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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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복지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환경복지과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심재화위원

야생동물보호 치료약품 작년에 5통 샀는데 어떤 약을 사서 어디다 발라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야생동물이 다쳐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수의사에게 위탁해서 치료할 때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몇 마리 치료해 준게 있어요?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발생하면 수의사를 같이 모시고 가서......

심재화위원

작년에 뭐뭐 했는지.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너구리인줄 모르고 들어와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처음에 여우로 들어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관리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함부로 처리 못 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너구리 한 마리밖에 안 했네요?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제가 간건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고 치료해준 것 품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3쪽, 294쪽, 295쪽.

봉석

서봉석위원

종량제추진 우수읍면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고 합니까? 봉투팔린 숫자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그 지역의 발생량에 대해서 비율을 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봉투판매한 것하고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기준표를 가져와 보세요. 기준 없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처음 시작하는거라......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사업비를 읍면별로 보는데 기준이 불명확한게 참 많아요. 심하게 말하면 잘 보인, 그 과에 협조 잘한 면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계량화가 안 되어서 상에 대한 달갑지 않은, 200천원 안 받으면 어때 하는 읍면의 반응이 있다고요. 이런 종량제나 음식물쓰레기 부분 내년부터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걸 특별히 할 때에는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비용이 나더라도 확인도 하고 다음에 상을 받았을 때 안 받은 지역과 받은 지역의 표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만들고 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을.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종량제 추진자체는 쓰레기 판매량을 가지고 기준을 많이 두고 봉투판매가 많은데는 그것을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나머지는 기준을 한 가지만 할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서......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만들고 있다니 기준표를 만들고 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296쪽, 297쪽, 298쪽, 299쪽.

종철

신종철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4개소, 그리고 다음에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건지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이 6개소 있습니다. 오부 양촌 강정강변, 생초 주차장, 삼장 송정숲, 시천의 선비공원, 원지 주차장하고 고수부지 이렇게 들어와서 총 소요예산이 40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00천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조정해서, 지금 확실히 어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양촌같은 경우에는 수해시설하고 난 이후에......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없는 곳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현재까지 설치된 개소수가 대략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민간하고 다 합해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군에서 설치한 개소수.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관리하고 있는게 53개소이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걸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여건에 부지나 관련 개별법의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합니까? 우선에 민원만 없으면 설치를 해서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려면 개별법에 저촉받아서 등재 못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않습니다. 거의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장

53개 모두 건축물 등재가 되었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안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천가에 두니 법상에 풀 수도 없는거니 필요해서 설치된 것이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일반인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지을 때 건축절차를 안 밟아도 가능합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관리법이 생겨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설치할 때는 개별법을 합법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설치해 버리고 후임자가 오면 이름도 없는, 등록도 없는 건축물이 되어서 비단 환경복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과의 구조물 설치나 이런 관계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경제과 재산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챙길 때까지는 해당실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재정경제과에 이관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프린트기는 일반 프린터기하고 틀립니까?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반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규격이 그렇고 전용하는게 있어야 되지 많은 양을......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기계가 고지서 발급하는데 20,000 든게 있고 이것도 일반프린터하고 다른 용도로 그런 겁니다.

심재화위원

프린터기가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용으로 따로 나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고지서 발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프린터기입니다. 보통건 500천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심재화위원

화장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신설하려는 화장실은 지금 군내에 공중화장실이 자연발효조하고 수거식하고 두 종류가 있죠?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수세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써보니 3가지중에 우리가 쓰기 좋은게 어떤 겁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가장 관리좋은게 수세식이 제일 낫고 수세식은 시가지내나 관리할 수 있는데다 수세식을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유원지같은데는 사실상 전기문제나 뒤에 겨울철 동파문제나 그런데는 사실상 자연발효식이나 수거식을 하는데 수거식은 지금 거의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을 해보니 지양하고 지금은 자연발효식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세식하고 자연발효식하고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수세식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년에 화장관리법이 생기면 그 규정대로 지어야 되는데 수세식은 평당 8,000천원에서 9,000천원 정도 들게 지으라고 하고 있고 자연발효식같은 경우에는 평당 3,000천원에서 4,000천원, 수거식은 1,000천원에서 2,000천원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후 관리비용은?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사후 관리비용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개소당 월 150천원에서 180천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무래도 수세식이 많이 들겠네요?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자꾸 수질오염하고 하면서 수세식하고 자연발효식이 우리지역에서는 실제 맞는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하천변이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세식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수세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은 자연발효식이 우리실정에 맞고 비용도 적게 들고 사후관리비도 적게 드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간사

300쪽, 301쪽.

심재화위원

SOS상담 전화요금이 나오는데 연 몇 번쯤 걸려 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화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전화로 상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화가 오든 안 오든 대기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오든 안 오든 괜찮은데 올해와 작년같은 경우 몇 건쯤 전화가 왔었냐는 겁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한 건도 없는게 아니고 이 상담전화를 활용해서 오는건 수시로 해서 11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대장이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이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국번없이 1366번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위원들도 1366번은 아무도 없고 직원도 잘 모르는데 누가 이 전화를 걸겠습니까? 이렇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실 1366 전화활용은 많이 안 하고 예전과 같이 우리과의 전화는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1366은 이 쪽으로......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읍면의 이장님 회의때나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라고 문서라도 내보냈습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나도 이장회의때 제법 참석해 보는데 이런건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상근

이상근간사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종철

신종철위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부분입니다. 2004년도의 교육현황하고 종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기능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을 2003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뜨개질 종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손털실이나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해서 여성대회할 때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게 여성장애인은 했고 시각장애인 교육은 아직 못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마 점자교육같은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부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시각장애인협의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른 비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전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 9,000천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좀더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때도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4,000천원으로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직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 계획이 잡힌 상태는 아니고 예산만 일단 계상한거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점자교육부터 시켜야 되니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주거현물급여는 집수리사업인데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게 현재 주거현금급여하고 이게 마근담농업학교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시장진입형은 뜻이 무엇입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이라는건 산청 자활후견기관 마근담농업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제빵하고 영농, 간병, 집수리 이렇게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집수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용어자체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시장형이라는건.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304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하고 여러 가지 있죠? 장애인수당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등급하고 생활수급자와 그것도 다 주는게 아니고 장애등급이 장애마다 있습니다. 그 등급이 2급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장애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1급에서 2급은 중증장애인으로 월 60천원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신설되어서 3급에서 6급까지 20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된 사람에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난해 430명 다 주었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다 지급하고 100% 지급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1급, 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정산을 12월까지 지급하고 인원수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장애인수당이 430명이거든요, 금년에는. 우리가 1급부터 3급까지 수당주는 사람들이 산청군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1급, 2급은 410명 맞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장애등급 진단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최초 장애인 등록할 때 진단비를 본인부담이 아니고 장애인으로서 확실히 진단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주고 장애인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비를 한꺼번에 안 되어 있고 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지난해 지급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록할 때에는 본인돈을 다 내어서 등록하는줄 알고 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차후에 확실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가서 아무라도 하면 안 되니 장애인으로 확정된 세대에 대해서......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기초수급자가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은 안 되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수급자도 그냥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다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그냥 가는건 안 되고.

재호

권재호위원

의료비는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의료비는 그 분들이 치료할 때 필요한 말 그대로입니다. 진단비하고 의료비가 따로 계상되어 왔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장애자는 병원에 가면 군에서 돈을 주나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보호대상자.

성두

김성두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여기에는 보호대상자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줬으면 위원들이 혼돈이 없었을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6쪽.

심재화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70인은 어디에 종사하는 분들 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성심인애원, 성심원.

심재화위원

여기에는 자기들이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해주고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설수용자는 어디 있는 분들을 말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성심인애원, 성심원.

심재화위원

시설특장차 인건비는 무슨 차를 말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성심원의 앰뷸런스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7쪽, 308쪽, 309쪽.

봉석

서봉석위원

전동휠체어가 몇 대 값입니까? 308쪽에.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4,080천원 주면서 우리에게 대라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대면 댈수록 도가 반을 주는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도에서 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시군별로......

봉석

서봉석위원

시군별로 공히 4,080천원 나가는 거예요?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많이 부담한다고 많이 주는건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복지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묻냐 하면 도비 반, 군비 반인데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도가 반을 부담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동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파악은 못 해봤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이 전반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봉석

서봉석위원

구체적으로 산청군 관내 스쿠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연초라도 이장회의 서류에 넣어서 그것하고 파악한 것을 알려 주시고 만약 이게 군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반을 부담하면 반을 도가 부담하는지 아닌지도 알아 가지고 저에게 다시 알려 주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스쿠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시설인 성심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청군민들 전체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군에 맞춰서, 장애인 숫자에 맞춰서 얘기하지만 실상 장애인 숫자가 도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들은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노령자가 많고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더욱 더 편성이 더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성심원에 갔더니 환자들에서 정부로부터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용을 잘 하고 있던데 다른 지역보다는 산청군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307쪽, 시설비인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이렇게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왜 시설비에 넣어놨습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예전의 취로사업의 성격입니다. 근로유지형은 읍면에서 예전의 취로사업형인데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턴형은 군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기업체에 해당되는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여기 해당되는 사업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는거죠?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지역봉사사업 15인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1인당 10천원인데 노령수급자들, 그냥 놀 수는 없고 가서 경로당이나 주변에 청소하면 하루에 10천원씩 주는 형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노령자중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수급자중에 희망을 받아서 어쨌든 수급자가 기초가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동휠체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동휠체어가 운전면에서도 장애자가 많다고 해서 전동휠체어가 다 필요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급할 때 보니까 도에서도 몇 대 주지도 않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을 작년에도 먼저 수요를 받아봤었거든요. 했더니 60명 모두 달라는데 실제로 갖고 가서 운전해보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나온건 시설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성심원쪽 거기는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심원에 배정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반조건을 갖춰 가지고 많이 얻어올 수 있으면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운전부분은 자동차도 처음에 타보면 못 하거든요. 다 가르치면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인데 좀더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큰 학교 운동장에 처음에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시켜 안전하면 주면 되는거고 지금 문제는 자기가 이동하고 보행권에 이동권이 첨예하게 다 요구되고 있어요. 국회 안 봤습니까? 장애인 한 사람 들어가니 모든 구조물을 다 바꿔야 돼요. 중국은 우리보다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못 사서 못 가는 사람의 배려를 정말 복지차원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너무 그 사람들이 늦다든지 둔감하다고 하다고 봐버리면 장애우에 대한 편견적이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누구나 똑같다, 우리도 전동휠체어를 타면 잘 못하는건 사실이니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서 해봅시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다수가, 많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보다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9쪽.

김민환위원

충혼탑 주변사업 시설비는 뭘 주변사업을 정리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사실 조금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을 전체적으로 새로 보수할 계획이고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충혼탑이 돈이 들어갈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충혼탑도 그렇고 계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밑에 충혼각 단청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난번에 집을 지었는데 단청을 못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청사업 및 주변사업 해서 69,460천원 해서 밑에 내역을 써넣으면 될건데 이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상근

이상근간사

310쪽.

봉석

서봉석위원

310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있는데 기금이 얼마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기존에 얼마 되어 있는지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100,000천원이 있기 때문에 300,000천원을 목표로......

봉석

서봉석위원

현재 100,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300,000천원을 목표로 해요? 이번에 300,000천원 목표는 그러면 이 이자를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몇 %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이자가......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3.3%로 보고......

봉석

서봉석위원

200,000천원이면 얼마죠? 7,000천원 정도 되겠네요. 얼마씩 지급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숫자가, 16명에게 주려고......

봉석

서봉석위원

16명이면 7,000천원을 나누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나아도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이런건 기금이 적은데 다른걸 예를 들면 예산싸움을 해서라도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비율이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할 때에는 다음에 좀더 확보해서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얘기해서 빠르게 해서 좀 빨리 주는게 낫지 300,000천원 목표만 채울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더 채워야 되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금년에 해 주면 더 좋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예비비로 남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저소득 자녀들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많습니다. 총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 부모가 없는 자녀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고......

