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재정여건, 예산규모,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정부 및 주요 경제연구소에서는 2005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4∼5%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8%, 도 예산안은 9.0%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안 규모는 1525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591억원 보다 4.2%인 6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2005년도는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내국세 총액의 15%인 교부세율이 18.3%로 인상되는 등 중앙예산 지원체계의 변화 속에서 일반회계예산 편성규모는 145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9%인 55억원이 증액되는 가운데 신규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 없이 편성됨은 건전재정 근간을 유지코자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3억 5700만원, 세외수입 119억 9097만원, 지방교부세 790억 6575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451억 6027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지방세는 10.6% 세외수입은 29.6%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에 따라 14.6%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증감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행정서비스제공의 반대급부인 사용료, 수수료의 수입증가 보다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아울러 체납세 일소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62억원, 사회개발비 501억원, 경제개발비 411억원, 민방위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453억원, 사업예산 817억원, 채무상환 35억원, 예비비등 1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은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잘 편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예산 편성과 같이 지구별 내역 등 산출기초를 구체화 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지역개발과 농가소득증대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과 방대한 업무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46억원의 유보재원을 남겨두고 당초예산을 편성제출한 것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향상이라는 예산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는 유보재원을 최소화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새마을 자조협동 자재대지원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읍면별 약속 사업비 5억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 9000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69억 6415만원은 2004년 대비 12%인 7억 366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대부분 산업·유통특작 분야로서 친환경 특화사업 개발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력 있는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화에 적극 대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 대비 증액된 주요경비로는 도민체전 출전 보조비가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운행 결손보전금이 1억 4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농업인 선진 농업국 견학여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규로는 풋고추 연합회운영비 1000만원, 전국 무속인 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 간부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35억 662만원으로 원금상환이 21억 3049만원 이자상환 13억 7613만원으로 2004년 대비 4.5%인 1억 521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사항인 "직원급여 군에서 총괄지급"은 본청과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본청 실과를 포함한 사업소와 읍면의 인건비를 일괄편성 하였으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은 1억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 종전까지 여러개 세항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을 통합하여 행정관리와 지역개발 2개 과목으로 과감히 축소한 것은 회계업무량을 감소시킨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2004년 수준으로 최대한 긴축편성 되었으나 부서별 업무추진비 등에 있어서는 일 있는 곳에 예산지원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총 73억 9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62%인 121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천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의 마무리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원인이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12억 8000만원, 수질개선 사업 23억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3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9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4억 1500만원, 주택관리사업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6개 기금운용 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아래 인건비의 통합편성, 읍면세항 등의 행정과목 축소 등 행정의 능률화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자주재원이 극히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본군 재정의 현실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으로 2005년도 예산이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하기전에 오늘 해당되는 실과소만 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고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오늘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응답에 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재무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안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예산서를 펴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를 할때 업무추진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2003년부터 제가 업무추진비를 쪽 훑어 보았습니다. 어떤 곳은 100%가 증액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참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주민자치과에 양수발전소와 관련되어서 주민자치과에서 대형 보상관계를 하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0.3%인가 받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 6억원 정도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동네에 나가서 토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만나야 할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 여러번 만납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이 예천군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 크다고 하는 사업이 양수발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에 돈을 좀 주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실장님도 가정에 가시면 가장이고 살림을 하시는데, 큰 살림은 큰 살림대로, 적은 살림은 적은 살림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 군데 보니까 보건소하고 체육관리센터하고 한푼도 계속 없습니다. 살림살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쪽 훑어보니까 직원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인원이 96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동네나 여기 나가면 밥도 한 그릇 살 때가 있어야 할 형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는 한 개도 없이 편성 자체가 예결위 할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은 실정입니다. 93년하고 94년, 95년을 다 훑어 보았습니다. 어떤데는 100%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관계는 글자 그대로 각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물론 과별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대로 과가 있으면 물론 집행할 사항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의 액수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러한 예산에서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각 과별로 배분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는 이번에도 보니까 각각 5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림살이를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얻어 쓸 돈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편성하면 서로 좋을 것인데 양수발전소 때문에 주민자치과는 제가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그 사람들도 밥사고 술사고 할때가 있고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편성을 하고 특히나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의사과 얘기입니다. 의사과는 다른 실과소하고 틀려가지고 한 기관인데 600만원 가지고 의장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오면 접대를 해야 합니다. 군수님실에도 손님이 찾아가듯이 민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런데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참 다른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같은데 이런 것 생각해 보십시오. 5억 4000 얼마인가 징수를 했던데 그런데 사기를 주어야,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보건소 같은데도 94명인가 되는데, 여기에 기 백만원 준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편성해 달라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양궁장 같은 데는 손님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편성을 해가지고 다만 좀 해 주었으면 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할때마다 따졌습니다. 실장님 말대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편성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쓰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 싣지말고 편성좀 해주면 그것은 탈이 납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할테니까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부터 해놓은 것이 100%씩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2개과하고 위생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계속 반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 쓸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공직에서 여러 실과를 다녀보셨으면 이런 것은 참작을 해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돈 전부다 해줘봐야 기 백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 위원들이 계속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지만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그래도 집행을 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얻어쓰는 것에 비하면 실과소에서 다만 얼마라도 실어 주어서 예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다음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술센터라든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돈을 주어야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전문위원도 좀 주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500만원씩 증액시켜 놓고 과장이 그렇게 계만도 못하게 말입니다. 일개 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과장님 업무시책비를 다만 일을 하도록 주셔야 하지......

