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하고 세출분야는 구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8페이지 청소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되었어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2004년도에 29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27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 봉투 종류만 얘기한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통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5억8775만8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33억1775만8000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보다도 3억7758만원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순수한 봉투판매가격은 증가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6%정도가 7월달부터 봉투가격 인상했는데도 더 적다 이 말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보다도 조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감소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을 했지만 사업장 봉투관계가 조금 유출된 것도 사실이고 또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봉투량이 판매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작년과 동일하지만 사업장봉투가 조금 유출된 그 관계로 인해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 금삼경로당 임대료하고 기찰경로당 임대료가 금삼은 74만1000원 기찰경로당은 49만6000원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공유재산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구청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요사이 경로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임대를 놔 가지고 세입 잡아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 경로당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삼경로당은 금사동 금정복지관 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1층은 개인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다 쓰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우리 경로당 자체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내에 별도로 있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외부인력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에 부언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4동에 문제가 된 경로당 그것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뒤에 김홍섭계장 갔다 오셔 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기이 옛날 철거 이주지역 들어오고 난 뒤에 동상1동이죠 그때는. 있을 때 개발위원님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그 부지는 시유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다가 우리 동네에 경로당 건물을 하나 짓자 이래 가지고 자금을 연출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이 그때는 경로당이 우리 서동지역에 그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속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방금 이런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밑에 가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세를 놓고 그 수입 가지고 그 자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불분명해져버리는 또 토지는 우리 구청 소관이고 건물은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서요. 가옥대장이 없다면서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앞으로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2-30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경로당들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분부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지역도 토지는 그 당시 정책이주지역이 들어오면서 부산시 부지였는데 그것이 우리구청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위에 지상물을 지으면서 아마 그 당시에도 경로당을 짓고 기부체납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은 됩니다만 그것이 지금 건물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면 그 당시 그 건물을 지을 때 희사하신 분들의 기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구청 재산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으로서 이렇게 관리만 하는 측면으로 지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추적을 해서라도 우리 재산으로 잡든지 아마 그것이 거기도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아마 2세대 계시는 분들이 한 30년 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분네들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혹시 이번에 그 사항은 제가 지적함으로서 지금 우리 구에서 안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관리를 안했죠? 지원도 안했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사실 모르고 지도 감독만 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유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나올 때 워낙 업무량이 많다는 변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민원이 있다든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로당들이 간혹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법률적인 상식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토지만은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라도 실질적인 노인들 계시는 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부산시에서 내년 예산 편성시 사회복지분야에 비중을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년에 비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배정을 좀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복지예산의 증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자치구에 와서 예산의 증액 부분은 보면 국비 시비 보조금액 내시 금액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개인별로 지급되어 나가는 단가가 조금 상향된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시설의 기능 보강 이런 차원으로 조금 추가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 구에 들어오는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버요양시설을 하나 짓는데 국비 5억 시비 5억 이래서 한 10억 정도 하는 이런 부분 이런 정도고, 강조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복지 분야에서 크게 증액했다는 그러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재활자립장 철거비용 구상권을 청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구상권 청구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구상권 철거 관계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2004년도에 청구해놨기 때문에 2004년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직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의자하고 탁자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 350만원을 다소 동생한테 돈을 받고 했습니다. 350만원을 받았고 또 철근을 30만원을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부과를 해야 됩니다. 올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직 그러면 부과를 안했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곧 부과를 할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하고 510페이지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소 유지보수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경로당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건물 매입해 가지고 2억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소 위에 51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유지보수 2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곡지역에 무료급식소를 하나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건물 매입 2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매입이 되면 그 매입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가정집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집이 무료급식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안되거든요. 무료급식소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데 부곡4동 지역에 매입할 수 있는 물권이 두 군데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계약을 하자는 수순으로 까지 들어갈 수 없어도 주시하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재윤
김재윤위원
매입하기 전에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동의서까지 받기에는 좀 시기가...
재윤
김재윤위원
동의서 받으러 가면 더 달라고 할 건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동의서 받고 하려면 예산안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아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팔려고 내놓은 물권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 2개소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다는 그런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초에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두 군데 정도를 감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를 매입 하겠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하나 대상물권이 되면 그 대상 물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공정을 기한다고
재윤
김재윤위원
2개 감정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균 금액을 정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개소에 감정기관 수수료가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83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행려환자 장제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10구를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몇 구나 있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483페이지와 4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에서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1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추경 시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줄여 가지고 감액한 경우가 있거든요. 10구 정도면 저희들 관내 무연고로 발생되는 사망자에 대한 시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도 몇 건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치는 지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가 결재한 것으로 봐서는 3건에서 4건 정도는 있습니다. 50만원씩 감정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이 작년도 없던 신규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 포상금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에는 ‘0’로 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1371만1천원 되어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동래양로원 외 9개소에 15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교부세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에는 1613만원이고 내년 요구된 금액은 13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0’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서 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마 다른 부분에도 ‘0’가 나오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 상 문제에 이것이 국비 시비 지금 예산 편성 프로그램 자체가 뒤에 보시면 금년 이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 이양사업 분권화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부터 금년 예산 편성 기준이 국비 시비에 분권 교부세라고 하는 몫이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보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고 국비 중에서 분권교부세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예산서 산출 근거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교’자라고 표시 해놨지요. 그것 때문에 자료 작년 예산서에는 ‘0’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교부세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 ‘교’자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는 것처럼
인준
오인준위원
