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380페이지부터입니다만 380페이지에서부터 391페이지까지는 봉급 및 법정 경비성 예산이므로 서류로 갈음을 하고 391페이지 사업성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포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배수시설이 되지 아니해서 포장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암거배수 및 통로정비 작업을 위해서 1,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인상담소가 오래 되어서 보수가 필요하고 비안 농업인상담소에 전정포장 및 정문에 문제가 있어서 각각 다인 상담소에 1,000만원, 비안 상담소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업기술 정보화 교육에 648만9,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쓰는 인부 834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형태로 하는데 1,311만4,000원, 마늘증식포장 인부에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 벼우량종자 증식포 인부에 66만원, 꽃묘생산 인부에 297만원, 사과시험포 인부에 264만원, 자두시험포장 인부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농업정보망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255만원, 농업교육용 및 농산품 홍보용 CD구입에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갑 구입 및 황토쌀 홍보비에 600만원, 의성농산품 홍보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습재료비에 4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수막 제작 등, 교재 1,000만원, 현수막 6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4-H회원 야외교육 강사수당 등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대한 장비라든지 운영을 위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현장 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벼농사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연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H회원 영농교육에 100만원, 4-H 청소년의 달 선도교육에 75만원, 4-H연맹 중앙단위 교육에 200만원, 4-H회원 중앙단위 교육에 다시 100만원, 4-H 야외교육에 42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교육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단위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자 복무교육 여비에 120만원, 귀농인력 중앙단위 전문교육 여비 보상에 200만원, 소득작목 도단위,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에 200만원, 전문농업인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에 100만원, 4-H 도․중앙대회 경진대회 참가에 100만원, 취농 창업농업인 후계자 도․중앙단위 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조직체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선진독농가 현장기술교육이 1,200만원, 신육성 품종 및 생력재배 특별교육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토쌀 시범단지 교육에 20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 및 은빛교육에 300만원, 농촌여성 종합교육에 25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200만원, 농촌여성 건강교육에 60만원, 농촌여성 종합단위 교육 여비에 200만원, 생활개선 수련대회 급식에 300만원, 생활개선회 도단위 교육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홍보비에 240만원, 도․중앙단위 농기계 교육여비에 200만원, 사과품평회 급식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사과품평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과품평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사과품평회 우수분야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시군에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65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514만8,000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3,042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14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에 225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에 2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150만원, 생활기술교육에 2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2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에 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529만2,000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으로 400만원, 농산물 소득분석을 위해서 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강화에 2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612만5,000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강화에 따른 해외연수가 200만원,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해외연수에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3개로 분류된 것은 중앙단위와 도단위에 실국 추진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름이 3개로 붙었지만 실제로는 지도공무원들의 각 분야 해외연수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운영에 6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강화에 300만원,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로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도비 지원분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135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 4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140만원, 농업정보화교육에 75만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에 1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600만원, 농촌여성 과학영농 육성에 1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지원에 26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 중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1,564만원, 4-H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45만원,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에 100만원, 4-H단체 육성에 106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에 2004년도 채무부담 10억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의성군에 실시하고 있는 일감갖기 사업이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알려져서 국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이 3,000만원을 지원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실시 중인 소득원 일감갖기 사업장에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국비보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들은 고추라든지 하우스 농가에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조기구 같은 것을 지원하거나 혹은 개발을 해서 농가가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사업은 당초에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국비 사정에 의해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2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건조시설이 잘 안되고 해서 브랜드 하는 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보면 한 대당에 250가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4～5일 말리게 되면 상당히 품질이 좋은 쌀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원료생산을 예로 들면, 황토쌀로 해서 다시 이 건조기를 거쳐 가지고 RPC에 저온저장을 하고 이게 다시 고급쌀로 도정이 돼서 판매할 수 있는, 고급 브랜드 쌀을 위한 건조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한 건데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를 요구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이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벼 품종을 한 개씩 설치해서 우량한 품종을 다른 것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비료 기술보급 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비료 400ha를 맞춰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맞춤비료로 가기 위한 전초 사업으로 올해 200ha 했고 내년에 400ha를 하기 위해서 당초 일반 군비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마침 국비지원이 있어서 이걸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맞춤비료 시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물학적 병해충방제는 천적과 유인식물을 이용한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장치는 하우스 내에 있는 자동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큰느타리버섯 우량배지조성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새송이버섯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 과원 전층시비를 위한 700만원의 사업은 사과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토양이 경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토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서부지역에 1대를 지원해서 실시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 다시 1대를 더 해서 동부지역에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과 정지, 전정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 살수장치 과원 늦서리 방지는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가지고 실시해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1개소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사업은 한우농가에 대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축산사업을 하다가 사실 인력문제 때문에 중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돼지농가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면서, 농촌진흥청이 하는 사업 중에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있어서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돼지농가에 대해서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을 해주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IPM사업으로서 4,000만원,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사업, 이것은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 사과발전연구회가 도 우수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3,500만원을 받고 상사업비 형태로 군비 3,500만원을 받아서 7,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과발전연구회에 친환경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 1개소 5,000만원, 농심나눔쉼터 4,800만원, 전통문화 자원개발 보급에 700만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테마상품개발 시범사업에 2,00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설치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테마상품 개발은 앞으로 테마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테마마을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대한 비용이고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설치운영 문제는 도시의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된장, 간장을 담는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활용해서 만들고 만든 상품을 자기네들이 직접 구입해 가는 형태의 체험장 설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건강웰빙 농산물생산 시범사업은 기능성 비료지원 문제입니다.