김민환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들이 도회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와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혜택이, 조건이 안 되거든요, 호적상으로 보면. 실제로 신등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보니 2/3가 결손가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와 있는데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이 곤란한데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실제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파악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밑에 호적상으로 보면 자식들이 있으니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이 어려운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부양하는 택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로 그런 가정이 산청군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중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중에서는 성적이 조금 나은 사람에게 우선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기초수급자 자녀중에서 선발신청을 다 받는데 그 중에서 가정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똑같은 기준이었을 때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똑같은 기준이었을 때에는 성적이 조금 우선이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310쪽, 일시사역인부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계없는 노인 일자리죠, 일반노인들도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관계없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인 어려운 사람이 우선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배정받기를 그렇게밖에 못 받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 보는데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보면 산청, 남해, 의령 이런데는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많죠, 다른데보다도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애들 다 키우고 고생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나서 고생하고 있는 퇴직공무원까지도 이 쪽에 보면 그래서 노령인구가 많아지는데 이 기준이 103인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정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 비율에 대한 것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군에서는 30%가 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11쪽, 312쪽, 313쪽......

재호

권재호위원

무의탁독거노인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무의탁 독거노인 시설입소가 150천원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는 방목에 새로 우리관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입소하는데 많이 비용이 안 들겠습니다마는 숫자가 그 대신 늘어나야 됩니다. 시설에 입소해도 자기 잡비도 있고 모시고 가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1인당 150천원 다 소요되는건 아닌데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재호

권재호위원

공무원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모시고 갈 것 같으면 산청읍에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가는데 10천이 들겠습니까, 20천원이 들겠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관외로 많이 했었고 지금도 관외에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반드시 1인당 똑같이 평균적으로 쓸게 아니고 그 때 필요한 경비, 또 시설에 가더라도 자기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조금 쥐어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거지 뜻은 없습니다. 시설에 있어도 조금 있으면 좋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몇 번에 걸쳐서 권유도 하고 했는데 탁노소 식당개선비 예산이 올라왔데요. 저희들이 치매, 중풍환자 시설하고 의료원에서 안 되고 있는 탁노소는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 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몇 번 권유도 하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 쪽에는 주간보호 방법으로 하면서 탁노소를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자기발로 오는 사람이고 대상이 조금 차별화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 쪽에도 시설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할 여건이 안 되는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기는 좋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이 안 된다는데 시설자체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가봤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탁노소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나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 쪽의 의견을 들어본바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탁하는 재가복지쪽에서는 탁노소로 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15쪽, 316쪽.

봉석

서봉석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지금 유류대가 경로당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모두다 많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제로 실사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곳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듣기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 모자랍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

봉석

서봉석위원

얼마 정도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대략 20평 정도 되는 경로당이면. 그렇게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본건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약간 가을에도 불을 때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소당 1,000천원 주면 좋겠다는......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은 1개소당 얼마 줍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400천원 나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이 앞번 산림약초과에 여름철을 중심으로 한 1마을1쉼터가 올라왔거든요. 저도 생각같아서는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겨울에 경로당 난방비를 같은 돈을 보조해 주는게 현실적으로 좋겠다, 여름에는 조금만 걸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늘이나 물가로 찾아갈 수 있는데 겨울에는 추운 사람일수록 갈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특별히 얘기드린 적은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정해진 도비 계상된 부분보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300개 가까이 260개 정도 되다보니, 지금 현재 도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계장님이나 가서 실사를 한번 하십시오. 올해 지금부터 불 때고 있으니 하루에 몇 시간을 때고, 평형을 기준을 하십시오. 경로당이 3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25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20평도 있을거니 평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어차피 차등지원해야 되니 3종류 정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땠을 때 얼마 정도 든다 했을 때 시범지역을 적으라고요. 최고정도 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형태로 보전하더라도, 2회 추경에서 보전하더라도 경로당 연료비 측정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모자란다면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동찬

공동찬사회복지담당주사

263개소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38개인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지원 개소수가 늘어난 부분은 안 하고 지원이 많으니 일정선을 끊어서 다 안 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비로 보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국비 135,000천원, 도비 40,000천원, 군비 94,000천원인데 그 장 제일 말미에 보면 경로당 운영 또 보조가 있거든요. 260여개소. 그것은 국비가 없이 도비 33,000천원, 군비 28,000천원 해서 구분해 놨는데 이것은 산청군게 아니고 함양군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국도비같이 지원되는 개소하고 나머지 도비지원하고 우리군에서 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겁니다. 도비가 일부를 234개면 그 나머지, 263개중에서 계속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270개를 하더라도 도비나 국비주는건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데까지만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주고 그 외의건 우리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몇 개밖에 안 된다면 모르는데 하나는 238개고 하나는 261개소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말씀이 안 맞죠. 어떤 경로당에는 국도비, 군비 다 줘야 되고 어떤 경로당에는 도비, 군비만 줘야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떤 경로당에 따로 주는게 아니고 경로당에 가는 액수는 같습니다. 한달에 1,000천원이면 1,000천원 주는데 재원자체가......

재호

권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것때문에 묻는게 아니고 부기구분을 왜 해놨느냐에 따라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게 261개소입니다. 270,000천원하고 110,000천원하고 그러면 개당 약 1,500천원 치이는데요, 연간 지원액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연료비만 계상하는게 아니고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 전체를 계상해서......

용식

공용식위원

경로당 1개소를 따지면 연 토털 지원액이 1,500천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안 나옵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1,240천원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개소수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진 숫자를 넣다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용식

공용식위원

정액지급이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똑같이 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내용을......

용식

공용식위원

총 지원금액은 1,240천원이란 말입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어차피 부기상 국비보조붙는 숫자하고 도비에다 군비를 합해서 주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비에서 별도로 국비가 없는데는 우리가 부담해 줄테니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보조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숫자가 261개소가 있고 263개소라고 얘기하고 또 보면 238개소가 되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70개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만 해도 준공식 2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산편성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집행과정에서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지원액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할 때에는 이 과목, 저 과목 합해서 평균적으로 공평히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도 있는건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300개가 되더라도 이 도비는 200개이면 200개로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부담하기 힘들고 건의해서 그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261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보조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261개소가 아닌 우리가 추가로 늘어난데에 대해서는 또 군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현재 총 산청군의 경로당수가 몇 개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63개소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차이납니다.

김민환위원

돈을 지급하는데 확실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은 안 됩니다.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263개소입니다.

김민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가스저장실 개선에 270개로 되어 있거든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잡았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군비로 해야 될 경우에 이것은 우리현실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를 늘려놓은 겁니다.

김민환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138개소밖에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국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국비에다 군비를 보태서라도 270개면 270개 채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는 보면 생각나는대로 올해 경로당 270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스저장시설을 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군내 총 마을수가 몇 갠지 압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85개입니다.

김민환위원

경로당 지원은 부락당 무조건 경로당이 1개소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건의에 의해서 거리가 멀면 해달라는......

김민환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그것은 예산도 된 것도 아니고 한데 올해 또 경로당이 신축되는게 13개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270개하고 13개 하면 283개 됩니다. 내년에는 신축할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위원이 그랬으니 부락이 2개 떨어졌으니 그 외에는 들어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285개 다 세워서 균일하게 지원하도록. 올해 13개 하고 나면 285개에서 2개밖에 안 남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경로당을 기준한다면 안 그래요? 내년에 신설 2개를 할 요량하고 13개 하면 2006년부터는 신설 두 군데만 하면 우리부락 1개 기준으로 해서 285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산을 국비 238개하고 도비 내려오면 261개하고 전부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도비 보태는데도 270개 해서 군비를 더 넣었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부기상 도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부분, 도비부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재량권에 의해서 가스관계는 할 수 있으니 270개 정도 예산을 해놨다가 270개가 안 되면 돈을 남기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군의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를 올려놓은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올해 경로당 13개소를 신축할 거라고 계획에 올려놨죠, 그러면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같이 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되어 있으면 260개면 260개면, 270개면 270개 다 정해져 있다고요. 올해 경로당을 신축했다 해서 특별히 연료비가 더 나간 것 없다 아닙니까? 하고 있다고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3개 마을은 경로당이 없다 그 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이라고 해서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저희들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고 저희들은 새집을 짓는다고 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261개하고 경로당 올해 하면 274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신축을 한 경로당중에서는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내용은 예산편성기준을 할 때 숫자를 선을 정확히 그어야 됩니다. 요구할 때 작년 12월말로 기준하든지 아니면 금년 6월말 현재로 하든지 해서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에 지원이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도 표기가 되어야 되고 엊그제도 두 군데 준공됐으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죠. 등록된 숫자가. 그래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 위원이 이해가 용이하고 한데 숫자가 들쭉날쭉하니 혼선이 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 말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과 예산은 조목조목 성심성의껏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관계 안 있습니까? 317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공되어가는 부분이 그것은 이름이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에 이렇게 거액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앞에 진입로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님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진입로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도에 건설과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게 기획감사실장, 상반기내에 공사가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로가 안 되니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시설에 들어가는 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짓는건 환경복지과에서 관련이 되었다고 해도 도로하는건 건설과에서 관련이 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 가지고 준공과 얼추 도로준공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316쪽, 무료식당 지원을 152개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264개소라고 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된 숫자를 하다 보니까 152개소라고 나오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도비보조는 26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부분에 오는건 이렇게 왔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기네들이 다 못 해주니 이것만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배정하면서.

종철

신종철위원

우리군에서는 152개소 다 해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 부분 범위내에서 읍면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권역별로 한다든지 마을별로 하든지 면단위로 하든지 저희들은 예산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52개소 이상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이나 도에.

성두

김성두위원장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할 때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경로식당은 없애겠다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이게 아마 마을 잔치형태로 많이 되죠? 사람들이 와서 먹고 하는데 개선안을 저는 옛날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쿠폰형태로 바꾸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쿠폰을 줘서 식당에 가서 사먹도록 하면 이 제도는 필요하거든요.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존심이 안 상하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촌에는 주면 시장일이나 자기가 면소재지 내려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괜히 덤터기로 먹어서 남의 것을 뺏어먹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개선안을 내 보세요. 쿠폰형태로 해서 이 재원을 분배해 주는게 좋겠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317쪽,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은 어디에 어떤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노인의 특성에 맞는 기능사업,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에서 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묵곡의 짚신하고 빗자루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노인들이 만들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여가선용 장려사업은 도에서 한 개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거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짚신도 좋은데 연만드는 것 놀이기구 있거든요. 연, 나무팽이깎는 것 어른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걸 해서 민속놀이를 문화관광과 연결해서 체험할 때 그것을 사서 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전량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한 개소씩 늘려가는 것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떤 비율로 편성된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20%, 80%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부분에 노인취업훈련비는 노인들이 어떤데 취업해서 훈련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여가선용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이, 이것을 결국 여가사업이 조금전에 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기능을 익히다 보면 그런 종류의 만드는 훈련을 시키다보면 체험과 소득이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시작된 사업인데......

심재화위원

이 분들 어디 가서 훈련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직까지 어디서 오라는 것도 없고 우리군 자체로 기능인을 데려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관내 기능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18쪽, 319쪽.