없다가 교부세로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0’이 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분기해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활동할 예정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분기 1회씩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이라는 타이틀을 해가지고 한방, 내과, 시력, 사진, 중식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 정도 저희들 관내 복지관이나 어제도 마지막 부곡장전지역의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해서 성일교회에서 이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에게 간단한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보건소 의사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의사도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약품비가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의약품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되고 본위원이 생각컨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하면 약품구입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의사도 보건소에서 나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해당되는 파트의 부분의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485페이지 보면 노숙자 쉼터 운영비가 1억9560만4천원인데 시비고 교부세고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식대라든지 나가는 기준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밑에 있는 급식비는 1인당 2500원 수준 이렇게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전체 쉼터를 운영하는 제경비 비용으로 분기당 얼마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액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원을 관리를 해가지고 매월 월보를 받거든요. 그때그때 인원의 수치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루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업소 운영하는 사람의 재량권에 의해서 숫자가 가공인물이라든지 조작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한 확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지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그것만 믿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첫째 믿어야 되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남부재단과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도 저희들이 일단 현원은 다른 수용시설과 같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같으면 통제가 가능하고 인력 관리가 용이하겠습니다만 이 분네들은 사실 와서 잠자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만 두고 2,3일 예를 들어서 대구 가서 일을 보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기거를 해도 그 부분은 자유가 많은 쉼터의 운영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월별 인력관리의 부분을 저희들 업소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 시설에 마냥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규모에는 50명이면 50명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부터는 노숙자 운영에 관련된 비리라든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감독 체계를 확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구민들과 함께 하는 큰 행사가 말입니다. 연간 행사를 보면 보육교사 및 아동가족 한마음 큰잔치나 금샘제, 금정예술제, 결손가정자녀들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및 레크레이션비, 어르신 한마음 큰 잔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벤트비 해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상당액수가 이벤트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도 이벤트 진행이라든지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또는 직원들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훌륭한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외부에 수주를 줘서 이벤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우선 김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벤트진행이 가능한 직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가진 직원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행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비용은 행사할 때마다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무대라고 하면 일정한 크기를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행사장 크기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한 이동식 무대를 고정적으로 사가지고 각종 이벤트에다 크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무대를 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에서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총무과 예산으로 그런 무대도 사 가지고 앞으로 이벤트 하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한 개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 같은 것도 우리가 사가지고 한 군데서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행사장에서 각종 다른 민간업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데 지원해가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예산 요구를 해놓고 보면 조금 더 절약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약 노력은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돈과 같이 생각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 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을 대비를 해가지고 협의체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협의체 회의도 10회로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06년도에 전국의 사회복지 업무가 사회복지사무소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 작업이 되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을 10명에서 20명 범위로 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하고 15명에서 17명 그 수준의 외부 전문가 복지 업무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시설장님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대학교수님 필요하시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도 한 명을 저희들은 포함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심의 의결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지금은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협의체 등등으로 하면 10회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매월 1회 정도로 봐서 10회로 했고 외부 인사를 15명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하고 구청의 실국장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지역의 유지분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위원회 자체가 제가 여러 군데 참석을 해보니까 전문대학 교수들은 대학교수들 자기들 연구한 전문이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뛰어 본 경험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실질적인 직원들도 자기 업무 보는데 이런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쁘더라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무적인 직원들도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또 둡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구성을 할 적에 일선에 있는 직원들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주관이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 있고 담당계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488페이지 저희들 검토보고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연료비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연료보조가 있거든요. 280만원과 11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프린트 미스인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중간에 있는 연료비가 차상위계층의 학용품비고 밑에 있는 연료보조가 연료보조가 아니고 연료비 이렇고 또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은 중간에 있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3414만원 이 부분도 그 위에 있는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비 하고 그 밑에 있는 차상위계층 자녀 교통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학욤품비, 차상위계층 연료비 이 네 가지 품목의 내시금액이 처음에 내려올 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해가지고 목으로만 34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중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회 추경 시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3414만원은 삭감할 계획이고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4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요. 하단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 생계보조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연료보조비 대부분 국시비입니다만 산출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생계보조비는 만 63세부터 64세 이하까지 노인가구와 모부자가구 그 다음에 3급 4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월 5월 8월 11월 20일날에 분기별로 4만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사업인 연료보조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은 같고요. 지원 기준은 연1회 10월달에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자녀 교통비는 지원대상은 역시 같고요. 지원금액은 1년 동안에 16만8000원 지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사업으로서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주 이상의 고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맨 위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아까 설명을 안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직자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수강생에 한해서 수강료와 교통비조로 1인 수강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교통비는 한 사람당 월 5만원 그 다음에 우선 선정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1개월에 20만원의 수당을 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중에서 훈련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일단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직종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맞춰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넘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생을 정하게 됩니다. 정해서 통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위탁교육이 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학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단 실직자중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전문 학원에 위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으라고 차비도 보태주고 수당도 주고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구의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장려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04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이 5억4500만원 있는데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중에서 1-2급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지체하고 발달 이중으로 되어 있는 3급 그러한 장애자에게 매월 6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매월 6만원씩 나간다하더라도 이것이 4억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안나올 것 같은데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인원이...
재윤
김재윤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말입니다. 지원대상은 1-2급 장애인과 정신지체 발달 3급에서 1-2급 장애인이 주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월 6만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매월 6만원 같으면 5억4500만원을 갖다가 몇 명정도 해야...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억45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인원은 몇 명 안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매월 6만원이니까 그것이 년 72만원 아닙니까. 100명이면 벌써 7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면 7억2000이고 그러면 1000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수가 7300명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이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급하고 정신지체 장애인 3급 이상 인원이 그러면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7-800명되면 5억4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죠.