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비료가 있다고 해서 80만원 계상해서 시험하고자 합니다. 기능성 쌀 생산은 지금 우리 군내에 흑미, 현미, 이런 것들을 일부 재배하고 있지만 도비 요청을 해서 기능성 쌀을 좀 소득화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흑미, 현미, 고아미 이렇게 해서 당뇨병에 좋다는 기능성 쌀을 생산해 보고자 합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입니다. 이 육묘기는 1대에 약 27만원 정도 하면서도 못자리를 앞마당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어서 864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앞으로는 이것이 공급되어서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콩 친환경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1,800만원,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에 300만원, 노력절감형 하우스시설 시범에 2,500만원,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역병 종합대책은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병을 한번 방지해 보고자 도비를 요청해서 시험하고자 합니다. 다음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500만원, 경사지과원 운반용 모노레일 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성이온수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에 500만원, 농촌노인교육 지원에 200만원, 영농 4-H회원 지원에 1,000만원, 학교 4-H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 차량구입에 2,300만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에 3,400만원, SS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다목적 파종기에 320만원, 콩 탈곡기에 150만원, 벼 예찰포 설치에 150만원, 병해충 밀도조사 구입에 100만원, 농기계 장비 보수․보강에 5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 설치에 360만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농산품 재료구입에 60만원 등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의성농산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분분석이 되지 않아 늘 말로 자랑하던 점을 한 4종정도, 올해 마늘하고 각종 기능성 농산물로 생산한 것은 바로 성분분석을 해서 홍보용으로도 쓰고 의성농산물에 특성을 알리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실증시범포를 위한 재료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순 군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팽연왕겨매트시범 단지조성은 본 군에서 현장 애로 기술로 지금 발명하고 있고 작년에 순 국비를 2,000만원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고 향후 전국에 보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2,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읍면 당 한 300만원씩 사업을 해서 5,000만원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 예산 사정상 2,2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 농가에 확대할 수 있고 농가에 현장 애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가 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더 확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벼 이앙동시 종이멀칭 시범사업은, 사실은 벼 이앙동시 멀칭이지만 마늘이나 무농약 재배에 전초 과정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기계는 사가지고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이모작 중에 무농약 재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올해 재료비만 750만원 계상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조성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단밀, 봉양, 안평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고 다인에는 자체사업으로 90ha까지 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비안, 안계, 다인 등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6개소 정도로 확대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한 3,000만원 했었는데 군 예산 사정상 1,200만원이 되어서, 1,200만원 가지고는 3개소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 6개소 내지 7개소로 확대하려면 한 1,800만원정도 예산이 더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친환경 신소재 피복필름 개선사업은 보통 비닐이 한번 쓰면 1년 가거나 많이 가도 2년 가는데 친환경 신소재는 5년 내지 7년 가는 신소재 필름이 나와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추역병방제 대책사업 중에 순 군비로 2개소를 올려서, 이것은 작부체계개선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부추 생산단지 육성은 현재 신평면에서 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한 이 부추단지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서 수확기, 결속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확대하고자 합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여름 확대재배 시범사업 1,400만원은 현재 여름재배 시설이 되지 않는 농가가 1년에 1회 할 수 있는 것을 여름재배를 함으로써 2회 연속 할 수 있으므로 60평 균상당 700만원 이상에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시설자금을 계상하고자 한 겁니다. 다음 고품질 태양초 고추생산 시범사업은 지금 동부에는 건조기로 거의 하고 있지만 서부지역에 고추생산 농가는 하우스를 이용한 자연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외선을 이용한 발열장치를 해주면 큰돈이 안 들고도 많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750만원 계상해서 서부지역에 단동하우스를 이용한 고추재배 농가에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동하우스 수확물 운반기구 설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동하우스 환경관리 개선은 자동환풍기 사업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개소만 했습니다. 작년에 10개소를 했었는데, 인기는 좋습니다만 올해 5개소를 하면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늘 비주산지역에 대한 주아재배시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지역 마늘주산지에는 많은 마늘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서부지역에 있는 비주산지역에는 실제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면서도 주아재배 등 많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이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황훈증기이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에 560만원, 사과원 황토이용 환경개선 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토사업도 상당한 인기리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M9자근 우량묘목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FTA자금이든 일반 자금을 이용해서 한 주에 1만원씩 주고 사고도 옳은 우량묘를 구매하지 못해서 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많이 죽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우량묘를 2개 농가에 생산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그 가격으로 치자면 요즘 주당 2만원정도 간다고 평을 하는데 앞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묘목은 본인이 생산하는 쪽으로 기술교육을 확대하고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 주시면 5만주 이상을 꼭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두 조류피해 시범사업에 500만원, 과수 인공수분에 의한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두 IPM사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 제품 포장개선입니다. 지금 가을빛고운이 의성 가공품에 공동브랜드로 뜨면서 이 전체를 통합하기 위한 포장개선 사업으로, 사실 한 1억 정도를 들면 24개 품목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 5,000만원정도 밖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정도를 가지고라도 통합브랜드로 가서 향후 의성에 농산물은 가을빛고운 브랜드로 통합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가을빛고운 브랜드는 농림부에 아름다운 우리 농산품 브랜드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브랜드입니다. 다음 안계 교촌에 농촌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는데 잘 되고 있지만 고춧가루 분쇄기를 위해서 1,500만원, 신평 덕봉 곶감공장에 감 깎는 기계지원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분석기에 1,200만원, 하우스파이프 벤딩 정형기에 300만원, 트랙터 부착용 심경기에 200만원, 과수환경 예측 강우량계 500만원, 환경 펠렛 만드는데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의성 황토쌀이 올해까지 200ha를 무사히 재배해서 원료 수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400ha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원래는 한 가마니에 차액보상을 예를 들면, 군에서 2,000원하면 RPC에서는 4,000원을 보태서 일반보다 6,000원 이상을 더 주고 황토쌀 원료곡을 확보해서 서울을 뚫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 사정상 문제는 아니고 기획실하고 여러 가지 조율 과정에서 의성 쌀 중에 의로운쌀 등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황토쌀이 어떻게 가야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빠져서 200ha에서 400ha 가기 위한 원료 수준으로 포장재지원 1억8,000만원을 해주면 RPC에서 자기 돈 4억 정도를 보태서, 실제는 5억 한 8,000만원 정도를 농가 원료곡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 원료곡을 보관해서 서울을 공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누락됐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다면 위원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하기 위해 일본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지금 의성 황토쌀이 브랜드로 떠 버렸습니다. 브랜드가 살아가니까 가짜 상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안계농협이 안계 황토쌀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자기 마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친환경 황토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어서 차별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마늘을 몇 쪽 넣어 보내 줌으로써 쌀벌레도 좀 방제를 하고 의성마늘에 대한 효과와 황토쌀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1억 정도 했었는데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잘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성군에 농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95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현장교육이 5명에 1,500만원, 벼농사 선도농가 해외현장교육이 5명에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각 농업인단체 중에 정규 단체인 농업경영인회, 지도자회 이렇게 해서 품목만 과수면 과수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추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벼농사 선도농가 해외현장교육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위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이 두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급식비가 300만원 있지요?

