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7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49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페이지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오성 하수처리장 요구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설명서에. 이것이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하게 된 동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5개 부락에 각각 해야 될 걸 한군데 모으다 보니까 신평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4개 마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7억 정도 얹어놨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일부 수용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일부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5번에 가항에 보면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24-16번지 전부와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47-9번지 일부 33헤베를 무상으로 신평부락에 이전 등기한다고 했는데 이 47-9번지가 공유재산입니까,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가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해주는 걸로 주민들한테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전 회관인 신평리 29-8번지 내 옆 건물 창고건물을 헐고 현대식 2층 건물을 시설하여 노인들의 복지시설과 운동기구를 공급하여 줄 것,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신평회관 그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기존 회관을 헐고 하는 쪽으로, 신설은 불가능 쪽으로 하고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가항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가’는 안 해주는 걸로 이미 주민들한테 얘기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 주는 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주는데 선례가 되면 문젠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동서, 이동, 방곡입니까, 아 화전 세 군데 마을에서 이걸 보고 위치선정을 자꾸 보이콧하고 있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의 보조하고 단독으로 그 마을에 설치하는 건 개념이 다른데 지금 주민들이 이걸 연계해서 하려는 것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하수처리장뿐 아니고 다른 공사, 다른 사업에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을 한 개 마을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4개 마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앉아있는 군 의원님들 이 선례를 알게 되면 자기 읍·면에 다 알려집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거야 비밀이 있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어째 하시겠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선례가 다른 거 하고 다른 것이 신평마을에 4개 부락을 전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건 다른 건 하곤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이 그래 인식을 안 하는 게 문젠데.
종복
정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 뒤에 뭐해줬습니까, 창고 하나 더 지어준 것 밖에 더 있어요, 신천마을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신천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그런데, 1개 마을에 7억씩이나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7억 하는 것은, 이 내역을 받아 가지고 타당하지 않는 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동네도 계속 해 나갈 텐데 이래 되면.
동익
손동익위원
회관 건립하는데 7억이나 듭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2층하고 각종 기구 놓고 하면 이것은 대략적으로 했고 세부적으로 마을에 그걸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오수합병정화조가 또 몇 개 생기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원래 국비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비, 시비 비율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군비가 이 정도만 들어가면 확실하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한 2년 지나고 나면 군비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마을하수도는 개략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 상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이건 마을하수도네요. 정화조가 아니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상장안 하근 하리마을 하수도민간위탁 관리비가 6천만 원이나 들어간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평에 합병정화조 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자꾸 들어서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평에 제대로 들어서면 거기다 매인스타디움을 만들어서 자동시스템시설을 할 겁니다.
강훈위원
자동시스템을 하면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인력을 고정 배치하지 않고 컴퓨터로 해서 신평에 앉아 있으면 어느 하수장에 뭐가 고장이 있다는 것이 다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강훈위원
기룡마을은 또 새로 서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중앙제어센터를 신평에 설치할 겁니다.
강훈위원
신평에 설치하려고 하면 대단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좌천 월내 길천은 어디로 갑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정관에 들어갑니다.
강훈위원
정관에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예 정관에 합병을 시키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관리하기도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장안 하리 하근 여기 시설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지보수비가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거는 태풍에 의해서 작년에도 조금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하수관거가 태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하수도 관리사무실이요. 누수도 좀 되고 해서 보수를 좀 했습니다.
강훈위원
철마 같은 데는 반 지하로 해서 거진 다 지하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보기도 좋고 태풍와도 피해도 안 입는데 왜 장안은 유별나게 전부 가건물같이 집을 지어서 기룡에 반룡 쪽에 있는 것도 가건물 같이 지어서 왜 그렇게 만듭니까, 기룡도 마찬가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철마도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계시설은 지하고 유지관리사무실은 지상입니다.
강훈위원
철마 문병길 씨 원 고향 있는데 가면 딱 들어가는 진입로만 오뚝이 같이 서있지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래 하고 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에 나타나는 게 관리사무실이고 밑에, 기룡도 마찬가집니다. 기룡도 기계시설은 지합니다.
강훈위원
그렇지만 위에 노천으로 돼 있으니까 냄새가 바로 올라오게끔 되고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관상 나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만 더 물읍시다. 기룡 관로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떤 거 말씀인지.
강훈위원
관로를 원래 도로 너머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화단 쪽으로 해 가지고.