재윤
김재윤위원
그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유형별로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헷갈립니다. 수치를 물으시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05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생계보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무슨 생계보호비를 합니까. 사람이 아닌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선아원이라는 장애인시설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부식비 피복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장애인들 먹고 자고 입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결론적으로 시설운영비네요? 시설에 생계보호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용어는 위에서 내시되는 용어 그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시에서 특별히 좀 지원해줬다고 해 가지고 또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내려옵니다. 돈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으면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저소득 생계보호비 해놨다가 차상위층 생계보호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내역을 보시면 시에서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항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인 생계수당이 있고 그런데 장애수당은 월 6만원씩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장애인 생계수당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이것 보면 시비거든요. 시에서 특별히 조금 추가로 더 드린다고 이름을 붙인 게 장애인 생계수당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앞에 장애인수당에 해당 안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금 사회과장 설명한대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원이 안맞으니까 시비를 좀 보태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 부담률대로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보태주고 싶으면 제목을 하나 붙여 가지고 1-2만원 보태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운영차량 구입비가 1730만원 컴퓨터 구입비가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질문이 아마 저번 감사 때 했어야 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라는게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이것이 유통기한이 초과된 빵이라든지 또는 스넥류나 이런 제품을 선심 쓰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갖다 주고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우려는 없고요. 그런 우려는 누구나 다 갖는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희사하는 업체도 그와 같은 양심 없는 행위는 안하고 또 이 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주고 욕 안 얻어먹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남광복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33페이지에서 63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국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출부분에 644페이지 예비비등으로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이 돈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15-6억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로 나갈 수 있는 돈은 대출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2억 내지 3억이면 1년간 그 대출도 사실 다 소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출하고 남는 돈은 전부 예비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구조상 예비비로 나머지 부분 12-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대출을 위한 특별회계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생활안정기금인데 꼭 항목을 예비비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구조 해소 상 세출 목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생활안정기금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라든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5억을 다 넣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15억을 해놔 놓고 예비비로 한 1억 정도를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15억을 해놔도 나중에 가면 집행액이 미비한데 굳이 또 과다하게 목표를 정한다는 게 또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 2억 내지 3억을 세출로 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정기융자로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해놨는데 올해 2004년도에도 융자신청 몇 건 있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4건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실제적으로 대출신청이 까다로우니까 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까다로운 부분이 신용이 자꾸 불량해지고 보증제도가 저희들이 이율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액은 개선을 했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계층에서 보증인 세우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없애면 이 돈을 마구 써 나갈 수 있는 장점도 됩니다. 하지만 회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합리적으로 한다고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금 오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를 13억4700만원이나 둬도 실질적으로 이것 다 소모가 안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데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남겨둘 일이 아니고 차라리 사회복지기금이나 영세민 자녀학자금 쪽으로 이렇게 대출하는 쪽으로 전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환을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저소득조례에 몇 조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숨통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복지기금으로 가든지 노인기금으로 가든지 여성기금으로 가든지 그래 가지고 이 자금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참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12-3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 중에서도 보증인을 못 세우니까 결국은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보증을 못 세우니까 결과적으로 이 돈이 못나가고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방안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증인 부분은 저희들이 좋다고 해줘도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전세자금 280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옛날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섰던 것을 제도 개선한다 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다가 했는데 신용보증기금도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요즘 전부 신용보증 등급이 강화되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와 같이 전세자금을 융자하려면 집주인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집주인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저소득계층에게 생활안정기금 대출을 예를 들면 2000만원이 한도액인데 1000만원 내지는 2000만원을 주면은 은행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 결격 사유라 해 가지고 사전에 통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는 마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부터 52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환경위생과는 새파란 금정조성사업 설명을 다 해버리고 나니...
종태
정종태위원장
새파란 사업에 대해서 위에 까지는 신천교 주변 거기만 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수영천도 하고 온천천
종태
정종태위원장
온천천은 어디까지 합니까? 민물고기 수영천만 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온천천도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어디까지 하느냐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신천교 위에 청룡교하고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아래 이야기 드린 대로 성어 큰 고기를
종태
정종태위원장
길이를 어디까지 하느냐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낙동강 원수가 합류되는 지점부터 청룡2호교까지 그렇게 하도록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정비공사 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청룡교 있는데는 유지용수 확보차원에서 내년 7월달에 완공이 되면 같은 시기에
종태
정종태위원장
온천천 완공되고 나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과 관계없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년도에 보면 부산시에서 낙동강 원수를 퍼와 가지고 온천천 청룡 2호교에 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정구청에서는 청룡 2호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하고 합해서 새롭게 환경구역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여기에 새파란 사업의 일환으로 물고기가 노는 온천천을 거기다가 조성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온천천 말하자면 동래 경계선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그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민물고기 수족관을 한두 개도 아니고 15개나 한다고 하는데 15개 설치할 장소는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구민홀에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구민홀에 하는데 출입문도 있고 문도 많고 이런데 15개를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수족관 한 개가 넉자짜리거든요.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실에 있는 고기도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로 교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너무 전시 행정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뭐냐 하면 지금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달러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1만6천불 소득시대가 되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지금현재 시대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징적으로 몇 개만 하면 모르지만 강에다 고기를 이렇게 키우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족관을 구청홀에다 이렇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일종에 자연확장이 되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무슨 수족관이 자연환경이 된다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우리나라 물고기가 이런 것이 있다는 구청 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자체가 자연환경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인 공간을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2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정화조업체 청소수수료 원가 조사 용역비 1식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29페이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 있는데 원가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체 청소 수수료 적정단가 파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현재 2001년도 수수료를 조정하고는 지금까지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타구에서는 용역을 거의 50%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내년도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수수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 올린 내용은 2006년도 내용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결론적으로 2001년도에 용역을 받은 그 정화조 m당 얼마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으로 지금 2005년도까지는 지속하고 2005년도에는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를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인상을 시킨다기 보다 2001년도에 수수료를 조정하고 지금현재까지 전혀 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항의 내용은
철우
김철우간사
결론적으로 수수료 단가 조정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타구에서는 그러면 조정한 결과 단가가 m당 얼마만큼 책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었는데 분뇨가 260원에서 300원으로 올라갔고 영도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이 1만6200원에서 1만6700원 정화조 기본입니다. 분뇨는 27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도 정화조는 분뇨가 200원인데 250원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강서구는 분뇨가 230원에서 265원으로 완료가 되었고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현재 우리 구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지금현재 용역을 의뢰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가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기본이 1만6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분뇨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북구가 최저 200원입니다. 해운대구가 최고 330원입니다. 그리고 시 평균으로 치면 10리터당 297원정도인데 저희들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최저가 1만6200원이고 최고가 1만6800원으로서 시 평균은 1만6480원입니다. 금정구가 1만6400원으로서 부산시에서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결론적으로 지금 용역 준다는 자체는 현재 수준 보다는 인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수수료를 매년 올릴 수는 없거든요. 3년 정도 단위가 되고 넘어가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특히 유류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얼마 올랐다 유가가 얼마 올랐다 인건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사실상 공정성의 결함으로 주민들 설득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업자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정한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업체 측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3년 넘었으니까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인상이 되면 언론에 몰매를 맞거든요. 왜 여태까지 안하고 내버려뒀다가 하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봐서 3년이 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철우
김철우간사
아무튼 용역에 들어가도 타구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타구보다는 좀 작게 나올 수 있도록...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봉투 수수료도 조정하면서 고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한한 부산 시 전체 평균을 넘지 않도록 그런데 앞서가야 될 금정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 구에서 2002년도 분뇨 수거 비용을 조정할 때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상규
박상규위원
2002년도 인상할 때 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2001년도 1월달에...