심재화위원

휠체어택시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차를 그 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오늘 오면서 몇 명이 활용했는지를 자료를 못 보고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적으로 보니 택시를 처음에 할 때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별로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 가지고 자기들 일부인이 개인자가용처럼 써서도 안 되고 자가용처럼 쓰는데 보조금줘서 다른 장애인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만요소가 있고 해서 이것은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안 돼요. 차를 갖다놓고 1년에 몇 번 쓰는지,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르고 돈만 자꾸 지급해주고 하면 자가용 사주고 운행하는 식이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휠체어택시를 위탁해놓고 거기 운영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자료, 운행일지나 유류수급관계등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료원에 가서 의료원의 못 움직이는 분들을 의료원에 모셔다가 하루종일 보호해주고 치료를 해 주고 또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군비를 가지고 그 분들 차가 모자라면 택시를 태워 보냅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산청군에 휠체어택시가 있는데 굳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택시를 태워 가지고 보낸다면 휠체어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의료원에 질문해 봤어요. 휠체어택시 이용 안 하느냐,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군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 차를 왜 운행 안 하고, 군비로 가지고 하루 이틀 말이지 차가 없을 때마다 택시비줘서 하면 휠체어택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니 자기들은 이용하려고 해도 잘 이용이 안 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휠체어택시가 가끔 보면 시내를 다니는건 보거든요. 볼 때마다 환자가 타고 있는건 못 봤고 운전하는 사람 혼자서 끌고 다니더라고요. 끌고 다니면 내가 볼 때에는 자가용삼아 타고 다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택시를 태워 보내는 것보다 요금을 싸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에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돈을 줘도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라고 제가 의료원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직영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위탁달라고 또 단체에 위탁해서 했었고 위탁하고 나서 주간보호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쪽에 쓰도록 얘기했었는데 의료원측에서 해보니 장애인단체에서 아침저녁 모시고 오는데 역부족이다, 다 못 오고 할바에야 택시타고 온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못 오더라도 10명중에서 7·8명이라도 이용하면 차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주간보호센터 전용은 아니니까 혹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에는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데까지만 활용하는게 맞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단체와 주간보호센터 의료원하고 적절히 해서 하도록 얘기를 했었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잘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의료원에서 하루에 60천원 내지 70천원 든다고 하거든요. 개인택시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번 감사때 얘기했어요. 금서면사무소 어디 계속 쉬어 있다 해서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의료원 노과장에게도 얘기해서 그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 의료원에서 안 한다고 얘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니, 의료원에서 안 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 얘기했더니 미안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절충해야 되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그래서 돈을 60천원 내지 70천원 든다는데 택시비가, 개인이 주는줄 알았다고요. 하루에 택시비 60천원·70천원 군비로 준다는건 민위원에게 처음 들었고 개인이 하는건 뭣때문에 하나 싶어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냥 세워놓는 차를 주간보호센터에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도 들었죠? 과장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이건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위탁관리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준걸 의료원이 관리할 의사가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까지 짚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산을 해 주면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위원들 뜻은 그렇습니다. 휠체어택시를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차고가 되어서 그러면 한시라도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그 지정된 자격있는 사람이 한시라도 민원운송하러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 연락해도 다른데 출타를 했거나 먼데 있어서 이용 못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의료원에 두면 앰뷸런스기사나 전부 있는데 전화받고 금방 출동해서 운송수단에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알기 때문에 의료원에 위탁받으려느냐 물었거든요.

상근

이상근간사

319쪽, 320쪽.

종철

신종철위원

여성결의대회 강사수당 부분은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323쪽에 보면 주부사회대학 운영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중복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이게 저쪽에 주부대학하는건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일반여성 교양강좌 강수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21쪽, 322쪽.

심재화위원

자원봉사자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주는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원봉사 이것은 전반적인걸 자원봉사자라고 하거든요. 단체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맞고 자원봉사는 하나 조직되어 있고 자원봉사 도 대회할 때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 분들 밥먹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봉사라는 말을 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실비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도대회참석에 60명이 가면 차를 2대로 갑니까, 1대로 갑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1대하고 또 우리군의 15인승 차로 갈 때도 있고 하여튼 2대를 대절할 경우는 2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원보상자 봉사활동 참석 실비보상 5천원은 괜찮은데 자원봉사자대축제 참석보상 군에 오는데 50천원 이런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 대축제니까 전국적으로 행사할 때 한 단체에 30명, 40명 많은 사람이 움직일 때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아동위원 보수교육 참석보상이 30천원인데 위원회가 다 50천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22쪽.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니 저희들이......

봉석

서봉석위원

올릴 때 50천원 올렸는데 다시 30천원으로 깎지는 않았을건데......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깎여졌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군의 모든 민간위원들 실비보상이 50천원입니다.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게 올리면 깎을 이유가 없죠. 다음에 해서 통일을 시켜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23쪽.

봉석

서봉석위원

주부사회대학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실 모양인데 농협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산청농협.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농협에서......

봉석

서봉석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냥 주부대학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주부대학하고 주부사회대학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가 들어갔다는 차이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농협도 처음에 사람을 못 맞춰 넣어 가지고 여기 의원사모님들 다 오라고 하고 생활개선회둥 모든 단체 다 동원했어요. 그래 갖고 결국 하고 나서 지금 동창회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발상이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경남안에서는 남해·하동의 박희태씨가 화전주부대학 하는데 나쁜 말로 하면 선거운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부대학도 있는데 그 사람들 주부사회대학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오라면 올 거예요. 총동원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히 토론해야 됩니다. 사람들 모으는 부분에서. 정말 지금 해야 될건 뭐냐하면 주부대학이 아니고 여성들에 대해서 지역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뭘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돈을 쓴다는건 이해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사들이 한 시간씩 이런저런 농담 비슷한 소리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도 억지로 하는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수시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과에서 했으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시간을 매일 해야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주당 3일이면 3일, 매일 올 수는 없거든요.

김민환위원

서위원 얘기한 주부대학 부분에 의원사모님들 와야 된다는데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농사철에 농협에서 하루 했습니다. 군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주일에 3일이라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강사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3개월 과정에 돈이 27,000천원인데 강사수당이 하루에 3시간을 기준해서 강사수당을 정한다든지 1주일에 하루 하는데 3시간씩 정한다든지, 1주일에 3일 해서 한 시간 강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보통 2시간 하면 강사료나 구체적인 안이 됐을 때 주부사회대학을 어떤 면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전에 강제성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부대학을 해도 이렇게 기관, 사회단체장 하여튼 지도층 해서도 그렇게 단체별로 강제성을 띤 교육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농협에 가보니 각계각층에 안배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발적인 참여형태로 진정한 여성을 위한 사회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깎지 마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지금 주부들중에 이 교육을 받고 강의들을만한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이 농협이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움직이면 산청같이 좁은 테두리안에서 잘못 흐르고 안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시골의 예를 들어 차황쪽을 보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몇 명 이런 분들 나와서 봉사하는 분이 대다수 있는데 그런 정도면 농협이든 군이 하든 중요한게 아니고 농협이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이것 따로 움직일 것 같으면...... 이 기관이 여러 개 만들자 뜻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데 교육방침이 다르더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저번 업무보고시 얘기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이나 우리나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의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사회대학보다는 자치대학식으로 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주부들이 매년 운영하는데 나오기보다는 2년에 한 번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군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정말 주민을 위해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전남 곡성군에 가서 하고 있는, 매주 강의합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하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장성아카데미나 제대로 된걸 보고 배워야 되지 속훤히 보이는 것하면 예산서를 확 찢어 버리고 싶다니까요. 양차정졸업장, 권철현졸업장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24쪽, 325쪽.

종철

신종철위원

저소득중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부분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지원부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교를 다녀오게 되면 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마침 이게 국도비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서 화계교회에서 청소년측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수능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능은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수능이라는게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 방과후......

종철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중학생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 공부방 지원이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12,000천원이면 월간 1,000천원인데 한 군데 할 경우를 잡고 있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에는 많은 저소득층이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26쪽, 327쪽.

명식

민명식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돈주고 자원봉사해야 됩니까? 자원봉사라 하면 그래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봉사해야 봉사지 돈 이렇게 지원해서 하면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오부도 그렇고 다른 면도 그럴 겁니다. 오부도 자원봉사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장이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런걸 다리걸치고 있어요. 그런걸 한꺼번에 뭉칠 수 없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게 자원봉사입니다. 일단 어느 단체치고 자원봉사 주목적이 없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체를 활용하는데 그래도 실비가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도비가 지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최대한 산청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보육시설에 나가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교사 인건비......

심재화위원

교사가 몇 명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49인입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어린이집하고 신안어린이집하고 연꽃어린이집, 덕산룸비니, 제일선교원 해서 국공립이나 종교부설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숫자입니다.

심재화위원

시설마다 몇 명, 산청에는 몇 명이죠?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덕산은 원장까지 해서 6명, 신안은 9명입니다. 연꽃은 7명, 제일선교는 5명, 룸비니는 7명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들 인건비를 100% 다 안 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부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어린이들은 몇 명입니까? 여기 5개 전부.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가 산청에는 51명, 신안은 99명, 연꽃은 69명, 제일선교원은 51명, 룸비니는 90명 정원인데 90명이 다 안 되고 75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종사자중에 우리관내의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연고가 있거나, 그 주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우리관내의 자격증소지자들이 있으면 가급적 우리관내 소지자들이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49명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들먹인건 33명인데요?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그래서 100% 안 됩니다. 농어촌에 1명 더 줍니다. 그렇게 하고 취사보하고 국도비 보조로 부기가 49명이 되었을 뿐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만약 사무보는 사람도 종사자이고 영양사도 종사자이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49명 숫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29쪽.

봉석

서봉석위원

맨밑에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100,000천원 적립 안 되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2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작년에 100,000천원 했을건데요?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5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건 아는데 전년도 예산에 0원이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 보세요.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전년도 100,000천원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추경에 했나요?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329쪽, 단성에 많이 되어 있는데 마을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배양, 길리 1,000천원씩 3개소인데 사람이 있습니까? 놀이터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젊은이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쇄하려니 마을주민이 못 하게 해서 2004년도 올해 보수를 못 했고 수요조사해보니 안 됐고 내년에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597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97쪽, 598쪽, 599쪽.

심재화위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2005년도에는 삼장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하게 되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삼장이 아니고 신안·단성 해서 신안·단성하고 시천에 하는 것으로 2개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운영비에 분뇨처리 많이 올랐는데, 지난 해보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위탁관리비 말씀인데......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부분만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17,000천원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뭣때문에 달라는대로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17,000천원 올랐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99쪽, 600쪽, 601쪽, 602쪽.

성두

김성두위원장

615쪽,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건설과 333쪽, 334쪽......

종성

배종성위원

시설비가 730,000천원 줄었거든요. 주민사업 같으면 사업이 늘어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줄은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에 계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앞의 이건 개발계 소관이지만 개발계 소관이 적으면 방재계나 기반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심재화위원

관정마을 하우스 집단시설 자금지원이 있는데 관정설치 8관정 이것은 그 쪽에 신청해서 줍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소남 관정쪽에 농업기술기반공사에서 하도개량사업하고 농지개량하고 농경지 복구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발전하지 못 하고 해서 이것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려면 첫째, 물이 문제기 때문에 별도 관정이 있어야만 하우스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 지구가 진양호 남강댐 편입구역 밖이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안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토지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내년초에 공사해서 상반기에 개인별로 분양할건데 현재 점사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분양되고 나면 2월까지 조성공사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도 분양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주민들 호응도를 봐서 주민들에게 분양이 다 안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 쪽은 다 분양이 안 되는게 아니라 나중에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할지 확실히 결정 안 됐지만 소남 관정은 희망하는대로 다 못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주민소득사업에 관정을 해 주는건 저도 반대하는건 아닌데 지금까지 하우스에 관정을 건설과에서 해준 일은 없죠? 농지에는 해줬지만 하우스에는 안 해줬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면의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우리도 관정을 파달라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다른 면에는 30억씩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까지 땅이 안 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해 보려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나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든 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8관정에 16개인데 보통 농업용수 관정을 하나 파면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논에는 해줬지만 하우스에 해주고 나면 뭐가 염려되느냐 하면 해 주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 줘서 다른데 하는 사람이 우리도 관정을 파달라, 거기는 하우스하는데 파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는 개인적으로 많이 개발됐고 이 곳은 처음에 하는 것으로 부담도 많고 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하수 사후관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관내에 관정설치해서 폐공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폐공된데는 폐공되는대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우리가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농사용이 222개, 생활용수가 36개 합해서 258개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공된건 즉시 복구하도록 하고 폐공찾기도 해서 폐공은 현재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 사용하고 있는 개수네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심재화위원

구거용도폐지분할 측량수수료 50필지는 어디에 하는 것 말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것은 개인들부터 폐지 신청들어온게 많습니다. 신청자에게 측량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구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서 주민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1년에 50개 이상 폐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측량수수료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종철

신종철위원

안전문화장비 구입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안전문화장비라면 전에 민방위할 때 응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나 로프총이나 톱이나 사다리등 그런 장비들이 전부 안전문화장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기상 1조가 되어 있는데 7,500천원짜리 하나 산다는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58쪽, 359쪽, 360쪽, 361쪽.