300만원이 여러 개 있는데, 생활개선수련대회 급식비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 389페이지 보면 또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에 생활개선회 500만원 있지요. 그런 것은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지원비도 되고 보상금이 되지만 한곳에 묶어서 부기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 규정상 행사지원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 가지고, 과목이 틀리고 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편성 법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가 3개소에 600만원인데 전에는 보통 건강관리실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올해 처음 도비지원이 나왔었는데 사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해놓고, 우리 군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타 군의 경우, 지금 우리 군에도 몇 군데는 문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운영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도비가 우리도 3개소 내려왔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려고 내년도에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실을 지어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경로당 지어 놓고 연료비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치를 하려고 해도 운영비가 없고 또 하다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설치를 못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5,000만원씩 작년에 2개소이었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3개 설치하고, 이것이 거기에 한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설치는 여러 군데 했지만 도비지원은…….

전에는 조그마하게 했고 5,000만원짜리 하는 것은 한 3년 됐지요. 이것이 거기에 한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설치했는 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만 한 3개소 골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데가 있지만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지 그런 게 모순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실 다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 지원을 3개소 밖에 못하니까, 우리 군에도 예산편성상 그런데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 농업 기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늘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도비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가 많이 붙었는데도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3는 군비가 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황토쌀도 마늘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타 지역에 말하자면, 의성만 보더라도 황토쌀이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가짜가 나오고 해서 그것하고 차등을 두자는 뜻에서 마늘을 넣자는 얘기를 우리가 일본 갔다와서 했는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황토쌀을 200ha에서 400ha로 늘려서 하려니까 군에 예산상 좀 적은 것 같고 예산이 없어서 없다. 그냥 원안대로가 아니고 증액 수정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 얘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성 황토쌀 하면 전국 1등 브랜드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 좋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1등가는 것은 1등 상품이 돼야 되는 것이고 1등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황토쌀에 가격을 내릴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가격은 다른 가격이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대구백화점과 메가마트에서 가격을 좀 하락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내리려고 합니다.

메가마트에서 안 내리려고 하면 안 내려야 됩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안 내리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이 정도 메이커이면 안 내려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은 들어오는 가격은 좀 낮춰달라고…….

예, 첫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가에 소득과 연계되는, 농가에 6만원 주던 것을 6만원 안 주면 안 되고 어떤 경우라도 6만원을 주고 차액이 생긴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황토쌀을 살리려면 농가소득은 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에 벼 값을 낮췄습니다. 가능하다면 벼 값은 6만원 계획했는, 다른데 어떤 지원이 설 때서더라도 쌀값은 내리지 말고 품질을 더 좋도록 해가지고,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의성 황토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황토쌀은 전국에 1등 간다면, 1등가는 황토쌀은 생산농가가 안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벼 값은 안 내리고 증가, 증가하는 만큼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열심히 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04페이지 인공수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술센터에는 인공수정 하는 축산직이 존재합니까?