상규
박상규위원
그때 그 전과 그 뒤의 가격을 말씀해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가격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우리가 9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도 지금 현재 최저가 200원이고 최고가 330원인데 우리 금정구는 330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다른 구에 용역에 300원 인상된 것을 우리는 벌써 미리 주고 있었네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 평균이 297원인데 저희들이 300원이니까 평균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총 몇 개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총 13개에서 수세식이 3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간이가 몇 개라고요? 이동식이 몇 개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동은 없습니다. 전부 고정식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수세식이 아닌 게 몇 개라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0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10개고 그러면은 지금 수세식이 있는 위치가 세 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범어사 주자장하고 그 다음에 남문 공중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청룡동 어린이놀이마당 거기 세 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윤산에 있는 것은 수세식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연발효식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발효식은 몇 개 있습니까? 아까는 공중화장실이 총 1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수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간이화장실도 많이 있잖아요. 이동식하는 그것도 있잖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여기 말하는 13개에 포함이 안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대구장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간이화장실에 포함을 안시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13개가 수세식이 세 개고 간이가 4개고 발효가 6개 그래서 13개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공중화장실 물탱크 청소 2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세식은 물탱크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세 개인데 왜 그러면 두 개를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청룡동 어린이놀이마당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청장님 지시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할 때 환경위생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청룡동 낙동강물 원수 끌어와 가지고 환경 조성할 때 같이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이공중화장실 임차료해 가지고 20만원 해 가지고 15기가 있거든요. 531페이지에.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금샘제라든지 각종 행사하게 되면 그날 행사에 필요한 화장실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그 때 임시화장실을 행사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53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0만원 해 가지고 12월 되어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중화장실을 환경미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현재 매일 순찰을 돌거든요. 순찰을 돌면서 휴지도 갖다 넣기도 하고 약품 처리도 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소독약품도 있고 그런데 약품구입비가 있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휴지도 들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29페이지 보면 편의용품 구입비도 있고 물탱크 청소비도 있고 공중화장실 음향카세트 설치도 있고 공중화장실 소독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20만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청소용구 있잖습니까. 사람이 가서 청소하려면 청소용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534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등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해 가지고 55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등에 대해서 그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외부사람이 주유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LG마트 같은 그런 화장실 개방에 따른 비용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간에 민간이전 위탁금 쓰레기처리 비용이 전년도보다 1억5900여만원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위탁금에서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광역처리장 반입불가 쓰레기 위탁처리비,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비, 분뇨처리 수거 수수료 민간위탁금 등해서 4건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52억2000여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53억7900만원으로서 약 1억6000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하고 광역처리장 반입 불가 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분뇨처리수수료 민간위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류비라든지 또 지금 현재 환경변화가 되어 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은 49억730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은 2004년도하고 같습니다. 증액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적인 반입불가 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곡매립장에 가서 버리는 쓰레기비가 톤당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부분은 인상된 바가 없고 2004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담당자가 좀 확실히 알아야지 답변을 그렇게 못합니까? 그 밑에 그러면은 537페이지는 자치단체장등 자본이전인데 동 기간 등에 대한 행사사업비에서 쓰레기 최종 처리 반입수수료 4억2000 음식물류폐기물 최종 처리비 3억1100 해서 7억91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1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통으로 수거하게 되니까 지금은 금년도까지는 봉투로 수거하는 비용이 제도가 바뀜에 따른 예산사항이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도 전구가 시행하는 것 아니죠? 2개동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월달에 2개동만 시행하고 4월1일부로 전체를 시행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 구가 다 시행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 7개구가 시행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비용이 3억7100만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가 통으로 하면 오르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통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전에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그냥 갖다 버렸잖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자원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반입하는 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을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비용이 더 감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과연 민간위탁금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금액을 해놓거든요. 해놓고 난 뒤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할 때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이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처리 안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용역금액이 조정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 현재까지는 해마다 늘어나서 증액되었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이 빠지게 되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비용이 쓰레기처리 전체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금년도까지는. 그러면 3억7100만원이 떨어져나가 버리면 그만큼 전체 처리비용이 감소가 되어야지 물론 용역이 안됐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막연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어차피 내년에 이 부분은 1회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경할 때 그때 조정이 되거든요. 가능한 조정이 되는데 지금 미리 그것을 이렇게 빼놨다가 나중에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물론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죠. 오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그것은 빠졌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미리 감안하지 않고 일단 편성해놨다가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조정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위원님 말씀은 왜 그것을 미리 조정을 안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생곡하고 수영 배출 시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1만4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1만4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하면 돈이 훨씬 더 든다 이 얘기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생곡 거기에 완전히 금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광역처리장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의 처리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537페이지에 왜 전년도 예산액은 4억9000인데 현재는 7억9100만원이냐. 3억이나 늘어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 설명에 의해서 답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 민간위탁금 41억4000만원은 2004년도 위탁금에 맞춰서 해놨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을 내년 용역에서 제하게 되면 쓰레기용역에서 처리를 안하니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은 맞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41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서 548페이지간의 사항입니다. 간선로 변 수벽조성사업이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이 침례병원 앞에서부터 범어사 쪽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상행선 쪽으로 거기에 미 조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간선로 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간선로 변부터 마치고 내년도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면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사업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한마디로 도시미관 조성 아닙니까. 도시경관 조성이고 그리고 주로 간선로 변에 사실은 도시가 삭막한 그런 것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간선로 변은 좋은데 지금 중앙로 다 끝나면 범어사 가는 길까지 한다는 그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1.1㎞ 구간 조금 남아있습니다. 중앙로에서부터 금정로까지. 그래서 나머지 남은 그 부분을 내년도에 좀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로하고 금정로 하고는 1차적 수벽공사는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품종도 광나무외 1종 1만6500본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사철나무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사철하고 광나무하고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기존한 수벽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철하고 광나무하고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철나무하고 광나무는 단가차이가 많다면서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두 가지는 비교를 하면 비슷한데요. 다른 수종보다는 훨씬 쌉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담쟁이 녹화 이것 2억인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또 온천천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물살이 세거든요.