알겠습니다. 시책경비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책경비를 아무곳에나 증액을 해서 싣는 것도 아니고 도의 시책경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시책경비는 도에서 총액을 한정을 합니다. 시군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놓는데 전체 우리가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이 승인이 된 금액입니다. 그 내에서 이루어지고 시책경비 관계가 사실 과거 같으면 별로 해당 과에는 없었고 계별로 있고 하는데 특수업무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어느 계에 싣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2003년도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 모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가 일개 계만도 못하니까 이것 됩니까?

시책경비 가지고 못하다,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보니까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실장님이 어디 어디것을 까서 없는 과에 없는 계에 주자고 협의를 합시다. 그냥 안된다, 안된다, 까내려 놓으니까 안 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서 어디 어디 것을 낮춰가지고 없는데 어디 것을 증액을 시켜주는 것으로 없는데를 새로 해주는 것을 숙의해 봅시다.

계상해 놓은 것을 새로 내려준다, 여기로 준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전부다 전부다 공포가 되어 가지고 계별로 과별로 다 실려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포가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도 거치치 않은 것이 어떻게 공포가 됩니까?

예산이 이것이 전부 유인이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결위를 해야 쓰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그렇지요. 그러나 계상은 다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서로 떠들 것도 없고 합의를 보자 이것입니다. 수정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 좀 적은 것은 증액도 시킬수가 있고 본예산에서 까서 수정예산에 다시 받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정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 까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타협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냥 지나가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상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실으십시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 대비, 금년, 후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계의 부탁을 받거나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 해에 안 세웠기 때문에 못세운다, 이것도 물론 명분도 되고 사실 어떤 일 많이 하는데 따로 없습니다. 자리를 바꿀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사기문제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보다도 좀 더 이렇게 같이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더 일하는데 어떤 채찍질하는 감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모두 제의를 할 때는 참작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이 시책경비 관계는 과가 있고 또 있는데 주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시책경비라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저녁을 할 때에 쓰는 그런 사항인데 어찌됐든 해당부서마다 골고루 되면 좋은데 몇 개 과에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편성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있으면 어려움없이 제가 책임지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시책을 발굴하고 좋은 발굴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없는 과는 발굴도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 같은 곳도 아이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과도 다 만들어야 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부터 훑어 보니까.

그것이 변화가 있습니다. 빠진데가 있고 그런데.

100% 증액된 곳이 있는가 하면 300만원이 증액되었다가 300만원을 삭감, 빠져 내려놓은 곳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예산편성 방법과 재원배분 이런데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90페이지에요, 토론 및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기획업무 추진 관내여비 6인 이래서 760만원이 실렸는데, 한 명당 백 몇 만원씩 돌아가는데 6인이 몇회를 가서 백 몇만원씩 쓸 수 있습니까?

회수는 몇 회 간다고 하는 금액은 가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몇회 간다고 하는 것을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6인이 간다고, 한정도 없이 6인이 간다고 760만원을 내놓았는데 한 사람앞에 백 몇 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가는데 백 몇만원 드는게 아니고 여섯 사람이 두 번, 세 번 갈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 실린 시책업무 추진비는 충분합니까?

기획실에 실려 있는 것이 기획계에 300만원, 다음에 예산계에 300만원, 다음 공보계에 300만원, 감사계에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입니까?

예.