강훈위원
화단 쪽 말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횡단하는 그 부분은 암밀공법을 쓰든지 아니면 횡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암밀공법을 쓴다고 하는데 예산이 몇 배 들어갑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산은 당초보다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암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그 도로도 건설과장 소관이고 이 하수관거도 건설과장 소관인데, 그게 작년에 공사를 연기해 주면서까지 쉽게 말해서 3개월 이상 연기해줬지 않아요. 금년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도로가. 하면서까지 그걸 사전에 조금만 대책을 세웠으면 아무 탈 없이 넘어갈 것인데, 이거는 징계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님 그래 말씀하신 건 타당합니다. 당초 마을하수도가 위치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하고 연계하는 건 맞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강훈위원
설계를 한 사람이 사전에 검토 안 하고 설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당연히 신규도로가 넘어가는데 그냥 빼버리고 했으니까 책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감독관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하수도가 도로 이미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됐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아는데, 도로가 3개월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오수합병정화조 공사를 착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자꾸 발뺌을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겠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나도 자꾸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더 있나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3개월 정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강훈위원
49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우리 마을인데 순환펌프장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순환펌프가 적정한 자립니까? 검토야 잘 했겠지.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장안읍에서 올라와서 건설과 직원이 조사했습니다.
강훈위원
조사를 어떤 직원이 어떻게 했는데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한 건, 한 건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수가 많고 소규모기 때문에.
강훈위원
예산계장, 출장비 들여서 이 현장 확인 했을 거 아닙니까. 8천만 원 들어가는데 몇 집을 위해서 이 8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이건 장안읍에서…
강훈위원
예산계장이 현장 확인 했다고 출장비까지 요구한 자료들 아닙니까. 이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토목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타당한 검토를 토목직에서.
강훈위원
8천만 원을 몇 집을 위해서 8천만 원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거냐, 그걸 내가 물어요. 그리고 태풍이 넘쳐 들어갔을 때 순환펌프 그 놈도 고장이 나서 물 담아버리면 꺼져버리는데 그쪽에 순환펌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요? 건설과에서 예산 올렸으면 말해 봐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500, 501, 502, 503.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03페이지 인건비를 봐 주시렵니까. 일용인부임에 도로보수원 이 부분이 연봉이 약 3,300만원 되네요? 그렇죠?
월로 계산하니까 약 280만원 돈 되는데, 기본급을 계산하면 연봉이 8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전체를 수당을 붙여서 3,3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특이하게 보수원이라고 하더라도 타 부서에 없는 수당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건소 같으면 연봉 1,600만원 나와 있고, 환경녹지과 1,700만원 이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3,300만원 꼴이 치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당을 많이 붙여놨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부산시 단체 협약을 할 적에, 시하고 이에 근무하는 상용일용직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대로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용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상용입니다. 수로원이기 때문에 일반 일용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호봉수의 개념을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단순 일용하고는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채용은 어디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군에서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무슨 부산시하고 체결됐다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사람들 노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낙조
송낙조위원
채용은 기장군에서 한다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채용은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 협약을 하면 그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장만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같이 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계약직이니까 몇 년 계약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신분은 보장돼 있습니다. 정년까지. 신분은 보장돼 있는데 매년 다시 계약하고,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일용하는 사람들하고 금전적으로 좀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청소인부임하고 같은 경향이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청소하고 수로원은 조금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당을 이래 많이 붙여 놓으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분들은 조금 차이 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있다가 다른 구로 가고, 이동도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안 됩니다. 채용권자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수로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수로원들 얼굴을 못 보겠던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특히 재해가 발생한다면 현지에 가서 우리 보다 먼저 나가서 응급복구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오늘은 무슨 일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오늘은 각종 도로 쪽에 나가서 할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수로원들이 일을 하면 우리가 다니면 일을 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될 건데 어느 도로에 가서 일을 많이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그때그때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디서 한다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태권도 공원 같은 경우는 길 낸 것이 저희들 수로원들이 다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수로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정관 같은 데는 도로가 엉망진창인데도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전에 정관 산사태 내려올 때 그런 건 다 수로원들이 다 치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하수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해 놨는데 지하수는 어째 관리를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우리 지하수가 전체 1,500공 넘어 됩니다. 불법 지하수가 많습니다. 저걸 조사를 해서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직원 수가 부족해서 보조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70일이면 1년간.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1년입니다. 일용인부로 쓰는 겁니다. 순수한 일용인부입니다. 수로원하고는 다릅니다. 1년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로원이든 지하수 관리원이든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걸 맞는 일을 시키냐는 겁니다.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지금 지하수하고 수로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아닙니까. 솔직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다 파악이야 못 하지만 대충 압니다.
