받은 것처럼 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존재원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국장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대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은 연말이 되어서 저도 청장님 카드를 몇 번 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청장에 들어 있느냐, 부구청장에 들어 있느냐 국장에 들어 있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분들에게 편성된 것을 실국장님들께서 많이 뺏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사실 빌려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분은 예산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내부동의를 받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겠노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어떤 부분에 100만원을 쓰겠다 품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로비하기 위해서 하면 저희들이 품위를 받아와서 이 부분에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노라고, 이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불신 때문에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연말에 50%밖에 안 썼다면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달리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17페이지 공무원증 제작과 관련해서 공무원증은 매년 제작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매년 제작을 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신규자가 많이 오고 분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는 1매 당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100%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산정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주시고, 119페이지 대형국기게양대 전기료가 월1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월 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왜 1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순수 오르내리는 것만 전기료가 들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조명예산은 다 승인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 받았을 겁니다. 롯데에서 기증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21페이지 금샘제 때 육교현판 설치를 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작년과 올해 방법과 규격이 똑같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설치할지 금샘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스터디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크기로 어떻게 현수막을 붙일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기본 마인드는 현판을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2004년도는 3개 설치해서 1개당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5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45만원 같으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좀더 실정에 맞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그런 간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22페이지 금샘제 구민축제분위기조성을 위한 캐릭터 풍선 1식 2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는데 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CI 제정당시에 CI홍보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CI 홍보측면보다 금샘제 행사의 일환으로 하면서 일괄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일반운영비 132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올해 아마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21세기 금샘아카데미 운영 경비 2,000만원과 135페이지 금샘아카데미 위탁운영비 3,000만원 합이 5,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먼저 21세기 금샘아카테미의 운영목적은 정보화,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새로운 지식정보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의 문화적 소외감극복과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건의서가 하나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접수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들을 검토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8개 시도에서 20,30개 강의를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입니다. 경비는 홍보비, 현수막, 전단지,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부분에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순수 위탁료입니다. 자치연구회라든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 강사비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안하고 다른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타 시도에 7,8개라 했는데 물론 프로그램이나 시간 횟수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온 효과 앞에 타 시도에서 한 그런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효과는 타 시도에서 추진을 하고 난 후 중앙일보에 자기들이 효과를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나 교육의 힘, 공무원, 주민이 바뀌었다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많은 글을 취재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난 때처럼 가만히 문을 닫고 살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구민이 깨면 저희 구정도 깨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집안에 있는 구민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구정에 동참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좀 많은 이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난 3일날 문화회관에서 했던 김병조씨 초청강의 같은 것이 이런 류에 속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강의를 전체 20강을 하게 됩니다. 월2강 10개월 하는데 할 때는 보통 명사를 3명 정도 초청해서 한다든지 두 명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강의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 사회는 정보이고 지식이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많은 주민이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보수 1,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난해는 1,050만원이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난번에도 1000만원 이었습니다. 당초 500만원 추경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충렬사 뒷산에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대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말은 들었는데 가보지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부서장이니까 거기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체육시설 증설계획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증설계획은 2005년도에 국민체육센터건립, 구민다목적체육관건립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전체 내 농구대 설치, 배드민턴장 설치 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18개 시설에 44종 510점으로 되어있는데 체육공원자체를 운동기구가 놓여있는 평판작업을 한다든지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정비계획은 없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8개 시설에 44종 510점의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돈 1,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는 해 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제가 동래구와 비교한다든지 또 지난번 행감이 있어서 여러 군데 가보니까 아주 낡은 떨어진 것들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할 것인지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있고, 또 전혀 구민들이 체육 하는데 다른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비교해 보면 구민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510점이나 되는 많은 것을 1년 동안에 보수비 1,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있는 시설도 있고 또 그 외에 신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담당 총무과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땜질식 밖에 보수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쯤 돼서 최종점검을 해서 보수하는 이런 정도의 땜질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래 대포산에 체육시설 현장을 직접 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4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새마을교육위탁비가 913만원인데 이 교육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건의를 드리겠는데 새마을사업이란 것이 전 국민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새마을단체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각 동별로 10여 개의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교육의 기회도 주민자치대학 그런 경우처럼 이런 연수도 새마을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자생단체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그분들도 동에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꼭 한정적으로 새마을단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중앙연수원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추전 과정은 일단 새마을지도자회에 교육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통보를 하면 시행이 되는데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교육기회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새마을 그 쪽의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교육 기회는 새마을단체밖에 이제까지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각 동에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 또 각 단체별로 가입해서 열심히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새마을단체만 봉사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법이 있지만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꼭 새마을중앙연수원 말고라도 다른 연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 두구동 테니스장 유지비로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세입에 보면 위탁사용료가 42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400만원 주면 실수입은 20만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잘 관리하셔서 일정한 부분은 마사나 소금 뿌리는 부분은 그 쪽에서 부담한다든지 해야지 사용부지로 있으면서 세입은 420만원이고 관리비가 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물론 태풍이 지나가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관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통근버스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쯤 구입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구입할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몇 인승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4인승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44인승을 구입하신다면 제가 부탁입니다마는 앞으로 장거리를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버스는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주문할 때 얼마든지 좌석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인승을 하면 굉장히 앞뒤가 좁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대에 걸맞게 편한 시대이니까 41인승이나 네 칸을 줄여서 37인승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공무원이나 주민이 타시더라도 편안하게 탈 수 있게 자리배치를 잘해주시면 좋겠고 기존버스는 보건소로 가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운전하는 보건소 버스기사가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지금 대형면허를 가진 기사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버스가 가는데 기사 충원은 없더라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그 분이 두 대를 운전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운전기능직 기사를 사무배분 조정을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보면 조립식 야외무대세트 그것은 낮에 야외행사 할 때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우리 구청에는 없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야외무대가 행사시마다 이벤트회사에서 만들어 썼습니다. 