종철

신종철위원

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은 도시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도시과는 승차인원으로 버스가 갈 때 몇 사람 탔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도의 차대수입니다. 같은 교통량조사지만 내용이 좀 틀립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62쪽, 363쪽, 364쪽, 365쪽.

명식

민명식위원

생초는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 해서 보조금 8,000㎡를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굴취했습니다. 세입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깊이를 3m 정도 파면 240,000㎡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저희들은 당초 설계깊이대로 파보니 그 밑의 층도 상당한 모래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해서 파내고 폐토를 가지고 하상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366쪽.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29쪽, 230쪽.

심재화위원

일상경비가 나오는데 앞장과 뒷장과 연결된 부분인데 잉크카트리지 교환하는게 어떤데는 10회 하고 다른데는 2대 2회 하는데 당초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횟수는 부기상 그렇게 해놨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CD나 비디오테이프는 다른 일반이 쓰는 것하고는 틀린걸 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주로 관광홍보용하고 이런게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문화의집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게 있고 그런걸 씁니다.

심재화위원

테이프 사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1개당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교육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걸 사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도 샀는데 실질적으로 테이프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에서 들려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 사용하는게 아니고......

심재화위원

요청이 있을 때 틀어줍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수시로 요청하면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산청하고 덕산하고.

심재화위원

공공요금 부분에 분뇨수거하고 전기요금하고 인상요인이 작년대비 얼마쯤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분뇨수거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인상요인이 있으니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실제상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증액된 요인이 나와서 증액요청이 되어진 것이고 이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 분뇨수거료와 전기료는 100% 증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됐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안 됐어요. 돈이 적고 많고간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해서 100% 증액해서 예산을 요청했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이 정확한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요되는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올릴 때 조금 정확성있게 올려줘야 되고 상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특별히 증가사유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상하수도요금이 작년보다 25% 내지 30%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예산요구하는게 상당히 일괄성이 없고 생각나는대로 맞춰 넣는게 아닌가 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집행했을 때 편성될 당시에 실제상으로 조금 삭감된 부분하고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이 나옵디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집행된 부분으로 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설물뿐만 아니라 10월말 현재까지 누계를 낸게 있습니다. 월평균을 내어서 대충 집어넣은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안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32쪽.

종성

배종성위원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니 본청하고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에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 시설물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장소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232쪽, 하단에 읍면건전놀이 문화육성 강사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를 보자면 7개면에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노래교실, 요가등 주로 그런 유형의 건전놀이문화를 육성했는데 지원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왜 7개면만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요청한데만 하다보니 4개면 정도도 다 해줘야 안 되겠나, 2003년말에 2004년 예산할 때 사실 다 올렸는데 4개면 정도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전부 마음은 있습디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2,000천원 지원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금액은 작년과 같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34쪽.

명식

민명식위원

233쪽, 생초박물관 및 전수관조성 추진 이렇게 해서 50천원씩 4인 했는데 추진위원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다른데 견학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성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34쪽, 235쪽.

봉석

서봉석위원

234쪽, 지리산평화제 지원에 60,000천원 되어 있는데 평화제를 어떤 형태로, 지금은 제례만 하고 있잖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례하고 금년도에는 그 안에 다른 운동장에서......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제하고 전야행사로서 군민위안 군민노래자랑 시상, 그리고 읍면장기자랑 농악경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평화제 이 부분을 잘 살려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만들 때에는 지리산의 마지막 빨치산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큰 축제를 2개 하고 있잖습니까? 5월하고 8월에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로 지역축제가 없을 때에는 이게 축제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축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게 축제처럼 군민노래자랑 혹은 위안잔치 이렇게 중복되는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건 5월이나 그럴 때 있으면 좋겠고 이런걸 행사기획안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평화제가 지리산을 사실 중심에 두고 상징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신선너들에 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중산리에 보면 빨치산토벌전시관 있죠, 그래서 그 주위에서 행사를 하는게 온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쪽 공설운동장에 와서 위안잔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고, 하여튼 기획안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방금 서위원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굉장한 규모로 범군민 참여로 했는데 차츰 미흡해져 가다가 약초축제를 하는 바람에 조금 위축된건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다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 방금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운동장에서 했느냐 하면 체육대회 때문에 적은 군민들 숫자가 분산되어 버리면 참여하는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노래자랑대회도 여기에서 했는데 서위원 말씀처럼 지리산평화제니 지리산 부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을 작년도에 평통에서, 지리산생명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도법스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와 같이 하면서 위상도 높이고 우리군만 나홀로 축제가 아니고 정말 평화가 뭔가 그런 평화학자를 불러 초청강연도 해 보고 심포지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삼성연수소에서도 할 수 있고 덕산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안을 꺼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내년에 또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조각심포지엄을 우리군에 지금 두 번 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두 번 했으면 크게 얻은게 있습니까? 군민들이 얻은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2000년에 처음 시작해서 2회 마쳤는데 생초조각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품이 19점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보는 분들마다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옳게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마무리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조각공원으로 인한 우리군의 이미지도 상당히 품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초축제라든가 평화제행사라든가 이런건 하면 군민들 화합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약초축제는 소득에도 기여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박찬갑, 박찬수씨 우리가 산청출신이라 해서 두 분에게 아마 돈을 쏟아 붓는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군민에게 가서 박찬수씨나 박찬갑씨나 물으면 뭐 하는 사람인줄 모릅니다.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걸 개발해야 되지 여기다 수억원씩 두 사람 밑에다가 계속 갖다 넣어서 과연 우리산청군 군민이 얻는데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농업부분에서는 주민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게 마땅할 것이고 예술문화를 창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100% 군민에게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군민은 굶어죽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 지금 배추 한 포기가 개껌 한 통 값도 안 돼요, 농산물이. 당장 굶어죽어요. 개껌 하나 값에도 배추값이 안 가는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뒤에 보세요. 순전히 리모델링, 해당되는 두 사람에게 돈 여러 수억씩 쥐어 넣는다고요. 쥐어 넣어서 과연 이런 사업을 신청에서 언제까지 할거냐는 겁니다. 생초조각공원하죠? 다른 조각공원에 안 가봤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어차피 출발한 사업이고 마무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36쪽.

종철

신종철위원

234쪽, 유교문화 계승발전하고 지역전통민속놀이 발굴 육성,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이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 계승 발전 부분에는 올해 지원액이 8,000천원인데 1,500천원 상향조정됐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덕양전 제례하고 도천서원, 서계서원, 대포서원, 단성 사직단 제례, 향교 춘추제례, 향교의 성년의날 행사 내용이 주로 그런 것인데 1,500천원 증액된 것은 사액 도천서원, 서계서원, 대포서원에 전에는 500천원씩 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다,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500천원씩 증액해서 1,500천원씩 증액된 겁니다.

심재화위원

유교문화 계승발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주민이 많이 모이고 옛날의 유교방식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는 입덕문의 정자 알고 계십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보승계......

심재화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 재작년 세 위원이 청소비 200·300천원 주라고 저거들이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때 청소말고 풀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쁘다보니 넘어가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한번 얘기해놨으면 담당과가 있고 담당직원이 있으면 챙겨야 되지 지금 거론한 이 단체보다 거기 모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그러면 다른 문중의 시설안에 말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는 위원도 있었는데 이것은......

심재화위원

이것은 문중이 아니고 우리가 산청군민, 북부는 몰라도 남부는 거의 참석하시고 북부도 참석하시는데 문중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심위원님 말씀하신게 풀베는 거였죠?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300천원 정도만 하면 하겠다 그런 액수까지도 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곤란할 것이고 다른 탈법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장승배기 부분은 올해 4,000천원 지원하고 차후 10,000천원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유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등 양전리 수청입구에서 장성배기라는 지역 입구에 정월이나 2월초에 서낭당에서 산신제하고 거리제 지내는데부터 기원이 됐답니다. 김민환위원한테 들어보니. 그래서 작년도 약초축제때 이 팀이 민속놀이에서 이 팀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현재 개발하는건 금송아지를 출품할 계획이고 2007년쯤 도문화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술경연대회가 2년에 한번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격년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올해 4,000천원 지원됐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송아지이고......

종철

신종철위원

장승배기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금송아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송아지는 민속보존회에서 하는 것이고 장승배기는 신등면에서 육성하는 별도 놀이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원실적에 이 부분이 장승배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장승배기를 가지고 작년 한방약초축제때 농악출품을 했는데 기존 형태에서 어떠한 범위정도만 갖고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태 가지고 완전히 재연해서 출품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이 정도 더 든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출기초에 강사료 8,400천원인데 현재 강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제1대 민속보존회 김대한씨가 직접 하고 있고 자기가 못 하면 관련되는 분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007년도 이 부분으로 참가하려면 비용이 부족하겠네요? 올해만 지도하고 2007년도면 일단은 내년이 2005년도인데 2006년도까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기존 4,000천원으로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연습만 계속 해 나가면 특히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읍면에서 직접 자료를 받고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나가게 되면 그 때 참가하는 비용은 별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 얘기는 내년도에 금송아지가 출품될 것이고 2007년도에 되는데 미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2006년도에 투입해서 2007년도 출품하면 더 효과도 클 것이고 주민들이 습득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나......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김민환위원이나 신등면에서는 미리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자재 부분도 미리 2년전부터 준비가 되면 기자재가 낡아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완성해서 2006년부터는 숙련시켜서 좀더 완성시점을 당기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안 좋겠나 그런 뜻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나갈 사업비를 보면 1년전에 준비하는데 이것은 2년전에 준비하니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 2007년도에 열린다는데 2005년도에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송아지입니다. 지금 육성하고 있는 금송아지.

재호

권재호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36쪽, 237쪽.

봉석

서봉석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선비대학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비의고장이라 해서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덕산의 남명기념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놨습니다마는 서위원이 말씀하신 생명연대나 여기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오는데 정작 선비의 표상인 남명정신을 배운다거나 이해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또 문인과 관련된 문집을 이해도 시키고 선비정신을 앙양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강사도 있고 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어떤 층으로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대상은 학생, 대학, 일반부등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계층별로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올 것이고 합해서 해도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겠나......

봉석

서봉석위원

운영의 주체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하고 남명학연구원하고 한번 의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름이 선비대학이라 초등학생들 데려놓고 선비대학이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남명학당 이름은 어때요? 남명학당.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두 선비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저도 몰랐어요. 얘기를 하니 감을 잡았지만 남명학당은 확실하거든요. 어린이부터 여성까지 다 할 수 있으니.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명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남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획자체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남명학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완전히 위탁할건지 다른 방법으로 나갈건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문화복지관 부분입니다. 1,600,000천원만 하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총액이 3,070,000천원이 있어야 됩니다. 1,600,000천원을 포함한.

종철

신종철위원

전년도에는 3,500,000천원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3,070,000천원인데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군비부담분을 좀 줄여서 확보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문화복지관 분야에 5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307,000천원 예정되어 있고 복지부분 600,000천원, 군비 1,600,000천원 해서 3,070,000천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복지부분 600,000천원 예산이 가능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복지분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중앙에서 하던 그 업무자체가 지방 이양사무로 됐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안 된다는 답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거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복지시설하고 일종의 복합시설인데 환경복지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문화복지관에 대한 착공은 했죠? 완공기간이 계약자하고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005년12월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확보해놓고 공사는 계속 진행중인데 내년 2005년12월까지 방금 얘기한 600,000천원 부분이 확보안된 상태에서는 준공이 가능하지 못할 때 공사업자에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 부군수가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확보할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모든게 예산확보가 완료되고 계획이 잡힌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 현장방문시에도 얘기드렸었는데 원래 대공연장이 처음에 800석으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510석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800석으로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공모위원으로 참가했었고 계속 의견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510석으로는 한번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다음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 중간보고하고 마지막 보고를 통해서 세 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신위원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이 돌아간다면 안 좋겠습니까? 객석수도 늘리고 하면 좋겠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으로는 510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몇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완공하고 나면 줄 일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건물신축을 시작하다 보면 예산이 더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것저것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는데 일단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목표로 해서. 그 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대공연장이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군민들과의 약속이면 그렇게 했어야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용역팀에서 다른 군하고 평균치를 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처음에 평균적으로 낸게 800석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실제 문제되는건데......