강훈위원
수로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월별로 대체적으로 중요한 보수 건을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수로원 정년이 몇 셉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수로원은 60세.
강훈위원
듣는 바에 의하면 수로원이 금년에 정년이 둘이라던데 맞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훈위원
금년에 둘이 있는데 둘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책상에 많이 쌓였다는 얘기가 들어오던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얘기가 와전된 것 같은데 수로원은 올해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없고, 청소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쪽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낙조
송낙조위원
511페이지 재료비 중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했는데 도로에 보수를 하게 되면 자체에서 사용되지 이것을 굳이 우리가 재료를 사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수로원들이 그때그때 조그만 구멍 같은 거 업자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페인트 아스콘 이게 나오는데 그 중에 페인트가 천만 원 어치 구입하는데 천만 원이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여기는 페인트라고 해 놨는데 모래자갈 각종 자재 등…
강훈위원
아스콘, 유제, 포대아스콘, 모래자갈은 아스콘으로 끝나는데 왜 페인트에 들어갑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페인트 등 안 했습니까, 다 쓰지 못해서 모래도 없을 때는 모래를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강훈위원
내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끝까지 손을 대면 싶은데, 체면 손상권이 되어서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 페인트 양이 너무 많단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페인트는 구입해서 쓰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모래자갈인데.
강훈위원
모래자갈은 어디서 사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구입처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번에 태권도공원 거기에 모래자갈을 상당량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돈이 없으면 쓰지 못합니다.
강훈위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해서 아스콘, 유제, 포대아스콘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페인트 등 해 놓고 거기다 모래자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시켜서 자료를 내지. 분리를 안 시키면 이 예산은 송두리째 깎아버릴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그동안 금년도 쓴 자료 내 놓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도로에 굴착해서 아스콘 덮어씌우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특히 상수도 공사, 덮어 씌었는데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강훈위원
감독하면서 왜 제대로 굴착해 가지고 다지지를 안 하고 그냥 덮어 씌어서 몇 개월만 지나면 꺼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도로 가에 파 가지고 그냥 덮어 놓으니까 내려 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가 오면 흘러서 밖으로 나가야 할 물이 못 나가니까 거기에 고이거든요. 물을 치니까 교통사고 우려성이 대단히 많은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천 사거리에서 반룡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거 포장이 영 잘못됐던데. 깎는 기계 있대요. 그거 하자보수 시킬 용의 있어요, 없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거는 상수도 쪽에 해서 시키겠습니다.
강훈위원
하자 있는 건 인정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거 시키겠습니다.
강훈위원
거기뿐 아니라 전부 답니다. 상하수도 공사 하고 난 뒤에는 덧씌울 때 조금 신경 쓰도록 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5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및 각종 공사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인데 이런 건 어떤 때 이런 보상을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도로부지 안에 있는 개인, 쉽게 말하면 사유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보상을 못 해준, 간혹 가다 보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필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쿠스 모텔 앞에 국도 그런 게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얼마 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2억 5천 썼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예측해서 넘기기 때문에 정확할 순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명시이월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명시이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불용처리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철마-일광간 도로 이걸 이렇게 진짜 오래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올해 발주 해 놓은 것이 이곡마을 앞에 까지 가면 18억 같으면, 나머지 2.7㎞남았는데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년 연말이나 그 후년까지는 가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양여금이 없어졌는데 내려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부산외곽 순환도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 도로하고 안평-내리 안적사 시에서 하는 그 도로 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모양인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선관계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동부산관광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안적사 도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11월 29일자로 시에서 기본노선이 결정되어서 안적사가는 도로는 당초대로 할 겁니다. 이미 승인 결정됐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사면보강은 작년에 예비비 가지고 안 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9,500만원 가지고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은 위험한 용역을 해 보니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돈을 주시면 하고 돈을 못 주시면 못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하리-광산이나 하리-청광 여기에 도시계획 확정이 안됐다 아니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 할 적에 결정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본계획 확정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장안-명례간 하고 협동로 하고 같은 도로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어딥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명례는 장안사 입구에 거기 어딥니까 저…
강훈위원
하나는 판곡 가는 길이고 하나는 도야 가는 길이고 하근에서 판곡 가는 길.
동익
손동익위원
아, 협동로하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협동로하고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판곡 가는 길이 그것이고 그러면 장안-명례간 그것은?
강훈위원
그것은 상장안에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도야 가는.