이벤트경비 지출비에 보면 무대설치비 해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외무대를 기본적으로 조립식을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행사할 때 야외무대 평수도 고려하셔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립식은 조립하는 이음새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쓰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오래도록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117페이지 대형국기구입이 2004년도에 10개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사용하고 나머지 국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월1회 교체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무조건 바꿉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왜냐 하면 저것이 월 1회 되면 국기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비 맞고 바람불고 하니까 더러워져서 무조건 월1회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교체하고 나면 그것은 떼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못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못씁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상비가 너무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일단 태극기를 저희들이 주문 제작을 해서 게양하는데 거기서 다른 대안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을 꼭 우리가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여름 같으면 비바람이 많이 부는 7,8월 겨울 같으면 12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꼭 어떤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1개월마다 1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 실질적인 어떤 사항을 위에서 관리는 안 되겠지만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예산이 배정되어서 만들었다고 꼭 한 달에 하나씩 100만원씩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산절약차원에서 크게 더럽지 않으면 조금 연장해서 하나라도 줄이면 100만원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액수가 큰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한 달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상태를 봐서 일단 한 달 보름 가는 것도 있고 20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월1회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보니까 보통 국기가 바람에 많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태풍이 올 때는 저희들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도 통상 24시간 오픈시켜놓으니까 잘 찢어지고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국기자체가 하나의 통째로 된 것은 아니고 결국은 바느질해서 크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바느질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냥 중간에 찢어진 것은 아마 위에 피뢰침 쪽에 걸려서 처음에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은 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바느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조금 걸리면 미어져서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것이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이상하게 이 태극기가 신고가 들어오는 게 태극기가 찢어졌다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원인은 피뢰침은 아니고 바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찢어지는 사례가 바느질이 잘못된 것인지 천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바람에 약한 천인지 모르는데 일단 찢어지는 사례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아직 저희들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태극기가 더러워서 찢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1개월 잡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문화회관 뒤에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전에 관장님 하셨으니까 저것이 찢어져서 전부 다 못쓰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가 약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터져 나갑디다. 끝이 찢어져 버리는데 중간에 이음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 끝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물이 안 젖은 상태에서는 바람 불어 가지고 안 떨어지고요. 비가 살짝 와 가지고 물이 젖은 상태에서 쫙쫙 나갑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올 가지고 할 때 물이 있으면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찢어지는데 저것이 문화회관 뒤에 있으니까 문화회관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무과로 연락을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훼손이 많이 되니까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기봉과 국기대 길이에 비해서 비율로 국기크기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해본 결과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 관장하지 않아서...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당시 너무 훼손이 많고 위의 국기봉이 피뢰침에 찔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력을 많이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니까 국기봉과 국기기둥하고 비율에서 국기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조금 크기를 줄이면 바람의 저항력이 적으니까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다니까 앞에 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검토를 해보라하면 해본다 하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답변 준비 해주시고 맨 끝 시간에 동 소관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 111페이지 내년에 명예퇴직이 네 사람이나 생기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올해는 한 명 있었는데 내년에는 4명을 예측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128페이지 사망조위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35분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사망한다고 계산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직원 수에 비례한 비율을 가지고 해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144페이지 금정구구민체육센터건립 이 내용은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 때 검토를 한 것인데 체육진흥기금은 30억, 시비27억, 구비 20억인데 10억은 기금에서 쓰고 10억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 그런데 밑에 17억을 채무부담 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비 27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시비 17억이 지금 시에서 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 시비도 시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 부분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내시가 안 됐으니까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액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채무부담을 잡고 시비가 내려오면 이것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는 채무부담행위 승인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 채무부담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억 우리 것 채무부담 행위하고 27억 채무부담행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에서 지금도 내시 안된 돈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내년 1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엄상호위원장
77억 몽땅 뭉쳐 가지고 공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받거든 예산을 추경 하십시오. 이것 채무부담 행위 하면 안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공고가 건물이기 때문에 부분계약이 안 됩니다. 일괄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안 된다면 예산 현액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약자체가...
상호
엄상호위원장
실무 맡아 계시는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 채무부담행위를 꼭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77억이 몽땅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안 드는데 이 입찰 계약 자체가 전체 원인행위 자체가 현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것이 무슨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시장님하고 약속된 사업이고 일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줄 때도 정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것 채무부담행위에 우리 의회에 별도 승인 받는 것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지금 뒤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산에 그냥 받지요? 채무부담 행위 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17억 안 주겠다 하면 과장님이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기관대 기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저희들도 이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는 없을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로서는 응당히 걱정을 하고 짚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좀더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142페이지 금정구여자테니스실업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감독과 선수 3명이 있는데 내년에 선수1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남산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를 지금 스카웃해서 선수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한 사람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식 조를 하려면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단식을 뛰고 다시 복식을 할 때는 한 사람은 단식도 뛰고 복식도 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 명을 더 증원할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현재 3명이라는 것입니까? 3명에서 한 사람 더해서 4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성적도 나오지 않고 하면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된다하면 명맥만 유지하면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성적을 좀 거두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스카웃 한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3위도 하고 유능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영입함으로 해서 성적은 내년에는 좀 기대해볼 만한 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470페이지 유채단지조성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회 추경에 예산 있었는데요. 3148만7000원 1회 추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2005년도 6,00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조금 후에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성동에서 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금성동의 협의 하에 금성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지금 금성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많아진 부분은 유채하고 메밀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계절적으로 두 가지 다를 못하는 시기였었고 지금은 유채는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메밀단지를 하니까 1년 내내 하는 인건비 그런 쪽으로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는 메밀 식재를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관리실장
당초에 할 때는 유채와 메밀을 모두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땅 임차관계가 늦어져서 지금 유채만 식재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도 임차관계가 100%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던데....