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구점이 생기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온천천 옹벽 전체가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벽화를 그리는 방법도 1차 시도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은 한번 그려놓고 나면 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온천천 가꾸기 일환으로 당초 옹벽에 사철 담쟁이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심을 위치는 온천5호교에서부터 장전교까지 옹벽으로 2.1km 구간 됩니다. 지금현재 하상쪽에 안쪽에는 심을 수가 없고 위쪽으로 가가지고 화분에다 심어 가지고 밑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4각 화분을 해가지고 위에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밑으로...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하상에 심으면 방금 오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물에 다 떠내려 가버려서 안되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위에 흙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흙이 없는 거에요. 전부 아스팔트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고 거기다가 흙을 조성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 것하고 안 그러면 멋진 화분을 놓아 가지고 화분에 심어서 떨어뜨리는 두 가지 안 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계획서도 시방서도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화단을 땅을 파가지고 할 것이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전부 구조물이 되어 가지고 화단을 별도로 조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벽돌을 쌓아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 싸게 치이느냐 안 그러면 담쟁이를 식재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크기의 화분을 설치를 해서 심는 것이 싸게 치이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화분을 좀 큰 것을 사각인데 거기에서 급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그렇게 하고 담쟁이 수목대 그리고 화단조성비 등 2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화분통을 하면 몇 개 정도 필요한데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화분통이 1천 개 쯤 있어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한 개 얼마 정도 하는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개당 가격이 14만7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이 화분 설치하는 그 비용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 담쟁이 넣고 해서 1천만원이 수목 식재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렇고 사실상 온천천은 하천 정비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담쟁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도 늦지 않다고 봐지는데 하천 정비도 옳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담쟁이를 한다고 과연 그것이 녹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니면 어디 시범적으로 2.1km나 한몫에 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좋다 싶으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는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먼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양안 옹벽하고 바로 밑에 콘크리트 옹벽하고 구분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릴께요. 온천천 옹벽은 설명이 되었고 콘크리트 옹벽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범어사 진입로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고 나서 옹벽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런 곳곳에 옹벽을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벽으로 해놓으니까 도시미관을 해친다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방법이 뭐냐를 보니까 사철 담쟁이를 식재하는 것으로써 푸른 부산 녹색 공간을 창출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 지금현재 온천천 일부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 공사나 시기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담쟁이는 상당히 몇 년 동안 자라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한 본당 규격이 0.4m 40cm에 불과하거든요. 담쟁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몇 년을 자라야 됩니다. 지금 식재를 해도 거기에 상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년에 APEC을 해야 되거든요. APEC을 대비해서 푸른 부산가꾸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철재 가드레일 이것은 사실 도시에 삭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재 가드레일 보다는 훨씬 관리하기가 말하자면 사철담쟁이 같은 것을 심게 되면 관리에서 돈이 조금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심지 경관 조성, 가로 조성 녹지 공간으로서는 훨씬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돈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쟁이 넝쿨 식재를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이 옹벽에 붙어 가지고 내려가면 찬성인데 가령 유속이 빨라 가지고 담쟁이가 안 붙었는데 물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위에서 붙어서 그것은 절대 떠내려 가지 않는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붙여서 내려가는 중에 유속이 빨라 가지고 쓸어 가버리면...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옹벽 위에다 박스를 해가지고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담쟁이가 몇 달을 내내 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사철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쟁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낙엽담쟁이가 있고 사철담쟁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수벽 공사하는데 온천장에서 부곡동 입구까지는 수벽 공사 양쪽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안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시비 받아서 할 것이라 이겁니까. 이 사업은 시비가 50%이상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 받아 가지고 내년 APEC을 계기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고 해야 되지 우리 구비만 100% 해서 되겠느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시비 확보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시비를 따올 수만 있으면 따와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APEC을 개최하는 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는 모양입디다. 상당히 다른 구에서는 내년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실제로 APEC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APEC을 주로 해야 되는 해운대라든지 VIP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에 집중 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금정구가 평상시에 받아오던 녹지 관리를 위해서 받아오던 예산을 따오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특별예산 편성해 가지고 부산시에 100몇십억 편성되어 있던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돈이 전부 그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 일반적인 녹지예산, 조경예산 따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담쟁이도 과거에 있는 담쟁이는 가을철 겨울철 되면 단풍이 들어가지고 담쟁이가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 안 보이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개량종이 되어 가지고 사시사철 푸른 담쟁이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경관 조성 하천변의 삭막한 콘크리트 벽을 가릴 수 있는
재윤
김재윤위원
그림 그리는 것보다 담쟁이 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살아있는 생물이 자연이 인간에게 더 친근감을 주고 어울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천 정비계획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내년 5월 나오는데 거기에 이 부분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 나온 결과에 사업을 해도 이 사업하고 하나도 상충되지 않는다.
연호
김연호위원
개념 자체가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자연 친화적 환경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번에 자문회의 할 때도 했는데 둑길을 만들고 이런 계획도 나오더라구요. 어떤 데는 옹벽도 철거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담쟁이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뿌리가 나와야 벽에 붙는데 콘크리트 벽은 뿌리가 붙을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내려오든 올라가든간에 벽에 부착되어 가지고 뿌리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 내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날라갈 수도 있고 정말로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담쟁이 특성상 붙어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벽면이니까 잔뿌리가 나오거든요. 일반 담쟁이는 공간이 있다고 일반뿌리가 석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간이 있으니까 잔뿌리가 벽면에 달라붙는데 콘크리트는 전혀 공간이 없잖아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콘크리트 중간 중간에 붙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든지 박아가지고 하면 되긴 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잔뿌리가 나오면서 벽에 붙으면서 자랍니다. 그냥 늘어져 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공중에 떠가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벽면은 잔뿌리가 부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잘 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국장이 전문가도 아닐 건데 어떻게 자신있게 답변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옛날에 보면 중구청에서 청장님 오셔 가지고 담벽에 사철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많이 자라있습니다. 심을 때 상당히 비싼 돈인데 그 당시에는 사철담쟁이가 없었거든요. 딱 붙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많이 안 붙어서 공중에 바람에 날릴 정도 되면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죽습니다. 고사하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통 봐서 생태계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넝쿨 식물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벽면이 매끄럽고 뿌리가 잔뿌리라도 붙으려면 약간 구멍이 있다든지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생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철우
김철우간사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위에서 내려가면서 착지를 하면서 성장률하고 밑에서 올라가면서 착지를 해가지고 크는 성장률하고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성장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것이 담쟁이가 1년에 1m 씩 자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장 속도가 더뎌요. 아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옹벽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면서 붙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원뿌리 거기에서 모든 양분 공급이 되고 그런 것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나가면서 거기 벽에 붙어 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든지 하면 수분이라든지 거기에서 흡수를 하는 거라.
철우
김철우간사
모든 식물이라는 것이 호박이든 넝쿨 식물이 위로 감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강하지 밑으로 내려가려는 습성이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위에서 내려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담장까지 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만큼 걸리겠느냐 그런 것이 의문점이 안 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양계장 말씀을 해보십시오.