강훈위원
도시계획선 다 그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확장한다 이거고 이 둘 다 확·포장이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마을농로 조금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계측해서 조금 확·포장하면서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5년 되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511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51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전체 우리가 512페이지하고 513페이지 쭉 훑어보면 전체가 현재 한 51건 정도 사업을 개설 내지 용역주고 있는데 제가 51건을 전부 도면하고 훑어보니까 2003년도 기 투자된 것도 있고 2004년 용역 한 것도 있고 2005년도 신설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보면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설계, 변경, 사고이월 등등 많이 있는데 앞에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내려오는 그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513페이지부터는 밑에 하단 보면 대변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까지는 전부 신설입니다. 2005년도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을 여기 올려 말입니다. 이것 전혀 나는 기장에 대해서는 까막눈 되라는 것인지 대변에도 기장이지만 전체적으로 513페이지 위까지는 괜찮은데 밑에부터는 전부 이것 신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설계변경하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 쳐 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지역의 군의원도 모를 정도로 사업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느냐 이런 문제를 감안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이미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사업 순번을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13페이지 제일 밑에서 4번째부터 쭉 훑어가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중장기계획으로 넣은 겁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지역에는 엄청나게 일을 할 것이 많고 전부 아주 달동네처럼 2002년도부터 도로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도로를 낸다고 꽉 넣어놨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올린 것은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그건 나중에 도면을 보고 나중에 실제상으로 심사를 해 보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나중에 별도로 신설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신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과장 챙기는 의미에서 많이 깝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야 위원님들이…
원덕
김원덕위원
까면 깔수록 과장은 안 좋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할 말 없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건설과장님, 방금 정종복 위원 말씀처럼 한 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3대 때부터 그것이 시작을 그 이전부터 시작한 줄 아는데 무려 6년이 흘렀는데 너무 찔끔 공사를 하면서 왜 신설사업이 이렇게 많이 시작을 벌이느냐 하나라도 깔끔하게 제때 정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건설과장이 마지못해서 넣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될 사항이라서 넣은 겁니까? 김원덕 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여건…
강훈위원
중장기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이미 어떤 심의단계를 거쳐서
강훈위원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것 같으면 의회에 한번 협의도 한번 안 합니까? 더군다나 자기 지역의 사업이 동료위원들이 이름도 성도 못 들어보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 도시계획선은 그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졌느냐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용역 해야 될 것이 있고 바로…
강훈위원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졌는데 무슨 사업비부터 먼저 들어갑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역비가 얹힌 건 용역비가 얹히고 사업비 얹힌 건 사업비가 얹히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장고등학교 암거 설치 이것은 바로 이미 사업…
강훈위원
그건 맞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진 것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밑에 있네요. 월전마을 해안도로 정비공사 용역, 선암-예림간 용역, 좌천시장 주변 이런 건 다 용역 아닙니까. 이런 건 다 용역해서…
강훈위원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용역 하겠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 얘깁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지역의 하다못해 전체를 못 한다면 그 지역의 관련되는 동료위원들한테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서 중장기계획에 올렸어야지 중장기계획에 수립해 놓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사업예산이 올라온 다음에야 알았다 좋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면 꼭 해야죠. 그런데 사업을 5년 전에, 6년 전에, 벌써 10년 전에 시작해 놓고 지금까지도 중간에 와서 돈 10억씩 20억씩 넣어서 관리비만 자꾸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종복 위원의 의견에 두둔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그 사업 자체가 한 6㎞ 큰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몫에 돈을 다 넣어가지고는 못할 입장을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가 거리가 멀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도로가 관통됨으로써 장안, 일광 사람들이 철마 가는 데는 참 정말 길을 안 두르고 빨리 갈 수 있고 질러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집중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 주는 이 관계가 모 어떤 사람이 군수에게 억압을 넣어서 이걸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계에서 마지못해서 올리고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안 되겠느냐, 건설과장님도 아마 솔직한 말로 제일 밑에 몇 개는 왜 올라왔는지 잘 모를 겁니다. 용역을 왜 하라고 하는지, 솔직한 말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 압니까. 알기는 알지만 이것 할 필요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라니까 뭐 그냥 용역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절대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질문했는데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장안 협동로하고 개천한빛아파트에 다 들어가고 철마는 들어갈 돈이 없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양여금사업비가 안 되면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공기를 당겨서 한번에 예산을 못 넣는다고 과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가니까, 이것 내려오면 장안 협동로하고 개천한빛아파트 여기 들어간다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어디 또 양여금이 남아서 철마 그 도로에 넣는단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양여금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내년부터 안 내려오면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말이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금이 바뀌니까 양여금표현이 안 되는데 자꾸 위원님이 6㎞ 되는 물량을 갖다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이야기가 조금 어긋납니다만…
종복
정종복위원
당장 하려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군 단위 사업이 아닙니다. 시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이 워낙 재정이 좋다보니까 자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정 위원님, 올해 16억 들고 내년에 또 18억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47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그래 놓으면 미리 앞에 해 놓은 도로는 새로 보수해야 될 판이다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내년 추경에도 얹고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개천한빛아파트 도로 확·포장은 지난번에 물으니까 방음벽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죠? 군비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건 양여금사업 아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강훈위원
군비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이것 깎아도 되죠?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꼼짝 못하고 도로 아무 데나 나도록 놔뒀는데 이제 군비가 들어가니까 군비는 손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그러면 깎으면 어중간하게 해 놓고 어쩔 겁니까?