주호
최주호기회감사실장
예, 100% 다 안됐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중에 몇 필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임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유채 및 메밀꽃단지 종자, 비료, 인건비, 임차료 이렇게 되면 매년 이만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효과 면에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성동지역이 유원지 지역인데 외부인사들이 지금 관광이나 놀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밭으로서 방치 되어서 쓰레기로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비가 돼서 계속해서 계절별로 유채라든지 메밀꽃이 필 수 있는 그래서 관광단지로서의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전체면적에서 보니까 약 1,500평 정도가 계약을 체결 못한 상태던데 그렇게 되면 윗 부분에 한 필지에 조금 심어지고 아래쪽에 조금 심어지고 했을 때 외관상도 상당히 좀 보기 싫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앞으로 꽃이 피고 하면 중간에 사람들도 호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각 동별로 동사관리유지비, 동사건물유지비가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일률적으로 130만원인데 좀 큰 동에서 불평하는 동은 없습니까?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건물이 큰 건물이 있을 것이고 작은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건물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유지비가 대부분 남습니다.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서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줍니다. 유지비가 모자라서 못 고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158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 구 명소소개 벽면 홍보판’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획을 하게 된 것은 본관 쪽에는 계단동쪽 창 쪽에 보면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의회 쪽에는 휴게실처럼 되어 있는 벽면은 그냥 비어있고 아무 것도 안 걸려 있는 상태이고 옛날에 거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데, 이 거울이 보면 개청 할 당시에 들어와서 유리도 퇴색되고 그 당시 기증한 단체들이 없어진 단체도 있고, 그리고 외부단체들이 들어와 놓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외부에 홍보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사진을 와이드 칼라로 해서 조명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6개소는 구비를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3개소는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체 외부에서 방문한 손님들이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생산물품을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계단 도는 모서리 동쪽 편에 보면 붙은 유리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자리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계단으로 몇% 정도나 가서 홍보가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 같으면 민원실에 어항 있는 그 한 쪽 부위에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하철역에 가면 몇 십 초 간격으로 넘어가는 그림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민원실에 그런 것을 차라리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이 2층 이상 되면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원실 같은데 그것을 한 30초 있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 기획할 때는 우리 시설을 찾는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분이 대다수입니다마는 가까운 2층, 3층 아니면 의회에 올 때는 복도를 다녀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의회 앞부분은 지금 휴게실처럼 되어 있어서 아주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또 표시 대상물이 사계절별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무실 이미지를 좀 밝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이 사업은 우리 복도계단이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도마다 불을 켤 수도 없고 어두운 복도계단공간을 좀 밝게 하면서 우리 관광자원이나 산업자원 특산품현황을 외부사람이 오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개는 우리 지역대표업체로부터 자기네들이 설치하도록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6개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역 업체에게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세정이라든지 파크랜드, 동일고무벨트라든지 좀 대표적인 큰 기업 3,4개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민원실에 하든지 들어오는 현관에 도우미 앉아 있는 그런 벽면에 하면 오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이지 싶은데, 계단은 아까 말씀대로 물론 그쪽이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를 하면 일부 들어오는 작품을 걸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입구나 민원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작품을 배치하려면 또 다른 조명시설이 결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산서 160페이지 문화관광 탐방 334만원, 문화관광 길잡이 홍보물제작 200만원 제일 밑에 금정관광안내도증보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이 금정관광안내도입니다. 금정구 전역을 지역별로 관광안내시설 해 가지고 이것을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여객터미널 관광호텔 이런데 홍보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존사업으로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발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방금 그것은 관광길잡이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관광안내도입니다. 관광 길잡이는 이런 식으로 손에 들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금정문화관광 탐방 이것은 범어사문화유적 탐방 식으로 기존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것을 아예 중고생,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범어사, 산성, 수원지,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차를 우리 통근버스로 하든지 용차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더 확대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덧붙여서 166페이지 일곱 번째 문화교류관련 공연출연보상해서 100만원씩 5개 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사 내용은 뭐고 팀은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상태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단체 간에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우리가 상해어린이무용단을 초청하는 식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외국과 국제교류관계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국제교류추진관계 예산이 전부 다 있는데 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별도 문화행사 부분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 말씀처럼 공연을 하는데 중국 팀도 공연하고 우리 동래여중 팀도 섞여서 공연합니다. 중국 팀이 공연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동래여중에 온 팀에 대한 보상은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5개 팀은 무슨 팀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발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5개 팀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 밑에 문예작품공모전 심사수당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매년 금정문예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오셔서 일반인들이 공모한 작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선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하는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작품공모전을 한다 이 말씀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제까지는 예술제에는 보면 작품이 그 당시에 금정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을 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종한
권종한위원