404페이지 한우 인공수정에요. 농가에서는 한우 인공수정을 많이 원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사실 축산전문 인력이 센터에 없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는 국비를 가져가서 축산농가들한테 덕을 주는데 의성은 기술센터에 축산직원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비를 하나도 지원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등록된 한우에 대해서 군비가 7,500원 지원이 될 겁니다. 등록된 한우에는 한우 안정책 사업으로 7,50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한 곳으로 예산을 통합시키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도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IPM 회원농가들이 회의실에서 대화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IPM사과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우여곡절 끝에 4,5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산업과에서는 종합병해충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유독 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이, 이것은 IPM사과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IPM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군 산업과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교수들이 산업과 하고는 일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센터가 맡아서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또 산업과로 오니까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안대고 그쪽으로 넘겨준 사업인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종합관리 쪽으로 무조건 가야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IPM사업에 산업과에서 제외하는 것도, 거기도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활동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대로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내에서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선이 안 그어져 있고 나름대로 해석을 전부 해가지고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는 결국 농민들이 보거든요. 이 문제는 안 그래도 IPM회원들하고 몇 몇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현재 병해충 종합관리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수 전문가도 센터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지 예산서를 보니까 2개소, IPM 회원들이 의성군 전반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성군 전체를 통합시켜 가지고, 2개소라고 적지말고 의성군 IPM 사과회원 쪽으로 사업을 한번 바꿔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의 주체성 사실은 IPM 그러면 한 골짜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골짜기에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IPM 공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군내에 다 흩트려 놓으면 사실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조직체가 집단화되면 병해충 관리가 좋은데 IPM사과는 의성군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천, 단밀, 점곡, 옥산, 금성, 의성군 전체를 한 골짜기로 보면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작년에는 한 4,500만원 예산 가지고 사업의 성과는 좋았는데 올해는 사업 예산을 안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산업과 하고 우리하고 문제인데 어차피 기술센터가 국․도비 따오는 것하고 산업과 따오는 것하고 루트가 틀리거든요. 루트가 틀리는데 일단은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는 게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산업과에 가지고 왔는 것 중에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다시 기술센터로 전도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예산 없으니까 너희가 좀 따온나, IPM사업인데 예산은 우리가 땄지만 우리는 추진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업무를 대신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따왔으니까 내가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명시할 때 이렇게 해라, 또 기술센터에서 예산 얻은 거라도 꼭 산업과가 해야되겠다면 예를 들면, 한우 인공수정 부분에 “우리가 예산 따왔는 거라도 필요하면 산업과 너 추진해라 업무는 우리가 해줄게” 이것은 업무협의 과정에서 효율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산업과하고 기술센터가 발이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농업을 위해 가지고 전부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좋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고추역병 문제는 산업과에서 예산 3,500만원인가 세워 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술센터에서 고추역병에 대해서 시범포농가 두 군데 예산을 올려놨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피해는 결국 농가가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사실 대의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할 필요성이 안 있나 말씀드리고 또 종합 병해충 관리는 저도 소장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한 지역에 어떤 관리가 돼 줘야되지, 예산에 어떤 집중과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IPM사과회원 구성요원들을 보면 의성군에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사람들이 기계를 한 개 받으면 효과는 분명히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효과를 봤으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 문제가 처음부터 소장님 생각하고 전체 회원들 생각하고 잘못 돼 가지고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산업과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요.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을 2개소라고 하는데 2개소가 어디 지역인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의성군에 통합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IPM사과회원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립을 시켜야되지 안 그러면 또 사업이 산업과 예산 세우고 기술센터 세우고 이원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쪽은 이쪽 기술대로 저쪽은 저쪽 기술대로…….

기술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산업과에 기술은 안 되지, 어차피 기술센터 기술이지…….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술문제라도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산업과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과에 예산이 서면 서는대로, 우리 사업하고 합쳐서 더 확대하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농가도 그렇고 IPM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2개소라고 적지 마시고 의성군 전체 IPM회원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한번 해주십시오. 회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산 요구를,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셨지만 IPM사과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선다면 의성군 전체 IPM사과회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모아 보는 게 안 맞겠느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에 개념은 너무 개의치 아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M9자근 우량묘목이 저번에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가장 부가가치 있는 사업이 대목공급 해가지고, 대목의 품종만 고품질을 붙인다면 상당히 부가가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의성군 전체 묘목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산업과에 예산을 보면 의성군 사과 주산지에 걸 맞는 사과 묘목공급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FTA 수종갱신 쪽으로 예산만 서가 있지 지금 묘목 공급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가에서 M26까지도 보조를 좀 해달라는 행위를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과를 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사과를 하시는 농가들한테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내년에 M9 묘목공급계획 보조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상당히 질의를 많이 받고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신규로 하는 사람은 보조사업이 전혀 없고 기존의 나무 성목을 베어 가지고 수종갱긴 쪽으로만 나무 공급이 되는 걸로 전부 예산을 세워놨는데 산업과에서 묘목공급 계획이 없으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만 조금 하시고 이 예산을 산업과 쪽으로 넘겨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읍면에 것을 수합해서 받아 가지고 수혜자들이 전부…….

그것은 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정반대의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산업과에 예산으로 넘어가면 군내에 농가가 자생력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농가가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사주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주는 게 아니고 대목공급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목을 사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묘목을 바로 생산해 냅니다.

그런데 대목을 여기서 생산합니까?

대목은 사가지고 와서 바로 하지요.

대목공급에 대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목을 사가지고 접붙이는 농가가 사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대목에 접붙이는 기술이 숙련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차이 많습니다.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붙여 주라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해주시고요.

그것은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개소로 특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과 예산을 기술센터로 줘가지고 묘목을 생산하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산업과로 주라고 하면 차원이 틀립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개소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발전연구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해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옳은 정보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민원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고 안 좋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범포로서 기능만 하시고 대목공급은 산업과에서 사업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기술센터 보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시범포 기능이 20개소에 전부다 4만주입니까? 얼마를 공급하는지 몰라도 20개소에…….