강훈위원
이건 방음벽인데 방음벽 안 해도 될 걸 남의 땅을 점유해서 도로를 영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깎아서 정종복 위원한테 넘겨주세요. 깎아줄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498페이지 정관 매곡에 도로정비가 있는데 그것 과장님 위치를 압니까? 498페이지 매곡리 도로정비 5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위치를 압니까? 내가 지금 위치 해 놓은 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사실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확인 안 해 봤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거기 사업 어떻게 해서 올린 겁니까?
그런데 여기 아는 바로 여기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산을 매입해서 내가 알기로 분할해서 터를 닦아놓고 거기 도로정비를 하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부탁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의원님들도 챙겨놓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마지막 페이지.
강훈위원
몇 페이지 어느 것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498페이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498페이지 매곡도로정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마지막 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에 아까 상여금 때문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도로보수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계장님 혹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상여금 있잖아요. 상여금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우리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400%.
원덕
김원덕위원
400%입니까. 그런데 기말수당이 8,649만 9천원인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전년도 집행단가를 고려해서 적용하라고 해 놨는데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이 단가는 아까 건설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도로보수원 단체협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총금액에서 산출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도로보수원 노조에서 결정해서 그래서 단가가 되었다라는데 그럼 이 예산지침은 아무 필요도 없네요. 자기끼리 결정해 버리면 그냥 되는 갑네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같은 것을 보면 보통법은 상위법 우선원칙인데 근로기준법은 예외사항으로써 근로자복지우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 신규예산지침을 보면 2004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주자, 못 주자라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그것은 일반직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별도로 단체협약 하는 것은 별도로.
원덕
김원덕위원
도로보수원이 그러면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고 해서 노조가 달라고 하는 대로 막 주나요.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자기들끼리 단체협약안이 있다든지 하면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세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훈위원
건설과장님 저도 한 말씀, 예산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해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건설과장이 이것을 볼 때 정말 건설과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업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힘도 부족하고 또 기장군에는 오시는 전문인력 쉽게 말해서 기술직공무원이 신규가 많이, 경험이 많은 분이 적고 또 기장은 거리도 멀고 사업도 많고 하니까 특히 기술직은 오기 싫어하는 곳이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소관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는 걸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공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사람이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합심하여 일을 능력껏 처리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실상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현장 확인 하면서 출장여비, 기타 여비들이 포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크든 적든 문제제기 되어서 물어보니까 우선 예산계장부터 답습 안 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잡을 때 또는 정말 앞뒤를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오늘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담당계장 누굽니까? 일광-철마간, 양여금 언제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양여금이 아니고 올해도 군비인데 왜 자꾸 양여금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 자료 보세요. 당신들 낸 자료에 군비 아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작년도도 보면 개천-한빛 여기만 양여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장안 협동로하고 양여금10억, 양여금 6억 6,900, 왜 자꾸 양여금이라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기간을 자꾸 연장하고 그래요 당신들이 낸 자료를 보면 군비 아니요. 여기 군비.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비든 뭐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전체 중에서 사업하기 문제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공사를 해 버리면 그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군수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나한테도 과장이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하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2차적으로 그것은 군비를 최대한, 지금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안 마쳐지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하리광산 작년에 5억씩 까서 20억씩 넣고 일광-안평 내리 이건 그대로고 이것 어떻게 추경에 넣을 거요, 안 넣을 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안평 내리 1차적으로 감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5억을 깠기 때문에 올해 그 5억을, 그건 보상비입니다. 보상하고 또 추경에 사업비 얹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하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시원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니, 보상비가 그건 보상비고 그 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앞에 15m밖에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얼마 안 됩니다. 추경 때 얹어서 보상하는 것 봐가면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광-철마간 도로는 정말 우리 정종복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자꾸 양여금부분 말씀은 마치고 우리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35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강훈위원
546페이지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위원
관절염자조모임활동비지원 이건 뭡니까? 타이찌회 이것 뭐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3년 동안 관절염자조모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료하신 분들이 이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관절염 운동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또 전파도 시키고 싶다고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것이 타이찌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들이 그 어르신들께서 지원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48, 549, 550, 551, 552.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건소장님은 우리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549페이지 재료비에 읍·면 주민자율방범단 유류 등 재료구입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분무기를 작년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품이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에 지원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유류인데 기름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유류 등, 그러니까 연막을 할 때는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강훈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에 읍·면별로 다 나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읍·면별로 하면 읍·면에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읍·면에 연막기와 분무기 관리전환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면 읍에서는 어떤 사람이 관리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자들이 관리하면서 원하는 분들에게 원하는 마을에 연막기와 같이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여를 해 주네요. 대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강훈위원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거죠.