담당
조경담당
양주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쟁이의 종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담쟁이와 밑에서 내려오는 담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담쟁이는 낙엽담쟁이고 그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상록담쟁이, 사철담쟁이인데 그것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철담쟁이는 사철 잎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철담쟁이는 잎이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두 가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벽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담당
조경담당
양주석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낙엽 담쟁이 흡착성 뿌리가 있어 가지고 어떤 벽면이든 다 자랍니다. 흙으로 되어 있든 돌담으로 되어 있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든지 다 잘 자라는데 일단 상록담쟁이는 흡착 뿌리가 작습니다. 벽면에 붙는 것도 많이 안 달라붙고 일부분이 조금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영주터널 보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같습니다. 그 부분 거의 다 성공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시민의식이 문제라. 담쟁이를 심었다. 조금 자라면 그걸 또 캐서 가져간다고.
담당
조경담당
양주석 만덕터널 구도로 터널 올라가는 거기 보면 양쪽 옹벽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 1.5m내지 2m정도 되지만 그 높이는 전체를 일률적으로 상록담쟁이 있어 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상록담쟁이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낙엽담쟁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다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견보관비가 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애완견을 집에서 많이 키우다가 이것을 유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유기견보호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보관소가 없습니다. 동물보호소도 없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병원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상 보면 보관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 이 놈을 보면 어떤 것은 병이 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올해 350원 정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가축병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 마리당 한 달간 보관을 하는데 사료비하고 치료비 등해서 1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가축병원에서도 이 짓을 잘 안하려고 해요. 겨우 사정하다시피 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많을 때는 한 달간에 19마리 정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상 규모대로 하면 가축병원에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 저희들은 처리를 하는 과정이 그것도 요즘 애완견 저것을 누가 키우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적 사항 적어놔놓고 그 집에 위탁을 시키기도 하고 병이 들면 대개 심한 것은 안되니까 가축병원에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0～80마리 정도는 예측수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되겠지만 그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7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식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애완견이기 때문에 유기되어 가지고 가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은 방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같으면 거기까지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이 직접 식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소나 음식점에다가 처분해가지고 수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처리비용으로... 크게 도움은 안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556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용 천막 구입 해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20개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천막을 구입한지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매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서2동 우성아파트하고 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천막이 지금 낡아 가지고 못쓸 형편이 되어서 다시 제작을 하려는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20개는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개는 이것이 자바라식으로 해 가지고 판매대하고 위에 천막하고 전부가 20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20개라고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성아파트 거기 한군데하고 있고요. 부곡3동 골든 웨딩 한신 아파트 앞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두 곳에 이렇게 20개씩이나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개가 탁자하고 판매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한조가 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장터를 펴면 천막이 20개가 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막 자체가 큰 것이 아니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 면적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합니까? 그것 다 펴려면....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같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방화선 설치사업에 보면 3600만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 산지조림에. 지금 우리 과장님 구청에 인터넷 뜬 것 보셨죠? 안보셨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여기에 지금 보면 이번에 금정산 3망루에서 4망루 사이에 제초작업 자체가 방화선 설치 작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한 것 보다 못하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아직 확실한 것은 안봤는데 거기에 억새밭이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 여기는 베어냈는데 나무도 다 베어냈다고 이렇게 올라와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나무 베어낸 것은 간벌작업 한 것이고요.
철우
김철우간사
여기 보면은 ‘그냥 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사항인가. 일을 하고 이런 안좋은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산성로 변하고 북문 올라가는 거기하고 일부 간벌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놔두지 뭐하러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이 아직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됩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종태
정종태위원장
과별로 인터넷 검색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직거래장터 천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신지가 3년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막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위가 좀 찢어지고 자꾸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판매대도 부서지고 그렇게 부득이 내년에는 하나 갈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동식 천막이 꼭 농산물 판매하는 데만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광장에서 부녀회라든지 여러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쓸 수도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
보관했다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바라 천막이 말이죠. 골조가 새시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철골구조물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철골은 다리가 하나 부러졌으면 다리를 하나 교체를 할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대 보다 위에 천막 그것이 있다가 찢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위에 천 가는 것은 15만원 정도 하면 다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몰라도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천 갈이를 한다든지 또는 천막을 보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위에 기둥부분 하고 전부 부서지고 이래 가지고 천도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판매대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새로 구입하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드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천막 하니까 1000만원 하면 좀 과한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것이 또 앞으로 제작을 한번 해 놓으면 우리 각종 행사시에 계속 써야 됩니다. 여기에 명칭이 ‘농산물 직거래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꼭 한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철우
김철우간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여해주는 그런 식입니까? 설치해줬다가 철거해오는 그런 식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가 없을 때는 우선 이것이 사업을 농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에 일시적으로 보관해놨다가 우리가 쓸 일이 있으면 가져와서 쓰고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구입하더라도 우리 행사용은 새로 사고 농산물에는 좀 보수해 가지고 조금 더 쓰는 방향으로 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네요. 검토해보세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예산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지요. 요새 신축 건물은 자체적으로 주차장 시설 같은 것 건축법상 만들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91년도입니까. 건축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주차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건축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큰 건물들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많이 가중시킵니까. 어쩝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유발금은 시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천헤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개발지수가 있습니다. 대입시키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것은 구에서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부과시킵니다. 시 업무인데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상정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식에 대입시키면 금액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주차장을 확보하든 안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있고 유료 주차를 하느냐 10부제를 이용하느냐 경감은 줄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주차장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더 부과시키고 하는 것은 없다. 면적에 따라서 일괄 부과되는 것이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천헤배 이상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 물건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호응을 잘 하면 경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분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공간 점용료가 시세사용료가 3400여만원이고 같은 시세변상금이 9400여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사용료는 시 도로에 우리가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은 사용료를 매깁니다. 시세사용료는 허가 난 것이고 그 밑에 시세변상금은 무허가 간판입니다. 허가 난 간판은 50%를 징수교부금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세변상금은 40%를 교부금을 받습니다. 