기획실장님것 따로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급에 대한 직책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ㅉㅉ쭉 보면 사실 여기 힘있는 부서는 너무 많이 실려있고 힘없는 부서는 이것 뭐 누구말처럼 사무관이라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힘있는 부서다, 힘없는 부서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그렇고요, 업무성질상 지금까지 시책경비에 계상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부서의 로비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우리가 편성한다고 해서 그냥 갖다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총무부서에도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시책추진비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군수님하고 같이 한데 실려 있지요.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따로 실려 있는 것이고 총무계는 총무계 대로 쓰고 그렇습니까?

총무과는 여론하고 과거부터 쭉 법적으로 계상해주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에 총무과에는 그렇게 예산을 실어주라고 나와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여론계는 예산지침상 얼마씩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산편성 기준을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없애니까 없어진 것이지,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과거에 오는 그런 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고 과거에 없었던 것은 지금 못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한정을 해서 규정을 해서 세워주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과거에는 군사독재 시대 이럴때는 그야말로 내무과에서 힘이 있어 가지고 온갖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지금 그 여론수렴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사실, 정보 정보 그러는데 저는 경찰서 정보 보다 군의 정보가 더 무섭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여론수렴해 가지고 무엇하시는데요?

그전에는 여론이라는 것은 꼭 어떤 나쁜 방향의 여론을 하는 것 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독재시에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는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다 파악이 되고 해나가야 할 그러한 행정업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광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그래놓고 자체사업 그래놓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추후 요구액 시달, 요구시 지역 군의원과 협의후 제출(군수 약속 사업 및 지시사업)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산담당 혹시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동은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예산요구를 할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약속 사업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같이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결정이 안 나니까 협의사항이 될 수 있죠. 어느 사업지구가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아니, 이제까지는 그렇게 결정 안하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해놓았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가 여기에 물론 우리한테도 1억 5000만원인가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주민숙원 사업비가 지금 엄청나게 제가 정확하게는 안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하나도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이제껏 해왔지 않습니까?

지침에 해놓은 것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 위원들이 모르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논란이 되니까 사전에 요구할 때 그런 서로의 충분한 의견을 교감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이 겠지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의원도, 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뚝뚝 떨어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지침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4쪽에서 예산서 105쪽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실장님,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요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금년도 요구한 것 말입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을 드릴수는 있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남시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요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군정 추진 유공 및 친절 봉사 공무원 해외 연수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군정 추진 유공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121페이지에 군정 추진 협조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그래가지고 그것도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해마다 보내줘야 합니까? 행정동우회 회원들요.

해마다 보내주었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퇴직공무원 시상이라고 해서 25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퇴직공무원한테, 옛날에 퇴직한 사람한테 시상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퇴직공무원들한테 상패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퇴직하는 것입니까?

올해 퇴직할 사람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맞이 행사경비 지원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읍면에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 자체 일반 계원들이 행사를 많이하는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은 따로 실린 것이 없고요, 우리군 전체 행사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읍면에는 자체로 지금 몇 개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습니다. 풍양같은데는 예천까지 오는데 딱 30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기름값만 해도 왕복하자면 아무래도 한 사람당 만원정도 드는데 해맞이 행사가 풍양에서 해마다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쪼개더라도 그런데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만 한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500만원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풍양, 용궁, 지보인가요, 몇 개면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로 예천군에서 하는 것은 예천읍민들하고 주로 이쪽 사람인데 그렇다고 풍양의 먼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두고 그날 행사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복조리도 주고 하는데, 풍양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에 하시든지, 다만 한 면에 한 50만원의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6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4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2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군의 예산을 보면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총 합쳐도 184억밖에 안됩니다. 194억원이라는 자체예산 중에서 지금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는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사업의 한 1/6입니다. 이렇게 포괄사업을 하시면 예산상 뒤에 보니까 어떤데는 5만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447페이지에 보면 부기가 5만원짜리 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억씩, 이렇게 포괄예산을 실었는데 법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포괄로 실린 사업비가 우리군민의 총 세금이 세외수입하고 전부다 합쳐도 194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포괄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의 총 1/6정도를 군수님 부기도 없이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아마 김동진 위원께서도 전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포괄사업쪽으로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문제성이 안 많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9페이지에 있는 자조 협동사업이 15억원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이 5억원, 다음 약속사업 5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에 소요될 때 쓸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상을 못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측도 안하고 무조건 잡아놓았을 때 여기 447페이지에 보면 5만원짜리도 있어요, 5만원짜리도 부기를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부기도 없이 총괄로 이렇게 15억씩, 5억씩, 5억씩,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혹시 예산계장님, 포괄사업비 잡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은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 법에 보면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꼭 산출근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고 예천군에 뭐 공사비 87억 이렇게 잡아서 하지 무엇하러 5만원짜리 부기에, 종이도 많이 들고 하는데 부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신동은 이것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에 소요될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향후에 수시로 소요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급한 자원이 아니면 추경을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포괄로 잡아놓았다가 자기 오는 사람한테 전부 다 나누어 주어 버리고 행정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통과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고 한데 그것을 일부 몇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이쪽 저쪽 나누어 주어 버리면,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천군에 전번에 100억 가까이 기채를 내가지고 하수도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하수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중간에는 좁고 양쪽은 넓고, 물이 고이고 지금 엉망 안 되었습니까? 예전의 것은 이것을 미리 계획대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든지, 안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금까지 이렇게 잡아서 하면 예산을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미리 예측한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인데.