이것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제까지는 예술단체에서 자기단체 회원들이 작품을 내서 했었는데 공모전 이 부분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문예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문예지는 예술인 단체에서 단체원들이 작품을 내서 책을 냈는데 이제부터는 단체원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문예단체에서 우리 구청으로 의뢰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정문예지는 8권째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문예협회회원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일반주민까지 확대해서 공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문예작품 공모 이것을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확대실시 하겠다는 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금샘제 관련해서 제3회 성만들기 경연대회 시상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금정백일장이나 사생대회나 문예작품공모전이나 서예나 농악발표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경기 때마다 상당히 관람할 여러 가지 소재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성 만들기는 매년 해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금샘제의 날짜를 정하게 된 기본적인 계기는 금정산성 축성일을 기념으로 해서 5월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금정산성에 대한 지역적인 이미지 그것을 마련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성만들기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성 만들기 대회를 해봤자 별 다른 작품이 매 해마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샘제를 해오면서 제일 첫해는 보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성 만들기를 했었고 작년에는 소재구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하고 내년이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샘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금샘제 행사 중에서 산성 성 만들기 부분 이것이 중점이 되는 테마로 육성했으면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 만들기는 금샘제의 부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의 말씀대로 5월25일 축성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금샘제 자체가 금정산성 축성일에 컨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자율적인 주민참여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는 몇 배의 효과를 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 만들기 대회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첫 회 할 때는 재활용품을 했고 두 번째는 소재구분 없이 했는데 사실 특별한 소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회째 했을 때 입상된 작품들이 있잖아요. 3회에는 특별한 성에 대한 별도로 상징할 만한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회와 2회 때 한 것 어떤 작품성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금정산성 축성이 소재는 다양해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하여튼 깊게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성 만들기 경연대회에 참가자 범위가 전국적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제1회 때는 부산시내로 국한을 했고 제2회 때는 타 시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수작품을 작년에도 보면 구청 금샘 뜰에 전시하는데 해마다 우수작품을 대상부터 3,4개가 되면 계속 만드는 작품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하게 되면 저 작품은 나중에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회, 2회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 만들기는 앞에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금샘제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국에서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듯이 전국에서 성 만들기 대회를 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전국대학에 금정구 성 만들기 대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가 상품이나 상금이 많아지면 다른 시도 다른 대학에서도 다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으로서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금샘뜰이 준공이 되기 전에 금샘제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못했는데 만약에 이 장소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정진이 복원된다면 거기의 공터에서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작은 바로 전시하면서 매년 전시해 가는 그런 것도 구상이 안 되겠나 싶고, 아까 김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냐는 부분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참여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매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금정진이 복원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의식만 있으면 동문광장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현장전시를 해 가지고 몇 개월 있고 나서 철거를 한다든지 또 안되면 좋은 작품은 아예 거기에 상설 전시가 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앞으로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상금에 대해서는 상 숫자는 줄이고 총 금액 안에서 1등 상금을 더 올리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작년에 입상한 팀 중에 우리 구민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등한 팀은 부산대학교 팀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대학부에서 나온 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대학부에서도 나왔고 작년에 입상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사정이 다른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입선이라고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사전에 모형도를 받아서 이것이 나중에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심사를 해서 당선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만들어 오면 입선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재료비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학생 외에도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참여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대학생 말고 일반부에서 참여한 팀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학원에서 학생들과 같이 참여한 팀도 있고 일반 개인이 참여한 팀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포스터를 보냈는데 밀양대학에서도 한 팀 참여했고 경남대학에서도 한 팀 참여했고 울산대학도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중간고사가 되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 만들기를 한다는 자체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성 만들기 하면 ‘아, 부산에 어디에서 하더라’하는 식으로 알려지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작품을 보면 작년에 대상이나 입선작을 보면 그런 대로 수긍이 가는데 물론 성이라는 이름은 같이 명맥을 하는데 금성산성에 가까운 그런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우리 금정산성 축성일을 기념해서 금샘제를 하지만 어느 정도 역사성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금정산성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꼭 일본 외성 같은 것도 작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개선하는 쪽에서 동질성을 가져야하는데 일본에 있는 성처럼 이런 작품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금정산성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물론 이미지는 금샘제에 성 만들기가 전국에 하나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금정산성과 연결되는 그런 작품성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다보니까 또 어떤 경향이 있었냐 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사전 심사할 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성 형태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힘을 자랑하는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왜 그런 형태로 됐느냐 하면 심사를 하면서 작품은 