총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9849만6290원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것이 50% 우리가 징수율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70%에 50%는 저것하고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전부다 무허가로 그렇게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밑에 있는 것은 무허가고 위에 것은 허가 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566페이지 방치 차량견인비 대당 3만원 250대 7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치 차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2002년도 432대를 치웠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 들어가지고 금년에는 263대 연말까지 270대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300대를 계상했고 900만원을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50대 작게 그렇게 반영을 250대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것이 개인 소유자 추적해가지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사법경찰관리 8급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구상권 청구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견인비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폐차장에 주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는 범칙금 그것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자진 처리 했을 때는 20만원에서30만원 우리가 강제 견인해 가지고 자진처리 미처리시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안내면 조서를 꾸며 가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65페이지 보면 범칙금이 12건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한 대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직원이 보충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내년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세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잡아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단 250대 예상을 견인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통고처분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50대 전부다가 처벌대상이 아니거든요. 13일 동안은 강제 처리 들어가기 전에 자진처리 예고를 하면 그때 가져가면 형사책임을 안 묻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때 안하면 20만원, 30만원 100만원 150만원 그것도 안되면 경찰에 송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5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지원보조금 하나교통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화신교통에서 대일교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구간이 열악한 구간인데 청룡동 상이용사촌에서 선동 상현마을까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구간이 선동지역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200명 정도밖에 못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가 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상이촌 하고 선동하고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가구수는 상이촌 근처가 147가구 선동에는 300가구 되지만 거기에는 자동차로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고 버스 타는 사람은 학생 위주입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나오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특별회계 같이 할 겁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57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4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용품 구입비 1씩 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주차장 운영에 대한 서식 구입비 이런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00만원이나 많이 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16군데 내년도 3개 정도 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식비가 제법 듭니다. 돈이 남으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670페이지 봅시다. 맨 하단에 보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 31가구 9300만원 되어 있는데 평소부터 이 부분은 내가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보통 면당 2500에서 3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500에서 4000만원 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최고 4000만원까지 그렇게 되는데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는 보조금을 해주더라도 상당히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예를 들어 올해 우리 동에 3건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 부족으로 잘못하고 있지 실제는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데는 상당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노상 무상 주차도 줄일 수 있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도 그만큼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31가구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31가구는 시에서 보조금이 50%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내시가 된 그런 가구 수입니다. 이것도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만 많으면 조례를 떠나 가지고 구 단위에서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것은 큰 범주에서 보면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만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놓으니까 주차장 건설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차후에 땅이라든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안 가는데 이것은 주고 1년 동안만 다른 용도로 전환 안 하면 아무런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구 재정상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1가구 이것은 시에서 내시된 가구 수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그것은 시비하고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더 증가는 곤란하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재원이 내년도에는 거의 두 군데 다 넣고 3억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 하기는 구 재정상 좀 어렵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2가구 32면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35가구에 71면을 만들었습니다. 332% 정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60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내년에 첫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16개 구.군중에서 강서, 기장을 제외하고 14개 구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북구하고 우리구만 안되어 있는데 북구는 금년 3회 추경에 이번에 1700만원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맨 마지막으로 설치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깔면 16개 구.군이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설계 도면도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런 장치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 하면 정보도 공유되고 기존주차 설계 프로그램 편집기능이 향상되고 주거지 주차 정보시스템 호환성이 강화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점이나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설치되면 내년부터 전부다 시행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남는다고 했는데 예비비에 지금 남는 부분이 18억5900여 만원 인데 이것은 주차장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8억5993만9천원 이것은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간 구서2 초등학교 16억이 빠져나가면 2억5900만원 남는데 내년도 20억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계획된 두 군데 동은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18억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돈이고 수정예산 16억 빼고 나면 2억5993만9천원만 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에는 14억36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약 18억6000만원 정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구요. 수정예산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가 안가더라 이 말입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왔으니까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래서 최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조금 기금 문제하고 해가지고 복잡한 면이 있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하고 주차 관련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사업 외에는 일체 못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예산이 되어있든 예비비로 되어 있든 전부다 적립을 하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 쭉쭉 넣어 가지고 예금을 빼고 있습니다. 이자를.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65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2198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기타 사용료가 1억5726만4천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설명을 짚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남산동 복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노상 공영이 133면이 줄고 주거지주차장이 143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노상공영주차장이 101면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계약을 할 때 시간당 얼마를 받아라는 그런 조건을 넣어 가지고 위탁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 계약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요금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요금표가 우리구청은 전부다 4급지인데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만 역세권 주차장이라서 3급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4급지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급지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위반하면 자기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조례는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요금은 통합하기 위해서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주차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올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역세권 주차장이 상당히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것 말고는 공영주차장은 똑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역세권주차장이 급지가 오르므로 해서 요금이 오른 내용이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홍보가 계속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오늘 처음 그 부분을 알았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603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산정기준이 급지 별로 다 틀립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산정기준은 급지가 아니고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임대료 대부료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대로 딱딱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은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 감정평가액 하고 그래 가지고 1000분의50 대부요율해 가지고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급지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급지별로 상관없고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은 법령상 나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은 지금 각 공영주차장 1년 계약된 면수별 금액을 보면 어떤 곳은 면수가 많은데도 실질적인 수입이 적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면수가 적은데도 수입이 많은 곳도 있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내년에 시작하는 서4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9면인데도 20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금사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49면인데도 2600만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수단위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 같으면 전부다 필지별로 쭉 빼내 가지고 평균 산출액 거기다가 공시지가 평균에다가 곱하기 면적 플러스 건축물 감정평가액 이것 토탈에 대해서 대부요율 1000분의50을 곱하면...