종철

신종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착공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련 600,000천원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저걸 꼭 이 임기내에 어찌보면 완공시키려는게 역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2월까지 확보를 교부세로 하겠다는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간담회때 군수님 계실 때에도 나머지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할 것인지 다음에 할건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나눴고 한데 저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업무도 사업소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만족한 답변을 못 드리는게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 와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는 어렵지만 교부세라도 해서 공연석을 510석으로 해서 착공하겠다고 보고드린건 없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간담회때는 국비 600,000천원 때문에 착공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을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밖에 없죠? 510석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았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확보는 아직까지 전체 안된 상태에서 했단 말이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시간에 쟁점됐던 사항 대공연장 의석수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바닥면적을 가지고 복지시설 공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분 지원이 안 되니 그 면적을 없애고 차라리 바닥구조를 재편성하면 전체적인 바닥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붕높이나 아무 지장없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이찬용씨가 되어 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감독공무원이 오면 더 명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는데 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관리사업소할 때 묻죠.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시 의견을 냈던 복지시설을 좀 줄이더라도 700석 이상 가능할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저번에 얘기드린대로 대공연장 높이를 조금 올리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두 개를 같이 검토하죠.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게 좋겠습니까? 별도로......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고 또 예산에 토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있는 해당위원님하고 나머지 실무자하고 기술자하고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접어놓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의 문제는 아니니 본예산은 계속 넘어가고 남아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토목직, 건축직하고 혹은 관련있는 위원들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신종철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확보가 확실시 안 되면 건물을 세워놓는 것부터 아예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실히 되어졌을 때 실제로 일을 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위원은 당초계획에 가깝도록 좌석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좌석을 늘리려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 분 안에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다면 이 하나는 따로 빼놓고 말미에 하든지 이것을 하다보면 기술자들이 다 있어도 판단하기 어렵고 또 5백몇석 할건지 7백몇석 할건지 이 부분은 서로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실제로. 500석을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700석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서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으며 왜 심도있게 따져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을 착수해놓고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은 군비에다 밀어 붙이더라고요. 이런 군비에 밀어붙이는 부분을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넘겨 따져봐야 돼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신종철위원?

종철

신종철위원

서위원 제안한대로 하고 계수조정시 전체적인 의논됐던 부분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선비대학운영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는 지원 안 해 주는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3년전부터 문화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60명 정도 해서 100,000천원 예산으로 선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할 계획만 잡고 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여기 237쪽에 나와 있는 50·60명은 1회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안정사는......

재호

권재호위원

3년 됐어요. 1년 동안은 농협 2층에서 하다가 지금 신안정사에서 2년째 하고 있는데 단성만 하는게 아니고 남부에도 문집이나 한문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남명학연구원하고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하기는 곤란하다 싶거든요.

서우

이서우의장

교육청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교육청은 단성에 있는......

서우

이서우의장

운영주체가 우리가 아니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남명기념관을 좋게 잘 지어놓고 그것을 단순한 시설활용차원보다도 남명선생의 학덕이나 그러한 것을 조명도 하고 선비정신을 교육도 하는 차원에서......

서우

이서우의장

입석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비대학 운영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칭으로 선비대학으로 해놓은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입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입석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하는건 좋습니다. 지금 신안정사에서 하는건 아까 얘기한 실제 한학을 가르칠 수 있는, 전통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는 많이 알아도 가르치기 힘들더라고요. 신등에서도 몇 번 갔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지금 문제가 청학동 모양으로 한다는데 숙소도 문제고 여러 가지를 남명학연구소하고 어떤 협의도 안 해 보고 예산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협의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세워갖고, 또 관광과에서도 대학한다고 하지, 산청군에 하여튼 대학을 하는건 좋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앞으로 학생들이 온다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교통문제나 숙식이나 결국 학생들은 방학때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일반인들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신등에서도 신안정사에 가는 분이 서너분 있는데 한학을 깊이 알고자 해서 가는 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남명학연구소하고 국내유수의 대학교수를 초청한다면 교통적으로도 참여할 학생들이나 이 분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수를 초빙한다 해도 방학때면 1주일을 한다든지 10일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구체적인 것도 없이 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선비정신을 앙양하는데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 아니냐 생각하는데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또 1회에 50·60명 정도 계획하는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원을 하면 방금 우려하신 일도 나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어제 교육행정발전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석초등학교에 선비학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훈장으로 나가실 분이 문화원 부원장으로 지내는 지금 권영달씨가 해 주겠다 해서 거기 나갈 수 있는 금액의 일부는 문화원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까지 교육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데 학생들이고 뭐고 똑같은 교재를 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입석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면 교육청하고 우리군청하고 아무도 의논도 안 해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건 지금 우리가 남명학연구소가 봉곡동 경남은행 위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으면 그 쪽에 사무실을 옮기고 등등 한다고 해놓고 집만 지어놓고 저건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구원은 군수님하고 저 쪽 임원되는 분하고 이사장하고 만나고 저희하고도 만나고 하는데 일부 현재 있는 거기가 자기가 우선 출퇴근하기 편해서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조금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조율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우

이서우의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나 했는데 민간이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을 주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홍보해서 모집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받을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놨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재호

권재호위원

생초 창작스튜디오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 분에게 건물준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내나 학교말이죠?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생초 고읍초등학교입니다. 2001년입니다.

심재화위원

2001년도에 할 때 바닥하고 외벽은 손봐서 줬죠? 그 때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200,000천원 정도 국비지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지가 3년째 드는데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150,000천원 든다는건데 군비나 국비나 국민의 혈세로 나오는 겁니다. 국비는 마구잡이 아무데나 떠내려가는건 안 되거든요. 그 분들이 아무리 문화재적, 존재적 가치가 있고 보호하고 모셔야 되는 입장이라도 엊그제 돈을 200,000천원 투자했는데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당시 건물은 손을 다 못 봤고 시급하게 전시시설하고 그 부분을 했고 그 시점에 있어서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생초 고읍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본관건물 위쪽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위쪽에 비가 새는 현상이 되어서 어차피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손을 봐야만이 주변경관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당시 손을 못 댔던 여러 가지 조경문제나 정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왜 이게 됐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붕에 물이 새고 명칭은 창작스튜디오인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다시 가꿔야 안 되겠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2001년에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뭘 손보았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남쪽에 그 당시 완전히 폐교상태에서 바닥에서부터 내장시설, 위원님들이 들어가 보셔서 알 겁니다. 남쪽으로 되어 있는 내부창 칸을 막고 바닥하고 지붕, 전시시설 공간조성하고 위쪽에 들어가면 안쪽에 화장실하고 왼쪽으로 가면 일단의 세미나실을 해놨는데 주방시설하고 안에 들어가면 내부시설하고 그 쪽을 손보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 건물을 차라리 새로 지으면 30년이나 40년이나 볼 수 있지만 저 건물 헌집이 내나 고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손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일단락짓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달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심재화위원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비새면 자기가 해줘야 되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협약을 해 주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소소한건 모르지만 큰 단위는 개인에게 해 주는건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지금 자꾸 경기도 어렵고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문화적 창출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농민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실제 이것을 해서 농민들 무슨 득이 됩니까? 구경왔다가 여기 와서 국수 한 그릇 팔아줍니까, 밤 한톨 사갑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작스튜디오가 잘 되어서 그 쪽에 예술가도 오고 지금 생초가 전보다 달라졌습니다. 조각공원이 조성되고 최근 생초고분에서 계속 유물이 출토가 되기 때문에 전하고는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식당가나 식당주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전보다 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창달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주요 공정이 경사지붕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경사지붕도 하고 비새는 것도 보수하고 한 칸 정도는 증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입니다. 바닥도 디디면 울렁울렁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것 때문에 아까 정회하기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한 사람 와서 하는데 학교부지를 사주는 것만 해도 그 분은 만족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냥 이만한 것도 다 기대려고 하는데 내가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그 분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금액, 계수조정하기 전의 금액을 저에게 꼭 갖다 주세요. 지금까지 국도비, 군비 다 해서 지원해준 것.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238쪽.

서우

이서우의장

제일 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선비공원 조경시설물 잔디하고 생초조각공원 산림조합에 위탁관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잔디깎고 한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물 파손된 것 보수하고 잔디깎고 조경목 제초하고 전정이나......

서우

이서우의장

도로다니면서 산림조합 직원인지 모르지만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만 불거셔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림과에도 관리하라면 간단할건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100% 다 적용한 것이 아니고 68% 정도 해서 염가로 산출해 봤습니다.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해도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가 얘기하는건 잔디깎고 나무조경하는 것 같으면 내나 하는 사람이 하면 더 수월하다는거죠. 그러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산림약초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불거셔내 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설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부서, 산림부서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돈이 들더라도 지금 산림약초과에서는 도로변 가로변 정비 등등을 엎어서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묻힌데 돈 안 들이고도 되더라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보다 더 하는거니 우의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감독도 용이하고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조경목 관리하고 잔디깎는건 문화관광과보다는 산림약초과가 전문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직접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내 전문가가 있으니 거기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도 어차피 직접 간단히 일용인부 정도는 모르지만 전정이나 이런건 어차피 사람을 데려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239쪽.

재호

권재호위원

경비용역 월정료 목화시배지는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캡스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의집에 말입니다. 232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0천원하고 같은거죠?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시설별 계약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또 240쪽, 남명기념관 경비용역 월정료 220천원 다른데 물어보는 겁니다. 세 군데 들먹인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큽니까? 목면시배지하고 남명기념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남명기념관이 전체면적은 목면시배지도 큰데 적용받는 구간면적이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계약된 금액자체가 그 금액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의집이 목면시배유지보다 1/3밖에 안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군에서 안 했을 때 옛날에 있던 사람이 70천원으로 계약했어요. 올라 가지고 행정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130천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계약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당시 군에서 100천원 줬는데 하만근씨 할 때 100천원 달라고 하는걸 100천원은 안 되겠다 해서 70천원 주고 계약했는데 관공서는 비단 좀 비싸다는건 알고 있죠.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조금 비싸져서, 50천원 더 비싸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얼추 같아야 될건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용역관리비 지출된 것이 면목시배유지가 1,300천원, 산청 문화의집 1,300천원, 덕산 문화의집 2,000천원, 남명기념관 이것은,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 부기가 다소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두

김성두위원장

240쪽, 241쪽.

종철

신종철위원

목면시배유지 가로등 교체사업 28개가 있는데 가로등 전체 몇 개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모두 28개 있는데 저게 세운지 오래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도민일보에서 나왔는데 그 이전에 교체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시기가 예산이 확정 안 되는 시기기 때문에 몇 달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교체해야 되는데 완전히 녹이 슬어서 벌겋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언제 28개 가로등을 세운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목면시배지유지 건립당시의 가로등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건립이 몇 년도입니까? 약 10년 되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약 10년은 더 됐을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0년이 됐다손 치더라고 적어도 관에서 하는 가로등이 10년 되어서 교체한다면 문제입니다. 하나에 1,500천원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적어도 가로등이라면 선진지견학도 해 보지만 평생은 못 가도 50년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할 때 적어도 이 건물과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가진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등만 바꾸고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건 이해되지만 10년도 채 안된 건물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일 교체를 한다면 적어도 금액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적어도 50년 이상 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 28개를 안 바꾸고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단가가 높은 것을 쓰더라도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숫자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그렇게 구경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정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가로등 키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담하게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가로등은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완전 구리는 아니고 김과장이 있을 때 했을건데 아주 좋은데 무엇을 교체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 공사하고 나서 누전이 돼요. 사람의 손으로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리고 합니다. 누전이 되어서 그것만 보수하면 되고 가로등은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역의원이니 할 때 하지 말고 아직 100년은 쓸 수 있어요. 그 밑에 목화재배지 성토있죠?