이것은 대목공급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목을 사가지고 묘목을 생산하는데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4만주를 만들어 가지고 4억을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산업과에 5,600만원 갖다 줬는데 한 개도 없이 묘목이 다 죽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못 지잖아요. 그 내용이 틀리는 거지요.

접을 붙이는 기술을 지금현재…….

접붙이는 기술이 아니고 그것을 심어 가지고 묘목까지 만드는 기술입니다. 순수 접붙이는 것이 아니지…….

그게 접만 붙이면…….

아닙니다.

생각이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을 가지고 와서 접을 붙여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묘목을 1,000개 가지고 왔는데 잘못 키워서 30개도 생산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접붙이는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묘목은 거기 사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누가 우리말을 듣습니까? 대목을 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만약 5만주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적에 접을 일일이 붙여 가지고 대목을 공급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유치원생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과자 주는 사람 말 듣습니까, 안 주는 사람 말 듣습니까? 어차피 군내 농가한테 가니까…….

묘목을 대목만 공급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전부 붙인답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사주면 되지…….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많이 행불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접붙이는 기술만 농가에 공급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아까 김갑식 위원님이 IPM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군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 로또복권 사업으로 3,000 얼마가 내려왔는 것을 반납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IPM사업은 마지막이라는 개념으로 로또복권사업 3,000 얼마를 주고 군비 확보를 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줬는데 이게 예산설명 시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누락이 되어 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반납을 해서는 안될 돈을 3,000 얼마 지금 도로 반납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찾아와서 IPM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 소장님이 지금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기획실 예산계하고 논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400만원이 있고 40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농가경영컨설팅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맥락이 다릅니까?

같은 건데 쓰임새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지원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밥을 먹이는 것, 교재 사는 것, 가서 임차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돈을 개인 같으면 한꺼번에 100만원 주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차도 사고하면 되는데 같은 100만원을 가지고 쓰임새에 따라서, 교재를 만들려면 교재비, 강사를 쓸려고 하면 강사료 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국외여비 중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612만5,000원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명이 됩니까?

예,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612만5,000원이면 이것은 멀리 가는 모양이네요. 다른 데는 보면 보통 200, 300만원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돈이 많은 것은 유럽 쪽이고요. 돈이 적은 것은 중국 쪽이고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유럽 쪽이라도 612만5,000원이면 거의 한 달 체류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정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600만원 들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2박3일 간다면 전문 지도공무원 같은 것은 한 달 정도라도 가서 유럽 쪽에 전체를 돌아보고 여기저기 실습을 해가면서 하는 이런 코스로 거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연수하고는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연수를 몇 일 합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것 같으면 한 달도 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연수할 때 재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2명이 1회 정도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 나가는데 1명이 612만원이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그게 궁금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이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2004년도에도 했는 겁니까?

예, 했습니다.