철우
김철우간사
면수는 아니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면수는 아닙니다. 면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 주위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면수가 적어도 그러면 대부료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낮으면 면수가 많아도 대부료가 내려가고 그런 산정으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65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한번 봅시다. 전년도도 20억을 했고 내년도도 20억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잡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예상수입을 제대로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이나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명확한 것이 안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 수입은 주차장 사용료수입 플러스 주거지주차장수입 그리고 주정차과태료 또 자동차위반사항 과태료 이렇게 전부다 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몇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할지 예측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수입 예상이 쓰고 나서 한 20억 정도 남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할 때 가감이 되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 것은 아는데 시에서도 그런 게 지적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물론 이런 과태료가 얼마나 될지 그런 것을 좀 예상하기가 어렵겠지만 보통 이것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큰 변동이 없거든요. 몇%에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 근사치에 우리가 보통 놓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8억에서 20억 사이에 왔다갔다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위원님께 설명 드렸듯이 저희과 예산은 어느 사업되고 나면은 나머지 예비비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전부다 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개월하고 1년짜리 두 개만 했는데 요즘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낭비 요인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이자가 발생하고 낭비요인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교통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세무과 그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수를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구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차후에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그만큼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은 돈을 추경에 편성하면 그만큼 모든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산정을 해서 본예산에 모든 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4911만6000원이 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 말고 국비도 내시 받은 것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얼마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총사업비가 9823만2000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억이 아니고? 1억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9823만2000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시비가 491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번에 1억원이 내려왔고요. 국비는 2004년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해놨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부곡2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2개동에 553세대인데 단위사업 잡고 있는 것은 장애인 이동통로에 휠체어통로 난간대 4개소하고요. 그리고 부지 내 한전보완시설 스테인레스 난간대 250m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에 하수펌프 해가지고 (청취불능)철책 담장으로 해 가지고 240m 해서 총 9823만2000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그 사업 계획 말고 다른 사업에는 돈을 쓸 수가 없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572페이지에 주택재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이것은 어느 곳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지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우리구 내년도 재개발 장기기본계획에 6개소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부산시 용역이 내년 5-6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관심을 보이는 지구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예산을 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아직 실질적으로 예정된 지구는 없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을 산정을 안 하고 막상 주민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관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확대 편성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확정되면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8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장전3동 643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재활용센터가 있던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입구부분이 보면 다른 부분보다 조금 좁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틔워주면 우리가 이번에 토론한 한독 직업훈련원 앞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위치는 알겠는데 번지가 정확합니까? 643번지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해당 지역 의원이 번지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643번지가 어딘가 하면 남측주차장 부산대학역 그 맞은편에 보면 포장마차센터 있던 것 철거하고 돌멩이 놓은 곳 있잖습니까. 그 뒤에 보면 정원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근처인 것 같은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제가 지적도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5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643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86페이지 보면 온천천 유지용수관리사업이 시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지로는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내년 7월달에 청룡교에서 온천천 유지용수가 방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약 17억원정도가 투입되는데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분수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측에서 이것을 미리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내용이 유지관리비 하니까 유지용수 관리사업인데 유지용수관리사업 이러니까 사업명이 좀 애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이것을 사업비에 넣어서 쓸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아마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5억 정도 모자라는 돈은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아마 지휘보고를 했기 때문에 17억원의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물이 방류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설을 완료하면은 그때부터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쓸 돈의 내역이.. 그것을 보면 전기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유지 하기 위한 목적에 쓸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은 시비 5억인데 추가로 교부금 10억 정도 더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돈이 1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에 5억이 되면 총 15억이 되는데 저번에 현장방문에서 확인하신 중간도로까지 오려면 약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25억 되는 거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맨 하단부에 하수시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5억 가지면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총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수로는 아주 조그만 사업까지 합하면 120 ～130건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수요가 적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가 전반기에 사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15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18개동에 쪼개다보면 1개동에 몇천만원씩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면 많은 민원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의원님들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 우리 집행부 입장도 많이 하면은 혜택 자체가 바로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어떤 시설비가 우선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고 내년 이제 저희들이 1차 추경 시에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면 그때 더 추가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본예산보다는.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587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불용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총사업비 필요한 사업비는 약 9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총 9억이 드는데 일시에 해결은 안되고 내년에 2억정도 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인이 신청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사용료를 주고 있다가 어차피 사용료를 계속 주는 것 보다는 보상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년도 하수도시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현황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억을 집행하면서 지금까지는 동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15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동별로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내년도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 해가지고 8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말고 온천천에 다른 사업을 할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 이것 말고 얹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7억 친수공원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온천천 유지용수가 굉장히 필요한 물이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다 시설을 해서 이벤트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17억원을 먼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8억5천만원이 된다면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설계는 내년 5월말에 마쳐야 되지만 내년 3월달 되면 윤곽이 거의 나올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조깅할 수 있는 조깅코스하고 자전거도로 부터 해주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온천천이 오수관이나 이런 것은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고 온천천 개발 같은 것은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연제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개발이 끊어진 부분이 온천천 다리에서부터 밑에 동래구에는 아주 개발이 잘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금정구는 아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왜 금정구만 이렇게 있느냐고 자꾸 문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 올해 본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내년에 온천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립이 끝나면 실제로 내명년부터는 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마 가능할 것같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억5천만원 가지고 우선 중간에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동래구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저희들 구간에서 거의 끊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급한 대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뚜껑을 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서. 하여튼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좀 어두운 부분을 불도 밝히고 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서동만 이렇게 해놨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8억5천만원 구서동 위치가 어디쯤이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온천교에서 동래구 경계에서부터 우리 구청 교량까지는 쭉 연결해서 양쪽으로 왕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자연형 하천 복원하고 그것하고 다르지 않나 이것은 자연하천 복원인데
인준
오인준위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동래구나 연제구에 보면 콘크리트 한 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자연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자연형 하천 복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3.2km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을 전부다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천유지 관리상 여기는 유속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고 경비도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산대 전철역 부근을 시범적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구청 뒤나 상당히 유속이 빠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그대로 두되 지금 이야기하는 부산대 전철역 부근 거기는 자연석 가지고 하고 하천을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망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좀 정화도 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달 되면 2차 중간 보고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95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609페이지 전체적인 연료비 산정 기준단가 문제인데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방비에 보면 리터당 58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등유를 땝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가격이 더 안 들어갑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경유는 900몇십원 이고 등유는 이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등유가 거의 800원대 일건데 586원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양을 좀 늘리고
철우
김철우간사
보면 휘발유 같은 것은 그대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서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97페이지 맨 하단부에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5000×500개 해서 250만원 하고 그 밑에 도로명판 유지 관리 10만원씩 해서 50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 제작이나 도로명판은 이미 완료가 되었지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500개 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실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 부분 떨어졌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일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한 달에 한번씩 다시 챙겨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책자형 안내지도는 45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450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예산이면 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면 국비와 시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까지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관내 관공서하고 유관기관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 그런 데 나가질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서에 따라서 이것이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각 가정에도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권당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2천권 정도 작성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한 권 당 얼마나 될까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2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말 그대로 관공서 유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그런데 밖에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공서 그런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주민 한 세대 당 다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전부는 다 못 준다 하더라도 통별로 배부를 한다든지 주민에게 배포가 되어야지 2천권을 해가지고 관공서 그런데만 주고 관공서에는 주민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뭐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통반장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우 간사님 계수 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48페이지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 담쟁이 녹화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한 건에 2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철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철우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김철우간사께서 계수 조정 발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김영기 도시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