종철

신종철위원

녹슨 부분 만일 페인트나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부산 모언론기관의 국장으로 있는 분이 일부러 우리에게 와서 영 보기 험하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저도 봤는데 녹이 너무 많이 슬었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녹슨 것도 있는데 그것만 교체하고 그 밑의 목화재배지 성토 15,000천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건너 낮은데 논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건데 공문을 보내놨는데 면화시배유지 주변에는 면화밭이 있어야 걸맞은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서 면화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토해야 되겠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니, 그래서 강누제 하는 사람 업체협조를 받아서 일부 매립해놨는데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목화시배지 안에 가면 밭이 600평입니다. 거기 목화심으면 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또 강누 제방하시는데서 토량을 가지고 온다면 그 분들이 설계에 의해서 공짜로 갖다 줍니다. 나도 주문해 놨어요. 자기들이 설계내어서 차에 실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받든 국도유지에서는 어디 재든 재는데 돈주고 갖다 넣진 않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매립을 위한 돈이 아니고 양질의 토질로 복토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옛날부터 자갈이 많아야 됩니다. 몰라서 하는 겁니다. 양질로 하는건 아닙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면밭이나 깨밭은 자갈로 하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안에는 밭이 큰게 있는데 거기 목화를 심으면 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완전 막자갈과 섞인 흙입니다. 그래서 일단 갖다붓고 나면 다져야 되고 1차적으로 표토를 한번 입혀줘야 재배할 수 있다 하고 크게 할건 아닙니다. 그 쪽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수자원공사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처음에 난색을 표합디다. 어차피 그 밑 구멍쪽으로 해서 물의 하천의 보조기능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요청해서 승인해 준다는 단계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목화재배 목적으로 해서 점유를 해서 활용을 해야만이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저희에게 기득권이랄까 그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하면 하천부지 쪽으로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서는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는데 골재를 넣어서 주차장 식으로 해놨다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면 돈도 싸고 또 전이나 답으로 만들어서 성토를 해서 필요없이 15,000천원 들여서 하면 나중에 군수가 사려면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올 것이고 꼭 목화를 심는다면 뒤쪽에 하수구하고 있거든요. 개거하고 있는데 3·4m 정도 하면 되고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면적이 다 몇 ㎡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새로 하려는 것은 6,585㎡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토량을 몇 ㎡ 넣을 거라고 15,000천원 해놨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30㎝ 정도 표토를 입히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당 얼마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부속서류에 다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부속서류에 다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별도로 책자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이것 말고, 지금 시설해줄 것 말고 관리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목화밭 말입니까?

심재화위원

아니, 집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상용 1명, 일용 1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운영합니다.

심재화위원

전에는 문중에서 한다고 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내놓는 바람에......

심재화위원

그 앞에는 누가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하만근씨가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이 하실 때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월 전기요금만 대주면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 돈이 아깝다고 안 대주고 한편으로는 문중에서 저거가 관리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해서 문중에 넘겨줬는데 문씨문중이 관리하겠다 할 때 관리계약한 것 있죠? 계약 안 하고 관리하라고 하고 주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관리계약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당시에 문씨문중에서 관리하는데 문씨문중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소장으로 있는 이영복씨하고 같이 연명으로 해서 문씨문중에서 관리하고 직접 운영은 이영복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누가 하든 하면 되는데 일단 문중에서 한걸로 보고 하다가 왜 자기들이 못 한다고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이영복씨가 당시에 자기가 수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충당될거라 봤는데 1년간 운영하다 보니 겨우 운영비가 빠듯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게 되니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못 하겠다, 남는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현상이 대두된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원해준게 있죠, 이영복씨한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당시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된다 해서 그 뒤에 해줬어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전기세나 공공요금은 현재 방식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만근씨에게 지원해준건 뭐뭐 해줬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은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월 300천원으로 그 분은 아무 말없이 다 관리하고 했는데 문중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해서 저거가 하겠다 해서 가져갔는데 계약할 때 수지가 안 맞으면 전부 다시 해 주기로 계약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그 당시 실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문씨문중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진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니 일단 문씨문중이 아니면 누가 관리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만근씨가 할 때 300천원 지원해준건 적어서 풀베고 뭐 하는 인건비 200·300천원이나 조금 더 주면 하겠다 해서 여기에서는 여차저차 하려니 치워 버려라 해서 문중으로 넘겨준 것 같은데......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당시 계약할 거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하만근씨가 참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만근씨가 관리할 때 300천원 지원해서는 그 때의 관리하는 방법하고 지금 돈이 우리가 인건비 두 사람 데려 가지고 들어가는게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그 때 비용에 20,000천원이면 그 때보다 3·4배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1/4만 들였을 때보다 더 엉망이란 말입니다. 또 이용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하만근씨가 지금이라도 그 분은 지원 조금만 해주면 관리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건 인부를 들여서 관심없는 사람 억지로 맡겨 할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게 경제적으로나 여건상 관리상태도 좋고 그러니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가로등 관계 1,500천원이면 최고급 가로등을 설치하는 계산인데 업자들이 충분히 남겨먹는 수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죠, 설치한 것?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재화위원

찾아서 설계도면을 가져오세요. 상세도면을. 파이프 굵기나 두께, 길이가 나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줘 보세요. 줘갖고 나중에 정확히 설계도면대로 시공된건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으면 녹이 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담당자가 손해가는게 아니라도 두께 재어보고 규격이 맞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10년 전쯤 그 당시 도면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그 당시 것이 제대로 시공은 됐는가를 봅시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금 산청군에서 문화유적지를 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사적지로서는 목면시배지이고 일반 관광시설물중에서는 중산관광지에 있는 빨치산토벌전시관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목면시배유지에 그런데서 돈을 받아도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집지어서 앞으로 산청군에 돈이 생기는건 거의다 거기 관리비에 털어 넣으면 맞겠다는데 얘기를 해봐요. 앞으로 더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저의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예.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실제상으로 한 자체단체가 적어도 갖춰야 될 시설물이라면 지금도 저희들이 한창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청소년관련시설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화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특히 공적인 시설중에서도 아주 공공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그 시설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만약 하게 되어지면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십만평 되는 큰 박물관에 보면 비용은 다 똑 같습니다. 입장료는 500원이고 다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쪽으로 접해보지 못할 부분도 있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보완되는 것이 관광시설물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나 징수나 시설물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입장료수입이 달라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된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서 그 쪽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시행단계에 있거나 시행계획에 있는 관광시설물들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수입적인 측면도 그렇게 접근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런 운영비가 산청군에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계장이 월급 안 받고 근무하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그것을 물어봅시다. 얘기해 봐요. 그래야 말은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계장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없는걸 자꾸 첨부해서 해 가지고 조계장 월급이 조금 깎인다면 예산안 심의에 이렇게 내놓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물건 같이 얘기하는데 말은 맞아요. 조계장 말이 틀린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산청군이 무작정 집만 짓고 문화수준을 높였다고 해서 그것 관리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받는건 70억 남짓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먹고 살게 있어야, 먹고 살려고 출근한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들은 머리를 모아서 좋은 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관리하는데 이 가격에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을 해야 주민들의 의혹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1쪽, 242쪽, 243쪽, 244쪽.

심재화위원

래프팅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작년에 래프팅 사고난 적 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언론에서는 비가 오고 할 때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허가해서 했다는데 그 당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수상안전레저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관할구역안에 예를 들어 기상특보가 내렸다 해도, 도내 전체는 내렸다 해도 예를 들어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기상악화가 안된 상태라면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운행허가를 해줄 때 12시까지 운행하고 그 이후는 전면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사고난 그 래프팅업체는 저희들이 운행허가해 주기 전에 띄워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이 몇 시에 띄웠습니까, 대충?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점심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래프팅업체에서 저희에게 와서 사정하고 공문도 실제 보냈습니다. 저쪽에서 운행허가해 달라고. 일단 나가보자 해서 함께 나가서 둘러보고 계속 그 때는 기상이 악화되니 12시인가 1시 이후는 하지 말라고 단서를 달아서 허가했습니다.

심재화위원

12시 이전에는 하라고 허가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안에는 하라고 하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나서 사고났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허가받기 전에 띄워 사고났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운행허가해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임의로 띄워버린 겁니다.

심재화위원

12시가 되어서 허가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요, 이후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자기 임의대로 띄웠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띄워놓고 와서 얘기한 거라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허가는 아니고 허용택입니다.

심재화위원

허용을 12시 이전에는 허용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허용해주는 시점 이전에 띄웠다는 겁니다.

인식

정인식체육청소년담당주사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당연히 운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못 하게 되어 있으면 단속도 당연히 해야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사고나서 단속하는게 아니고 사고전에 단속해야죠.

서우

이서우의장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고가 나면 저희들 군비 나가는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우

이서우의장

전 직원이 나가서 시체를 찾는다고 몇 일씩 나가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 돈 10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몇 백명이 나가서 진양호에서부터 수색하는데 돈이 안 들었어요? 우리는 또 격려한다고 음료수사고 나가야 되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운항 허용여부를 떠나 일단 실종자가 생기면 역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경호강의 특성은 여기에서 날이 맑더라도 지리산쪽에 비가 나면 물이 불어나는데 비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4쪽.

명식

민명식위원

정규학교에도 열악한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비정규학교인데 부기를 보니까 비정규학교에 돈을 줍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책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정상적으로 인가된 학교에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인가도 안된 학교에다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인가는 나도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 학교나오면 학력 인정 안 해 주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냥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5쪽, 246쪽, 247쪽, 248쪽.

재호

권재호위원

246쪽,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산청 문화의집에는 비디오테이프 1개 25천원인데 이건 30천원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실제 할 때에는 맞춰서 쓰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같은 과에서 같이 올려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9쪽, 250쪽, 251쪽.

종철

신종철위원

신안초등학교 체육관 지원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안초등학교는 의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인구유입 변동사항이 거의 없고 학생수도 오히려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전체 소요액이 1,430,000천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확보가 824,000천원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군민들의 자녀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또 이영근 전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또 우리 의장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의논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론 신안이 진주시 인접지역으로 여건이 좋아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걸 알고 있는데 교육적인 예산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어서 완공되어야 되지 군비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도 저희 지방재정법에 관련이 없는건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음 예를 들어 타학교 부분에도 실내체육관이 필요할 때 군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원천적으로 길이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식

공용식위원

250쪽, 시설비 2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군민생활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운동장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을 하십시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은 전체 7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300,000천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4,700,000천원이 모자랍니다. 지난해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생활체육공원 정기예산 국비 1,000,000천원, 군비 1,000,000천원, 체육진흥공단에서 별도 3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체육공원하고 운동장하고, 조금 운동장이 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시는 바와 같이 저게 오래 되고 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스탠드도 실제 실정에 안 맞고 해서 경기장 자체를 지하로 3.5m 정도 파내려 가서 하면 방한효과, 방풍효과와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지훈련장으로도 사용하고 우리군민들도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4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식

공용식위원

확보방안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계획된 990,000천원이라는게 총 1,00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1,000,000천원, 내년도 1,000,000천원인데 그러면 2,000,000천원하고 300,000천원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대로 확보되는 내용이고 실제 문제는 4,700,000천원을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가능한 상태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장님, 올려놨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올려만 놓으면 되긴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또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4,000,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가서 일단은 유보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도의 체육부서에서는 저희군에 해 주려고 아주 많은 관심을 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40,000천원 이것은 기본설계나 기본조사에 따른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왔으니 어디 건립할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차황 청소년수련관에 만들어놓은 야영장을 안 쓰고 있잖아요. 자꾸 건립만 해놓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야영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는 청소년야영장이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생활권이고 저기는 자연권이라고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영장은 다 마치고 지금 시설 일부 마지막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야양장은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한 분이 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서 유보했을 때 이유가 있을건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교수님들하고 국장님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위원회에, 그 분들 생각은 산청에는 인구도 자꾸 줄어지고 있는데 굳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게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지만 청소년들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의집밖에 없습니다. 문화의집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조성중에 있는 산청고 앞에 있는 레포츠시설 부지앞에 하면 어차피 레포츠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성도 좋고 규모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리고 유보된게 아직 부활되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의 예도 한번 유보된 것도 다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심의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통과됐을 때 같은 액수가 가능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4,000,000천원을 다 들일만한 것인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도 될 것인가 하는건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것도 투융자 심사위원이 할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제 느낌상으로는 하더라도 그보다는 줄어들 것 같고 다음에 지금 살아난다는 것도 사실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유를 대기가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했을 때 국도비 비율은 지난번하고 같습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국·군비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국·군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50대 50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맞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떻게 됐더라도 국비 50%가 확정적이에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1쪽.