유통과에도 보면 벼 저온저장고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도 건조해서 저장하는 방법이고…….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건조시설 그러면 기계에 열로 해가지고 안 말립니까? 그런데 이것은 창고를 지어 가지고 250포대를 한번 넣고 순수하게 바람으로 해서 말려버립니다. 4～5일 말리면 자연건조가 되니까 쌀에 품질이 좋아지고 이것을 다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 고품질로, 그러니까 황토쌀을 계속 고품질로 만들어 가서 다른 것을 따라 잡으려고 하면 재배도 이렇게 해야되지만 건조도 이렇게 가야되고 저장은 저장시설대로 가야되고, 지금 유통경제과에 만약 저장시설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국비 2억 정도 받아와서 우리가 만들었는 황토쌀 저온저장고에 지금 200ha분밖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400ha로 가려면 사실 그것도 더 넓혀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 아까 산업과에 얘기, 센터에 기술적인 얘기를 김갑식 위원님하고 계속 하시던데 벼 건조저장 방법은 유통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유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저 생각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것은 건조하는 하나의 기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흥청 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어차피 고품질쌀 생산을 하려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1～2년 하면 사실 끝내는 정책사업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정책사업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전체가 밀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일어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실제로 벼 저온창고를 해도 기술력 없이 그냥 저온창고 내려온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기술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항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눈으로 영역히 볼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 받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한 40여 가지가 되지 싶습니다. 센터에 예산을 모아보니까 11억이 되는 예산인데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떤 특정인에게 수혜를 줘가지고, 원리는 의성군 전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1,000만원이 넘고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합리화하는 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하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하고 우리 안평에서도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30 몇 명입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몇 사람 안됐는데 나중에는 자꾸자꾸 가입을 해서 회원들 숫자가 많은데 가만 보면, 저는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 제품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많이 듣고 아는데 여기에 특정한 사람, 장소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데 1개소에 5,0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걸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법인단체인지 혹은 농업단체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업부서나 수혜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 때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적격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확정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집행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했다 할지라도 수혜를 못 받는 경쟁업체라든가 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한 단체들은 경쟁적인 그런 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갑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시기가 안됐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 보면 의성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소득에 의존해서 7만 군민이, 삼성도 IT사업으로 한 사람이 삼성에 집안 식구와 삼성회사를 안 살립니까? 1년에 몇 조원씩 벌어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항상 말씀을 안 드려도 산업과 하고 유통과 하고 우리 농업에 관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주인에 의사 없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 서로 “너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싸우면 피해는 주인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소장님 말이 맞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맞는데 그것을 잘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가 지금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그런 심각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몇 개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의성군 전체 군민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 만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한테도 올라오면 말씀드리고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서 없습니다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나 다른 타 과보다 앞에 예산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실과소마다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서로간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주민편의에 앞서 달라는 부탁 말씀 같습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하시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도시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갑신년 한 해 군민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 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징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만3,000원에 2명, 264일 해서 1,742만4,000원,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해서 3,2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하고 부기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타용품비 및 수용비, 복사용지 100만원, 프린터 토너교환 100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 4개에 80만원, 고지서 인쇄 432만원, 독촉장 인쇄가 144만원, 하수도 검침카드 제작 40만원, 하수도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16만원, 2005년도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298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80개소에 1,586만4,000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정산 업무추진비에 1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국내여비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 여비가 1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340만원,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시약 20병에 2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4,000개에 40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종사자 건강진단 검사기가 1,000개에 110만원, 하수도수납용 전산연속용지가 2박스에 96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조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1억9,8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는 426개소입니다. 1억9,8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개소수가 426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여과시설 설치비가 3억1,68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이 4,950만원, 수질개선노후시설 배수지 교체가 4,950만원, 읍면 하수도시설이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8개 읍면을 나누면 1개 읍면에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의성 오로1리 간이상수도 설치비가 1,500만원, 옥산 입암리 선바우 간이상수도 보수가 1,500만원, 사곡 양지2리 하수도 설치가 1,980만원, 사곡 양지3리 간이상수도 설치가 2,475만원, 봉양 장대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1,980만원, 구천 장국1리 간이상수도 설치가 1,500만원, 안평 석탑리 걸촌 간이상수도 보수가 1,980만원, 안평 원도옥 간이상수도 설치가 2,574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각 1%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 필름이 50통에 15만원, 인화 및 현상에 5만원, 포토용지가 25권에 5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교환기가 105만원,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의성 오리미하고 구천 천동마을에 했는 게 전기요금이 3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급량비는 주택건설계획승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데 180만원, 여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1만원에 3명이 8회 해서 12개월에 2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마을단위하수처리 위탁관리 오리미와 천동마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한곳에 600만원씩 2개소해서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100동인데 한 동에 3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통계용 디스켓 구입이 20통에 20만원, 건축대장 표준서식에 일반건축물대장이 90만원, 집합건축물대장이 15만원, 현황도 작성이 75만원, 건축물대장 신청서식이 36만원, 칼라잉크 교환비에 160만원, 건축행정시스템 교환이 80만원, 기타용품 및 프린터 수리가 100만원, 건축관련 도서 구입이 35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 해서 6명에 2회, 84만원,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가 12개월에 180만원, 국내여비는 건축물대장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가 12개월 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가 21명에 63만원, 도시계획관련 도서 구입비가 20권에 40만원, 사무용품비가 복사용지, 컴퓨터잉크 하고 해서 200만원, 유선방송 수신료가 8만원, 신문구독료가 1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 인쇄가 100만원, 운영수당비로서 빙계군립공원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에 3명이 2회 해서 42만원, 군계획위원회 수당이 7만원 해서 10명이 4회에 280만원, 급량비는 도시개발업무추진 급식비가 378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이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구봉공원 관리 등 수문관리가 400만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수리비가 4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업무추진여비가 관내 21명에 5회 해서 12월 하면 1,260만원, 관외가 3만3,000원 해서 10명에 7회, 231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비가 3회에 12월 해서 1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서 도시과 부서운영에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봉양면 지구대～강변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01m입니다. 