괜찮은데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성을 만들어오는데 이 규격 말고 규격을 어느 정도 해오면 합격시켜주겠다 하는 조건부심사승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생겼는데 현재까지는 해나오면서 그런 것만 보완이 되면 충분히 특색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앞으로 금정산성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공통적인 의식 또 차후에 우리가 계속 해마다 개최하게 되면 우수작품에 대한 당분간 전시가 되겠지만 해마다 우수작품들을 세 점 정도씩 하면 상당히 그런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 분석해보시고 또 금샘제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는 그런 의논을 했는데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격년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샘제 관련해서 특수이벤트로서 성 쌓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고안을 해서 했는데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각 동별 구민이 참여하는 공동 실험행사로 성 쌓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니까 소요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또 실질적인 보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선 모형 성 쌓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되면 우리 구민들이 지역별로 4개 지역의 주민들 100명씩 해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복식도 갖추고 이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산성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금정진이 복원되면 거기서 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그러한 성 쌓기의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형 쌓기입니다마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작품을 물론 지금은 광장이 넓어져가지고 금샘뜰이 빡빡하게 되어서 장소가 협소한데 전시방법도 북문광장에 일부 자리를 할애해서 온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금정구에서 금샘제를 하고 성 쌓기 경연대회 작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그런 것도 알리는데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나서도 대상 입선된 작품들을 전시 장소를 옮기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66페이지 문화관광 도우미 수당지급 해 가지고 1만원, 50명 내년에는 다섯 번을 하겠다고 하는데 1만 원짜리 수당지급이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 없던 것인데 내년에는 새로운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자원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서 해주고 평일에는 사실 우리가 못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사관련 학교선생님 중에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공무원으로서 그런 분야에 근무하신 분이 있으면 관광도우미로 우리가 위촉해서 저분들에게 가서 평일에 오시면 관광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일당 1만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우미제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만원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분들이 50명이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주민을 상대로 자원봉사형태로 도우미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희망자가 3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최고 예산편성 기준을 우리가 지금 50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참여하면 30명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60명이 참여하시면 예산 때문에 50명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수만 늘리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열명이면 열명 이래 가지고 우리가 수당지급도 많이 드리고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역 문화 관광상품을 해설하시는 분이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이 있고 자원봉사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정예로 못하는 것이 소수 이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손을 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되어야 만약에 오는데 그 날에 일정이 있는 분들은 자기 일보러 가셔야 되고 없는 분들은 와서 자원봉사 해주시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에 1만원씩 수당지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수당은
동수
김동수위원
자원봉사 격으로 하는데 식대와 차비조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수당이 아니고 일비 개념으로 식사대하고 교통비를 표현을 수당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72페이지 ‘젊은 그대’ 행사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울마당이 있고 우리가 참여해가는 일반청소년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을 보면 금샘제 할 때 골든벨 퀴즈대회라든지 락페스티발, 문화예술제 할 때 힙합 그리고 11월6일날 한 3대3길거리 농구대회, 11월26일날 한 동아리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청년들의 문화축제로 모아서 지금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1,0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서 2,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청소년 젊은 사람을 위한 축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것이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 골든벨, 락페스티발, 힙합댄스, 3대3길거리농구대회, 동아리경연대회 이런 것이 1년에 거쳐서 쭉 흩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모으면서 좀더 참여범위를 확대시키고 그래 가지고 우수한 청년문화를 우리가 지역 특산품으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대3길거리농구대회도 처음 시작해봤는데 부산대학에서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초과해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경연대회도 금정문화회관에서 입추의 여지없이 앉아서 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한 데 묶으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부산대학교가 협조해주시기로 했고 문화회관이 있고 온천천 변에 있는 간이경기장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데 묶어서 같이 축제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것은 신규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 이 돈과 청소년 어울마당 돈하고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우리 구에 3곳이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든 국비든 간에.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선두구동, 금사동, 서2동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부방을 꾸며놓고 냉난방과 관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4년도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효과 면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70페이지에 금정예술제공연 출연전시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예술제가 되려면 좋은 예술단체를 모시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예술단체를 돈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혹시 타 지역의 고성오광대라든지 다른 예술단체를 모셔올 때 하나의 출연금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경상보조는 단체에 돈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해서 정산을 받는 형태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에서 만약에 연극협회 같으면 연극을 한 작품 우리 예술제 기간동안 공연해주기로 하고 500만원을 드리는 그런 식입니다. 음악협회는 음악연주회라든지 성악이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출연하시는 분들 섭외도 해야 되고 연습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전시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전시는 미술, 서예, 사진 이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의외로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전시는 또 보면 도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마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단체 운영하는 데는.