용식

공용식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인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산청, 차황, 생초,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그렇는데 생비량은 도리 산100번지 등산로인데 집현산 등산로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천도 문제가 생겨서 매각됐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없어졌는데 대신에 이 쪽에 만들어진 테니스장쪽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는 동네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천면에 대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고민한 것이 지역돈을 가지고 선비공원을 만들 때 거기에 최소한 선비학당 내지는 남명학당을 세우려고 준비해서 한참 진행되다가 지금 도에 가서 유보됐는데 아마 이것이 그 쪽에 있었으면 살아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관광과장님 원망을 좀 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수련관 말씀입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속 읍면체육시설 테니스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테니스장만 만들어주면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는 옮겨 주겠다, 거기에는 일체 다른 시설을 원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난번에 테니스협회가 지금 재정경제과장님으로 와 있는 분하고 저에게 협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꼬여서 게이트볼장하고 노인들도 동원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게 있었어요. 하고 나서 저희들은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죠. 송면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저거 하고 나면 음료수대도 필요하고 탈의실도 필요하고 야간시설이 필요할거라는걸 알았는데 절대 그 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50,000천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하려면 저희 지역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천면의 운동하는 사람들 몇 하고, 다도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 몇하고 정치적인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회단체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계속 도전하면서 지역의 일을 엉망으로 해요. 이 사람들은 한 개 해주면 그 기세로 해서 또 밀어붙이고 해서 지역일이 안 되고 있어요. 사사건건 발을 잡아요. 예를 들어 지리산개발기금을 가지고 작설차 가공공장을 만들면 거기 또 하고 동당에 관광투자하면 딴지걸고, 7·8명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천면에 선비공원을 하려면 예산할 때 저하고 면장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지만 위원님들, 죄종합니다마는 이것 속기록에 남길건데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바로 깎아야 됩니다. 이것 해 주면 지역에 난리납니다, 정말. 이런걸 예산할 때에는 그냥 로비한다고 청소년계장님 당하고 있지 말고 협의해야죠. 시천면이 그렇게 호락한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시설 하나를,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깊은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번 말씀드린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가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실제로. 사정하니 시천 거기는 현재 선비공원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장소를 비워 놨습니다. 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것은 전국에서 하동 청학동보다 많이 몰려오게 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몽땅 다 올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안이다, 분명히 생활권이다, 생활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 했는데 저기에서는 꼭 안 된다 이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난해 간담회때 들었는데 새로 추진해 보기로 하고 지역에 분란이 일어날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돈이 천원이든 백원이든간에 같이 협의 좀 해서 심사하도록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251쪽,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가 8개소인데 24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세 군데 사역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3개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오타입니다. 안에는 8개소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오타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2쪽, 253쪽.

종철

신종철위원

래프팅 편의시설 부분인데 대회개최하고, 지금 군비 50,000천원으로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할건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어천 다리건너 새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 부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장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일하는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니 비교적 단단히 잘 다져놓은 상태다, 그래서 큰 돈을 바로 들이는 것보다는 한 해 정도 사용해 보는게 안 좋겠나 해서 150,000천원 계획했다가 50,000천원으로 낮춰서 화장실, 조경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그런 명분으로 50,000천원을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행사대비한 편의시설인데 일반 래프팅철에 도착지가 되고 있는 자신마을 앞하고 경호강휴게소 아랫부분이 마지막 기착지 아닙니까? 두 군데도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 그 쪽에 하선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지도면도 떼보고 했는데 그런 중에 어천교 가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빈 공지가 나온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예산을 안 들이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두 개 부분도 하선장으로서 평상시 대회가 아닌 부분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제가 도에 제안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강원도에는 도지사배 래프팅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경남도 알리고 산청을 알리기 때문에 도지사배 래프팅대회를 제안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배 래프팅대회를 하면 도비가 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한카누연맹에서 올해는 내린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해서 전국래프팅대회를 내년에는 산청지역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섭외중에 있는데 도지사배 래프팅대회를 도의 체육부서에 물어보니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 올여름에 대한카누연맹의 총감독을 만났습니다. 현지에 가서 카누하고 래프팅하고 다 보는데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하겠다는 구두언질을 받아놓고 있고 몇 일 후에는 단장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론 카누연맹에서 하게 되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카누연맹에서 하면 예산은 저쪽에서 부담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 150,000천원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도지사배 래프팅대회가 있다면 그런 시설비를 받을 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래프팅을 하면 신안·단성의 상수원이 거기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성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약간 상류로 올라왔는데 경계가 산쪽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디다.

서우

이서우의장

몇 m까지입니까? 구거는 외송을 말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경호강휴게소 밑에 구거가 산에서 내려와서 경호강으로 합류되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계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묻혀 있는데가 몇 m, 내가 생각에는 100m도 안 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상수도 부서에서 구역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서우

이서우의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래프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올라 왔어요. 단성·신안 상수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몇 m인지, 거기다가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래프팅이 불가하다, 여기까지는 못 온다는걸, 래프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물먹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신안·단성 군민이 산청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표시해 주십시오. 무조건 놀라고 해놓고 우리는 흙탕물을 먹어도 괜찮은게 아니까 래프팅을 하려면 그것도 사전에 조치해줘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상수도 부서에서 한 표시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달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분명히 해서 그 밑으로는 래프팅이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뜨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3쪽.

심재화위원

이충무공유적지 관리인부임하고 몇 개 인부임이 들어 있는데 유적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잡초제거하고, 장소가 넓다 보니 여름 지나고 보면 잡초가 많이 납니다. 열 사람 정도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잡초를 제거하고 풀도 베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양수발전소 전력홍보관 관리인부 이 분은 거기에서 뭘 하는데 필요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력홍보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옵디다. 그러면 홍보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몇 번 가보니 아가씨가 있는건 봤거든요. 그런데 있으나마나 하더라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하루종일 꼼짝 하지 않고 봐야 되니.

심재화위원

전시관이기 때문에 판매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고 들어가서 둘러보고 나오는데, 거기 전시된 물품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래된건 계속 전시하면 안 돼요. 식품같은건. 공산품이야 천년만년 가도 되지만 식품은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곁들여서 얘기하겠는데 신제품이 개발됐으면 종전의 것은 제외하고 신제품의 관리에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4쪽.

심재화위원

CD제작비 예산도 나왔는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열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설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설치를 했다든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가이드북을 저희들이 5,000부 제작했고 안내지도를 70,000부 제작했고 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지하철 역사내에 와이드광고판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종로3가역하고. 생초 고속도로에 이미지홍보판이 있고 삼신봉 터널 하동쪽에 외부벽화를 그렸고 또 최근에는 산청쪽으로 삼신봉터널을 넘어와서 암자쪽에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일전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원지 삼거리 단성교 가는데 방범초소 그 쪽에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산청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요금내는 옆에다가 조그마한 백을 만들어서 산청가이드북이나 지도나 이것을 꽂아놓고 요금을 내고 관심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주문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납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표파는 박스옆에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그 밑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산청가이드 책자나 넣어 놓으면 자기가 요금내고 계산할 동안에 가져가도 되거든요, 위치가. 그것 생각해 보시고 전에 버스뒤에 이동광고판 수차 얘기했죠? 그런데 아레 진주에 내려갔는데 영화여객이 서울가면서 "촉석루, 진주로 오십시오"하고 진주시청에서 한 광고를 붙여서 다니데요.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할 겁니다. 우리관내 관광버스......

심재화위원

관내도 해도 되고 지금 안 붙인 차도 있거든요. 그것을 붙여서 돌아다니는게 더 많이 보입니다. 돈 몇 푼 안 들겠던데 도색이고 뭔지 모르겠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검토해보니 관내에 31대가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대표자님께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서울가는 시외버스는 계속 협의를 안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시외버스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해야 관내 여행사도 전국에 다니지만 저기는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갔다 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자주 오고 있는 경전은 대전, 수원을 자주 가더라고요. 대전까지는 한 시간이니 하루종일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 감사때도 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도시과에도 물었습니다. 지금 중산리에서 지리산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버스편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시과에 협의해서 운수회사 사장이 저희지역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문만 하고 전화만 했다는데 저희들이 제안한게 어떻게 했냐 하면 직접 찾아가서 협의해달라 했으니 연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5쪽, 256쪽, 257쪽.

종철

신종철위원

256쪽, 팸투어 개최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 팸투어는 저희 산청군 전반에 대한 관광팸투어도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한방약초축제 이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주, 산청, 사천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는데 이것은 각 관광회사 대표, 또 외국에 있는 관광회사 대표 이런 분을 초청해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우리군으로 방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관광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천시에서 주관했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야 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성과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축제시 팸투어가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외국관광객이 와서 전수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본축제로 가려면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상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드린대로 주한대사부인들이나 대사관 대사들이 못 오신다면 대사부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팸투어에 초청하면 참고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257쪽, 258쪽.

서우

이서우의장

황매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이 좀 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올해 뭘 했습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착공해서 지금 계획돼 있는데 다 착공되어 있습니다. 영화세트장 바로 밑에 정자하고 학생들 올라오면 극기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네타기나 다리건너가기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정자 그게 생태숲 조성입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정자도 있고 전망대식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 전망대 설치할 자리가 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쉼터와 겸해서......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정자가 많지 않지만 5개 정도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생태공원 조성이 정자짓는게 생태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업에 보면 현재 하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작년사업으로 한 것이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작년에는 뭘 했고 올해는 뭘 했고 지금은 뭘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400,000천원을 가지고 그 중에 국비 200,00천원, 도비 60,000천원, 군비 140,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등산로 정비하고 도로변에 황매화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목계단을 만들고 위험한 지역 암반이 있는데 로프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갈도 깔았고 팔각전망대 하나 있는 것, 큰 사업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럼 올해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는 발주해 있는데 방금 박계장이 말씀드렸는데 극기체험장하고 피크닉장, 팔각전망대 주변정비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년에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올해예산은 뭘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등산로 정비하고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늘 휴게지 조성, 또 도로변 조경문제, 조형물을 크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총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설치된 조형물 안에 전망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독조형물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저희들 낸 자료에 보면 정자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2004년 11월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망대를 짓는다는건 아니거든요. 전망대는 2003년도에 지었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극기체험장이나 피크닉장안에 조그마한게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큰 전망대가 아니고.

심재화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책정됐는데 지금 발주합니까? 연말 다 되어서 돈쓰려다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조금 늦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올내로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되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8쪽, 259쪽.

성두

김성두위원장

257쪽, 기타부담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누리사업이라 해서 진주국제대학이 누리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뭐냐하면 앞으로 늘어날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한 사업이. 그래서 인력양성하는데 저희들이 한 해 10,000천원씩 5개년 동안 지원하면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 받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산청군의 관광산업 발전이나 관광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실제로 금년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진주국제대학 관광학부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수십명이 와서 봉사해 줍니다. 결국 그런 쪽에 들어가고 또 우리지역에서 국제대학 관광학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다면 장학금도 줄 수 있답니다. 일부 보태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관내 학생들을 몇 명 정도 양성시킬 계획은 국제대학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자체는 아니고 학생을 모집하면 국제대학에서 국제대학 관광학부로 진학을 하는 홍보를 고등학교에 와서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이런 협의까지 선행되어야......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꼭 진학하는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건 아닙니다. 국제대하고 저희하고는 지난번에 협약을 다 마쳤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해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위탁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황매산 청소년야양장하고 내년에 민간위탁할 때 한꺼번에 하면 관리가 안 되겠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단체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있죠?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손본게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야영장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가동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실제적으로 차황에서 한번 했죠, 이위원님?

상근

이상근간사

예.

심재화위원

차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자기동네 계했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목반에서 소비자단체하고 대구의 푸른평화라는 소비자단체하고 우리농산물 판매하는 홍보전략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업이 2004년도 사업이 맞죠? 수리하고 한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큰 사업은 마쳤고......