낙조
송낙조위원
연막기가 있어야죠.
강훈위원
연막기는 다 있어요.
낙조
송낙조위원
마을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읍·면에 있고 또 마을별로도 기존 있으면 지원가능토록.
낙조
송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곁들여서 한번.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훈위원
지금 우리 3대 때 보니까 마을에 백 삼십 몇 개가 나갔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강훈위원
폐쇄 다 되었습니까. 폐기처분 다 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작년인가 언제 또 나갔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이 유류비와 약품은 지급되는 마을단위는 명세서는 다 있죠? 금년도 것.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급되는 그것은 항상 기재해 놓고.
강훈위원
서류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540, 541, 542, 543.
강훈위원
553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553, 554, 555.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소장님 554페이지 철마마지보건진료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여기 마지에는 크게 그렇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없다면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마지보건지소는 지소에 비해서는 수요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좀 진료소 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진료소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좋고 그러면 증·개축을 한다고 1억인데 부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마을서 마을소유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마을 소유인데 우리가 1억 들여서 증·개축하면 마을하고 어떤 협약이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마을에 의견수렴 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왜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립니까, 원래?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답변하세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시가표준액을 기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에 안 올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억이 되어 있는데 왜 1억이 안 된다고 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공사하는 데는 1억이 들지만 실제로 그것을 과세시가표준액을 따지면.
강훈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위원
정종복 위원님한테 물어봅시다. 이것 위치가 어딥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 들어가는 딱 다리 건너서 좌측에 소나무 밭 있는 거기.
강훈위원
면사무소 주변이 마지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석곡산장 아십니까?
강훈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석곡산장에서 쭉 올라가다가 오정부 씨 사는 동네 들어가는 그 다리 딱 건너면 좌측에.
원덕
김원덕위원
정관 넘어가는 쪽으로 아니 철마 넘어가는 쪽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이곡 들어가는 길.
원덕
김원덕위원
이곡 들어가는 쪽으로.
강훈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상주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주변에는 마지하고 이곡 2동네인데 다른 데서 거기 많이 가더라 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질문을 정 위원한테 묻느냐 하면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목욕탕하고 회관하고 이걸 돈 십 몇 억을 들여서 짓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 완벽하고 의사가 상주하는 것 같으면 이 마지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기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돈을 들여서 지으면 이것은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 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원칙은 한 면에 두 개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삼동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했던 자리가 되니까, 참 군수도 그렇고 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강훈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보건소가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옮겨주니까 어떤 방법, 요즘 노인들이 주로 가는 이용소인데 진료소 이게 왜 필요 하느냐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링거 한 대 놔줘라 하면서 이 분들이 가서 의료봉사를 한다고 하대요. 그게 불법인지 불법 아닌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태까지 3대 때도 우리 장안도 하나 있습니다. 장안하고 이것 2개를 폐쇄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마을주민들이 찾아와서 폐쇄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 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십 몇 억을 들여서 보건지소도 가까운 데로 옮겨서 만들어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필요한가, 마을 두 개 인 것 같으면 이것은 이쯤 돼서 그만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아까 말씀처럼…
종복
정종복위원
원칙은 맞지 싶은데 나로서는 그것을…
강훈위원
대답하기는 곤란하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진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연간 그러면 임대료를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증·개축을 하면 최소한 4, 5십년은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중단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존치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식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예.
강훈위원
진료소에 근무하는 전문교육 받은 간호사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거기에 상주한 지 몇 년 이나 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988년도부터.