기범
김기범위원
17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래여중과 금정전자공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구비지원은 없고 시비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구비는 다른 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은 동래여중과 금정전자공고 박한종이라는 종을 주조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년 구비가 지원됐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행사진행요원 유니폼구입은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과의 직원들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올해도 옷 입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올해도 티셔츠 입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티셔츠가 20만원이나 합니까? 어쨌든 직원이 입을 것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직원과 자원봉사자 팀 진행 팀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을 약 100여 벌 사가지고 각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상호
엄상호위원장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전통사찰경비보조는 국청사입니까? 국청사는 이번에 무엇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국청사 대웅전 위의 기와 바꾸는 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국청사에 지원이 되었지요? 그것 할 때 하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가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이 시멘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윤 위원께서 문화재보수를 하면서 시멘트를 쓰면 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쳐졌을 것입니다마는 감독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주신 공문을 시 계획서를 한번 보면 국민체육센터 우리 금정구의 사업비가 77억인데 기금이 30억, 시비가 23억5000만원, 구비 23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서일 따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전에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까 오전에 잠시 거론한 바 있는데 17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시비가 27억, 구비가 20억 해서 77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기금이 30억 확보됐고, 시비가 10억이 확보되고 구비가 일반회계에서 10억, 기금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17억이 지금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을 1억9,60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내년 4월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바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은 공사비의 총액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전에 17억이란 돈이 10억은 1월에 내시가 가능하지만 17억이란 돈은 3,4월까지 내시가 안 된다면 건축 총액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기한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시의 약속을 믿고 구비로 우선 채무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6월, 7월 되면 시에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금 계획안을 승인을 했잖아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구기금은 승인하였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구 기금 승인할 때 10억을 채무부담행위 하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 발전기금에서 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금 운용할 때 보고한 게 틀린 거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시 기금으로 또 10억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구에서 채무부담 행위한 10억은 조서가 없느냐 이 말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세출예산에서 10억 말씀입니까? 그것은 채무부담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편성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하고 발전기금에서 10억을 하고 저희 구비로서는 그렇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전에 기금 승인할 때 하신 말씀은 틀렸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총무과장님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이것은 따로이고, 그 다음에 47억 중에서 구에서 20억, 그 구 20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10억, 금정구발전기금에서 10억, 그 다음에 지금 27억은 시비에서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물으신 채무부담행위에서 17억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총 77억인데 시에서 오는 10억이 당초에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시에서 자금운용관계상 특별교부세가 온다고 해서 재정관이 그것을 다른데 사용하려고 사하와 금정에 각 10억씩 원래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려고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특별교부세가 안 왔습니다. 그것을 못 받게 되니까 시 체육진흥기금에 지금 10억씩 10억씩 해서 올려서 해주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지금 1월에 체육진흥기금은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억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17억 부분이 지금 시에서 올 것이 못 오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총액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주를 하려면 17억이 더 있어야 되니까 17억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채무부담은 간단히 말해서 외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외상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17억을 해놓고 다음에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면 17억을 확보해서 그것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7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79페이지 전자복사기임차료가 10만원 10대 12개월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임대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기기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복사기, 프린트기, PC의 내용을 분석했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사무기기는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약이 되고, 복사기는 임차로 리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절약이 됩디다. 그래서 대당 1년 계산을 해보니까 감가상각까지 적용을 해보니까 41만3000원 정도 예산이 더 절약이 되겠습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사기에 대해서는 임차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고.
현우
이현우간사
다른 기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른 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보니까 오히려 구입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더 이익입디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동에도 전자복사기가 있습니까? 각 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각과에 많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10대를 잡은 것이 내년에 사야 될 소요예측 양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토너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에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비는 용역 리스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용지나 비싼 기기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183페이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있는데 구청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 행정의 다각화가 많이 됨으로 해서 지금 민원인들에게 회신해주어야 할 민원이 많은데 집으로 가면 사람이 없고 휴대폰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상대방 전화기에 문자로 넣어 주면 끝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자로 바로 넣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91페이지 현업직원용 샤워시설설치는 어디에 설치하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인 도시관리과의 건설인부가 20명 정도가 되는데 여름철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고 오면 목욕할 곳이 없어서 현재 지하실 차고 옆 식당 옆에 현업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안에 3평정도 샤워실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왕 만들려면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샤워시설만 하지 말고 탈의실도... 3평 같으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기존 사무실내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게끔 면적을 확보해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디다. 다른 데 하는 것 보다는 멀리 가는 것도 그렇고 사무실에 바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85페이지 시설비 7층 회의실영상설비 설치공사에 보면 1식 4,000만원인데 예산요구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요구액이 1,2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 당시 1,200만원 요구할 때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고 지금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7층 회의실 통신실 설치입니다. 마이크 시설하고 간단한 통신시설이 외국을 상대하는 3층 영상실 말고는 일단 일반 대대적인 행사는 전부 7층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집행하는 부서 상석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처음에는 통신시설분야만 하려고 1,2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단계에서 내부적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통신관계 합동작업 할 때도 이것이 지금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큰 시설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빔프로젝트 식으로 영상시설을 갖춰야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보고 하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이다 이래서 각종 영상매체를 같이 동시에 설치하도록 그래 가지고 영상매체하고 통신시설을 합쳐서 4,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기이 할 것 같으면 영상시스템까지 전부 같이 설치하자해서 28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통신계장 오셨습니까? 방금 질의한 시설비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해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통신담당 이진표입니다. 7층 회의실은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지역케이블TV 및 의회방송망통합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구청 실과에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의회가 중계가 되면 케이블TV가 또 중계가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구청의 영상 망이 2개로 지금 따로따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통신시설장비 개선공사는 이것은 2003년도부터 1년에 4개 동씩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1인 1전화번호를 개인 앞으로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95페이지에서부터 20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8페이지 번호판영치 데이터통신사용료 3대 180만원, 201페이지 여기에도 2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201페이지 번호판영치 PDA구입은 이것은 하나의 장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이고 1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번호판영치 데이터통신사용료는 이것을 무선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무선사용료입니다. PDA를 3대 구입하고 3대의 사용료를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과정에서 PDA 구입 비는 2대만 반영이 되었고 사용료는 3대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2대만 해도 되겠습니다. 