폭은 10m 해서 예산에 2억3,265만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용지보상 밖에 안됩니다. 우선 1차로 용지보상을 하고 시설은 다음 추경에 하든지, 예산은 충분하게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상 예산확보는 이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2억3,265만원 중에 도비가 1억1,750만원, 군비가 1억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신협～용기2리간 구천통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460m, 이것도 용지보상입니다. 도비가 3,250만원, 군비가 3,185만원 해서 6,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지보상 밖에 안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1% 해서 강변도로에 235만원, 안계신협～용기2리간 구천통로 개설에 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2개에 24만원, 의자 2개에 16만원, 전자복사기가 1대 30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봉급이 1명에 12월 해서 53만1,000원, 상여금이 4회에 8만9,000원, 중식비가 120만원, 교통비가 24만원, 제복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올해 2004년도에는 사곡, 안평을 하고 내년에 옥산, 춘산, 비안, 가음을 하고 나면 구천, 단북, 안사, 신평 4개 면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에 8,000만원 해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주거 1, 2, 3종 구분해서 1.67㎢에 5,000만원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정비 유지보수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 4개 면에 9,900만원입니다. 다인시가지 보도블럭정비 500m에 2,970만원, 봉양시가지 보도블럭설치 400m에 2,970만원, 의성공고옆 도로개설 소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2-10호가되겠습니다. 80m에 9,900만원, 의성철파부대 도로개설 소로 2-18호가되겠습니다. 60m에 폭은 6m 해서 2,970만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초등학교 앞에 민원인 도로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5,550만원 되겠습니다. 금성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25m, 폭은 8m입니다. 그래서 1억9,800만원, 시설부대비는 각 1%가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 및 운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기본급이 1명에 264일 해서 871만2,000원, 상여금이 290만4,000원, 주휴수당이 171만6,000원, 월차수당이 19만8,000원, 연차수당이 82만5,000원, 시간외수당이 96만6,000원, 가산금이 87만2,000원, 4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인부가 3만3,000원, 3명에 5일 해서 18개 읍면에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지정부 제작하는 게 10부해서 5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이 300만원, 1만2,000부입니다. 자동차등록서식외 9종에 2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고지서가 7종에 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청문 및 과태료부과 우편요금이 3,000매 해서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차고지확인에 5명이 7회, 12월 하면 420만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안계에 2명, 의성에 4명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6명해서 12월에 318만3,000원, 상여금이 53만1,000원, 중식비가 720만원, 교통비가 144만원, 제복이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교통캠페인행사 지원하는데 1,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이 200만원 해서 2명이 400만원, 4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400만원, 재원은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2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정비로서 안내판 제작이 10개소에 140만원, 도색정비가 5개 읍면에 10개소해서 100만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억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가 6개소에 4,800만원, 간이승강장 정비보수가 30개소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2대, 40개 노선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통안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사진촬영 필름이 7통 해서 12월 하면 25만2,000원, 현상 및 인화료가 60만원, 과태료 통지서외 9종이 150만원, 주정차단속 스티커 제작이 100만원, 피복비로서 야간주정차단속원 방한복이 7명인데 7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제복이 30만원, 급량비는 야간불법주정차단속원 급식비가 10명에 30일 해서 150만원, 정기교통량조사원 급식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가 1개소에 5,000만원, 무인단속기 설치 7개소에 4,000만원, 사고다발지점개설 20개소에 7,500만원, 교차로개선 8개소에 5,300만원, 노면표시에 1,2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5종에 4,9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신호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설계용역비가 800만원, 시설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해서 2002년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 해서 중앙정부 임차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88년도 의성하수도 사업하는데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에 5% 해서 40만원, ’96년도 의성하수도사업 8,400만원에 5% 하면 420만원, ’98년도 의성하수도 상환이자가 4억5,000만원에 6% 하면 2,700만원, 국비가 1,3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로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88년도 의성하수도 원금상환이 200만원, ’96년도 의성하수도 1,200만원, ’98년도 의성하수도 5,000만원, 국비가 3,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 특별회계인데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 더 늘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2,4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2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78만원, 그래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입이 2,400만원에 세출이 2,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68만원, 경상적경비 168만원, 채무상환이 241만9,000원, 지방채상환 하고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6년도 수해주택은 다인에 했는 게 3만6,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에 ’87년도 다이너 수해주택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4만1,000원, 2/4분기에 3만8,000원, 3/4분기에 3만5,000원, 4/4분기에 3만2,000원, ’87년도 셀마 수해주택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1만1,000원, 2/4분기에 1만원, 3/4분기에 9,000원, 4/4분기에 8,000원 해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2,0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에 ’86년도 주택하고 국민주택융자금 ’87년도 다이너 하고 ’87년도 수해주택 해서 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에 이행강제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위반건축물단속 공무원 피복비가 6명에 60만원, 여비가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하는데 12개월에 1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차입금이자,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87년도 수해주택 다이너 1/4분기에 4만2,000원, 2/4분기에 3만9,000원, 3/4분기에 3만6,000원, 4/4분기에 3만3,000원, ’87 셀마 수해주택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1만2,000원, 2/4분기에 1만1,000원, 3/4분기에 1만원, 4/4분기에 9,000원, 차입원금은 ’87 다이너 수해주택에 170만3,000원, ’87 셀마 수해주택에 52만4,000원 해서 2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는 10억3,228만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는 20.19%로 작년보다 22.83%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 712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6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에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5,9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8억1,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6억4,100만원 해서 1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수계기금으로 9,7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계기금이 9,700만원, 군비가 5,300만원,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수계기금이 5억4,400만원, 기금이 5억4,400만원, 군비가 2억4,600만원 해서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 수계기금이 1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9,400만원, 기금이 1억2,800만원, 군비가 8,400만원, 봉양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수계기금 5,9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수계기금이 5,900만원, 군비가 5,5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 3,600만원, 부대비에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 800만원, 봉양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의성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수계기금이 6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9억1,500만원, 기금이 6억2,500만원, 군비가 6억2,400만원 해서 4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으며 밝아오는 을유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과 직원 일동은 지역과 군민을 위한 일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 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현재 하수도에 보면, 기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원 해가지고 12개월에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담당께서 답변을…….