항목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가지고 함부로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원체 많으니까 바로 하나 하나 정해가지고 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이니까. 이것이 몇 개소 그런 것만 표시가 안되었다 뿐이지, 몇 개소 그리고 산출기초를 낼려고 하면 또 낼 수는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인건비라면 인건비 예천군 공무원 673명 578억 3000만원 딱 잡아놓고 두 장만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너무 어떻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이 어디 예천군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세가 세외수입하고 해도 194억밖에 안되는데.

자주재원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교부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주재원 가지고 못하니까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너무 자주재원만 가지고 얘기하실려고 하면 다른 예산편성하는데도.

제가 묻는 것은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중에서 1/6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자주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자주재원만 가지고 대비할려고 하면 다른 예산 다 마찬가지지요. 일반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서 152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152쪽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자연보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새마을과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어주면 안 됩니까? 새마을에서 꼭 해야 합니까? 이런 것.

이것은 자연보호 업무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싣도록.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 업무분장상 우리 새마을과에서 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자연하고 환경하고 일괄적으로, 자연보호나 환경보호나 그말이 그말인데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꼭 새마을과에서 하실려면 다 해도 좋은데, 이상입니다.

15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8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은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다음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159쪽에 지역혁신 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따로 우리 천문과학관 용역계획 수립입니다.

천문과학관 용역비입니까?

예.

천문과학관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3차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중앙에 예산을 요구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160쪽에서 1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 전부 지방비이죠? 우리 군비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전부 그전에는 한번 일괄적으로 손실보존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이름이 달라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중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존이 있고 다음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가보조금 그 말씀이죠?

그것은 주행세에 따른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안배를 해서 ℓ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유일 경우에는 83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2004년도 금년도는 152원,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름값을.

그럼 그것 말고 비수인 노선 결손보존금은 제한 범위내에서 그 만큼 내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운수업체, 예천여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화물도 다 되고 택시도 다 되고 시내버스도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유류세액 인상이 예천여객 가는 비율하고 일반 개인용달하고 택시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환산을 해야 하는데요, 경유일 경우에는 ℓ당 152원 지급이되고 LPG는 194원, 또 농어촌 버스는 168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농어촌 버스에 지원해주어야 할 것은 7900만원쯤 됩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것이 7900만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것을 안분하는데 주행세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뛰었느냐, 그 비율대로 차마다 기름 넣은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ℓ당 비율대로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16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개 업체는 예천여객입니까?

예.

예천여객에 손실보상금이 1억 2000만원되고, 또 비수익 노선이 한 1억 2000만원 들어가야 하고 유류세액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2페이지에 있는 버스업계 재정재원이라는 것은 농어촌 버스로서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에서 반, 군비에서 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다음에 163페이지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순수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군비 결손보존금입니다.

아니, 162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에 농어촌 버스에는 1억 2300만원이고 그 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2400만원이고, 이것이 전부다 예천여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은 8개 노선입니다. 8개 노선에 대한 순수익이 적자가 난 것이고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 업체 전체적으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중에 국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비수익 노선 전체에 대한 결손보존은 올해는 이렇게 3억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우리군에서 예천여객에 나가는 것이 1년에 근 한 3억정도 나가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3억원은 안됩니다.

이쪽에 1억 2400만원, 이쪽에 1억 2300만원 이런 것을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나가는 것이 한 3억 더 듭니다.

지금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예천군에 몇 군데 입니까?