한 대 60만원은 감을 해야 할 것이 차후에 발견된 사항이라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민원정보화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17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인데 이것은 민원정보화과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창구에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토지관리과, 세무과, 우리과 20명이 다 해당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33페이지에 홈페이지관리유지비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언제쯤 개설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가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7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약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브는 조달구매를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홈페이지 작성하는 것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포괄적인 이야기이지만 보건소에 보니까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게 되어 있던데 1년 동안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원래 보건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비, 시비 내려오면 사업이 진행이 다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진행이 다 되어집니다. 지금 주로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예산이 내년에 4억이 되는데 이것은 신부전증 환자라든지 혈우병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의 진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보건사업 중에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부녀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궁암검진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세하게 세목이 나누어져서 복잡한 데 저희 간호직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하고 있고 일용으로 해 가지고 가정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국비로 지원돼서 몇 년 채용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38페이지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 보건소방역장비구입 되어 있는데 시비가300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3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300만원을 주면서 구비 50% 보태라해서 600만원인데 휴대용 분무기도 있고 잡다하게 매년 노후한 것은 교체해서 구입하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600만원 가지고는 중요한 장비 하나 구입하지는 못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33페이지 이동진료차량개조는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를 개조해서 이동식 보건관리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면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완전히 개조가 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하려면 이것은 특장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초 차량제조단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헌차를 그런 고비용을 들여서 장애인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이고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안에 의자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 새로 조정해서 빼내야 될 것이고 다른 장비 장착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차만 있어서 됩니까? 기사분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원래 기사 TO가 3명인데 현재 2명 배치 받아있고 1명은 총무과에 통합 운영하는 기사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인력절감차원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사분을 할애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해보고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 것 같으면 TO 3명을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필요할 때만 기사를 불러서 쓰겠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 차는 5대 있는데 기사 2명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버스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대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분이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기사 분이 구청통근버스도 운전을 했고 대형면허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개조해서 혹시 사고 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차를 한번 봤는데 제가 보기로는 운행거리가 많지 않고 지금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검진차량해도 저것이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개조해서 보건소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여론의 지탄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시내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사고는 일순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답할 게 아니고. 그리고 228페이지 금연클리닉 일용인부임 3,980만원은 신규이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금연클리닉사업비가 400만원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정책차원에서 금연사업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 금연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1억1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 측정하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일부는 장비를 구입하고 일부는 사람을 채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전담시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243페이지 구강보건실운영 치과촉탁의가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도 2004년까지는 없었는데 국비지원으로 3,75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3,750만원 넣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비입니다. 시설장비를 해놓고 나면 이것 운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치위생사만 일용으로 고정으로 채용이 되고 치과의사는 급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촉탁의라고 해서 조금 주고 한번씩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것이 월1회입니까? 1명 12월해서 30만원인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월30만원씩 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촉탁의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자문을 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하루 종일도 아니겠고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불러서 30만원이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산은 투입해놓고 의사는 없고 이것 보니까 하루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30만원 받고 하루 종일 와서 해줄 의사도 없겠고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치과의사를 채용하려면 계약직으로 연봉 몇천만원을 주어야 되고 치과실도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시설비 보건소청사환경개선 및 정비일체 1식 2,0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단 1층의 민원실과 접종실, 진료실 환경정비를 조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층에 검사실과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천장이 처져있고 석고보드판도 짜깁기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 사항을 점진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일단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천장을 보면 일부 손을 대서 될 공사가 아닙니다.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했을 때 천고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될 수 있을지 견적을 받아 본적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 건물을 해결하려면 대수선이나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재원이 몇 억 들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것과 곁들여서 같이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선 응급조치로 2,000만원하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는 시비를 받아올 계획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244페이지에 일산화탄소측정기 금연사업 250만원씩 2대 500만원, 폐기능측정기 이것도 금연사업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238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이것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6,200만원입니다. 앞에 인건비하면 1억100만원되겠죠. 이것은 국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시비 내시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내년에 펼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측정기와 폐기능측정기를 사야 안되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시비가 1억100만원 내려왔습니다. 물론 6,200만원 중에서 이 기기도 일부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한 사항인데 앞에 2대 뒤에 3대 사면 보건소에 고정 배치해놓고 쓸 수 있고 일부는 이동차량에 이동해서 쓸 수도 있고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뒤에 244페이지 이것도 2대, 1대 사고 금연클리닉 1억100만원에서 돈 거기에도 같은 장비를 산다는 것이네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살 수 있도록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 삭감하면 국시비에서 2대 사면 적은 숫자로 활용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 댓수가 좀 많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질의는 마치고 다음 전 부서에 대해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질의한 부서장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15시3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영상금정구소식’ 제작 이것이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후에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됐었습니까? 2회 추경 상정하기 전에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예산 삭감 이후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후에 2회 추경을 마치고 의회와 구청간의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 왔었습니다. 요금 과정은 지금 제3회 결산 추경에 아마 2회 추경 때의 그 금액만큼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만에 하나.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제2회 추경을 마치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내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이 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255페이지 한국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협회비, 부산시공공도서관협회비가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한국도서관협회비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전국공공도서관이 다 가입해서 협회비를 제출하는 그런 공공요금 성격을 띤 부분이고요. 