예,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그래요. 이게 2004년도보다 한 달에 한 40만원씩 감됐는데 감되어도 유지보수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이 옛날에 면 소재지 취락구조 같이 해서 하는 소도시계획 그겁니다. 소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 사곡하고 안평하고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 2005년도에는 옥산, 춘산, 비안, 가음하고 나머지 구천, 단북, 안사, 신평 4개 면은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을 쉽게 해서 소재지 소도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교통캠페인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9페이지에 2005년도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298만원이 있고요. 651페이지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 95만원이 또 있습니다.

2005년도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298만원은 해마다 예산에서 의무 부담금 같이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63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 도시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도시과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있고 수도사업소 여기도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가 있거든요.

그 집에는 상수도이고 우리는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같거든요. 상하수도, 상하수도…….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협회비를 주고 도시과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협회비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니까 사실 힘이 더 들지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둘 다 똑같은 상하수도 협회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익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읍면 하수도 시설비가 2,000만원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 밖에 안 돌아왔는데 지금 다른 데는 사곡 양지2리 하수도 설치가 있고, 이것은 읍면에 신청 받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하수도 보수라든지 있는 데는 배정을 하면서 우리가, 읍면 하수도하고 돈이 좀 있는 것은, 할 때는 면장 1,0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가서 현지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는 데는 많이 주고 안 가는 데는 안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다 드립니다. 도시계획 구역에는 가급적이면 하수도 관계는 이 돈 주는 데서 좀 배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이 1,000만원이라면 사곡 양지2리 하수도 설치는 배제가 되느냐…….

배정할 때는 배제를 시켜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에 들어 갔는 데는 이 사업에서 조금 자제를 시키고 만약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은 면에는 기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예산이 들면 현장을 보시고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군민들을 위하여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평소 상수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 15억9,3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6억8,55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5억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9억원입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경상예산 17억4,668만5,000원과 사업예산 43억7,370만5,000원입니다. 채무상환 7억5,975만원, 예비비 1,986만원, 그래서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가정용 사용료 3단계에 5억3,503만4,000원, 일반용 사용료 4단계에 9억4,227만6,000원, 대중탕용 사용료는 4단계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포함하여 7,698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총 15억5,42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 신규시설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분담금 수입이 7개 읍면에 1,260만원, 기타사업 수입이 7개 읍면에 516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45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억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원, 잡수입 650만원, 과년도 수입금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국고보조금 15억4,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안계상수도 배관 부설공사가 6,000만원,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예산은 총 69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25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24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628페이지까지 5억2,22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30페이지 상단까지 총 7,72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428만원, 전화요금이 756만원, 위성방송 시청료가 210만원, 7개 정수장에 전기료가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당직수당이 총 9,807만원과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가 160만원, 특근자 급량비가 총 665만원, 상수도 하천굴착 포크레인 임차료가 250만원, 정수장 당직실 연료비가 총 2,7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여과지 청소가 6,300만원, 배수지 청소에 1,400만원,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가 1,400만원, 관리사 보일러 수리에 150만원,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16만원, 정수장 소모품 구입이 350만원, 관리사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90만4,000원과 취정수장 월액여비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원과 수도사업소 부서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 2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46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취수장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보상이 634페이지에 이어 총 3,27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4년 채무부담 상환금 군비 5억,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균특사업비 15억4,000만원, 군비 3억8,000만원 해서 총 19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도비 2,100만원, 군비 5,9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700만원, 안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염소구입비 613만2,000원, 소금구입 640만원, 소석회구입 312만5,000원, 황산알루미늄 구입이 720만원, 수질검사 시약 구입이 115만5,000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200만원, 계량기 봉인줄 및 봉인납 구입이 33만6,000원, 상수도 계량기 구입에 13㎜, 20㎜, 25㎜, 40㎜, 50㎜ 해서 5종에 총 1,24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호통 구입입니다. 13㎜, 20㎜, 25㎜ 해서 3종에 총 1,750만원,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에 유흡착포 60만원, 오일휀스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검침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500만원, 서부지역 상수도공급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2004군비채무상환금 5억원과 비안면소재지 배수관 부설공사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4,000만원, 금성정수장 구내배관교체 및 여과지 방수공사 1,500만원, 점곡 집수매거 보수공사가 1,000만원, 정수장 유량계 수리가 4,500만원, 낙뢰방지시설 설치 2,000만원, 정수장 수위계 보수가 600만원, 정수장 밸브교체에 1,000만원, 수중모터 교체에 3,500만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복구비가 5,0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가 3,000만원, 안계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1억5,000만원, 쌍계천 횡단 배수관 이설공사 5,000만원, 단촌면 세촌교 배수관 노출구간 보수가 1,000만원, 단촌정수장 송수펌프 증마력공사 2,500만원, 여과사 교체가 3,600만원, 펌프 등 각종시설 수리에 2,400만원, 계량기 교체에 2,000만원,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계량기함 교체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탁도계 750만원, 예취기 160만원, 냉장고 80만원, 책상 36만원, 의자 32만원, 상수도정수장 TV 1대 30만원, 전기후크메타 3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이자는 의성상수도 742만원, 안계상수도 105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의성상수도에 총 1억712만원, 안계상수도 3,416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으로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입니다. 의성상수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이 의성상수도 1억, 안계상수도 융자금 상환이 3,0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의성상수도 총 3억9,800만원, 안계상수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1,98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출 총 예산은 6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30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 정수에서 30만원 해서 7개소, 12회에 2,520만원, 이것이 7개소 당 12회에 걸쳐 전년도보다는 한 10만원씩 해서 840만원 증액이 됐는데 검사료가 상승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지요?

내년도에 검사비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상승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당직수당에 일직이 2004년도는 77일 근무하던 것을 2005년도는 102일로 25일을 더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102일 하고 365일 하고요.

아니지요. 작년에 77일 근무하던 것을 올해는 102일로 25일 더 편성 해가지고 525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일직비가 102일로 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77일 하던 것을 25일 더 근무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공휴일하고 추가로 좀 올려놨습니다.

공휴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보면 펌프 등 각종 시설수리 8종에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인데, 각종 시설수리인데 균일하게 300만원씩 한 것은 예산을 어림수로 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전부 기계가 되어서 어떤 것이 고장날지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치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한 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증이 됐습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인건비를 감안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휴무일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쉬시고 계속해서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