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에 지원하는 보험료입니다. 대충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으로 농가부담보험료 중에서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인데 농가부담금 50% 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반회보나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지 않은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험가입했는 농가에는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율사업으로서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그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여가선용을 위한 농촌체험활동이 목적인데요. 대상마을은 청송읍 월외1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환경정비라든가 공동시설정비, 친환경농업육성 이게 지금 청송 월외1리가 2002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탈락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현지평가까지 도에서...

예.

예.

예, 저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균특회계 1억이고 도비 3,000, 군비 7,000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358페이지,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60페이지, 361페이지...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지급방법은 농작물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전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한세트로 공급을 하는데 2년마다는 전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전작이 위주가 아닙니다. 전 농작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전농작물재배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362페이지, 363페이지...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원조성목적으로 재배작물은 메밀, 규채 등을 심는 농가에 종자대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밀원조성작물재배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ha인데 ha당 3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4페이지, 375페이지...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은 겨울철송아지가 폐사되는 경우 또 폐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우, 젖소 번식농가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도비사업이 같이 지원이 되는데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가임암소 5두이상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에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도비 50%, 군 자체사업 50%입니다. 지원방안은 민간대행사업비를 축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6페이지, 4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8페이지, 4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0페이지, 431페이지...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변간이직판장을 영덕도 가보고 영덕에 복숭아판매장도 가보고 여러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에는 사실 판매장이 경미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올해 좀 든든하게 짓는다고 나름대로는 성의껏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금년도에는 처음했는 사업이라서 사실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 11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은 지원대상은 정부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재해 또는 누락된 생산자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사실 누락된 농가가 많아서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수출포장재는 저희들이 해외수출업체가 맥된장, 불로주, 또 이상업고추가루, 주왕산벌꿀 등인데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포장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장소가 아닙니다. 평수입니다. 1만2,000평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신청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계획이 24동인데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년초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 업체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예.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저희들 금년도에 고추비가림재배를 해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받는데 또 누락된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그래 사업을...예산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고추비가림 뿐 아니고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으로 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30분후인 15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산림과 총예산은 98억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0억, 특별회계가 38억정도 됩니다. 그다음 98억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기준경비입니다. 287페이지도 환경관리담당 경상경비입니다. 288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보면 환경산림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입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중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34명에 대해서 10억9,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쓰레기재활용품선별인부임이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부분부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에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끝에서 세 번째, 상의집단시설지구오수처리시설전력비를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도 환경정화담당 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네 번째 보면 청소업무종사자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명인데 이것은 부부동반을 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을 제외한 공병, 폐지, 고철 등 판매대금의 50%를 저희들이 수집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수거보사금은 kg당 50원을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끝에 주왕산주차장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왕산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주왕산삼거리에서 주왕산 입구까지 굉장히 무분별하고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용역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의집단시설지구오수처리시설관리대행료를 1,34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법상으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입니다. 그다음 불법투기폐기물처리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 밑에 보면 상하수도 사항이라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을 1,3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총 130개 있습니다. 여기서 주유소라든가 국립공원, 터니널 70개를 제외하고 60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전기료입니다. 3,565만6,000원이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동, 현서소각장 전기료도 754만3,000원을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수질검사수수료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생매립장지하수검사정수질검사수수료도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남매립장정기검사수수료도 48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진보소각장다이옥신측정수수료 7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진보소각장소각로연료비를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처리시설멤브레인구입 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여비입니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청송읍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은 총 40억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입니다. 30%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소각시설 사업비를 저희들이 미리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계속사업으로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 3,8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방역약품 1,525만원 계상했고, 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처리시설세척약품구입비도 2,550만원입니다. 전부 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필수경비인데 약품구입비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우수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배수로가 중간에 꺼져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라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주변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이 진보, 부남, 현동, 현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쓰레기장에 대한 주변 숙원사업비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립장도 새로 되고 하면 상당히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보수유지비가 2,000만원이고, 매립장우수배수로정비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산림입니다. 산림개발인데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 3,700만원,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도 이거 필수경상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도 필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46페이지도 필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 66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총 9억8,77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도 9,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도 4,6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수원함양조림사업도 마찬가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48페이지 제일 끝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인데 감리제도시행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0ha정도 감리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숲가꾸기사업민간자금보조입니다. 1억1,600만원인데 산주가 직접 실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송단지복원용역비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진보 괴정, 파천 옹점해서 36필지 1,348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32억에서 많게는 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확보...따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3,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나무이식사업 9,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시에 드렸습니다만 현동 도평리 산 32-1외 3필지에서 소나무 400본을...안덕 신성리 200본, 그 다음 서울 동대문하고 은평구나 송파구 이래서 각 100본해서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본해서 청송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그래서 보답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또 여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50페이지 가로수보식사업에 1,970만원, 편성해 놓았고 그다음 산불피해정리사업에 989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4,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451페이지 자연휴양림에 대한 필수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4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3페이지도 필수경상경비입니다. 454페이지도 실수경상경비입니다. 455페이지도 산림개발담당의 국내여비입니다. 필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 두 번째, 임도보수입니다. 임도보수는 5km해서 2,2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동 월매, 진보 세장·광덕, 그 다음 진보 합강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촌마을개발설계는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송이산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30농가가 됩니다. 이거는 농림사업입니다. 그래서 9,6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군비부담금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으로 4,88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휴양림에 사업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는 부대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재선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병해충문제에 있어서 예찰조사원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감시원인부임도 600만원 편성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건비도 1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 산림공익근무요원인건비도 여기 계상해 놓았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산림보호담당의 필수경상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산불진화용등산화구입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 읍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산불진화용등산화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2페이지도 산림보호담당의 필수경상경비입니다. 46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등짐펌프구입에 250만원 계상을 했고, 진화안전장비세트도 1,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 산불감시근무복 30착해서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불진화출동비 7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465페이지 산불담당공무원해외연수로 2명에 대해서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진화급식비에 500만원 계상해 놓았고 그 다음 산불취약요인제거사업에 대해 가지고 1,454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산림인접지 및 논밭두렁소각 그리고 폐비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그다음 466페이지 우량소나무기초사업이 있습니다. 10ha인데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량소나무보존대책기초조사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보호수외과수술사업이 390만원정도 되어 있고 보호수주변정비사업도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 휴대용무전기 15대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차량구입 3,000만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 산불진화대원운송차량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8페이지 산불진화동원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산불진화참여민간인상해치료비를...치료비조로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군비부담금 6,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관내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사업 및 주변정비사업해서 4,45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일반회계전입금환경시설해서 1억8,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국고보조금으로는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에 3억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운영비수계지원금입니다. 1억7,500만원, 그 다음 2005년주민지원사업비가 30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0페이지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으로 1,900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이렇게 들어온 수입으로 6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6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3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5페이지 위생처리장전기료가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생처리장 필수경상경비입니다. 676페이지도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이고 위생처리장분뇨처리약품구입 하는데 4,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78페이지보면 시설비로는 위생처리장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노후배관교체및보온 1,500만원, 위생처리장투입통철문교체입니다. 800만원...위생처리장저류조준설에 1,000만원, 위생처리장케익호퍼교체 1억1,000만원, 위생처리장슬러지이송컴베어교체 5,000만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세 번째, 위생처리장긴급보수 및 유지비로써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도 3억7,000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풀입니다. 680페이지는 위생처리장 행정장비구입을 360만원하고 세탁기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2005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8페이지,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페이지, 2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