강훈위원
그 분이 계속합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한 분이 계속 그대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저녁에 상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2층을 올려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층에 수리하고 2층에 주택을 짓고 해 가지고 좀더 주민들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상주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상주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강훈위원
웬만하면 다 나갈라 하지 들어갈 사람 없지.
종복
정종복위원
본인이 상주하기로 됐어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예. 본인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간호사가 본인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자기가 상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일광지소 하고 어느 지소 두 군데를… (“정관” 하는 이 있음) 정관하고 진료 내역서를 봤는데, 폐쇄시키려면 방법이 없어요. 예산서 안에는 예산만 안 주면 문을 닫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도 없고,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마지도 새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큰 차이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자꾸 하니까 어떤 그게 없어요. 일단 위에서 결단을 내려야지. 의회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안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찾아봐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55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 561, 562, 563.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63페이지 맨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인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돼 있는 겁니까? 올해는 보니까 공통적으로 쓰게 돼 있던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통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통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300만원 돼 있는데 소장 개인의 업무추진빈줄 알았는데 아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오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56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경상보조에 전문인력육성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회 3천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3천만 원, 금년도 얼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각각 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온 이유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지금 농촌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활동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농업발전 세미나라든지 선진지견학 농촌지도자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 경비 지원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그래도 너무 많게 안 올렸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6천만 원씩 돼 있고 우리도 조금 반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서 올렸는데, 어려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시나 국비예산을 얼마나 얻어 옵니까? 시에 다 뺏기고 없지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천만 원 됩니다.
강훈위원
그 5천만 원 어디에 쓸 겁니까? 두 개 단체에 다 줘도 모자라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사업비로…
강훈위원
5천만 원 그거 뭐 하러 받아요, 받지 말지. 시에는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는 시에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뺏겨버리고 아예 못 가져오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천만 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농업경영인들 단체에 우리 시장이 주는 격려금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보다 적어요. 그걸 돈이라고 얻어 옵니까.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안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특이한 사업들을 하세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돈 5천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일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국·시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서 사업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정부 융자를 받은 해당자고 농촌지도자는 농업경영인을 초과해서 자기 스스로 모인 농업인학습단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하고 그 마을에 가보면 농촌지도자하고 복합됐더라고요. 한 사람이.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복합된 것은 농업경영인은 연령제한이 있지만 농촌지도자는 농업경영인을 하다가 나이가 많으면 농촌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복합된 사람들이 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복합됐다는 것은 어디에 집합을 하면 농업경영인에도 집합하고 농촌지도자에도 집합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사람이 10%에서 20% 될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3천만 원 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하는 부분, 지금 또 농업 쪽에 한 2,500만원 나가거든요. 여기 3천만 원 나가고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에, 생활개선회라는 게 모임이 있죠. 몇 명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240명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순수한 생활개선회라는 게 주로 여성들이던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부녀자 지도자급입니다. 읍면 마을별로.
낙조
송낙조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명단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66, 567.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소장님에게 하나 배워야 되겠는데, 56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연구모임육성 200만원인데, 애매한 것이 예산계장님도 들어보세요. 지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데 농업인이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계모임 아닙니까, 회 모임이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하는데 화훼작목반, 과수작목반, 버섯작목반 이런 작목반을 이야기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는 생각하기를 농업인이 모여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모임인줄 알았는데 작목반 별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100만원, 지방비 100만원 그렇게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잘 배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68, 569.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70, 571, 572, 573.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573페이지 벼 우량하고 고품질 감자하고 고품질 쌀, 근데 쌀하고 벼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철마나 장안이 메뚜기행사도 하고 이래서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고품질 감자는 이게 2002년도에 2천만 원, 2003년도에 1,300만원, 2004년도에 1,750만원,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감자, 질 좋은 감자 이런 거 한번도 못 들어봤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자는. 작년도에 장안농촌지도자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그 사업이 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574, 575. 574페이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소득 작목에 약초, 딸기 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사업이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약초라든지 딸기를 도입해서 우리가 시범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훈위원
소장님, 약초는 지금 시범포 운영해서 돈 500만원 가지고 어쩌려고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실증시범입니다. 3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 종자라든지 자재를 사 주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강훈위원
특히 약초나 딸기 같은 것은 전문 생산지가 있는데 기장이 적지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는 밀양 삼량진이라든지 경북 고령이라든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소비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대대적으로 하는 것 보다 부산시장이 가까우니까 작년에도 농협에서 일부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범적으로 해볼까.