전체 대학도서관과 일반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것이 한국도서관협회이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협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 산하 교육청 산하 그래서 특수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도서관협회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해마다 주고 있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해마다 줬던 요금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261페이지 도서구입비 6750만원 이것은 전부 구비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에는 시비로 도서구입비 충당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6,750만원 정도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만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우리 도서관의 규모나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은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재정상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유아실이 신설되면 특히 유아도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청구해서 거기에 대한 보존 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장님 272페이지 전국문화회관연합회회비 300만원의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전국문화회관연합회 회비는 지금 현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문화예술회관들이 모여서 결성된 협의체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2000년12월15일에 가입하고 부산에서는 지금 4개 회관 중에 시 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저희가 가입하였고 지금 동래문화회관만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고 나면 각 문화회관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각종 협력을 받을 수 있고 또 협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기획된 공연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274페이지 신용카드결제 통신요금인데 입장료도 신용카드도 결제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강좌수강생 수강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티켓을 보지 못했는데 입장티켓 제작할 때 가급적이면 금정구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도안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현재 입장티켓은 금정수요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금정구 캐릭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식당을 이제 아웃소싱 줄 예정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내년도 3분의1까지면 4월달까지 인건비를 지출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10월에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금년 12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내년 1월달에는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탁업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으로 한 3개월 분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1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금정구협의회 운영지원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500만원씩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산출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지원하는 근거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이 1,500만원을 집행하는 내용이 지금 사무국에 여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분의 인건비가 월 60만원해서 720만원하고, 또 나가는 것이 행사경비, 현수막, 기념패, 공로패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7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로 기타 수입은 회비가 지역회원은 연10만원, 직능회원은 연20만원을 내는데 그 수익금이 2004년도에 3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전체 1,870만원을 가지고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평통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자료를 보면 동래구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기장군이 3,300만원, 북구가 1,600만원, 금정구가 1,500만원으로 세 번째 많이 지원하는 구청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효과라든지 동래구는 안 했는데 우리 구만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법에 보면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하니까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내용을 1,500만원 수준에 맞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축소가 되어버린다면 지금 현재까지 해온 사업내용들이 좀 축소된다든지 어떤 혼란이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속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남구, 사하구, 서구, 해운대구는 여직원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회비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역회원이라든지 직능회원들이 회비를 잘 안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 회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계속 이러한 정도의 어떤 운영을 했으니까 좀 지원해주시는 것이 담당 총무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문화회관장님, 272페이지 보면 대공연장 무대시설 정기검사수수료가 약 1,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 대공연장에 무대시설 정기점검 수수료가 거의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2001년도 12월30일날 개정된 공연법에 보면 무대시설안전점검에 관해서 공연장 규모가 500석 이상일 때는 5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이 2000년 3월30일날 준공이 되어서 2005년 3월30일까지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무대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10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대공연장은 몇 석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874석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소공연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검사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무대 검사 기관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그 업체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문예예술제 작년에는 2,5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예산이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이전경상보조로 3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합치면 총 1억20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가 2004년도에는 3,256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686만원으로 축소시켰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은 2,95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대신에 민간인경상보조금은 4,0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에서 직접 운영해주던 행사를 민간단체가 그러니까 우리 금정문예인협회에서 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기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보상금조로 예산을 내부에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금샘제 행사에 대해서 동별 보상금 3,600만원, 참여단체지원 300만원, 부대행사 1,20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내용이 다소 항목에 금액이 조정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밖에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금액조정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동별에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원도 가능하냐 이 내용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샘제 행사의 경비는 일단 세세목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행사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은 바꿀 수가 없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예산 중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문화교류관련 출연보상비가 아직 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계획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500만원하고 소규모 단위공연출연 똑같은 공연출연보상금입니다. 만약에 삭감된다면 예산을 올려줬을 때 어떻게 하셔서 올려 주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공연보상이라는 것은 예술제나 금샘제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400만원 500만원선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협찬이나 찬조출연 정도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안 하면 안 쓰고 하면 쓰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안 하면 안 써야 되는데 전체 행사진행에 차질이 오게 되겠죠.
기범
김기범위원
도서관장님, 253페이지에 엘리베이터 정기검사수수료 두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1회 또 하나는 10회인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중에 전체적인 점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매달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하는 것이 12회 이것은 매달 하는 내용이고 1회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말 내용은 똑같이 정기적인데 1회는 몇 년 단위로 전체로 하는 것이고, 12회 해놓은 이것은 매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전문 회사에서 와서 아마 월별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4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대는 184만8천원이고 구청의 4대는 912만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도서관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에 주는 관리비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대와 4대 차이가 과연 그렇게 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점검및관리법률 13조 규정에 의해서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정밀검사이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자체검사라 해서 위탁업체가 시행하는데 그 기계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재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구서 지하차도 무선보조설비유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구서 지하차도는 차량이 지나가면 이동 모바일 전화나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공보과에 성 만들기 행사 시상이 2,260만원입니다. 성 만들기 경연대회는 3350만원이고 시상이 2,260만원인데 이 행사가 격년제는 어떤지 그리고 시상식에 2,260만원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선 시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우리 자체에서 응모자들이 출품한 모형물을 가지고 자체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5명을 고릅니다. 입선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조할 수 있는 재료비 조로 50만원씩 주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온 것 중에서 대상, 작품상, 아이디어상, 동상 이렇게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 만들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샘제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친 자연환경적인 것을 소재를 지정해서 우리가 산성현장에서 제작해서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이 쪽에서 제작해서 산성북문이나 동문광장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방법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저것이 매년 연례행사를 하는 것과 격년 행사를 하는 것하고는 응모하는 지역 주민이나 참여하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감각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역 이벤트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성 만들기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참여하는 팀이 한 팀에 7,8명씩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오늘 하루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2005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심의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은 내년도 금정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수조정 들어갈 때 계수조정이 되는 부분에 저희들의 원안이 아니고 어떤 수정이 가해졌다면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17시14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현우 간사께서는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11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원 중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5,0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58페이지 우리 구 명소소개 벽면홍보판설치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600만원으로 하고, 세무과 소관 198페이지 번호판영치 데이터통신사용료 18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20만원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244페이지 일산화탄소측정기 500만원, 폐기능측정기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건에 1억6,4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발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5건에 1억6,4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