심재화위원

수리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수리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심재화위원

내부적으로 수리는 구체적으로......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운동장에 안 나던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배수시설하고 지금 소화전 옆으로 위험시설 난간이 없기 때문에 난간설치하고 옛날 학교때 심어놨던 나무가 학교운동장 바로 아래쪽 집축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 제거하는 김에 주변에 오래되고 별로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 나무는 옮기고 새로 수목을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부시설은 안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내부시설은 비품, 그러니까 옷넣고 신발넣는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안에 방음시설이나 방송시설을 안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체 시설은 다 했고 일부 남아 있는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식기류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말씀하신건 돈 몇 푼 안 들 것 같은데요? 야영장 안에 건물있는걸 수선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는 방금 차황 작목반이 자기들 홍보활동이나 친선모임한 것 말고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건 없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공식가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걸 시켜놓고 왜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관리문제입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말 전문단체에 관리위탁을 줘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건물 리모델링한건 완벽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사무감사때 나가셔서 지적했는데 소방시설이나 그런 것, 그 무렵에 마침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했는데 지금 시설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건 없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화재가 나면 일단 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 올라가는게 모터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전기가 차단되면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위험한게 없다면 소방점검한 사람들 뚜껑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터가 코드에 꽂아야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누전되면 차단되어 위에 물이 하나 나올데가 없다는 겁니다. 설명을 잘 안 했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시설자체가......

김민환위원

배관이야 보기가 흉해 그렇지 별 것 아닌데 우리는 근본자체가 잘못된게 물탱크가 위에 있어서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면 되는데 밑에 모터가 물을 퍼올려 나와야 되니 전기가 누전되면 모터가 돌아가요? 그게 문제죠. 우선 배관은 보기가 흉할 뿐이지.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 뚜껑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안 했습니까?

심재화위원

본래 소방시설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게 소방시설입니다. 사람이 물을 퍼는건 소화시설이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걸 잘 했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그 안에 교육장이라면 뭐든지 음향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방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디다.

심재화위원

조금이 아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오래된 시설에 2층을 올리니 하중을 더 주면 위험하다는 진단이 그 당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심재화위원

하중하고 방음시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천장을 높여야 되니까......

심재화위원

아니, 천장이 낮아도 말이 안 울리고 제대로 전달만 되면 되는 겁니다. 강사말이 예쁘게 들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전달만 되면 되는데 그 시설하는건 높고 낮음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더한 기술자들이 했을건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업체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다면 이런 용역업체에 맡길 필요없고 돈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방음시설을 분명히 했는데 방음시설이 가동해서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가 없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로는 방음시설이 되는 설계를 했을건데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완벽한 방음시설을 요구했는데 안 해줬으면 재시공시켜 가지고 완벽하도록 했어야죠. 왜 그냥 두고...... 준공검사가 끝났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완벽하지 않은걸, 설계도면상 완벽하지 않은걸 왜 준공검사해 줍니까? 그건 무슨 책임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완벽하지 않은, 해 줘선 안 되는걸 해줬으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방음이 한계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모르는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업자에게 안 아쉽도록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준공검사를 했다면 좀 나쁘게 말하면 공범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시설이나 그런 쪽에 했지만 방음쪽에는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앉아서 얘기할 때 서로 웃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내고 얘기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59쪽, 관광안내판 설치 두 군데 있고 그 밑에 이미지홍보판 198,560천원 이 두 개 다른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판은 관내에 두 군데 하겠다는 내용이고 관광이미지홍보판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지쯤이나 생초 고속도로변에 하는 식의 이미지홍보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안내판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딱 떨어진건 아닙니다마는 대원사쪽이나 적이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관광홍보전시관 농협출장소 말이죠, 100,000천원 들여서 새건물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은 농협출장소가 별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게 되는데 저걸 이용해서 산청관광홍보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안에는 주요관광지를 축소모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하고 약초나 특산물전시도 하고 우리군의 변천사같은걸 전시하려고......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관광명소 유적지 모형제작 및 지붕설치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200,000천원이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적벽산 전망대 설치하고 252쪽, 신안생활체육시설 정비에 적벽산, 고수부지 했는데 거기 10,000천원인데 같은 시설비이면 거기에 포함시켜 넣어놨어야 되지 뭣때문에 부기를 따로 해놨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앞의건 체육시설의 정비이고 이것은 관광쪽입니다. 면에서는 한꺼번에 들어온걸 저희들은 소관부서별로 일부러 분리해놨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밑에 산청군이미지홍보판 설치 장소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진주에서 들어오는 신안구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60쪽.

서우

이서우의장

군립공원입구 쉼터조성 1식은 정자를 지을 겁니까? 100,000천원이나 들여서 뭘 할건지. 웅석산 올라가는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웅석봉 입구를 얘기합니다. 이게 내리 못위에 거기는 관광객이 와서 행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슬비만 와도 비킬데가 없어요. 그래서 파고라겸 쉼터와 겸해서 쉼터를 만들고 또 주차장도 보수하고 안내판도 깨끗이 설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27쪽, 628쪽, 629쪽, 630쪽.

봉석

서봉석위원

민간시설물 설치 자문단 수당이 있는데 대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진주에 있는 인근 대학교수님하고 한의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군의원님중에 김성두위원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31쪽, 632쪽.

종철

신종철위원

약용식물원 진입도로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포장이 안된 상태이고 노지인 셈인데 두드러져 있는 셈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진입로를 가로질러 계곡쪽으로 떨어지는데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비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연친화적이지 않은데 콘크리트 포장하면 안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친자연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마사토를 이용한 자연포장이나 아니면 아스콘을 하더라도 주변경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했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친자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0,000천원으로는 실상적으로 콘크리트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500m고? 이 돈으로 부족한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신위원 말씀대로 친자연쪽으로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다소 늦추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야외공연장 설치부분입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자문단 현장방문시 거론된 사항인데 방범목재로 90평 정도 할건데 지금 현재 중산리관광단지에 저도 해놓은걸 봤었는데 지금 현재 지붕이 안된 상태죠? 지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주변경관하고 제대로 맞게 디자인도 되고 되어야 되는데 대공연장이 지붕이 없다면 예를 들어 기후가 안 좋을 경우나 소리자체가 멀리 퍼져나가지 못 합니다.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붕의 역할은 기후가 안 좋았을 때나 특히 우천시나 야간에 서리가 내리거나 할 때 효율적이고 소리가 멀리 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예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평면만 하는게 아니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평면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비가 오거나 어차피 날씨가 안 좋으면 관광객 자체가 오지 못 하니 그래서......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붕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천시하고 제대로 된 공연장이니 공연할 것 아닙니까? 그 소리가 제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지난번 재경향우회 행사장에 보면 관객들은 노지에서 그대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위에는 일부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유의태·허준 가묘설치 부분에 묻겠습니다. 허준가묘 설치부분에서 문중에서는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시나 서울의 양천구같은 경우에서는 반대할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밀양시같은데서도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공공기관이 자기의 돈벌이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난립하면 되겠냐 했을 때 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유의태선생은 원지에 있는 유근모씨가 회장이라 일체 이의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받았고 허준은......

봉석

서봉석위원

제 질문은 문중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파주시나 서울 양천구나 경남 밀양시같은데서 이것과 관련되는 쪽에서 이의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할거냐 그 얘기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중은 경남문중에 연락해서 중앙종친회쪽에 하니 경남에서만 좋다면 이의가 없다는 답을 받았고 허준선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파주시문화관광과에 가서 안내도 부탁하고 해도 좋은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건 없는데 앞으로 그 쪽에서 이의 내지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

지리한 싸움을 하는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근 진주시에 논개를 두고 장수군하고 싸운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허준묘소에 대해서는 진묘가 있는 경기도 파주는 기념물로 만들어놨고 우리보다 발빠르게 허준의 역할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가설묘, 가묘부분은 상당히 자치단체간 공방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준비를 해놔야 될 겁니다.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유의태 동상건립을 김태훈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식 해서 20,000천원 들어있고 중산리 상가건물 철거는 상가에 있는 사람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강점석씨 땅이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겠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리고 조경수목관리 이것을 70,000천원이나 얹어놨고 밑에 유물구입에 300,000천원이나 얹어놨는데 유물 300,000천원어치를 구입해서 보관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박물관 지어놨나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선 그래서 문화의집 안에 산청박물관 거기에 놔둘 수밖에 없겠어요.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 것 가져와서, 사와서 습도도 안 맞고 한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리고 앞에 조경수목 할 때에는 우리군에서 군수님 지시하에 좋은나무를 심어놓고 한 나무도 안 죽는다더니 죽었고 1개 죽었고 그 관리하는데 돈 70,000천원 든다면 말이 어색한데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경수목 관리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계약해서.

서우

이서우의장

누구에게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과장님이 팔아서 줄 겁니까? 조경수목 관리하는 것.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심의자료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지금 관리하고 있다 했으니......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미 계약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작년에는 휴양관광지조성사업비로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번에 유의태 관계는 설명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건립되는 동상 자체제작비 100,000천원 정도를 동양당한약방의 김태훈씨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20,000천원은 그 밑의 자대 안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김태훈씨에게는 우리하고 공동부담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허준선생 동상 세울 때도 자대운반이나 저희 사업비로 다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허준선생 동상할 때에는 기존 사업비로 조경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했고 이것은 한의학박물관 옆에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분야가 당초에 없는 분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유의태 건립 1식하고 해서 20,000천원 해놨는데 김태훈씨에게 물어볼테니.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편의상 건립 1식이지 건립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허준동상 세울 때 김태훈씨가 우리가 부담한 부분말고는 혼자서 부담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한약협회에서 했는데 금액을 안 밝히고 있습디다마는 남모르게 상당한 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경남도 한약협회에서도 상당히 약방마다 부담을 많이 했어요. 나도 아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사업비보다는 오히려 모자라지는 않겠더라고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71쪽, 472쪽, 473쪽, 474쪽.

심재화위원

사업소의 읍면단위 가로청소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가지 청소인부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74쪽, 475쪽, 476쪽.

재호

권재호위원

테니스장 석회구입은 어디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앞의 테니스장입니다.

김민환위원

테니스장은 체육공원하는데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게이트볼장만 새로 짓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476쪽하고 477쪽, 상단에 크레인유압호스 해놨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호스 하나에 100천원씩 갖다 올려놨는데 100천원 다 쓰면 안 되고요, 다음에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유압류 구입 했는데 35천원씩 40통 했는데 무슨 장비가 1년에 40통씩 먹는지 그것도 쓰고 나서 영수증을 주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476쪽, 복토재 운반용 중기임차 해놨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덤프를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임차에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료가 사업소 생기기 전에 작성된 자료가 되어서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 청소차가 8대 있어도 유류대만 계상되어 있고 수리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사업소 예산을 상당히 자료를 많이 낸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직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담당자와 의논해 보니 공중에 떠있는 상태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78쪽.

심재화위원

한 종류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가 어떤 겁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02로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명식

민명식위원

폐비닐적치장이 있는데 농림과에 폐비닐적치장이 안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되면 깊이 판단해서, 현재 되어 있는게 12개 되어 있고 사실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 읍면에 보고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건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계장에게 얘기드립니다. 우리마을에 느티나무 700년 정도 된게 있어서 그것을 전혀 관리 안 하고 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루종일 관리하니 동네할머니들이 10명이 점심 사주고 술사주고 해서 하루종일 청소하니 쓰레기 10포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매미태풍때 쓰레기를 줍다가 안 가져간게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내가 끄집어 둑에 올려놓은건 가져 갔고 밑에 있는건 공공사업하면 옆에 놔둔건 안 가져가서 푸대가 다 터졌어요. 내가 포대가 있으면 주워다가 길위에 올리겠는데 그런걸 보태서 약 30개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모아놨더니 사업소에서 가져갔는지 다 싣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쓰레기를 내놨습니다. 직원 보내서 단속해서 누구집에서 내놨는지 과태료 부과하세요. 알겠습니까? 쓰레기봉투 한 개 3,500원이나 하는데 그것으로 내놓으면 되는데 그냥 비료포대에 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소에서 할거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설계 용역해놨습니까, 다 됐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2,300,000천원으로 용역발주해서 하다보니 규모가 커져 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변경해서 토목분야만 납품받으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토목부분은 파내고 잔디심는 것까지 입구조경.

김민환위원

스탠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