강훈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초는 아예 중국산에 밀려서 안 되고, 딸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다면 하우스 하나는 지어줄 정도로 투자를 해야지 적어도 5천만 원, 1억. 이런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해 주라는 겁니다. 500만원 가지고 뭐 할 거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실지 사업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0평이라든지 조그맣게 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강훈위원
이봐요. 500평, 300평은 장난삼아 해서 나눠먹고 치웁니다. 그러나 5천만 원 1억씩 투자하면 사활을 겁니다. 사활을 걸고 해야지. 기후는 맞습니까? 적지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온은 남부지방 기장 쪽은 기온은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사활을 걸고 할 수 있게끔 전적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걸치지 말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자연학습원 유지관리 했는데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거기에 시범적으로 작목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라 하면 꼭 식재라든지 계속 제초작업이라든지 자재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 자연학습원이라면 비닐하우스 친 걸 얘기하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위에 산에 자연학습원 동산 돼 있는 거기 제초작업도 하고 꽃도 계절별로 파종은 다 해 놨는데 관리 유지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계속적으로 꽃을 심고 그런 거합니까, 다른 작목은 안 하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라든지 산야초 종자를 한다든지 종묘 같은 거 사서 식재하고 그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소장님, 고생하는 줄 인정합니다. 농사꾼은 고생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시범포를 지어줬는데 자꾸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어디 노는 장소 만들 일이 있습니까? 시범폽니다. 시범포.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산야초라든지 각종 나무라든지 꽃도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강훈위원
볼거리를 제공해서 뭐 할 건데요. 시범포는 시범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도 시범포에 딸기를 같이 넣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구해서 그 농촌에 지금 투자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게 시범포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하우스 50평을 해 놨는데 반틈은 베드설치를 해 놨고 반틈은…
강훈위원
적은 인력에 그거 연구하기도 힘드는데 자꾸 외곽 쪽으로 다듬어서 돈을 투자해서 인력만 갖다 부칠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려면 농민을 위해서 진짜 웃통 벗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곳에 머리를 쓰고 앉았네요.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새롭게 처음으로 건립하면서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도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에 열심히 해서 내년에 감사받을 때 잘 했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소장님이 또 그 밑에 간부들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자주 들리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 우리 기장군에 적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업경제과에서 잘 된 것을 농업경제과에서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으로서 시험연구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기관이고, 도라든지 중앙단위에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험연구 한 결과를 가지고 실증시범을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묻는 것은 아까 딸기하고 이런 거 해본다고 하는데 딸기가 잘 됐다 그러면 잘되고 권장 할만 한 게 되면 농업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강훈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해보니까 잘된다, 그러면 이 업무가 농업경제과로 가서 경제과에서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농업경제과장한테도 나무랐는데 농업경제과예산 농업기술센터예산 다 합쳐야 31억밖에 안돼요. 수산예산 63억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농업경제과 계장님이나 직원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더 연구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그동안 실증시범포도 없고 사무실도 멀고 해서 일 못 하신 거 이제 다 됐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파급을 하고 하나라도 하려면, 농민들이 사실 자기돈 투자해서 확실하지 않는데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가지라도 품목을 정해서 육성해 가지고 센터에서 좋은 그런 게 있으면 농업경제과에 넘겨서 농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6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도에 의회사무과에 칸막이 한다는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그건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할 겁니다. 저번에 협의회에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4, 65, 66, 67. 과장님 올해 특별히 신설된 예산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특별하게 의회사무과, 그거한 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자매결연추진 수행경비가 올라왔는데 자매결연은 올렸다가 한번도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의회하고 자매결연은 아직 추진 안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에는 해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네요?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디에 할 데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전에 의장님이 성주군하고 하던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의정활동 기본도서 이런 게 있는데 의정활동 보고회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나름대로 활동한 것을 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뭐 하느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넣어서 가서 보고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째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보고회 같은 경우에 굳이 예산서에 할 필요 없이 우리 업무그거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자료수집 필요한 활동은 활동비가 있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의회도 있습니다. 기장군만 안 잡는데 다른 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회 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지역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고, 자기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읍에 가서 모아 가지고 아 이래 우리 의정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을 찾아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한 사람의 의원이 가서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어떻든 간에 의회 전체에서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이런이런 일들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편의상 정관에 가서 정관면 출신 손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강당에 5개 읍·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과장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 보다도 우리 스스로 의논해서 할 일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데도 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이 잡힌 것은 아까 정종복 위원 말씀대로 의원 7명 같으면 7명이 전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잡는 건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잡는다면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보고회라고 해서 천만 원을 잡든지 잡아서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것이 타당하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의원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다음주 목요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