8군데입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한 두 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벽지노선으로 해서 도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군비를 5300만원, 밑에 보면 6100만원, 여기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 하는 것, 그리고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벽지노선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도비를 많이 유치하고 군비는 웬만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전부 예천군 면단위마다 벽지노선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하든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군비 안 보태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벽지노선 관계는 지정을 말이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벌써 몇 해전의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선을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도 그리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양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이 많아가지고 벽지노선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만 예천같은 경우에는 8개 노선, 또 다른 교통이 원활한데는 예천보다 더 적습니다. 노선수는, 이 노선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 작목반 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예산 들어 올때마다 버스업계 지원금은 대두가 되는데 올해 16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인상 때문에 7억원이 더 계상되었습니까? 전번에 추경은 얼마 되었지요?

이것은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유가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갔고 비수익 노선 결손보존금도 작년보다 계상이 더 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럼 7억원 추경에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 7억원이 올라간 것입니까? 2억 3000만원에서 지금 9억 3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7억원이 증감된 것 아닙니까?

7억 증감된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예천 시내버스에 대한 작년에도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가 생각한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용역을 준 결과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말입니다. 예산 가지고 제가 안묻는데 우리 승강장 설치한 것, 군내에,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관내에 설치하는 것 지금 한 것은 방법이 없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모델을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과장님도 제주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제주에 가니까 버스승강장에 전부 양쪽에 밀감 모양으로 해서 버스가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는 버스승강장마다 예천이다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혹시 이정표를 안 보고 다니더라도, 이것은 어렵지 않지 싶은데 해마다 설치할 때 보면 들쑥 날쑥 그래 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하면서 버스승강장은 우리 양궁을 모델로 하든지, 안 그러면 농업군이니까 농업을 모델로 하든지 해서 어느것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승강장만 봐도 예천에 들어왔구나, 예천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군 경계를 넘으면서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601쪽부터 60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5쪽에 용두휴게공원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이 있는데 용두리 휴게공원 매각 안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은 지금 현재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내년 8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임대한 사람이 용두리 휴게공원이 분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 밑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8월달쯤 되면 대부계약이 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매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매각을 타진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8월달에 다음에 새해부터는 매각이냐, 보존이냐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리비를 1500만원 세워놓았는데 돌담에 올라가는 계단에 전부 돌로 붙여 놓았는 것이 얼었다 부풀었다 해서 완전히 싹 다 흙이 빠져 나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 흉물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쯤 들여가지고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싹 덮어서 일부 올라가는 계단에는 철도 침목으로 그래서 흉물을 우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천군의 건물이다하면 참 자존심 문제도 있고 너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일단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매각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매각할 것 같으면 구태여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군에 있어서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 매각하는 것이 저 개인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우리가 보존할 가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지금 여기에 160만원 되어있는데 전번에 제가 언젠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전체 군청 산하의 실과소에보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어느 과에 보면 145만원, 어느 과에 보면 160만원, 150만원, 147만원, 전부 제각기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 지금 어떤 특정분야의 컴퓨터 빼고는 사실은 흔히 행정적인 컴퓨터는 성능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각 과의 자산취득 물품비라고 해서 같은 군산하의 한 업체에서 납품을 해도 재무과에는 160만원 구입하면 다른데서는 163만원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데는 158만원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일괄 구매를 하는 방법이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매년 우리 군청의 실과소에 한 날 한 시에 구입을 하면 같은 가격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에도 되고 추경도 되고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도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가 주로 나오는 것이 삼성하고 엘지하고 삼보, 그래서 그 직원들 쓰는 성향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가격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 1-2만원 정도 그 시기때에 따라 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월달에 필요하면 1월달에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면 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8월달에 필요하면 8월달에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보면 우리 군청이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산 서있는 것만큼 돈만 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180만원 잡혀 있으면 180만원 견적서 넣으면 되고 150만원 잡혀 있으면 150만원 견적서 내면 된다는 이런 아주 우스개 소리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군청이 지역 상가 주민들한테 그런 웃지 못할 우스개 소리도 사실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 성능이 따지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더라도 좋은 방안은 필요한 구매를 요구하면 예산을 실어놓았다가 구매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재무과의 업무 좀 많아지겠지만 그런 불신의 소지는 아마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컴퓨터 구입을 전부 거의 조달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시중에 납품을 받아도 조달요청 가격으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격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참고로 해서 점차 개선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군청산하의 실과소 컴퓨터 구입한 가격을 전부 다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 희한치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5만원씩 차이가 나도 한 500만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참 우스개 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웃지못할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31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